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 훈련개요

1. 훈련 대상자 : 인천청 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경사 이고은

2. 훈련국(기관) 및 훈련과제

훈련국	훈련기관(과정)	훈련과제	파견기간
중국	중국인민공안대학 등 (제 14차 국제법집행 연락관 연수과정)	중국어연수, 공안 업무 참관 등	2020. 10. 10. - 2020. 06. 30.

○ 훈련적합성 및 업무관련성

- 한중 수교 이래 양국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통상 관계의 지속적인 확대․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인적교류 증대와 국민간 상호이해가 심화되고, 정치․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관계도 점차 증진되고 있음. 이러한 좋은 관계의 발전 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이 급감하는 등 해외 유입 인구 급증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고, 해외 유입 인구의 절대 다수가 유학생․동포․근로자․결혼이민자의 형태로 입국하는 중국인으로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체류외국인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전화사기․기밀유출 등 지능범죄의 상당수가 중국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한중 양국의 우호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큼.  따라서 양국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중국 전문가 양성이 요구됨

○ 훈련국가 및 훈련기관 적합성

- 한국과 중국은 유교적 전통을 공유하여 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고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옴

- 한국 경찰은 중국의 성(省), 시(市) 공안과 긴밀한 교류협력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각종 현안 업무에 있어서도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 북경은 중국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 중국 경찰행정․범죄예방․과학수사기법․대테러․마약범죄수사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어, 북경공안의 실제 법집행 사례 참여 및 관찰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중국 관련 외사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임

○ 세부 연구 계획서

1. 목  적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인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인식을 제고하고, 중국 공안 실무 및 관련 형사법률 습득 및 중국어능력 향상으로 본직이 근무하는 우리나라 제1관문인 인천공항에서 외국인(중국인)을 상대로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 및 치안한류실천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필요성

- 지리적 문화적으로 근접한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아래 경찰치안환경에서도 중국인을 상대할 가능성이 많아짐에 따라,

- 한국경찰이 중국인 관련 치안활동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지난 경찰관 역할이 필요

3. 주요내용

- 중국어 언어 연수를 통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 등 중국어를 숙련하고 지역탐방, 기관방문 등을 통해 중국사회, 문화, 역사 등 제반지식 습득, 중국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중국전문가로서의 자질 구축

- 중국 형사법 연수, 공안 사법행정, 실무 이해, 대테러 및 경비경찰 업무이해,

- 在중국 한국인의 송환 절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향후 중국관련 업무에 활용, 원활한 한중 형사사법공조에 기여하고자 함

4. 기대효과

한중 외교 문제 사전 방지

- 중국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체류 중국인에 대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중국인 관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양국 간 외교문제를 사전에 차단

국제범죄 정보 공유

- 중국공안을 비롯한 각국 경찰과의 유기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외국인 범죄 및 국제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기법 및 정책 도입 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내 외국인 범죄 예방 등에 기여

치안한류 실천에 이바지

- 능숙한 중국어와 폭넓은 중국문화이해도를 바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들에게 편리한 치안서비스 제공, 경찰조직의 위상높이고 더 나아가 치안한류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음

세계화에 걸맞은 경찰관 양성

- 중국 현지에서 사회․문화․언어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소화해 세계화의 가속화, 다양화에 발맞추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을 상대할 가능성이 많아짐에 따라 경찰관 대상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도 증대해지는 현실을 감안 경찰관 상대 중국어 교육에 기여하고자 함

□ 본 론

○ 일 정

날 짜	내 용	비 고
2019. 10.10-10.12	제 14회 국제 법집행 연락관 연수과정 참가자 입국수속 및 중국인민공안 대학 기숙사 등록 등
10.18	중국인민공안대학 개학식 행사 참여
10.19	중국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견학
10.21	중국인민공안대학 정식수업시작
10.31	국제법집행 연락관 연수과정 포함 중국 초청 외국 법집행 기관 연수 과정 오프닝 행사
11.01	중국인민공안대학 체육대회 참여
11.10-11.15	중국인민공안대학 제11회 국제 경무 포럼 진행
11.28-12.1	상해 공안국 및 특공 시설 방문 견학
12.20~12.26	기말고사 및 평가
12.27	상반기 연수 수료식 및 만찬
2020. 2.21-6.30	온라인 강의 진행 (코로나로 인해 과정은 온라인 강의로 전환 운영)
7.11	제 14회 국제법집행 연락관 과정 수료식

○ 연수 내용 관련

1. 연수 과정 2개의 연수기관으로 분리 진행

- 기존 13기 연수까지와는 달리 14기부터는 중국인민공안대학교와 북경외국어대학교 두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

- 본직은 중국인민공안대학으로 파견되어 총 7개국 ‘한국,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쿠바, 세르비아 등)에서 온 9명의 공무원(경찰 등)과 함께 연수에 임함.

2. 중국 행정구역 등 조직 현황 (성국 행정구역 총 34개)

- 행정구역 : 중국은 북경, 상해, 천진, 충칭 4개의 직할시와 하북, 운남, 안휘등 23개성, 5개소수민족자치구(시장자치구, 신장자치구, 내멍구 자치구, 닝샤 자치구)로 특별 행정구(홍콩과 마카오)로 이루어져 있음

※ 각 행정구역에 따라 공안부 조직 체계가 이루어짐.

- 공안부 조직 체계 : 중국 공안부는 각 행정구역에 따라 공안부 조직 체계가 이루어짐

· 공안부는 국무원 산하, 각 성 및 자체구는 공안청, 직할시는 공안국 설치, 또한 각 도시에는 공안국이 있으며, 지구로 나눠 공안처를 설치 운영함.

※ 시의 각 구마다 공안분국과 산하의 공안파출소를 둠 (하기 파출소 사진 첨부)

공안 파출소

3. 중국 경찰 업무 및 계급 체계

- 중국공안은 범죄 예방, 대터러, 교통, 소방, 출입국 관리, 외국인 관리, 국경 관리, 집회 시위활동, 호적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보조경찰경찰을 별도로 채용하여 몇 부문(교통 등)에서 경찰을 보조하며 근무지원 하도록 운용하고 있음, 이외 국경 등에서 근무하며 군인계급을 따르는 무장경찰이 있음

- 중국공안은 체포권 및 구속권이 있어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없이 가능하며, 수사권이 있어 체포와 구속은 물론이고 수사까지 가능, 불심검문 및 신체검사도 한국과는 다르게 거부하면 즉시 연행됨.

중국 경찰	한국 경찰
총 경 감(总警监)	치안총감
부총경감(副总警监)	치안정감
1급 경감(一级 警监)	치안감
2급 경감(二级 警监)	경무관
3급 경감(三级 警监)	총 경
1급 경독(一级 警督)	경 정
2급 경독(二级 警督)	경 감
3급 경독(三级 警督)	경 위
1급 경사(一级 警司)	경 사
2급 경사(二级 警司)
3급 경사(三级 警司)	경 장
1급 경원(一级 警员)
2급 경원(二级 警员)	순 경

- 중국 경찰 계급(사진첨부) 및 한국 경찰 계급 비교

4. 연수위탁기관

- 중국 인민공안대학교

· 중국인민공안대학(中国人民公安大学)은 1948년 설립됨,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직속의 중요 고등교육기관으로, 학교는 베이징시 시청구에 위치하며 전국공안계열 최고학부로서 "공화국 경관의 요람"으로 불리움.

· 중국인민공안대학(中国人民公安大学)과 중국인민경관대학(国人民警官大学)을 합병하여 설립하였으며, 공안계열 학교 중 역사가 길고, 학과의 전문성의 완벽히 갖추어져 있으며, 규모면에서도 가장크고 교육 내용에서도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학교임.

학교 로고	학교 전경

5. 연수내용

- 중국어 및 공안 관련 강의 편성

· 중국어 가능 연수생(3명)과 초급 수준(6명)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따로 고급 과정이 없어 인민공안대에 과정 개설 건의하였으나 인원이 3명으로 소수이고 강사 섭외 등의 현실적 한계가 있어, 외국 경찰 초빙 대학원 과정을 함께 청강하는 것으로 하였음.

- 19년 하반기 수업과정

※ 하기 시간표 참고-2018학년도 입학한 외국경찰 초빙 석사과정에 합류하여 청강

- 수사사례 수업 : 중국 형사사건 수사 사례 학습, 주3시간

- 증국사법제도 : 중국형사사법제도 학습, 주3시간

- 중국경찰경무 : 중국경찰경무 학습, 주3시간

- 정치이론 및 중국정치제도 : 중국 정치 일반 학습, 주3시간

- 중국경찰경무 실습 : 체포술 등 실습 위주 수업, 주3시간

- 다도와 중국문화 체험(중국 명소 견학 등) : 중국전통다도와 공자를 통해 중국 문화 이해하고 북경내 명소 견학 진행, 주3시간

- 서예 : 서예 학습을 통해 중국 문화 이해, 주3시간

- 탁구 : 탁구 학습을 통해 체력 증진, 주3시간

- 중국 및 외국경찰 비교 : 중국과 외국경찰 체제 비교 연구, 주4시간

- 격투기 등 : 체력증진을 위한 수업

· 외국 경찰 석사 과정의 특성상 영어 및 중국어를 혼용하여 강의가 이루어졌으나, 한두명 제외한 대부분의 교수는 영어구사능력이 충분치 않아 석사과정 중국학생을 통해 순차통역을 하며 강의를 진행하였음, 하지만 통역 강의로 진행하다보니 강의의 질이 저하되었고, 전문 통역이 아닌 학생들이 통역을 진행, 의미 전달이 안 될때가 많았음.

· 중국 관련 교양(서예, 명소견학, 다도 등) 및 체육 강의 편성이 추가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비교적 만족감이 컸음

※ 강의 관련 특이사항 – 대학 외사반에서는 연수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연수생들과 외사학과 본과학생들과 연계하여 필요시 현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배

강의 사진-1	강의 사진-2
강의 사진-3	강의 사진-4
강의 사진-5	강의 사진-6
강의 사진-7	강의 사진-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