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국회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2020. 8.

감   사   원

우 승 수

국 외 훈 련 개 요

1. 훈련국: 캐나다

2. 훈련기관명: 아이텍스파트너스(itaxpartners)

3. 훈련분야: 감사제도

4. 훈련기간: 2018. 8. 20. ～ 2020. 8. 19.

목   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Ⅱ. 최고감사기구의 기능과 역할 ·································7

제1절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 ···································7

제2절 캐나다 감사원의 기능 및 역할 ······················11

Ⅲ. 감사대상 및 감사방법 ·······································24

제1절 감사대상 및 범위 ······································24

제2절 감사유형 및 방법 ······································37

Ⅳ. 감사결과처리 및 사후관리 ··································47

제1절 감사결과처리 ············································47

제2절 처분요구 실효성 확보 및 이행실태 점검············54

Ⅴ. 감사품질관리 및 성과제고 방안 ···························61

Ⅵ. 최고감사기구와 국회의 협력관계···························67

제1절 한국 감사원과 국회의 협력관계 ·····················67

제2절 캐나다 감사원과 의회의 협력관계····················74

Ⅶ. 최고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방안 ························79

Ⅷ. 최고감사기구와 자체감사기구와의 관계 ··················87

Ⅸ. 직무감찰 및 반부패기능 비교 ······························93

Ⅹ. 결론 및 시사점 ···············································99

□ 참고문헌 ·······················································103

Ⅰ.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는 공공영역의 상대적 축소 및 민간영역의 확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사회적 양극화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경제규모의 양적 팽창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국가의 역할의 거대화와 정책의 전문화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재정규모의 증가, 공기업·민관합동법인 등 국가와 민간영역 외 제3섹터의 활성화, 행정의 전문화가 급속하게 진행됨과 아울러 국가의 행정 및 예산 집행절차의 복잡·다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는 근본적인 기능인 국가재정 통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방법과 인력·예산 등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 통제를 위한 법적·사회적 제도의 실현과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 및 재정통제 방법의 다양화는 현실적으로 즉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 등 최고감사기구(SAI: Supreme Audit Institutions)를 의회 소속으로 두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최고감사기구에 대해 국가재정 통제·점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 국가별 역사적․사회적 특수성 등에 따라 감사기구의 소속·기능에 차이는 있으나 의회의 효과적인 국가재정 통제를 위해 감사기구는 의회활동을 지원･협조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

우리나라의 경우도 감사수요의 증대와 전문성 활용의 필요성 등 감사원의 국회 지원기능 기능 강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매년 감사원에 대해「국회법」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회감사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결산 과정에서도 대형국책사업의 타당성 및 관련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자료 요구 등 국회의 감사 수요가 커지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 재정통제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감사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하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의 정부재정 통제기능에 대한 감사원의 지원이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매년 「국회법」등 법령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는 ‘결산검사보고’, ‘국회감사요구’ 등 법령의 범위 내에 한정하여 국회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국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국회법」에 의한 ‘국회감사요구’도 행정부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 등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지원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개별 비위 행위 등의 확인을 통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에 더하여 ‘국회감사요구제도’가 도입･운용 중이나, 감사여부·감사범위·감사기간 등 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의 결정에 있어 감사원과 아무런 협의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중복조사, 불필요한 감사범위로 인한 행정력 낭비, 짧은 감사기간으로 인한 부실한 결과에 대한 국회 불만 표출 등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국회 기능을 지원을 위한 기존 제도의 실질적 한계, 그리고 국회와 최고감사기구로서 감사원과의 업무 협력절차 및 운영기준 미흡 등 절차적 한계도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절차의 운영 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헌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감사원에서 국회로 보고하는 ‘결산검사보고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예결산 계수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예·결산 심의자료로서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 국회에서는 예산정책처 등 자체적인 분석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회와 감사원간 업무협의 및 처리기준이 없어 체계적·상시적 국회지원이 곤란하고, 전담부서의 부재로 국회 또는 상임위별 현안 파악이 어려워 국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예·결산심사, 국정감사, 법사위 업무보고 등 법령에 따른 공식지원에 머물고 있으며, 선진국과 같은 다양한 자료지원이나 자문기능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이러한 논의와 함께 대통령 소속하의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여 감사기구의 국회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국회기능 지원 강화는 자체적으로 기획기하거나 계획한 감사의 축소로 인한 감사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초래, 정부 정책·사업의 비효율성 또는 집행상의 난맥 등 구체적인 분석·평가보다는 개별비위의 등의 문제점 적발에 감사초점을 두는 등의 감사의 변질, 빈번한 감사요청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 또는 감사자원의 낭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예·결산지원 내실화, ‘국회감사요구’ 적극 반영 및 이를 위한 양 기관 간의 협력 인프라를 구축함과 아울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에 의회와의 협력경험이 축적된 선진국의 시행착오 과정 및 법·제도상의 장·단점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 및 사례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고 내실있는 국회기능 지원 및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주요 국가의 제도·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행정·정치 상황에 적합한 ‘감사원과 국회의 협력모델’과 소속 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캐나다는 미국·영국·호주 등과 같이 전통적인 의회중심 국가로서 의회소속형 최고감사기구(OAG: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를 운영하고 있다.

최고감사기구인 캐나다 연방 감사원(OAG)은 정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이후 연방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의회에서 정부의 예산 또는 정책의 결정이나 환류과정에서 그의 합법성·효율성·효과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 연방 감사원(OAG)의 경우 의회요청에 의해 실시하는  일부 감사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체적인 내부결정과정을 통하여 감사사항과 실시범위를 결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감사원의 감사결정과정과 유사하다.

※ 최고감사기구가 의회소속형인 미국(GAO) 또는 영국 감사원(NAO)의 경우 캐나다와는 달리 의회의 감사요청에 따라 감사사항과 실시 범위를 정하고 있음

또한 전통적인 재무감사(Accounting Audit)·합법성감사(Legal Audit)와 현대적인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 사이의 균형을 이루면서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국회 지원방안의 하나로서의 성과감사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 2000년대 초반 정책의 성과확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성과감사를 도입하여 시행되었으나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와 함께 기존 연구가 미국 , 영국 등에 편향되어 있고 캐나다의 감사제도 및 사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캐나다 연방 감사원(OAG)에 대한 연구는 최고감사기구로서 감사원의 효율적 국회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감사관련 법체계 및 정책과 의회와 최고감사기구간 법령․제도, 문헌 분석, 양 기관 간 협력 관련 법령, 내부 운영규정, 정책 및 통계자료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더불어 캐나다와 한국의 제도․법령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협력모델 도출한다.

이를 통해 첫 번째 감사원의 국회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두 번째 감사 계획․실시․보고 등 감사운영 전반의 제도개선을 유도하며, 마지막으로 감사원 소속 이관 논의 등 효과적인 자료 제공을 도모한다.

Ⅱ. 최고감사기구의 기능과 역할

제1절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

출처 : 2018년 감사연보

감사원은 「헌법」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참고법령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원법 ]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1) 결산의 확인

「헌법」 제99조, 「감사원법」 제21조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확인하고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회계검사

「감사원법」 제22조, 제23조

회계검사는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함에 목적이 있고 검사대상은 필요적 검사사항과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 실시하는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구분된다.

■ 참고법령

[감사원법]

제21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생략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 10. 생략

(3) 직무감찰

「감사원법」 제24조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을 개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과 개별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참고법령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군기관과 교육기관 포함.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를 제외)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한국은행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 또는 임명 승인되는 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이로 인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 12. 31. 기준으로 감사대상기관은 모두 1,500개에 이른다.

자료 : 2019년도 감사연보, 감사원

국가기관 소속 하부기관은 1만 70개, 지방자치단체(교육 제외) 소속 하부기관은 5,065개이며 이외 감사대상기관으로는 현금수불단체, 보조단체, 공적단체, 일부출자단체 등이 있음

제2절 캐나다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

1. 캐나다 감사원의 연혁

출처 : 1. 캐나다 연방감사원 홈페이지(http://www.oag-bvg.gc.ca/internet/ English/au_fs_e_370.html#history)

2. 캐나다 연방감사원 감사의 특징 및 함의(김명수, 행정논총, 2001)

캐나다 연방 감사원(OAG: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은 1878년 설립되어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전까지는 재무부(deputy minister of finance)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당시 감사원장(the Auditor General)은 정부예산과 관련된 거래행위(transaction)에 대해 조사·보고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정부 수표(government cheques)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등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 초기 캐나다 감사원의 주요 기능 】

▪하원에 대한 연방 감사원의 연례 보고서는 부츠를 구입하는 것부터 다리를 짓기 위한 계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의 거래를 열거

▪이는 현재 연방 감사원의 업무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19세기 후반의 감사관(the Auditor General)도 공적 자금이 의회의 의도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

▪1931년 의회는 정부 공무원인 재무부 감사관(Comptroller of the Treasury)에게 수표 발행 책임을 위임하였음

▪이는 정부와 감사의 의무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가능하게 했음. 즉, 정부는 공공 기금을 모으고 배포하는 책임이 있었고 감사관은 자금이 처리된 방법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데 책임이 있었음

1950년대에 이르러 캐나다 연방감사원은 국민에게 아무런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거래인 이른바 "비생산적 지불(non-productive payments)"에 관한 보고를 시작하면서 현재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출처 : 캐나다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oag-bvg.gc.ca/internet/English/ au_fs_e_370.html)

비생산적 지불이란 합법적이나 명백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거래(while legal, provided no apparent benefit)를 뜻함 (김명수, 캐나다 연방감사원 감사의 특징 및 함의, 행정논총, 2001)

즉 정부 거래(transaction) 중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정부 활동(activity)에 관한 합법성 감사 또는 정부 거래(transaction)의 적정성·효율성 등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당시의 감사의 업무영역을 넘어서는 업무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7년에 캐나다의 「감사일반법」(Auditor General Act)은 연방감사원에 재무제표의 정확성(accuracy of financial statements)을 검토하는 것 외에도 캐나다 연방감사원에게 연방정부 등이 해당업무를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조사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법률은 감사원이 행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가치에 대해서는 감사를 배제하고 정책 집행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공하였다.

정책선택(policy choices)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는지(how policies are implemented)를 검토한다는 원칙으로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한다는 것임

또한 1995년 위 법의 개정으로 인해 캐나다 연방 감사원 내에서 환경 및 지속 가능발전위원장직(Commissioner of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설립하여 환경보존·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주제와 관련되는 정부정책에 대한 감사권을 환경 및 지속 가능발전위원회에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일반에 대해서는 매년 환경 및 지속 가능발전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직접 보고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 캐나다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

캐나다는 미국·영국·호주 등과 같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며 이에 최고감사기구(SAI : Supreme Audit Institutions)도 의회에 소속하도록 하여 입법부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캐나다 연방감사원이 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의회가 정부의 정책의 결정이나 환류과정에서 예산·정책의 합법성·효율성·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의회대리인으로서의 감사원의 역할 】

출처 : Direct Engagement Manual 101 Overview of Performance Audits, OAG

캐나다 연방감사원은 오타와에 있는 본사와 밴쿠버, 에드먼턴, 몬트리올 및 핼리팩스 지역 사무소에 약 575명의 직원을 관할한다.

출처 : 캐나다 연방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oag-bvg.gc.ca/internet/ English/ au_fs_e_370.html)

그리고 전통적인 재무감사(Accounting Audit)·합법성감사(Legal Audit)와 현대적인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 사이의 균형을 이루면서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감사일반법」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① 연방 및 주 정부에 대한 감사 업무와 ② 의회 및 입법 기관의 공적 자금 감사관에 관한 독립적인 정보, 보증 및 자문을 제공한다.

Auditor General Act : 캐나다 연방 감사원의 설치근거법으로서 캐나다 연방감사원의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법령

Auditor General Act

Powers and Duties

Examination

5 The Auditor General is the auditor of the accounts of Canada, including those relating to the Consolidated Revenue Fund and as such shall make such examinations and inquiries as he considers necessary to enable him to report as required by this Act.

Annual and additional reports to the House of Commons

7 (1) The Auditor General shall report annually to the House of Commons and may make, in addition to any special report made under subsection 8(1) or 19(2) and the Commissioner’s report under subsection 23(2), not more than three additional reports in any year to the House of Commons

Notice of additional reports to Speaker and tabling in the House of Commons

(4) Where the Auditor General proposes to make an additional report under subsection (1), the Auditor General shall send written notice to the Speaker of the House of Commons of the subject-matter of the proposed report.

Submission of additional reports to Speaker and tabling in the House of Commons

(5) Each additional report of the Auditor General to the House of Commons made under subsection (1) shall be submitted to the House of Commons on the expiration of thirty days after the notice is sent pursuant to subsection (4) or any longer period that is specified in the notic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Commons shall lay each such report before the House of Commons forthwith after receiving it or, if that House is not then sitting, on any of the first fifteen days on which that House is sitting after the Speaker receives it.

1. 입법심사(legislative auditing)

캐나다 연방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수집된 정부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와 전문가 조언을 연방의회에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 연방 의회는 연방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사용하여 정부 활동을 감독하고 연방 정부가 공공기금의 처리에 대해 설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2. 재무 감사(Financial audits)

캐나다 정부는 매년 캐나다 공공회계(Public Accounts of Canada)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는 정부의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감사원이 매년 작성하는 ‘결산검사보고서’와 유사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통해 정부 재정 현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음

그리고 캐나다 연방 감사원은 「재무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부의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정부의 재무제표에 대해 그 계수의 정확성 등을 확인한다.

재무 감사는 재무제표 또는 기타 재무 정보에 표시된 수치가 합리적으로 정확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정부의 재무 제표에 반영된 거래 및 잔액만을 검토한다.

이는 정부 등이 수입 또는 지출한 예산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거나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므로 정부가 결정한 정책으로 인해 정부재정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및 개별 조직의 재무 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다.

재무감사는 인터폴과 같은 일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연방 및 주 정부의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 정부를 대신하여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의 소득세 징수업무를 감사하는 등과 같이 주 정부 및 원주민 정부의 특정 요구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재무감사는 캐나다 연방 감사원 업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캐나다 연방정부 전체에 대한 재무감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에 대한 재무감사는 재무 감사 작업의 23%를 차지한다.

캐나다 연방 감사원은 아래와 같이 연방정부, 3개 주정부, 그리고 크라운 기업과 기타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대해 매년 약 150 건의 재무 감사 및 관련 작업을 수행한다.

【 캐나다 감사원의 재무감사 대상기관 】

출처 : 캐나다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oag-bvg.gc.ca/internet/English/ au_fs_e_371.html#financial)

The Office conducts about 150 financial audits and related work across various jurisdictions every year, including:

▪the federal government’s summary financial statements, the results of which are published annually in the Public Accounts of Canada;

▪the summary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s of Nunavut, the Yukon, and the Northwest Territories;

▪the financial statements of most Crown corporations and many federal organizations.

【 감사대상별 감사비중 】

자료 : 캐나다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oag-bvg.gc.ca/internet/ English/au_fs_e_371.html)

그리고 재무 감사 및 관련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매년 약 4,300만 달러를 지출하며, 이는 캐나다 연방감사원 예산지출의 4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주요 업무이다.

출처 : 캐나다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oag-bvg.gc.ca/internet/English/ au_fs_e_371.html)

3. 성과 감사(Performance Audits)

성과감사는 정부가 활동, 책임 및 자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독립적인 평가로서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와 의회와 캐나다인에게 책임있는 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과 감사는 정부 정책의 장점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감사원은 자체 공공 행정 정책과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정부의 관리 관행, 통제 및 보고 시스템을 검토한다.

【 성과감사의 감사초점 】

출처 : 캐나다 연방 감사원 성과감사 매뉴얼(An Auditee’s Guide to the Performance Audit Process—November 2018)

▪경제, 효율성 및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부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 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성과감사의 감사 기준 】

출처 : 캐나다 연방 감사원 성과감사 매뉴얼(An Auditee’s Guide to the Performance Audit Process—November 2018)

▪기준에 부합하는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보고

▪확립된 감사목적과 결론

▪기준과 평가된 성과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을 때 개선 권고.

(이 경우 18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 이행프로세스로 변환)

「감사일반법」(Auditor General Act)은 감사원장에게 감사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감사 대상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은 감사원장에게 있다.

【 감사대상 선정 기준 】

출처 : 캐나다 연방 감사원 성과감사 매뉴얼(An Auditee’s Guide to the Performance Audit Process—November 2018)

▪감사 대상에 대한 최종 결정은 OAG의 위임 사항, 문제의 중요성, 기존 감사 일정 및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고려하여 결정

▪중요하고 의회와 관련이 있는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철저한 위험 분석을 실시하여 수년 전부터 사전에 감사 프로그램을 계획

▪재정 및 인적 자원의 가용성과 같은 실용적인 문제를 고려

▪단일 정부 프로그램이나 활동, 여러 부서 또는 기관과 관련된 책임 영역 또는 많은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정부 결과 (예 : 재정 관리 및 통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국회의원 및 국민 (예 : 국가 안보)에게 큰 관심이 있는 주제 영역을 중요하게 고려

4. 크라운 기업(Crown Corporation)에 대한 감사(Special examinations)

크라운 기업은 캐나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정부 기관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일부는 완전히 자급 자족하고, 일부는 수입을 창출하고 연방 기금을 수령하며, 일부는 주로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크라운 기업은 크라운(왕실)이 전적으로 소유 한 기업이며 대부분은 크라운의 대리인이며 특별법 또는 캐나다 기업법에 의거 한 정관에 의해 설립됨.

각 크라운 법인은 일반적으로 담당 장관이라고 하는 장관을 통해 업무 수행에 대해 의회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짐. 장관은 내각의 공동 책임 내에서 크라운을 대표하며 크라운 법인이 정부와 의회에 계획과 성과에 대해 보고하는 것은 장관을 통해 이루어짐

크라운 기업은 정부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운송, 에너지, 농업 및 어업, 금융 서비스, 문화 및 정부 서비스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캐나다 연방감사원은 「재무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 의해 대부분의 크라운 기업에 대해서 일종의 성과 감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감사에서는 크라운 기업의 시스템과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보호되고 있는지, 해당 업무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이 감사(Special examinations)는 성과감사의 한 형태이지만 그 범위는 법으로 감사대상 전체를 포함하도록 설정되며 감사원장은 크라운 기업 전체의 경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 「재무행정법」은 10년 마다 한 번 이상 연방 크라운 기업을 감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여 감사일정을 수립

5.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이와 더불어 연방감사원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 및 지속 가능 발전 위원장(Commissioner of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은 캐나다 감사원장이 7년 임기로 임명한다.

위원장(Commissioner)은 감사원장을 대신하여 의회에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연방 정부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 및 권고를 제공한다.

위원장은 성과 감사를 수행 하며 ① 연방 부처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 모니터링 ② 환경 탄원 과정 감독 ③ 연방 정부의 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 관리 감사하고 매년 그 결과를 감사원장을 대신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Ⅲ. 감사대상 및 감사방법

제1절 감사대상 및 범위

1. 감사원의 대상 기관 및 업무

감사원은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따라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등의 직무를 감찰한다.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필요적 검사대상기관과 선택적 검사대상으로 나누어지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감사원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지고 있다.

■ 참고법령

[감사원법]

제21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 10. 생략

2. 캐나다 감사원의 대상기관 및 업무

캐나다 연방 감사원은 의회소속형이므로 우리나라 감사원과는 달리 직무감찰을 직접적으로 권한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회계검사기능과 재무감사, 성과감사 등 일반적인 감사만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 감사원은 약 100개의 부서 및 기관을 포함한 연방 정부,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및 Royal Canadian Mint와 같은 약 40 개의 크라운 회사, 그리고 누나 부트, 유콘, 노스 웨스트 준주 등 3개의 영토 정부와 약 20개의 영토 기업 및 기관의 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 참고법령

The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audits

the federal government, including some 100 departments and agencies, ranging from small boards to large, complex organizations whose activities extend across Canada and overseas;

some 40 Crown corporations, such as the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nd the Royal Canadian Mint;

and the governments of Nunavut, the Yukon, the Northwest Territories, and some 20 territorial corporations and agencies.

즉 모든 연방정부 기관 및 대부분의 크라운 기업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고 있으나 주 정부(영토정부)의 경우 단지 3개 주 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 캐나다 연방정부와 3개의 주 정부가 영토 내에서 수행하는 건강, 문화, 환경, 금융, 농업, 교통 및 과학 연구와 같은 광범위한 정부활동을 감사한다.

그리고 환경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한 감사의 책임은 1995년 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위원장(CESD)의 직책을 생성하면서 추가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했다.

CESD는 연방 부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 을 모니터링 하고, 환경 청원 절차를 감독하며, 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에 대한 연방 정부의 관리·감독업무를 감사한다.

(3) 감사 제외 사항

1) 감사원의 감사 제외 대상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감사원법」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의 경우 감사대상기관을 열거하고 있다.

그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감사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이 회계검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무감찰의 경우 「감사원법」제24조에 따라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그리고 별도로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등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캐나다 감사원의 감사 제외 대상

캐나다 감사원은 그 권한을 벗어나는 주제를 감사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의회와 정부의 특권인 정책 결정과 원주민, 주 또는 지방 정부의 독점적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영역 등은 감사를 하지 않으며 더불어 아래와 같은  주제는 감사대상이 아니다.

【 캐나다 감사원의 감사 제외 대상 예시 】

캐나다 연방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oag-bvg.gc.ca/internet/English/ au_fs_e_39450.html)

▪민간 시민 간, 민간 시민과 정부 부서 간 또는 민간 시민과 기업 또는 은행 간의 분쟁

▪법적 결정, 법적 의견, 법원 관련 문제

▪원주민, 지방 또는 지방 정부의 독점 관할 하에 있는  영역

▪의회 및 선출직 공무원의 특권 인 감사 정책 결정;

▪판사, 변호사 또는 법률에 대한 조사

▪밴드 또는 밴드 협의회를 감사하거나 원주민 기부 금액을 결정 또는 조정

▪OAG 감사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연방 기관

3. 감사사항(topic) 선정

감사사항을 선정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첫 번째로 감사원 내부의 결정과정을 통해 선정되는 방식과 외부기관이 선정하여 통보하면 감사원은 감사수행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감사원 내의 감사관의 제의에 의해 감사사항을 선정하게 되고 두 번째 방식은 의회나 대통령과 같은 외부기관 또는 국민들이 감사사항을 선정하거나 감사를 요청하게 된다.

각 국의 법적 제도와 최고감사기구의 소속형태에 따라 어떠한 방식을 주로 선택할지가 결정되고 있으며 주로 행정부 소속형의 경우 첫 번째 방식을 주로 선택하고 의회 소속형일 경우 두 번째 방식을 주로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1) 감사원의 감사사항 선정

감사원의 감사사항 선정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산검사의 경우가 있고, 감사원의 일반적인 감사사항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감사청구 및 국회감사요구는 국민이나 국회로부터 감사를 요청받게 된다.

감사원은 매년 해당년도의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회계검사대상기관과 선택적 회계검사대상기관에 대해 회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이 실시하는 재무감사·성과감사·특정감사 등의 감사사항의 선정은 매년 내부적인 감사사항 선정과정을 거쳐 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있으며 매년 초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결산검사 외 ‘국민감사청구’ 및 ‘공익감사청구’ 등 이른바 감사청구, ‘국회감사요구’ 등 국민 또는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감사로서 감사청구의 경우 각각의 제도별로 구성되어 있는 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국회감사요구의 경우는 국회의결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가 확정된다.

감사원은 국민들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감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청구제도에는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가 있음

【 국민 또는 외부기관의 감사청구(요구) 제도 】

▪국민감사청구는 2008. 2. 29.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한 제도

-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 감사원 직원 3인과 외부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

▪공익감사청구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에 따라 국민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6. 7. 1. 도입된 제도

- 공익을 추구하는 건전시민단체,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

- 이를 심사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국회감사요구는 「국회법」제1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회가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 의결로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

-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

-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

(2) 캐나다 감사원의 감사사항 선정

캐나다 연방감사원은 미국·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의회 소속형을 취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의회에 의해 감사사항이 선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캐나다 「감사일반법」(Auditor General Act)은 감사원장에게 감사 분야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discretion)을 부여하고 있으며 감사대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감사원장에게 있다.

따라서 캐나다 연방감사원의 경우 의회요청에 의한 일부 감사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체적인 내부 결정과정을 통하여 감사사항과 실시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매년 국회의원, 상원의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감사요청을 받으며 의회위원회(parliament committee)의 감사요청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미국과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감사사항이 의회에서 결정되어 감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캐나다의 경우 일부 의회요청에 의한 감사사항 외에 원칙적으로 가마사원장이 감사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어 이 점에서 감사사항 선정방식이 차이ᄀᆞ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감사(financial audits) 및 크라운 기업에 대한 특별조사의 경우 「재무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 등에 따라 연방 감사원에서 정한 순기나 범위에 따라 감사사항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s)의 경우도 위의 내용과 같이 「감사일반법」(Auditor General Act)에 따른 재량권(discretion) 부여하여 감사사항 선정이 연방 감사원에 위임되어 있다.

크라운 기업에 대해서도 일부 성과감사(special examination)가 실시되고 있는 바 이 또한 일반적인 성과감사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감사대상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연방감사원의 위임 사항으로서 문제의 중요성, 기존 감사 일정 및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캐나다 연방 감사원은 감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미리 수립하여 온라인에 공개함으로써 감사계획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감사계획 공지 내역 】

출처 : 캐나다 연방감사원 홈페이지(http://www.oag-bvg.gc.ca/internet/English/ parl_fs_e_29401.html)

Reports to Parliament

Auditor General of Canada

Winter 2020/Spring 2021

□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 Providing medical supplies and personnel to Indigenous communities

□ Drinking water in Indigenous communities

□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 Temporary Foreign Farm Workers

□ Purchasing and Distribut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Medical Devices

Spring/Summer 2021

□ Procur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Solutions

Follow-up on Rail Safety

□ National Shipbuilding Strategy

□ Canada Child Benefit

Fall 2021

□ Protecting Canada’s Food Supply

Commissioner of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all 2020

□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 Departmental Progress in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 Environmental Petitions Annual Report

Spring/Summer 2021

□ Natural Health Products

□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Water Basins

Reports to Northern Legislative Assemblies

Yukon

Spring 2021

□ Mental Health Services in Rural Communities

Nunavut

2021

□ Follow-up on Corrections

Reports to Crown Corporations

2021

□ Canadian Race Relations Foundation

다만 중요하고 의회와 관련이 있는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철저한 위험분석(risk analysis)을 실시하여 수년 전부터 감사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단일 정부 프로그램이나 활동, 여러 부서 또는 기관과 관련된 책임 영역 또는 많은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위주로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 캐나다 감사원의 감사매뉴얼 사례 】

Direct Engagement Manual

캐나다 감사원이 규정하고 있는 감사실시 매뉴얼로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성과 감사(performancw audit) 및 특별 조사(special examination)에 적용됨

1510 Selection of Performance Audit Topics(Jul-2019)

Audit planning by entity, functional area, and sector: selection and approval of the audit topics and sectors

Audit selection begins by identifying significant risks—both internal and external—faci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and the government as a whole.

The audit team must establish and maintain a good understanding of entity objectives, expected results, and accountabilities. The team does some of this on an ongoing basis through their knowledge of business activities, which include meeting periodically with entity officials; reviewing key entity documents; and monitoring parliamentary committee activity and media reports (see OAG Audit 1505 Acquiring and maintaining knowledge of business for performance audits).

A more intensive exercise to obtain critical, up-to-date entity information, known as the Strategic audit planning process, takes place for each entity or functional area (see Guidance on Preparing Strategic Audit Plans for Performance Audits under the Audit Guidance section below). Strategic audit planning is a way to propose audits of entities or functional areas while ensuring that OAG resources are focused on the areas of greatest significance. These plans provide assurance to the Auditor General and to Parliament that the OAG is exercising due diligence in applying the discretion provided in the Auditor General Act for selecting matters for audit.

When strategic audit plans are completed for entities and functional areas, the results, including a proposed list of audits for the next few years, are presented to the Performance Audit Practice Oversight Committee (PAPOC) and the Auditor General for review and discussion. Based on the advice received, audit report submissions are prepared.

제2절 감사유형 및 감사방법

1. 감사 유형(types of audits)

(1) 감사원의 감사 유형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 마다 정부 및 기금, 공공기관의 예산·결산을 검사하여 그 결과 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는 그 실시형태에 따라 실지감사와 서면감사로 구분되며 실지감사는 재무감사, 기관운영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로 나뉘어 진다.

서면감사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계산서를 온라인(On-Line), 서면 등으로 접수하여 검사하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범죄발생통보서’, ‘징계처분사실통보서’, ‘망실·훼손통보서’등을 각각 접수하여 이를 검토하여 유·무책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지명경쟁계약의 체결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체결통지, 「국유재산법」제54조 제4항에 따른 일반재산 교환보고,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국유재산 멸실보고, 「물품관리법」 제43조 제3항과 「군수품관리법」 제22조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6조 제4항에 따른 물품의 자연감모 통보 등 각종 서류를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이를 검사하고 처리

재무감사는 해당기관의 예산 집행 등 재무상태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기관운영감사는 예산을 포함한 해당기관의 정부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재무감사와 기관운영감사는 필요적 감사대상기관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선택적 감사대상기관 중 출자 또는 보조금액이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고 내부적으로 2년의 감사주기를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도 중 모두 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지원 그리고 공직기강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29개 사항을 선정하여 성과·특정감사를 실시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는 사회적 중요사항이나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경제성·효율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2) 캐나다 감사원의 감사 유형

캐나다 연방감사원(OAG)는 연방정부, 주 정부, 크라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 가지 유형의 감사(audits)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감사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재무감사(Financial Audits)	▪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s)
▪ 특별조사(Special Examination)

(1) 재무감사(Financial Audits)

연방정부 및 주 정부, 그리고 크라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또는 기타 재무 정보에 표시된 수치가 합리적으로 정확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정책결정(policy decisions)의 장점을 평가하지 않는 대신 정책결정의 재정적 영향(the financial impact of policy)이 정부 및 개별 조직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방법에 중점을 둠

이는 「재무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 따라 재무감사 중에 조사된 거래가 법률, 규정, 조례 및 정관 등을 준수하는지 평가함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 감사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결산검사와 유사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연방정부 및 주 정부, 그리고 크라운 기업 등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s)

정부 정책, 프로그램, 정부시스템 등 정부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정부가 활동, 책임 및 자원(activities, responsibilities and resources)을 얼마나 잘 관리(how well government is managing)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효과적(effectiveness)인 공공서비스와 책임있는 의회·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과감사는 감사범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5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이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장기간에 걸쳐 하나의 성과감사를 수행하는 체계로 감사업무가 진행되며 각각의 성과감사에 대해 책임자를 지명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감사실시절차에 따라 전문적인 감사 표준 및 Office 정책에 따라 계획, 수행, 보고하고 있으며 각 성과감사에 적합한 감사실시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성과감사를 위한 가이드

- An Auditee’s Guide to the Performance Audit Process(November 2018)

- An Auditee’s Guide to the Performance Audit Process in the Territories (November 2018)

【 성과감사의 대상 및 목적 】

▪성과 감사는 정부정책의 장점(the merits of government policies)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감사원의 기준에 따라 정부의 시스템을 검토함

▪즉 정책의 결정은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만 효과성, 효율성 등을 점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성과감사의 경우 고도의 정치행위인 강학상의 통치행위가 아닌 이상 정책결정 또한 원칙적으로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이 있음

(3) 특별조사(Special Examination)

캐나다 감사원은 재무 관리법에 따라 대부분의 크라운 기업에 대해 일종의 성과 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감사는 Crown Corporation의 시스템과 관행이 자산이 보호되고 자원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이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를 특별조사라고 하며 이는 크라운기업에 대한 감사로서 결국 각각의 크라운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특정사업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성과감사와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크라운 기업은 정부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캐나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정부 기관보다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완전 자급자족형태, 일부는 수입을 창출하고 연방 기금을 수령하는 형태며, 일부는 주로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임

운송, 에너지, 농업 및 어업, 금융 서비스, 문화 및 정부 서비스를 비롯한 경제 분야

특별 심사는 성과 감사의 한 형태이지만 그 범위는 감사 대상 전체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의해 설정되며 특별 심사에서 감사원장은 크라운 법인 전체의 경영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OAG는 크라운 회사를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감사하며 「재정관리법」은 10년 마다 한 번 이상 연방 크라운 기업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감사방법(Audit methodology)

감사방법론(audit methodology)은 감사수행의 표준(standards) 및 관행(practices)을 체계화한 것으로 엄격한 규율(discipline)과 동시에 전문적인 판단(judgment)을 위한 구조(structure)를 제공함

(1) 감사원의 감사 방법

감사원법 제25조 내지 제28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감사원의 감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참고법령

감사원법

제4절 감사방법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①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ㆍ증거서류ㆍ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서면감사ㆍ실지감사) 감사원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實地監査)를 할 수 있다.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②  ~ ⑤ 생략

제28조(감사의 생략) ① 감사원은 각 중앙관서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실시한 자체감사(自體監査)의 결과를 심사하여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감사사무규칙」 등 각종 규칙으로 감사업무처리절차 및 지켜야할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각 감사별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매뉴얼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내부적인 참고사항이라고 보여지고 법·제도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별도의 감사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캐나다 감사원의 감사 방법

캐나다 감사원의 감사방법은 감사수행과 감사결과의 표준화와 객관화를 위해 감사팀에게 감사매뉴얼 제시에서 시작한다.

감사매뉴얼은 감사의 선택, 계획, 수행 및 보고방법 등을 감사자에게 제공하며 모든 성과감사 및 특별조사에 적용된다.

감사매뉴얼은 캐나다 공인회계사(CPA Canada assurance standards)의 보증 표준, 감사원의 감사정책(OAG policies)을 준수하고 있으며 위 표준과 정책에 대한 지침(Guidance)을 제공하여 매뉴얼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적용하는지 등 명확한 감사표준 제공한다.

그리고 감사의 성격과 감사분야에 따라서 기능적인 측면과 필요요소를 규정한 감사가이드와 도구(Functional Audit Guidance and Tools) 등을 별도로 제공한다.

특히 성과감사 및 전문분야 감사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감사지침과 도구를 제공한다.

【 감사업무를 위한 일반적 감사지침 】

▪ 성과감사를 위한 가이드

- An Auditee’s Guide to the Performance Audit Process(November 2018)

- An Auditee’s Guide to the Performance Audit Process in the Territories (November 2018)

▪ 크라운 기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위한 가이드

- A Crown Corporation’s Guide to a Special Examination(November 2017)

▪ 의회를 위한 공공지출추정 재조사를 위한 가이드

- Examining Public Spending—Estimates Review: A Guide for Parliamentarians (November 2015)

▪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가이드

-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uide—Integrating Environment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nsiderations in Direct Engagement Work(November 2017)

이와 같이 캐나다 감사원의 감사는 매뉴얼에 따른 일정한 표준과 관행을 따라 이루어지므로 매뉴얼에 제시된 방법․절차 등 정형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Ⅳ. 감사결과처리 및 사후관리

제1절 감사결과처리

1. 한국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리

(1) 감사결과 보고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등에 따라 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있고 이를 위해 매 회계연도 마다 국가 등에 대해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회의 예산결산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결산검사보고서의 형태로 국회에 보고된다.

그러나 결산검사보고서 외 일반적인 감사업무(서면감사 및 실지감사)는 감사실시 후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결정하여 대상기관에 처분요구함으로써 종료되고 특별히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나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감사원은 감사실시 후 감사결과를 내부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대상기관에 질문서라는 형태로 인정 여부를 질의하고 그 의견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결과가 확정되며 확정된 감사결과는 해당기관에 공식적인 문서의 형태로 송부되어 감사대상기관에 직접 처분요구를 하고 온라인으로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결과를 국회나 대통령 등 외부기관에 특별히 보고하는 절차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처분요구에 대한 의견표시 및 조치계획 수립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대상기관의 의견을 받는 공식적인 절차로는 발송된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받거나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 이견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대상기관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으면 이에 대한 그 기한을 정하여 이행계획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실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2. 캐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리

캐나다 감사원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감사유형과 감사결과보고서 형태는 “OGA의 감사결과보고 형태(2018년도 봄 보고서 샘플)”을 참고

(1) 감사결과 보고

캐나다 감사원은 법령의 규정 또는 의회 등 이해관계자의 감사요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감사원의 역할은 정부의 지출 및 성과에 대한 감시에서 의회의 지원을 돕는 것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에 직접 처분요구를 하지 않고 감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정부 견제를 위한 의회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무감사․성과감사․특별조사 등을 모든 감사의 결과는 정기보고서 또는 특별보고서 형태로 의회에 보고된다.

다만 크라운 기업에 대한 재무 감사(Financial audits of Crown corporations)나 누나부트 준주, 유콘 및 노스웨스트 준주 등 북부입법회의 재무감사(Financial audits of Northern Legislative Assemblies)와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는 각자의 입법 기관에 직접 보고․제출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1) 재무감사(Financial audits)

캐나다의 공공회계감사(Audit of the Public Accounts of Canada)는  캐나다 정부의 연결재무제표(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Canada)에 대한 의견을 정부의 연차 재무보고서(Annual Financial Report of the Government of Canada)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그리고 재무부에서는 캐나다 연방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기반한 요약 재무제표를 발행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크라운 기업의 재무 감사(Financial audits of Crown corporations)는  감사결과를 왕관부 장관(Minister of the Crown)에게 보고하고 그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에 포함한다.

북부입법회의 재무감사(Financial audits of Northern Legislative Assemblies)는 누나부트 준주, 유콘 및 노스웨스트 준주 정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를 각자의 입법 기관에 제출한다.

2)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s)

감사원장은 매년 모든 성과 감사에 관한 보고서를 두 차례 의회에 제출(하나는 봄, 다른 하나는 가을)하고 특히 국회의 주의를 끌어야한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에 공개적으로 보고(Reports to Parliament)한다.

캐나다 감사원은 매년 봄 그리고 가을 2차례에 걸쳐 각종 감사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보고

그리고 환경 및 지속 가능 발전 위원장(CESD)은 감사원장을 대신하여 환경 탄원 과정,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 및 CESD가 환경 계획에 제출해야 하는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다.

즉 캐나다 감사원은 매년 봄과 여름 2차례에 걸쳐 의회에 감사원 정기감사결과보고서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의회의 요청이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OGA의 감사결과보고 형태(2018년도 봄 보고서 샘플)” 참고

누나부트 준주, 유콘 및 노스웨스트 준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는 각자의 입법 기관에 직접 보고(Reports to Northern Legislative Assemblies)한다.

【 OGA의 감사결과보고 형태(2018년도 봄 보고서 】

▪캐나다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전망(Perspectives on Climate Change Action in Canada, 2018년 3월) - 특별보고서

▪2018년 봄 환경 및 지속 가능 발전 위원장 보고서(2018 Spring Reports of the Commissioner of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4월) - 정기보고서

(세부보고서 내역)

▸Report 1 - Salmon Farming

▸Report 2 - Canada’s Preparedness to Implement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3 - Conserving Biodiversity

▪2018년 봄 캐나다 감사원장 보고서(2018 Spring Reports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5월) - 정기보고서

(세부보고서 내역)

▸Report 1 - Building and Implementing the Phoenix Pay System

▸Report 2 - Disposing of Government Surplus Goods and Equipment

▸Report 3 -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the Canadian Armed Forces

▸Report 4 - Replacing Montréal’s Champlain Bridge—Infrastructure Canada

▸Report 5 - Socio-economic Gaps on First Nations Reserves—Indigenous Services Canada

▸Report 6 - Employment Training for Indigenous People—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Report 7 - Consular Services to Canadians Abroad—Global Affairs Canada

▸Commentary on the 2016–2018 Performance Audits of Crown Corporations

▸Commentary on the 2016–2017 Financial Audits

▸크라운 기업에 대한 특별조사 보고(Special Examination Reports—2018)

캐나다 인권 박물관(Canadian Museum for Human Rights)

5대호의 도청(Great Lakes Pilotage Authority)

리들리 터미널 법인(Ridley Terminals Inc.)

수출 개발 캐나다(Export Development Canada)

3) 크라운 기업에 대한 감사(Audit of Crown Corporation)

크라운기업에 대한 감사가 완료되면 캐나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회사의 이사회(the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에 직접 제출한다.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해당 장관(minister)과 재무 이사회 (the President of the Treasury Board Secretariat)에게 제출하고 60 일 이내에 회사 웹 사이트에 보고서를 공개한다.

감사원장은 매년 봄과 가을에 보고서 사본을 의회에 제공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매년 두 차례 발간되는 OAG 웹 사이트에 게시한다.

(2) 처분요구에 대한 공청회 실시 및 조치계획 수립

감사원의 모든 보고서는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에 회부되며 공공회계위원회의 업무는 감사원의 보고서에 기초, 환경 및 지속 가능 발전 위원장의 보고서는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에 회부된다.

캐나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담당하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의 결과에 대해 정부 또는 크라운 기업은 가능한 경우 청문회 전에 위원회에 조치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 두 위원회와 의회의 다른 위원회는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를 확인하고 감사원·감사대상기관 등과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의회위원회 청문회(parliamentary committee hearings)를 개최한다.

【 청문회 진행절차 및 논의내용 】

▪청문회에서는 감사원장, 환경 및 지속 가능 발전 위원장, 기타 OAG 공무원 및 감사원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하여 간단한 성명(statements)을 발표

▪부서관리자(Department officials)에게 감사결과와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

▪청문회가 끝난 후, 의회위원회(parliamentary committees)는 하원(the House of Commons)에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정부는 120 일 이내에 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응답을 제시할 의무가 있음

제2절 처분요구 실효성 확보 및 이행실태 점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대상기관이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원이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행관리는 감사원, 의회 등 책임있는 기관이 대상기관 또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감사원의 권고 등을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이행결과를 공개, 이행감사 등을 통해 이행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김난연, “주요국 감사원의 이행관리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감사연구원, 2016

그리고 이행관리시스템은 감사원의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해 필요적 과제이며 감사원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효과적인 이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처분요구 실효성 확보 및 이행실태 점검

감사원은 감사가 종료된 이후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질문서 형태로 해당기관에 감사결과를 미리 송부하고 이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는다.

이는 대상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한 이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로서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고 대상기관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으며 전담부서를 통하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감사원의 이행관리제도 개요 】

출처 : 김난연, “주요국 감사원의 이행관리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감사연구원, 2016

▪(관련 법령) 「감사원법」 과 「감사원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상기관의 이행 보고 의무와 이에 대한 감사원의 처리 규칙, 절차 등을 규정

□ 「헌법」 및 「감사원법」 에 감사원의 대통령과 국회에 이행관리 현황 보고 의무, 대상기관의 감사원의 처분요구 처리 결과 감사원에 통보 의무 등 규정

□ 구체적 이행관리 규칙 및 방법은 행정규칙으로 규정

▪(권한체계) 감사원 주도형으로 대상기관이 감사원에 이행결과를 통보하고, 감사원이 이를 모니터링과 이행 독촉 및 이행감사, 미이행 사항 공개 등의 조치

□ 감사부서가 집행전말 회보 및 완결 처리하고 감사결과이행관리과 및 결산담당관실에서 이행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ㆍ관리

▪(이행관리 조직) ‘감사결과이행관리과’ 신설(2016년 1월)

□ 대상기관에서 공공감사시스템에 입력한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내역을 집행전말처리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보완 또는 완결 여부를 결정

□ 감사결과이행관리과가 이를 확정 및 이행감사 등 후속조치

그리고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결과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결과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2. 캐나다 감사원의 처분요구 실효성 확보 및 이행실태 점검

(1) 처분요구의 실효성 확보

캐나다 감사원은 감사가 끝난 후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해당기관에 감사결과를 미리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송부받는다.

이는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감사결과에 대한 대상기관의 수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서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그리고 의회 위원회(parliamentary committees)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감사원·대상기관 등이 함께 의견을 협의할 수 있는 청문회(parliamentary committee hearings)를 실시한다.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에서는 감사보고서에 대해 청문실시 후 대상기관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 이행결과를 공공회계위원회 및 소속기관 내부감사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은 공공회계위원회에 이행내용, 이행일정, 이행 책임자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실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는 공공회계위원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 조치계획 공개 사례(2018년도 봄 정기감사 중) 】

○ 2018 SPRING REPORTS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 Report 1, Building and Implementing the Phoenix Pay System, of the 2018 Spring Reports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Action Plan from the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Action Plan from the Treasury Board Secretariat

【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샘플 】

PSPC MANAGEMENT ACTION PLAN

to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Audit of Building and Implementing Phoenix– Spring 2018 Reports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Report Ref. No.	OAG Recommendation	Departmental Response	Description of Final Expected Outcome/Result	Expected Final Completion Date	Key Interim Milestones (Description/Dates)	Responsible Organization/ Point of Contact (Name, Position, Tel #)	Indicator of Achievement (For Committee Use Only)
48	PSPC should, for government-wide IT projects under its responsibility, ensure the following: I. Its project managers understand and communicate to concerned stakeholders the impacts of any changes to functionality, including impacts of the cumulative effect of all changes, II. The project complies with relevant legislative and policy requirements, III. The project includes plans for keeping software current, and IV. The project includes a complete contingency plan.	Agreed. Moving forward, PSPC will ensure that, for all government-wide IT projects under its responsibility, it will seek appropriate authorities to define and assign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concerned stakeholders. This will permit PSPC to measure and report on collective efforts with regard to project management, and to ensure that implicated partners and stakeholders participate in, and support the assessment of, the cumulative impacts of key decisions and risk mitigations, including changes to functionality. PSPC’s National Project Management System requires compliance with legal and policy requirements related to project management. PSPC will ensure project managers understand and respect these requirements. PSPC will also ensure that requirements	PSPC already has rigorous and effective processes in place to manage large-scale projects. Our experience with Phoenix has highlighted the need for an enhanced approach for the management of complex enterprise-wide IT projects. To fill this gap, PSPC, working with partners will develop the following: • A gating tool to determine if a specific project should be managed through department specific project management practices/processes or through an enhanced government-wide IT project management approach.	March 31, 2019 and ongoing	Key interim milestone A: Review departmental project management instruments, as informed by the OAG’s recommendations and Goss Gilroy’s lessons learned, to identify gaps in the project management framework,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for government-wide IT projects. Date of completion: December 31, 2018 Key interim milestone B: Develop a plan to address the gaps identified in milestone A, including identifying the need for new/updated departmental project management instruments and/or new/updated government project management instruments, as required. Date of completion: December 31, 2018 Key interim milestone C: Implement the plan developed in milestone B by updating existing and/or developing new departmental project management instruments, as well as supporting the update of existing	Marty Muldoon, Chief Financial Officer, 819-420-5660

(2)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Feedback mechanisms)

캐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관련기관과의 공청회를 거쳐 의회와 감사대상기관의 합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그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대상기관의 이행관리 모니터링 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이행현황을 모니터링, 필요시 이행감사 실시 및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행 모니터링은 대상기관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감사원은 대상기관의 모니터링 절차를 활용하여 자체 모니터링하고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원 연보를 통해 의회에 이행현황 보고 및 이행감사 결과 보고를 보고하고 공공회계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감사 등의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해당 감사결과가 위험성이 크고 지속적이거나 의회의 관심사항의 경우 이행감사를 실시하고 이는 성과감사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며 이행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이와 같이 감사결과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3. 보고서에 없는 문제(Issues not in the report)

감사원은 회의에 제출된 보고서에 포함된 것보다 중요하지 않거나 감사 범위 밖에 있지만 감사 대상 기업이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두 의사 소통, 또는 공식적인 관리 편지 송부하는 등 감사결과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관리 서신이 발행되면 감사원은 제기된 제안된 조치 및 목표 완료 날짜를 포함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서면 응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나중에 이 문제를 후속 조치 할 수도 있다.

Ⅴ. 감사품질관리 및 성과 제고 방안

제1절 감사 품질 관리

1. 감사대상(topic) 선정 과정

감사일반법(Auditor General Act)에서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재량권(discretion)에 따라 감사대상에 대한 결정은 감사원장에게 있다.

그러나 감사대상의 결정은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서 잘못된 감사대상 또는 감사주제의 선정은 바람직한 감사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감사대상에 대한 최종 결정은 캐나다 연방감사원의 위임 사항, 문제의 중요성, 기존 감사 일정 및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위험분석(risk analysis)을 실시하여 수년 전부터 감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2. 감사절차(Audit process)

캐나다 연방감사원은 감사자에게 감사메뉴얼(An Auditee’s Guide to the Performance Audit Process)을 제공하여 감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감사유형별 공통적인 감사방법을 제시하고 감사계획부터 감사결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각 문제점에 대한 권고안을 고민하는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감사방법을 제시하고, 감사결과의 대상기관 수용성을 제고하며, 감사결과에 대한 품질 제고 등을 도모하고 있다.

3. 감사 이후 절차

(1) 사후관리체계(Feedback mechanisms)

과거 실적을 이해하고 개선 가능한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OAG (Auditor General of Canada) 사무국은 감사 대상 단체로부터 피드백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캐나다 연방감사원은 입법 회의에서 감사원 일반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 경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사후 감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 대상 기업의 대리인은 설문 조사를 접수하고 적시에 응답해야 하며 설문 조사 결과는 집계․분석되며 매년 작성되는 요약 보고서에 포함되어 그 결과는 캐나다 연방감사원의 성과 보고서에 기재되어 의회에 보고된다.

(2) 청문회(Hearings)

감사원장 또는 다른 감사원의 대표는 연방감사원의 보고서가 작성된 후 연방감사원 보고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공공 계정을 담당하는 입법위원회 에 출두하고 부서 및 기타 단체 대표도 청문회에 참석하여 감사결과에 대해 논의를 한 후 감사결과가 확정된다.

(3) 실천 계획(Action plans)

감사대상기업은 특정 행동, 완료 일정 및 책임자를 포함하여 동의 한 감사 권고를 처리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을 제공한다.

연방감사원의 보고서를 담당하는 입법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의 결과에 대해 기업은 가능한 경우 청문회 전에 위원회에 조치 계획을 제공한다.

(4) 사후 감사(Follow-up audits)

캐나다 연방감사원은 과거의 감사 보고서에서 제기된 특정 감사 권고 사항 및 우려 사항에 대한 후속 감사를 수행하여 계속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거나 계속 입법부의 관심을 제고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감사 기준에 따라 다른 성능 감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러한 감사를 실시하여 즉 감사대상이나 감사주제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감사프로세스를 유지함으로써 객관성 확보에 노력한다.

【 캐나다 감사원의 성과감사 로드맵 】

출처 : An Auditee’s Guide to the Performance Audit Process—November 2018

【 성과 감사 로드맵 - 텍스트 버전 】

1. 계획 단계

- OAG는 정보 및 직원에 대한 적시 액세스를 요청하여 감사 대상 기관의 대리인에게 통지서 및 변호사 - 고객 특권을 발급

- 대리인은 정보 액세스 요청 준수 의무를 인정하고 OAG로 관리되는 문서 관리 책임을 수락

- OAG와 기업의 고위 경영진 개회 회의

- OAG는 기업 직원들과 인터뷰하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감사 수행

- OAG는 Audit Plan Summary를 엔터티에 송부

- 기업은 기간 내에 응답하고 감사대상 프로그램 또는 감사대상 영역에 대한 감사 기준 및 관리 책임의 적합성을 서면으로 인정

2. 시험 단계

- OAG는 엔티티 관계자에게 새로운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OAG는 사실확인과 권장사항의 논의를 위해 고위 경영진과 미팅

3. 보고 단계

- OAG는 기업의 고위 경영진과 만나 초안 및 권고안을 논의

- OAG는 제안서 초안을 사용하여 PX 초안 보고서를 발급

- OAG는 엔티티 공무원을 만나 PX 초안을 논의 .

- 부대표는 서면으로 감사 보고서의 결과 또는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제공되었음을 확인

- PX 초안에 대한 의견을 OAG에 제출

- 기업은 권고안에 대한 응답 초안을 제출

- OAG는 전송 초안 보고서를 발급

- 실체는 전송 초안에 부대리인 사인을 송부

- 엔터티 담당자는 보고서 작성 전에 OAG에서 준비한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선람

- OAG는 적절한 경우 관리 서신을 발급

4. 테이블을 만든 후

- 종이 사본에서 공유된 OAG 제어 문서표를 작성한 후 일주일 이내에 OAG에 반환되도록 조치

- OAG는 사후 감사 조사를 회사에 송부

- 기업은 사후 감사 조사에 응답

Ⅵ. 최고감사기구와 국회의 협력관계

제1절 감사원과 국회의 협력관계

대통령 소속형의 감사원

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형으로 설치되어 있다.

■ 참고법령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나 직무의 성격상 정치적 중립성, 직무수행상의 독립성 등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다.

2. 감사원과 국회 간 협력체계

「헌법」에 따른 행정부 소속형이라는 직제 상의 한계와 직무수행의 필요적 요소인「감사원법」이 정하고 있는 직무상 독립 등에 따라 이율배반적으로 감사원의 국회 재정통제기능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 참고법령

[감사원법]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任免),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이에 따라 최고감사기구로서의 감사원은 국회와 긴밀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감사원의 직무상 기능과 국회의 기능 간의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가예산의 집행을 최종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산을 확정하는 감사원의 직무상 국회의 예산·결산 기능과 감사원의 감사 및 결산 기능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상 양 기관 간 많은 법적·제도적 협력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예결산 과정에서 대형국책사업의 타당성 및 관련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자료 요구 등 국회의 감사자료에 대한 국회수요가 커지는 추세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감사원법」제21조 및 제41조와 「국가재정법」제60조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를 검사하여 그 결과 등을 정리한 ‘결산검사보고’를 「헌법」 제99조 등에 따라 2018. 5. 31.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결산검사보고’에는 「국가재정법」제60조에 따른 매년 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및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검사결과, 「국유재산법」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검사결과,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검사결과, 「국가채권관리법」제37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검사결과, 「국고금관리법」제36조 등에 따른 ‘국고금출납계산서’ 검사결과도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회의 예산·결산의 과정에서 감사원이 검사·작성·제출하는 많은 보고서 및 관련 정보들이 국회의 국가재정 통제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국회법」제 127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감사원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현실에서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기능의 적극적인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되고 있다.

■ 참고법령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그리고 국회의 감사수요의 증가에 따라 감사원에 대한 국회감사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국회감사요구의 증가 추세 】

자료 : 감사연보(2016 ∼ 2019. 감사원)

▪연도별 국회감사요구 :  '16년 9건 → '18년 14건→ '19년 18건

그러나 각종 법령에 따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검사보고서｣는 각종 사업 또는 기관의 예산·결산의 계수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고 사업·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효과성 등 국회의 예산·결산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의 주요 가치에 대한 확인결과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감사원이 제출하는 ｢결산검사보고서｣는 예결산 심의자료로서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일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국회에서는 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보고서｣ 등 활용하는 추세이다.

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보고서｣와는 달리 ｢결산검사보고서｣에는 ‘성과보고서’와 ‘재무제표’ 검사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체계가 미흡

그리고 「국회법」에 의한 국회감사요구도 행정부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 등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지원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개별 비위행위 등에 치중되어 왔다.

【 2004년 이후 분야별 국회감사요구 】

계	회계질서, 공직기강	행정 및 재정운영 개선	주요 시책ㆍ사업 효율성	원인규명 및 행정책임성
121개 (100%)	74개 (61.2%)	28개 (23.1%)	15개 (12.4%)	4개 (3.3%)

그리고 국회감사요구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로 결정되나 의결 이전에 감사대상·감사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과도 사전에 감사방향이나 감사자원의 가능여부에 관한 아무런 고려나 협의도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에 늦장감사·중복조사 등 감사결과의 부실과 부적정한 감사범위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감사요구 기한의 도과 및 부실한 감사결과에 대한 국회의 불만 등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결산검사보고｣, 국회감사요구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기능 지원방안 외 최고감사기구로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감사원의 국회지원은 예･결산심사, 국회감사요구, 국정감사, 법사위 업무보고 등 법령에 따른 공식 채널에 머물고 있으며, 선진국과 같은 다양한 자료지원이나 자문기능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감사원법」 또는 「국회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감사원과 국회 영 기관간의 기존 지원방안의 업무 협의·처리 기준이 없어 사항별·시기별 결과가 상이하게 발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과 국회 내에 양 기관의 업무전담부서가 없어 상호간 현안 파악이 어려워 적극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감사원의 국회지원 강화는 자체 기획 감사 비중 축소, 문제점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분석･평가에 중점을 두는 감사초점의 변화를 수반, 독립성 훼손 또는 감사자원의 낭비 등의 부작용도 초래 우려

그 결과 이러한 논의들은 대통령 소속하의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여 감사기구의 국회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 특히, 제19대 대선에서 헌법 개정이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최근 개헌논의 과정에서도 ‘감사원 소속변경’이 개편안으로 상정되고 있음

제2절 캐나다 감사원과 의회의 협력관계

의회소속형의 캐나다 감사원

캐나다는 의원내각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 연방감사원은 의회에 속해 있다.

「헌법」에 의해 감사원이 구성되고 「감사원법」에 의해 별도의 사무처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감사원법」(Auditor General Act)에 의해 감사원장(Auditor General) 중심의 단일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 감사원장은 하원과 상원의 결의안에 따라 비중임 10년 임기로 임명된다.

■ 참고법령

Auditor General Act

Auditor General of Canada

Appointment

3 (1) The Governor in Council shall, by commission under the Great Seal, appoint an Auditor General of Canada after consultation with the leader of every recognized party in the Senate and House of Commons and approval of the appointment by resolution of the Senate and House of Commons.

Tenure

(1.1) The Auditor General holds office during good behaviour for a term of 10 years but may be removed for cause by the Governor in Council on address of the Senate and House of Commons.

Re-appointment

(3) Once having served as the Auditor General, a person is not eligible for re-appointment to that office.

2. 캐나다 감사원과 의회의 협력관계

의회소속형의 캐나다 감사원은 그 업무수행 자체가 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협력체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각 감사 절차 마다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살펴본다.

(1) 감사대상의 선정

「감사일반법」(Auditor General Act)은 감사원장에게 감사분야에 대한 재량권(discretion)을 부여하여 감사대상에 대한 최종 결정은 OAG의 위임되어 있으나 매년 국회의원, 상원의원 등으로 부터 감사요청을 받는다.

특히 의회위원회(parliament committee)의 감사요청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25 ~ 30 건의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크라운 기업에 대해서도 일부 성과감사(special examination)가 실시되고 있는 바 이 또한 일반적인 성과감사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2) 감사결과의 보고

캐나다의 공공회계감사(Audit of the Public Accounts of Canada)는  캐나다 정부의 연결재무제표(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Canada)에 대한 의견과 정부의 연차 재무보고서(Annual Financial Report of the Government of Canada)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재무부에서는 감사 결과에 기반한 요약 재무제표를 발행한다.

크라운 기업의 재무 감사(Financial audits of Crown corporations)는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북부입법회의 재무감사(Financial audits of Northern Legislative Assemblies)는 누나부트 준주, 유콘 및 노스웨스트 준주 정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를 각자의 입법 기관에 제출한다.

감사원장은 매년 모든 성과 감사에 관한 보고서를 두 차례 의회에 제출(봄과 가을)하고 특히 국회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관해 의회에 공개적으로 보고(Reports to Parliament)한다.

OAG 성능 감사 보고서에는 정부 기능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권장 사항이 포함

그리고 환경 및 지속 가능 발전 위원장(CESD)은 감사원장을 대신하여 환경 탄원 과정,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 및 환경 및 지속 가능 발전 위원장이 환경 계획에 제출해야 하는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며 일반적으로 가을에 일 년에 한 번 의회에 보고한다.

※ 캐나다 감사원은 매년 봄과 여름 2차례에 걸쳐 의회에 감사원 정기감사결과보고서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의회의 요청이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2018년도 캐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 내역 】

출처 : http://www.oag-bvg.gc.ca/internet/English/parl_lpy_e_42882.html

Reports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November)

Reports of the Commissioner of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October)

Reports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May)

Reports of the Commissioner of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April)

Perspectives on Climate Change Action in Canada(March)

감사원의 모든 보고서는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에 회부되며 공공회계위원회의 업무는 감사원의 보고서에 기초, 환경 및 지속 가능 발전 위원장의 보고서는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에 회부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회위원회 청문회(parliamentary committee hearings)를 개최하고 청문실시 후에는 대상기관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청문회는 의회가 정부 관리 및 책임을 개선하기 위해 OAG의 보고서를 사용하는 중요한 기회임

감사대상기관은 공공회계위원회에 이행내용, 이행일정, 이행 책임자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실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는 공공회계위원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그리고 이행결과를 공공회계위원회 및 소속기관 내부감사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한다.

(3) 감사결과 사후관리

캐나다 감사원은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된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시로 실시하고 대상기관의 이행관리 모니터링 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이행현황을 모니터링, 필요시 이행감사 실시 및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다.

위험성이 크고 지속적이거나 의회의 관심사항의 경우 이행감사를 실시하고 이는 성과감사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며 이행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위와 같이 감사결과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Ⅶ. 최고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방안

최근 감사원의 정치감사 또는 코드감사 등에 대한 문제 제기, 특히 정권 교체기의 보복감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감사원의 합목적적인 감사권의 보장과 존재가치의 담보를 위해서 감사원의 법적형태에 따른 독립성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참여연대,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6

최고감사기구는 그 정부조직상 그 소속과 기능에 따라 입법부형, 행정부형, 독립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그 소속을 입법부에 두고 국가의 사업과 활동 및 정부의 회계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며 의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것을 입법부형이라 한다.

그리고 최고감사기구가 입법부와 행정부 중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 독립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조직·예산 등의 독립이 독립성 확보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

또한 최고감사기구의 특성상 소속 형태와는 관계없이 모든 최고감사기구는 감사업무의 특성상 직무상 독립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제1절 감사원의 유형과 독립성 문제

우리나라 감사원은 196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건국헌법에서 규정한 「심계원」(제95조)과 「정부조직법」(제40조 및 제43조)상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목적으로 대통령 소속하에 조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원장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감사원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차년도 국회가 보고를 받고 있다.

반면 「헌법」에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하에 두고 있고 「감사원법」 제2조에서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任免),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감사원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일정부분에서 독립형이 혼합된 형태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감사원법」제2조의 직무상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사․예산 등 사실상의 제약과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문제된다.

감사원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될 때 비로소 본연의 임무를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또는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정권의 코드에 맞추어 감사를 진행하는 정치감사의 논란과 외부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는 없다.

그 결과 감사원을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은 집행부 수반으로부터 영향이나 압력에 의한 코드감사 등의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제2절 캐나다 감사원의 유형과 독립성 문제

캐나다 감사원은 미국·영국과 같이 의회소속형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의회로부터의 직무상 독립성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캐나다 감사원의 설치근거법인 「감사일반법」과 각종 법령 등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 「감사일반법」에 따르면 캐나다 감사원장은 상·하원의 승인으로 임명되고 비중임 10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으며 상하원의 의결이 없이는 해임되지 않는다.

Auditor General Act

Appointment

3(1) The Governor in Council shall, by commission under the Great Seal, appoint an Auditor General of Canada after consultation with the leader of every recognized party in the Senate and House of Commons and approval of the appointment by resolution of the Senate and House of Commons.

Tenure

(1.1) The Auditor General holds office during good behaviour for a term of 10 years but may be removed for cause by the Governor in Council on address of the Senate and House of Commons.

이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 미국 감사원(GAO)의 감사원장 임면 및 독립성 확보 노력 】

▪미국 감사원(GAO)는 연방의회 산하기관으로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의회소속이나 의회활동의 조력자로서 활동하고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유

▪감사원장은 예산결산검사 및 정부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임무로 하고 있어 미국의 감사원은 의회의 소속 하에서 입법부와 집행부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

▪감사원장은 의회의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감사원장의 임기는 15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70세에 달하고 10년 동안 업무를 수행한 경우 퇴임을 할 수 있으며

▪탄핵 또는 상․하원 합동결의에 의하여 해임이 가능하게 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일정한 역할

감사사항은 의회 뿐만 아니라 민간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감사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제로베이스에서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감사사항을 선정하므로 감사사항 또는 감사주제의 선정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회요청에 의한 일부 감사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체적인 내부결정과정을 통하여 감사사항과 실시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영국 감사원의 경우 의회의 감사요청에 따라 감사사항과 실시 범위를 선정되므로 감사사항 및 감사범위 등에 대한 감사원의 권한은 상당히 제약

그리고 감사계획을 미리 선정하여 공고하고 매뉴얼 및 법령․규정 등 감사실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아닌 의회주도의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감사결과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감사결과처리의 투명성을 담보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제3절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전한 독립형으로 보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즉 독립성이 일부 보장되는 행정부형이라고 보여지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소속으로서 행정부형의 특성이 많다고 할 것이므로 의회보다는 대통령 등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문제의 요점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감사원법」상 보장된 대통령으로부터의 직무상 독립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감사원장의 임기, 감사업무의 투명성,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등을 중점으로 하여 독립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본다.

1. 감사원장의 임기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임면하고 지휘 감독하므로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원장의 독립성과 매우 밀접하다.

주요 국가의 감사원장 임기를 보면, 미국은 15년, 캐나다 10년, 프랑스 종신직 등으로 대부분 정권과는 관계없이 그 지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로 두고 있다.

또한 감사원장의 중임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감사원장이 재임명을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있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미국·캐나다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단기이면서도 재임명을 이유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그 훼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의 교체 시 임기 만료 전인데도 감사원장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4대강에 대한 감사 등 대통령 등 정치적 그룹으로부터 영향을 의심받는 감사가 실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참여연대,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6

따라서 감사원장의 임기를 장기로 보장하고 중임을 금지하여 정치 권력의 교체기와 같은 시기에도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2. 감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감사결과의 공정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감사업무의 투명성 제고방안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방안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사항 선정 시 별도의 중요성 분석을 거치지 않은 채 내부인력의 정성적인 판단에 의해 감사사항 및 감사주제가 결정되고 있다.

감사사항은 의회의 긴급한 요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분석 및 경제성 분석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결정된 감사계획의 자의적인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그 처리과정을 공개하는 등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같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감사요구 등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기한 내 보고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외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음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3. 국회와 정부의 관계 정립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감사사항을 정하여 감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국회를 대신하거나 국회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의 감사권의 독립성과 실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와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들을 감사원이 스스로 이행할 수는 없으므로 감사결과를 국회와 행정부에 보고함과 아울러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가 완비되어야 한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행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재제조치가 없어 감사결과의 이행을 담보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법령 개선이 요청된다.

또한 입법부, 행정부, 정치그룹 등 모든 외부집단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실체적인 독립을 위해 기능과 조직의 독립 외에도 인사·예산의 독립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Ⅷ. 최고감사기구와 자체감사기구와의 관계

제1절 자체감사기구의 운영형태 및 분권화 수준

외국의 자체감사기구 운영형태는 접근방법과 분권화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와 같이 회계관료(Accounting Officer) 위주의 사전적 회계통제 위주의 방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가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재정집행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관리통제 전반을 검사·조사하는 관리통제적 접근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운영형태가 존재한다.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과 같이 재무부가 재정통제관을 파견하는 집권적 구조로부터 각 부처가 자기책임 하에 회계 및 재정통제를 수행하는 분권적 구조에 이르기까지 분권화 수준도 다양하다.

재무부 중심의 집권적 구조를 취한 나라일수록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최고감사기구의 역할이 지원자적 역할로 제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감사원이 다양한 형태로 자체감사활동 지원하고 있다.

제2절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캐나다의 연방 정부는 외부감사기구로서 의회소속하의 캐나다 연방 감사원(OAG)이 있으며 자체감사기구는 내부감사관(Internal Auditor), 감찰관(Inspector), 회계관(Accounting Officer) 등이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내부감사는 각 부처의 부기관장 소속의 내부감사기구를 두는 분권적 접근방법과 작은 부처나 기관에 대해 재무위원회 사무처가 내부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집권적 접근방법의 혼합형 체계 구축하고 있다.

출처 : 감사연구원, 자체감사 내실운영을 위한 감사원의 지원방향, 2009

그리고 각 부처 회계감사관은 재무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수평적·분야별 감사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

지방정부(또는 주 정부)의 경우 외부감사기구로서 캐나다 연방 감사원(OAG), 지방감사원(Auditor General’s Office), 선출직 감사관, 감사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CPA) 등이 있으며 자체감사기구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소속 내부감사관, 재정통제관 등이 있다.

【 미국과 영국의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 】

▪미국 연방정부의 내부감사는 각 부처에 감찰관을 두는 분권적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각 부처 내 재정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외부감사기능(의회 보고)까지 수행하는 점에서 영국형 분권모형과 차별

▪주 및 지방정부의 내부감사는 독립적인 감찰관실(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또는 기타 내부감사조직(Internal Audit Unit) 설치·운영

▪영국 중앙정부는 각 부처에 회계관을 두고 재무부의 사전통제 없이 자기책임 하에 예산지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권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회계관은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예산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 규정준수, 자산안전관리 등에 대해 보고 받음

▪지방의 경우 지방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가 지방정부의 재무 및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재무관이 재정 및 회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재무관 관리 하에 내부감사부서 설치·운영

제3절 최고감사기구와 자체감사의 역할 관계

1. 국제회계감사기구(INTOSAI) 의 기준 및 지침

INTOSAI(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

INTOSAI는 세계 각국의 감사기구 대표들이 모여 감사지식과 정보 등을 교환하기 위해 지난 1953년 쿠바에서 창립된 기구. 1953년도에 쿠바의 '하바나'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사무국을 쿠바 감사원에 두었으나 그 후 쿠바의 정변으로 사무국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1962년에 임시로 오스트리아로 이전하였다가 1965년 제5차 총회에서 항구적으로 오스트리아 감사원 내에 두기로 결정. 우리나라는 1965년 INTOSAI 제5차 총회에서 가입하였으며, 2001년 제17회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음

국제회계감사기구는 최고감사기구의 역할에 대한 기준, 지침 등을 통해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적극적 관여를 주문하고 있다.

1977년에 국제회계감사기구가 발표한 ‘최고감사기구의 국제기준’(리마선언)에 따르면 최고감사기구는 자체감사기구에 대해 감시자, 협력자, 조정자 등 3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International Standards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Lima Declaration)

출처 : 감사연구원,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감사원의 지원”, 2009

이에 따르면 최고감사기구는 첫째 조정자로서 자체감사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고, 둘째 협력자로서 자체감사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모든 노력을 할 의무가 있으며 조정자로서 자체감사기구와의 적절한 업무분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회계감사기구는 2004년에는 「공공부문 내부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Internal Control Standards for the Public Sector)을 통해 최고감사기구는 위 3가지 역할과 더불어 촉진자로서 정부부처 내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일부 국가의 자체감사기구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기능이 부실하며 자체감사기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고감사기구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인사파견, 인력양성, 자료 공유, 감사방법론 개발 등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2. 감사원의 역할과 지원방향

캐나다 연방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감시자로서 공공감사체계를 정립하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일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연방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감사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82년 재무위원회에서 단일감사를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할권 문제로 자발적인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음

그리고 재무위원회의 정부예산의 이전지출에 대한 정책·지침에 적합한 경우 단일감사를 선택하고 기관들은 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체감사의 운영평가 실시 캐나다 연방감사원(미국 감사원, 영국 감사원도 동일)은 중앙부처 내부감사조직 및 기능에 대한 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미국은 단일감사법(Single Audit Act of 1984)에 따라 연방보조금 50만 불 이상을 지출하는 기관에 대해 재무보고서, 거래 및 지출, 일반운영관리, 내부통제시스템, 연방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감사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 감사원은 자체감사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중복감사 부담 완화

연방 감사원과 주(또는 지방)감사원 간에 공동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영국감사원과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감사원은 ‘공공감사포럼’을 설치하여 4개 지역의 감사원장과 지방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 사무국장이 1년에 두 번 모여 공공감사 관련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방법으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관련 의견 및 정보교환을 위해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토론 및 의견교환하고 감사중복 해소를 위해 연방감사원과 주 감사원 간에 감사업무를 조율하는 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 감사원은 각 감사유형별 감사기준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여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감사원은‘일반적으로 인정된 정부감사기준(Generally Accepted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연방정부의 내부통제기준(Standards for Internal Controls in the Federal Government)’등 제공하고 전문감사교육, 공동DB 구축 등을 통해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Ⅸ. 직무감찰 및 반부패기능 비교

행정부 소속형 최고감사기구와 의회소속형 최고감사기구는 서로 상이한 법체계와 기능수행 현황 등을 보여주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고감사기구의 기능은 크게 재정통제기능과 직무감찰 등 반부패기능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공직자의 부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에 모든 국가는 일반적인 범법행위와 별도로 공직자의 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하고자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다변화, 담당기관의 제도적 미비, 부패예방의 본질적 한계 및 부패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가 상존한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있는 캐나다의 관련 법제와 추진체계를 살펴봄으로써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이론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관련 사항을 살펴본다.

국가활동의 책임성을 확장하고 국제적·국가적 부패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인 국제비정부기구(NGO).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독일의 베를린에 있음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CPI'로 약칭. 세계은행(IBRD) 등 7개 독립기구가 실시한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분석, 평가.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80개국 가운데 1위부터 10위 국가를 살펴보면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네델란드, 캐나다, 룩셈부르크, 독일 등임. 한국은 45위를 기록하여 매년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되고 있으나 국제적 지위 및 경제규모 등에 비해 아직도 저조한 상태임

제1절 관련 법령

캐나다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입법·사법·행정 각각의 정부부문에서 그 근거법령에 공직자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무원의 개별 부패행위의 유형과 그에 따른 징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공직부패 규정 사례 】

▪캐나다에서 비윤리적 행위로 언급되는 유형은 각 개별 법률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비윤리적 행위로 예시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 공무원의 사적 금융거래 개인적인 재원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 부여, 공무원이 정부와 거래하는 개인에게 주는 도움, 전직 공무원이 퇴직 후 개인에게 주는 도움, 공식적인 자격으로 얻은 정보를 통한 개인적인 이득, 정부재산의 개인적인 이용, 비선거직 공무원의 당파적 정치활동,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기타 공직에 적절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그리고 입법·사법·행정부 각각의 조직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 조직에 적용되는 윤리규정을 정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회의 경우 「연방의회법」(An act respecting the parliament of Canada)에 공직자의 범위와 각각에 대한 부패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하위법령으로서 「상원에 대한 윤리 및 이해충돌 강령」, 「하원에 대한 이해충돌 강령」이 별도로 존재한다.

행정부의 경우 「이해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Act)과 「하원에 대한 이해충돌 강령」이, 공직자에 대하여는 「공직자 신고 보호법」(Public Servant Disclosure Protection Act)과 「공공부문의 가치 및 윤리강령」이 존재한다.

또한 로비행위가 합법화되어 있으므로 특정인의 로비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로비법」(Lobbying Act)과 로비스트들에게 적용되는 「로비스트 행동강령」이 존재한다.

【 캐나다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체계 】

김현희, 캐나다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적용대상	법률	강령
의회의원	연방의회법	상원에 대한 윤리 및 이해충돌 강령
		하원에 대한 이해충동 강령
공무원	이해충돌법	하원에 대한 이해충돌 강령
공직자	공직자 신고 보호법	공공부문의 가치 및 윤리강령
로비스트	로비법	로비스트 행동강령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마련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수단인 형법이 있으며 캐나다 형법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절 캐나다의 부패방지 추진체계

공공부문별 법령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해충돌법」에 대하여 이해충돌위원회, 「로비법」에 대하여 로비위원회, 「공직자 신고 보호법」에 대해서는 청렴위원회 등이 있다.

한편 공공부문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강령에 대하여는 재무위원회가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 자치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캐나다의 부패방지 추진체계 】

김현희, 캐나다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적용대상	부패방지 추진기관	규율사항
상원	윤리담당관(senate ethics officer)	상원에 대한 이해충돌 강령
공공부문의 피고용자	공공부문 청렴위원회(Public Sector Interity Commissioner)	재무위원회(Treasory Board)가 정한 공공부문에 대한 가치 및 윤리강령
장관 및 각료	수장 및 추밀원(Privy Council Officer)	국무장관 및 각료용 가이드(A Guide for Minister and Ministers of State)
로비스트	로비위원회 (Commissioner of Lobbying)	로비법
선거관련 자금	선거관리위원장(Chief Electoral Officer)	선거자금 조달 관련 규정

그 외 특별경찰조직으로서 캐나다왕립기마경찰대(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가 존재하며 범죄 예방 및 조사 수사, 질서유지, 법의 집행, 국가안보, 공무원의 안전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는「캐나다 외국공무원 부패방지법」(Corruption of Foreign Public Official Act)으로 캐나다왕립기마경찰대에 대하여 수사 및 기소에 관한 독점적 관할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국내외의 캐나다 공무원의 보안 및 해외 주재원 등의 보안을 관할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캐나다에서만 볼 수 있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특별한 조직이라고 할 것이다.

제3절 기대효과

캐나다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형법 등 일반적인 제재체계 외에 각 정부부문별로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징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소관 하에 조직별 자체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해 2중의 윤리강화체계를 취하고 있다.

캐나다는 정부에 대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직자에 대한 로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로비법」, 「로비스트 행동강령」 및 로비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하여 규율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모습을 보인다.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총체적인 법률인 「이해충돌법」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부패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즉 공무원의 범위 또는 공무상 행위 등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범위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범위 또는 특별한 예외가 아닌 이상 모든 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명을 열거함으로써 적용대상 및 범위가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명확한 규정이라는 장점을 통하여 「이해충돌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써 캐나다 법체계에서 그 지위가 확고하다.

또한 각 법률에 따라 조직된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부패행위에 대해 객관으로 판단함과 함께 공직자와 일반인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나아가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Ⅹ.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감사원과 캐나다 연방감사원 비교

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최고감사기관으로서 대통령에 소속되어 정부부문의 모든 결산검사, 회계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행정부 등의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직무감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 감사원은 법률기관으로서 의회에 소속되어 재무감사, 성과감사, 특별조사를 통해 정부의 결산 및 회계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그 이행체계를 점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접근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필요적 검사대상 및 선택적 감사대상, 그리고 직무감찰대상 등 거의 대부분의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 비해 캐나다 연방감사원은 연방정부, 40개 크라운기업, 누나부트 주 정부 등 3개 주 정부와 주 정부 기업 등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통치행위, 사법행위 등 일부 정부부문을 제외한 모든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 비해 캐나다 연방감사원은 의회와 정부의 특권인 정책 결정과 원주민, 주 또는 지방 정부의 독점적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영역 등은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2절 캐나다 연방감사원 감사를 통한 시사점

캐나다 연방감사원은 감사방법 감사수행과 감사결과의 표준화와 객관화를 위한 감사메뉴얼을 제시함으로써 개개인의 감사관에 의한 자의적 감사를 지양하고 동일한 감사과정과 감사방법을 유지하려 노력함으로써 감사수행과정의 객관성 확보가 유리하다.

연방감사원의 감사가 종료된 이후 연방감사원은 감사결과 확정 전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미리 공문으로 송부하여 인정 또는 수용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의회는 연방감사원의 처분요구를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해 제3자적 위치에서 연방감사원과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모두 청취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감사결과의 수용성 및 적정성의 제고를 도모한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성을 상향시키는 동시에 감사대상기관이 스스로 수립하여 제출한 조치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도 온라인으로 이행계획 제출, 이행결과를 의회보고, 이행내용, 이행일정, 이행책임자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감사결과를 통한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전력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마지막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중요하고 의회와 관련이 있는 분야를 식별하고 철저한 위험분석(risk analysis)을 실시하여 수년 전부터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 감사계획의 임의적 변경을 차단함으로써 감사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는 데 유리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제3절 감사원의 국회지원 방안의 모색

캐나다 연방감사원은 의회 소속 형으로서 의회의 행정부 재정통제기능을 위해 감사사항 선정에서 부터 감사결과 사후이행 여부 확인에 이르기 까지 감사의 모든 과정에서 의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감사사항의 선정에 있어서 상하원의원으로부터 자유롭게 감사를 요청받는 통로를 보장하고 있고 감사사항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적 필요 여부를 측정(위험도 측정)한 결과를 통해 감사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실시 과정에 및 감사방법에 대한 일반적은 매뉴얼 제시는 감사에 대한 의회 구정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감사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임과 아울러 감사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공청회를 통한 행정부와의 긴밀한 의사소통도 삼권분립이라는 법체계에서의 한계를 양 기관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에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감사결과의 보고에 있어서도 의회의 요청에 따른 감사 뿐만 아니라 정부활동에 대한 감사사항의 모든 감사결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감사결과의 활용을 실체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부활동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연방감사원과 행정부가 약속한 처분요구에 대한 사후 이행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그 이행여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함으로서 감사결과의 형해화를 방지하여 실체적 견제기능을 제고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고 보여진다.

□ 참고문헌

감사원 감사연보 (2004 ∼ 2019년)

참여연대,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6

윤태범, 감사원 개혁방안, 2016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

김난영, 주요국 감사원의 이행관리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감사원, 2016

김명수, “캐나다 연방 감사원 감사의 특징 및 함의”, 행정논총, 2000

감사연구원, 자체감사 내실운영을 위한 감사원의 지원방향, 2009

감사연구원,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감사원의 지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