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2020년 3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염  홍  익

Ⅰ. 서론

초연결성과 초지능화,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단순히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을 창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신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화가 시장의 성패를 좌우하며, 이를 보호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창의적인 인재가 핵심인재가 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5대 강국(IP5) 중 하나로, 특허출원 세계4위, 세계 7번째 특허 200만호 달성 등 지식재산 관련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다. 하지만, 질적 지표는 다소 아쉽다. 신산업 분야의 원천·표준특허가 95건(‘16년 기준)으로 미국(1,508건)의 6.3%, 일본(336건)의 28.3%이고(‘17, 특허청),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지식재산경쟁력은 미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42.1 수준에 불과하다.(‘19, 특허청) 이로 인해 지식재산 무역수지의 적자는 지난 5년(‘14~‘18)간 약 126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김형수기자, “5년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126억 달러”, 내일신문기사, 2019.9.30.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산업계의 지식재산 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한 인력 양성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인력의 양성 제도 및 한계, 해외 주요국가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제도를 살펴보고, 인력 양성 제도의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황병준기자, “삼성,LG 4차산업시대 글로벌 인재 영입 가속도”, 매일일보기사, 2019.4.7

Ⅱ.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제도 현황

1. 지식재산 인력 수급 전망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 인력 채용 및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에 따르면, 전체 직종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0.7%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직종이 포함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관련 종사자’ 는 3.0% 증가를 전망하며, 직종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취업자 규모의 꾸준한 증가와 산업 내 고용 비중 또한 점차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며, 2026년 취업자수가 19만 1천여 명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7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지식재산 인력채용’ 관련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향후 지식재산 관련 인력 수요는 연평균 2%대 증가로 나타났다.

한편, 지식재산 인력 공급 전망은 연 평균 5천 5백여명 수준이며, 그 중 5천 2백여명은 지식재산 관련 전공자 및 강좌 수강생이어서, 전문성이나 실무능력이 다소 부족한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지식재산 인력현황 실태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지식재산 관리인력 충원을 위해 신규채용 보다는 내부인력(45.5%)이나 경력직(42.7%)을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손수정, “창조경제 관점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급전망” p.85, 과학기술정책 23권4호, 2013

결과적으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공급 정책은 아직까지 양적 공급 체계를 지향하고 있어, 실무적이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넘어 전문성의 불균형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김범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주요내용 및 시사점” p.2, p.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층보고서2018-10호, 2018

2. 우리나라 지식재산 인력 양성교육 및 제도 현황

2009년 범국가적 지식재산 전략 논의를 위한 민간차원의 지식재산강국 추진협의회가 발족되고,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으로 ‘21C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전략’ 을 제안하였다. 이후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과 2017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산업재산권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은 주로 정부가 기획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이를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의 부문별 주요 지식재산 인력 양성제도를 살펴보면 다음와 같다.

유형		부문별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제도
		창출	서비스	관리
IP 전문성 수준	높음 (전문인력)	-	-	특허청 심사관교육, 변리사 및 변호사 실무교육 등
	중간 (준전문인력)	-	지식재산교수교육, 기업실무자교육, 발명교사 육성 등	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 지식재산 선도대학 등
	낮음 (잠재인력)	산학협동형대회, 창의발명교육, 대학(원) IP 강좌지원, 차세대영재기업인육성,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에서도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기테크노파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과정 교육’, 서울시의 ‘특허법률사무행정 지식재산 인력 양성과정’,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특허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이 그것이다.

3. 우리나라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제도의 한계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특허청, 교육부, 문화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8년부터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학협동형대회 및 선도대학,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등 수준별·활동영역별로 지식재산 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해 나갔다. 하지만 창업이나 취업 연계형 및 실무능력을 배양한 현장형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고차원 인력풀 구축이 미흡하다. 특히, 생물·유전자나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주요 이슈에 대응할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 양성과 지원에 대한 정책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이다. 기관 간 교과 편성에 대한 정보교류 부족과 일부 기관에서는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강생 확보가 유리한 강좌에 집중된 것도 문제이다. 기관별 보유 강사진, 강의실 등 교육자원의 양적·질적 편차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실시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p.9, 지재위 의안번호 제1호, 20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교육자원 연계통합 활용방안 연구” p.55, 지재위 연구용역보고서, 2016

Ⅲ. 세계 주요국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제도

세계 각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부 주도 및 민·관 협력형 지식재산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융합형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며,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 현황 >

국가	주요 내용
미국	ㅇ 미국의 지식재산 교육 종합 역량은 한국의 2.08배로, 상위 90개 대학 중 70개 대학이 지식재산교육 및 프로그램 보유 ㅇ 60여개 로스쿨의 IP 클리닉 및 42개 로스쿨의 특허상표 실습프로그램을 통해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 양성 ㅇ 국가자격제도로서 Patent Attorney, Patent Agent와 민간공인자격제도로서 Paralegal 운영 ㅇ 미국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아카데미(GIPA) 운영을 통해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의 교율모듈을 5개 언어로 제공
일본	ㅇ 일본정부의 ‘2018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시책으로, 디지털네트워크의 발달에 대응한 법제도 등의 정비를 통한 인력 양성 ㅇ 3개의 지식재산전문직대학원과 4개 대학의 지적재산연구학과 등 IP 특화 고등교육기관 운영 ㅇ 변리사, 지식재산관리기능검정, IP 법학시험, IP 번역시험 등의 자격제도 운영을 통해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유럽	ㅇ 단일특허제도를 바탕으로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에 관한 교육 권고 ㅇ 유럽특허아카데미(EPA) 운영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IP 디자인 매뉴얼, 특허교육 키트 등 보급 ㅇ 유럽 내 대학 및 IP 교수들간의 네트워킹 운영으로 지식재산 학습 및 교육자원 개발과 공유
기타	ㅇ 러시아 지식재산아카데미는 IP 특화 교육기관으로 대학의 지위 획득, 학·석사 학위 수여 가능 및 대학순위 8위 기록 ㅇ 중국의 지식재산권훈련중심(CPTC)은 매년 100여회의 훈련반 개설 및 200개 이상의 원격교육과정 개설 ㅇ 짐바브웨의 아프리카대학 IP 석사과정은 아프리카 지역 25개국의 학생을 교육하며 IP 인력 배출

우리 정부도 다양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조정, 세부적인 인력 양성 정책 수립을 위한 사업의 검토와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중등교육에서 대학(원)까지 지식재산 인력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평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IP 클리닉 프로그램*, 특허 프로보노** 등과 같이 실천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통해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일치 해소에 성과를 보였다.

* IP 클리닉 프로그램 : 미국 특허상표청과 46개의 로스쿨이 협력하여 지식재산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특허·상표 실습 프로그램

** 특허 프로보노 : 미국 21개 州의 로스쿨과 변호사협회를 특허허브로 지정하고, 로스쿨 학생은 변호사를 조력하며 지역 발명가의 특허 출원·등록을 지원

유럽은 지식재산기관네트워크(EIPIN : European IP Institutes Network)나 지식재산교수네트워크(EIPTN : European IP Teacher’s Network)와 같이 지식재산 교육자들간의 지식 및 정보의 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제적 교수법 등을 공유, 공동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으로 ’지식재산 교육추진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역 내 지식재산 교육이 실제 실무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자격·시험제도를 통해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식재산 교육을 내실화 하였다.

아울러, 중국처럼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거나 지식재산 인력 DB를 구축하여 지식재산 인력풀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Ⅳ.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1.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 조직 및 인력 현황

국내 기업 중 지식재산 업무를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서를 갖춘 곳은 산업재산권이 19.5%, 저작권이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겸임조직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식재산 업무의 비중은 산업재산권이 21.1%, 저작권이 41.6%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담당조직이 없는 비율이 산업재산권은 56.8%, 저작권은 68.0%에 이른다. 아직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전문적·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 인력을 충원할 때도 신입채용 보다는 내부인력 충원이나 경력사원을 중심으로 소규모 채용하는 것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원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로 인해 신규 인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인력풀의 확대가 어려워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p.13-18, 지재위 연구보고서, 2018

2.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지식재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재적소의 일자리로 연계하는 것은 인력양성의 실질적인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 다음에서 지식재산 인력 양성의 양적·질적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세분화된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국가공인 자격증 다양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은 변리사 뿐이며, 시험 문턱이 높은 편이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IP 분야 민간자격은 약 350여종(’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기준)이 있는데, 그 중 공인된 민간자격증은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하나 뿐이며, 일부는 허위·과장 자격증에 불과하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직무수준별로 다양한 공인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지식재산 직무별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직무수준
	상	중	하
미국	특허변호사	변리사 법률보조원 법률조사자	법률비서
독일	특허변호사	특허엔지니어 특허전문담당자 특허정보검색사	특허변리사무원
영국	특허변호사 상표변호사 특허소송전문가	특허변호사보조원	상표변호사보조원
일본	변리사	지식재산관리기능사 지식재산번역사 지적소유권관리사

* 이동임, 김덕기, 정향진(2007), 신지연, 이주연, 고유흠(2012), 특허청(2013)

우리도 세분화된 공인 자격제도를 발굴·운영한다면, 관련 인력의 유입과 취업시장에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현장형 인력 양성 교육

2013년, 정부에서는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그 기본 인프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제시하였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체계화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인사관리(채용, 임금, 승진 등)를 유도하는 기준으로 만들었다. 24개의 대분류, 79개의 중분류, 253개의 소분류, 1,001개의 세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분야 NCS는 다음과 같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1. 법률	02. 지식재산관리	01. 지식재산관리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1. 법률	02. 지식재산관리	02. 지식재산평가거래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1. 법률	02. 지식재산관리	03.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1. 법률	02. 지식재산관리	04. 특허엔지니어링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수강한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론중심 교육으로 인해 현장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개설을 요구하는 교육과목도 실무 중심의 지식재산평가거래, 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현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보다 실무 능력을 높이는 직무 중심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론과 단순 훈련보다는 문제해결 기반 강의를 설계하고 팀 프로젝트 등 체험 학습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박기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p.142-146, 대한공업교육학회지 2018

많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NCS 기반의 인사제도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 및 보급해야 한다. D2B 디자인페어나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발명대회와 같은 실제적 지식재산 활용 대회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나가고, 미국 워싱턴대학교의 Co-Motion 센터*와 같이, 지역사회나 기업이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실무인재 양성프로그램 발굴 및 창업으로의 연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Co-Motion : 워싱턴대학교 산학협력혁신센터로 교수진, 연구원, 학생 및 기업가와 함께 시장 진출 경로를 안내하고 파트너와 협력하여 아이디어의 효과를 높여줌.

< Co-Motion 센터 스타트업 성공 사례 >

ㅇ TURI

- 2012년 UW 컴퓨터공학부 교수와 학생들이 창업하였으며, 아마존 설립자 베조스(Bezos)가 기술개발을 위해 2백만 달러를 지원

- 2018년 8월 APPLE이 인수한 AI 기반 기업

- AI 기계학습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워싱턴대학에 1백만 달러를 기부하여, 스타트업 성장과 사회 환원 선순환 사이클의 긍정적 예로 평가됨

ㅇ VICIS

- 워싱턴대학의 Spinout* 회사로, 충격을 줄이는 풋볼 헬멧을 개발.

- 기계공학부 교수인 Per Reinhall, Jonathan Posner와 외상전문의 Sam Browd, 기업가 Dave Marver가 함께 창업하였으며, 3년간 4천만 달러를 투자받아 연구개발을 실시

* spinout 회사 : 기업의 일부 사업부 또는 신규사업을 분리하여 만든 전문회사

(3) 해외 현지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서비스업은 개별업체의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영세하여 성장 여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재산 서비스업체의 80.9%가 해외 매출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자리 확대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특허청은 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현지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8개국 15개소(’19 기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모든 지역을 담당하긴 어렵고 신규 설치의 제약도 있다.

관계부처합동, “지식재산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대책” p.6. 지식재산위원회의결안건3호, 2018

이에 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업체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일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벤처기업센터’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분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센터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창업멘토링, 제품 및 디자인 개발, 투자 및 기술협력 등을 지원하는 개방형 공유액셀러레이터로, 2019년 미국과 인도를 시작으로 차츰 설치지역을 넓히고 있다. 그 외 고용노동부의 청년해외취업지원 사업인 ‘K-Move’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인 ‘K-Global’ 에도 특허청의 IP-outreach 프로그램 및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교육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에 이바지하여 고용 유발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기업 사례와 특허기술 및 분쟁 동향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4) 지식재산 인력의 대체복무제 도입

정부는 최근 일본수출 규제에 맞서 군 대체복무 관련 규정 수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배정될 석·박사급 전문연구인력의 군복무 대체요원을 늘렸다. 중소·중견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취약성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병역법 제5조」에 명시된 군복무 대체요원으로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등이 있으나 변리사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해당사항이 없다.

변리사나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익특허요원 또는 공익변리관 등의 이름으로 대체복무 기회를 준다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강화와 병역자원의 효과적 활용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일례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병역 자원의 일부를 중소기업 제조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5) 지식재산 직무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일자리 경제는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이 부진하고, 지식재산 서비스업이 영세하다는 지적이 있다. 불안정한 지위로 우수한 신규인력의 진입이 어렵고, 고용인력의 전문성 개발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지식재산 직무에 내부인력이나 경력인력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신규인력의 고용수요가 저조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 지식재산 서비스업 규모는 1.8조원으로 전체 서비스업의 0.12% 수준이나 고용유발효과는 21.1명/10억원으로 전체 산업평균 14명의 1.5배 수준이다. 이렇게 높은 고용유발 효과를 갖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기업 대부분은 영세하고 근무나 보수환경이 열악하여 인력이탈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p.31-32, 지재위 연구보고서, 2018

정부는 영세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하였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전체 사업체에서 고용을 4.3%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324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86만명이 초과된 것으로, 편성된 2조 8,188억원의 예산이 부족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관련 일자리에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불안한 지식재산 일자리를 안정시켜 지식재산 업종의 고용 유발 및 시장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을 기대할 수 있겠다.

한국노동연구원. “저임금 노동시장 지원정책 연구” p.16. 고용노동부 연구보고서, 2018

(6)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발명교육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 및 장애학생들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창의발명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약 259만명(’19, 보건복지부)으로 전체 인구의 약5%에 해당하며, 장애 학생수는 약 8만8천명(’16, 교육부)이다. 비록 심신의 일부가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창의성 교육을 통해 미래 지식재산 인력으로 성장시킬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미국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은 워싱턴 주정부의 지원을 통해 ‘Do-IT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학생들에게 점자 키보드, 음성 인식SW 등 적응형 장비를 제공하고, 창의성 교육을 뿐만아니라, 663개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응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 고등학생 중 96%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였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중 70%가 취업하였다.

S. Burgstahler, E. Moore, and L. Crawford, “2016 Report of the AccessSTEM/AccessComputing /DO-IT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 https://www.washington.edu/doit/

(7)통일을 대비한 지식재산 분야 남북 협력

비록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남북관계 이지만,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시대에 대비한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민족이고, 과거 하나의 국가였기에 추후 북한의 지식재산 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이 북한에서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에 적극 나설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지식재산권은 ‘국가과학위원회 산하 발명위원회’라는 곳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1974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 이래,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 협정에 관한 의정서(Madrid Agreement)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상표법은 등록공고 후 상표가 공개되므로 사실상 등록상표에 대한 의견제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의 상표법 제21조 제10호(비우호국가 상표출원)로 인해 한국기업은 북한에서의 상표출원이 어렵고,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의 의견제기는 심사부서에서 진행되며, 불복절차가 없어 향후 상표권 분쟁시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하지만 아직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 협력을 통한 북한의 지식재산 제도의 파악 및 지식재산 시장 개방시 선점하여 우리의 경제영토로 할 수 있도록 북한 지재권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박진환기자, "남북경협에 앞서 中상표브로커의 북한 상표선점 대비해야", 이데일리기사, 2019.07.11

Ⅴ. 결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전체 산업의 고용 및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임금 프리미엄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즉,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인 것이다. 기업이 특허권과 상표권을 많이 보유할수록 각각 매출과 부가 가치 창출 성과가 좋았으며, 기업의 지속된 R&D 투자와 지식재산 활동은 매출과 부가 가치 증대는 물론 고용 창출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p.166-1677. 특허청 연구보고서, 2018

<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 기여도 >

	미국(’14)	유럽(’11-’13)	한국(’15)
고용 기여도	18.2%	27.8%	29.1%
GDP 기여도	38.2%	42.3%	43.1%
임금 프리미엄*	46.4%	46.4%	51.1%

* IP 집약산업과 비집약산업간 1인당 평균 임금 격차로, 높을수록 부가가치 창출성과가 좋음

따라서, 우수 인력을 양성하여 지식재산 산업을 육성하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이 필요하다. 공인 자격증의 세분화 및 군 대체복무제 도입 등으로 우수 인력이 유입 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형·현장형 교육과 소외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안정된 근무조건을 위한 지식재산 일자리 지원금 지급과, 부처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활용지원 등으로 기업 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북한의 지식재산 시장의 선점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연구와 전문가 양성도 준비해야 한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경제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경제뿐만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한 정책을 고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