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별 혁신자원 활용 방안 연구

-일본의 산업․에너지 정책 및 국내 현황-

2020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김범수

차  례

국외훈련 개요	2

훈련기관 개요	3

훈련결과 보고서 요약	6

훈련결과 보고서

I. 서론	16

II. 4차 산업혁명 개요	18

1. 주요 개념 및 기술

2.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

III.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41

1. 일본의 경제․산업 현황

2.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IV. 우리나라의 정책현황 및 방향	65

1.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정책

2. 지역별 혁신자원의 활용 현황 및 방향

V. 결론 : 정책 시사점 및 방향제언	106

VI. 참고자료	113

국외훈련 개요

□ 훈 련 국 : 일본

□ 훈련기관

ㅇ 정책연구대학원대학 (政策研究大学院大学,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GRIPS）

ㅇ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日本エネルギー経済研究所,
The 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Japan / IEEJ)

□ 훈련분야 : 산업정책

□ 훈련기간 : 2018.10월~2020.9월

ㅇ 2018.10월~2019.9월 - 정책연구대학원대학

ㅇ 2019.10월~2020.9월 -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훈련기관 개요

1. 정책연구대학원대학

□ 주소 ：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7-22-1
(〒106-8677　東京都港区六本木7-22-1)

ㅇ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www.grips.ac.jp

□ 전화번호 : 03-6439-6000 / Fax: 03-6439-6010

□ 연혁

ㅇ 정책분석 및 정책형성에 필요한 행정관․정책 애널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해 1977년 사이타마 대학 대학원에 정책과학 연구과를 설립

ㅇ 중앙․지방 정부, 정부유관기관 등의 참여로 정책연구를 수행해 오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코자 1994년 일본 문부성은 별도의 독립대학원 창설 추진

ㅇ 1997.10월 산·관·학 각 분야의 인재들을 중심으로 국내 및 국제 관련 정책 연구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설립

□ 기능 (기관의 운영 목적)

ㅇ 정책 전문가 양성

- 전문지식의 습득과 정책 구상 능력을 길러 정책과제의 발견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미래의 지도자 육성을 목표로 함

ㅇ 종합 정책 연구의 촉진

- 특정 전문분야를 기초로 정책과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연계․응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 역량 육성

ㅇ 세계적인 정책 연구·교육 거점의 형성

- 글로벌 수준의 연구․교육 환경 확보, 정책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선도하는 한편, 실질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제언 기반 마련

□ 조직

ㅇ 교원수 : 198명 (‘20.5.1 기준) / 외국인 교원 비율 21%

합계	학장	부학장	교수	부교수	강사	조수	외래교수
198	1	6	42	19	1	2	127

ㅇ 운영 프로그램 : 28개 (영어 프로그램 15개) (‘20.4.1 기준)

ㅇ 학생수 : 343명 (‘20.5.1 기준) / 유학생 비율 69%

ㅇ 수료생의 출신국 수 : 116개국

2.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 주소 : 도쿄도 츄오구 가치도키 1-13-1 이누이빌딩 가치도키 10F, 11F

(〒104-0054 東京都中央区勝どき1-13-1 イヌイビル・カチドキ10F, 11F)

ㅇ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eneken.ieej.or.jp

□ 전화번호 : 03-5547-0222 / Fax: 03-5547-0223

□ 설립 : 1966.6.29.

□ 기능

ㅇ (미션) 에너지·환경 문제에 관한 객관적 분석실시, 일본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점을 반영한 건전하고 혁신적인 해결책 권고

ㅇ (사업) 국제 에너지 동향․정보의 수집․정리․분석
일본의 에너지 시장․산업 동향 분석
에너지 수급 분석․예측
에너지 정책 및 기업의 경영 전략 관련 제언
국제 에너지 관련 기관 교류, 국제 공동 협력 프로젝트 등

□ 조직 : 총 158명(‘20.4월 기준) / 본부 146명, 석유정보센터 12명

				기획사업 유닛		총합기획그룹 총무그룹 경리그룹 정보시스템그룹
이사장 CEO
				전략연구 유닛		국제정세분석 제1그룹 국제정세분석 제2그룹 원자력 그룹
				화석에너지․국제협력 유닛		석탄 그룹 가스 그룹 석유 그룹 국제협력 그룹
				전력․신에너지 유닛		전력 그룹 신에너지 그룹
				계량분석 유닛		계량․통계분석 그룹 에너지․경제분석 그룹
				환경 유닛		기후변동 그룹 에너지절약 그룹
				중동연구센터		연구 그룹 관리 그룹
				석유정보센터		관리부 정보사업부 조사부 보급부

<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성    명

김범수

소    속

산업통상자원부

훈 련 국

일본

훈련기간

2018.10.1.~2020.9.30

훈련기관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보고서매수

매

훈련과제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별 혁신자원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 제목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별 혁신자원 활용 방안 연구

내용요약

I. 서론

ㅇ 지난 20여년간 ICT기술의 발전이 사회․경제․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4차 산업혁명 촉발

ㅇ 우리나라 또한 혁신성장․창조경제․4차 산업혁명 등을 비전으로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에 주력

- 2017년 출범한 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20개 국정전략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 대응

ㅇ 다만, 4차 산업혁명에 핵심이 되는 첨단제조기반․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노력에도 신산업 창출 미진

-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기존 산업이 아직 주력산업으로 국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

- 해외에서 보편화된 공유 서비스(차량․숙박 등), 첨단기술(자율주행․AI 등) 활용한 사업 활성화 부진

ㅇ 일본 및 주요국(미․독․중 등)의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필요

II. 4차 산업혁명 개요

1. 주요 개념 및 기술

ㅇ 4차 산업혁명은 첨단지능‧정보기술로 기존산업들의 융복합이 촉진되며 산업혁신과 환경의 급격한 변화발생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 >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변화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 혁명

∙생각하는 만물 혁명

∙물리적 공간이 데이터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물리적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결합되고, 이들을 분석하고 활용하고 제어하는 시대

ㅇ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한 첨단기술들은 그 적용범위가 광대하고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막대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13가지와 영향 (클라우스 슈밥, 2018)

1) 양자‧바이오 컴퓨팅 기술 : 기존 정보․보안 체계 격변

2) 블록체인․분산원장 : 중개거래 필요↓․직접거래 활성화

3) 사물인터넷 : 방대한 데이터 수집, 파괴적 트랜드 예측 가능

4) 인공지능 : 노동환경 변화, 인간의 가치 판단 문제 대행 논란

5) 첨단소재 : 내구․소형화, 나노센서․물질 등의 개인정보 침해․환경오염 가능성

6) 3D프린팅 : 직접생산으로 물류 필요↓, 설계‧생산책임 소재 문제

7) 드론 : 전분야 응용확대, 전파문제 등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

8) 생명공학 : 인간수명․농업(식량) 등, 잠재영향 예측 애로

9) 신경기술 : 두뇌 사용방식(교육․훈련․작업)의 변화

10) 가상․증강현실 : 인지․소통방식 변화, 개인정보 관리 문제

11) 에너지 활용기술 : 신재생․대규모 시스템화 등 긍정효과

12) 지구공학 : 국가별 다발적 개별사용시 전지구적 재난 가능

13) 우주기술 : 관광․광업(자원)․기술개발(극한환경) 등 영향

2.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

① (미국) 민간부문이 보유한 IT 기술력의 우위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제조혁명’, ‘첨단산업혁신’ 도입‧활용

- 4차 산업혁명 관련 제조분야 기술역량 강화 노력, 제조업 혁신 연구소간 연결 네트워크를 형성 운영

- 실리콘밸리 등 세계최고 수준의 창업생태계를 중심으로 M&A, IPO등을 통한 원활한 자금회수 등 투자환경 조성

- 정부 프로젝트 기획단계부터 민간기업 참여로 기술개발→응용→상업화 동시 달성 추진

<미국정부 주도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정책 >

정책	주요 내용	시기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 하이테크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 통해 지역협력거점을 마련하고 장기적 혁신 추구 ∙ 2017년 3월까지 14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IMIs)’ 설립	2012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로드맵	∙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술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 제시	2014
IoT (정보 보호ㆍ보안)	∙ 기업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 권고	2015
빅데이터 지역허브 구축 계획	∙ 4개 권역별 빅데이터 지역혁신 허브 설립 ∙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개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자동화 등	2015
빅데이터 R&D 전략계획	∙ 연방 빅데이터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지침 ∙ 7대 전략과 18가지 세부 과제 제시	2016
자율주행차 15대 성능지침	∙ 관련 정책과 입법의 방향 제시 및 15가지 항목의 자율주행차 성능 가이드라인 발표	2016
인공지능 국가 연구개발 전략 계획	∙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 ∙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7대 분야와 23개 권고사항 제시	2016

② (독일) 인더스트리 4.0을 국가 로드맵으로 제시

- 산관학 협력기구(Plattform Industrie 4.0)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서 전략을 함께 구성해나감

- 중소기업 육성정책(Mittelstand 4.0)을 통해 대중소 기업 네트워크 구축, 기술공유․컨설팅 등 사업지원

③ (중국) 제조분야 질적 성장 위한 ‘중국제조 2025’,
소프트 인프라 혁신을 위한 추진‘인터넷 플러스’

- 제조분야 스마트화 위한 장비 및 핵심제품 개발, 생산공정 스마트화 등 생산․관리․R&D․서비스 수준 제고

- 인터넷 플러스는 +창업, +제도, +농업 등 경계를 없애는 의미로 실물경제와 인터넷의 융합발전 체계를 목표로함

- 창업을 통한 혁신 또한 강조, 소형혁신 기업들에 대한 지원, 초기투자부터 스핀오프까지 전과정을 지원하여 벤처 활성화

④ (인도) 디지털 인디아 개념을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주도 4차 산업혁명을 후방지원하는 역할에 중점

- 민간 IT기업 주도의 ‘스마트 시티’ 와 같은 테스트베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지원

-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미국․중국 등과 연계함으로써 첨단선진 기술․프로그램을 적극 도입

⑤ (싱가포르) 국가주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스마트 국가 비전 달성 추진

- 국가 전체를 Living Lab(생활실험실)․테스트베드로 활용, 교통․주거․환경․비즈니스․정부 서비스 등 생활 전반에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노력

III.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1. 일본의 경제․산업 현황

ㅇ 2020년 Covid-19 바이러스 본격화 이전에도 일본 경제는 수출 및 산업생산 부진으로 회복세 둔화세 보임

ㅇ 무역 부문은 2010년까지 흑자를 달성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적자를 발생시키기 시작했음

< 2020년 4월 일본 무역 현황>

	2019년 4월	2020년 4월	증감률
수출(백만¥, %)	6,664,294	5,206,030	-21.9
수입(백만¥, %)	6,605,306	6,137,901	-7.1
수지(백만¥, %)	58,988	-931,871

ㅇ 제조업 생산은 2020년 3월 기준 6개월 연속 감소세 보였으며, 기업 대상 설문조사시 지속 악화 우려

< 제조업 생산동향 (2015=100기준) >

2019				2020
연간	12월	3/4	4/4	1/4	1월	2월	3월
-2.9	-3.8	-0.8	-6.6	-4.4	-2.9	-5.2	-5.0

* 단위 : 전년동기비 증가율, %

ㅇ 에너지부문은 2011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화석에너지 의존도 상승, 탈탄소화 및 신재생 등 에너지전환 추진

ㅇ 지역활성화 정책으로 지역자원활용‧지역기업 육성‧지역거점대학 통한 미래산업인력 확보 등 추진 중

< 일본 2018 지방창생 정책 중 지역산업 육성정책 >

목적	세부사업명	사례
지역핵심기업 육성	지역기업 육성사업	도쿠시마현 케이블 TV
지역자원활용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고치현 토고나베집락
미래산업인력 확보	지역거점대학 통한 지역인재육성 사업	지방창생 인턴십
지역마을기업 육성	고속도로 주변마을 육성사업	군마현 마을기업 전원플라자(주)

2.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ㅇ Society 5.0 개념을 제시하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인한 경제․사회적 과제 해결을 목적을 둠

ㅇ 산업정책으로 ‘Connected Indutriies’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신사업 모델에 중점

* 5대 중점분야: 자율주행․모빌리티/제조업․로봇/ 바이오․소재 / 플랜트․인프라 보안 / 스마트 라이프(스마트홈)

ㅇ 제조업분야에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연계하여 제조업의 가치사슬을 디지털화 추진

- 스마트공장 시범사업과 함께 IoT 확산을 촉진하고 있으며,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산업데이터의 공유․활용 촉진 추진 중

- 실시간 데이터 공유는 생산․품질관리, 비즈니스 효율화 등 제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영향

ㅇ 에너지 부문에서는 높은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IT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노력

-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미터 등을 확산시켜 에너지 사용 관련 데이터의 활용 및 비즈니스 효율 제고

* 스마트미터 활용 예: 고령자 생활점검, 재배송 감소, 온난화 대책, 소매 경영 효율화 등

ㅇ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공간에 기반한 ‘국가전략특구’를 도입하여 신산업 관련 규제개혁 테스트베드 조성

-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7’에서 미래기술 실증 위해 ‘샌드박스’의 필요성을 강조

- 국가전략특구 통해 자율주행, 드론 등 미래기술의 실증실험 위한 사전규제 및 절차개선 기반 조성

IV. 우리나라의 정책현황 및 방향

1.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정책

ㅇ 범정부 기구로서 ‘17.10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전략 수립 추진

< ’19.10월 대정부 권고안 – 분야별 권고안>

1) 사회혁신 : 양질 일자리 창출, 혁신 이끌 인재양성

- (노동) 노동자 기본권 보장하면서 다양한 노동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제도 개혁 필요

- (교육) 연구중심 대학, 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 강화

- (사회보장) 도전과 혁신 촉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2) 산업혁신 : 민간주도․정부조력 원칙아래 혁신인재들이 활약할 산업기반 마련

- (바이오헬스) 바오이 및 의료체계 전반의 규제합리화,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활성화 필요

- (제조) 산․학․연․기업 혁신주체간 협업기반 마련, 신시장 창출 산업플랫폼, 제조 빅데이터 구축 필요

- (금융) 기업의 도전 혁신 촉진할 스마트자본 역할

- (모빌리티 물류) 파괴적 변화 대응 위한 제도개선 등 구체적 청사진 필요

- (스마트 시티) 4차 산업혁명 융복합기술 종합 플랫폼으로 도시 조성단계부터 시민․기업 참여 개발 필요

- (농수산식품) 글로벌 시장 목표로 도전과 시행착오 활발한 기반 마련, 연구기술개발․스타트업 촉진필요

3) 지능화 혁신 : ‘기술-데이터-스타트업 생태계’의 3박자

- (인공지능/데이터) 경쟁력 좌우할 핵심요소, 전문인재 양성, 데이터 활용‧유통 촉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필요

- (사이버보안) 통신망, IoT의 신뢰성 확보 필요

- (블록체인) 법제도적 미비점 보완,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환경 마련 필요

- (스타트업) 경영재량 확대, 패자부활 등 촉진 필요

ㅇ ‘18년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업무보고시 ’제조업 혁신전략‘ 제시하고, 산업군별 고부가가치화 추진

- (소재‧부품‧장비) 투자‧개발방식 전환으로 자립화‧글로벌화 도모, 인공지능 활용 실증기반 구축 등

-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신속한 대규모 투자로 차세대기술 선점하여 초격차 전략 추진

- (자동차‧조선) 자동차 협력사 금융지원, 친환경차 생산비중 확대, 자율주행차‧자율운항선박 등 역량 강화

- (섬유‧가전) 디지털-패션 접목으로 24시간내 주문-생산 완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데이터 활용 지원 등

ㅇ ‘19.6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전략을 발표하고 ‘스마트화’, ‘융복합화’의 두가지 핵심 개념 제시

- (스마트화) AI․5G기술 통해 산업지능화 추진 → AI팩토리, 데이터 축적 등으로 생산‧효율성 극대화

* 주요 목표 : 스마트 공장 3만개(~‘22년), 스마트산단 20개(~‘30년), AI팩토리 2천개(~’30년) 등

- (융복합화) 제조업-서비스업 등 이업종간 융합으로 시너지․부가가치 제고,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제도 활용해 산업성장 초기의 걸림돌 제거

2. 지역별 혁신자원의 활용 현황 및 방향

ㅇ (기존 지역특구) 지역별 혁신역량을 활용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구제도 도입

- 8개*의 주요 경제특구제도가 운영 중이며 전국에 259개의 특구가 지정․운영 (2018기준)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업도시, 새만금프로젝트

- 상호 상이한 제도간 효과성 비교 위해 공통지표인 노동인력(산업종사자수)기준으로 정량적 비교연구 실시

- 전국 시군구(229개)보다 많은 특구(259개)와 인접․중복지정된 현황, 성과가 부진한 특구들 존재 → 제도 또는 특구간 조정을 통해 효율성 제고 필요

ㅇ (규제샌드박스) 기존 법‧제도 적용 어려운 신산업 육성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제도 긴요

- 규제샌드박스 4대 법을 통해 신산업 특성에 따라 업종별*․지역별** 특화된 규제개선 기반을 마련

* ICT융합법․산업융합법․금융혁신법

** 지역특구법 (규제자유특구)

- 규제샌드박스 운영의 핵심은 3개 규제개선 체계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로 구성

* 신속확인: 제안된 신사업에 대한 규제유무 신속확인

* 임시허가: 신속확인 후 불명확․불합리시 임시허용

* 실증특례: 불명확․불합리․금지 해당시 실증특례

-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신산업 관련 제품․서비스를 실증해볼 수 있는 공간․시장 제공

<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

지역	신산업 분야		지역	신산업 분야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세종	자율주행 실증		대구	스마트 웰니스
대전	바이오 메디컬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 자동차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부산	블록체인
전남	에너지 신산업․ e-모빌리티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V. 결론 : 정책 시사점 및 방향제언

ㅇ 4차 산업혁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산업 체계를 적시에 전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거시적 차원의 정책방향은 수립되어 있으며 신산업 조기 안착위한 신기술 기반 시범사업 등 실행 체계 개선 필요

< (가칭) 신기술 기반 시범사업 흐름도 >

		정부․공공부문
		-예상 장애요인 예측 -법‧제도 보완 -보완방안, 예상 피해지원수단 마련, 이해 관계자 설득 등
민간중심 산․학․연 기구				상업화․ 시장창출
시범사업 발굴 자율적 예산지원‧평가 재량 시장출시 전단계 까지의 시제품 완성				- 신기술 기반 제품‧비즈니스 모델의 시장안착
		장애요인
		법․제도적 미비 이해관계자 반대 지역주민 피해

ㅇ 과도한 지역특구의 조정․정리로 지역별 혁신자원 활용 효율성 높일 필요

- 특구는 신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에 충실히 하면서 신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필요

<신산업에서 주력산업로의 전환 위한 규제개선 흐름(안)>

규제샌드박스 제도		포지티브 방식 규제특례		일반법 개정
시범적 규제특례 도입․적용		특별법상 규제특례 나열․반영		규제체계의 개선
시범사업		신산업		주력산업화

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여년간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술의 발전이 사회․경제․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기존의 국가 경제․사회 시스템을 빠르게 변화시켰다. 특히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주요 주제로 제기되면서 ICT 기술에 기반한 산업체계의 변화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변화된 환경 아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신속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개념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에 기반한’변화로서 ‘변화의 속도와 범위, 파급력 측면에서 전례 없는 변화’로 ‘연결성 등 각종 혁신기반의 구축과 인공지능, 로보틱스,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진화가 초래하는 변화’로 규정된다. 이러한 신기술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혁신성장·창조경제·4차 산업혁명 등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R&D투자·신산업 발전 지원·공유경제·사회적기업 육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08년 이후 최근 10여년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육성을 목표로 정보통신, 지식 서비스 산업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에 지속적으로 포함시켜 왔으며, 2017년 출범한 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20개 국정전략의 하나로 삼고,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ICT 등 4차 산업혁명에 핵심이 되는 첨단 제조기반산엄과 지식 서비스 산업 육성에 역대 여러 정부에 걸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신산업 창출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산업과 제도를 발표하고,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다방면의 노력을 수행해 왔음에도 제시되었던 목표 산업이 국가 경제 견인의 중점 산업으로 성장한 분야는 찾아보기 힘들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기존의 산업들이 여전히 우리 산업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이 이를 대체하고 있지 못하다. 미국, 유럽 등에서 보편화된 차량, 숙박, 여행 공유 서비스 또한 국내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자율주행, 인공지능,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개발·활용에도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들이 국내에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최근의 차량 공유 서비스(예: 타다),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 신재생 에너지 산업정책 등에 관한 논쟁사례를 볼 때 기존 사업자,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의 육성이 소비자나 신규 사업자의 후생을 더욱 증가시켜 사회전체적으로는 플러스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기존 사업자들이 입는 사업 축소, 시장잠식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다 직접적이고 단기간에 발생하기에 불가피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률과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의 정의에 관한 문제, 사고발생시 피해보상·배상 책임의 문제 등 기존의 법적·행정적 체계에는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의 담당 부처·규제기관을 정의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사례에서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경우 도로(국토부), 자동차 제조(산업부), 소프트웨어·통신(과기부), 안전관리(행안부 또는 경찰청) 등 소관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애로사항들은 신산업 분야가 기존 경제·사회체계에 적용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절차로서 과정상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대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이러한 방향성 아래 신산업 육성과 그 기반이 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신산업도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도입효과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가기 위한 테스트베드의 성격을 지닌 지역별 특구 제도를 개선·확대(규제프리존·규제샌드박스 등)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4차 산업혁명 개요

1. 주요 개념 및 기술

디지털·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기반하여 초래된 4차산업혁명은 기존의 제조업에 인터넷 기술 등이 접목되며 산업환경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르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2016년 1월 제46회 다보스포럼(또는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를 주제로 개최되면서 가시화·본격화되었다. 이후 세계적 관심증대와 각국 정부·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도모하면서 산업 전반의 변화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다보스 포럼에서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물리적·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기술이 융합되며 모든 것이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로 정의할 수 있다(클라우스 슈밥, 2016; UBS, 2016 / 박지은 외, 2017에서 재인용). 달리 표현하면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모바일·인공지능 등 첨단지능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 및 산업 혁신이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는 기존 산업과 우리나라 경제에 기회인 동시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현상이기도 하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논의 되는 사물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가상현실·드론 등은 그 적용범위가 광대하고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를 현시점에서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수요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임과 동시에 기존의 산업구조·사업모델에서 벗어나 변화를 시도해야하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오랜시간 유지되어온 기존의 산업구조와 사업모델을 벗어나 새로운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 >

정의	출처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	클라우스 슈밥(2016)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변화	UBS(2016)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 혁명	World Economic Forum(2016)
∙생각하는 만물 혁명	하원규 외 (2015)
∙물리적 공간이 데이터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물리적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결합되고, 이들을 분석하고 활용하고 제어하는 시대	장필성(2016)

* 출처: 박지은 외(2017)에서 재인용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과 같은 특정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갑자기 발생하게 된 것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발생의 기반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은 소위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산업체계에서 기인했으며, 3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대량 조립라인 구축 등이 이루어졌던 2차 산업혁명의 기반 위에서 형성되었다. 마찬가지로 2차 산업혁명 또한 철도 건설과 증기관의 발명으로 기계에 의한 생산이 가능해진 1차 산업혁명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

1차 산업혁명 이후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산업혁명의 단계마다 이전 단계의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생산성의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어온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산업의 기반을 토대로 기술의 발전과 융합, 생산성 향상 등을 이룩하기 위한 과정이며 기존 산업체계의 적극적인 혁신과 발전된 형태임을 이해하고, 기존 산업과 신산업 사이의 불협화음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 산업혁명의 발전단계 >

구분	특징	의미
제1차 산업혁명 (1784년)	∙철도 건설과 증기기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기계에 의한 생산	증기기관, 철도, 면사방적기 같은 기계적 혁명
제2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 ∙품질기준, 운송방법, 작업방식 등의 표준화는 국소적인 기능의 자동화를 기업/국가수준의 자동화된 대량생산으로 발전시킴	전기와 조립 라인을 통한 대량 생산체계 구축
제3차 산업혁명 (1969년)	∙반도체, 메인프레임 컴퓨팅, PC, 인터넷이 발달을 주도한 컴퓨터 및 디지털 혁명 ∙보다 정교한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사물 및 사람 간의 연결성을 증가시킴	메인프레임 컴퓨터, 개인용PC,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기술 시대 개막
제4차 산업혁명 (현재)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더 저렴하면서 작고 강력해진 센서 ∙극단적 자동화로 저급·중급 기술자들의 업무를 로봇이 대체 하면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국제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연결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공유 경제, 온디맨드 경제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이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변화

* 출처: UBS(2016); 현대경제연구원(2016) - 박지은 외(2017)에서 재인용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은 이를 견인하는 핵심기술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로 다보스포럼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신소재기술, 에너지저장기술, 퀀텀 컴퓨팅 등을 지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클라우스 슈밥(2018) 또한 4차 산업산업혁명의 핵심기술 13가지를 정리하였고, 이 기술들에 따른 영향과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영향 (클라우스 슈밥, 2018) >
1) 새로운 컴퓨팅 기술 - 양자, 바이오 컴퓨팅 등 더 작고 빠른 컴퓨팅 기술이 개발되어 연산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한편, 이로 인해 기존의 암호화 체계를 무력화하거나 개인정보 문제의 심화 가능 2)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 - 원장(계약의 원 장부)를 네트워크 상 분산 보관(보관에 필요한 한계비용 제로에 근접)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각종 중개거래가 필요 없어져 직접거래 활성화 (각종 중개업 소멸, 직접민주주의 가능 등) - 가상통화(비트코인)로 인해 기존의 통화 체계 파괴 가능 - 4차 산업혁명 타기술(사물인터넷 등)과 결합시 계약과정, 물품의 제조 생산과정, 상품 검증, 무역, 서비스의 체계 혁신 가능 3) 사물인터넷 - 스마트 센서·커넥티드 센서 등과 인터넷이 결합하여 데이터의 수집·분석·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실시간 피드백, 점검, 검증 등 가능) - 방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여 예기치 못한 상관관계의 발견 또는 파괴적 트랜드의 예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4) 인공지능 -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동시장에 영향 - 머신 러닝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회적 편향을 반영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의 필요 - 인간도 판단하기 어려운 가치의 문제를 인공지능에 어떻게 반영시킬지에 대해서도 논의 필요 5) 첨단소재 - 새로운 첨단소재의 개발은 다른 각종 기술에 영향 → 하드웨어 소형화, 나노기술 활용 센서·의료기기, 전지의 전해막, 반도체 크기의 초소형화 등 - 나노센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나노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등에 대해서는 지속 관심 필요 6) 적층가공․3D프린팅 - 디지털 형태의 레시피(설계도)만 있으면 개인이 집에서 만들어 쓸 수 있는 세상 도래 가능 → 물류(운수·해운·운반 등)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기존의 생산 시스템에 파괴적 영향 가능 - 레시피의 데이터 소유권과 국가간 이동, 제품의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법적 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 논의 필요 7) 드론 - 상당 부분 개발이 진척된 분야로 응용 확대 중 - 드론 전파 방해 등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보완 필요 8) 생명공학 - 인간수명·의료기술(맞춤진료), 농업(식량안보․자연환경), 바이오 제품(바이오연료·플라스틱 등)에 막대한 영향 -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예측이 매우 어려움 9) 신경기술 - 뇌·사람의 의식과 생각을 읽는 기술 발전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변화 → 생물학적 지능과 디지털 지능이 결합 가능 - 신경기술로 두뇌 능력 향상시 기존의 교육·훈련시스템의 대대적 변화 필요 -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이 소비자나 고용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프라이버시 문제 발생 가능 10) 가상현실·증강현실 - 세상을 인지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의 출현. - 시청각·촉감 등을 데이터화하고 개인의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하여 체험하도록 할 수 있을 것 (신경기술과 연결) - 의료 외과 수술시 3D스캔을 같이 보여주며 수술 보조, 정신과 치료시 완화된 유사경험 체험으로 치료 촉진 등 가능 - 가상현실 기술은 개인의 눈·감정 등을 읽어 정보화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이러한 경험·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 필요 11) 에너지 확보·저장·전송 - 부정적인 효과가 가장 적은 기술 - 에너지 저장기술의 발달로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대규모 시스템화 가능 전망 12) 지구공학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활용 가능하지만 예측이 매우 어려움 - 각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자국의 수요반영을 위해 개별적으로 지구공학 기술 활용시 전지구적인 재난·영향 발생 가능 13) 우주기술 - 우주 관광, 광업(자원부족 해소), 기술개발(미세중력·극한환경하 실험* 등), 인공위성 활용기술(농업·기후변화 예측·통신망 등) 방대한 파급효과 * 예) 우주방사선 보호기술로 정상세포 보호하며 암세포만 치료 등 - 인공위성·우주진출 등의 기술장벽이 낮아지면서 우주 잔해, 주파수 혼잡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지속논의 필요

2. 주요국의 동향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는 IT혁명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혹은 인터넷 경제로 상징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었다. 경제활동의 무대 역시 전자상거래(e-commerce)나 공유경제(share economy)가 상징하듯이 모바일 플랫폼이 대거 등장하였고, 컴퓨팅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등의 정책비전과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클라우스 슈밥(2016)은 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에 맞춤형 생산과 대량생산이 공존하는 소량 다품종 생산 (Mass-customization) 사회의 도래라고 요약하였는데 이는 인터넷․정보통신(IT) 기술과 이에 기반한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이 제조업에 접목되는 현상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이를 뒤쫓는 거대경제국가인 중국과 인도, 아시아의 경제강국 싱가포르 또한 IT혁명 이후 이어진 4차 산업혁명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책 검토에 참고할 만하다.

□ 미국

미국은 민간부문이 보유한 IT 기술력이 타국대비 우위성을 가지고 있기에 미국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서비스 플랫폼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해당분야의 경쟁우위를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미국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대응전략은 ‘디지털 제조혁명’ 또는 ‘첨단산업혁신’ 등의 개념이 도입·활용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탕으로 방대한 데이터(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 및 공장·설비 제어로 생산과정의 모든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첨단기계 제조 노하우, 빅데이터의 수집, 인공지능의 활용, 클라우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효율성·내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 제공에 목표를 두고 있다.

1) 첨단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육성

미국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제조분야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2012년 7월 미국 제조업 부흥계획(The President’s Plan to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을 발표하고 산·관·학 협력으로 15개의 ‘제조업 혁신연구소’(Institutes for Manufacturing Innovation)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들을 전국적으로 연결하는 NNMI(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며, NNMI는 첨단기술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지역협력거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제조업 기술 혁신을 위해 미국 정부의 2017년 제조업R&D투자 예산은 2011년 대비 40% 증가하였으며, NNMI프로그램을 통해서 2017년까지 약 1천개의 기업·대학·비영리 연구재단 등이 참여하였다.

처음 설립된 ‘국립적층가공 혁신 연구소’의 경우 3D프린팅 기술과 관련하여 140개 이상의 파트너와 협업관계를 형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7천여명의 이수자를 배출하였다. 지역내 3D프린팅 관련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GE와 Alcoa는 각각 3,200만 달러, 6,0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한편 미국정부는 제조기술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자 제조기술 중점 육성분야를 선정하고 있다. 2012년 7월 최초로 센서·측정·공정관리, 3D프린팅, 바이오제조·생물정보학, 나노기술, 지속가능 제조공정, 산업용 로봇, 첨단설비 및 검사 장비 등 11개 제조기술분야를 선정하였다. 4년 후인 2016년 4월에는 첨단재료 제조, 재생의료 위한 바이오 제조 등 5개 유망 제조기술과 미연방정부 차원의 잠재적 투자 유망분야 10개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 미국 연방정부의 첨단 제조기술 중점육성분야 >
구분	기술분야
향후 유망 제조기술	∙ 첨단 재료 제조(Advanced Material Manufacturing) ∙ 첨단 바이오 제조 공학생물(Engineering Biology to Advanced Biomanufacturing) ∙ 재생의료를 위한 바이오 제조(Biomanufacturing for Regenerative Medicine) ∙ 첨단 바이오제품 제조(Advanced Bioproducts Manufacturing) ∙ 제약의 연속 제조(Continuous Manufacturing of Pharmaceuticals)
잠재적 투자 유망 분야	∙ 첨단 기계도구 및 제어장치(Advanced Machine Tools and Control Systems) ∙ 보조 및 유연 로봇(Assistive and Soft Robotics) ∙ 재생의료를 위한 생체공학(Bioengineering for Regenerative Medicine) ∙ 여러 기술분야의 바이오 프린팅(Bioprinting across Technology Sectors) ∙ 증명, 평가, 자격(Certification, Assessment and Qualification) ∙ 제조업을 위한 사이버보안(Securing the Manufacturing Digital Thread–Cybersecurity for Manufacturing) ∙ 화학 및 열 공정 집적화(Chemical and Thermal Process Intensification) ∙ 지속가능(에너지효율 개선)한 제조공정(Sustainability in Manufacturing) ∙ 고부가 Roll-to-Roll 제조(High Value Roll-to-Roll Manufacturing) ∙ 혹독한 환경에 적용가능한 재료(Materials for Harsh Service Conditions)

* 출처: The White House(2016. 4), “Advanced Manufacturing: A Snapshot of Priority Technology Areas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 김규판 외(2017)에서 재인용

2) 벤처기업 육성

미국정부는 혁신기술 개발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특히 오바마 정부는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발표(‘11.1월)하면서 벤처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기업가 정신 고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자본접근성 확보 △기업가 정신 교육 및 멘토십 프로그램 확대 △창업기업 진입장벽 해소 및 정부의 창업지원 효율화 △‘연구에서부터 시장까지’ 혁신 가속화 지원 △의료ㆍ청정에너지ㆍ교육과 같은 산업으로의 시장 진출기회 제공 등 5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 아래에서 민간부문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가 생태계 조성, 차세대 기업가 양성, 창업가와 멘토의 연결, 창업가와 대기업의 연결, 혁신 가속화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창업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벤처캐피털과 엔젤투자가 기존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모험자본으로서의 벤처캐피털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아이디어ㆍ스타트업 단계, 기술개발단계와 같이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44.5%로 나타났다.

미국의 벤처캐피털들은 주로 인수합병(M&A)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M&A 또는 IPO와 같은 회수시장의 발달이 중요한 것은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투자 회수시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M&A와 IPO를 통한 투자 회수 가운데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를 상회해왔으며, 이는 미국에서 IPO 전 단계인 중간 회수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벤처캐피털의 성장과 벤처생태계의 선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산업부문별 제도 보완

미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각 산업부문별로 제도보완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다. 제도보완분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 데이터 보안 강화 및 효율성 증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기반기술 개발, 응용기술 개발, 상업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기업들은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가상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혹은 제조업의 디지털화(digital manufacturing)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 미국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정책	주요 내용	시기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NNMI)	∙ 하이테크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 통해 지역협력거점을 마련하고 장기적 혁신 추구 ∙ 2017년 3월까지 14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IMIs)’ 설립	2012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로드맵	∙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술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 제시	2014
IoT (정보 보호ㆍ보안)	∙ 기업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 권고	2015
빅데이터 지역허브 구축 계획	∙ 4개 권역별 빅데이터 지역혁신 허브 설립 ∙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개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자동화 등	2015
연방정부 빅데이터 R&D 전략계획	∙ 연방 빅데이터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지침 ∙ 7대 전략과 18가지 세부 과제 제시	2016
자율주행차 15대 성능지침 발표	∙ 관련 정책과 입법의 방향 제시 및 15가지 항목의 자율주행차 성능 가이드라인 발표	2016
인공지능 국가 연구개발전략 계획	∙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 ∙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7대 분야와 23개 권고사항 제시	2016
* 출처: 김규판 외(2017)

□ 독일

독일은 제조업 기술 리더이자 세계 2위 수출국이지만 신흥국과의 저가생산경쟁, 중국⋅한국 등 후발주자의 기술추격에 위기를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환경, 통신 등 핵심 미래기술과 함께 ｢인더스트리 4.0｣ 항목을 추가해 국가로드맵을 작성하고 정부 주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제품 시장 장악으로 마켓 리더십을 유지하는 End-to-End 리더십 전략을 채택하여 기술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IT분야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생산기술분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1) 산관학 협력 추진체계(플랫폼) : Plattform Industrie 4.0

독일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을 주도하고 있는 산관학 협력기구는 Plattform Industrie 4.0 이다. 2013년 4월 BITKOM, ZVEI, VDMA 등 3개의 재계단체가 독일 연방정부의 미래 프로젝트 인더스트리 4.0과 협력하고 기술, 표준화, 사업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는데, 독일 연방정부인 BMBF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BMWi(Economic Affairs and Energy), 학계ㆍ연구소(FhG: Fraunhofer-Gesellschaft), 그리고 노동조합(IG Metall)이 참여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독일과 미국의 추진체계(플랫폼)를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독일과 미국의 주요 플랫폼 >
국가	명칭	설립	추진주체/대상분야	특징
독일	Plattform Industrie 4.0	2013. 4월	-연방정부(BMBF, BMWi) -협회(BITKOM: IT 분야, VDMA: 기계분야, ZVEI: 전기ㆍ전자분야) -학계ㆍ연구소(acatech, Fraunhofer 등) -기업(SIEMENS, IBM, BOSCH, SAP, ABB, infineon 등) -노동조합(IG Metall: 금속노조연맹)이 참여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는 산관학 협력기구
미국	IIC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2014. 3월	-GE, AT&T, Cisco, IBM, Intel 등 약 250개 기업 -제조업, 의료, 운송, 전력, 스마트 시티 외	-이업종간 기업 컨소시엄 -기업간 개방형 혁신
	AllSeen Alliance	2013. 12월	-Qualcomm, Microsoft, LG, Sharp, Sony, Haier 등 약 50개 기업 -가전기기	-Qualcomm이 개발한 IoT용 공통언어인 ‘AllJoyn’을 기초로 가전기기 상호 접속을 오픈 소스화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2014. 7월	-Intel, Cisco, GE Software, Samsung, Media Tek 등 52개 기업 -가전기기, 제조업, 자동차 등	-IoT 관련 기기의 규격과 인증 책정이 목적
* 출처: 김규판 외(2017)

플랫폼 출범의 가장 큰 의의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관련 대응방안과 전략을 함께 구성해나간다는 점에 있다. 독일의 Plattform Industrie 4.0은 5개의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2) 국제 표준화 주도전략

독일은 성공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문이 표준화라고 보고 RAMI 4.0(Reference Architecture Model)을 개발하였다. Plattform Industrie 4.0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워킹그룹을 만들었는데, 표준화 워킹그룹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RAMI 4.0 모델의 개발이다. RAMI 4.0은 인더스트리 4.0이 스마트 그리드의 표준화 모델인 SGAM(Smart Grid Architecture Model)의 개념을 적용하여 확장시킨 것이다. RAMI 4.0은 최대한 모든 영역에서의 기술이 포함되도록 3차원 모형을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이것은 향후 RAMI 4.0이 국제표준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부분이다.

RAMI 4.0은 표준(standard)을 단 하나로 고정하여 100% 모든 것에 관해 규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방식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architecture)나 눈에 보이더라도 하드웨어 구조에 대해서는 권유 혹은 추천의 의미에서 참고(reference)에 해당한다.

IoT와 인더스트리 4.0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구들은 100개를 넘는데 다음의 그림은 EU의 AIOTI(Alliance for Internet of Things Innovation)가 공개한 것으로서, IoT와 인더스트리 4.0의 영역(X축)과 대상(Y축)을 기준으로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기구들의 분포를 도식화한 것이다. X축을 보면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나 스마트 홈(Smart Home)과 같은 B2C 시장에서는 AllSeen Alliance나 OCF와 같은 미국계 기구들이 있으며, 인더스트리 4.0 혹은 IIoT와 같은 B2B 시장에서는 미국의 IIC와 독일의 Plattform Industrie 4.0, 그리고 IEC나 ISO와 같은 국제표준화 기구들이 분포되어 있다.

< IoTㆍ인더스트리 4.0 분야 표준화 기구 >

* 출처: Henning Kagermann et al. eds.(2016), p. 24. - 김규판 외(2017)에서 재인용

3) 중소기업 육성 정책: Mittelstand 4.0

독일정부는 인더스트리 4.0 전략 안에서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Mittelstand 4.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히든 챔피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중소기업이 매우 강한 나라이지만, 대기업에 비해서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한 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전략 도입에서 디지털화 전략, 자원, 표준, 데이터 보안 부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Mittelstand 4.0의 핵심은 디지털화에서 대기업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이전받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활성화를 시키는데 있다.

독일정부는 Mittelstand 4.0 일환으로 Excellence Competence Center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대기업·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테스트 베드의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관심 있는 기술들에 대한 정보, 실험 가능 장소, 컨설팅 등을 통해 인더스트리 4.0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017년 6월 기준 독일 내 10개의 센터가 있으며 센터별로 다른 주제의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Mittelstand 4.0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축적된 상호간의 경험 및 노하우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미팅을 가지면서 공유하고, 프로그램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이라는 4차 산업혁명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진흥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는 형태이다.

□ 중국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한 이후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고속성장을 기록하면서 현시점에서는 경제를 비롯한 외교,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며 미국 바로 다음의 세계 제2 경제대국이 되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성장세가 약화되는 동시에 경제구조나 성장의 내용 등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며 고속 성장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기의 둔화 우려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중국의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제조대국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4차 산업과 관련된 핵심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투자, 환경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하드웨어 및 인프라 혁신 : 중국제조 2025

중국의 제조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약적인 성장으로 세계최대의 제조대국이 되었으나, 질적 성장 측면에서는 선진국 대비 미흡하였으며, 핵심기술과 첨단설비 분야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혁신역량 부족, 낮은 효율성과 환경오염, 노동임금 등 요소비용의 상승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벤치마킹하여 2015년 5월 ｢중국제조 2025(国务院印发《中国制造2025》)｣를 발표하였다.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의 제조업 산업정책에 해당하는 ｢중국제조 2025｣는 중국판 ｢인더스트리 4.0｣을 표방한 정책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능화 혁명 및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차세대 ICT, 자동차, 첨단 장비 부문의 세계 최고 수준 진입을 목표로 낙후된 제조 생태계를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서비스 지향적인 제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에 중심을 둔 정부차원의 발전 전략이다.

｢중국제조 2025｣은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2025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제조업 강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두 번째 단계로 2035년까지 중국 제조업의 전체적 경쟁력 수준을 세계 제조업 강국의 중등 수준까지 높이며, 세 번째 단계로 2049년까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제조업 제1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9대 전략목표와 5대 프로젝트, 10대 핵심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장기적이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전략적 산업정책으로 제조업 품질 향상을 통해 브랜드를 창출하고 환경친화적인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단순히 기존에 추진해오던 산업정책과는 차별화를 꾀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스마트화를 위한 장비와 핵심제품의 개발, 생산공정의 스마트화 추진 등 첨단 제조방식과 그 육성을 통해 생산·관리, 연구개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2020년까지 광대역 이용자수 4억명 및 보급률을 70%까지 높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중국제조 2025의 전략목표와 핵심산업분야 >

9대 전략목표				5대 프로젝트
국가제조업혁신 능력 제고				제조업 혁신센터 설립 프로젝트
2. 정보화, 공업화 융합심화(스마트 제조)				2. 스마트 제조 프로젝트
3. 제조업분야 기초기술 강화				3. 공업 기초력 강화 프로젝트
4. 녹색제조 전면추진				4. 녹색제조 프로젝트
5. 10대 중점산업분야 혁신적 발전				5. 하이엔드 설비 혁신 프로젝트
6. 품질 및 브랜드 구축강화
7. 제조업 구조조정 심화				10대 핵심산업 분야
8. 서비스형 제조와 생산성 서비스업 발전				차세대 정보통신기술(5G,AI, 반도체)
9. 제조업 국제화 수준 향상				2. 고성능 NC제어 공작기계 로봇
				3. 항공우주용 설비
				4. 해양공정 설비 하이테크 선박
전략지원				5. 첨단궤도 교통 설비
체제제도 개혁	5. 인재육성시스템			6. 에너지 절감 신에너지 자동차
2. 공평한 경쟁환경	6. 중소기업			7. 전력설비
3. 금융지지	7. 대외정책 확대			8. 신소재
4. 세제지원	8.실시체제			9. 바이오의약고성능 의료기기
				10. 농업기계 설비

*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4) - 한동균(2019)에서 재인용

중국의 ‘중국제조 2025’는 시스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며, 스마트화를 위한 장비 및 핵심제품의 개발, 생산공정의 스마트화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과 관리, R&D,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 소프트 인프라 혁신: 인터넷 플러스

리커창 총리는 201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4차 산업혁명의 한축인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터넷 플러스’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사회의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한편 독점을 타파하고 혁신을 수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서 2015년 7월 ｢인터넷 플러스 추진에 관한 행동 지도의견(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을 발표하면서 7대 육성정책 및 11대 플러스 분야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플러스 7대 육성정책 및 11대 플러스 분야 >

구분	주요내용 및 전략
발전 목표	2018년; 제조업, 농업 등 인터넷과 산업의 결합 제고, 사회서비스 내 영역 확대, IoT, AI 등 기반 확보, 인터넷 산업 표준화 및 법규 확립
	2025년; 인터넷화, 지능화, 서비스화, 협력화를 기본 골자로 한 인터넷 플러스 산업 생태계 구축
7대 육성 정책	① 기초; 브로드밴드 보급률 확대,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② 혁신; 기업 간 신규 프로젝트 확대, 핵심기술 공유
	③ 제도; 산업간 진입제한 완화, 독점구조 탈피, 인터넷 산업 규제 완화
	④ 협력; 인터넷 기업 해외진출 지원, 빅데이터 등 시장진입 허용
	⑤ R&D; R&D 센터 개설, 해외 인력 유치,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신설
	⑥ 산업; 정부주도 예산 편성 및 세제 혜택, 자금조달 지원
	⑦ 조직; 핵심 컨트롤 타워지정, 산업별 핵심 인력 배치 최적화
11대 플러스 분야	① 창업지원+; 인터넷 플러스 산업 내 창업지원, 신성장 동력으로 구축
	② 제조업+; 스마트 제조, 대량의 맞춤형 상품제조,
	③ 현대농업+; 스마트 농업 생산 경영 시스템 구축
	④ 에너지+; 에너지 생산 스마트화
	⑤ 금융+; 인터넷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대
	⑥ 복지+; 스마트 복지 서비스 세종 및 공공시스템 네트워크화 추진
	⑦ 물류+; 재고 추산 및 측정 시스템화, 물류시스템 네트워크화 추진
	⑧ 상거래+; 농촌 전자상거래 및 에너지, 철강, 의약 등 범위 확대
	⑨ 교통+; 교통, 운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 현황 시스템화
	⑩ 환경+; 오염물질 측정 시스템화, 각 부문 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⑪ AI+; AI 산업 육성 및 AI 상품화, 성능 제고

* 출처: 한동균 (2019)

인터넷 플러스에서 플러스는 인터넷 플랫폼 + 창업, +제도, +농업 등과 같이 경계를 없애고, 스마트 산업이 확장되는 스마트 인프라를 통해서 제조업 하드웨어 분야의 추격자(fast-follower)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델이다. 또한 인터넷과 경제․사회 각 분야의 융합을 통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터넷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 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단기적 목표와 2025년까지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서비스화를 융합한 ‘인터넷플러스 산업생태계’를 완비하여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터, 빅데이터, IoT 등을 현대 제조업과 결합해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산업, 금융업 등의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 및 규제완화, 인재 육성, 국제협력, 진입장벽 완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을 확대해 산업간 경계를 허물어 거대한 확장성 구축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창업을 통한 혁신

중국은 ‘창업을 통한 혁신’ 또한 강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정책이 선순환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치로써 스타트업 창출에 주력한 창업 활성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중국의 각 부처들은 각종 행정규제의 축소 또는 폐지와 함께 다양한 재정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 3월과 6월에 ｢창업공간 발전에 관한 대중혁신 창업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发展众创空间推进大众创新创业的指导意见)｣과 ｢대중창업, 만인혁신 장려 정책 조치에 관한 의견(关于大力推进大 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을 발표한 이후 2014년 9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으로 대중창업을 언급하였으며, 일련의 창업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새로운 창업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창업공간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혁신형 창업 환경 조성, 창업 진입장벽 완화, 대학생 독려 등 창업을 촉진하고 동기부여 극대화에 집중한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2018년 97개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탄생시켰다.

또한, 소형 혁신 기업들의 성장과 개인 창업을 위해 온오프라인 창업 및 인큐베이터와 투자를 결합한 원가가 저렴하고 편리하며, 모든 요소가 오픈된 형태의 종합적인 서비스 플랫폼인 중창공간을 통해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부터 스핀오프 과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다. 그 중에서도 유니콘기업 19개 사가 위치한 베이징의 ‘중관춘(中关村)’은 세계 유니콘기 업의 11%가 몰리는 등 미국 실리콘밸리를 위협하는 벤처기업의 메카로 부상하였다.

□ 인도

인도는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4차 산업혁명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주도적으로 하기 보다는 민간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방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1) 민간주도의 혁신환경 및 기반 조성

민간 IT기업협의체인 나스콤(NASSCCOM)과 협력하여 CoE-IoT라는 사물인터넷 혁신 센터를 구축하였는데,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육성, 기술과 인적자원의 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어 이를 통해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민간 주도로 육성한 스타트업의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영하여 적용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라는 일종의 리빙(living)·테스트베드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 최초 및 최대 규모의 12억명 지문 및 홍채 인식 디지털 개인 인증 플랫폼인 아드하르(Addahar)를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 인도의 4차 산업혁명 전략 프레임워크 >

* 출처: 조충제 외 (2017)

2) 국제협력

인도는 주요국가 및 다국적기업들과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시티 및 혁신 중심지(허브) 개발, 창업생태계 국제협력 채널 구축, 스타트업 육성·투자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네트워킹 전문기업인 시스코와 사물인터넷 혁신허브기능을 하는 △구자라트 GIFT 시티, △자이푸르 ‘Lighthouse City’ △텔랑가나 ‘Digital Zone’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협력 채널로는 미국의 Georgia Tech Advanced Research, 일본의 IoT Acceleration Consortium, 중국정부와 사물인터넷 창업생태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 외에도 △릴라이언스ㆍ시스코 IoT 합작 스타트업 설립, △보쉬의 ‘NDA(Discover, Nurture and Align) Accelerator’ 프로그램 도입, △인텔의 인공지능 교육훈련프로그램 도입 및 스타트업 인수, △시스코의 ‘LaunchPad’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등 다국적기업과의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스마트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주도의 마스터 플랜으로서 정보통신미디어 2025(Infocomm Media 2025), 연구·혁신·기업 2020계획 (RIE 2020 Plan)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국가라는 싱가포르의 한계를 감안해 국가 전체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Living Lab(생활실험실)이자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교통·주거·환경·보건·비즈니스 생산성·정부서비스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자원이자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에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센서구축, 연결성 확대, 데이터 공유 및 분석 등 관련 분야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 Smart Nation Initiative의 핵심 동력과 주요 구성요소 >
3대 핵심 동력	주요 구성요소와 핵심 프로젝트
스마트 솔루션 촉진 (facilitating smart solutions)	- 스마트 홈: Smart HDB Town Framework - 자율주행자동차: Committee on Autonomous Road Transport for Singapore (CARTS) - 로봇기술을 활용한 의료솔루션: Centre for Healthcare Assistive & Robotics Technology(CHART)
실험문화 육성 및 지속적인 혁신 추진 (nurturing a culture of experimentation and sustaining innovation)	- 데이터 공개 및 연결: Smart Nation Sensor Platform(SNSP) - R&D 투자 확대: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2020 (RIE2020) - 생활연구소(Living Laboratory) 구축: Jurong Lake District 포함 14개 Testbed 운영 - 산업 및 창업(start-up) 생태계 구축: 창업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s), 벤처캐피털, 새로운 Jurong Innovation District(JID) 운영 확대 - 사이버보안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컴퓨터 활용역량 구축 (building computational capabilities)	- 어린이 기술교육: IMDA Playmaker Programme - 학생에 대한 코딩과 컴퓨팅 사고교육: Code@SG - 2016년부터 최소 19개 학교에서 ‘O’레벨 이상의 프로그래밍 교육 제공 - 기술습득·평생학습 확대: SkillsFuture, General Assembly 개선 - 전문가 초청 및 솔루션 지원: Smart Nation Fellowship Programme
* 출처: Smart Nation Singapore(2017) - 조충제 외 (2017)에서 재인용

III.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1. 일본의 현황 (10p)

□ 최근 경제현황

일본경제는 2020년 Covid-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며 경제에 충격을 주기 이전에도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및 산업생산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되어 있었다. 민간소비는 취업자수 증가세 지속 등 양호한 고용환경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었지만, 2019년 10월의 소매 판매는 소비세 인상 (2019년 10월1일, 8%→ 10%) 반사효과, 태풍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된바 있다.

설비투자는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선박․전력 제외, 전기대비)가 9월 중 해외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 감소하였으나 건설관련 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는 증가기조를 유지하였다. 건설투자의 경우 민간주택건설(착공건수, 전년동기비)은 공급량 조절 등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공공건설(기성액, 전년동기비)은 증가세를 확대하였다. 수출(통관, 전년동기비)은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광공업생산 또한 수출감소 등으로 부진하였다.

< 2019년 일본 주요경기지표 동향 (%) >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		무역	생산
	소매판매	소비활동	기계수주	민간주택	공공건설	수출	광공업
‘19.1/4	0.7	-0.1	-8.3	5.2	-2.2	-3.9	-1.1
2/4	0.7	0.9	2.4	-4.7	2.5	-5.6	-1.2
3/4	2.9	0.6	1.5	-5.4	0.1	-5.0	-1.1
8월	1.8	2.5	12.7	-7.1	7.7	-8.2	-1.2
9월	9.2	3.8	-19.0	-4.9	7.0	-5.2	1.7
10월	-7.1	-7.4	7.6	-7.4	9.2	-9.2	-4.2

* 출처: 한국은행 북경·동경사무소. (2019)

2020년 Coivd-19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둔화세가 지속 또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소비(가계조사)는 감염증의 영향으로 급속한 갑소가 계속되면서 2020년 3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4.0%감소하였고, 소매업판매액(상업동태통계)은 전월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증과 그에 동반한 자숙활동에 따라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감소하면서 소비 심리 또한 위축되었다.

설비투자는 2019년 10~12월에는 전기 대비 4.2% 감소하였는데 제조업이 5.0%, 비제조업이 3.8% 감소하였다. 공공투자 부문은 3월의 공공공사 실적이 전월대비 4.6% 증가하였고, 4월의 공공공사 하청금액은 전월 대비 9.2% 감소, 3월의 공공공사 수주액은 8.6% 증가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전반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생산또한 Covid-19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3월에 전월 대비 3.7% 감소하였고, 광공업 재고지수는 전월 대비 1.7% 증가하였다. 기업의 이익은 Coivd-19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도산 건수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3월 일본은행의 내용에 따르면 2020년도 매출액은 상반기에 전년 대비 0.7%감소하고, 하반기에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의 도산 건수는 3월 740건, 4월 743건을 기록하였으며, 부채총액은 3월 1,059억엔, 4월에는 1,449억엔을 기록하였다.

고용상황은 기존의 양호한 흐름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완전실업률이 2020년 3월에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하여 2.5%를 기록하였다. 노동력 인구 및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완전실업자수가 증가한 것이다. 고용자수는 보합 상태를 보이는 반면 신규 구인 수는 감소하고 있다. 임금의 경우에도 정기급여와 현금급여 총액이 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실질총고용자 소득 또한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제외하면 기업물가는 2020년 4월 기업물가는 전월 대비 1.4% 하락하였고 수입물가도 하락하고 있다. 2인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 소비동향 조사에서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은 4월에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70.7%를 보였다.

< 일본 주요 경제지표 >

	2018년	2019년	2019년 7-9월	2019년 10-12월	2020년 1-3월	2020년 1월	2020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4월
<GDP>	0.3	0.7	0.0	-1.9	-0.9
<개인소비> 소비종합지수(실질)	0.1	0.1	0.4	-3.0	-0.8	1.2	-0.9	-3.5
<민간설비투자> 자본재 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3.9	-5.8	-0.7	-9.5	-5.7	0.3	-5.7	-9.3
<주택건설> 신설 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4.2 -2.3	90.5 -4.0	90.6 -5.4	86.5 -9.4	86.3 -9.9	81.3 -10.1	87.1 -12.3	90.5 -7.6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8.4	10.1		3.9	2.5	-19.4	13.0	8.0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1.7 2.8	-4.3 -1.1		-3.8 -4.5	-5.5 -7.0		-2.4 -17.3	P-11.2 P -2.5	P-21.4 P 1.3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1.1	-3.0	-1.1	-6.8	-4.5	-2.4	-5.7	-5.2
<법인 경상이익> 전체규모-전체산업	3.7	-3.5	-5.3	-4.6
<도산> 기업도산건수 증감률	8,235 -2.0	8,383 1.7		2,211 6.8	2,164 12.9		651 10.7	740 11.7	743 15.1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4	2.4	2.3	2.3	2.4	2.4	2.4	2.5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2.6 1.0	0.2 0.5	-0.9 0.3	0.3 0.5	0.6 0.5		0.8 0.4	-0.4 0.4	P–2.3 0.1
<금융> 닛케이 평균주가 환율(엔/$)	22,310 110.40	21,697 108.99	21,264 107.31	23,041 108.72	21,808 108.79		23,180 109.96	18,974 107.29	19,208 107.93

* 출처: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20.6.15)

□ 무역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에서 정점을 보인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수입은 2012년 8,886억 달러로 정점을 보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무역 수지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를 보인 이후 2016년과 2017년에 흑자를 보였지만 2018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하였다. 2019년 일본 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로 무역적자는 15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일본의 무역추세 >

* 출처: 日JETRO무역통계자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20.6.15)

2020년에 들어서면서 Covid-19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함에 따라 일본의 무역상황도 악화되었다.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 2020년 4월 일본 무역 현황>

	2019년 4월	2020년 4월	증감률
수출(백만¥, %)	6,664,294	5,206,030	-21.9
수입(백만¥, %)	6,605,306	6,137,901	-7.1
수지(백만¥, %)	58,988	-931,871

* 출처: 日재무성 무역통계(2020.5.28)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20.6.15)

수출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21.9% 하락한 5조2060억엔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석탄등의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7.1%하락한 6조 1,379억엔을 기록하였다. 무역수지는 2020년 4월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감소하면서 9,319억엔 적자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지역별 무역상황을 확인해보면 아시아 지역이 전체수출의 60.2%, 수입의 51.4%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11.3% 감소한 반면 수입은 2.2% 증가하였다. 중국은 일본의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2.7%, 수입의 28.3%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동월대비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하여 일본의 대중 무역적자는 5,513억엔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은 수출의 7.9%, 수입의 11.4%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입 모두 감소하여 일본의 대한 무역흑자는 13.2% 감소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의 16.9%, 수입의 11.4%를 차지하고, 전년도우얼 대비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하여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75.3% 감소하였다.

<표7> 일본 무역의 2020년 4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5,206,030	100.0	-21.9	6,137,901	100.0	-7.1	-931,871	-
아시아	3,133,543	60.2	-11.3	3,157,464	51.4	2.2	-23,921	-
중국	1,183,814	22.7	-4.0	1,735,113	28.3	11.8	-551,299	72.5
홍콩	271,899	5.2	-10.6	4,827	0.1	-65.4	267,072	-8
대만	396,991	7.6	6.4	263,464	4.3	9.8	133,527	0.4
대한민국	412,244	7.9	-10.6	246,346	4.0	-8.8	165,898	-13.2
싱가포르	162,913	3.1	-17.8	81,065	1.3	14.8	81,848	-35.8
태국	232,176	4.5	-16.4	219,427	3.6	0.5	12,749	-78.5
말레이시아	94,234	1.8	-28.1	102,502	1.7	-38.8	-8,268	-77.3
인도네시아	96,974	1.9	-35	136,331	2.2	-7.1	-39,357	-
필리핀	56,030	1.1	-43.8	56,094	0.9	-36.8	-64	-
베트남	147,134	2.8	0.2	203,057	3.3	3.4	-55,923	12.6
인도	43,017	0.8	-56.9	44,096	0.7	-9.5	-1,079	-
대양주	97,041	1.9	-47.4	415,164	6.8	-10.3	-318,123	14.3
호주	79,894	1.5	-45.4	370,302	6.0	-8.8	-290,408	11.8
뉴질랜드	9,964	0.2	-51.6	26,876	0.4	-15.2	-16,912	52.2
북미	920,439	17.7	-39.1	814,937	13.3	1.5	105,502	-85.1
미국	879,685	16.9	-37.8	699,862	11.4	1.8	179,823	-75.3
캐나다	40,753	0.8	-57.6	114,331	1.9	-0.5	-73,578	291.1
중남미	197,849	3.8	-19.3	272,377	4.4	-0.4	-74,528	163.1
서유럽	549,034	10.5	-30.4	770,639	12.6	-11.5	-221,605	167.9
독일	146,359	2.8	-22.1	202,225	3.3	-7.7	-55,866	79.7
영국	65,796	1.3	-48.1	55,186	0.9	-24.5	10,610	-80.2
프랑스	40,419	0.8	-36.8	74,688	1.2	-22.1	-34,269	7
네덜란드	101,765	2.0	-16.9	30,274	0.5	5.7	71,491	-23.7
동부유럽/러시아등	105,890	2.0	-34.1	159,675	2.6	-24.1	-53,785	8.5
중동	152,588	2.9	-6.2	480,610	7.8	-39.6	-328,022	-48.2
아프리카	49,647	1.0	-36.2	67,029	1.1	-32.8	-17,382	-20.5

*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

* 출처: 日재무성 무역통계(2020.5.28.)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20.6.15)

무역의 품목별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입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수출의 경우 모든 품목이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화학제품, 원료별 제품, 전기기기 등 일부 품목에서 증가하기도 하였다.

수출의 경우 가장 구성비가 높은 일반기계(19.9%)가 23.2%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기기기(19.4%)가 8.8%, 수송용 기기(16.6%)가 45.5% 감소하였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 원동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수송용 기기의 수출 감소가 수출 전체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에는 구성비가 가장 높은 광물성 연료(16.1%)가 32.6%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기기기(15.6%)가 1.1% 증가, 기타(13.7%)는 8.3% 감소하였다. 원유,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수입 감소가 수입 전체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4월 일본 무역 품목별 현황 >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가격	구성비	증감률
총액	5,206,030	100.0	-21.9	6,137,901	100.0	-7.1
1 식료품	62,247	1.2	-9.0	634,914	10.3	-5.9
2 원료품	80,983	1.6	-17.1	406,091	6.6	-3.0
3 광물성연료	65,659	1.3	-40.0	990,228	16.1	-32.6
4 화학제품	742,941	14.3	-6.3	755,392	12.3	13.2
5 원료별제품	625,310	12.0	-14.5	673,422	11.0	12.3
6 일반기계	1,034,048	19.9	-23.2	616,958	10.1	-4.3
7 전기기기	1,009,951	19.4	-8.8	959,881	15.6	1.1
8 수송용기기	864,541	16.6	-45.5	260,280	4.2	-1.7
9 기타	720,349	13.8	-12.7	840,736	13.7	-8.3

*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 출처: 日재무성 무역통계(2020.5.28.)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20.6.15)

□ 산업

일본의 2020년 3월 기준 제조업 생산은 6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5.0%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12개 중 11개 품목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생산기계 부문은 지난달에 이어 12.0% 감소하였다. 전자부품․기기 분야 만이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되었다. 출하지수는 전월 대비 5.0% 하락하고, 재고지수는 1.9% 상승하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4월 산업생산은 3월보다는 나아질것으로 예상하나 5월에는 다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2020년 1분기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4.4% 감소하였으며, 특히 화학공업 부문이 –36.4%로 크게 감소하였다.

< 일본 업종별 생산 동향 >

(단위 :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연간	12월	3/4	4/4	1/4	1월	2월	3월
제조업	-2.9	-3.8	-0.8	-6.6	-4.4	-2.9	-5.2	-5.0
강철·비철금속	-5.4	-8.4	-4.0	-8.9	-5.1	-4.2	-2.8	-8.0
금속제품	-1.8	-3.4	-0.4	-6.8	-6.8	-5.7	-8.2	-6.5
생산기계	-7.9	-1.2	-6.1	-10.2	-7.9	0.3	-10.3	-12.0
일반용·업무용기계	-5.4	-2.1	-1.9	-10.4	-6.5	-3.6	-7.7	-7.7
전자 부품·기기	-8.3	-7.5	-6.4	-8.7	0.4	-5.3	6.4	0.9
전기·정보통신기기	-4.6	-3.7	-1.7	-6.7	-4.6	-0.2	-7.9	-5.0
수송기계	-0.7	-6.3	3.5	-8.2	-5.7	-1.5	-9.8	-5.6
요업·토석제품	-4.1	-5.6	-4.2	-5.5	-1.9	-2.1	-0.4	-3.1
화학공업(의약품 제외)	-1.7	-3.4	-2.0	-6.2	-36.4	-5.8	-1.3	-
석탄·석유제품	-0.7	-3.1	1.3	-5.8	-4.7	-4.2	-2.3	-7.4
플라스틱제품	-0.6	-0.7	-1.4	-0.5	-7.0	-5.9	-6.8	-8.4
펄프·종이·가공품	-1.4	-3.8	-0.5	-4.8	-2.4	-2.1	-3.0	-2.0
식품·담배	-2.2	-5.4	1.3	-5.4	-2.5	-3.7	-3.0	-0.9
기타 제조업	1.3	1.4	2.8	-0.3	-37.3	-2.7	-1.1	-

* 주 : 2015=100

*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 산업연구원 (2020.5.29.)

□ 에너지

일본의 에너지소비(1차에너지 소비 기준)는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연평균 2.0% 속도로 감소추세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990~2010년

기간의 0.7% 증가를 보였던 것과는 다른 추세의 변화를 보였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내 에너지 소비량의 절대적 수준을 감소시킨 것은 일본 에너지 정책의 추진 성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2010년 80.6%로 OECD국가(80.7%)에 상응하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 이후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여파로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2016년 92.5%에 달한 바 있다. 이후 원전의 부분적인 가동을 통해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하락하여 2018년에는 88.9%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심화된 것은 전체적인 에너지의 소비량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믹스의 석탄 비중이 2010년 23.0%에서 2018년 27.0%로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일본이 원전의 대체 전원으로 천연가스 화력발전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화석에너지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야기했다.

< 일본의 1차 에너지 공급 추이 >

* 출처: 경제산업성 에너지자원청, 에너지백서 2020 (2020.6.5.)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태로 이후 경험한 급격한 에너지가격 변동과 에너지 자립도 저하 경험을 바탕으로 제4차 및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자국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Energy Security), 에너지효율 증진(Economic Efficiency), 친환경(Environment) 및 에너지안전성 제고(Safety)의 3E+S로 설정하였다.

일본은 2018년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제의 선순환과 친환경적인 경제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다. 또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수급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에너지수요 축소를 위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원자력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에너지인프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 안전성(safety) 제고를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파리협정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공약의 이행을 위해 2050년까지 ‘탈탄소화 및 에너지전환’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 일본의 에너지수급(2018년) 및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믹스 목표(2030년) >

	에너지믹스 (1차에너지 기준, %)				전원믹스 (발전량 기준, %)
	2013 (기준)	2018 (추정)	2030 (목표)	△%p* (’13/’30)	2013 (기준)	2018 (추정)	2030 (목표)	△%p* (’13/’30)
･ 석유	45.5	38.7	30.0	-15.5	14.5	5.0	3.0	-11.5
･ 석탄	24.1	26.7	25.0	0.9	32.9	30.0	26.0	-6.9
･ 천연가스	22.1	23.3	18.0	-4.1	40.8	40.0	27.0	-13.8
･ 재생에너지	4.9	8.5	13~14	8.1~9.1	10.8	19.0	22~24	11.2~13.2
- 수력	3.1	3.9		-	7.3	10.0	8.8~9.2	1.5~1.9
- 태양광				-	1.2		7.0	5.8
- 풍력				-	0.5		1.7	1.2
- 바이오매스				-	1.6		3.7~4.6	2.1~3.0
- 지열				-	0.2		1.0~1.1	0.8~0.9
･ 원자력	0.4	2.8	10~11	9.6~10.6	0.9	6.0	20~22	19.1~21.1
･ LPG			3.0	-	-		-	-
･ 에너지자급도(%)	6.1	11.7	24.3	18.2

* 주 : * 2013년(기준) 대비 2030년(목표) 에너지믹스 및 전원믹스 비중의 %p 차이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19-7호, 2019.2.24.

□ 지역정책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20여년 앞서 저출산, 고령화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도시로의 과밀과 도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 문제가 악화되는 문제를 앞서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창생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인구 1억 2,808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 2.2%(280만명)이 감소한 1억 2,520만명을 기록하였다. 65세 이상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은 2018년에 27.7%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일본의 인구추이, 장래 인구 전망 (1960~2060) >

* 출처 : 일본 내각관방 (2018) / 정윤선 외 (2019)

일본 지방창생정책의 주요추진 기구인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이하 창생본부)는 2018년 7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는데 지역이주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소멸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역산업육성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지역핵심기업의 육성, 지역자원의 활용, 미래산업인력 등을 지역에서 확보하는 기반을 도모하고 있다.

< 일본 2018 지방창생 주요 정책 >

창생정책	목적	세부사업명	사례
지역이주 정책	직접이주	대도시 청년의 지역이동사업	UIJ-turn 사업
	지역고용증대	지자체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지역부흥협력대
	미래인구확보	취약계층 고용지역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시네마현 ‘제일의 육아마을’
지역산업 육성정책	지역핵심기업 육성	지역기업 육성사업	도쿠시마현 케이블 TV
	지역자원활용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고치현 토고나베집락
	미래산업인력 확보	지역거점대학 통한 지역인재육성 사업	지방창생 인턴십
	지역마을기업 육성	주요고속도로 주변마을 육성사업	군마현 마을기업 전원플라자(주)

* 출처 : 정윤선 외 (2019)

2.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 산업 경쟁력 강화 : Society 5.0과 Connected Industries

1) 개념 및 추진방향

일본 정부는 2016년 1월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Society 5.0’(이하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준하는 개념으로서 인류 사회(Society)의 발전을 수렵사회 > 농경사회 > 공업사회 > 정보화사회 > 소사이어티 5.0의 5단계로 구분한 것에 따른 것이다.

소사이어티 5.0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로봇, 자율 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하여 저출산, 고령화, 지방의 과소화, 빈부 격차 등 경제․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소사이어티 4.0이 인터넷을 통해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클라우스 서비스(DB)에 접속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소사이어티 5.0은 센서를 활용하여 현실에 존재하는 방대한 데이트를 수집하고 가상공간에 집적시킨 후 AI가 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다시 그 결과를 인간에게 피드백할 수 있게하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소사이어티 4.0 → 소사이어티 5.0 >

* 출처: 일본 내각부 / 김규판 (2018)

소사이어티 5.0의 개념을 기반으로 2017년 3월에는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2017년 10월에는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이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정책의 5대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Connected Industries Tokyo Initiative 2017)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정책은 데이터가 21세기의 석유라는 인식에 기반해서 각 산업을 디지털로 연결하여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신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단순히 제조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 부문에 걸친 횡단적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각종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표 1.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의 5대 중점 분야

	자율주행· 모빌리티	제조업·로봇	바이오·소재	플랜트· 인프라 보안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홈)
비전	·교통사고, 체증 완화 ·환경부하 완화 ·이동 서비스 확대	·생산최적화 ·멈추지 않는 공장 ·사고, 환경 부하 완화	·재료, 의료· 창약 혁신 ·혁신 소재 창출	·플랜트 안전성 생산성 향상 ·센서, 드론 등의 효과적 활용	·저출산·고령화 인력 부족 문제 해소 ·가사, 건강, 간병, 육아 분야 적용
경제 효과: 2030년, 글로벌 단위	·자율주행차 시장: 870억 달러 ·운전시간 절약 경제적 효과: 1,000억 ∼ 1조 달러	·Industrial Internet market이 향후 20년내 세계GDP를 10조∼15조 달러 UP	·바이오시장: 약 1.6조 달러 ·기능성 소재 시장: 약 50조 엔	·인프라 노후화 및 수요 확대로 약 200조 엔의 시장 창출	·2011년 무상노동 화폐 평가액 : 약100조엔 (가전시장 약7조 엔)
추진 주체	·자율주행 비즈니스 검토회 (국토교통성)	RRI(로봇혁명이니셔티브)	·COCN(산업경쟁력간담회), 일본화학공업협회	플랜트데이터활용촉진회의(경산성)	·IoT 추진랩(IoT Acceleration Lab)

* 자료: 경제산업성 「Connected Industries 東京イニシアティブ2017」/ 김규판 (2018)

2) 제조업분야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주요 정책

산업용 사물인터넷(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이하 IIoT) 플랫폼들을 연계해서 일본내 제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디지털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장 등에서 생성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사업모델 구축에 활용하고자 IIoT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기업간 산업데이터의 공유․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서 기업간 경쟁영역과 협조 영역으로 구분한 다음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느슨한 형태로 IIoT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산업데이터가 제3자의 접근 가능한 정도에 따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오픈 데이터(부품사양 등), 당사자간 계약으로 제한 공개되는 데이터(부품검사 데이터 등), 완전 비공개 데이터(기업의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기업간 IIoT 플랫폼 연계 개념도>

* 주: 1) App: Application, 2) HCT: Hyper Connection Terminal, 3)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SDK: Software Development Kit, 4) HCS: Hyper Connection Server.

* 출처: 경제산업성(2018. 5) / 김규판 (2018)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6년부터 스마트공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IIoT화 확산을 촉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기업이 공장내 각종 기계․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스마트 공장 시범사업 예시: Data Profile 표준화 >

* 출처: 히타치 제작소(2017. 3) / 김규판 (2018)

2018년 3월부터는 일본내 스타트업들에게 기존 제조업체․벤처캐피털 등을 연결하며 ‘스타트업 팩토리 구축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스타트업은 양산에 필요한 설계와 시제품 제작에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제조업체와 생산공장, 벤처캐피털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참여 제조업체들의 설비 구입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용 등을 네트워크 단위로 6억엔 내에서 50%를 보조하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3) 데이터․공유 활용 관련 제도의 정비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정책은 그 명명에서도 드러내듯이 각 산업을 디지털로 연결(커넥티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필요한 데이터 공유 및 활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각 분야와 연계되는 기반으로서의 횡단적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2017년 10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① 실시간 데이터의 공유·활용 ② 데이터 활용 기반 정비 ③ 국제협력, 벤처 지원, 지역·중소기업 지원 등 3가지를 강조하였다.

< Connected Industries 관련 횡단적 정책과제 >

정책이슈	주요 시책	추진 사업
실시간 데이터의 공유·활용	-데이터활용사업자 인증제도 도입 및 세제지원	-데이터뱅크 인증제도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실시간 데이터를 보유 중인 대·중견 기업과 AI 벤처의 연계를 통한 AI 시스템 개발지원	-AI시스템 공동개발 지원제도
	-시범사업 통한 모델 창출·제도 정비	-IoT 기반 연계 시범사업
	-‘데이터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정비
	-데이터를 안심하고 제공·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부당경쟁방지법 개정
데이터 활용 기반 정비	-[연구개발]혁신적인 AI 칩 개발 촉진	-2017년도 이후 매년 예산에 반영 -[연구개발] ① 협조영역에서의 데이터 연계 사업(△자율주행 시범운행 △스마트 라이프 관련 데이터 포맷의 통일 및 제도 정비) ② 데이터 표준화(국제협력 사업과 중복, 후술) ③ 차세대기술 연구개발(△데이터 처리기술의 고성능화: 차세대 AI칩, 컴퓨팅 기술 개발 △로봇·드론, 바이오, 우주 분야 연구개발) ④ 디지털 정부 추진(보조금 신청, 보안규제 등 행정절차 온라인화)
	-[인재육성] ‘인터넷×현실’의 하이브리드 인재 육성 강화. 글로벌 인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정비	-2017년도 이후 매년 예산에 반영 -[인재육성]데이터 사이언스·사이버보안 분야 인재육성(△경산성의 4차 산업혁명 스킬 습득 강좌 인증제도 △후생노동성의 전문실천교육훈련 지원)
	-[사이버보안]사이버 보안대책의 강화	-2017년도 이후 매년 예산에 반영 -[사이버보안] ① 발전소·철도 등 기간 인프라 모의 플랜트를 활용한 실천 연습(인재육성 및 미일협력) ②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감시·대응(정보처리추진기구(IPA)의 교부금 지급 사업)
국제협력, 벤처지원, 지역·중소기업 지원	-[국제협력]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국과 협력 강화 -국제제휴 워킹그룹을 통한 시스템 수출 강화 -국제표준화 인재의 양적·질적 확충	-2017년도 이후 매년 예산에 반영. -[국제협력] 국제기구 파견 인력 증원 (정보수집·제안 강화)
	-[벤처 육성] 일본판 벤처 에코시스템 구현	-2017년도 이후 매년 예산에 반영 -[벤처육성] ①벤처캐피털이 선정한 스타트업에 대한 실용화 개발 보조금 지급, 벤처의 지식재산권 전략 구축 지원 ②청년층 IT 인재육성, 사업화·창업 지원(IPA의 교부금 지급 사업) ③소프트웨어 벤처의 하드 분야 신규 사업 진입 지원(유니콘 벤처 창출 지원)
	-[중소기업 지원] 전문가 육성 및 파견 통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강화	-2017년도 이후 매년 예산에 반영 -[중소기업 지원] ①중소·영세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스타트업 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클라우드형 서비스 등 IT 도입 지원) ②사업 승계·재편·통합을 통한 신진대사 촉진 ③지역 핵심·중소기업 간 협력 지원 ④영세사업자 대책, 인력확보, 금융지원, 하청대책 ⑤중견·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 출처: 경제산업성(2017, 2018) / 김규판 (2018)

□ 에너지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

에너지원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를 가진 일본은 에너지자립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화에도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IT 및 에너지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의 수요예측 및 분산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의 송배전 분야에서는 스미트 미터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고효율화를 추구함으로써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목적, 제공가치	대표적 도입 사례
신규 사업 창출	에너지절약 시스템 개발 등	-블록체인 P2P 전력거래(송배전, 소매)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송배전, 소매)
	에너지 외 신규 서비스 개발	-전력 사용량 데이터 (스마트 미터) 활용 (송배전, 소매)
수익성 개선	자동․최적 제어	-IoT, AI기술 등 이용한 발전소의 초고효율 발전 -소매전기사업자에 의한 최적의 조달 계획, 수익성 분석(송배전, 소매)
	인력절감, 보안 (원격화, 자동화)	-IoT, AI를 활용한 보안기술의 향상 (발전, 송배전)
	정보화 (예측, 공유 등)	-소매발전사업자에 의한 최적의 조달계획, 수익성 분석(소매) -재생에너지 출력 예측(송배전)

* 출처: ‘일본 에너지분야의 디지털화 진행현황’ 에너지설비관리 2018.12.31

일본의 국립연구개발단체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서는 2018년부터 IoT와 AI 등의 기술을 활용해 화력발전의 고효율 운전 실증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일본의 화력발전분야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 분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함이다. 이와 더불어 전력회사, IT기업,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노하우를 데이터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AI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운용방법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열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등 사업자간 경계를 넘는 협력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협력체계 >

전력회사	IT기업	제조사
운전 데이터, 운전 노하우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 개발, AI기술	기계제작, 고장분석

* 출처: ‘일본 에너지분야의 디지털화 진행현황’ 에너지설비관리 2018.12.31

소매분야에서의 스마트미터의 보급과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분야의 디지털화도 꾀하고 있다. 스마트 미터는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전력 사용량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력으로 처리되던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검침 작업을 간소화 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 미터를 통해 집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 기회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는 전력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다른 분야의 사업자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데 전력사용량 분석을 통해 고령자의 생활점검이나 재배송 업무 등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 스마트미터 수집 데이터 및 활용 예시>

고령자 생활점검	빈집 파악	재배송 삭감	온난화 대책	소매경영 효율화
각 세대의 전력 사용현황 = 각 세대주의 생활반응 점검	각 호의 전력사용 현황 = 빈집 판단, 지역별 빈집률 산출	각 세대 전력 사용 현황 = 특정 지역의 재택률	특정 지역의 전력사용 현황 = 지역별 전력 소비량 특징 파악	특정지역의 전력사용 현황 = 상세메뉴설정, 경영툴 활용
해당 데이터의 활용대상
지자체, 보안회사	지자체, 금융기관	택배업자 등	지자체 등	소매전기사업자
활용하는 전력 데이터의 종류
개인정보	개인정보,익명가공정보	익명가공정보	통계정보	통계정보

* 출처: ‘일본 에너지분야의 디지털화 진행현황’ 에너지설비관리 2018.12.31

□ 지역 혁신자원 활용에 기반한 신산업 육성

일본정부는 2013년 7월 아베정권의 참의원 선거 압승 이후 아베노믹스를 집대성한 일본재흥전략을 확정하였는데, 이는 장기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소위 세가지 화살이라고 하는 금융정책/재정정책/성장전략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금융완화나 재정확대 정책만으로는 실질적인 성장동력의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성장전략을 병행하여 실물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중 성장전략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국가전략특구(國家戰略特區)’ 제도의 도입이다.

< 아베 정부 일본재흥전략 >

* 출처: 일본 내각부 / 이상대 외 (2018)

2013년 4월 일본정부는 산업경쟁력 회의 6차 회의를 통해서 ‘국가전략특구’제도의 설치를 결정하였는데, 이 제도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덩어리 규제의 적극적인 완화를 통해 신산업을 유치․촉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의료, 의약, 배터리, 에너지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산업을 국가전략특구를 통해 적극 육성함으로서 국제 경쟁 거점으로 발전시키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전까지 일본이 운영하던 특구제도와의 차이점은 일본의 총리(總理大臣)를 중심으로 특구자문회의를 운영하고 내각부에는 특구담당장관을 두어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총 지휘하는 지역특구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것으로서, 특구자문회의를 통해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직접적인 정책 연계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 일본 특구정책 >

	중앙정부정책	주요지역	지원제도
구조개혁특구 (2003)	지방정부가 특구계획을 입안하면 중앙정부는 인정하는 소극적 정책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오이타시오이타시(大分市), 키타쿠슈시키타쿠슈(北九州市), 쿠시로시(釧路市)	특구별로 규제특례조치활용 금융, 세제지원은 시행하지 않음
종합특구 (2010)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의를 통해 통합적으로 추진	지방정부의 책임성 의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역홋가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 츠쿠바(筑波)	금융, 세제 종합지원
국가전략특구 (2013)	총리주도하 통합본부 통해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추진	지방이 아닌 도쿄도, 오사카부․시, 아이치현을 개발	금융지원, 규제개혁, 세제조치 등 종합지원

* 출처: 강병호 (2014)

기존 산업과는 차별화된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 테스트베드의 공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에 기반한 전략특구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국가전략특구 지정현황 (‘18년 기준 10개) >

* 출처: 일본 내각부 / 이상대 외 (2018)

	< 국가전략특구 사례 >
ㅇ 가나가와현 라이프이노베이션센터 - (배경)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모델로서 “헬스케어 뉴프론티어”추구 - (내용) 최첨단 의료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글로벌기업(500개) 및 대학 유치. 질병의 조기발견/조기치료로 “Smile 100세” 추구. ‘미병(병증 초기상태) 산업연구회’ 구성, ‘세포재생’ 연구기업 중 기한부․조건부 입주, 신기술과 의약품 연구 및 신속한 시장 진출 지원 등 - (특징) 의료분야 연구․촉진 위한 규제완화 적용 추진, 국비 지원 및 세제 혜택, 지자체는 전략사업 구상 및 기업유치, 인재양성, 기술개발지원 등 협업

* 출처: 이상대 외 (2018)

일본은 2017.6월 ｢미래투자전략 2017｣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미래기술의 실증을 위해 ‘샌드박스’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한 바 있다. 글로벌 환경과 첨단기술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경로로 진화하고 있고, 검증된 데이터와 기존 사례가 없이는 새로운 사업의 도입이 어려운 기존의 제도 체계하에서는 일본의 세계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산처리기술, 자율주행 등을 시작으로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시행과 착오의 반복에 의한 실증 및 경험의 축적이 필요함을 인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특구를 통해 자율주행, 드론 등 미래기술의 실증실험을 위한 사전 규제 및 절차 등을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샌드박스’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미래투자전략 2017｣은 규제샌드박스의 개념을 포함하여 Society 5.0을 이루기 위한 수평적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가치 창출의 원천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구분한 것으로 다음의 표와 같다.

< Society 5.0을 이루기 위한 2가지 수평적 과제 >

가치의 원천 창출 (価値の源泉の創出)	가치의 극대화를 지원하는 제도 (価値の最大化を後押しする仕組み)
① 데이터 활용기반·제도 구축 ② 교육·인재력의 근본 강화 ③ 이노베이션·벤처를 탄생시키는 선순환 시스템	① 규제의 ‘샌드박스’ 창설 ② 규제개혁·행정수속 간소화·IT화의 일체적 추진 ③ ‘수익력’ 강화 ④ 공적 서비스·자산의 민간개방 ⑤ 국가전략특구의 가속적 추진 ⑥ 사이버 시큐리티 ⑦ 공유경제

*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2017)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특구 제도인 국가전략특구가 규제샌드박스의 역할을 하게됨으로써 위 표에서 언급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가치의 극대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정책 및 개요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ㅇ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비전을 제시

ㅇ Society 5.0에서는 경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 기대

□□일본재흥전략 2016 :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

ㅇ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최근의 기술적 변화에 대응

ㅇ 2020년 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해 ‘관민 전략 프로젝트 10’을 추진하고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

ㅇ 규제개혁 위해 “목표역산 로드맵”,“지역특구” 등 제도 도입

ㅇ 전략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목표(KPI)를 설정

□□신산업구조비전 :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

ㅇ 변화의 동인이 되는 핵심기술을 정의하고, 부가가치의 원천인 데이터와 이를 활용한 비스니스 모델의 역할 강조

ㅇ (산업구조 변화 전망) 현상 방치와 변혁의 2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2030년 부문별 GDP 성장률 등 산업구조 변화를 추정

ㅇ (고용구조 변화 전망) 현상 방치와 변혁의 2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2030년 직종별 종사자 수를 전망

ㅇ (전략) 데이터, 인재, 기술, 금융, 산업·취업구조 전환, 중소기업 ·지역경제, 경제사회 시스템 부문에서 7대 전략을 제시

□□로봇신전략□

ㅇ 주력분야는 제조·서비스, 간호·의료, 농업, 인프라·재해대응 ·건설 등이며 투자 확대, 규제개선, 인재양성이 주요 과제

ㅇ 로봇혁명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핵심기술 개발, 제도적 인프라 정비, 규제 개혁 등을 추진

* 출처: 최해옥 외 (2017)

IV. 우리나라의 정책현황 및 방향

1.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정책

□ 기본 정책방향

대한민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제적인 환경변화를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2017년 10월 11일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과학기술․인공지능․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신서비스를 육성하면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핵심적인 업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의 수립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확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정책 조율 이라고 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613호)

제2조②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

3.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ㆍ정보 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벤처 등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

4.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으로서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5.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

6. 전(全)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ㆍ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

8. 신산업ㆍ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의 발굴ㆍ개선 및 창업 생태계 조성

9.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용ㆍ복지 등 사회혁신 및 사회적 합의 도출

10.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혁신

11.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

12.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공감대 형성

13.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

1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2019년 10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였는데,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속도로 인한 뷰카 (VUCA)의 시대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시대적․국제적 환경변화속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풍요 속 불안’의 상태라고 평가하였다. 국민소득 3만 달러,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세계 최고의 기대수명 등 경제․사회적 지표에서는 높은 수준의 국가에 이르렀으나 국민의 절반이 스스로를 중산층 이하로 여기며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Volatility 변동성, Uncertainty 불확실성, Complexity 복잡성, Ambiguity 모호성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의 핵심이 ‘일자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적․사회적 환경변화가 일자리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예로서 인공지능은 사람이 하는 업무를 대체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혁신역량과 창의성을 지닌 인재에 대해서는 인재 부족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보았다. 4차 산업혁명은 물자와 사람의 이동성을 높임으로써 국가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글로벌 산업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내의 지상파 방송보다 다국적 기업의 동영상 서비스 시청 시간이 늘어 국내 방송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숙소 예약은 다국적 기업의 예약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국내 여행 관련 업종을 위협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경쟁력 있는 산업을 보유한 국가의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고, 도태된 산업을 보유한 국가의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극대화된 글로벌 경쟁 환경하에서는 국가가 보유한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제․사회를 보다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2019.10월 4차 산업혁명위) >
□ 분야별 권고안 1. 사회혁신 : ‘양질의 일자리 창출’목표와 함께 혁신을 이끄는 ‘인재’ 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① (노동)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다양화 되는 노동의 변화를 반영하고 혁신을 이끄는 인재들을 포용하기 위해 노동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주 52시간제와 같은 일률적인 대책은 급변하는 사회에 부적절하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노동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동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② (교육)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연구중심 대학육성 등 중장기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대학이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인재 육성 경쟁력을 갖추도록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 등록금 자율 화 등 대학의 재정과 의사결정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면서 자연 도태 등 자율권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③ (사회보장)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과 혁신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를 공유하여 안정적 삶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2. 산업혁신 : ‘민간주도, 정부조력’의 원칙 하에 혁신적 인재들이 활약할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① (바이오헬스)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이지만, 법․제도적 불확실성과 이해관계자간 오랜 대립으로 산업발전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 정보활용, 수가체계 등 바이오 및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선제적인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 개인의 건강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데이터 표준화 통한 상호 운용성 확보,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발굴 등을 통해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제조)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지만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산업 생태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스마트 팩토리 정책 성과가 미진한 상황이다. 산․학․연과 대․중소기업 등 혁신 주체간 긴밀한 협업기반이 필수적이며, 개방적 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 될 수 있는 산업플랫폼과 제조 빅데이터 구축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③ (금융)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스마트자본’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기업의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복합 평가하고 투자하는 ‘인내하는 모험자본’으로 변화해야 한다. 금융이 혁신의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화 하고, 다양한 금융기업과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④ (모빌리티․물류) 파괴적 변화를 가져올 서비스․기술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기회와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필요한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필요하다. ⑤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민관합동(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협력 체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도시 조성단계에서 수요자인 시민이 참여하고 기업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 ⑥ (농수산식품) 농수산식품 분야은 거대한 글로벌 시장 규모를 갖춘 유망산업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도전과 시행착오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기술개발을 촉진하면서 스타트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3. 지능화 혁신기반 : ‘기술-데이터-스타트업 생태계’의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한다. ① (인공지능/데이터)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서 국가의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개별 산업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형 인공지능 인재’의 양성과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물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보안) 5G통신망 및 사물인터넷 기기들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보안내재화, 외부보안 전문인력의 집단지성 활용 및 공급망 보안 등이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는 활발히 공유․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기본철학으로 ‘보호’와 ‘활용’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③ (블록체인)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궁구해야 한다.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여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서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합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유연한 정책을 펼치고, 스타트업의 경영재량 확대를 위해 근무시간과 방식, 고용 대상․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패자부활’과 창업 재도전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실행되어야 한다.

□ 산업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일본의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미국의 제조업 부흥계획(The President’s Plan to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과 스타트업 이니셔티브(Startup America Initiative), 중국의 중국제조2025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과 함께 제조업의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빅데이터, 5G를 포함한 차세대 네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파괴적 혁신 기술이 총망라되는 분야이다.

우리정부는 2018년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발표한 이 내용에는 앞서 언급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파괴적 혁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발전시키기 위해 각 부처의 분야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부처별 추진 주요내용 (2018.1.24.보도자료) >
◇ 기획재정부 - 신속한 선도사업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 계속 도전 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 - 융합과 협력기반 조성 및 혁신문화 정착 등을 추진키로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뒷받침 -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구축, 국가 R&D시스템 혁신, 과학 기술·ICT를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 등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 성과 창출(산업 혁신성장 가속화) -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에너지전환 촉진) - 전략적 통상․무역정책(혁신성장 글로벌 확산) 등 ◇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을 집중 -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완공․개방,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 등 ◇ 금융위원회 -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위해 핀테크 활성화 -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하면서 서민 금융부담 경감 등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추진 ◇ 국무조정실 - 미래新산업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민생불편·부담 야기 규제 혁파를 범정부적으로 추진

제조업 부문을 집적적으로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혁신전략’을 제시하였는데,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첫 번째 산업군은 소재․부품․장비산업으로 핵심 소재․부품과 장비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와 개발방식의 전환으로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과 R&D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활용․실증기반을 구축함으로서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사업화율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두 번째 산업군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부문으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지만 후발국의 추격과 핵심기술․인력이 유출될 우려가 가시화 됨에 따라 신속히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고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여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세 번째 산업군은 자동차․조선 부문으로 이 부문은 현재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과 글로벌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친환경․스마트화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개편을 가속화 하여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중소․중견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과 친환경차의 생산비중을 확대 지원하고, 자율주행차․자율운항 선박, LNG추진선 등 자동차․조선 부문의 미래 트랜드에 발맞춘 산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네 번째 산업군은 섬유․가전 부문으로 첨단기술이 접목되면서 첨단 스마트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디지털과 패션을 접목시킨 주문~생산이 24시간내 완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건부 부담이 큰 봉제․염색분야에는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다. 또 첨단기술 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가전업체에는 빅데이터 센터 구축과 신제품 실증 지원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이 4개 산업군별 전략 모두 공통적으로 차세대 기술과의 접목 및 스마트화를 내세우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들과의 연계를 중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업 혁신전략 중 4개 산업군 분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12.18.

□ 제조업 르네상스

그간 우리 산업의 핵심 부문인 제조업은 국가의 성장엔진으로서 일자리와 혁신의 원천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 제조업은 2017년 기준으로 국내 GDP의 29.6%, 수출의 90%, 설비투자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자리에 있어서도 상용근로자 비중 기준으로 서비스 부문의 67.4% 대비 제조업이 84.5%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제6위의 제조강국으로 성장하면서 반도체 등은 세계시장을 주도할 만큼의 높은 경쟁력을 보여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경쟁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앞서 언급된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 아래 2019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였다.

전방위적인 정부지원대책을 담고 있는 이 전략 중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밀접한 내용들을 살펴 보면 크게 ‘스마트화’와 융복합화’의 두가지 개념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스마트화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 정책은 물론 AI기술․5G기술을 통해 업종에 특화된 산업지능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대상의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리고 스마트산단은 2030년까지 20개를 조성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AI국가전략과 함께 AI기반 스마트공장인 AI팩토리를 2030년까지 2천개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AI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와 데이터,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자율제어와 유연생산 방식을 구현하는 것으로 제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AI에 기반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이 요구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핵심 소프트웨어․솔루션, 로봇․센서 장비, 기술개발과 해당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인 융복합화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이(異)업종간 융합으로 시너지효과를 높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율운행 선박, 스마트 의류, 스마트가전, 서비스 로봇 등과 관련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업종별 융복합을 촉진하여 사업화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분야의 융합제품과 서비스가 사업화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들을 신속히 해소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이용해 산업 성장의 초기 걸림돌을 신속히 치워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개요 >

비전 및 목표
세계 4대 제조 강국
ㅇ 제조업 부가가치율	('17)	25%	⇨	('30)	30%
ㅇ 新산업․新품목 비중	('18)	16%	⇨	('30)	30%
ㅇ 세계일류기업	('18)	573개社	⇨	('30)	1,200개社
ㅇ 수출 순위	('18)	6위	⇨	('30)	4위
추진전략 내용
1. 스마트화 ․ 친환경화 ․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ㅇ 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 스마트산단 + AI 기반 업종 특화 산업지능화
ㅇ 친환경화 :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 → 친환경시장 선두국가 도약
ㅇ 융복합화 :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업종간 융합으로 부가가치 제고
2.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ㅇ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에 국가적 역량과 자원 결집
ㅇ 주력산업 은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전환 가속화
ㅇ 제조업의 허리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중 육성
ㅇ 상시적 사업재편 과 기업 구조 혁신 촉진
ㅇ 산업단지 대개조 및 혁신 허브 구축
ㅇ 지속적인 세계 일류기업 확대 및 수출지원 강화
3.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ㅇ 사람 :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
ㅇ 기술 : 도전, 속도, 축적이 가능토록 R&D 체계 혁신
ㅇ 금융 : 혁신제조기업의 도전․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체계 구축
4.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ㅇ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과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
ㅇ 정부가 First Buyer로서 선도적으로 수요창출 , 대규모 실증 확대
ㅇ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2019.6.19

2. 지역별 혁신자원의 활용 현황 및 방향 (29p)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의 집중을 통한 자원활용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특구 제도가 도입 운영되어 왔는데,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업종간 융복합 사업이 신속히 추진 되기 위해서는 특구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2015년부터 논의되었던 ‘규제프리존’개념을 개선․발전시켜 2017년 이후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 기존의 지역특구 제도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별 혁신자원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목적하에 다양한 지역특구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각 제도들은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여러 형태로 도입이 되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시군구 수보다도 많은 지역특구가 지정됨으로써 특구라는 이름이 무색해진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는 특구도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아래에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기존의 지역특구 운영현황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각종 경제특구들의 제도개요와 전국에 지정된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어 성격이 상이한 여러 경제특구 제도들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각 특구가 지정된 이후 지역별 일자리(산업 고용자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특구가 지정된 지역의 제도로 인한 효과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제도간 효율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연구논문 주제 : 한국의 경제특구제도간 효율성 비교

※ 정책연구대학원 영리더프로그램(‘18.10~’19.9)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에 따라 작성

Tokyo, Japan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The Effectiveness of Korea's Multiple Special Economic Zone Systems:

cross-institutional comparison of the effect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dependent Study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Policy)

By: Beomsoo Kim

Republic of Korea

(MEY18002)

Advisor: Professor Hisanori Nei

Young Leaders Program

School of Government

September 2019

□ 연구논문의 목차

Abstract	78

Introduction	79

Literature Review	83

Studies on the SEZs

Studie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Shift-Share Method

Methodology and Data	85

1. Methodology: Shift-Share Method

1) National Growth Effect (NGE)

2) Industrial Mix Effect (IME)

3) Regional Share Effect (RSE)

4) Total Change Effect (TCE)

2. Data

Empirical Results and Discussion	90

1. CAGR Comparison: SEZ vs. Non-SEZ

2. Result of Shift-Share Analysis on SEZ Designated Regions

Conclusion	97

References	115

Abstract

In 1998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first Special Economic Zone (SEZ) system – Free Trade Zone (FTZ), and now there are eight types of SEZ systems in Korea. Despite more than 20 years have passed and more than 200 SEZs are designated and in operation across the country, it is hard to find quantitative comparative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in the region among SEZ systems. In this study, to quantitatively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s SEZ systems, Shift-Share Method which is a classical model to calculate the regional growth effect was applied to the regions where each SEZ was located and compare the change in employment (especially industrial workers) over a given period of time. In order to select regions representing each SEZ system, regions that met the two conditions were screened: 1) region where hold only one SEZ system, 2) region where was designated first as a SEZ after that SEZ system was introduced. Only 12 of the total 228 regions met these two conditions and the Shift-Share Method is used to these 12 regions. The result shows that 3 regions where Free Trade Zone (FTZ), Special Research & Development Zone (SR&DZ) and Enterprise City (EC) are located had negative growth performance, which mean that employment in the region has declined significantly and it’s hard to say that the region has developed. But regions where other SEZ systems are located shows positive result – increase in employment. These results show that some SEZ systems are not effective enough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need to be improved to increase its effectiveness on the region. These results could be the basis to reform the SEZ system, such as cancelling existing SEZ that have poor result or switching to another SEZ system that produced positive results.

Introduction

Since the 1950-53 Korean War, South Korea has focused on government-led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including a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t that time, one of the main means of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was to create an industrial complex, and by doing so, limited resources (poor budget and manpower) were collected and the foundation for industrial development was to be established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economic situation has changed since the 1990s. Korea's economic growth slowed in the late 1990s, for example,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Asia and other emerging economies such as China grew to become competitors of the Korean economy. Against this backdrop, after the 2000s, the Korean economy began to introduce various SEZ systems to create a more competitive investment environment on the global value chain and to create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through innovation.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e SEZ systems by various ministries and the high demands from local governments resulted in excessive designation of SEZs and inefficient deployment of limited budget and administrative efforts. According to Jeong (2016), there are eight types of SEZ systems in South Korea, with a total of 259 designated and operated as of 2018. This situation is summarized in Table 1. Too many SEZs are designated, considering the country's administrative districts are divided into 228 regions. And the designation was not made properly either because all local governments demanded the designation of SEZs in their regions and politicians put pressure on the ministries to accept their demands. An over-designated SEZs are bound to undermine its original purpose of aggregating resources (infrastructure for business activities, investment, budget and manpower for various public services).

Table 1.

Types of SEZs in Korea

Types	Year of introduction of the system	Department in Charge of system	Number of designated areas
Saemangeum Project	2013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1
Enterprise City (EC)	2005		5
Special Research & Development Zones (SR&DZ)	2005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5
International Science & Business Belts (SBB)	2011		4
Free Economic Zones (FEZ)	2002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7
Foreign Investment Zones (FIZ)	1998		26
Free Trade Zones (FTZ)	2000		15
Special Economic Zones for Specialized Regional Development (SRD)	2004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SS)	196

Note: For the types of SEZs and the number of designated areas, refer to the research of Hyung-gon Jeong (2016) and the announcement of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The year of system introduction and the relevant departments are based on the system basis laws of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ww.law.go.kr) of Ko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the operational cases and effectiveness of SEZs in Korea. But previous studies focused on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SEZ system or correlation of SEZ system with its regional economic growth effect. Jeong (2015, as cited in Jeong, 2016) classified and analyzed South Korea's eight SEZ systems, but only individually analyzed the merits and demerits of each system. KIEP (2017) also conducted a study on Korea's special zone policy and presented qualitatively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each system but did not include quantitative comparisons among systems. Yuh and Lee (2014) analyzed financial execution with the special zone policy in the region, it showed its significant correlation on the local economy but did not provide any comparison among the special zone systems. This seems to stem from the tendency to avoid comparative studies among systems as comparisons among SEZs can be comparisons among ministries in charge of those SEZ systems, which could lead to negative interpretation by a particular ministry. Accordingly, this study seeks to compare each SEZ with each other to see which SEZ system represents substantial results compared to other SEZs.

As a method for this comparative study, shift-share method is used. Shift-Share method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lassical methods for regional growth analysis and widely used as a model for empirical analysis.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used not only as a regional growth process analysis, but also as a regional growth prediction model through a detailed understanding of its impact factors (Cha, Jung & Baek, 2014). In addition, it has generally been used for describing regional and industrial economic growth and examining the structural effect and regional or industrial competitiveness underlining the changes over time. (Sirakaya, Uysal, & Toepper, 1995, as cited in Shi & Yang, 2008)

In order to compare SEZ systems with Shift-Share method, it is needed to choose a key factor as a variable in this method. On of most representative factor to measure regional economic growth is employment. Wolman and Spitzley (1996, as cited in Lee & Yuh, 2015) argue that creating employment will increase the population, which will enable the expans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Bendavid-Val (1991, as cited in Sirakaya, Uysal & Toepper, 1998) also argue that employment is most often used by regional economists as the proxy variable for economic growth, since it is the most readily available and suitable data for shift-share analysis. Based on these ideas, the employment is used as a key indicator for comparing the degree of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is study, especially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the region is observed, because each Korea’s SEZ system and region suggest certain industrial sector in its developing plan.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will present quantitative comparison results on the effect of SEZs on the regions where it is designated and provide a basis for comparing the superiority among the SEZ systems. This could help improve policies to operate the SEZ system more efficiently. In addition, if the net growth effect of the region analyzed through the Shift-Share Method is negative, it can be suggested reduction or cancellation of SEZs in the area. As a result, I would like to provide policy reference on how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limited resources on SEZ system.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paper introduced the existing studies about SEZs and the Shift-Share Method as a tool for comparing various SEZs. Then, the theoretical composition and its meaning of the Shift-Share Method is explained, and its model used for analyzing regional economic growth is presented. The following describes the criteria for selecting data to be used for comparison among SEZs. It includes how to select regions representing the each of SEZs and how to take into account the comparative period. Before I conduct comparison among SEZs with Shift-Share Method, I show the comparison between SEZs and Non-SEZs using thei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 in their regions. This is a preliminary procedure to check the necessity of SEZ, because this study is aiming to check effectiveness of SEZ on region. If Non-SEZ shows better result than SEZ there would be no reason to keep SEZ system. Then the analysis results using Shift-Share Method and Data are presented. Finally, summary of this study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followed.

Literature Review

A. Studies on the SEZs

There is no single concept that is universally accepted for SEZs because they can take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country and time in which they are introduced. The most representative purpose, which can be easily found in SEZs operated by many countries, i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o promote exports and strengthen connectivity with global chains. In addition to these objectives, OECD (2017) shows that there are many cases of operating developed SEZ systems as a means to implement economic reforms extensively, such as China and Taipei, including South Korea. Particularly about SEZs in South Korea, FIAS (2008) assessed that Korea's SEZs have achieved significant economic effects. As of 2000, Export-Processing Zones, which was reformed to Free Trade Zone in 1998, accounted for 60 percent of the total exports, and prior to 2000, SEZ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nhancing the linkage effect among domestic companies, especially, in fostering the shoe industry.

However, one of National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n Korea, KIEP (2007) assessed that the SEZ system in Korea needs to be improved because it shows negative effect due to overlapping functions and inefficient operation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a number of SEZ systems. And this negative effect link to reckless development and overlapping investment, and economic difficulties in attracting investment among regions. There are total of eight SEZ systems currently in operation in Korea, with 259 designated across the country. Given that the country's administrative districts are divided into 228 regions, there are too many SEZs in Korea. This phenomenon is judged to be a problem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many SEZ systems and excessive designation since the 2000s based on the political judgmen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Jeong, 2016)

The study on the eight SEZ systems in Korea is mostly research on individual SEZs and their correlation with regional growth. The study comparing the systems of a number of SEZs is rare. And even if compared, only qualitative comparison of the SEZ’s contents (KIEP, 2007; Jeong, 2016) is studied. However, some study on each of individual SEZ shows the quantified impact of the SEZ in the region. Cho (2018) analyzed Free Economic Zones (FEZs) about foreign investment performance in the region and it showed that FEZs achieved positive result of attracting investment. Jang (2014) studied Free Trade Zone (FTZ) about number of businesses, employees, production, export in the region, and he argue that FTZ shows negative performance and is needed to be improved. Shim and Oh (2018) conducted analysis comparing companies in Special Research & Development Zones (SR&DZs) and outside companies in terms of R&D investment and employment growth, they showed that companies in SR&DZ achieved more positive results.

B. Studie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Shift-Share Method

Shift-Share Method is the analytical method first tried by Dunn (1960), and he used this method to analyze the causes of growth in the region. A simple and clear interpretation of this method was widely used in subsequent local economic research, as well as in economic growth, employment growth and productivity gains. (Dunn 1960; Ashby 1968; Fothergill & Gudgin 1979; Knudsen 2000; Shi & Yang 2008; as cited in Kang & Kim, 2011) In the general framework, Shift-Share Method decomposes a regional growth into three effect: effects from national growth, industrial growth, and regional share of total regional growth. This segmentation of regional growth makes net regional growth visible and researcher can observe effect of certain policy in the region.

Cha et al. (2014) analyzed the achievements of the regional strategic industry promotion project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from 2003 to 2010 by utilizing the Shift-Share Method.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Jeollabuk-do area,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to foster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was analyzed with number of workers in the area. His findings provided the quantitative data that proved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and suggested improved direction for local industrial policies.

Sirakaya et al. (1998) used the Shift-Share Method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ourism in southern Carolina. He used employment as a variable to be used in the analysis model and argue that the change in employment reflected the result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His result shows the higher growth in tourism in South Carolina than national average. He was able to compare performances from tourism in southern Carolina and other parts of Southern Atlantic state through Shift-Share analysis.

Considering the existing Shift-Share Method use cases, it can be found that the effect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caused by a particular policy or industry can be analyzed by Shift-Share Method as a useful means of comparing a number of region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is method is a useful tool for simultaneously comparing the different regions where different SEZs are located.

Methodology and Data

Methodology: Shift-Share Method

The Shift-Share Method is a method of regional analysis that calculates the specific changes in economic performance (e.g., employment growth, income growth, etc.) in each region over a period of time. This method is aiming to distinguish the source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When analyzing the effect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model is composed of three components: National Growth Effect (NGE), Industrial Mix Effect (IME) and Regional Share Effect (RSE).

Each effect explains regional growth based on a given factor. The explanatory factor in NGE is the national level growth, which will affect regional growth. Region belongs to the nation thus nation’s development inevitably correlates with regions’ development, regional growth. Likewise, the factor in focus in IME is the industrial sector’s growth, which will affect regional growth. If certain sector, such as industry of nation is grown, that sector in regions is also affected. Accordingly, this effect from industrial sector is represented by IME. And if you subtract NGE and IME from whole regional growth, effect from net regional growth will remain. This is the share of net regional growth, RSE. As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regional growth by SEZ systems, it is needed to eliminate other factor affecting regional growth, except net regional growth. So this study put more weight on RSE than NSE or IME.

Through this meaning of Shift-Share Method, this method can be used as a basis for deriving measures to reevaluate the competitiveness of designated regions and improve the system more efficiently by checking the effects of purely regional growth quantitatively through calculating RSE.

National Growth Effect (NGE)

NGE refers to the change in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industrial sector in i region over a period of time caused by the growth of the country as a whole. This is based on the fact that regional growth is affected by growth throughout the country. This is described as below in a mathematical way.

: Changes in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i region between the base Year(0) and the comparative year(t)

: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i region of the comparative year(t)

: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i region of the base year(0)

The growth rate (GR) of the total number of workers in the country between 0 and t years is as follows:

: Number of all types of workers across the country in the base year (0)

: Number of all types of workers across the country in the comparative year (t)

Thus, the NGE of  are as follows:

Industrial Mix Effect (IME)

IME is the effects of the net growth of the industrial sector, which has reduced the nationwide growth rate of the entire sector from the nationwide industrial growth rate, on the industries in the i region.

: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across the country of the comparative year(t)

: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across the country of the base year(0)

The meaning of the IME is that the difference in the proportion of industry and whole sector (industrial + public + service + other, etc.) across the country has an effect on the increase of industry in i region, which may have a positive(+) or negative(-) value depending on the rate of change in the industrial sector versus the rate of change in the whole sector.

Regional Share Effect (RSE)

RSE indicates the competitive value of the i region relative to the other region that differs from the zoning effect. Compared to industries across the country, the i region's industries have a higher growth rate, which has a higher effect on regional growth. That is, it represents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regional growth by the relative competitiveness of the region.

Total Change Effect (TCE)

TCE means . This refers to the change rate in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the i region. Thus, the total effect of the change is defined as the sum of the three effects. These figures have positive(+) or negative(-) values to determine the growth of the local industrial workforce.

Data

This study will compare the degree of regional economy growth through changes in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the region. As increase in employment leads to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in the region and to economic revitalization (Wolman & Spitzley,1996; as cited in Lee & Yuh, 2015), employment is highly correlated with regional growth. From OECD (2017), SEZ systems’ most representative purposes are promote exports and strengthen connectivity with global chains. As these are the contents of industrial sector,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s picked for employment indicator.

The timings of SEZ systems’ introduction are various. Some SEZ has been designated to multiple regions a few times or every year, but other SEZ is designated only once. This different condition makes development period of regions as SEZ different from each other. To compare the regions with this different developed period, it is needed to set the criteria for screening out the comparative regions representing SEZs.

In terms of the problem of designating the same system over time in different regions, I target the first designated region for a particular type of system as the representative region of SEZ system. The first designated reg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could be considered the most symbolic region of the system and be compatible to compare SEZ designated once and multiple times. Because SEZ designated once at the first time has no second designation. SBB and EC are in this case.

Another concern is the overlapping designation on multiple SEZs in one region, since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effects from multiple SEZs in the same region. So, this study will exclude regions where multiple SEZs are designated. Saemangeum project area, which was introduced in 2013, also excluded in this study because it is considered premature to analyze the effects on regional economy as only land-building projects, including reclamation projects, are mainly ongoing currently.

The statistical data to be used in this study utilizes the results of the annual statistical survey released by the Korean Government’s Statistics Office (KOSTAT). Every year, KOSTAT collects and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businesses as of the end of the previous year and publishes them in the following year. The data, currently released in 2019, is based on a 2017 survey conducted in 2018. And the statistical data as a variable of this study, a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surveyed by KOSTAT is used, which means employment in the region.

Apart from Saemangeum, the most recent system introduced is the SBB of 2011. Since the latest data available now is of 2017, statistics on changes in the SBB over the six years are available. In order to compare the changes in growth rates of the seven SEZ systems with each other, the comparative period needs to be set the same. Therefore, the period to be compared is set at six years, and the change in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the region was observed six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each system. For example, 2002 to 2008 for FEZ, 2000 to 2006 for FTZ, 2004 to 2010 for SRD. However, due to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areas and the absence of statistical data, change of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were analyzed over a five-year period for Sejong-si (2012 to 2017), where the SBB was designated, and Masan-si (2001 to 2006), where the FTZ was designated.

Empirical Results and Discu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the SEZ system with that of many regions where SEZ is designated. As for preliminary step, the annual growth rate (CAGR) of SEZ and non-SEZ regions are calculated and compared. This is to confirm that the SEZ system has significantly better performance compared to non-SEZ regions, and this would be the indirect proof of SEZ systems’ necessity in the regional development. If SEZ regions are not better than non-SEZ regions, there would be no need to keep operating SEZ. After then the performance of regional development among each SEZ system i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he Shift-Share Method introduced in this study.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Comparison: SEZ vs. Non-SEZ

Of the total 228 administrative regions in South Korea, 160 regions have one or more SEZs designated, while 68 have no SEZs at all. It analyzes changes in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160 regions (SEZ regions) and other 68 regions (Non-SEZ regions). The timing of the change analysis is based on 1999, the first time the one of the eight SEZs designated, to calculate CAGR up to 2017.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SEZ-designated regions increased over time,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from 1999 to 2017 was calculated with the time period. The results are shown in Table 2 below.

Table 2.

CAGR (to 2017): SEZ regions vs. Non-SEZ regions

	from 1999	from 2000	from 2001	from 2002	from 2003	from 2004	from 2005	from 2006	from 2007
SEZ regions (A)	2.39%	2.22%	2.40%	2.44%	2.46%	2.39%	2.39%	2.25%	2.48%
Non-SEZ regions (B)	2.40%	2.26%	2.10%	1.53%	1.59%	1.56%	1.08%	1.38%	1.48%
(A-B)*	-0.01	-0.04	0.31	0.91	0.86	0.83	1.31	0.86	1.00
	from 2008	from 2009	from 2010	from 2011	from 2012	from 2013	from 2014	from 2015	from 2016
SEZ regions (A)	3.00%	3.34%	2.33%	2.36%	1.98%	1.93%	0.40%	0.21%	0.06%
Non-SEZ regions (B)	1.38%	1.61%	0.24%	0.00%	0.08%	-0.16%	-0.41%	-1.08%	-0.04%
(A-B)*	1.62	1.73	2.08	2.36	1.91	2.08	0.81	1.29	0.10

Note. * means difference between A(SEZ) and B(Non-SEZ), which is the % point value. A positive value indicates higher growth rates in SEZ-designated areas.

As can be seen from the Table 2, the non-SEZ areas showed higher growth rates from 1999 to 2000, when the SEZs were first introduced. However, since 2001, the CAGR of SEZs has been higher than that of non-SEZs. Given that the CAGR of the table 2 is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from each point to 2017, it can be seen that the growth rate of the SEZ region has increased at a faster rate than non-SEZs since 2001.

In particular, the gap between SEZs and non-SEZs between 2011 and 2017 is the biggest. The year 2011 was the year when SBB was introduced, and SR&DZ and SRD’s designations were continued. Since 2013, the CAGR of non-SEZs has been negative, while SEZs have continued to show positive growth rates. This shows that the SEZ design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have a positive correlation and proved SEZ’s effectiveness compared to Non-SEZ.

Result of Shift-Share Analysis on SEZ Designated Regions

As this this study explained in the Data section, 2 conditions are set for the regions representing SEZ systems: 1) region where hold only one SEZ system, 2) region where was designated first as a SEZ after that SEZ system was introduced. Therefore, out of 228 regions (administrative districts) in Korea, 12 regions were subject to these conditions and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se 12 regions using the Shift-Share Method. Table 3 shows overall changes of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the region, and Table 4 shows the results from Shift-Share Method.

Table 3.

Change of Industrial workers in firstly SEZ introduced regions

SEZ Type	Region	T=0	T=t				CAGR
FEZ	Yeonsu-gu, Incheon	2003	2009	236	1,540	1,304	36.7%
	Jinhae-si, Gyeongsangnam-do	2003	2009	8,612	8,254	-358	-0.7%
SBB	Yuseong-gu, Daejeon	2011	2017	13,972	16,315	2,343	2.6%
	Sejong-si	2012	2017	14,686	16,853	2,167	2.8%
EC	Taean-gun, Chungcheongnam-do	2005	2011	302	275	-27	-1.5%
SR&DZ	Daedeok-gu, Daejeon	2005	2011	21,618	21,361	-257	-0.2%
FIZ	Sacheon-si, Gyeongsangnam-do	1999	2005	5,199	6,630	1,431	4.1%
FTZ	Masan-si, Gyeongsangnam-do	2001	2006	21,635	15,910	-5,725	-6.0%
SRD	Jung-gu, Daegu	2004	2010	784	904	120	2.4%
	Sunchang-gun, Jeollabuk-do	2004	2010	480	626	146	4.5%
	Gochang-gun, Jeollabuk-do	2004	2010	640	841	201	4.7%
	Seogwipo-si, Jeju-do	2004	2010	828	1,063	235	4.3%

Note. T=0 means SEZ designated year, T=t means subject year to compare change of a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each region.  means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i region

Table 3 shows changes in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after five or six years after the designation of SEZs in 12 target regions. As we can see from the table, four regions show negative results and other eight regions shows positive result. In regions where SBB, FIZ and SRD were designated, they all showed positive growth effects. On the other hand, growth in EC, SR&DZ, and FTZ regions showed negative results.

The notable result in Table 3 is that the Yeonsu-gu where FEZ is designated has a remarkably high growth rate but Jinhae-si where also FEZ is designated has a negative growth rate. But the result of Jinhae-si is considered to be exceptional case, because Jinhase-si’s administrative district was abolished in 2010. In this study the Jinhae-si’s growth rate was calculated from 2003 to 2009, but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2008 was higher than 2003 and 2009. This means overall growth from 2003 to 2008 was positive but sudden decline was occurred in 2009. This sudden decline in Jinhae-si in 2009 is presumed to have resulted from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abolition and FEZ actually had positive performance in Jinhae-si until 2008.

Results in Table 3 show the combined effects of the three factors – country (NSE), industry (IME) and net regional growth (RSE). To distinguish the specific effect of each factor, Shift-Share Method analysis is used and the results are shown in Table 4.

Table 4.

Shift-Share Method Analysis: Change of Industrial workers in the regions

SEZ Type	Region	NGE	IME	RSE	TCE =
FEZ	Yeonsu-gu, Incheon	41	-28	1,291	1,304
	Jinhae-si, Gyeongsangnam-do	1,480	-1,015	-823	-358
SBB	Yuseong-gu, Daejeon	3,308	-1,964	999	2,343
	Sejong-si	2,982	-1,908	1,093	2,167
EC	Taean-gun, Chungcheongnam-do	71	-40	-58	-27
SR&DZ	Daedeok-gu, Daejeon	5,069	-2,878	-2,448	-257
FIZ	Sacheon-si, Gyeongsangnam-do	1,183	-594	842	1,431
FTZ	Masan-si, Gyeongsangnam-do	1,881	180	-7,787	-5,725
SRD	Jung-gu, Daegu	179	-98	39	120
	Sunchang-gun, Jeollabuk-do	109	-60	96	146
	Gochang-gun, Jeollabuk-do	146	-80	135	201
	Seogwipo-si, Jeju-do	189	-103	150	235

NGE represents the growth effect of the region due to the country's growth, meaning a change in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triggered by the country's overall development in each region during the period during which each SEZ area is designated and operated. The NGE column in Table 4 shows positive values in all regions. Thus, having a positive value in all of those periods means that the entire Republic of Korea has developed continuously during all of the comparative periods.

The IME column in Table 4, it has negative values in all SEZ-designated areas except Masan-si where FTZ designated, as opposed to NGE. IME is a part of the effect that industrial growth has had on regional growth, and the negative value of IME means that overall industry growth has decreased. It can be seen that the growth effects of national growth (NGE) have been largely offset in terms of industrial growth (IME). It is estimated that the increase in NGE and the decrease in IME is due to the greater increase in non-industrial sectors (service, public sector and etc.) in national growth.

The growth effect of region itself is identified through RSE. Compare the RSE column and TCE column in Table 4, TCE has a positive value when RSE is positive, and the TCE when the RSE is negative also shows a negative value.  All the regions subject to the analysis are basically shown to have the same orientation for RSE and TCE. Thus, it is assumed that the trend of overall growth in the region is oriented to the trend of RSE. And four regions showed negative performance and eight regions showed positive performance.

Among the four regions with negative growth, the most notable is Masan-si, where FTZ is designated. Masan-si was the only of the 12 regions to have negative growth although both NGE and IME had positive values. This means the net regional growth is overwhelmingly negative and it assumed that FTZ couldn’t perform the positive role in the region. This is showed in figure RSE which overwhelm NGE and IME. As Table 3's CAGR also shows,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Masan-si for the corresponding period of analysis is -6.0%, which is the lowest compared to other regions. According to actual data on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Masan-si,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decreased from 21,635 in 2001 when FIZ was designated to 13,170 in 2009.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Masan-si has never increased during the period. After 2009, Masan-si's administrative district was abolished and merged into Changwon-si. Kim (2016) analyzed that FTZ system is not effective due to overlapping function with other SEZ. KIPF (2012)’s study argues that FTZ is becoming less effective due to the conclusion of multiple Free Trade Agreements. Decreasing result of industrial workers in FTZ designated region also shows the non-effectiveness of FTZ.

Other SEZs showing negative RSE in Table 4 are in similar situation, steady decrease of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the regions. In Taean-gun where the EC is designated, there was 471 industrial workers in 2000 but the number fell to 302 in 2005, 275 in 2011 and further to 224 in 2017. In case of Daedeok-gu designated as SR&DZ,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has been repeated the increase and decrease from around 21,000 people. Before designation of SR&DZ,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was 21,474 in 1999. And it slightly increased to 21,618 in 2005 when SR&DZ was designated and slightly decreased to 21,361 in 2011. The figure then rose to 22,898 in 2015 and fell again to 21,287 in 2017. These results indirectly proved the non-effectiveness of EC and SR&DZ.

In case of FEZ, the results of Yeonsu-gu and Jinhae-si, can be contradictory. Yeonsu-gu shows positive RSE and TCE, but Jinhae-si shows negative RSE and TCE. However, in the case of Jinhae-si,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creased from 7,788 in 2002 before the FEZ was designated, and 8,612 in 2003, when the FEZ was designated. The number increased to 9,426 in 2008 but decreased to 8,254 in 2009 during the analysis period, indicating a decrease from the time it was originally designated. In other words, Jinhae-si had shown some slight positive results up until five years after the region was designated as FEZ, but the figure fell in the sixth year, 2009. Right after that, in 2010, Jinhae-si was absorbed into Changwon-si and the autonomous administrative area was abolished. The designation of FEZ, though a sharp decline in 2009 in Jinhae-si, is seen to have had some positive effects on revitalizing the regional economy. In case of Yeonsu-gu, as RSE is overwhelmingly high compared to NGE and IME, regional effect itself is driving growth in the region significantly, which can be seen a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regional growth.

The remaining seven regions designated as SBB, FIZ and SRD all show significant positive result in regional economy, showing consistently positive values for both RSE and TCE. These results support the necessity of those SEZ systems and their effectiveness.

Conclusion

It was inevitable to actively introduce and operate the SEZ system for compressed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which lacks natural resources and a service sector base. However, the introduction of a number of SEZs and the designation of more than 200 SEZs in a short period of time since the 2000s can be said to be a result of undermining the fundamental identity of SEZs in terms of the pooling of resources and efficient use of them. The fact that there are 259 SEZs in Korea with 228 administrative districts means that the SEZs are no longer special.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abolish not effective systems and establish a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by comparing the existing SEZ systems. As a preliminary step for this, a study was needed which compare performance among SEZ systems quantitatively, this study is aiming to provide base for this. I focused on the change in employment in the region where SEZ is designated because the employment is one of important factors to measure regional growth used in previous studies (Cha et al., 2014; Sirakaya et al., 1998; Lee & Yuh, 2015). Shift-Share Method is applied to analyze regional growth effect with employment factor especially on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based on the contents of SEZ’s goal to promote industrial sector (increase production, introduce companies and investment, etc.). As a result, data which is distinguishing between the SEZ system with positive performance and the SEZ system that has not been substantially achieved positive result were derive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nefficient use of administrativ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SEZ system may exist.

In case of FTZ in Masan-si is representative case that shows the inefficient operation of SEZ. FTZ is the first of the eight SEZ systems introduced. Nevertheless, before and after the designation of FTZ in Masan-si,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the region continues to decline. Although both NGE and IME are increasing during the target period analyzed in this study, the RSE has decreased significantly, indicating that the number of industry workers in the region is decreasing. Jang (2014) argued that Korea has concluded a number of free trade agreements, making the FTZ less effective, and Maeng (2015) points out that the number of companies operating in the FTZ and the sale rate are insufficient. These means the ineffectiveness of FTZ is already predicted, and the RSE value proved that with quantitative value. In the meantime, managing FTZs involves administrative personnel and budgets as there are seven FTZ Office running across the country for managing FTZ, even though it couldn’t show positive performance. In 2010, Masan-si and Jinhae-si were merged into Changwon-si. FIZ was designated in Changwon-si before and FEZ was designated in Jinhae-si before, too. Therefore, FTZ, FIZ and FEZs are all designated in Changwon-si now. Of these three SEZs designated regions before united to Changwon-si, only FIZ showed positive values for RSE.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egration or change the SEZ system to more efficient on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SEZs in Changwon-si. For example, under current situation, for businesses or workers working or willing to work in Changwon-si, it would be confused to find the appropriate location for their work and take more time to distinguish the benefit from the three SEZs. So, for the convenience of businesses and industrial workers operating in the region and for the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t would be necessary to adjust the status of the SEZ designation in the region.

For the Taean-gun designated as the EC,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creased in 2006 when the EC was designated from previous year, but after that, continued to decrease, and RSE also showed no net growth in the region with negative values. Choi (2007) said, "The original plan of EC was to create a business-friendly city by becoming a business entity, but since it is being promoted as a means of regional development led by the government, the inducement of businesses and the effect of regional growth is halved by being opposed to the profit-taking principle of companies." The concerns about EC mentioned in this previous study is checked numerically in this study.

In the case of Daedeok-gu designated SR&DZ, Yuseong-gu where SBB is designated is adjacent to Daedeok-gu.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Daedeok-gu is repeating increase and decrease while that of Yuseong-gu continues to increase while RSE in Daedeok-gu is in negative performance. Daedeok-gu and Yuseong-gu both located in the same Daejeon metropolitan city are showing disparate results with only the designated SEZs being different. This appears to be proving more direct differences in the effectiveness of SR&DZ and SBB schemes. In addition, both SR&DZ and SBB are similar in their objective and nature to introduce the system in terms of facilitating business activities by supporting scientific and research activities. In view of the growing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Sejong City, another area designated as SBB, SBB's performance is considered superior to that of SR&DZ. It could be the improvement plan to transform SR&DZ in Daedeok-gu to SBB.

In case of Yeonsu-gu, where FEZ is designated, the need for further review appears to be high, even it has a positive effect, but that effect is unusually high compared to other regions. As be seen at the CAGR column of Table 3, Yeonsu-gu has an overwhelming growth rate compared to other regions. The growth of the Yeonsu-gu is notable even compared to the negative growth of Jinhae-si, which has been designated as the same FEZ. It is assumed that the Yeonsu-gu is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o the influenc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eems to be required for a separate study. However, given the feature of the SEZ system, FEZ is the most comprehensive form of SEZ, as it has all types of the support that other SEZ systems have (financial suppor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deregulation, and benefits for foreign investment). As a result, it appears to be producing the highest performance.

For rest SEZ systems which show positive performance, it assumed that those systems contribute to the regional economy positively. In case of SRD, the SRD system specifies only deregulation as a support, and allows the local government to selectively choose deregulation options listed in the laws on which the SRD is based. Despite a small means of support compared to other SEZs, especially without financial support, it is considered a significant achievement that the SRD showed positive growth performance in all of the four regions where SRD was first designated. This can be used as a gauge of how support measures for other SEZ systems can be used efficiently through the example of the SRD system. It may be more efficient to use specialized means of support rather than wasting resources with dispersed and excessive budget using. FIZ is also in similar condition as it showed positive result. FIZ system is focusing on introduction of foreign investment and provide deregulation for their investment and support for infrastructure building.

Through these findings, what this study aims to do is to provide a basis for reflection on and improvement of the over-designated current SEZ system in Korea. Thus, using the Shift-Share Method to analyze the representative areas of each SEZ system can help improve the system by allowing each SEZ's operating institutions to objectively grasp whether their SEZ system is performing better than others or not. It can also help local governments in regions where the SEZs are designated to reorganiz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EZ system in their regions. In particular, for instance, Changwon-si in Gyeongsangnam-do Province, would be able to start analyzing the sluggish factors of FTZ and FEZ that have failed to produce positive results, and set the direction of regional operations in a way to expand FIZ. And for the central government, central government also can reorganize the SEZ system to make choices and focus, by amending the law to focus on more efficient certain SEZ or withdrawing the designation of the SEZs in regions where they have failed to produce results to use resources efficiently.

There are some limits on this study because there is some assumption for comparison various types of SEZ. First, this study ignored other policies or factors that may relate to regional growth except SEZ systems. While Yuh and Lee. (2014) showe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Z and regional growth, Yuh, Lee and Ha (2013) showed that only financial support has meaningful correlation with regional growth but no correlation with SEZ systems. But to compare multiple SEZ system with different supporting tools each other, especially SRD has only deregulation as a supporting tool without finance, ignoring other factor such as financial support is applied in this study. If further study about regional growth depend on financial support related to SEZ is conducted, it could show some other result. Secondly, this study picked 12 regions to represent SEZ systems. There are 228 administrative districts (regions) and among them 160 regions hold SEZs. So, if more regions are analyzed, there may be more diverse results depending on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t is expected that expanding the regions under investigation could lead to more expanded data to compare the nature of the SEZ system and its regions. In addition, this study was analyzed only for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the region, but growth in other sectors, such as changes in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service sector or changes in the volume of logistics or transportation, could also be considered. Therefore, if the comparative performance of SEZ systems with other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o the result presented in this study is studied and accumulated, it would be a useful reference for improving the SEZ system by providing a clearer picture of its performance.

□ 규제샌드박스

가. 개념 및 도입

샌드박스의 의미는 모래사장이 깔린 공간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조성된 한정된 공간을 빗대어 사용하는 표현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신산업․신상품․신시장이 기존의 법․경제․사회 체계내에서 새롭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환경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테스트베드 성격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요구성이 강조된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미래기술․융복합 업종과 상품 등 실증의 장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발굴해 낼 수 있다. 이는 빠르게 발전․변화하는 기술과 시장의 속도와 법․규제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면서 사업자에게는 법적 위험에 따른 부담을 줄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중요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적시 대응하고자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허용)의 규제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허용)의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앞서 연구된 기존 지역특구들이 바로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시스템을 대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네거티브 방식은 법적 체계와 샌드박스로 대표되는 공간내에서는 최대한 기존 규제의 제약 없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의 규제 미비 또는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사업화가 불가능한 것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주요 이유이다.

2018년 3월에는 규제샌드박스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4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4개 법안 중 지역특구법은 기존의 지역특구제도에 규제샌드박스 체계를 도입하여 공간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나머지 3개 법안은 ICT, 제조업, 금융 등 각 법이 소관하는 부문별로 규제샌드박스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신속한 도입과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나.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4대 법안 중 지역특구법에 반영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규제자유특구 제도이다.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로서 공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샌드박스라는 개념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6년 규제프리존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으며, 같은 법에서 기존부터 운영되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전환하여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를 병설함으로서 규제특례 적용의 유연성을 제고시켰다. 특히 기존의 지역특활발전특구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법상 열거된 규제특례만을 제한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업종에 제한이 있었으나, 규제자유특구는 업종 제한없이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신산업을 신청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규제샌드박스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기 위한 기반으로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3가지 규제특례 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신속확인은 새로운 사업 또는 제품과 관련하여 기존 법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담당기관에 문의를 하고, 30일 이내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속한 사업 개시를 지원한다.

신속확인을 통해 관계부처로부터 받은 회신결과 기존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면, 임시허가를 적용할 수 있다. 임시허가를 받게 되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조기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이에 더해서 법령상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면서 금지의견으로 관계 부처의 회신을 받은 경우,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실증특례는 일정한 조건을 다는 대신 기존 규제 적용없이 시범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하여 신사업에 조기 착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 규제자유특구 지역별 지정 현황 >

	분야	개요	세부사업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집에서 원격의료 가능 (격오지 환자 편의 확대) ․방문간호사 활용하여 원격진단·처방 허용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IoMT 기반 원격 의료,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 등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가스산업안전 무선 제어 ․가스 안전제어장치의 무선 적용 실증을 허용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세종	자율주행 실증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선도 ․BRT 도로, 도심공원 내에 자율버스 운행 실증 허용	도심 전용공간 자율주행, 시민 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자율주행 관제 및 데이터 수집·공유
대전	바이오 메디컬	․체외 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 검체의 신속한 제공 ․인체 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공동운영 실증	기업전용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전북	친환경 자동차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 선도 ․LNG 상용차 내압 용기 설치기준 완화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무인차로 생활폐기물 수거 ․무인차량 도로주행 실증	무인저속특장차 실증, 데이터 수집·공유
전남	에너지 신산업․ e-모빌리티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 효율적 확보 ․초소형 전기차 진입 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 허용(운행구간 단절 해소)	중전압 직류전기 전송/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농업용 동력 운반차, 전기자전거, 개인용 이동수단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토류 금속 추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실증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종합관리,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대구	스마트 웰니스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공유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허용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지정, 인체 유래 콜라겐 의료기기,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경남	무인선박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선원의 승선의무 면제를 통해 무인선박 실증 허용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 ․수소연료 충전 대상에 물류운반수단(지게차 등) 포함	수소연료전지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부산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 없는 신뢰 도시 조성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정보보호가 상충하는 문제 해결 위해 오프체인 방식에 실증특례 부여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스마트투어 플랫폼, 공공 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디지털 원장 기반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 실증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 허용	충전기 고도화, 이동형 충전서비스, 개인충전기 공유 플랫폼,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www.rfz.go.kr 내용(2020.7.27.) 정리

V. 결론 : 정책 시사점 및 방향제언

□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

가. 현황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제시한 이후 전세계 주요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관련 산업과 기술발전을 위해 주요 정책들을 발표해왔다. 우리나라 또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새정부의 산업정책방향’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인 AICBM에 중점을 둔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같은 해에 출범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회의로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향을 모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는 데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로의 급속한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선도적 대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나, 최근의 승차공유 서비스, 원격의료 등의 사태에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 등 바뀌어진 기술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기존의 사회 시스템이 신속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AI, IoT, Cloud, Big Data, Mobility

나. 문제점

기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투입되었던 자산과 인적자원들의 양이 매우 컸던 반면 사업전환에도 이와 비등하거나 더욱 큰 자본․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도 혁신과 도전을 시도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을 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력을 창출하는 것은 결국 유망한 산업이 창출되고 이익이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해당분야 고용인력이 늘면서 맞추어질 것이다. 따라서 유망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즉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전이 이루어지는 산업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과 도전이 어려운 환경 문제는 사회적 갈등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새로운 산업․서비스 등 비즈니스 모델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수요자와 제공자 중에서도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 기존사업자와 신규 진입자, 그리고 기존 사업의 종사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는 시각이 다르게 된다. 특히 근래에 들어 발생했던 국내의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문제라던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다시금 필요성이 논의된 원격의료에 대해 기존의 의료업 종사자들이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면서 해당 비즈니스 모델들의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된다면 소비자는 편의성과 소요되는 시간의 절약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새로운 사업 진입자들의 수익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것이라는 기대가 상존한다.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부가가치 제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에 따라 기존 사업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다. 방향제언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중점을 두어야할 측면은 새로운 개념과 기술에 기반한 신규 사업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전과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과 실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주력산업의 전환 부진,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상충 문제 등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기술․신개념에 기반한 ‘시범’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이기에 작은 규모에서 시작하되 어느 정도 가시성이 보이면 투자재원과 인력의 규모를 늘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범정부 조직이 있기에 거시적 방향성과 부처별 정책과 제도적 기반은 이미 모두 수립되어 있으며, 미국 등에서 상당부분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성공 비즈니스 모델들도 이미 존재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에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제안하는 부분은 민간분야 산․학․연의 자율적인 활동 기구 또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민간 중심 산학연 기구의 역할에는 시범사업의 발굴과 평가는 물론 재원에 대한 자율성도 포함한다. 기존 정부지원사업 체계는 대부분 공모에 기반하면서 각종 심의 절차와 심의 이후에도 다양한 중간점검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4차 산업혁명에 신속히 대응하는 부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가 구성되도록 지원하고 해당 네트워크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발굴․심의, 지원과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재량권과 지원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업자를 직접 발굴하고, 이 제안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의 재량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수의 계약의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 이력을 요구하기 보다 사업 자체의 수익성과 유망성을 기반으로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형태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평가하는 산․학․연 네트워크는 관련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평가 역량을 지닌 기구로 구성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의 발굴과 지원․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제품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상업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절차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민간분야 산학연 기구가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한 이후에는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부분은 상업화에 장애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출시 전 예측하고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말한다. 공유 경제 서비스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등은 기존 사업자 또는 지역주민들과의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킨 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민간분야 만의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법․제도적 미비점의 보완, 안전장치의 마련, 예상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담당함으로써 신기술․신개념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과 사업모델이 신속히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제․사회의 다방면에 걸쳐 이해상충 요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같이 범부처를 아우르는 공공부문 기구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가칭) 신기술 기반 시범사업 흐름도 >

		정부․공공부문
		예상 장애요인 예측 법․제도 미비 보완 보완방안, 예상 피해지원수단 마련, 이해관계자 설득 등
민간중심 산․학․연 기구				상업화․시장창출
시범사업 발굴 자율적 예산지원과 평가 시장출시 전단계 까지의 시제품 완성				- 신기술 기반 제품․비즈니스 모델의 시장안착
		장애요인
		법․제도적 미비 이해관계자 반대 지역주민 피해

□ 지역별 혁신자원 연계 활용과 규제개선 체계 개선

가. 현황

한정된 자원과 국토, 시장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 지역별로 산재된 혁신자원들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다. 특구제도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이지만 주요 경제특구제도만 8개가 운영되고 있어 전국에 지정된 특구는 260개에 이른다. 규제자유구역 제도가 추가되면서 9개의 특구 제도가 존재하게 되었다. 규제자유구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7월까지 14개 시․도 모두에 규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다. 대한민국 전체가 특구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위해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에 필요한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이다. 특히 신속확인을 비롯한 임시허가, 실증특례와 같은 규제특례 3대 체계는 제대로 활용되기만 한다면 신산업이 빠르게 안착되는데 매우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과 정보통신, 산업간 융합 등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기 어렵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효과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4대 법 중 나머지 3개 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에서 다루고, 지역별 혁신자원의 집중과 규제자유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은 지역특구법상의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하면 상호간의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문제점

우리나라의 국토는 17개의 광역지자체와 228개의 기초지자체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특구가 지정된 현황은 260여개가 넘는다. 과다하게 지정된 경제특구는 한정된 자원의 집적이라는 특구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 각 경제특구 제도별로 도입취지와 운영의 특성이 상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9개의 경제특구 제도는 수요자인 사업자 입장에서도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복잡한 제도운영 체계, 입주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 등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신속성 또한 훼손시킬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개념을 지역특구에 반영한 규제자유특구는 업종별 제한을 두지않고 3개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신산업의 창출기반을 다지고 있다. 다만,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구체적인 새로운 시장창출은 아직 미진한 편이며, 3개 규제특례 제도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치면서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규제는 법에 의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타법과의 상충을 본질적으로 수반한다. 따라서 상충되는 법안을 소관하는 부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시 예외를 적용하거나 절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다. 방향제언

과도하게 지정된 특구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운영의 신속성과 유연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8개 경제특구 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내용에서는 상이한 제도간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고용인력(산업종사자)을 기준으로 제도간 비교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정량적인 제도간 비교지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용 부문에서 실제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역과 제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성과가 부진한 특구의 지속적인 운용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 한 지역에 여러 특구가 중복 지정된 지역도 다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성과가 부진하거나 지정 필요성이 감소한 특구, 중복 지정 되거나 인접 지역에 다수의 특구가 지정된 지역 등은 지정해제를 하거나 보다 성과가 좋은 특구로 통폐합을 실시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효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특구를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 규제의 완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를 포함한 9개 특구제도는 이 3가지를 어떤 형태로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상호 중복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특히 재정지원은 제도별로 차별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인프라 구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재량과 중앙정부차원의 산업육성정책으로 실현가능한 부분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지원 형태를 8~9개의 제도에 분산시켜 복잡성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제도간에도 통폐합을 통해 제도 운용의 효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규제의 경우 타법상의 예외규정을 두는 특별법의 형태를 띄는 형태로 완화를 하는 것인데 반해 과도한 특구지정은 일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적 규정을 과다 지정된 특구 제도에 산재해 놓기 보다는 일반법의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거나, 일반법상 일부 예외규정을 둠으로서 법․제도 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의 자유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규제자유특구의 유연성이 가장 높은 편이다. 규제특례 3개 제도를 통해 새로운 규제완화 요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수의 타법들과의 상충문제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도입된 시스템인데,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특례와 병용하면서 규제완화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다수의 특구제도의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특례 적용체계와 규제샌드박스 3개 규제특례 제도의 적용 절차를 일원화 또는 단순화함으로써 정책효과와 신속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상기 언급한 규제의 자유화를 위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대안)방식의 규제특례를 모두 운용하고 있다. 두 방식간에는 각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포지티브 방식은 일단 입법이 되면 바로 특례를 적용할 수가 있는 반면 유연성이 부족한 반면, 네거티브 규제특례의 대안형태인 규제샌드박스 3개 제도는 새롭게 제기된 사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부처와 이해당사자간 협의에 시간이 소요된다. 각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상호 연계하여 신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안착(일반법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신산업에서 주력산업로의 전환 위한 규제개선 흐름(안)>

규제샌드박스 제도		포지티브 방식 규제특례		일반법 개정
시범적 규제특례 도입․적용		특별법상 규제특례 나열․반영		규제체계의 개선
시범사업		신산업		주력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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