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개발 및 남북경협 전략

2020년 10월

기획재정부

안영성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윈스턴청 글로벌 에너지 센터

(Winston Chung Global Energy Center)

3. 훈련분야 : 남북 경협 및 경제 개발

4. 훈련기간 : 2019.11.2. - 2020.11.1

훈련기관 개요

명 칭	캘리포니아 주립대, 리버사이드(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Winston Chung Global Energy Center(WCGEC)
소 재 지	UC Riverside, 1084 Columbia Avenue, Riverside, CA, USA
홈페이지	http://www.ucr.edu
설립목적	ㅇ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리버사이드 캠퍼스(Univercity of California, Riverside, UCR)에 소속된 Center for Environmental Resarch and Tecology(CECERT)는 에너지, 환경 분야에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며 1994년에 설립 - 특히, 대체에너지 관련된 분야에 집중연구를 위하여 CECERT 내에 Winston Chung Global Energy Center(WCGEC)을 2014년에 설립
조 직	ㅇ 동 연구소는 겸직을 하는 URC내 여러 단과대학 소속인 교수 30여명, 전적으로 연구소내의 프로젝트만 전담하는 전임 연구교수 20여명으로 구성 - 또한 행정직원 8명이 있어 연구, 학업중인 학생, 그리고 Visiting Scholar 등을 위한 지원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음
주요기능 및 연구분야	ㅇ 전 세계의 대체에너지정책과 환경규제를 선도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환경청(EPA) 산하 정책집행 기관인 남가주 대기규제국(SCAQMD)의 여러 정책프로그램을 수행 - 새로운 대체에너지기술의 검증, 미세먼지 등 환경 규제치의 세부기준 마련 등을 기본업무로 하여,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전주기 분석프로그램의 지역화 등을 수행
주요인사 인적사항	ㅇ Reza Abbaschia 교수 - WCGEC 연구소장 ㅇ Prof. Chan seung Park - WCGEC 전임교수, 에너지 정책, 대체에너지, 전주기분석 등을 전공한 에너지 전문가, 미국에서 개발된 대체에너지 및 전주기 분석기법을 중국, 태국 등에 적용한 연구실적이 있음
교섭창구	Chan seung Park, PhD, CERT UC Riverside
	전화	+1-951-781-5771	FAX
	E-mail	cspark@cert.ucr.edu

목    차

Ⅰ. 서 론	5

Ⅱ. 남북한 경제협력 및 국제사회 대북 제재	6

1.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	7

2.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	18

3.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시사점	39

Ⅲ. 북한경제 개발 위한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모색	43

1. 북한의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현황	44

2.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현황	73

3. 미국의 재생에너지 현황	82

4. 재생에너지 분야 경제협력 방안 제시	86

Ⅳ.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92

1. 남북한 경제협력 위한 국내외 자원 현황	92

2. 남북한 경제협력 위한 재원조달 방안	110

Ⅴ. 결 론	119

Ⅰ. 서론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의 대치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가운데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라는 한반도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출범을 하였다, 이후 2018년 4월 27일에 남북정상회담을 11년 만에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2018년 5월 26일에는 제2차 남북한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차례의 남북한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한 경제협력 등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미북 정상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 회담에서 미북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대규모 경제 개발 협력 등의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어 남북한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희망하며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청사진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층 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고, 북한도‘제재 해제 없이는 비핵화는 없다’라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게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추진되었던 남북한 경제협력은 중단되었고, 미국 및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Ⅱ장 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 및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을 알아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Ⅲ장 에서는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 분야로 에너지 분야를 설정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Ⅴ장 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인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Ⅱ. 남북한 경제협력 및 국제사회 대북 제재

문제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하에 북한 핵문제의 해결 및 항구적인 평화의 정착, 지속적으로 가능한 남북한 관계의 발전, 한반도내에서 신경제공동체의 구현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및 원칙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정책 중 하나인 한반도내에서 신경제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은 남북한이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하나의 시장시스템을 형성하여 새롭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을 창출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인 정부는 비핵화 – 평화체제 구축 –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문제인 정부 출범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18.4.27)을 비롯하여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선언문 등을 채택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UN안보리 및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인 정부는 북핵문제는 제재, 압박 및 대화를 함께 추진해 가면서 서두르지 않고 계획된 접근을 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침략을  중단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고, 대화의 여건이 조성되면 관련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처음에는 북한의 핵을 동결하기 시작하여 그 다음에는 계획적으로 북한에 있는 핵을 완전하게 없애는 방법을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장 변화 없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문제인 정부의 남북한 경제협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UN안보리 및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외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남북한 경제 협력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 및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최대의 쟁점 사항인 UN안보리 및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1.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

(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참조

문재인 정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아래 ① 북한 핵문제의 해결·항구적인 평화의 정착, 지속적으로 가능한 남북한 관계 의 발전, ③ 한반도내에서 신경제공동체의 구현이라는 3대 목표와 ① 단계적이며 포괄적인 접근, ② 남북한 관계에 있어 북한의 핵문제와 병행하여 진전, ③ 제도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가능성 확보, ④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을 하여 평화적인 통일기반의 조성이라는 4대 전략 및 ①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 ② 강력한 안보를 통한 평화의 유지, ③ 상호간의 존중에 기초를 한 남북한 관계의 발전, ④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과 합의하는 것을 중시, 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는 5대 원칙을 세워 정책 추진 체계를 수립하였다.

가. 정책 비전

만약에 평화가 없다면 안보는 물론 경제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평화로운 공존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할 비전이자 과제이다. 평화로운 공존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핵문제와 전쟁이라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이 보장되고, 계속하여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핵문제와 전쟁의 문제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한 간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내의 평화로운 체재를 구축 하는 것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의 번영은 남한과 북한이 상호간에 호혜적 협력의 소중함을 함께 가지고 이행하여 나감으로 공동으로 번영하는 한반도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새롭게 만들고, 이와 함께 남북한 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지금과는 다른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경제적인 협력의 대상은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는 이웃국가들로 확대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범위를 북한뿐만 아니라 대륙으로까지 확대하여 유라시아의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시키는 교량국가로 발전시켜 동북아시아의 이웃국가들도 공동으로 이익을 가지는 넓은 의미의 번영을 추구한다. 평화를 통하여 경제의 협력을 보장하고, 경제의 협력이 평화를 보다 더 발전시키는 순환을 통해 평화의 공존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면서 나가고자 한다.

나. 3대 목표

북한을 둘러싼 핵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민족 전체의 안전과 생명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모든 국가의 평화에 위협적인 것으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제재와 북한과의 대화와 함께 진행하는 것 등 전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간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로운 체제는 문서로 하는 합의를 넘어서서 실질적이고 또한 제도적인 보장을 의미하며 이러한 평화로운 체제가 성취되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 평화로운 번영을 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서 이루어진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및 6·15 공동선언 등은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낸 노력의 열매로 인식하면서 지켜 나아가야 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합의를 국민적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법제화 하는 등 남한과 북한간의 관계가 계속하여 발전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서 남북한의 통일문제와 북한정책과 관련된 우리나라 사회에서 존재하는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을 통해 통일문제와 북한과 관련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함께 공존하며 발전하는 단일한 시장을 형성하고 새롭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을 만들어 함께 번영하는 남북한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상호간의 신뢰와 호혜적인 정신에 기초한 경제적인 협력을 키우며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길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는데 이바지하고, 남한과 북한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초를 형성하여 남한과 북한의 경제인 통합의 기초를 만들어 간다. 세 군대의 경제벨트 형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의 영역을 확대하여 미래에는 세계적으로 약진하는 한반도의 신경제 지도를 형성해 나간다. 남한과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동북아시아 이웃국가들과 경제적으로 이어지는 여러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통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공존과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경제 질서를 만들어 간다. 이를 위하여 관련국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이 되어 분위기가 조성 되면 북한도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남한과 북한 간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 긴밀한 경제적인 협력을 형성해 감으로써,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군사적인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안보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한다.

환동해권(원산·함흥, 단천, 나선,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벨트), 환서해권(수도권,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산업벨트, 접경지역(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통일경제특구를 연결하는 환경·관광 벨트)

다. 4대 전략

북한을 둘러싼 핵문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면서 계획적인 접근을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안보문제와 관련 있는 현재의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하면 나간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북한이 그동안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의 침략을 중단시키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하여 북한과의 대화 여건이 만들어지면 국제사회와 실질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계획적으로 북한에 있는 핵의 완전한 폐기를 이루어 간다. 북한을 둘러싼 핵문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간의 정치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평화로운 체제를 수립하며, 북한 핵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함께 협의하여 현존하고 있는 안보에 대한 위협들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도록 한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양자택일과 선후 문제라기보다는 서로간의 보완을 통하여 원만한 구도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남한과 북한 간에 실질적인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 져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루어 져야 북한의 핵문제를 풀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자간 대화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된 주변국들의 긴밀한 협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적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위한 국민적인 협약을 이행하여 일관적이며 지속성이 있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며 남한과 북한 간에서 이루어 진 합의들을 법으로 제정하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 기본협정을 만들어 감으로써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합의가 이행되도록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만들어서 단단한 평화적인 체재를 이루어 나간다.

경제적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의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며 남한과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합의 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 남한과 북한의 분단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이산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 군사적 문제에 우선하여 해결해 나가고, 북한의 영유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하여 이행한다.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 가치인 생존권과 자유권을 함께 상고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며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의 통일 상대로서 우리나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우리나라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간의 민간인 사이의 교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확대하고, 장려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들 간의 민족적인 동질성을 찾아 나아간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대한 여건이 마련되면 한반도의 신경제 지도에 대한 구상 등 경제적인 협력 사업 들을 본격적으로 이행하여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공동체의 기초를 만들어 나아간다. 남한과 북한이 함께 번영하며 민족 간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일 될 수 있도록 한다. 남한과 북한의 모든 주민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라. 5대 원칙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문제를 둘러싼 당사자로서 남한과 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및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가며 서로 간의 협력과 개방을 기초로 하는 열린 마음으로 번영과 평화의 새로운 질서를 국제사회와 함께 추구해 나간다.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을 확고히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강력한 국방력을 기초로 하여 안전한 안보를 계속하여 유지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침략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나간다. 한반도의 평화정착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과 영원한 평화를 정착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 만들기를 추진해 나간다.

남한과 북한 간에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북한의 붕괴에 따른 인위적인 통일과 우리나라가 흡수하는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남한과 북한 간에 서로 상호적으로 존중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이루어진 기존의 합의들을 계속하여 발전시키고,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호혜적 교류와 협력을 키워 나감으로써 남한과 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남한과 북한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

우리나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여하는 소통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간다. 통일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감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국회 및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를 제도화 한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 나간다. 한반도의 신경제지도를 통하여 한반도의 이웃나라들과 공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고, 남한과 북한과의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지원을 유도해 나간다.

(2)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정부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주요한 사업에 합의를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도 합의 하였다.

가. 1차 회담(2018. 4.27, 판문점 평화의 집을 비롯한 판문점 남측 지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의 제1조 6항을 보면, 남한과 북한간의 관계를 획기적이며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고 발전시켜 남북한이 함께 번영을 추진하는 것을 합의 하였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남북한의 균형적인 발전과 남북한 공동의 번영을 이루기 위하여 10·4선언 시에 합의 된 사업을 추진하며, 먼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시키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합의하였다.

‘4·27 판문점선언문’ 참조

나. 2차 회담(2018. 5.26,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의지를 재확인했다.

다. 3차 회담(2018. 9.18 – 2018. 9.20, 평양)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9·19 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의 제2조를 보면 남북한 상호 공동이익의 원칙하에 남북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실질적인 대책에 합의를 하였는데,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년 안에 서해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거행한다. 둘째, 조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동해관광공동 특구을 조성한다. 셋째, 기타 산림분야에서의 협력을 비롯하여 환경협력·방역,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9·19 평양 공동선언문’ 참조

(3) 문재인 정부 남북 경제협력 관련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가. 철도·도로 연결 사업 추진 현황

북측의 찬성표 행사로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2018.6.7.), 철도분과 회담 일정을 판문점에 있는 연락채널 통해 합의(평화의 집, 6.26), 도로분과(통일각, 6.28), 산림분과(7.4)),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 개최(2018.6.26,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 개최(2018.6.26, 판문점 북측 통일각), 경의선철도 남북연결구간(개성역과 군사분계선 사이) 남북철도공동연구조사 및 공동점검단 제1차 회의(2018.7.24), 남북철도공동연구조사단 제2차 회의(2018.8.9,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기타 협력사업 추진 현황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2018.7.4,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남·북·러 공동세미나 개최(2018.7.14, 북측 나선시,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 11명 참여), 금강산 산림병해충 피해 공동점검(2018.8.8.) 등을 실시 하였다.

(4) 남북한 경제협력

가. 현황

문재인 정부의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결과물인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남북한 관계가 호전되면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관련 남북한정상회담 후속 조치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철도와 도로의 연결 사업 추진을 위해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경의선 철도 남북 연결구간 공동 점검 및 남북철도공동연구조사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의도 개최하고 금강산에 대한 산림병충해 피해에 대한 공동 점검도 실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으로 돌변하였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거짓일 수 있다는 회의론이 미국에서 강해졌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고, 완화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인들에게도 북한의 비핵화 없는 남북한 경제협력은 없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미국이 단호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뉴스 1 기사(2018. 7.27) 참조

나. 추진 경과

남북한 경제협력은 노태의 정부의 1988년 7월 7·7선언에 따라 선포된‘남북물자교류에 대한 기본지침’이 발표된 이후 북한과의 교역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 시작된 남북한 경제협력은 남북한의 대립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내용보다는 정치·군사적인 상황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아왔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시기는 김대중 정부시절 에 추진한 화해와 협력의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 사업을 필두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개최된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 현대 아산과 북한 조선 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개설공단 건설 및 운영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남북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여‘남북경협 4대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2003년 6월에 개성공단 착공을 통해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양적으로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7년 10월 4일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같은 해 11월에‘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3대 남북경협사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다. 2008년 이후부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에 따라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남북한 경제협력은 정체와 중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8년 7월에 금강산에 관광 중이던 우리나라 관광객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관광 사업이 중단되었고, 2010년 3월에는 북한의 우리나라 해군의 천안함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자 개성공단을 제외한 진행 중인 모든 남북한 경제협력이 중단되었다. 2013년 2월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개성공단이 일시적(4월-9월)으로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였으나, 그 후 재가동되었고,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2016년에 실시함에 따라 결국에는 개성공단의 운영이 중단이 되었다. 그리고 2016년 3월 10일에 북한이 북한에 있는 남한의 자산을 완전히 청산한다고 선언하면서 남북한 경제협력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다. 성과와 평가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남북한 경제협력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이전의 주요 연도별 남북한 경제협력은 교역규모와 거래유형 측면에서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였다. 교역규모는 1989년 19백만 달러에서 2015년 2,714백만 달러로 142.8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거래유형을 보면 단순교역과 위탁가공교역 거래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 등 경제협력 사업의 형태로 발전된 것을 볼 수 있다.

〈거래유형별 남북교역 규모(‘89년 이후 주요 연도 중심)〉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89	‘92	‘97	‘02	‘07	‘12	‘15	‘16
상업적거래	교역	일반교역	19	172	171	172	461	1
		위탁가공		1	79	171	330
	경협 사업	개성공단					441	1,961	2,704	330
		금강산관광				12	115		1
	기타					13	84
비상업적 거래					58	274	367	9	10	2
합 계			19	173	308	642	1,798	1,971	2,715	332

* 출처 : 그림으로 보는 남북교역 통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2017.12)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한에 대한 화해와 협력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은 사업이 중단된 2008년 7월까지 약 196만명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9년 8개월 동안 금강산을 다녀오면서 남북한 교류사업 중 가장 많은 인적교류를 기록하였다.

김대중 정부시절과 노무현 정부시절에 개최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한은 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를 통해 도로·철도, 농업 분야,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다. 첫째,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은 2002년도에 단절되었던 남북 경의선(문산–개성, 27.3㎞)과 동해선(제진–금강산, 28.5㎞) 철도를 시범적으로 운행하였다. 또한 남측 도라산역 ↔ 북측 판문역간 남북화물열차를 2007년 12월부터 운행한 바 있다. 도로 연결 사업은 2004년 10월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공사를 완료하였고 12월부터 통행을 개시하였다.

둘째, 농업분야는 가공시설 건설, 양돈 및 시범협동농장 조성 등 협력 사업에 합의하였지만 실질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동 영농 시범사업을 금강산·개성지역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한 바 있다.

셋째, 남한, 북한 및 러시아의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은 북한과 러시아의 합작회사인 나선콘트란스의 러시아 지분 일부를 국내 민간 3개사가 매입하였고, 사업 참여는 컨소시엄형태로 이루어 졌으며, 한국은 전체 비중의 34.3%인 총 사업비 3.6억불을 차지하였으나, 5.24조치로 인하여 사업은 중단되었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남북한 경제협력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정책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은 정치와 군사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직면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2007년 10월 4일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평화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였으나, 약속은 정권교체 이후 사장된 것으로 국내의 정치적인 이유로 영속성을 가지지 못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으로 간주 될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 침몰사건,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중단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남북한 경제협력의 국제화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경협의 주체가 남북한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정부는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제사회로 부터의 투자를 유치 받기 위하여 통행, 통신, 통관의 3통 문제에 대한 해결을 북측에 계속하여 요구하였으나, 북한 측의 거부로 끝내 무산되었다.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과 북한의 개방을 전제로 한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투자를 감안한다면 남북경협의 국제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은 남북한 경제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되자 북한은 비핵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해제와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에 대한 미국의 유보 답변은 현재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2.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

(1) 대북제재의 개념 및 근거

‘제재’에 대한 사전적의미를 찾아보면‘일정한 관습이나 규칙에 대한 위반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조치’라고 나온다. 제재를 정의하기 위하여 통일된 국제적 정의는 없으나, 보통 금융이나 경제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외교적으로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기 위한 정치적 또는 외교적인 조치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에 대한 제재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또는 외교적인 국제사회의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것을 기초로 하여 국제적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이행되는 다자간 제재와 한국 및 미국 등 다수의 국가가 아닌 개별 국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에 의거하여 북한에 대하여 제재를 정해 두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용하고 있는 양자 제재로 나눌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같은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라는 삼권분립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않아 특정한 국가에 대한 테러와  국제평화 그리고 안전유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제재하는 것은 힘드나, 현재 유엔 회원국 전체인 193개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는 이러한 나라를 제재하기 위하여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 되고 있다. 특정한 사태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및 침략행위로 간주 될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는 유엔 헌장 제7장을 근거로 하여 제재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고, UN 회원국들은 유엔 헌장에 있는 제25조와 제48조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수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은 국내적으로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하여 국내법에 받아들이는 과정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 의거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내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국내법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과 부합되는 기준 법령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해당되는 법령을 개정을 할 수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행정명령 또는 고시를 통해 이행을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그 자체가 다자간 대북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유엔 안보리 결의가 국내법으로 흡수되어 국내법으로 제재가 되거나, 이를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만들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는 양자 제재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2) 다자간 대북제재 현황

가. UN 안보리 제재 현황

① UN의 대북한 제재 현황

(가) 1718호 대북한 제재위원회

유엔 안보리는 UN 헌장 제29조에 따라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유엔 안보리에는 14개의 제재위원회가 가동 중이며, 그 중 하나인 1718 제재위원회(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는 2006년 10월 9일 1차 북한의 핵실험 직후 15개국 만장일치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1718호가 통과 되었고,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12항에 근거하여 1718 제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2항에는 1718 제재위원회의 업무 7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첫 번째, 제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회원국들이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할 조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다. 두 번째, 제재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한 위반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세 번째, 제재 결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무에 대한 면제요청을 검토하거나 결정을 한다. 네 번째, 제재 결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제재 기술, 상품, 장비, 물자, 품목 등을 결정한다. 다섯 번째, 제재의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을 지정한다. 여섯 번째, 제재 결의에서 부과한 조치들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정한다. 일곱 번째, 최소한 매 90일마다 위원회가 집행한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다.

유엔 안보리는 1999년 1월 29일 의장 비망록을 통해서 각 제재위원회에 투명성을 높이고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명확한 규정들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1718 제재위원회는 2007년 6월 20일에 활동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고, 이후 2014년 12월 31일에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 이 활동 가이드라인에는 위원회의 구성, 업무, 모임 방식, 문서와 안건, 의사결정, 제재 대상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활동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은 안보리에서 임명하며, 의장은 공식회의와 비공식 간담회를 주재한다. 의장 부재 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의해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도움을 받으며 유엔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위원회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공개할 수도 있다. 모임을 공개할 때, 위원회는 여러 회원국가들, 지역기구와 국제기구들을 모임에 초대하여 대북 제재결의에 의해 부과된 제재 사항들과 제재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유엔 회원국가들 중에서 위원회에 대표단을 보내어 자국의 대북제재 이행노력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기 원하거나 또는 제재조치의 완전한 이행을 방해하는 특정한 도전들을 설명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허락 여부를 결정한다.

모임의 안건은 의장이 최소한 모임 2일전에 관련 문서와 함께 회원국에 회람을 시켜야 한다.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위해 회람되는 문서들은 모든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제공되어야 한다. 공식적인 결정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원국 중 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공식 언어로 번역된 문서를 회람시켜야 한다.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회원국들의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의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회원국들과 적절히 논의하여야 한다. 만약에 특정 안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심화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의장은 의사결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원국들 사이의 양자대화를 주선한다.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으로 만장일치 절차를 통한다. 의장은 모든 위원회 국가 대표들에게 위원회의 제안된 결정문을 회람시키고 이 제안된 결정문에 대해서는 위원회 국가는 서면의 형태로 5일 이내에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긴급히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5일보다 짧은 기간(통상 2일)이 부여될 수 있다. 5일 이내에 반대하는 위원회 국가가 없는 경우, 제안된 결정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장이 부여한 반대의사 제시일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반대 문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의장이 부여한 기간에 어느 회원국가라도 의사결정을 위해 시간을 더 부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순간 이 안건의 결정은 보류된다. 사무국은 이러한 사실을 모든 회원국에 통지한다. 보류를 요청한 국가가 제안된 결정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 보류된 안건은 결정된다. 반면에 보류를 요청한 국가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나면 제안된 결정문은 자동으로 만장일치 결정으로 처리된다. 만약에 보류를 요청한 국가가 회원국의 지위를 잃는 경우에는 보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면서 안건이 결정된다.

제재 대상자 지정과 관련해서 1718 제재위원회는 UN 안보리 결의 1718호 8항에 근거하여 유엔 회원국들과 전문가 패널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개인과 단체를 최대 10일간 심의한다. 만약에 위원회 국가들 중에서 해당 기일 내에 제재 대상 후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단체는 즉시 제재 대상에 추가된다. 유엔 회원국가가 위원회에 제재 대상 후보를 제안할 때에는 제재 대상 후보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설명과 그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물 또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안 국가는 제재 후보가 기존의 제재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나) 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UN 안보리는 2006년 결의 1718호에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제재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이 취한 조치들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30일이던 유엔 회원국의 이행보고서 제출시한은 2009년 결의 1874호부터 45일 이내로 늘어났고, 이 결의에서 1718 제재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접수하고 심의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2006년 결의 1718호부터 2017년 결의 2397호까지 국가 이행보고서 제출기한과 제출 국가의 수를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국가 이행보고서 제출기한과 제출 국가의 수〉

(2018. 9. 10 기준)

결의 및 근거 조항	결의 채택일	보고서 제출기한	제출국가의 수
1718호 (11항)	2006.10.14	2006.11.13	112
1874호 (22항)	2009. 6.12	2009. 7.27	93
2094호 (25항)	2013. 3. 7	2013. 6. 5	58
2270호 (40항)	2016. 3. 2	2016. 5.31	111
2321호 (36항)	2016.11.30	2017. 2.28	102
2371호 (18항)	2017. 8. 5	2017.11. 3	83
2375호 (19항)	2017. 9.11	2017.12.10	82
2397호 (17항)	2017.12.22	2018. 3.22	65

* 출처 : UN, ‘Implementation Reports’ 참조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개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중에서 회원국의 이행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결의는 8개이며, 가장 많은 국가들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결의안은 첫 결의안인 1718호(112개국)와 맞춤형 제재에서 포괄적 제재로 전환된 2270호(111개국)이다. 2018년 9월 19일 기준으로 유엔 가입국 193개국 가운데 단 한번이라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126개국이다. 이중 총 13개 국가인 오만, 수단, 튀니지, 지부트, 적도기니, 보츠와나, 이디오피아, 마다카스카라, 미얀마, 나미비아, 르완다, 타지키스탄, 바누아투 등이 2017년에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들의 내용을 보면, 제재 결의에 대한 모든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으며, 제재를 위반하는 거래들은 종료되어 있다. 지부트의 경우에는 언어적인 것과 지리적인 이유로 지부트에 북한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지 않다 보고했고, 나미비아의 경우에는 모든 항목의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하여‘예’라고 답변을 했으며, 이디오피아는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서 제재 결의에 어긋나는 거래는 하지 않았음으로 기록하였으며, 수단은 적절한 이행을 통해 모든 제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보츠와나는 보고서를 통해 디코시기념물 건설에 대하여 2005년 북한 만수대창작단 측과 계약을 맺은 이후에는 북한과 사업적인 거래를 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서구 국가들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고, 북한과의 군사 분야 등에 있어서 냉전시대부터 거래관계를 해 왔기 때문에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 패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나미비아는 2017년 11월까지 북한에서 해외건설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회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수단은 북한에서 무기에 대한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광업개발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1718호 8항(d), (e)에 의해서, 1718 제재위원회는 불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연루되거나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718 제재위원회가 안보리와 별도로 제재 대상을 지정한 것은 총 4건이다. 첫째, 압록강개발은행으로 2012년 5월 2일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2006년에 개설된 이 은행은 단청상업은행과 연관되어 있는데, 단천상업은행은 2009년 4월에 재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업개발의 탄도미사일 판매 대금을 관리하고 있다. 둘째, 청솔연합기업소인데 2012년 5월 2일에 재대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6월 5일에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청솔연합기업소는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회사인 조선광업개발의 다양한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셋째, 조선흥진무역회사인데 2012년 5월 2일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이 회사는 조선광업개발의 무기 거래에 관련되어 있다. 넷째, 원야해운관리회사로서 2014년 7월 28일 제재 대상에 지정되었는데, 이 회사는 제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러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다) 전문가 패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같이 UN 안보리가 유엔 헌장 제7장을 원용하여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경우, 이 결의에 의해서 구성된 제재위원회를 보좌하고 제재 결의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모니터링 하는 전문가 패널이 관행적으로 설치된다. UN 안보리는 이러한 관행에 따라 결의 1874호 26항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1718 제재위원회와 협의하여 1718 제재위원회를 보조할 전문가 패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결의 1874호에서 부여한 전문가 패널의 임무는 4가지이다. 첫 번째는 1718 제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보좌한다. 두 번째는 유엔 회원국가과 유엔 기관 및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제재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조사 및 분석한다. 세 번째는 UN 안보리 1718 제재위원회 및 회원국들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권고하며, 제재 결의의 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네 번째는 제재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UN 안보리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무 종료 30일 이전에는 UN 안보리에 결과 및 권고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의 1874호 26항은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으로 패널의 전문가 숫자는 7명으로 규정하였다. 이 조항에 따라 2009년 8월 12일에 첫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었다. 각 전문가들의 전공과 국적을 살펴보면 핵문제(일본), 대량살상무기 확산(영국), 금융(미국), 수출 통제 및 핵 품목(중국), 미사일 기술(프랑스), 지역문제(한국), 관세(러시아)이다.

패널의 전문가 숫자가 7명이던 것이 2013년 3월 7일 결의 2094호에서 8명으로 확대되었다. 이 결의 채택 3주 후인 2013년 3월 28일 반기문 사무총장은 핵 문제(일본), 수출 통제 및 핵 품목(중국), 대량살상무기 확산(한국), 미사일 기술(프랑스), 금융(미국), 지역문제(영국), 관세(러시아) 담당 전문가 등 총 7명을 패널로 임명하였다. 8번째 전문가는 2013년 6월 21일에 임되었고, 담당 분야는 해상수송을 통한 수출(남아프리카공화국)이었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회원국들에게 전문가 패널에게 제재 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특정 유엔 회원국가가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알려진 경우에는 그 회원 국가는 전문가 패널의 방문요청을 받아들여야 하고 전문가 패널이 요구하는 정보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개별 국가 당국은 제재 결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압류한 품목을 전문가 패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② UN 안보리 제재 현황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유엔 헌장 7장 41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는 평화를 위협하거나 침해하고 공격하는 행위에 대하여 군사적 방법이 아닌 비군사적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실행할 것을 유엔 회원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치라는 것은 부분적 또는 완전한 경제관계의 중단과 전신, 우편, 항공, 해상, 철도 라디오 및 기타 통신에 대한 중단과 외교적인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유엔에서 이루어지는 안보리의 결의는 북한에 대하여 그 자체로도 제재를 가하는 성격을 지니지만, 대개 유엔 회원국 중 개별 주요국들이 북한에 대하여 제재를 행사하기 위한 근거로서 작용되고 있다. 유엔에서 행하여지는 안보리 결의는 직접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내용을 결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보장, 군축 및 핵확산을 방지하는 등 여러 내용에 대하여 결의를 승인하며, 이에 대하여 위반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가)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결의 1695호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탄도미사일에 대한 개발활동의 중단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된 재원, 기술, 상품 및 물자에 대하여 북한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유엔 회원국들에게 요구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참조

(나)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1718호

NTP 탈퇴 철회요구, 제재위원회 설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과 조달에 대하여 중지를 결정(북한에 원산지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격헬기, 군용항공기, 다구경 대표, 장갑전투차량, 탱크, 미사일과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부속품 등에 대한 공급 및 판매 그리고 이전을 금지)하였고, 금융자산에 대하여 동결(핵과 미사일 그리고 WMD관련하여 연루되고 지원한 자에 대한 금융 자산 및 경제자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동결)하는 조치를 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참조

(다) 2009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3개의 단체(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연봉총회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라) 2009년 6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1874호

전문가 패널 설치, 무기에 대한 제재(소형무기에 대한 물품은 제외하고, 모든 기술훈련, 금융거래 및 물품 등을 제재를 하는 대상에 적용하고, 소형무기의 이전, 공급 및 판매는 최소한 5일 이전에 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 북한에서 출발하는 화물에 대한 검색(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과 법에 의거하여 WMD의 이전, 판매, 공급 및 수출금지 품목을 적재하고 있는 것이 의심될 경우에는 자국의 동의를 얻어 선박에 대하여 검색하도록 촉구), 대량살상무기에 대하여 수출을 통제(WMD관된 품목에 대하여 수출, 이전, 판매 및 공급을 적발할 경우 물품에 대한 압류 처분을 요청, 금지품목을 운반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유류 물품과 기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선박지원 서비스에 대한 금지를 결정, 다만, 인도주의적인 목적은 제외한다), 핵과 미사일 및 WMD관련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지(유엔 회원국의 관할권 내에서 재원과 금융을 동결하며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의 신규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노력) 및 5개 단체(남천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외 5명의 개인(윤호진, 이제선, 황석화, 이홍섭, 한유로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참조

(마) 2012년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미국, 우리나라, 유럽연합 및 일본 등에서 총 40개 기업 제재 리스트를 제출하였으나, 중국의 반대로 3개 기업만(청송연합, 압록강개발은행, 조선흥진무역회사)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였다.

(바) 2013년 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대북제제의 기관(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동방은행, 조선금융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리더인터내셔널) 및 개인(백창호, 장명진, 라경수, 김광일)의 추가, 북한은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방식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모두와 현재 가지고 있는 핵관련 프로그램을 없애고,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와 핵실험 또는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 개인이나 단체가 제재 대상인 경우 어떠한 물품을 거래하거나, 관련된 조력자와 의도된 수령인 그리고 발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이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고,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결의 1718호와 1874호상의 조치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개탄하며, 결의에 따라 금지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의 이전, 판매 또는 공급에 대하여 관련국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 2013년 3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2094호

중국과 러시아의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통과, 화물에 대한 검색(북한에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 검색을 의무화), 무기에 대한 금수조치(불법적으로 물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선박에 대한 입항과 출항 그리고 항공기가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제한, 북한 에 대한 무기의 수출입을 금지(탄도미사일과 핵관련 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및 소형 무기도 모두 포함),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거래의 금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개인 16명, 단체 12곳을 제재하고, 불법적으로 은행 거래를 한 북한 외교관에 대하여 추방), 자원의 거래에 대한 금지(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거래 제한, 북한에 대한 로켓연료와 항공유에 대하여 공급하는 것을 금지), 금융에 대한 제재(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에 연루되어 있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에 대한 동결, 북한의 은행지점과 금융기관 사무소 등에 대한 개설의 금지,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과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북한의 금융활동을 중지하고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공적 또는 사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금지) 및 사치품에 대한 제재(2,000달러 이상 스노모빌, 시계, 요트 및 고가 스포츠 장비 등)를 가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 참조

(아) 2016년 3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2270호

우주분야에 대한 협력에 관한 조치(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북한에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 무기의 거래에 대한 조치(서비스와 수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에 대한 운송도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 금지, 북한의 군대가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게 하는 것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금수를 적용하고, 군사 또는 준군사 조직 그리고 경찰의 훈련을 위한 자문관 및 훈련관 등의 초청 금지), 제재의 대상에 대한 지정(단체에 대한 12개와 개인에 대하여 16명을 추가, 자산에 대하여 동결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자산에 선박 등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을 명확하게 함), 확산네트워크에 대한 제재(제재와 관련하여 회피하거나 위반으로 연루된 북한의 외교관 또는 정부의 대표를 추방하는 것 등), 생화학에 대한 제재(북한의 화학 또는 생물학적 무기의 포기 결정,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이행 및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대한 가입과 이행을 촉구), 수출에 대한 통제(핵 또는 탄도미사일에 사용이 가능한 물품의 목록을 확대, 생물 또는 화학무기에 대한 수출통제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도록 지시하는 것 등), 대외교역에 대한 제재(북한의 철광, 철 및 석탄에 대한 수출과 공급 그리고 이전을 금지하는 것 등), 금융에 대한 제재(WMD관련하여 북한의 정부 또는 노동상에 소속된 단체에 대하여  자산을 동결하고, 자산 또는 재원에 대한 이전을 금지하는 것 등) 및 사치품에 대한 제재(고급 시계 등 총12개 품목 지정) 등을 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참조

(자) 2016년 12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2321호

석탄수출 상한제(선탄에 대한 수출은 연간 750톤과 4억 달러 초과를 금지), 재래식 무기와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제한(전기공학 등 특별 한 교육과 훈련에 대하여 금지 분야로 추가), 검색과 차단에 대한 제재(도로 및 철도의 화물에 대한 검색의 의무를 강조), 운송에 대한 제재(항공기 또는 선박에 대하여 북한에 대여하는 것과 승무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대외교역에 대한 제재(니켈, 아연, 동 및 은의 수출을 금지 하는 품목에 추가, 조형물에 대한 이전, 판매 및 공급을 금지, 신규로 선박 또는 헬리콥터에 대하여 이전, 판매 및 공급을 금지), 금융에 대한 제재(유엔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 기존에 있는 사무소는 90일 이내에 폐쇄, 무역과 관련된 금융의 지원을 금지, 북한을 대리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는 추방을 조치, WMD 개발을 위하여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에서 파견한 해외노동자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 외교활동에 대한 제재(회원국에 있는 북한의 공관 인력 규모를 감축할 것을 촉구, WMD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는 회원국의 입국과 경유를 거부, 북한의 공관원에 대하여 은행계좌 1인당 1개로 제한, 외교업무와 관련 없는 활동에 대한 금지를 강조, 북한의 공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에 대한 금지), 북한 주민생활에 대한 우려(북한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 통제품목과 사치품에 대한 확대 제재(핵 또는 미사일 그리고 화학생물무기와 관련하여 18종을 추가) 및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과 기관에 대하여 확대(개인 39명, 기관 42개로 확대) 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참조

(차) 2017년 6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결의 2356호

북한 핵·미사일 관련 유엔 제대 대상 추가(기관 4개 및 개인 14명 추가)로 총 기관 46개와 개인 53명이 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56호 참조

(카) 2017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결의 2371호

외화수입 차단 조치(북한산 철광석 및 철 그리고 석탄에 대한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 북한산 납·납광석·해산물 수출금지, 북한과 하고자 하는 새로운 합작사업 및 확대를 금지, 북한이 파견하는 해외노동자 에 대하여 고용을 제한), WMD와 재래식 무기에 대한 금수 조치(북한의 WMD와 재래식 무기의 개발에 전용될 여지가 있는 이중용도의 통제 품목을 추가, 제재 대상자와 관련하여 인터폴에 특별공지 발부를 요청), 차단 조치(북한제재위원회에 금지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선박에 대한 지정 권한을 부여 하는 것과 지정된 선박에 대한 입항을 불허하는 것을 의무화), 제재 대상의 확대 조치(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지원한 개인에 대하여는 9명, 단체에 대하여는 4개를 신규로 제재의 대상으로 지정) 및 인권에 대한 우려 표명(북한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을 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참조

(타) 2017년 9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2375호

유류공급의 제한(정유제품 :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 원유 : 결의안 채택 시점의 현 수준(400만 배럴) 유지, LNG 및 곤덴세이트 : 액화천연가스와 천여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 제재 대상에 개인 1명 및 단체 3개추가, 해상 차단과 검색 조치(금지하는 품목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동의를 얻어 공해상에서도 검색이 가능한 것 등), 북한에서 파견한 해외 노동자의 제한에 대한 조치(회원국은 북한에서 파견하는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기존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적으로 허용을 금지함), 북한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직물 및 의류의 모든 완제품과 부분품에 대한 수출의 금지) 및 북한과 합작하는 사업에 대한 설립과 유지 및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금지(기존에 하고 있는 합작 사업체에 대해서는 120일 이내에 폐쇄)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참조

(파) 2017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결의 2397호

유류 공급에 대한 제한 조치(정유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 배럴 이었던 것을 50만 배럴로 줄이고, 원유에 대한 공급 상한선을 연간 400만 배럴로 명시함,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의 공급량 에 대하여 보고를 의무화함,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할 경우 실제적으로 유류의 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명문화함), 북한에서 파견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송환 조치(북한에서 해외로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하여 24개월 이내에 송환하여야함), 철강과 운송수단 및 산업기계 등 각종 금속류에 대한 대북 수출을 차단, 북한에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선박, 목재류, 토석류, 전자기기, 기계류, 농산품 및 식용품 등으로 확대함), 북한의 조업권 거래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 해상에서의 차단 및 검색을 강화(제재위반에 대하여 의심이 되고 있는 입항 선박에 대하여 억류 및 동결을 의무화함) 및 북한의 개인에 대한 16명과 단체에 대한 1개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참조

(하) 2018년 3월 북한의 불법 밀수에 대한 제재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에 대하여 위반이 의심되고 있는 무역과 운송 및 선박회사에 대하여 2018년 3월 30일자로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번에 모두 49개가 추가로 제대 대상에 올랐고,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27척의 선박 및 선박·무역회사 21개, 개인 1명 등이다. 무역회사 21개는 홍콩업체 3개, 중국 업체 2개 싱가포르, 사모아, 마셜 제도, 파나마업체 각각 1개씩이며 나머지 12개는 북한 업체이다. 개인 1명은 대만국적 기업인으로 밀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3) 다자간의 수출통제에 관한 제도

유엔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외에 대량살상무기를 취급하고 있는 북한과 같은 국가를 제재하는 방법으로 수출통제제도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있는 것 중 핵확산방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및 화확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과 같은 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하는 결의와 같이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이 자기나라 법령에 규정을 넣어 자기나라에서 해외로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물품 등을 수출 해당국의 허가 없이는 이전하고자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과 바세나르 협정체제와 같이 주요 국가들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는 수출통제 제재 방식은 수출통제에 해당되는 기술과 품목에 대하여 정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술과 품목이 수출통제 제재 가입국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로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무엇보다도 제제를 통하여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제도의 경우에는 최종으로 사용되는 용도와 최종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강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근거하여 재수출을 하는 것에 관하여도 강한 통제가 행해지고 있다.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는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는 기술과 물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정을 하는데 직접적으로는 무기를 그리고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수출통제 제도〉

무 기			관련 물품 및 기술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	핵비확산조약 (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설립 : 1970(한국 1975, 북한 1985 가입) 회원국 : 190개국(2017기준)	핵공급 그룹 (NSG, Nuclear Supplies Group) 설립 : 1987(한국 1995 가입) 회원국 : 48개국(2019 기준)
	화학무기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설립 : 1997(한국 1998 가입) 회원국 : 193개국(2015 기준)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AG, Australia Group) 설립 : 1984(한국 가입 1996) 회원국 : 43개국(2018 기준)
	생물무기	생물무기 금지협약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설립 : 1975(한국 1987 가입) 회원국 : 192개국(2018 기준)
	미사일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설립 : 1987(한국 2001 가입) 회원국 : 34개국(2018기준)
재래식무기		바세나르 협정체제 설립 : 1996(한국 1996 가입) 회원국 : 48개국(2018 기준)

* 출처 : 바세나르체재와 남북경제협력교류,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03)

(4) 국가별 대북제재 현황

가. 미국의 제재

①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금융제재

미국은 북한에 속한 자금 2,500만 달러가 예치되고 있었던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대하여 애국법 301조에 의거하여 이 자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하였다. 미국은 몇 달 뒤에 동결조치를 풀었지만, 미국 달러의 취급을 금지했고 미국은행 및 미국 금융기관 등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세컨더리보이콧은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BDA는 2007년에 파산했다.

② 2013년에 있었던 제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하여 2013년 3월에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취하였는데, 이 제재는 백세봉, 조규창, 박도춘, 오극렬 등 개인 4명과 조선무역은행 1곳에 제재를 가하였다. 북한에 대하여 장비를 수출하였던 대만기업이 미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법인 자산을 2013년 5월에 몰수 조치하였다.

조선일보 기사(2013. 3.13) 참조

③ 2016년에 있었던 제재

미국은 북한 당사국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거래를 하고 있는 제3국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제제를 가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 대북제재법안은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2016년 2월 18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었다. 이는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하여 취한 제재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제재로 해석되었다. 북한에서 파견한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적인 노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던 나라 23개국에 대한 명단을 만들었으며, 북한과 거래를 취하고 있었던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물자에 대하여 거래를 지원하였던 중국 기업 1곳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하였다. 모든 나라에 대해서는 북한과 관련 되고 있는 경제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단절을 하거나 격하 할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유럽연합 등 각국과 협의를 하는 가운데 미국의 하원은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제재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에 대하여 발의를 하였다. 2016년 12월 2일에 미국 독자적으로 제제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고려항공도 포함이 되었다.

VOA(Voice of America) 기사(2016. 2.19) 참조

중앙일보 기사(2016. 9.30) 참조

④ 2017년에 있었던 제재

미국의 하원에서는 2017년 5월 4일에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금지, 북한 선박에 대한 운항의 금지, 북한이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상품의 거래 및 도박 사이트에 대하여 차단을 하는 등 전 방위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미국 재무부는 2017년 6월 29일에 중국의 단둥은행을 비롯하여 기업 및 개인 4곳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였다. 미국 하원은 2017년 7월 15일에 북한에게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통신업체들과 미국의 국방부와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여기에 북한에서 수출하는 물품을 산 중국의 기업체 10곳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과 해상에서 원유를 밀거래하는 것이 포착을 하자 이에 대하여 해상봉쇄를 검토하는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기사(2017. 5. 5) 참조

매일경제 기사(2017. 6.30) 참조

VOA 기사(2017. 7.16) 참조

⑤ 2018년에 있었던 제재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2월 23일에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공화당을 후원하고 있는 최대의 후원단체인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면서 북한이 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자금에 대하여 차단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제재를 시행했다고 하였고, 미국의 재무부장관인 므누신장관은 금 번에 취해진 조치는 북한이 하고 있는 위험한 무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상활동에 대해 차단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임을 강조했으며,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를 목표로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또한 므누신장관은 세계에서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의 회피를 돕고 있는 개인 1명과 선박 28개 그리고 기관 27곳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취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2018년 2월 26일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올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중앙일보 기사(2018. 2.20) 참조

자유아시아방송(RFA) 기사(2018. 2.23) 참조

자유아시아방송(RFA) 기사(2018. 2.23) 참조

⑥ 2019년에 있었던 제재

미국은 2019년 6월 24일에 중국의 대형 은행인 상하이 푸동발전은행, 중국초상은행 및 중국교통은행 등 세 곳에 대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제재를 취하였다. 미국의 애국자법에 의거하여 미국 법원은 테러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한 정부와 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소환장을 발부하며 해당 중국 은행들과 중국 정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중국 정부와 관련 은행들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2019년 7월에는 미국의 국방에 관한 예산과 지출의 내역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에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는‘오토윔비어 북한제재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에 대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의 개발 등을 저지하기 위한 북한의 제재를 회피하여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중국인 4명에 대하여 기소를 하였다.

NewDaily 기사(2019. 6.25) 참조

매일경제 기사(2019. 6.25) 참조

VOA 기사(2019.12.18.) 참조

한국일보 기사(2019. 7.24) 참조

〈대북제재로 작용 중인 미국 국내법 현황〉

법률명	제정 년도	제재 용도
적성국교역법 (Trade With Enemy Act)	1917	한국전쟁 중 미국은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 무역제재를 시작하였고, 2008년 부시 대통령이 적성국교역법에 근거한 북한 무역제재를 중단
수출입은행법 (Export Import Bank Act)	1945	북한이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로서 수출입 관련 금융제재
유엔참여법 (UN Participation Act)	1945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 실행
원자력에너지법 (Atomic Energy Act)	1954	북한의 핵무기 확산 관련 경제제재
대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	1961	북한의 인권문제를 근거로 경제재재, 테러지원국가 제재 근거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1976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경제제재, 테러지원국가 제재 근거

법률명	제정 년도	제재 용도
국가긴급사태법 (National Emergencies Act)	1976	북한의 핵무기 개발관련 경제제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conomic Emergency Power Act)	1976
국가긴급사태법 (National Emergencies Act)	1976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1979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경제제재, 테러지원국가 제재 근거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1998	북한의 종교자유의 침해를 근거로 경제제재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2000	북한의 인신매매 개입을 근거로 경제제재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무기 확산 금지법(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2000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경제제재
애국법(Patriot Act)	2001	북한의 불법적 자금세탁, 위조지폐,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경제제재
북한핵무기확산금지법 (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2006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 (North Korea Sanctions Policy Enhancement Act)	2016
북한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North Korea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s Act)	2017
오토웜비어 대북금융제재법 (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2017

* 출처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법제-세컨더리보이콧 및 역외 적용, 박언경(2018)

나. 한국의 제재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재는 북한에서 하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유엔과 미국이 가하고 있는 제재와 공조하여 가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제재가 취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조치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0년에 발표한‘5.24조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한의 교역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 둘째, 북한 선박에 대하여 우리나라 영해 및 EEZ에서 항해하는 것을 불허한다. 셋째,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에 가는 것을 금지한다. 넷째, 북한에 대한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류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던 5.24조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통 행정명령을 발효하고 해제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나 5.24조치의 경우에는 유엔과 미국과의 북한 제대에 대한 공조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2018년에 개최되었던 평창올림픽 시 북한 대표단이 방문하였을 때 5.24조치에 대한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올림픽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었다. 이 외에 북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수출에 있어서 이중용도로 사용되는 품목 등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대외무역법과 평화고시 등이 존재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이 있다.

다. 기타 국가의 대북제재 현황

① 일본의 대북제재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장 강력하게 취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 북한이 벌이고 있는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을 자국에 대하여 취하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일본은 북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첫째, 일본에 있는 외국인 중에서 핵과 미사일의 기술자가  북한에 입국한 경우에는 일본에 재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적인 규제조치를 실시한다. 둘째, 북한에 보내는 송금과 반출하는 현금에 대하여 금액을 제한한다. 셋째, 인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박을 포함하여 모든 북한에서 선적한 선박과 북한을 향하는 제3국의 선박에 대하여 일본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한다. 넷째, 자산을 동결하는 북한과 관련 있는 단체 및 개인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북한에 대한 일본의 제재근거는 북한이 하고 있는 핵과 관련된 활동 자체가 유엔에서 결의한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하였을 때 한 안전보장회의 결정과 북한이 실시한 1차와 2차 핵실험· 한국의 천안함 폭격 사건과 관련된 각의 결정 및 일본의 화물검사특별조치법 등에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북한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

②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유럽연합이 가하고 있는 제재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재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나, 1992년에 체결되었던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거하여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면서 제재에 대한 권한이 개별국가에서 유럽연합으로 이관되었고, 이후에는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제재를 취하기보다는 유럽연합차원에서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행해지는 제재를 보면, 유엔에서 결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하는 제재와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하는 제재에 추가적으로 조치를 가하는 혼합제재 및 유럽연합이 자체적으로 하는 제재 세 가지로 분류되어진다. 유럽연합에서 하는 추가적인 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하지 못하는 제재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이 추가적인 제재를 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1992년 2월 7일에 유럽 공동체에 가입되었던 국가들이 서명을 하였고 1993년 11월 1일부로 발효된 조약으로 유럽연합의 기초가 되었던 조약이다.

유럽연합에서 제재 대상으로 관심을 갖는 주된 대상은 북한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유럽과의 연관성이 높은 시리아와 러시아 등으로 이전에 취해진 북한의 제재를 보면 유럽연합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북한에서 파견된 해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가 거론이 되고, 실제적으로 폴란드의 한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북한의 근로자들에 대한 실태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으면서 북한에서 파견되는 근로자들의 비자발급을 중단시키는 독자적인 제재를 취하였다.

3.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시사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추진 상황 등을 포함한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과 미국 및 국제사회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 현황 등을 알아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입장으로 인하여 현재 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방향에 대하여 도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미국 및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유예를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유엔에서 결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보면, 제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결의에서 어떠한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예외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을 유엔 결의안 제2397호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여 제재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이 양자제재를 하는 경우에 미국 의회는 행정부에 제재 적용과 유예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미국 의회는 제재에 대한 종결과 유예하는 경우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고 보고하도록 행정부에 의무를 가하고 있어 미국의 상원과 하원 소속의 외교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여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하여 두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2018년 11월 20일에 설치한 한미 워킹그룹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노력과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 및 남한과 북한사이에 협력하는 사업에 대하여 긴밀하게 조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듯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VOA 기사(2018.11.20.) 참조

둘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미국 의회에서는 제재 강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개선되었으나, 이후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으로 돌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거짓일 수 있다는 회의론이 미국에서 강해졌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고 완화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제 완화 주장을 일축했다. 미국은 비핵화 없는 남북한 경제협력은 없다고 한국정부와 기업인들에게 경고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 이후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통화 이후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요청을 유보하며 사실상 불허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제재면제를 원하는 나라도 있고, 풀기를 원하는 나라도 있으나,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응할 때까지 그럴 수는 없다’라며 한국의 제재면제 요청을 거부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 역시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대하였다. 미국은 의회 전체가 초당적으로 제재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마키 상원의원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반대했다. 2018년 10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미국은‘비핵화 이전의 제재 해제나 완화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 것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국내은행에 경제적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여부를 검토한 사실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최고경영자들이 방북한 국내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제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곤란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여기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뉴스 1 기사(2018. 7.27) 참조

KBS 뉴스(2018. 8. 4) 참조

VOA(Voice of America) 뉴스(2018. 7.27) 참조

VOA(Voice of America) 뉴스(2018.10.11) 참조

셋째, 강한 안보와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정책에서 밝혔듯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확고하게 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기초로 하여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경제협력의 주춧돌을 놓은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북핵문제의 해결 및 북한 개방에 대비하여 사전에 남북한 경제협력을 분야별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진행상황을 보면 남북한 경제협력의 길은 요원하게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점에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의 개방될 수 있음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이런 경우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으면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분야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인 남북한 경제협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북한경제 개발 위한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모색

북핵 문제 및 북한 개방과 관련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지만, 이와 동시에 북한의 입장은 현재의 상황 하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협력을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하면 개방의 폭을 확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미북회담의 개최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언론은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다양한 구상에 대하여 보도를 하였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에너지 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에너지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력갱생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석유에 대한 외부수입의 어려움과 석탄발전소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화석연료 발전의 한계, 전력망의 노후화 및 발전용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 전력부족 문제가 고질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또한, 송배전 손실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50%에 육박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로 수력발전소의 건설을 독려하고 있고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에서는 러시아와 협력하여 풍력발전소 건설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력공급률은 40%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북한은 재생에너지의 현실적인 가능성에 주목하여 2010년대 이후 국제기구 등의 도움을 받아 시범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개발 가능성, 수요지 인근 건설용이 및 대규모 전력망 없이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취사, 난방, 조명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 사업이라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현실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이행을 추진해 볼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정보 부족상황에서 대규모 에너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가지므로 본격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전에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시도한다면 남북한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 경제협력 분야를 에너지 분야로 설정하고 현 시점에서 시도 가능성이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로 선정을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 남북한 경제협력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국제사회와의 협력 가능성을 감안하여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현황을 조사하고 한·미·북 협력 가능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북한의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현황

(1) 북한의 에너지 공급 현황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을 보면 심각한 에너지 부족국가에 속한다. 2018년도 기준으로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은 14,220천TOE로 우리나라(306,123천TOE)와 비교하면 4.6%에 불과한 수치이다. 구성별로 살펴보면 석유가 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수력 22.4%, 석유 6.7%, 기타가 8.9%를 점유한다. 동구권 붕괴 이전에는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형태로 수입되었던 석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화석연료는 자국의 석탄에 의존하게 되었다.

〈남·북한 1차 에너지 공급 비교(2018)〉

구 분		합계	석탄	석유	수력	원자력	LNG	기타
북한	공급 (천TOE)	14,220	8,810	950	3,200	-	-	1,260
	구성비(%)		62.0	6.7	22.4	-	-	8.9
남한	공급 (천TOE)	306,123	86,651	118,521	1,549	28,437	53,462	17,504
	구성비(%)		28.3	38.7	0.6	9.3	17.5	5.7

* 출처 : 통계청, 1차 에너지 공급 통계

북한의 연도별 1차 에너지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 23,963천TOE에서 2015년(8,700천TOE)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9,910천TOE, 2017년 11,240천TOE, 2018년 14,220천TOE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1990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해보면 2018년은 1990년 대비 59.3%에 불과한 수치이다. 부분별로 보면 석유의 경우 1990년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 2016년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감소세를 보였고 석탄의 경우 1990년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 및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석유 수입 제한 및 석탄 수출 제한에 따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연도별 1차 에너지 공급〉

(단위: 천TOE)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23,963	17,870	15,687	17,127	15,662	8,700	9,910	11,240	14,220
석탄	16,575	11,850	11,250	12,030	10,347	3,930	4,280	6,030	8,810
석유	2,520	1,100	1,117	1,034	704	1,010	1,170	970	950
수력	3,748	3,535	2,540	3,283	3,300	2,500	3,200	2,980	3,200
기타	1,120	795	780	780	1,260	1,260	1,260	1,260	1,260

* 출처 : 통계청,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통계

북한의 연도별 1차 에너지 1인당 공급량을 보면 1990년 1.19TOE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5년 0.36TOE로 최저 수준을 보였다가 2016년부터 소폭 상승하여 2018년에는 0.57TOE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8년을 1990년과 대비하여 47.9%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한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북한은 남한 대비 1인당 공급량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남·북한 연도별 1차 에너지 1인당 공급 비교〉

(단위: TOE)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북한	1.19	0.8	0.69	0.73	0.65	0.36	0.4	0.45	0.57
남한	2.17	3.32	4.11	4.76	5.33	5.62	5.74	5.88	5.93

* 출처 : 통계청, 1차 에너지 1인당 공급 통계

북한의 전력설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수력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수력발전은 건설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 비용을 감안하면 석탄 화력발전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도국에서 전력설비를 투자할 때 수력발전을 선호한다. 북한의 전체 발전설비 용량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전체 7,661MW로 수력이 61.4%, 화력이 38,6%를 보여 주고 있고, 2017년 기준으로 전체 7,721MW로 수력이 61.7%, 화력이 38.3%를 구성하였다. 다만, 2018년도는 전체 8,150MW로 수력이 51.4%, 화력이 48.6%로 수력이 감소하고 화력이 증가된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북한에는 신규로 건설되는 화력발전소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역별로 수력 발전소의 개보수를 독려하고 있어 국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수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력의 연도별 전력량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유역용량과 계절적인 강수량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 및 전력량〉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용량 (MW)	구성비 (%)	전력량(kwh)	구성비 (%)	용량 (MW)	구성비 (%)	전력량(kwh)	구성비 (%)	용량 (MW)	구성비 (%)	전력량(kwh)	구성비 (%)
합계	7,661	100.0	239	100.0	7,721	100.0	235	100.0	8,150	100.0	249	100.0
수력	4,701	61.4	128	53.6	4,761	61.7	119	50.6	4,790	58.8	128	51.4
화력	2,960	38.6	111	46.4	2,960	38.3	116	49.4	3,360	41.2	121	48.6

* 출처 : 통계청,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 및 전력량 통계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나와 있는 북한 소재 주요 화력발전소 현황을 보면 북한은 중·대형 화력발전소 8개가 있으며 총 발전용량은 약 3GW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대부분이 러시아식 열병합 발전소라고 한다. 발전소별 준공연도를 보면 가장 최근에 건설한 발전소도 20년이 넘었으며 발전소 대부분이 1980년대와 그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설비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요 화력발전소의 특징은 이들이 열병합 발전소라는 것과 이들의 소재지 대부분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평안남도와 함경북도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평안남도와 함경북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전력을 전적으로 수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열병합 발전소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열 배관망이 설치되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주요 지역의 지역난방을 위한 기반시설은 대 부분 1960-197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화력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면서 동시에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발생한 열도 난방을 위한 열로 공급하는 발전방식임

〈북한의 주요 화력발전소〉

발전소명	소재지	준공연도	설비구성 (만kW, 기)	총용량 (만kW)
북창화력발전소	평남 북창	1970-1985	10 × 16	160
평양화력발전소	평양시평야구역	1965-1968	20 ×2 10 × 1	50
선붕화력발전소	함북 웅기군	1968-1973	5 × 4	20
청천강화력발전소	평남 안주군	1976-1978	5 × 4	20
청진화력발전소	함북 청진시	1984-1986	5 × 3	15
순천화력발전소	평남 순천군	1987	5 × 4	20
동평양화력발전소	평양시낙랑구역	1994	5 × 1	5
12월화력발전소	남포시 대안구역	1996	5 × 1	5
계				295

* 출처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주요 화력발전소 현황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세계은행(WB), 세계보건기구(WHO) 등 5개 국제기구가 최근 공동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에너지 분야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44%만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의 북한 인구를 2천 500만 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1천 400만 명이 제대로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 인구 비율로 따지면 북한이 기록한 44%보다 전기 공급이 낮은 나라는 21개 나라였고 대부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세계 최빈곤 국가들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인구 대비 전기공급률은 지난 2010년 29%, 2015년 40%, 2017년 44%로 점진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2017년 전후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석탄 수출이 감소하면서 내부 화력발전소 보급량이 늘었고 군수 분야 등의 중공업 등 여러 공장 가동률이 줄면서 남은 전력을 가정으로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에너지협의회(WEC)가 최근 발표한 ‘2019 세계에너지 시나리오’보고서는 북한의 전기 공급률은 39%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북한의 전기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기도 했다.

VOA(Voice of America) 보도자료(2019. 5.29) 참고

(2) 북한의 에너지 정책과 재생에너지

북한의 에너지 공급 현황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북한의 전력공급은주로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급조절용으로는 화력발전을 사용하고, 기저부하용전원으로는 주로 수력발전을 사용하였으나, 북한의 극심한 전력난으로 인하여 그 구분이 애매한 상황이다. 북한은 풍부한 수자원에 기반으로 하여 수력발전소를 건설해왔으나, 95년, 96년, 98년 대홍수로 인하여 수력발전소 설비 85%가 훼손되었고 소수력 설비가 파손되어 수력발전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맞아 1990년대 말부터 대형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는 한편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각 군 단위별로 에너지 자급자족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1지역 1발전소 정책에 따라 1990년 이후 지역 내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이행하였으며, 이 결과 시와 군 40여 군대가 전력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중소형 발전소는 건설 기간도 짧고 건설비용도 적게 들어 소규모로 운영되는 지방 공장과 가정용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수요에 보급이 가능하다.

주로 기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즉, 24시간 동안 계속 운전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일일 수요 변동에 따른 발전기의 출력조정이 적어 일정수준의 출력으로 계속 운전되며 일반적으로 연평균 부하율이 60-80% 수준으로 운전된다.

정우진, ‘대북 전력지원 및 협력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2006) 참조

조재현, ‘북한의 전력인프라 현황과 남북 협력방안’, 전기산업 브리핑(2014) 참조

북한의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발전과 비교하여 새로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효과가 크지 않아서 기존에 있는 발전소의 개보수를 통하여 발전의 효율을 제고하고 연료탄 공급의 확대정책을 주로 추진한다. 하지만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준공 된지 30년 이상 경과된 곳으로 설비 노후화가 심각하고 부품 공급이 수월하지 못해 개보수를 통한 발전효율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에너지 정책은 주로 공급 위주로 이루어 졌으나,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전력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전력 수요통제를 통한 수요 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에네르기관리법을 보면, 북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은 자력갱생과 전력 생산의 정상화 및 소비 관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증 하듯이 전략 상황이 악화된 1990년대 초반 이후 신년사에서 전력과 석탄 같은 에너지 문제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부터 수립한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에너지 문제 해결을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북한의 제4차 5개년 계획(2013-2017년)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인민경제 4대 선행부분을 함께 강조를 하였는데, 에너지에 대한 문제해결을 핵심적인 분야로 선정하여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1차(1998-2002)		2차(2003-2007)	3차(2008-2012)	4차(2013-2017)
인민경제 기술 개건	에너지 문제 해결 (6개 부문)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 (8개 주요부문 53개 대상)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에너지문제 해결 (전략생산, 전기절약)
			인민경제의 개건, 현대화(자원, 채취, 기계, 화학, 건설건재, 국토환경)	공업 주체화, 현대화(금속, 화학, 석탄, 기계, 전자, 건설건재, 경공업, 국토환경, 도시경영)
	기간산업 정상화 (5개 부분)	인민생활 향상 (7개 부문)	식량문제 해결 (농업, 수산, 경공업, 보건)	먹는 문제 해결 (농업, 축산, 과수, 수산)
인민생활 개선 (6개 부분)		첨단과학기술 (5개 부분 37개 대상)	첨단과학기술 (IT, NT, BT, 에너지, 우주, 해양, 레이저/플라즈마)	첨단기술 비중 제고 (IT, BT, NT, 신소재, 신에너지, 우주)
기초·첨단 기술 (5개 부분)		기초과학 (4개 부분)	기초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기초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 출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북한은 2000년대 들어 화력발전의 설비 노후화 및 석탄생산량 감소, 수력발전의 계절적 한계로 인하여 발전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동력원의 하나로 재생에너지를 크게 강조하였다. 김정일 집권 시기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매우 미비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전력난 해소방안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3) 북한의 재생에너지 현황

가. 북한 재생에너지 정책

① 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 필요성과 가능성

북한에서 재생에너지의 경우 자연에네르기로 표현을 하는데 자력갱생 정책, 발전소의 노후화 및 송배전망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주요 에너지원은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으로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대북제재 이전인 2016년 기준으로 수력과 화력의 비율은 6대 4 정도 된다. 북한의 수력 자원이 풍부하고 석탄도 많이 나기 때문에 발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발전소가 노후화됐다는 것이 문제이다. 중요한 대형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일제 강점시대에 건설이 되었거나, 러시아의 지원을 통하여 건설되어졌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부품 공급이나 기술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유지 및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력발전소 대부분의 경우 평양 등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송전손실과 전압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석탄발전소의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 이전에는 중국 수출 활성화로 저열량석탄 사용량이 증가되었고, 실제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용량은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2000년도에 풍력은 자원이 고갈되지 않으며 공해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발전설비이고, 짧은 공기와 저렴한 건설비용 및 운영비의 효율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북한의 대중월간지 천리마(2000년 9월호)을 통해 선전하였다. 2006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동북아 에너지 협력 회의’에서‘북한은 화석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로 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북한 대표는 언급을 하였다. 북한은 녹색에너지에 대한 개발 및 자원의 재활용을 지원하는 조선녹색후원기금을 2014년 12월에 설립하여 재외 교포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였다. 김정은은 집권이후 신년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에너지 부족의 해결책으로 자연에네르기의 활용과 에너지 절약 등을 언급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남북에너지 협력방안 연구: 재생에너지 중심으로)(2007), p56 참조

북한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는 자력갱생의 원칙에 부합을 하고 소규모 단위로 개발이 가능하여 중앙 중심의 전력공급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014년 자연에네르기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에네르기 발전설비용량을 2044년까지 500만kW로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연결이 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제고한다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북한은 1지역 1발전소 정책으로 전국적인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송배전 손실률이 커서 재생에너지는 북한 전력난 타개에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생에너지는 발전을 하는 전력량의 규모에 있어서는 작지만 전기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주요한 전력공급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의 국토가 80%로 산지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수력발전, 풍력발전 및 조력발전의 가능성도 높게 전망 된다.

국회사무처, ‘남북에너지 협력방안 연구: 재생에너지 중심으로)(2007), p56 참조

② 북한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현황

북한은 김정일 시기부터 에너지정책의 하나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정책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1993년에‘자연에네르기개발이용센터’를 설립하고 재생에너지를 산업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의제정 및 정부 조직의 신설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재생에너지상업화 국가비상임위원회구성(1994년), 에네르기관리법 제정(1998년), 및 재생에너지개발 국가 5개년 계획 수립(2001년)을 하였다. 열악한 전력상황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일부 풍력발전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 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과 태양광 등에 대한 경제주체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미비하였고, NGO 등과의 개발협력을 통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김정은 정권 이후 재생에네르기관리법 제정(2013년), 자연에네르기 연구소 신설(2013년), 조선녹색후원기금 설립(2014년), 자연에네르기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2014년) 등 에너지 정책의 하나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이목을 끄는 주요한 이유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소규모로 운영되는 생산시설 등에서 태양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북한 당국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전력 생산구조로는 직면하고 있는 전력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선전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전력사정이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 면도 있다.

김정은은 신년사 등을 통해 자주 국가경제발전에 있어서 선결해야 할 조건을 전력문제로 제시하면서 재생에너지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였다. 2014년에는 수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 반면에 2016년에는 자연에네르기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을 통하여 부족한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이용 자체를 강조하였다. 2019년도 신년사에서는 전력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된 단어 중 하나였고, 김정은의 역대 신년사 중 가장 많은 9번이었다. 그리고 조력, 수력, 풍력 등의 단어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정책과 더불어 2015년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자본유치도 장려하였다. 외국인이 풍력에너지 부분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였고, 2015년 12월에는 북한의 경제특구 중 하나인 원산-금강산 국제 관광지대내 풍력발전소를 BOT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BOT(Built-Operate-Transfer) 방식 : 항만, 도로, 발전소 등의 시설을 건설한 시공사가 일정기간 해당 시설을 운영해 투자원금과 이윤을 챙긴 뒤 그 시설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2016.1.26., 연합뉴스 ‘북, 원산-금강산관광지대 풍력발전소 ’BOT 방식‘ 추진 참조

나. 북한 재생에너지의 개발 체계

북한의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은 자국의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하여‘에네르기관리법’,‘전력법’,‘재생에네르기법’,‘중소형발전소법’,‘주민연료법’,‘원자력법’을 두고 있다. 이중 가장 먼저 제정된 법은 원자력법(1993년)이다. 기본법 성격인 에네르기 관리법은 1998년에 제정되었지만, 그 이전에 전력법(1995년)이 제정되었다. 주민연료법(1998년)과 중소형발전소법(2007년)이 이후 제정되었으며 재생에네르기법이 가장 최근인 2013년에 제정되었다. 이중 북한의 에너지 정책은 에네르기관리법에 기초한다. 북한은 에네르기관리법에 의거하여 에너지의 계획과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에네르기관리법에 의한 에너지의 정의는 석탄, 석유, 태양열, 수력, 지열, 풍력, 핵물질과 이러한 것으로 원천으로 하여 생산되는 동력과 열 같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에너지는 생산과 수요를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이 계산하고, 계획적 방법으로 공급을 하며, 공급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국가계획기관이 수립을 한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 대한 연구, 인력 양성 및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하여 정책을 시행한다.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참조

에네르기관리법을 살펴보면 북한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자력갱생과 전력생산의 정상화 및 소비관리이고, 법령에서는  에너지의 공급 측면보다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등 소비를 관리하는 쪽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소비기준을 초과하고 낭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의 공급과 설비에 대한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보상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는 북한이 에너지 소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조항이다. 에너지 공급은 자력갱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에너지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하여 연유를 대체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는 연유의 경우에는 소비기준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고 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소형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서는 해당 지역의 수력, 풍력을 이용하는 중소형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발전소를 건설한 기관과 기업소 및 단체의 전력수요를  우선적으로 이용을 보장 하는 규정을 하고, 소규모 전력망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관리의 과학연구사업 원칙, 에너지 관리의 대중화 원칙 및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 교류 및 협조하도록 하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국제기구와 외국과의 교류에 적극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에너르기관리법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목 적	- 에너지 낭비를 없애고 수요 보장
정 의	- 석탄, 원유, 수력, 풍력, 태양열, 지열, 핵물질 같은 것과 그것을 원천으로 하여 생산된 열, 동력 같은 것
공급주체	- 국가가 생산과 수요를 정확히 계산하여 공급
에너지 생산	- 연유의 경우 소비기준을 초과하여 공급 불가 - 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의 적극적 이용
에너지 지용	- 에너지 수요 기관은 부문별 인민경제계획에 앞서 중·단기 및 연간 에네르기바란스 작성, 이에 기초 에네르기소비계획 수립 및 집행 - 발전소 운영의 정상화 및 중소형 발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건설 기관의 전력 수요를 보장하는데 우선적으로 이용 - 신규건설시 에너지 효율 고려 - 에너지 관련 설비의 제작 및 수입시 에너지 이용 효율이 정해진 기준 보다 높아야 가능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기술개발 및 투자, 과학기술인재 양성, 교육교양사업 강화, 국제기구들과의 교류 및 협조는 국가에서 담당
관 리	-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에서 에네르기관리 산업에 대한 지도 담당 -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으니 생산, 공급 및 소비 장악 - 소비 기준 초과 또는 낭비시 에너지 공급 및 설비 운용 중지 또는 손해 보상

* 출처 :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북한법령집 중 ‘에네르기관리법’ 참조

2013년에 제정된 북한의 재생에네르기법은 총 6장(재생에네르기법의 기본,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계획, 재생에네르기 개발 및 리용의 장려, 재생에네르기 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재생에네르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6조로 구성되어 있고,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생에네르기법의 목적은‘재생에네르기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여 인민생활을 높이고 국토환경을 보호하며 재생에네르기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내세우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연상시킨다. 재생에너지의 정의는 태양열, 풍력, 지열, 생물질 및 해양에너지 같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해당된다.

북한은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자원 잠재량의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풍력의 경우 풍황조사에 1-2년가량 소요되기도 한다. 재생에네르기 자원조사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계산된 재생에네르기 자원량을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작한 기관 등은 설비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설비 인증을 받으면 생산, 공급 및 판매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그리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태양빛전지계통, 풍력발전기, 메탄가스생산시설, 태양온수계통, 지열냉난방계통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이용할 수 있고, 남은 에너지는 다른 기관 등에도 공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별 단체와 개인들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기관들 사이에서도 남은 에너지에 대하여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농촌지역에서 장려하면서 지문용 연료 및 동력을 재생에네르기로 해결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재생에네르기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과학기술성과를 수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에너지와 관련된 다른 법들에서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과 교류를 강조하고 있지만, 특히 재생에네르기법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물질·기술적 토대의 강화를 위해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연구결과를 생산과 결합하여 전문가와 기술자를 계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의 재생에네르기법을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은 주민들의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개별 기관 및 개인들이 독자적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개발한 에너지를 다른 기관에게 공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 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국제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원하고 있다. 이런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남북한 경제협력의 분야 중 재생에너지를 통한 협력을 계획 할 경우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과 결합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북한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재생에네르기법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목 적	-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국토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
정 의	- 태양광, 풍력, 지열, 생물질, 해양에너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주요 내용	- 재생에너지 정의와 법의 목적 - 재생에너지 자원 조사와 개발·이용에서의 기본원칙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계획 및 장려 - 재생에너지 부문의 품질·기술적 토대 강화 - 재생에너지 부문 지도통제에서의 법적 요구
관 리	- 국가계획기관이 자원조사 계획을 수립 - 자원조사 기관이나 단체는 반복조사를 없애고 재생에너지 자원을 빠짐없이 찾아낼 수 있도록 조사 단계별로 설계
에너지 생산	- 기관·단체·개인 등이 재생에너지를 널리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

* 출처 :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북한법령집 중 ‘재생에네르기법’ 참조

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자연에네르기개발이용센터를 설립(1993년)하면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자연에네르기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3년에 북한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을 장기적인 국가행동계획에 있어서 주요한 전략으로 선정하여 자연에네르기개발이용센터를 국가과학원에 있는 부속 조직으로 설립을 하였고, 기존에 있는 광업연구소, 역학연구소, 수학연구소, 열공학연구소의 일부 연구팀을 재 배속시켜 확대하였다. 1994년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부처의 장관들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산업화를 위한 국가비상임위원회를 설립하였고, 2014년 10월 13일에 자연에네르기개발이용센터를 확장하여 자연에네르기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다. 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북한은 1998년 에네르기관리법을 제정하여 공공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국가 5개년 계획을 2001년에 수립하였다. 풍력, 바이오, 해양,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6개 분야에 대한  재생에너지원과 에너지의 데이터베이스화 계획 등 모두 7개 분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연구개발의 주제, 목적 및 주요 연구 과제를 에너지원별로 제시하였다. 연구개발 인력양성, 재생에너지의 인지도 제고 및 시범보급사업의 추진 등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국가과학원 산하 연구소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유관기관으로 계획에 참여하였다.

북한은 2013년에 제정된 재생에네르기법에 근거하여 2044년까지 부분별, 단계별로 재생에너지공급목표를 제시하면서 2044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네르기 발전용량을 5GW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8년 현재 북한의 발전용량 8.2GW의 61%에 해당되며 북한 전력공급의 핵심인 수력발전 용량 5.8GW에 거의 근접하는 발전용량이다. 계획을 보면 재생에너지원 중 주요 에너지원은 풍력발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발전을 통해 전력수요의 15%를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풍력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방시설에는 지열을 전지와 가정을 중심으로는 태양에너지를 보급하고, 연료용으로는 생물질에네르기와 메탄수화물을 전지로의 사용은 수소에네르기를 사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생에네지와 연계된 자연에네르기 자립주택, 탄소제로 도시 계획 등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이 계획을 통해 국가가 주도를 하고 있는 대규모의 전력을 발전하기 위하여 풍력을 중심적으로 이용할 것이고, 소규모 그리드와 독립 형으로는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보유한 자체적 기술수준이나 자본은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미래 도시계획은 재생에너지에 기반 한 에너지 자립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도〉

2014년 2024년 2034년 2044년
풍 력	중, 대형풍력발전기 제작기술 생산량 예측 체계				해상풍력자원도 작성 대용량 풍력발전소	10MW이상급 풍력발전	전력수요의 15% 보장
지 열	열뽐프기술 전력생산공정 수립	고온암체탐사 및 리용 기술				대규모 고온지열 발전	지열에네르기가 온 나라에 넘쳐나게
태양 에네르기	태양열 직접리용, 촉열 및 열수송기술 태양열발전, 빛전지효율 제고				태양에네르기 발전소	태양에네르기 발전소 확대 도입	우주태양빛 발전소
생물질 에네르기	에네르기작물의 육종과 재배에네르기 전환기술 개발			생물질에네르기 전환기술 성숙		생물연료의 생산공급	생물연료의 광범한 리용
메탄수화물	메탄수화물 탐사 및 자원분포도 작성	메탄수화물 시험채취 공정설계				환경평가 감시조종체계	메탄수화물 채취리용
수소 에네르기	수소제조공정확립 및 효율제고	수소저장 및 운반기술 개발				고성능 수소연료전지 하부구조 구축	수소에네르기 전면적 리용
자연에네르기 주택구역형성	자연에네르기 자립주택기술 도시폐열 리용			자연에네르기 주택구역 형성		탄소 령인 도시 실현	자립주택의 전국적 도입
자연에네르기 하부구조	분산전원체계기술 및 보호기술	독립형과 계통련결형 발전 관리체계 형성				지능에네르기 및 전력공급함 도입	자연에네르기 리용체계구축
공동연구, 협동연구 강화	생물, 기계, 화학, 재료, 열공학, 지구물리와 협동연구				성능제고, 원가저하	새로운 에넬기 기술개발
사회적 인식	전체 인민이 자연에네르기 중용성 인식					에네르기에 위한 발전능력 500만kW

* 출처 : 통일뉴스(2016. 2. 1) 참조

라. 북한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현황

① 풍력

북한은 전국의 풍력자원에 대한 조사를 1978년부터 시작했으며, 이 자료에 의거하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풍력발전의 잠재량은 400만kW로 추정 된다.  2015년도에는 풍력자원열람시스템을 개발해(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수십 년간 관측한 자료들을 종합 분석하여 풍력자원 분포도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북한의 전 지역에 있는 고도 50m 기준으로 하여 연간 평균적인 풍력밀도는 58.6W/㎡이며, 풍속에 있어 초당 4.5m/s 이상을 보이는 지역은 북한에 있는 전체면적 중에 18%를 차지하며, 같은 지역에서 4GW에 이르는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해안 지역을 보면, 여름에는 남서쪽에서 풍속 8-10m/s의 바람이 불어와 규모가 큰 해상풍력 발전에 유리한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남한과 비교하여 북한에서 풍력발전이 가능한 지역의 발전가능 용량을 보면 북한 43.6GW, 남한 25.5GW로 북한이 남한의 1.7배에 해당한다. 산악지역인 태백산맥, 함경산맥을 중심과 개마고원 지역인 내륙 중심부 지역을 보면,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2월과 3월 및 4월이 최고의 풍속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풍력자원은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수백만 kW 정도로 평가되고, 풍력자원을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북한 경제전문지인 경제연구는 평가하고 있다.

통일뉴스(2016. 9.20) 참조

윤준희·서은경·박영산·김학산, ‘종관 바람 관측 자료를 이용한 북한 지역의 풍력자원 분석’(2010) 참조

손충렬, ‘풍력발전의 남북 공동기술 개발 및 협력사업’(2006) 참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북한 에너지자원분석 및 기술협력방향’(2014) 참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북한 에너지자원분석 및 기술협력방향’(2014) 참조

서범근·변재영·채영진, ‘중규모 수치 모델 WRF를 이용한 북한 풍력 기상자원지도 개발’(2011) 참조

북한은 국가전략으로 풍력을 선정하고 다양한 계획들을 발표하였다. 1997년부터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풍력발전기 보급이 시작되었으며, 2006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 5,000kW을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50만kW의 풍력발전설비를 2020년까지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총 3단계에 걸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2006년도부터 발표하였고, 5kW급 풍력터빈 제조공장을 건설하여 도서지역 및 농촌가정에 공급한다는 구상을 하였다. 1단계(2006-2010년)는 10-600kW급 개별형 풍력터빈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1만 kW의 풍력발전에 대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에 관한 지식, 운영, 건설 및 관리 기술 등을 습득한다. 2단계(2011-2015년)는 NGO 및 국제기관들과 협력하여 10만kW급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며 마지막으로 3단계(2016-2020년)에서는 내륙 쪽과 함께 50만kW급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3년에는 풍력으로 발전하는 비중을 10%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였고, 매년 1만대 이상의 소형 풍력발전기를 생산하여 풍력 이용 활성화를 한다는 계획을 보도하였다. 북한은 김책풍력발전기공장과 대안전기공장을 전문적으로 소형 풍력발전기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지정하고, 매년 0.3-10kW급 풍력발전기를 5,000대 이상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평안남도에 있는 송현리와 한현리리 및 온천군 마영노동자구 등에서 5가구의 전기를 풍력발전기 1대로 사용하고, 70%의 풍력발전기 도입이 이루어졌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황해남도 웅진군과 과일군, 남포시,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과 나선지구에서는 10-225kW급 풍력발전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수력에 이어 풍력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부터 룡천군은 풍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군내에 전력을 공급하였고, 1997년부터는 풍력발전 개발 및 보급이 본격화 되었다고 소개를 하였다. 김정일은 1998년에 전력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각 군단위에 소규모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룡천군을 풍력발전소 모범군으로 지정하고 전국에 풍력발전소 건설을 시작하였다. 남포시 천리마구역에 조명용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풍력발전기 수십 대를 제작·설치하였으며 수력발전소 건설이 어려운 강서구역의 편직공장 및 화학공장 등에 200여개의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였다. 2000년에는 풍력발전기 190여개를 황해남도에 건설하기도 했다. 2004년 기준으로 보면 300kW의 풍력을 발전하는 설비가 설치되었는데, 이중 대부분이 10kW급 이하의 소규모 발전기이다. 단천시에는 2016년 기준으로 50kW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데 20kW급 풍력발전기 1대, 100-500W의 소형 풍력발전기 12대 및 태양열전지판 120개로 구성되었으며, 주변에 있는 버섯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민족 21, ‘북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어디까지 왔나 풍력·태양열·조력·바이오매스 등

기초연구 탄탄’(2010) 참조

조선중앙통신(2013.11.18.) 참조

노동신문(1997, 9.18.) 참조

노동신문(2016.10.23.) 참조

북한은 풍력발전 단지 개발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유치도 하였었다. 황해북도 지역에 30W급 풍력발전기 1대와 2kW급 풍력발전기 3대를 스위스 NGO 캄푸스 퓌어 크리스투스가 설치하였다. 온천군과 평안북도 철산군에 소형 풍력발전기를 2005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였는데 총 공사비 145만 달러 중 2/3를 UNDP가 지원을 하였다. 풍력 에너지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계획도 2014년도에 발표하였다. 2015년도에는 러시아 기업이 북한과 러시아 접경지역에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영국의 풍력발전 전문 월간지 윈드파워에서 보도하였다.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전력회사인 라오동부에너지시스템은 북-러 접경지역 양쪽에 향후 2년 동안 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해 생산한 전기를 북한에 판매하는 계획이다. 2015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7차 북-러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 정부 간 위원회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풍력발전소를 공동으로 건설하며, 에너지 부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16년과 2017년에 공식으로 착공된 러시아 극동 프리모르예 지방 2곳, 북한 라선경제특구에 2곳 등 모두 4곳에 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해 총 40MW의 전기를 생산활 계획으로 이 사업에 5,500만 달러에서 6,200만 달러 정도가 투자되며 송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라선특구에 전기가 공급될 것이며 앞으로 20년간 총 600MW의 전기가 공급될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북한은 경제특구인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내 통천지구와 금강산지구의 전력수요를 위해 풍력발전소 건설을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투자대상 안내서에 따르면 풍력발전소의 총투자규모는 3,250만-3,900만 달러이고 이행기간은 건설 2년에 운영 10년으로 되어 있다.

조선신보(2014.11.28.) 참조

VOA(Voice OF America)(2015. 6.30) 참조

한국에너지신문(2018.11.5.) 참조

북한의 풍력발전 기술연구를 보면 기초연구에서는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화 단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는 1998년에는 2세대 또는 3세대를 단위로 하여 이용이 가능한 매우 작은 풍력발전기를 제작하여 7기 운전을 개시했는데, 제작되어진 발전기의 경우 3-3.5m/s의 바람속도일 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총 무게는 20여㎏이고 최대 출력은 300W이다. 2007년에는 북한의 기상기후 조건과 지형에 적합한 1kW급의 새로운 풍력발전기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개발했는데, 풍력의 생산원가는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의 1/3 정도이며, 제작이 용이하고 회전날개 길이 조절이 가능하여 부하를 풍속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절하면서 적정한 출력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선전을 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 10종 소형 풍력발전기 및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풍력발전기를 2014년에 개발했다고도 보도했다. 북한 국가과학원은 100kw급 풍력발전기 개발에 성공했으며, 풍력 및 태양광전지발전을 통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2016년에 개발을 하였는데, 높이는 21m 이상, 총 중량은 20t이상, 길이가 10.2m로 이루어진 3개의 날개, 날개를 설치하는 틀, 유압식으로 날개설치각을 조절하는 장치, 발전기, 조정장치, 유압식제동장치, 증속기, 탑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날씨가 흐려 태양광전지판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풍력발전기를 이용하여 전력의 생산을 보장하는 방식의 태양광 및 풍력 결합 전력시스템을 국가과학원 신의주 첨단기술교류소에서 개발했는데, 생산되어진 전력에 대해서는 조종기를 통과하여 축전지에 충전을 하고, 변류기에서 축전지에 있는 전력을 교류 220V로 변환하여 해당되는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방식인데, 전력을 생산하는 용량은 3.5kW이고, 300W 용량을 가지고 있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풍력발전기 3대와 2.6kW 용량을 가지고 있는 태양광전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조선중앙통신(2014.11.28.) 및 조선중앙 TV(2014.12) 참조

노동신문(2016. 5. 7.) 참조

노동신문(2016. 3.15.) 참조

② 태양광 및 태양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북한의 연간 일조시간은 2,280 -2,680시간이고, 일사량은 1,300Wh/㎡으로 북한의 평균 일사량은 펜실베이니아와 오레곤 같은 미국의 일부 도시보다는 적지만,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북부 지역보다는 풍부한 수준이다’라고 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북한 에너지자원 분석 및 기술협력 방안’(2014) 참조

북한의 태양에너지 보급현황은 태양열분야가 중심이고, 태양광 분야는 기술개발을 집중하고 있으며, 집광부문은 일부가 실용화되었다고 한다. 2005년 비료생산을 위하여 수백 개의 태양열 온실을 평양시 주변 협동농장에 건설하였는데, 겨울철 낮은 온도로 양질의 비료 생산이 불가능했으나, 태양열 온실건설을 통해 비료생산에 필요한 열원 확보가 가능해졌다. 평양시는 2006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력난 해소를 위한 시범아파트로 평양시 광복거리 내 50세대의 태양열 난방살림집을 건설하였고, 담뱃잎 저장에 이용하기 위하여 평양시강동군 순창협동농장에 축열식 태양열 온실을 건설하였다. 곡산군량정사업소에 건설된 태양열온실은 겨울에 추가적인 열원공급이 없어도 태양열만으로 필요한 온도를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는 2007년 5kW급 축열식 태양열 가열기를 개발하여 태양열을 이용하여 50여명 분의 취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제개발 지원단체인 독일의 카리타스는 2011년 함남 함흥간염예방원, 평남 성산결핵전문병원, 강원도 통천군 결핵요양원 등 9곳에 태양열 온실을 건설해주는 사업을 진행했다. 2011년경부터 이전에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태양열 온실을 운영하였으나, 제한적이지만 자체적으로 확산은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평양만경대 지구에 태양열설비센터 건설(2011.10) 당시 김정일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태양열이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태양열 온실이 주목을 받았다. 태양열온실(비닐하우스)은 해선협동농장을 비롯한 개성시 안의 협동농장들에도 운용을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7,000동의 태양열 비닐하우스를 2013년 한 해에만 새로이 건설하였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커티스 멜빈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서부지역 공군기지에 약 5,260㎡의 태양광 발전단지와 나선 경제특구 내 카지노에 약 4,900㎡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위성사진에서 나선 경제특구에 있는 황제호텔 건물 앞 140m에 달하는 태양열판 355개가 설치된 것이 관측되고 평양 과학단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이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녹색전력 생산체계를 구축했다고 우리민족끼리는 보도를 했고,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태양에너지로 해결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태양광에너지를 동력으로 한 운송수단도 소개하고 있는데 육해운서의 일꾼들과 영남배수공장, 해운과학연구소의 기술자, 노동자 및 과학자들에 의해 건조된 태양광 유람선은 승선인원 50-60명, 평균 속도 4-6노트 정도로 진동과 소음이 매우 작으며 김일성광장부터 주체사상탑까지 평양 시민들의 출퇴근에 활용되고 있고, 길이 23m, 너비 6.5m, 배수량은 45t으로, 20kW짜리 비상발전기와 유람선에 설치한 태양빛전지판(190W)과 축전지(100A/h, 12V)가 각각 85개가 구비되어있다. 2016년 3월 조선중앙TV는 전기를 자급자족한다는 주요소를 하며 40kW의 전기가 태양광전지판에서 항상 생산되고 있으며, 풍력발전기를 같이 이용하고 있어 전기가 모자라본 적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연합뉴스 TV 보도에 의하면, 태양전지판과 축전지를 도입하여 자체로 생산한 전기를 개성시 내 기관, 기업소, 학교, 수만 세대의 가정의 실내조명과 문화생활에 이용하고, 태양전지판과 풍력발전기를 이용하여 개성시 정보통신국의 본청사와 여러 분구들의 설비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성중등학원, 개성육아원과 애육원에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물 가열기로 추운 겨울철에 근로자와 원아들에게 더운물을 충분히 보급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북한 에너지자원 분석 및 기술협력 방안’(2014) 참조

조선신보(2006.10.11.) 참조

노동신문(2006. 3.15.) 참조

조선신보(2007. 3.30) 참조

VOA(Voice of America)(2011.11.14.) 참조

디지털타임즈(2012. 7.15.) 참조

VOA(Voice of America)(2016. 5.24.) 참조

자주시보(2016.11.20.) 참조

중앙통신(2016. 5.31)

조선중앙TV(2016. 3.11.) 참조

태양에너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북한의 가정집이며, 북한에 있는 가구 중 약 10만 가구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양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북한 정부가 전력을 공급하는데 있어 후순위에 위치하여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활용에 적극적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보면, 북한 주민의 약 10만 가구가 태양광 전지판을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서방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2016년 4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며, 평양에 있는 가정집의 창문에서 목격되어지는 태양광 패널의 숫자가 전년과 비교하여 3배가량 높아졌다고 한다. 북한의 국경 인근에 위치하는 지역에 있는 중국 내의 전자상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태양광 전지판들은 북한에 있는 무역상을 통하여 북한 내부로 보급되고 있다고 2014년 남북의 창에서 보도하였는데, 중국 단둥 및 연길 지역에 있는 전자상가의 판매자에 따르면 태양광용 12V 배터리와 태양광 전지판 그리고 가전제품 등이 대부분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2014년 탈북한 탈북자는 평양과 인근에 있는 평성과 개성 등의 아파트와 주택들을 보면 태양광 집열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태양열 전지판을 10집에 2집 꼴로 보유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평양의 경흥동에 있는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의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전지와 태양광 패널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고 LA타임즈는 보도했는데, 월별로 보면 약 150개의 태양광 패널을 판매하고, 중국산 5W 제품은 35달러, 200W 제품은 16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 있는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비드 히펠 노틸러스연구소의 연구원은 북한에서 생산되는 전체 전력생산량 중에서 태양광이 점유하고 있는 비중은 0.1%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지만,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장을 가동하며 사무실의 건물운용을 위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전화기를 충전하거나 야간에 조명 등을 이용하는 데는 충분하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북한 10만 가구 태양광 패널 사용 추정’(2016. 5.27) 참조

KBS 뉴스 ‘클로즈업 북한, 북 태양광 에너지 독려...전력난 대안 되나?’(2016.12. 3.) 참조

VOA(2016. 5.24.) 참조

북한전문통신 nk 투데이(2016.6.15.) 참조

북한은 태양광전지판 등 관련 제품들을 일부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진흥태양광전지공장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이 북한식으로 태양빛에너지를 발전하는 체계연구와 태양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화 실현을 김일성종합대학이 성공하여 컴퓨터에 의해 태양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전 과정이 조정되는 북한식으로 태양광에너지를 발전하는 체계를 신규로 개발하였고, 가정용인 1-5kW 용량으로부터 기관과 봉사시설용인 10-30kW 용량 및 공업용의 50-500kW 능력에 이르는 발전체계를 컴퓨터를 통해 조도감시와 부하조절 및 축전지 충·방전 감시 등을 조정하며, 높은 효율로 태양광 전지판과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는 제품들을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한 공정도 갖추고 있어 생산에 있어서 공업화를 실현했다고 선전했다. 평양 만경대 지구에 2011년에 태양열설비센터를 건설하여 평양시내 건물 및 인민군부대들에 태양열 온수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대대적으로 생산을 시작했다고 보도도 하였다. 2015년에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 내에도 태양광전지판 생산 공장이 건설되어 생산이 시작되어 측정공정, 틀조립공정, 밀봉공정, 모듈조립공정, 박편납땜고정, 레이저절단공정 등으로 이루어져 수십W로부터 30W이상 되는 출력의 태양빛전지판들을 조립하고 있다고 한다. 광명LED·태양전지공장 조업이 2016년에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LED 제품생산을 시작하였다고 보도했다. 패널 중 일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의 점원 언급을 고려해 보면,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핵심부품에 대하여는 수입을 하여 절단 및 조립을 통하여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수준으로 파악이 된다.

에너지경제(2017. 1.13.) 참조

디지털타임즈(2012. 7.15) 참조

노동신문(2016. 5.14.) 참조

노동신문(2016. 6. 9.) 참조

코트라, ‘북한 10만 가구 태양광 패널 사용 추정’(2016. 5.27.) 참조

태양광 제품생산이 북한 내에서 증가되고 있고 관련된 제품에 대하여 수입하는 양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중국산이나 일부는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도 있다고 한다. 북한은 2015년까지 약 15MW 규모의 태양광 시스템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수입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에서 1/3이 2014년에 수입한 것으로 KOTRA는 분석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의하면 일반 주민들의 태양열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증가하면서 주민들 대부분은 중국산으로 수입된 것을 이용하고 있지만, 권력층에 속하는 간부들은 한국산, 일본산 및 이집트산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중국 단둥으로부터는 발전소와 송배전소에서 사용하는 자동개폐기와 교류접촉기 등 전기와 관련된 설비들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수입되어진 전기설비들에 대해서는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무역회사들이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이것들은 중국에 있는 상해와 천진의 전기회사들의 생산물품이라고 보도했다.

노컷뉴스(2016. 1. 31.) 참조

③ 바이오매스

농업 비중이 높고 산악지형이 많은 북한은 나무, 숯, 인분, 가축분뇨 등을 이용하여 액체상태의 에탄올, 메탄올 및 메탄가스 등과 같은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생산한다. 2002년 7월 김정일은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남산협동농장에서 현지지도를 할 때 농촌의 살림집에 메탄가스화 하는 것을 전 군중적으로 하라는 지시함에 따라 국가과학원 산하 소속인 자연에네르기이용센터에 있는 메탄가스실에서는 메탄가스를 활용한 전기 생산을 연구하고 자연에네르기개발이용센터에서 2002년에 메탄가스 생산설계와 운용지도서를 완성하였다. 조사방법과 범위에 따라 북한의 바이오매스 공급량은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 미국의 노틸러스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는 37만 6,250TJ이고, 1996년에는 36만 6,811TJ이었으며, 2000년에는 35만 8,572TJ로 이것의 양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자치하는 비중을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보면, 비중은 9%에서 25%로 상승하였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이 증가한 것은 1990년대부터 추진하였던 메탄가스화 사업이 농업생산과 가정에 일부분 보급되면서 통계에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방송(2002. 9.22.) 참조

농촌지역에서는 가축분뇨 및 인분의 메탄가스 재활용이 수송용 연료, 주택난방, 농사용 거름 및 가축사료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용 메탄가스 발생로를 만드는 방법은 높이가 2m이고 너비가 2m가 되는 원료탱크를 만들고, 탱크 위쪽 부분이 50㎝ 정도 나올 정도로 땅속에 묻은 다음에 그 안에 돼지우리에서 나오는 일정한 양의 풀거름과 진거름 등을 넣고 약 6개월이 경과되면 가스를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기존에 넣었던 원료 중 3분의 1만큼만 바꾸어 새로 넣으면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대용연료로 사용 시에는 북한 자체 개발법인 시루식 고상발효법을 활용하여 수확시기에 많이 나오는 보릿짚과 밀짚 및 북데기 등에 가축의 배설물을 함께 섞은 것을 발효탱크에 넣은 다음 3일에서 4일 동안 발효를 시켜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를 자동차, 트랙터, 이앙기 등에 사용한다. 보통 메탄가스 1㎥는 휘발유 0.7kg에 상당하는 열량을 생산하며 일반 농장에서는 트랙터, 자동차, 이앙기 등을 비롯한 각종 농기계의 이용에 메탄가스를 활용하는데 이것을 휘발유로 환산을 하면 연간 약 100t가량 절약이 가능하다고 보도했고, 북한 각지에 있는 공장과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이용하는 출퇴근 버스와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대용연료로 가장 많은 이용을 하였으며, 북한 여러 지역의 목장과 협동농장에서는 사료와 농기구를 운반하는 차량의 일부를 개조하여 메탄가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한다. 농사용 거름과 가축사료 등으로도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도 했는데, 이 경우는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효액의 경우 거름과 비교하여 높은 비료성분을 함량하고 있어 질 좋은 거름으로 평가를 받고, 발효찌꺼기의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을 여러 가지로 함유하고 있어 가축에 주는 사료에도 널리 이용된다고 했다.

연합뉴스(2002. 9. 8.) 참조

북한은 에너지난을 타개하기 위해 메탄가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2000년 이후 메탄가스화의 현황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열공학연구소에서는 볏겨가스를 이용한 전기 생산방법을 2000년에 개발하여 도입하였고, 2002년 안악군 엄곳리, 재령군 김제원리, 신천군 새날농장에 볏겨가스 발전소가 건설되어 문화회관, 소형 정미설비 등의 운영 및 수백 세대의 조명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자동차 운행 및 난방용 연료에도 메탄가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2003년 룡산협동농장에 700여 세대의 모든 살림집에서 메탄가스화를 실현하고 평양시 력포구역 류현협동농장이 메탄가스를 활용하여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평양방송은 보도했고, 기룡·신풍협동농장 100여 가구, 중방협동농장 180여 가구, 남산협동농장 내 480여 가구 등  모두 1,200여 가구에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했으며, 함경남도 홍원군, 평안남도 숙천군 장흥리에 메탄가스화 사업이 줄곧 추진되어 왔다고 했다. 2005년도에는 평양 제2먼거리자동차수송대에 60㎥ 규모의 메탄가스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사용을 확대하고, 평양시 력포목장에서는 자동차연료를 메탄가스로 교체했으며, 강원도에 있는 고성자동차사업소의 경우가 메탄가스를 연료로 활용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하였다. 가정용수압식 메탄가스탱크를 만들어 평안북도 선천군 농촌 살림집들에 설치를 하고, 농촌 각지에는 메탄가스를 활용하는 조명등인 광명 2002-가를 보급하였고, 광명 2002-가는 메탄가스 1㎥을 사용하면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동안에 2개의 조명등을 점등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에서 개발되었다고 했다. 2008년에는 황해남도 재령군 래림협동농장의 방, 거실, 세면장 및 축사에 메탄가스가 공급되는 살림집 60여 채를 건설했다.

연합뉴스(2002. 9. 8.) 참조

연합뉴스(2002. 9. 8.) 참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북한 에너지자원 분석 및 기술협력 방향’(2014) 참조

중앙통신(2005. 3. 8.) 참조

2016년 북한의 대외용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에서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확산흡수식 냉동기를 개발하여 메탄가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확산흡수식 냉동기의 경우 암모니아의 수용액으로 냉매를  하면서 이것을 메탄가스의 연소열로 증발시켜 수소 안에서 확산시킬 때에 주위에 있는 열이 암모니아가스에 흡수되어서 온도가 떨어지는 원리에 기초하여 제작했고, 냉동기 체적이 12리터 일 경우 하루에 0.32㎥의 메탄가스를 소비하면서 급동실의 온도를 평균 –6도, 최고 –10도까지 내릴 수 있는 냉동기 제작기술로 체적이 20-500리터까지의 확산흡수식 냉동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확산흡수식 냉동기의 경우에는 전기를 활용하는 전통적인 압축식 냉동기와 비교하여 제작원가가 약 30% 밖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했다.

노컷뉴스(2016. 4.10.) 참조

④ 지열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지열에너지는 지각 아래층에 있는 건조한 증기와 습한 증기 및 뜨거운 물의 형태로 존재 한다. 온천수는 약 30개 정도가 북한 전역에 분포해 있으며, 열량으로 보면 하루에 227만 kcal이고, 이를 발열량이 5,000kcal/kg인 석탄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에 454t, 연간으로는 16만 5,00t에 달하는 수치이다. 안주 분지, 두만강 분지, 길주명천 분지 등에 분포하고 있는 것은 평균보다 온도가 높고, 인공지열 저류층 생성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주택 및 공공건물에 사용할 수 있는 난방용 온수로의 공급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풍과학자휴양소(2014년 완공)와 평양 쑥섬 과학기술전당(2016년 완공)에는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체계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자체 기술로 룡성기계련합기업소가 신축한 지열설비전문생산기지는 연건평이 1,400여 ㎡로 총 조립장, 시운전장, 종합조정실, 출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조로, 통풍기, 10t 천정기중기, 냉각기, 10t운반대차, 조립대 등의 설비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건설은 대형공작기계직장, 1·2 제관직장, 3·4 기계직장, 선군주철공장에서 담당하였으며, 공공건물, 공장, 기업소, 기관 및 살림집에 냉난방에 필요한 지열설비 생산이 가능하다. 지열발전소의 입지를 선정 할 경우 일반적으로 100도 이상의 지열수가 필요하여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나, 북한은 100도 보다도 낮은 온도에 있는 지열수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북한은 선전을 하고 있다. 얕은 층에 있는 지열을 이용하는 냉난방체계를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냉난방체계를 열공기 공급에 의한 냉난방 시스템으로 1,200㎡ 크기의 공간을 여름에는 23도, 겨울에는 18도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북한 에너지자원 분석 및 기술협력 방향’(2014) 참조

노동신문(2016.10.23.) 참조

마. 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 의미와 한계

북한의 중앙집중식 전력생산의 취약성과 전력공급 체계에서 소외된 북한 주민 및 소규모 생산단위 등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은 전력 등 에너지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김정일 시대부터 재생에너지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하였으나, 효과는 미비하였다. 김정일 정권에서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에너지 정책의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강조하고, 각 경제단위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하였다. 북한의 재생에너지 계획에서 보듯이 지열은 난방, 태양에너지는 가정용 그리고 메탄가스의 경우는 연료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등 이제 북한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북한 정부의 전력공급에서 후순위에 있어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활용에 적극적이다. 북한 주민 입장에서 태양광 패널을 구입할 수 있다면 북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전력의 상황에 관계없이 북한 주민 스스로가 전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의 노틸러스 연구소는 북한의 전체 전력 생산량 중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일반 주민의 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기업소를 가동시키기에는 부족하나 일반 가정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외화부족 상황에서도 중국에서의 수입을 통하여 태양광 패널에 대한 보급을 증가시키는 것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열 및 태양열을 이용한 온실재배, 태양광 이용 양어장 등 소규모 생산시설에 대한 전력의 확보 등은 재생에너지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생산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알 수가 있다.

북산의 재생에너지 활용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지만 북한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태양광 발전을 통하여 생산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북한 전체 전력의 0.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주택이 약 1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북한 전체 전략 생산량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풍력발전소 계획도 시도되고 있지만 이 또한 북한 전체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의미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북한의 재생에너지 중에서 바이오매스와 지열의 기술 자립화가 가장 높고, 실질적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메탄가스의 활용은 재료 수급의 용이성으로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다. 지열의 경우에는 기술을 요하는 지열발전소 건설뿐만 아니라 지열수를 끌어올려 냉난방에 이용하는 방식을 통해 용이하게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를 볼 때 하나의 지역에 하나의 발전소 정책과 송배전망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독립형으로 운영되는 풍력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분석되며, 에너지 밀도가 낮고 생산에 들어가는 원가가 매우 비싼 태양광에너지는 대규모로 발전을 시키는 것에 활용하기 보다는 북한의 전력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대응책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실질적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성과가 미미하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 자립화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을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자연에네르기 연구소는 2014년 기준으로 북한에서 이용되는 풍력발전기 300W급은 71.4%이고,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급은 28.6%의 대부분을 북한 자체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태양전지공장과 광명LED공장을 건설하여 태양에너지에 필요한 제품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실질적으로 기술 자립화 정도가 낮아 풍력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및 지열설비 등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은 핵심부품을 수입하여 절단하고 조립해서 생산하는 수준이고, 북한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설비한 것은 효율이 떨어지고 잦은 고장으로 대부분 중단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태양광도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설비를 수입하여 단가가 매우 비싼 것으로 추정된다.

노컷뉴스(2014.12.14) 참조

DailyNK(2015. 4.16) 참조

김정은 정권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주요 요소이자, 선전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지속되는 전력난은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지역단위와 기업소 단위 및 주민단위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열악한 송배전망 이용 없이 사용이 가능하여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 에너지 문제를 주민이 자급자족으로 해결하는 추세가 증가될수록 에너지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가 하락할 것이나, 북한은 전력난 타개를 위해 재생에너지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업적 선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중시정책은 지식경제 강국으로 표현되는 있는 김정은의 경제개발 전략을 구성하는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북한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완제품으로 수입하다가 부분적으로 부품을 수입하여 북한에서 최종 가공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시장화라는 흐름 속에서 과학기술의 중시정책과 연관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과학기술 중시정책에 따른 성과물로 재생에너지의 개발성과가 집중되어 보도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하에서 경제개발 전략으로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 주요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정책도 단기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현황

우리 정부는 2017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총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로 높여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을 실현하고 에너지에 대한 자립률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증가와 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한다는 전략이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산업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크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망 산업분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총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전년 대비 0.78% 증가한 17,099천toe(tone fo oil equivalent)로 1차에너지 공급 비중은 5.56%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총 생산량 중에서 재생에너지의 점유 비율은  5,56% 중이고, 이중 폐기물 소각이 50.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각각 11.5%와 3.1%에 불과하다. OECD와 IEA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에서 폐기물을 제외하고 통계치를 산정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폐기물을 포함한 11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통계에서 폐기물을 제외할 경우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폐기물의 생산량과 발전량 비중은 각각 53.0%, 49.5%를 차지하여 폐기물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 생산량과 발전량의 비중을 보면 각각 26.0%, 19.0%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태양광, 수력, 풍력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생산량을 보면, 폐기물은 감소한 반면 바이오가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태양광, 수력, 풍력 순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 대비 2018년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의 증가율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바이오, 수력, 풍력의 증가율이 컸다.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생산량(석유환산)〉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 (18-17)
총 1차에너지(천toe)		279,801	282,481	286,936	293,778	302,065	307,501	5,436
신재생 공급비중(%)		3.53	4.08	4.63	4.83	5.45	5.80	0
재생에너지		3.49	4.01	4.55	4.72	5.25	5.56	0
신에너지		0.04	0.07	0.08	0.11	0.19	0.24	0
신재생 합계(toe)		9,879	11,537	13,293	14,178	16,448	17,838	1,390
재생에너지		9,757	11,338	13,062	13,860	15,861	17,099	1,238
신에너지		122	199	231	318	587	739	152
재생에너지	태양열	28	28	28	28	28	27	-1
	태양광	344	547	849	1,093	1,516	1,977	461
	풍력	242	242	283	355	462	525	63
	수력	892	581	456	603	601	719	118
	해양	102	104	105	105	104	103	-1
	지열	87	108	135	162	184	205	21
	수열	-	-	5	6	8	15	7
	바이오	1,558	2,822	2,766	2,765	3,599	4,442	843
	폐기물	6,502	6,905	8,436	8,743	9,359	9,084	-275
신 에너지	연료전지	122	199	230	242	313	376	63
	IGCC	-	-	1	76	274	362	88

* 출처: 신재생에너지센터,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참조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량〉

(단위:GMh)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 (18-17)
총발전량		543,098	546,249	560,974	561,826	577,331	593,639	16,308
신재생공급비중(%)		3.95	4.92	6.61	7.24	8.08	8.88	1
재생에너지		3.84	4.75	6.41	6.97	7.60	8.30	1
신에너지		0.11	0.17	0.20	0.27	0.48	0.58	0
신재생총발전량		21,438	26,882	37,079	40,656	46,623	52,718	6,095
재생에너지		20,859	25,939	35,984	39,152	43,868	49,251	5,383
신에너지		579	943	1,095	1,504	2,755	3,467	712
재생에너지	태양광	1,605	2,556	3,979	5,122	7,056	9,208	2,152
	풍력	1,148	1,146	1,342	1,683	2,169	2,464	295
	수력	4,228	2,754	2,150	2,859	2,820	3,374	554
	해양	484	492	496	496	489	485	-4
	바이오	1,840	4,656	5,547	6,238	7,467	9,363	1,896
	폐기물	11,554	14,335	22,469	22,754	23,867	24,355	488
신 에너지	연료전지	579	943	1,089	1,143	1,469	1,765	296
	IGCC	-	-	6	361	1,286	1,702	416

* 출처: 신재생에너지센터,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참조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19,027MW로 태양광이 38.8% 증가한 8,099MW를 기록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42.6%를 차지하였다. 바이오는 781MW 증가되어 누적 설비용량이 3,065MW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증가폭이 큰 풍력은 159MW 증가하여 누적 설비용량이 1,303MW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 보급용량 및 증가율)〉

(단위:MW)

구 분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증감		기여도 (%)
		설비용량	비중(%)	설비용량	비중(%)	설비용량	증감율(%)
총발전설비 용량		121,753	100.00	123,950	100.00	2,196	1.80	-
신재생에너지		15,703	12.90	19,027	15.35	3,324	21.17	100.00
	재생에너지	15,106	12.41	18,333	14.79	3,227	21.36	97.07
	신에너지	597	0.49	694	0.56	97	16.31	2.93
재생에너지	태양광	5,835	37.2	8,099	42.6	2,265	38.8	68.1
	풍력	1,143	7.3	1,303	6.8	159	13.9	4.8
	수력	1,794	11.4	1,798	9.4	4	0.2	0.1
	해양	255	1.6	255	1.3	-0.1	-0.0	-0.0
	바이오	2,284	14.5	3,065	16.1	781	34.2	23.5
	폐기물	3,794	24.2	3,813	20.0	19	0.5	0.6
신 에너지	연료전지	251	1.6	348	1.8	97	38.9	2.9
	IGCC	346	2.2	346	1.8	-	-	-

* 출처: 신재생에너지센터,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참조

2018년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전년보다 68.92% 증가한 3,533MW를 기록하였다. 태양광은 1,005MW 증가하여 신규 설비용량의 67.0%를 차지하였고, 바이오는 두 번째로 많은 378MW 증가되었다. 반면 폐기물은 52MW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신규 보급용량 및 증가율)〉

(단위:MW)

구 분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증감		기여도 (%)
		설비용량	비중(%)	설비용량	비중(%)	설비용량	증감율(%)
신재생에너지		2,092	100.00	3,533	100.00	1,442	68.92	100.00
	재생에너지	2,059	98.44	3,435	97.23	1,376	66.85	95.49
	신에너지	33	1.56	98	2.77	65	198.88	4.51
재생에너지	태양광	1,362	65.1	2,367	67.0	1,005	73.7	69.7
	풍력	114	5.4	161	4.6	48	42.0	3.3
	수력	6	0.3	4	0.1	-2	-32.8	-0.1
	해양	-	-	-	0.0	-	-	-
	바이오	487	23.3	865	24.5	378	77.7	26.2
	폐기물	90	4.3	38	1.1	-52	-57.9	-3.6
신 에너지	연료전지	33	1.6	98	2.8	65	198.9	4.5
	IGCC	-	-	-	0.0	-		--

* 출처: 신재생에너지센터,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참조

우리나라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산업관련 기업체수는 전년대비 8.1% 증가한 438개였고, 투자액은 8,097억원으로 17.7% 증가하였다. 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3.4% 감소하여 13,927명 이었고, 매출액은 95,463억원으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공장 매출과 내수가 줄어 5,4% 감소하였다. 해외공장의 매출 부진과 내수의 소폭 감소로 매출액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투자가 늘고 관련 기업체 수도 증가한 것은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변화(2016년 대 2017년)〉

(단위: 개, 명, 억원)

연 도	기업체수	고용인원	매출액	내수	수출액	해외공장	투자액
2016	405	14,412	100,892	41,150	35,454	24,288	6,880
2017	438	13,927	95,463	40,608	43,161	11,694	8,097
증감률(%)	8.1	-3.4	-5.4	-1.3	21.7	-51.9	17.7

* 출처: 신재생에너지센터,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참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을 보면 고용인원, 매출액, 수출액, 투자액 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업체 수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중 26%로 비중을 차지하는 118개 이지만 고용인원과 매출액을 보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 6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내수는 전체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수출은 85%로 36,740억원이다. 해외공장 매출액은 71%를 차지하며 8,287억원이고, 투자액은 전체 비중의 대부분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풍력산업의 업체수는 전체의 6%로 27개이지만 고용인원은 태양광 다음이고, 매출액도 태양광과 바이오 다음인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액 부분을 보면 풍력은 태양광과 더불어 수출액이 내수보다 큰 산업으로 전체 비중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공장 매출애과 수출액인 풍력산업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바이오, 폐기물 및 연료전지 산업을 살펴보면 바이오와 폐기물 업체의 수는 태양광 업체수보다 많지만 고용 인원은 태양광의 1/4 수준이고 매출액을 보면 바이오가 태양광의 1/5, 폐기물이 태양광의 5%로 상당히 영세적임을 보이고 있다. 연료전지는 업체수가 15개로 고용인원 4%, 매출액 3%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재생에너지 산업의 규모를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을 보면 수출액과 해외공장 매출액의 대부분은 태양광과 풍력사업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출액을 보면 태양광과 풍력이 수출액의 대부분인 97%를 차지하고, 해외공장 매출액은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수출액 대부분이 태양광산업이 차지하고 있어 수출여건이 악화될 경우 태양광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태양광산업은 고용인원에 있어서도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대외여건이 악화될 경우 국내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총괄(2017년)〉

(단위: 개, 명, 억원, %)

품 목	업체수		고용인원		매출액		내수		수출액		해외공장		투자액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태양광	118	26	7,522	54	64,358	67	19,331	48	36,740	85	8,287	71	7,731	95
태양열	17	4	195	1	167	0	164	0	3	0	-	-	0	0
풍력	27	6	1,853	13	10,957	11	2,485	6	5,064	12	3,408	29	120	1
연료전지	15	3	588	4	3,262	3	2,238	6	1,024	2	-	-	49	1
지열	24	5	335	2	1,006	1	1,002	2	4	0	-	-	18	0
수열	3	1	25	0	47	0	47	0	-	-	-	-	-	-
수력	5	1	100	1	107	0	92	0	15	0	-	-	-	-
바이오	121	27	1,647	12	12,597	13	12,286	30	311	1	-	-	155	2
폐기물	124	27	1,662	12	2,964	3	2,964	7	-	-	-	-	25	0
합 계	438	100	13,927	100	95,463	100	40,708	100	43,161	100	11,694	100	8,097	100

* 출처: 신재생에너지센터,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산업과 풍력산업은 기술수준과 대비하여 산업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아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은 86%로 평가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 시 10% 내외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중국과 비교하면 5% 이내의 기술적인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2016) 참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 부분으로 경쟁력 자체만 보면 높은 편이나,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격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기준으로 태양광산업 고용인원은 7,446명이고 매출액은 5.4조원으로 추정한다. 한 때 8,600명(2010년)에 달했던 고용인원은 세계 태양광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국내에서 추진한 태양광산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후에는 하락세가 멈추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은 2010년(5.9조원) 이후 감소를 지속하다 2016년 이후 5조원 규모를 회복하였다. 구조조정에 따른 설비축소가 매출액 감소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태양광 제품단가 하락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2016년 이후 세계적으로 태양전지 및 모듈 분야에서 수요증가와 설비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도 상승세로 전환됐으며,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산업 매출도 커질 전망이다. 2019년 3분기 포리실리콘·잉곳 수출은 전년대비 13.2%가 감소한 1.31억 달러였고, 태양 전지·모듈 수출액은 4억 달러로 전년대비 4.8% 감소하였다. 폴리실리콘 수출은 2019년 9월 0.39억 달러로 전년 동원 대비 2.6% 감소했다. 폴리실리콘 수출은 상반기까지 저조했으나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 글로벌 수요증대에 따른 가격 안정화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태양전지 수출액은 2019년 9월까지 2.25억 달러로 전년대비 42.4%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의 무역규제에 따른 현지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모듈 수출액은 9.7억 달러로 전년대비 13% 감소했는데 이는 미국과 독일의 수출이 각각 10%, 45.6% 감소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태양광산업 동향〉

구 분	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고용인원	8,579명	8,239명	8,112명	7,522명	7,446명
매출액	5.9조원	4.5조원	5조원	5.6조원	5.4조원
수출액	38억달러	24억달러	28억달러	32억달러	25억달러

* 출처: 신재생에너지센터,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참조

〈우리나라 태양전지 및 폴리실리콘 수출실적 추이〉

(단위: 억달러)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누계	1분기	2분기	3분기	9월
태양전지/ 모듈	13.2 (-36.1)	18.9 (43.2)	19.1 (1.6)	16.7 (-12.6)	12.3 (-5.3)	4.1 (-22)	4.2 (13.5)	4.0 (-4.8)	1.1 (-21)
폴리실리콘/ 잉곳	12.7 (-3.6)	12.6 (-0.4)	12.5 (-0.8)	8.3 (-33.6)	3.6 (-46)	1.14 (-58)	1.15 (-53)	1.31 9-13)	0.37 (-2.6)

* 출처: 무역협회 자료 참조

우리나라의 풍력산업은 규모가 작은 내수 시장으로 인하여 사업기회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산업화가 더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누적 발전용량은 15.7GW이며, 이 중 풍력은 1.14GW로 전체 발전용량의 7.3%에 해당되고, 해양은 0.26GW로 전체 발전용량의 1.6%로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발전량을 보면 총 발전량 46,623GWh 중 풍력은 2,169GWh(4.7%), 해양은 489GWh(1.05%)를 차지한다.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2017.12) 하고, 향후 2030년까지 풍력 발전용량을 1.2GW에서 17.7GW로 증설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풍력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약 16.5GW의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 단지가 추가로 건설되어야 하고, 이중 해상풍력발전이 14GW를 차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바람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풍력 터빈의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육상풍력발전의 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1월에 정식으로 준공된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발전 단지인 탐라해상풍력은 우수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국내 해상풍력발전 기술의 상용화에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향후 국내 풍력발전산업은 세계의 추세에 맞춰 해상풍력발전 중심으로 개발·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에너지는 풍력에너지의 보급 확대와는 달리 신규 발전용량의 증가 없이 2030년 0.4%로 비중이 축소되어 가장 적은 투자와 보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18GW 이상의 해양에너지 중 조력발전과 파력발전이 6.5GW, 해수온도차발전 4GW, 조류발전 1GW 등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시화호 조력발전소(발전용량 253MW, 2011년 8월 발전)를 제외한 아산만, 강화, 인천만, 가로림 등의 조력발전 사업계획은 사업의 인·허가 문제와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주민에 대한 보상 등의 문제로 보류 되거나 재추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에너지 중 조력발전이 가장 먼저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적인 상용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 풍력, 폐기물, 바이오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에너지는 상용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술수준, 건설인프라, 초기 투자비, 입지선정 조건, 유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단기적으로 대규모 보급이 가능한 국내의 해양에너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넓은 의미에서 해양에너지로 분류되는 해상풍력발전의 상업화에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및 신규 발전용량 전망〉

(단위: MW, %)

구 분		태양광	풍력	수력	폐기물	해양	기타	소 계
발전 용량	2017년	5,835	1,143	1,794	319	255	6,356	15,702
		37.2	7.3	11.4	2.0	1.6	40.4	100
	2030년	33,530	17,674	2,105	323	255	4,574	58,461
		57.4	30.2	3.6	0.6	0.4	7.9	100
신규 발전용량		27,695	16,531	311	4	0	-1,782	42,759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NICE평가정보 자료 참조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중 해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세계 시장에서 일부 조력발전과 해수온도차발전 외에 아직 상용화단계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련 업체 현황을 보면 두산중공업, 유니슨, 효성중공업, 한진산업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및 삼성중공업은 주력업종인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의 침체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과 발전설비 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풍력터빈 사업에서 철수하였다.

3. 미국 재생에너지 현황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에너지의 안보 증대와 경제의 성장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수립 및 시행되어 왔다. 과거 정부마다 다소 정책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미국은 자국 에너지에 대한 생산 증가, 에너지에 대한 효율의 개선,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이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미국은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여 미국의 경제상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미래에도 미국 경제성장에 기초를 제공하는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지속하여 경제성장에 있어서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기존에 시행하였던 에너지 정책으로는 에너지에 대한 가격의 하락과 에너지에 대한 생산성의 증가 및 환경보호에 대한 비용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발생하고, 과거에 무역수지에 있어서 적자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에너지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도 또한 창출하였다. 미국의 과거 역대 정부별 에너지 정책을 보면, 부시 정부부터 오바마 정부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을 계속하여 확대하였으나, 오바마 정부 때에 셰일가스에 대한 개발이 활성화되어서 에너지에 대한 자립도가 크게 확대되었다. 오바마 정부 시 환경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셰일가스 등의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나,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는 이러한 규제들을 철폐하면서 계속하여 화석에너지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다. 더욱이 부시 정부와 오바마 정부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개발하는 것을 확대하였으나, 트럼프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이 어느 정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역대 정부별 에너지 정책 현황〉

구 분	정책기조	핵심내용	법/제도
부시 정부 (2001-2009)	에너지 안보, 환경보호	에너지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증대	에너지 독립 및 안보 법률
오바마 정부 (2009-2017)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 독립 추구, 경제 성장, 기후변화 대응	셰일 가스 등 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경제 성장, 기후변화 적극 대응	전방위 에너지 전략 (All of Energy Above Energy Strategy)
트럼프 정부 (2017-2021)	화석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출 확대와 신기후협정 탈퇴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America First Energy Plan), 화석연료 개발 확대와 에너지 독립을 추구, 신재생에너지 개발 인센티브 축소	기후 행동계획 및 청정전력계획 폐지,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에 관한 행정명령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983만㎢의 면적에 3억 2천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의 1차 에너지소비는 2,234.9Mtoe로 세계 1위인 중국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에너지 소비 중 가장 큰 에너지원은 4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이다. 그 뒤를 이어 천연가스가 28.5%이고, 석탄이 14.9%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수력을 포함하면 7.2%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석탄의 비중이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미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12%에 불과하다.

〈미국의 1차 에너지 소비 현황(2017년)〉

(단위: Mtoe)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재생에너지	합 계
913.3 (40.9%)	635.8 (28.5%)	332.1 (14.9%)	191.7 (8.6%)	67.1 (3%)	94.8 (4.2%)	2,234.9 (100%)

* 출처: BP, Statis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8(2018) 참조

IRENA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풍력 87.5GW(38.8%), 수력 83.9GW(37.2%), 태양광 41.3GW(18.3%)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최근태양광과 풍력의 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2017년 태양광 8.2GW,  풍력 6.2GW가 신규로 설치되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2017년)〉

(단위: MW, %)

구 분	풍력	수력	태양광	바이오	기 타 (지열, 해양, 태양열)	총계
용량 및 비중	87,543 (38.8)	83,908 (37.2)	41,273 (18.3)	12,073 (5.8)	4,246 (0.002)	225,801 (100.0)

* 출처: BP, Statis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8(2018) 참조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면, 미국의 설비규모 부문은 중국, 독일, 일본 등과 함께 세계 최대 국가 중에서 하나로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초는 판매사업자에게 대해서 의무비율을 할당시키는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이고, 이 제도는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전체 중 29개 주와 DC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1983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여러 주에서 각각의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RPS 제도를 수립하고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20년까지 약 절반의 주가 설정한 목표에 달성 할 전망이며,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하여 목표를 확대하거나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

미국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 ARRA)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와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 등의 감세재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법인세율이 높아 JP모건, 씨티뱅크 등과 같은 투자은행이나 구글, 애플 등과 같은 IT 기업 등 다양한 투자자가 세재혜택을 활용하여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연방정부 외에도 미국 각 주정부별로 RPS와 상계거래제도(Net Metering) 및 캐쉬백 프로그램 등의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세법개정을 통하여 법인세의 경우 35%에서 21%로 감소시키고, 세액공제에 대한 항목을 변경시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기조가 어느 정도 변동할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 2018년에 미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금액을 보면 약 72조 3,000억원으로 이 규모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상업용 신재생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해당 되지만, 주거용 신재생의 경우에는 RRETC(Residential Renewable Energy Tax Credit)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의 경우는 2005년에 주거용으로 재생에너지(연료전지, 태양광 온수 및 태양광 전기 등)를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 2008년부터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풍력과 지열 펌프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에 사용하는 시설에 신재생 설비 중에서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투자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다.

미국에서 2016년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발전용량은 약 116GW로 총 발전설비 중에서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총 발전설비의 약 1,177GW 중에서 가스가 515GW로를 점유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석탄이 290GW이었고, 태양광+풍력 116GW이었으며, 원자력 104,8GW이었다. 2005년 ITC 제도 도입 전 태양광과 풍력이 자치하는 발전설비 비중이 0.9%에 불과 했으나, 10여 년 동안에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1배가 증가하였다.

2005년에서 2016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보면, 태양광은 39배(881MW→34,711MW)이고, 풍력은 9.3배(8,706MW→81,312GW)로 태양광이 보급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전체 발전량 131GW(수력 제외)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점유율은 88.5%인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2년에는 200GW과 2022년에는 237.4GW으로 그리고 2024년 269.2GW로 설비가 계속하여 증가할 전망이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신규 태양광은 총 46GW의 규모로 이 중에서 대규모 태양광 비중이 66%로 태양광 시장의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기관을 보면,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DOI)에서는 연방과 주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을 규제하고, 연방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육상 태양에너지와 지열 및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미국의 내무부 산하에 있는 해양에너지관리국(DOI 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BOEM)이 리스와 지역권 및 외변 대륙붕에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허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의 에너지부(Department fo Energy, DOE) 산하에 있는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실(Office of Energy and Renewable Energt, EERE) 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생산과 소비효율 및 신뢰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농업무(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서는 바이오연료와 바이오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을 감독하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시스템과 에너지의 효율을 증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대출 보증과 공여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에서는  각종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규제와 보급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감독을 한다.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연구부분을 포함하여 기초과학 및 공학과 관련 있는 연구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에서도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R&D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산하에 있는 에너지자원청(Bureau of Energy Resources, ENR)과 에너지 전환(ETR) 및 대체·재생에너지실(ARE)에서는 대체에너지와 전원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의 전환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에서는 연방정부가 관할하지 않고 있는 수력자원의 개발을 승인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개별 주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19년 4월에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력이 석탄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보다 많이 공급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결과이다. 미국의 에너지청(EIA)의 집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력이 4월 전체에 대하여 23%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석탄이 생산하는 전력의 비중 20%를 약간 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력의 비중이 석탄이 생산하는 전력의 비중을 넘어선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다.

에너지시장 조사업체인 블룸버그 신에너지 파이낸스에서 발표를 한 네오(NEO) 2019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은 전 세계의 2/3지역에서 가장 저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2030년에 이르면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는 석탄발전과 가스발전보다도 더 저렴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에는 전 세계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전체의 비중 중 62%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겨레신문(2019. 6.30.) 참조

4. 재생에너지 분야 경제협력 방안 제시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 북한의 에너지 현황 및 재생에너지 현황,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현황 및 미국의 재생에너지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북한은 전력공급률이 40%로 수준으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재생에너지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에 주목하여 국제기구 등의 도움을 받아 시범적으로 운용을 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권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여 에너지 분야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한 경제협력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들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남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은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단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사실은 북한이 현재 힘을 쏟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정책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현재 북한의 역량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풍력발전기 등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이 초보적이며, 전자, 기계 및 소재 등 관련 산업의 낙후성으로 자력으로 개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북한 정부의 지원 없이 북한 주민들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의 기술을 전수하고, 부품 및 소재 등의 공급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과의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시 북한의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기술이라 함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수요국의 현실에 적합한 맞춤형기술이라고 말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회·문화·자연 환경에서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해당 지역의 빈곤 개선을 위하여 최적화되도록 개발되어진 기술을 의미 한다. 즉, 적정기술은 수요국에서 이용이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북한과의 협력 시 북한에 실질적이고 적절하지 않은 기술협력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위하여 선진국에서 지원한 현대식 농기계류는 정비기술 부족과 부품 부족 등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도국에 건설해 준 발전소나 댐들의 경우 운영 노하우 및 유지보수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건설해 준 전력설비 중에서 1/4 정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고, 30개 이상의 나라에서는 매일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과의 재생에너지 관련 협력 시 개발협력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주민들 스스로의 역량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의 빈곤 문제를 개선하고, 북한 현지의 제반자원들을 충분히 이용 가능한 비료제조를 위한 메탄가스 이용, 지열 난방기, 태양열 조리기, 태양광 패널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박영호·김예진·장문종·권유경,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2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조

박영호·장종윤·전혜린,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조

셋째, 북한의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남북한의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은 풍력 및 태양광을 중심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지열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발전에 있어 일정한 부분의 경우에는 높은 기술적 수준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미 지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메탄가스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북한 주민들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해 줄 수 있으나, 북한 주민들의 전력보장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측면에서 풍력과 태양광 분야에서의 협력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 특히, 풍력 및 태양광 분야에 있어서 설비는 기술력을 요구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북한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협력분야로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풍력 및 태양광 분야 중에서 장기적으로 풍력분야에 대하여 기대해 볼만 한데, 이는 건설비용이 태양광보다 훨씬 저렴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낮으며 풍력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 실적확보가 타 재생에너지 분야 대비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NEA)에 따르면, 22개국 181개 신규 발전소의 평균 LCOE 비용을 추정한 결과, 2020년에는 육상에 있는 풍력발전의 원가는 석탄보다 높고, 천연가스 발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추정을 하였다.

에너지균등화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 총비용을 발전량으로 나눈 수치로 발전 원가를 의미

화폐가치 3% 할인율 적용 시 결과임

넷째, 남북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시 북한의 산림복구와 수자원 분야의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주민들의 가정용 연료의 부족과 이에 따른 북한 주민들에 의한 산림훼손은 북한에서 계속되는 수해의 원인 중의 하나인 산림 황폐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이 가정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산림자원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삼림복구는 남북 경제협력 분야 중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하나다. 북한이 산림복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림을 복구하고 수자원을 확충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주요한 분야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연료 및 에너지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노력과 협력은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섯째, 남북한의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은 중앙정부적인 측면과 개발협력적인 측면으로 이원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기술협력부터 시작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북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협력부터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산업은 세계적으로 볼 때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요구되고 있는 기술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 풍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의 공급원을 개발하는 것은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일환으로 개발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제한은 북한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개발협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협력은 민간 또는 제3국과의 함께 공동으로 진출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정치상황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민간이나 제3국과의 공동 협력은 사업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NGO 단체 들이나 유럽의 기업들을 통해 선진기술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한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나라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어 보다 용이하게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태양광 부문의 소규모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되면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북한의 농촌과 저소득층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개발협력은 국제 NGO를 통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사업인 것을 감안할 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은 태양에너지 부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수요자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태양에너지 부문 협력은 태양광 패널의 공급을 시작으로 점차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 패널은 북한 주민들의 수요가 높고 독립형으로 발전이 가능해 소규모의 협력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제3국과의 합작 등을 통하여 소규모의 태양광을 발전하는 단지의 조성과 풍력 발전소의 설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지역차원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확대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향후 북한의 핵문제 해결 및 북한의 개방 등을 감안하여 남북한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할 때 북한에서의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설비를 생산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에 태양광 패널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남한에서 중간재를 공급하여 북한에서 최종 가공하는 행태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가정용이나 소규모 산업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완제품의 형태로 중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일부는 중간재를 수입하여 북한에서 최종적으로 조립하여 판매를 하고는 있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생산가격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 지고 있는 만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재생에너지 협력과 관련하여 남북한 및 미국과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은 재생에너지 설비규모 부문에서 중국, 일본, 독일과 더불어 세계 최대국가 중의 하나로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하여 계속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를 대비하여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미국의 기술과 제도 등을 남북한 교류 협력 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미 간의 에너지 분야 협력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협력 확대를 합의함에 따라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한미 에너지 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의체의 주요 의제는 양국의 에너지 정책,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동북아 에너지 이슈 및 다자포럼에서 양국 간 협력으로 이 회의체를 통하여 향후 북한과의 에너지 분야 협력을 의제로 하여 논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부에서 담당하고 있는‘한미 산업협력대화’를 통해 북한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분야도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의 하나는 재원조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일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전략의 차이로 인하여 남북한의 경제협력 및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시간이 멈춰져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제협력의 문제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문제를 빙자하여 방치해 놓아도 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국내외적인 복잡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은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현실이고, 철저한 사전대책과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성공은 내부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내적으로 경제 및 금융개혁을 통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꾀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재정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 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우리나라의 공적부문 뿐만 아니라 해외의 공적부문과 국내외의 민간부문을 통하여 단독 또는 협력을 통하여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에 남북한 경제협력 및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조달 가능한 국내외 재원 현황과 조달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남북한 경제협력 위한 국내외 재원 현황

가. 우리나라 재원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공적개발원(ODA) 자금 및 목적세 등이 있다.

①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은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교류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설치한 기금이다. 199년 8월 1일에 제정한 남북협력기금법을 기초로 하여 1991년 2월에 조성한 대북정책자금이다. 기금을 위한 재원마련은 정부의 출연금과 민간단체의 기부금, 재정융자특별회계와 금융기관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의 예수금 및 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당 기금의 용도는 크게 체육과 학술 및 문화 분야와 같은 인적 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 교류 사업에 대한 손실을 보조하는 융자,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려고 하는 개인이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지급을 보증하는 채무보증, 금융기관이 남한과 북한 간에 경협을 하는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준 타 금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보전을 하거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등이 있다. 이들 사업들 중에서 이산가족교류와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과 같은 사업들은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경수로를 건설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3년간은 그대로 두고, 20년 동안에 차입금을 갚아나가는 유상대출의 방식이다. 2020년 1월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총 조성액은 14.5조이고, 2020년 남북협력기금의 지출 총괄표를 보면 전년대비 27.7% 증가한 1.9조이고, 통일정책, 남북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문제해결 및 남북경제협력 등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을 남북경제협력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사용에 관한 법률의 조항과 국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계획을 근거로 한다.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향후 남한과 북한의 도로 및 철도의 연결과 현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9계획 (A)	‘20계획 (B)	증감 (B-A)
					%
남북협력기금 총계		1,490,298	1,902,762	412,464	27.7
◦	사 업 비	1,103,583	1,202,991	99,408	9.0
	1. 통일정책	6,341	4,125	△2,216	△34.9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6,341	4,125	△2,216	△34.9

구 분		’19계획 (A)	‘20계획 (B)	증감 (B-A)
					%
	2. 남북사회문화교류	20,530	22,364	1,834	8.9
	- 사회문화교류지원	20,530	22,364	1,834	8.9
	3. 인도적문제해결	572,345	620,921	48,576	8.5
	- 이산가족교류지원	39,510	28,070	△11,440	△29.0
	- 구호지원	81,539	141,759	60,220	73.9
	- 민생협력지원	451,296	451,092	△204	0.0
	4. 남북경제협력	504,367	555,581	51,214	10.2
	- 경제교류협력보험	9,500	4,750	△4,750	△50.0
	- 경협기반(무상)	309,281	236,970	△72,311	△23.4
	- 경협기반(융자)	119,655	252,025	132,370	110.6
	-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23,750	18,000	△5,750	△24.2
	- DMZ 평화적이용	10,990	12,645	1,655	15.1
	- 개성공단 운영대출	15,071	15,071	-	0.0
	- 개성공단 기반조성	16,120	16,120	-	0.0
◦ 기금운영비		2,739	2,643	△96	△3.5
- 기금관리비		100	90	△10	△10.0
- 위탁수수료		2,250	2,250	-	0.0
- 사업관리비		389	303	△86	△22.1
◦ 공자기금원리금상환		303,873	647,507	343,634	113.1
-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203,000	548,600	345,600	170.2
-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100,873	98,907	△1,966	△1.9
◦ 여유자금운용		80,103	49,621	△30,482	△38.1

* 출처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2020, 1월말 현재)’ 참조

② 공적개발원조 자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자금은 크게 유상 ODA와 무상 ODA로 나뉜다. 2019년 기준으로 ODA의 확정액 규모는 약 3조 2,003억원이다. 양자간 원조 가운데 무상원조 규모는 1조 3,526억원이고, 유상원조 규모는 1조 1,412억원이다.

〈한국 공적개발원조 규모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ODA(십억원)		1,921.4	1,955.2	2,166.9	2,606.9	2,488.9	3,048.2	3,200.3
양자간원조		1,433.4	1,469.8	1,661.7	1,797.2	1,826.0	2,387.7	2,493.8
비중(%)		(74.6)	(75.2)	(76.7)	(68.9)	(73.4)	(78.3)	(77.9)
	무상원조	885.5	930.5	1,016.0	1143.2	1,169.0	1,329.6	1,352.6
	비중(%)	(61.8)	(63.3)	(61.6)	(63.6)	(64.0)	(55.7)	(54.2)
	유상원조	547.9	539.3	633.8	654.0	657.0	1,058.1	1,141.2
	비중(%)	(38.2)	(36.7)	(38.4)	(36.4)	(36.0)	(44.3)	(45.8)
다자간원조		487.9	485.4	512.2	809.7	662.9	660.5	706.5
비중(%)		(25.4)	(24.8)	(23.7)	(31.1)	(26.6)	(21.7)	(22.1)

* 출처 : 국무조정실,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참조

유상 ODA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개발도상국을 산업화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과 개발도상국가들 간의 경제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내에 설치한 정책기금을 일컫는다. 기금정책에 대한 심의는 EDCF 운용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기금에 대한 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과 계획, 결산에 대한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한다. EDCF에 대한 관리의 주체는 기획재정부가 되며,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EDCF라는 기금을 담당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유상 ODA 규모는 약 1.1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831억원 증가하였고, 양자간 원조 중 4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하나로 논의 되고 있는 방안은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을 통하여 개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하고, 남한과 경제적으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EDCF 설치 목적과 유사성이 있어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 EDCF가 언급되고 있다. 유상 ODA는 무상 ODA와 달리 무상이 아닌 장기 저리의 차관형식으로 자금이 지원되어 수원국의 자조 노력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고, 자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공동 개발의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하므로 유상 ODA를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도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EDCF을 남북한 경제협력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2019년 무상 ODA의 규모는 1조 3,526억원으로 전년대비 230억원 증가하였고, 양자간 원조의 5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국제기구가 적용하고 있는 원조 대상국가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협력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또한 EDCF와 같이 관련 법 등의 적용 가능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③ 목적세

독일의 통일경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은 통일 전에는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없이 동독방문 비자수수료 와 통행료 그리고 환경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등을 통하여 동독지원 재원으로 충당을 하였다. 이후 흡수통일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독일은 통일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독일통일기금을 만들어서 총 822억 유로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당초 예상보다 통일비용이 증가하자 통일세 성격의 통일연대부기금을 신설하여 법인세·재산세·소득세 등 기존의 세금에 추가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매년 100-120억 유로에 상당하는 재원을 확보(총 1,850억 유로) 하였고, 2019년까지 모두 합하여 2,700억 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염명배·유일호, ‘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및 통일재원 비교 연구’(2011)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도 독일사례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일세 신설 논의가 거론된 적이 있으며,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비용과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재차 통일세 신설이 언급된 바 있다. 우리정부의 입장에서 통일세의 신설은 남북한 경제협력과 향후 통일비용을 위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협력의 논의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독일의 사례에서와 같이 최종적으로 통일이 발생한 후 급증하는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나. 국외 양자 협력재원

①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의 복지를 증진해주는 목표를 가지고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지역 그리고 국제기구에 제공되어 지는 자금과 기술협력 등을 포함하는 것을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ODA는 수원국의 자금지원 방식에 따라 양자간 ODA와 다자간 ODA로 구분된다. 수원국에 직접 자금 등을 제공하는 양자간 ODA는 상환의무에 따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이 되고 유상원조는 이자율과 상환의 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대하여 수원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조건보다 유리하게 현금 또는  현물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환에 의무가 있는 차관 또는 주식의 취득 등이 이에 해당되고, 무상원조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예산지원 및 긴급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에 반하여 다자간 ODA는 수원국에 자금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 대신에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유엔개발계획(UNDP) 등과 같은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와 출연 등의 형태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분류〉

구 분	지원방법	지원형태	내 용
공적개발원조(ODA)	양자간	무상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S 지원
		유상	양허성 공공차관
	다자간	-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
기타 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양자간	유상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다자간	유상	국제기관 융자
민간자본 흐름(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	유상	해외직접투자, 1년 이상의 수출 신용, 국제기관 융자, 증권투자 등
민간증여(Net Grant by NGOS)	-	무상	NGOS에 의한 증여

* 출처 : 국무조정실, ‘ODA 개요 및 동향’ 참조

2017년 OECD의 ODA 통계를 보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ODA 규모는 1,466억불로 전년대비 1.1% 소폭 증가했고, 회원국의 총소득에 대비하는 ODA비율(ODA/GNI) 평균은 0.31%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0.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ODA 지원실적(잠정)〉

(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불, %)

국 가	2017년도(잠정)		2016년도(확정)		증감율(%)
	ODA	ODA/GNI	ODA	ODA/GNI	명목	실질주)
미국	35,261	0.18	34,412	0.19	2.5	0.7
독일	24,681	0.66	24,736	0.7	-0.2	-3.6
영국	17,940	0.7	18,053	0.7	-0.6	2.1
일본	11,475	0.23	10,417	0.2	10.2	13.9
프랑스	11,363	0.43	9,622	0.38	18.1	14.9
이탈리아	5,734	0.29	5,087	0.27	12.7	10.2
스웨덴	5,512	1.01	4,894	0.94	12.6	9.9
네덜란드	4,955	0.6	4,966	0.65	-0.2	-2.9
캐나다	4,277	0.26	3,930	0.26	8.8	4.1
노르웨이	4,123	0.99	4,380	1.12	-5.9	-10
스위스	3,097	0.46	3,582	0.53	-13.5	-13.9
호주	2,957	0.23	3,278	0.27	-9.8	-15.8
스페인	2,415	0.19	4,278	0.35	-43.5	-45
덴마크	2,401	0.72	2,369	0.75	1.4	-2.3
대한민국	2,205	0.14	2,246	0.16	-1.8	-6.5
벨기에	2,204	0.45	2,300	0.5	-4.2	-8.2
오스트리아	1,230	0.3	1,635	0.42	-24.8	-27.4
핀란드	1,054	0.41	1,060	0.44	-0.6	-3.3
아일랜드	808	0.3	803	0.32	0.6	-2.4
폴란드	674	0.13	663	0.15	1.7	-4
뉴질랜드	436	0.23	447	0.25	-2.5	-6.7
룩셈부르크	424	1.00	391	1.00	8.4	4.4
포르투갈	378	0.18	343	0.17	10.2	6.9
그리스	317	0.16	369	0.19	-14.1	-15.8
체코	272	0.13	260	0.14	4.6	-0.8
헝가리	149	0.11	199	0.17	-25.1	-29.7
슬로바키아	113	0.12	106	0.12	6.6	3.5
슬로베니아	76	0.16	81	0.19	-6.2	-10
아이슬란드	69	0.29	59	0.28	16.9	5.5
합 계	146,600	0.31	144,965	0.32	1.1	-0.6

* 출처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8. 4. 9.) 참조

국가별 지원 순위를 보면, 미국(352.5억 달러), 독일(246.8억 달러), 영국(179.4억 달러), 일본(114.7억 달러) 순이고, 총소득대비 ODA 비율로 보면 노르웨이(1.12%), 룩셈부르크(1.00), 스웨덴(0.94%), 스위스(0.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주요 수원국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보면 아프카니스탄이 31.5억 달러, 시리아가 24.7억 달러, 쿠바가 22.8억 달러, 에디오피아가 20.5억 달러 순이며, 북한의 경우 0.3억 달러로 나타났다.

〈주요 수원국 공적개발원조 현황〉

(단위: 달러, 억 달러)

구 분	1인당 GNI	2013	2014	2015	2016
아프카니스탄	580	40.1	38.0	35.9	31.5
시리아	-	16.2	14.7	17.9	24.7
쿠바	-	0.5	0.6	1.7	22.8
에디오피아	660	16.9	17.5	18.1	20.5
이라크	5,430	10.4	10.7	12.3	18.9
베트남	2,050	21.6	23.2	19.4	18.7
요르단	3,920	8.5	14.9	15.0	18.3
파키스탄	1,510	14.7	16.5	16.5	17.2
인도	1,680	12.7	21.9	21.9	16.6
탄자니아	900	16.2	14.3	14.3	14.5
케냐	1,380	16.0	15.0	15.0	13.9
남부수단	820	9.6	13.6	13.6	12.7
나이지리아	2,450	8.6	11.0	11.0	12.3
방글라데시	1,330	11.5	12.2	12.2	12.2
미안마	1,190	2.9	9.0	9.0	10.7
우간다	660	8.7	9.5	9.5	10.6
북한	1,295	0.3	0.3	0.3	0.3

* 출처 : 한국은행, ‘OECD Statistic’(2017), 참조

다. 국제금융기구 재원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라 함은 금융 분야에 있어서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금융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 국제기구로써 국제경제기구와 국제통상기구 등과 함께 목적이 단일한지 아닌지에 따라 전문적인 국제기구의 하나의 분류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것입니다. 개도국을 재건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차관의 형태를 통하여 지원을 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협력을 제공하여 주고,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인 정책과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도록 조정하고 제약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말한다. 국제금융기구를 크게 구분하면 국제 통화제도를 주로 취급하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등의 국제통화기구와 IBRD·ADB 등 개발금융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자개발은행이라 함은 경제를 개발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은행으로, 다수의 차입국과 개도국 그리고 다수의 재원을 공여하는 국가 또는 선진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은행을 말하고 있다. 다자개발은행은 출자금과 차임금으로 자원을 조달하여 수익성을 낼 수 있고, 채무상환에 대한 전망이 확실한 사업들에 한하여 경제개발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는 다자개발은행(MDB), IMF(국제통화기금) 및 GCF(녹색기후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자개발은행은 WB(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및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계은행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를 통칭하고, 미주개발은행의 자매기구인 IDB의 활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주투자공사(IIC)를 1984년에 설립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국제금융기구의 재원분야에서는 다자개발은행 중 과거 개혁개방국가인 베트남, 중국, 몽골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IBRD, IDA),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중심으로 해당 국제금융기구의 개요, 재원 현황, 주요 활동 및 지원현황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은행그룹(WBG, World Bank Group)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그의 자매기구로 있는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및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를 통칭하여 일컫는 것이고, IBRD와 IDA를 합쳐 세계은행(WB)이라 한다.

IBRD의 목적은 빈곤을 완화하고 공동의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중소 득 국가들과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있는 저소득 국가들에 대하여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수혜국에 대하여 기술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IBRD가 회원국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은 개발프로젝트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융자 또는 지급보증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BRD는 IMF 회원국에게만 가입자격을 주며, 회원국수는 1945년 83개에서 2017년 189개로 증가하였다. 투표권은 각 회원국에게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 기본표와 출자주식에 따라 1주당 1표씩을 배분하고 있는 비례로 구성이 되고, 2017년 6월말 기준 미국은 16.3%, 일본은 7.04%, 중국은 4.55%, 독일은 4.12%, 프랑스는 3.86%, 영국은 3.86%이고, 한국은 1.62%이다.

IDA는 세계은행그룹에 속해 있는 하나의 기구로 빈곤이 없는 세상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최빈국에 대하여 개발자금을 장기 또는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거나 무상으로 공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IMF/ IBRD와 공동으로 1996년부터 외채과다 빈곤국에 대한 외채경감구상에, 2006년부터는 다자간외채경감구상에 참여하고 있다. 가입자격은 IBRD 회원국에만 부여되고 회원국은 선진국으로 구성된 제1부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제2부국으로 구분된다. 회원국 수는 1960년 68개국에서 2017년 173개국으로 증가하였다. 투표권은 가입 시 기본표(500표), 비례표(출자액 5,000달러마다 1표) 등으로 구성되고, 2017년 6월 기준으로 미국은 10.21%, 일본은 8.45%, 영국은 6.23%, 독일은 5.46%이고, 한국은 0.90%이다.

〈세계은행그룹 기구 비교(2017, 6월말 기준)〉

구 분	IBRD	IDA	IFC	MIGA	ICSID
설립목적	전재복구 및 개도국에 대한 장기개발자금 지원	저소득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자금 지원	개도국 민간기업 에 대한 투용자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비상 업적 위험에 대한 보증	국제투자분쟁을 조정·중재함으로써 국제민간투자를 촉진
설립연도	1945	1960	1956	1988	1966
회원국수	189	173	184	181	153
조직 및 IBRD와의 관계	총회, 이사회, 총재 등	IBRD의 총회 위원, 이사 및 총재가 IDA의 해당직을 겸임	IBRD으 총회 위원, 이사 및 총재가 IFC의 해당직을 겸임	대부분의 IBRD 총회 위원, 이사 및 총재가 MIGA의 해당직을 겸임	운영이사회 및 사무국
우리나라
가입연도	1955	1961	1964	1988	1967
출자금액	3.8억 달러	19.3억 달러	28.1백만 달러	8.6백만 달러
투표권	1.62%	0.90%	1.07%	0.47%

* 출처 : 한국은행, ‘국제금융기구’(2018), 참조

IBRD와 IDA의 지원현황을 보면, IBRD는 일반융자를 제공하고 있고, 1950년대까지는 서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전쟁복구를 중심으로 지원하였고, 그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자금지원 위주로 지원하였다. 60·70년대에는 한국, 유고슬라비아 및 라틴아메리카를, 80년대에는 중국, 필리핀 등 동아시아지역을 90년대 이후에는 동유럽 및 구소련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하였고, 2000년 이후부터는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개도국이나 분쟁지역이 많이 있는 아프리카 등에 지원을 강화하였다. IDA는 양허성 융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IDA는 IMF와 WB가 요구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회원국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2017년 기준 약정액 기준으로 IBRD와 IDA의 지원규모를 보면, IBRD는 226억 달러이고, 최근 5년 평균은 219억 달러이다. IDA는 각각 195억 달러, 186억 달러이다.

〈IBRD 및 IDA 지원 현황〉

(단위: 억 달러)

기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 균
IBRD	약정액	152	186	235	297	226	219
	지출액	160	188	190	225	179	188
IDA	약정액	163	222	190	162	195	186
	지출액	112	134	129	132	127	127

* 출처 : WB, ‘Annual Report 2017’ 참조

②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는 1966년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국가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금융기구이다. 가입자격은 유엔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의 준 회원국을 포함하는 회원국이며, 그 이외의 국가는 UN의 전문기구를 포함하는 회원국이고 선진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회원국 수는 1966년 15개에서 2017년 62개로 증가하였다. 투표권은 기본표(모든 회원국에 균등 배분하고, 총 투표권의 20%)와 비례표(출자액 10,000 SDR당 1표)로 구성되고, 일본은 12.78%, 미국은 12.78%, 중국은 5.45%, 인도는 5.36%이고, 한국은 4.33%이다.

1947년 3월 28일 제4차 UN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창설이 결정되었고, UN 경제사회이사회에 설치된 지역 경제 위원회의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러 나라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목표로 한다.

ADB 재원은 일반재원(Ordinary Capital Resources, OCR)과 아시아개발기금(Asian Development Fund, ADF)으로 이루어져 있다. OCR은 일반적인 자금지원방식을 준용하고, ADF는 양허성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전담을 맡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부터 ADF는 무상원조만을 취급하고 있고, 양허성 융자에 대해서는 일반재원에서 일반융자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ADB 지원 현황을 보면, OCR은 역내에 있는 중소득 개발도상 회원국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역내에 있는 개발도상 회원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정부와 산하 정부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등이 시행하는 개발적인 사업을 지원한다. 융자, 지급보증 및 주식투자 규모에 대하여는 약정액을 기준으로 자본금과 준비금 및 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ADF는 1974년에 설립된 기금으로 1인당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낮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회원국들에게 개발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빈 개발도상 회원국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양허성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ADF는 독립적인 법적실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금의 차입을 통하여 레버리징(Leveraging)이 불가능하여 대출여력 증대에는 한계가 있어서 2014년 OCR과 ADF를 통합하고 2017년부터 ADF의 대출자산을 일반재원으로 이관하였다.

외부로부터 자본이나 자금 따위를 차입하여 이용하는 일

2017년 기준 ADB 약정기준 지원현황을 보면, OCR의 지원규모는 87억 달러이고, 최근 5개년 평균은 83억 달러이다. ADF는 각각 24억 달러, 25억 달러이다.

〈IBRD 및 IDA 지원 현황〉

(단위: 억 달러)

구 분	성 격	2013	2014	2015	2016	2017	평 균
OCR	융자	60	74	97	98	87	83
ADF	양허성	20	22	20	20	19	20
	무상	6	4	5	5	5	5

* 출처 : ADB, ‘Annual Report 2017’ 참조

③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IIB는 기존 개발금융기구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설립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도에 설립이 되었다. 가입자격은 IBRD 또는 ADB 회원국이어야 한다. 회원국 수는 2016년 57개 이었으나 2017년 말 현재 86개이다. 투표권은 기본표(총 투표권의 12%를 각 회원국에게 균등배분), 비례표(1주당 1표씩 출자액에 비례하여 배분) 및 창립회원국표(창립회원국에 600표씩 배정)로 구분되고, 중국은 26.9%, 인도는 7.7%, 러시아는 6.1%이고, 한국은 3.6%이다.

AIIB 재원은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 1,000억 달러와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200억 달러로 출범하였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MDB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채권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차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IIB의 2017년 6월말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 13개의 프로젝트에 총 21.8억 달러의 융자를 제공하였고, 승인사업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에너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6%로 가장 크고, 융자를 한 국가들 중에는 아제르바이젠에 대하여 실시한 지원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은 아직 제한적이며, 현재는 대부분이 ADB 및 WB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④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MF는 국제적인 통화와 국제적인 금융제도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제금융기구이다. 가입자격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 안정적인 환율제도의 운용을 통하여 국제적인 통화문제에 협력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에게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회원국 수는 1945년 29개로 출발하여 2017년 말 기준으로 189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WB의 가입자격을 얻고자 1955년 8월 25일에 5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가입 당시 우리나라 지분은 12.5백만 SDR로 총 지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0.14%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2017년 7월 말 현재 기준으로 8,582.7백만 SDR(비중 1.81%)로 증가하였다. IMF는 여러 가지 융자제도를 다양한 회원국들의 상황에 맞추어 운용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수지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스탠바이협약(Stand-by Arrangements, SBA)과 확대신용제도(Extended Fund Facility, EFF) 등이 있다. SBA는 1952년에 도입된 융자제도로 회원국이 단기적인 국제수지에 문제가 발생 한 경우에 한도의 600%까지 신용으로 인출할 수 있다. EFF는 1974년에 신설된 제도로 생산 또는 교역의 패턴이 비교우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수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구조를 개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융자 이용방법은 회원국이 먼저 IMF와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신용공여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한도는 이들 두 가지 융자의 합계액으로 제한되는데, 연간 한도의 200%, 총 인출한도는 699%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도입된 위기예방(Crisis Prevention) 융자로서 탄력적 크레딧라인(Flexible Credit Line, FCL)과 예방적 크렛딧라인(Precautionary Credit Line, PCL) 등이 있다. 2009년에 도입된 PCL의 경우는 거시적인 경제여건과 경제의 정책 등이 상당히 건실한 회원국에 대해 사전에 심사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에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크레딧라인을 지원하는 융자제도이다. PCL은 2010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IMF가 건전한 거시적인 경제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일정한 부문에서 취약성이 남아있어서 FCL 수혜자격에는 미달되는 회원국에게 FCL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크레딧라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제여건은 양호한데 글로벌 위기가 발생할 경우 커다란 영향을 받는 회원국에게 유동성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11년에는 PCL을 예방적·유동성라인지원(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 PLL)으로 확대하여 개편하였다. 이 융자는 위기발생 이전이나 초기에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위기가 발생하거나 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이고 건전한 경제여건 및 정책을 갖춘 회원국이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승인받고 향후 필요시에는 자금의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제도이다.

특별융자로 자연적인 재해와 전쟁의 피해를 받은 회원국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금융(Emergency Assistance)을 제공하는데, 자연적인 재해나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수지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1년에는 1962년 설치된 긴급자연재해지원금융과 1995년에 설치된 긴급분쟁종식지역지원금융을 통합하여 신속금융제도(Rapid Fiancing Instrument, RFI)를 도입하였고,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PRGE)이라는 양허성 융자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 개도국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에 걸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세계의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주는 융자로서 무역통합메커니즘(Trade Integration Mechanism, TIM)을 도입하였다.

라. 국내외 민간자본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은 대규모의 자원이 필요하므로 국제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조선중앙은행 중심의 금융통제를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 1987년도에 채무상환에 대한 불이행을 선언한 적이 있어서 북한은 자체적인 신용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있어서 국제적인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국제금융기구나 주변국의 개발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해 주는 신용보강이 필요하다.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는 최근에 국제적인 민간자본이 저개발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기반시설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최근 국제 PPP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조달이 가능한 민간자본 현황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① 국제 PPP 현황

WB 통계에 따른 국제 PPP 지역별 추이를 보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투자자금의 회수가 용이한 에너지 부문에서 PPP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었다.

〈민관협력 인프라투자 투자건·투자액 지역별 추이〉

(단위: 건, 억 달러)

지 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자건	투자액	투자건	투자액	투자건	투자액	투자건	투자액	투자건	투자액	투자건	투자액	투자건	투자액
동아시아 및 태평양	122	111	150	205	109	156	70	159	96	175	89	227	109	488
유럽 및 중앙아시아	133	268	90	144	36	180	28	186	14	485	20	41	24	54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153	332	152	661	166	405	171	632	149	327	113	323	71	201
중동 및 북아프리카	4	3	6	28	5	29	6	29	15	27	11	20	36	60
남아시아	148	413	166	357	65	87	55	65	44	57	37	62	58	11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4	24	56	151	29	104	9	27	23	60	16	48	23	31
총합계	584	1,151	620	1,545	410	960	410	1,098	341	1,132	286	721	321	952

* 출처 : WB, ‘World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B’ 참조

사회기반시설 관련 2015년-2017년 3개년 간 국제 PPP 건수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는 전체의 35.1%인 333건을 차지한다. 이 뒤를 이어 남아시아는 139건,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62건, 유럽 및 중앙아시아는 58건, 사하라이남 아프라카는 62건 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투자액을 기준으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은 전체 중 31.7%의 비중을 차지하는 297억 달러이고, 그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지역 284억 달러, 유럽 및 중앙아시아 194억 달러, 남아시아 79억 달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6억 달러, 중동 및 북아프리카 36억 달러 순이다. 사회기반시설 관련 2017년 국제 PPP의 부문별 분포를 보면 에너지 분야가 56%로 532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운송 370억 달러, 정보통신, 상하수도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WB, World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B’ 참조

〈민관협력금융 투자액 현황〉

(단위: 억 달러)

구 분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저소득국가(LIC)	캄보디아	-	-	-	-	-	10
	네팔	10	-	2	4	-	3
	르완다	-	-	-	-	-	4
	· · ·
	소계	31	2	6	4	1	31
중소득하위국가(LMIC)	인도	314	84	57	42	43	48
	인도네시아	32	21	17	2	87	154
	파키스탄	14	3	-	9	17	59
	필리핀	12	12	-	62	54	24
	베트남	3	3	18	-	3	24
	· · ·
	소계	561	222	179	178	247	406
중소득상위국가(UMIC)	브라질	566	231	457	94	157	73
	중국	54	85	69	68	76	170
	멕시코	38	60	62	48	40	86
	태국	20	17	35	17	4	46
	· · ·
	소계	953	735	914	950	473	515
총합계		1,545	960	1,098	1,132	721	952

* 출처 : WB, ‘World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B’ 참조

민간자본이 위험을 공유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국제 PPP는 사업의 안정적 진행, 수익성 등이 사업 참여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WB의 민관협력금융 현황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신용도가 낮고, 사업과 관련된 기반이 부족한 27개 저소득국가(low Income Country, LIC)에서 진행되었던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PPP 규모는 31억 달러로 전체 비중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LIC 중에서 캄보디아가 10억 달러를 차지하여 전체 규모의 1.1%의 비중이다. 중소득하위국가(Low Middle Income Country, LMIC) 49개국에서 진행된 PPP 규모는 406억 달러로 전체 중 42.7%를 점유하고 있고, 이 중 인도네시아가 154억 달러로 전체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중상위소득국가(Upper Middle Income Country, UMIC) 49개국에서 진행된 PPP 규모는 515억 달러로 전체 비중 중 54.21%를 차지하고, 이 비중에서 중국은 170억 달러를 차지하여 전체 중 17.9%를 점유하고 있다.

② PPP 활용 가능한 국내 금융수단 현황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위험성이 높은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관련 P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ODA와 민간자본을 연계한 민관협력금융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EDCF는 저개발 국가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측면과 사후에 대한 관리의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접목할 수 있다. 민관협력금융에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은 안정적인 양허성 자금이 지원되는 PPP에 동참함으로써 국가의 위험을 경감시키고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다. 투자대상이 되는 국가정부가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를 하는 출자금과 국고보조금 등에 대하여 EDCF가 지원하는 방식, EDCF가 해당되는 SPC에 직접적으로 대출 또는 출자를 해주는 방식 및 참여하는 민간자본에 대해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관협력금융기구의 일례로 국토교통부가 주도로 2009년에 조성한 글로벌인프라펀드(Global Infra Fund, GIF)를 들 수 있는데, 해외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성한 펀드로 전체 규모는 총 3,500억원이다. 이 펀드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투자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분투자와 후순위 대출 등의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민간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선순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타당성조사 사업, 공기업의 해외진출 사업 및 자산운용회사 등을 통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구조를 협의한 후에는 펀드 투자자들로 구성된 투자자문위원회에서 사전에 해당 사업을 심의하고, 자산운용회사의 내부적인 승인을 얻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또 다른 예는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에 20억 달러를 위탁하여 조성한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Fund, KOIF)가 있는데 한국기업이 사업의 개발과 건설 그리고 시설운영 및 기자재 공급 중에서 하나 이상에 참여를 하는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지분을 투자한다. 이 펀드는 규모가 큰 정책성 펀드로 여러 가지 규모의 중·장기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상대국의 정부와 발주기관의 조건협상, 해외국부펀드 또는 MDB와 투자협상을 할 때 교섭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할 때 화폐의 교환에 따르는 비용과 환율의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펀드는 미국 달러로 조성되었고, 투자대상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투자제한 국가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 정부는‘해외건설촉진법’개정을 통하여 해외건설특화펀드에 관한 설립 및 운용 등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였는데, 이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해외건설에 대한 투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외의 건설 사업에 있어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주요한 개정내용을 보면 해외건설특화펀드가 해외의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SPC의 지분 이외에도 채권 등도 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 펀드는 타기관이 가지고 있는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펀드가 SPC에 직접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 남북한 경제협력 위한 재원조달 방안

지금까지 북한경제 개발 및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 활용 가능한 다양한 국내외 재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리 정부의 재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협력 초기에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과의 양자협력 재원의 경우는 당사국간의 협의만 이루어지면 비교적 단순한 절차로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공여국의 강력한 영향력과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금융기구 중심의 다자협력 재원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정치상황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 중국 등에 대하여 지원한 사례를 통하여 축적되어진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금지원, 기술지원, 자문 및 외채를 탕감하는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다. 국제 민간자본의 경우는 북한의 낮은 신용등급, 정치적 리스트 등을 고려하면 어려운 부문이 있지만 국제금융기구, 주요 주변국 정부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하면서 개발 사업을 주도할 경우에는 국제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북한 경제의 개발을 위해 북한지역에서 시행하는 인프라 개발사업 등 중요한 경제·사회 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 중심의 다자협력 재원 및 국외 민간자본 등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경우 해외조달의 주체는 북한이 되고 우리나라는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국한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외재원 조달 관련 주요한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북한의 국제민간자본 유치

북한 핵문제가 북한의 국내외 상황에 의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경우 북한이 IFM, WB 및 ADB 등의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하게 되면 북한은 본격적으로 국제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물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더라도 통과해야 할 관문은 많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국제민간자본의 본격적인 투자유입을 위해서는 북한의 긴 준비기간과 투자 관련 제도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러한 과도기 동안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해외재원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와 같은 무역투자진흥기관이 기술협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 벤치마킹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조선중앙은행의 단일은행제도에 머물고 있어서 실제로 상업은행 설립 등 금융개혁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북한의 국제민간자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증이나 주선을 해 주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의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북한이 해외자원 조달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와의 원활한 협력적인 관계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근래에 WB, ADB 등 MDB에서는 국제원조사회의 부족한 개발재원의 보총을 위해 국제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면, 양자간 공적개발원조(ODA) 기관들만 하더라도 양자간 개발금융기관(DFI)을 통하여 민간부문과의 원활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북한의 해외재원 조달에 있어서 주체는 북한 당국이 되고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IMF, WB, ADB 및 AIIB 등의 주요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 북한의 재무상과 해당 국제금융기구의 총재가 서명한 계약에 따라 자금 및 기술지원이 공여된다. 북한이 본격적이고 의미 있는 해외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해외재원 조달을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협력 등을 통하여 북한이 IMF, WB, ADB 및 AII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정부는 사전에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로는 WB, IMF, ADB 및 AIIB 등이 될 수 있다. 북한이 WB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IMF에 가입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WB는 IBRD와 IDA로 구성이 되어 있고, IBRD 가입이 IDA 가입의 전제조건이고 IBRD 가입의 전제조건은 IMF 가입이기 때문이다. 또한 AIIB의 가입 조건은 WB와 ADB 회원국이다. 그리고 ADB 가입 조건은 이러한 전제조건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투표권 3/4 이상의 총회 투표에 참가해야 하는데 미국과 일본의 투표권 합이 1/4을 초과하므로 미국이 주도하는 IMF 가입 없이 모든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IMF 가입이 선결되어야 한다. IMF 가입은 명시적인 전제조건은 없으나, IMF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회원국에 대한 지분(Quota)을 정해야 한다. IMF의 지분은 모든 자금지원액과 특별인출권(SDR) 배분 등의 기준이 되는데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 무역규모 및 외환보유액 등 몇 가지 경제지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IMF 가입을 위해서는 총투표권의 2/3 이상 가입국의 표결 참가에 참석 가입국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②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양허성 자금지원 혜택

북한이 IMF 가입을 하게 되면 IMF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북한의 IMF 지분의 크기에 연계된다. IMF가 가지고 있는 양허성  자금지원제도인 확대신용지원금융제도(Extended Credit Facilities, ECF)는 연간 수혜국 IMF 지분의 140%-185%가 지원한도이다. 북한이 WB와 ADB 가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의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WB의 IDA와 ADB의 ADF의 재원배분 기준은 실적기준배분제도( Performance -Based Allocation System, PBA)에 의거 개발에 대한 성과가 좋은 회원국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WB의 경우 북한의 소득수준 및 외채상환능력을 볼 때 IBRD 자금지원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이고, WB의 영허성 자금지원기구인 IDA 자금지원만 공여(IDA-only Country) 받을 수 있을 것 이다.이 경우 연간 양허성 자금지원 최대 가능치는 북한 인구 2,500만 가정 시 연 5억 달러(1인당 20달러 한도)가 될 것이다. 같은 이유로 ADB의 경우도 ADF-only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 IDA 보다 재원이 부족한 AFD의 예상 규모는 연간으로 계산하면 5,0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 보면 북한의 소득수준과 외채상환능력 등을 고려 시 WB의 IBRD 차관과 ADB의 OCR 차관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나, IMF의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융자기금(PRGT), WB의 IDA 양허성 융자제도와 ADB의 ADF 양허성 융자제도 등에 대한 수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허성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우나, 북한의 개발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등 기술지원 공여를 통한 간접적 지원은 가능할 것이다.

③ 북한의 AIIB 시범사업 추진 가능성

AIIB의 자금지원 가능성을 보면, 북한은 AIIB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전체 투표권의 3/4 이상의 찬성을 AIIB 총회에서 얻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WB와 ADB의 기존 회원국의 경우 AIIB 창립회원국이 아니라도 AIIB 총회 투표권의 50% 이상의 찬성을 얻게 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AIIB 총회의 의결로 비회원국에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 제공이 AIIB 협정문상으로 가능하지만, 비회원국에 대한 자금제공에 있어서도 총회 투표권 3/4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AIIB 비회원국인 북한에 대하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북한의 경제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건이 조성되면, ADB와 AIIB 가입이 수월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북한은 미국 주도의 IMF와 WB에 가입하는 것이 AIIB에 가입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④ 북한의 파리클럽 통한 채무재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발족한 국제 채권국가 협의체로 국가간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협의를 위해 생겨난 협의체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도안 특별회원이었으나, 2016년 7월에 정회원으로 승격되었다.

북한의 외채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규모와 구성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북한이 파리클럽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브레턴우즈 자매기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채무가 파리클럽의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입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IMF, WB 등과의 협력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북한의 외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대중국 채무일 것이다. 현재 중국은 현재 파리클럽의 회원국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프리카 등 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제공한 기존 차관 공여액이 수백억 달러 이상의 액수로 축적되어 있어 일정시점이 지나면 개발도상국에 공여하였던 차관에 대한 상환기간이 도래할 것이고, 이중 상당수의 저소득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차관에 대하여 상환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중국도 파리클럽에 가입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 할 것이고, 북한이 중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도 파리클럽에서 할 수 있는 채무재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를 상정하여 파리클럽의 정회원국인 우리 정부는 북한 외채에 대한 탕감과 경감 등의 채무재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함과 동시에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및 채무재조정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 MDB와 양자간 개발금융기관과의 민관협력 통한 재원 조달

① 국제개발은행의 민관협력대상 주요 부문 및 방식

WB 등 MDB에서 개발도상국에 민관협력을 통해 지원하는 분야는 주로 에너지인프라(수력, 화력발전소, 송전망 등), 교통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및 수리시설인프라(수해방지시설, 상하수도 등) 등이다. 민관협력은 이공적기관 제공해야 할 공공재 성격의 인프라 구축에 민간이 일정한 부분을 담당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사업대상부문에 따라 공적기관과 민간기업의 강점 분야, 민간기업의 참여 정도 및 리스크의 분담 수준이 다를 것이다. 북한이 선례로 삼을 수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사례를 통하여 민관협력에 적합한 대상 부문 과 방식 선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WB. ‘인프라 구축의 민간 참여 데이터’ 참조

〈민간기업의 인프라 구축 참여실적(부문별, 2015년 8월말 현재)〉

(단위: 건, 백만 달러)

구 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합 계
에너지	건 수	20		13	3	71	107
	금 액	2,791		9,360	726	9,286	22,162
통 신	건 수	56		-	2	21	79
	금 액	700		-	1,500	1,507	3,707
교 통	건 수	8		-	1	12	21
	금 액	285		-	50	1,511	1,846
수리, 상하수도	건 수	-		-	-	5	5
	금 액	-		-	-	158	158
합 계	건 수	84		13	6	109	212
	금 액	3,776		9,360	2,276	12,461	27,873

* 출처 : WB, ‘PPI Project Database’ 참조

위의 표에서 보듯이 금액기준으로 민관협력의 대상부문이 대부분 에너지 분야에 집중된 가운데 국가별로 보면 다소간의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에너지 비중이 금액으로는 크나, 건수는 통신부문에 민간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는 에너지부문에서만 민관협력이 되고 있다. 미얀마는 통신부문에서 2건이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은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수리시설 등 다각적인 분야에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4개 나라의 사례를 보았을 때 민관협력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분야로는 에너지와 통신 부문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 분야와 통신 분야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활발한 이유는 이들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실적이 축적되어 있고, 이 분야의 사업이 교통인프라 및 상하수도 시설 구축에 비하여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기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4개국의 사례에서 에너지 인프라 분야는 민간 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분야이고, 기타 교통과 통신 및 수리 시설 등 다양한 부문에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관협력방식에는 계약기간, 리스크 분담정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계약 형태가 존재한다. 위에서 보았던 4개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민관협력방식은 대상 사업부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 및 상하수도 부문은 BOT(시공·운영·이전) 또는 BOO(시공·소유·운영) 방식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통신은 대부분 Merchant 방식이 대부분이다. 교통인프라의 경우에는 BOT와 함께 BROT(시공·유지보수·운영·이전) 등 다양한 방식이 혼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주가 전 과정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은 물론 원료 조달과 생산서비스의 판매까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방식이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4개국 인프라 부문별 계약체결방식〉

(단위: 건, 기준: 2015. 8월말 현재)

구 분	BOT	BOO	BROT	관리계약	Merchant	기타	합 계
에너지	66	26				15	107
통 신			6		70	3	79
교 통	15		3	1		2	21
수리, 상하수도	2	3					5
합 계	83	29	9	1	70	20	212

* 출처 : WB, ‘PPI Project Database’ 참조

이상으로 국제개발은행의 민관협력대상의 주요 부문 및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북한의 민관협력대상 부문을 보면 현재 북한의 여건, 필요성 및 국제사회의 지원조건 등을 보면 북한의 인프라 개발은 교통과 에너지 및 농업기반시설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민관협력방식은 인프라 개발프로그램의 추진기간과 리스크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계약형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계약기간이 짧고 민간부문의 리스크 부담이 적은 서비스 계약 및 관리계약이 적당할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계약기간이 장기이고, 민간부문의 리스크 부담이 커지는 임대계약 및 BOT계약의 방식으로 확장해 나가도 될 것이다.

② 국가위험 회피와 MDB 참여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들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국가위험의 회피가 될 것이다. 국가위험의 회피와 관련하여서는 WB와 ADB 등의 MDB와의 협조융자를 이용하는 사업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MDB가 협조융자를 해주는 경우, MDB가 우선적으로 채권자의 지위(PCS)를 지니고 있어 이들 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에는 유사시에 대금결제가 불이행 되는 등의 국가리스크가 현저히 감소한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과 관련하여 MDB의 참여는 민간자본을 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ADB 프로젝트 관련 사업적 협조융자 사례〉

(단위: 백만 달러, 기준: 2014년)

국가 및 프로젝트명	ADB 대출	상업적 협조융자	협조융자 참여기관
라오스/ Nam Ngiep 1 Hydropower	144.00	77.00	도쿄미쓰비시은행,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 미즈호은행
		427.76	일본국제협력은행, 방콕은행, KASIKORNBANK, Siam 상업은행, 태국수출입은행
미얀마/ Yangon Urban Renewable an District Cooling Project	70.00	30.00	Commercial Lenders Bloan
베트남/ Transaction under ADB’S Trade Finance Program	321.28	602.78	Various International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캄보디아/ ACLEDA Bank Plc, Promotion Financial Inclusion	75.00	16.46	Participants under a risk transfer arrangement

* 출처 : ADB, Annual Report 2014’ 참조

2014년도 ADB 프로젝트와 관련된 상업적인 협조융자 사례를 보면 다양한 상업은행이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도 이렇게 MDB의 참여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이 선결조건이다. 북한 개발에 있어서 자금 지원을 하는 가능성이 있는 국제금융기구로는 IMF, WB, ADB, AIIB 등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북한이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능하면 가장 빠르게 가입을 하여 북한의 경제발전과 사회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해 놓아야 할 것이다.

③ 양자간 개발금융기관(DFI)과의 민관협력

양자간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은 공적재원과 민간재원을 결합하는 금융방식으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민간 기업에 대하여 융자, 보증 및 지분투자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기관이다. WB의 국제금융공사(IFC)가 다자간 개발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양자간 개발금융기관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개발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 지원이 설립목표이다. 둘째, 자금지원을 받게 되는 개발도상국의 고용창출을 성과지표로 삼는다. 셋째, 초기에는 정부출자로 시작하지만 지속적인 투자성과를 통해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넷째, 공여국에 있는 자국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여 공여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진출하기에 위험이 높은 분야를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양자간 개발금융기관이 없으나, 향후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할 것이다. 북한 경제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어도, 곧바로 민간부문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의 양자간 개발금융기관의 북한 민간부분에 대한 자금지원은 북한이 해외재원 조달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가 없이는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을 둘러싼 국내외 정치상황의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인하여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염두를 하여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 및 국제사회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 하에서 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북한 개방 등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하여 분야별,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통하여 남북한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일시적으로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감안하여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선정하고, 북한의 전략공급률이 40%라는 열악한 전력공급률로 인하여 전기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용이한 재생에너지 분야를 남북한 경제협력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경제 발전 및 남북한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의 하나인 재원조달을 위한 우리정부의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적인 노력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첫 관문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IMF, WB, ADB 및 AIIB 등의 국제금융기구를 통하여 북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정부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가입 후 재원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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