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방안 연구

2020년 9월

기획재정부

이  상  길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듀크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Duke University

Asian/Pacific Studies Institute)

3. 훈련 분야 : 경제

4. 훈련 기간 : ’19.10.21~20.10.20

훈련기관 소개서

명 칭	미국 듀크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 재 지	Duke University Asian/Pacific Studies Institute 2204 Erwin Road, Box 90411, Durham, NC 27708-0411, USA
홈페이지	https://asianpacific.duke.edu
설립목적	ㅇ 듀크대학교는 전세계의 국제적 문제(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를 학제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1999년 듀크국제학연구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Global Studies) 설립 - 아시아·태평양연구소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문제를 학제적으로 연구하는 구심점 역할을 위해 설립
조 직	ㅇ 연구소장, 부소장 및 다수의 행정직원이 아·태지역 연구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지원 - 아·태지역 문제에 대한 학제적 접근을 위해 듀크대 교수 44명(인문·사회·자연과학) 및 다른 대학 겸임교수 26명 등이 참여
주요기능 및 연구분야	ㅇ 문학,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관련 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문제에 대한 연구 지원 ㅇ 국제학연구센터 내의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을 연구하는 다양한 지역연구소와 함께 국제문제에 대한 연구협력활동 수행 - African Initiative, The Concilium on Southern Africa, Middle Eastern Studies Center, Islamic Studies Center, Center for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Council for European Studies 등
주요인사 인적사항	ㅇ Prof. Giovanni Zanalda - 국제경제, 금융, 개발경제학의 역사를 전공한 경제역사학자로서 금융위기, 신흥시장, 국제경제 및 세계화 역사 등을 강의 - 세계은행 부총재 자문관 및 OECD 이탈리아 대표단 자문관 등 역임
교섭창구	Renate Kwon (APSI Communication Coordinator)
	전화	+1-919-684-5073	FAX	+1-919-681-7966
	E-mail	r.kwon@duke.edu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제2장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 현황	4

제1절 벤처기업 정의 및 확인제도	4

제2절 벤처기업 및 자금조달 현황	9

제3절 벤처정책 현황	31

제4절 벤처기업 지원 현황	38

제3장 벤처생태계 외국사례 비교·분석	53

제1절 미국	53

제2절 이스라엘	63

제3절 시사점	77

제4장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방안	87

제1절 벤처자금 지원 다양화 및 활성화	87

제2절 스케일업 등을 통한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축	94

제3절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강화	103

제4절 혁신성 있는 벤처창업 활성화	108

참고문헌	11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잠재성장률도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실업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양극화, 실업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제조업만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지속적인 고용과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개사가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ICT 기업이다.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0대 상위기업은 아람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알파벳),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버크셔해서웨이, 비자이며, 이들 기업 중에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ICT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알파벳),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등 7개 기업이다,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 상승률도 어떤 기업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기업들의 성장성도 긍정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1997년 벤처기업법 제정 등을 통해 벤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2000년대 초 벤처투자가 2조원에 달했으며, 벤처기업도 1만개를 돌파하는 등 미국에 버금가는 벤처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그 이후 벤처 및 IT산업의 붐이 가라앉으면서 지속적인 기술창업 및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벤처․창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벤처 강국으로 재도약해나가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즉,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선순환하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이룩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세계적인 벤처 강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벤처투자, 주요정책, 성공원인 등 벤처생태계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들 국가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벤처생태계 현황 파악을 위해 연구소, 도서관, 벤처 관련 국내외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문헌연구와 함께 각국의 교수, 연구원, 정부 인사와 대학원생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본다. 벤처기업 정의 및 확인제도, 벤처기업 현황 및 벤처기업 자금조달 현황, 벤처 정책 현황, 벤처기업 지원 현황 등을 자세히 분석한다.

둘째, 세계 1위와 2위의 벤처 강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벤처생태계를 분석한다. 벤처투자, 주요 정책, 성공 원인 등 벤처생태계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들 국가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벤처 강국인 미국, 이스라엘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저성장, 청년실업, 양극화 등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혁신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 및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외국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금융, 재정, 조세, 연구개발,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벤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창업(Startup) - 성장(Scaleup) - 회수(Exit) 및 재투자의 단계별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제 2 장 우리나라 벤처생태계 현황

제 1 절 벤처기업 정의 및 확인제도

벤처기업 정의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동 법에 따른 벤처기업 요건은 중소기업으로서 유형별 요건에 해당하는 확인을 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 벤처특별법 상 벤처기업 요건 >

① 중소기업일 것

②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의 3가지 유형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규모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50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총액은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모두 해당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농협 등 타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 업종별 매출액 기준>

그룹	주된 업종
1,500억 이하	제조업 I(①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② 가죽, 가방 및 신발 ③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④ 1차 금속 ⑤ 전기장비 ⑥ 가구)
1,000억 이하	제조업 II(①식료품, ② 담배, ③ 섬유제품, ④ 목재 및 나무제품, 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⑥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⑦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⑧ 금속가공제품, ⑨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⑩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⑪ 자동차 및 트레일러, ⑫ 그 밖의 운송장비)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수도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00억 이하	제조업 III(① 음료, ②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③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④ 비금속 광물제품, ⑤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⑥ 그 밖의 제품)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600억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400억 이하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독립성 기준은  대·중견기업 계열사이거나,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벤처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보증·대출 유형 중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확인기관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 유형별 확인요건 및 확인기관 >

유형	확인요건	확인기관
벤처투자	①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②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문화콘텐츠 7%) 이상	벤처 캐피탈 협회
연구개발	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 이상 - 단,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③ 사업성 평가 우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	① 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 단,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4천만원 이상 ② 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 단, 창업 1년미만, 보증･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대비 비율요건 적용 제외 ③ 기술성 평가 우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고,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2020년 상반기 개정하여 기존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민간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민간기관이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보증･대출 유형 86.2% > 연구개발 유형 7.2% > 벤처투자 유형 6.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①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②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절차도

								벤처확인기관
		4
기업	→	→	사무국					벤처확인위원회				사무국			→	→	기업
			접수					심의･의결				확인서발급
			위탁↓		↑보고
			평가기관
			서류검토･현장점검

① 신청 : 기업 → 벤처확인기관(사무국)

② 평가 : 벤처확인기관(사무국) → 평가기관

③ 평가결과 취합 : 평가기관 → 벤처확인기관(사무국)

④ 결과 확정 : 벤처확인기관(벤처확인위원회)

⑤ 확인서 발급 : 벤처확인기관(사무국) →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벤처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효과성은 세제 혜택 효과가 6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 등 홍보 효과가 65.2%, 자금조달 및 투자유인 효과 61.8%, 정부 지원제도 참여 유리 58.5%, 기술개발 촉진 효과 5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효과성 평가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 2 절 벤처기업 및 자금조달 현황

1. 벤처기업 일반현황

벤처기업수는 2015년 3만개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3월 기준으로 37,216개에 이르렀다. 1998년 통계작성 이후 연평균 약 1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 벤처기업수 현황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의 확인유형별 비율을 보면 보증·대출 유형이 86.2%, 연구개발유형이 7.2%, 벤처투자 유형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보증·대출 유형에 해당된다.

< 확인유형별 벤처기업 현황 >

구분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예비벤처	계
기업수(개)	2,335	2,699	32,080	102	37,216
비율(%)	6.3	7.2	86.2	0.3	10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의 업력별 비중을 보면 업력 3년이상 7년 미만이 3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10년이상 20년 미만이 24.4%, 3년 미만이 18.6%를 차지하고 있다.

< 업력별 벤처기업 현황 >

구분	3년 미만	3년 ∼ 7년	7년 ∼ 10년	10년 ∼ 20년	20년 이상	예비벤처	계
기업수(개)	6,718	12,542	5,569	9,092	3,193	102	37,216
비율(%)	18.0	33.7	15.0	24.4	8.6	0.3	10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6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정보처리·SW업 18.1%, 도소매업이 2.4%,  연구개발서비스업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

구분	제조	정보처리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	농･어･ 임･광업	기타	계
기업수(개)	24,600	6,742	678	691	879	103	3,523	37,216
비율(%)	66.1	18.1	1.8	1.8	2.4	0.3	9.5	10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는 밴처기업의 수는 2002년 202개에서 2017년 572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14.6%의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 매출 1천억원 이상 연도별 벤처기업의 수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기업수(개)	202	242	315	381	416	453	460	474	513	572
증감률(%)	32.9	19.8	30.2	21.0	9.2	8.9	1.5	3.0	8.2	11.5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초과하는 유니콘 기업의 수는 2014년 2개, 2017년 3개, 2018년 6개에서 2019년 5개 기업이 추가되어 11개로 대폭 늘어났다.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아 벤처투자를 유치한 비상장기업

< 유니콘 기업 현황 >

2014년 등재		2017년	2018년 등재
쿠팡 (90억달러)	옐로모바일 (40억달러)	L&P 코스메틱 (17.8억달러)	크래프톤 (50억달러)	비바리퍼블리카, (22억달러)
				우아한 형제들 (26억달러)
2020년 등재
야놀자 (10억달러)	위메프 (26.5억달러)	지피클럽 (13.2억달러)	무신사 (18.9억달러)	에이프로젠 (10.4억달러)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1)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은 타인자본에 의한 조달과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로 구분된다. 타인자본에 의한 조달은 정부로부터 정책금융, 은행 등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금융, 사채발행으로 구분된다.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은 일반 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거래소시장(코스피, 코스닥)에 기업을 공개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등이 있다.

<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

						정책금융
			타인자본에 의한 조달
						일반금융
						사채발행
자금조달
						신주발행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
						기업공개
						MBO.MBI,M&A

기업의 자금조달은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창업단계-성장단계-성숙단계-안정성장 또는 구조조정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창업단계에는 창업자의 자기자본이 부족할 경우 정부의 정책금융과 개인투자자 및 개인투자조합 등의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성장단계에는 벤처투자조합 등의 벤처캐피탈, 민간금융기관의 대출, 보증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성숙단계에서는 더 큰 규모의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하게 되는데, 민간금융기관은 물론 기업공개(IPO) 회사채(CB, BW포함), 인수합병(M&A) 등을 활용하게 된다. 성숙단계를 지나 성공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안정성장단계로, 실패하게 되면 구조조정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성숙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 이외에 인수합병(M&A), 사모펀드(PEF) 등을 활용하게 된다.

<창업·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방법 >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벤처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방법인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개념, 특징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벤처캐피탈(VC)

벤처캐피탈은 고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기업가치를 증가시킨 후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으로 벤처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원천이다.

< 벤처캐피탈 구조 >

자료 : 미국 벤처캐피탈협회(NVCA)

공급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은 투자기업이 기업공개 또는 인수합병 등 자금 회수절차에 들어가면 회수된다. 이렇게 회수된 자금 중 일부는 다시 벤처캐피탈의 투자재원으로 재투자되어 새로운 벤처기업을 육성하게 된다.

< 벤처캐피탈 투자-회수-재투자 과정 >

자료 : 미국 벤처캐피탈협회(NVCA)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캐피털은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되어 창업투자회사가 벤처펀드의 업무집행을 수행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벤처캐피탈 설립이 증가하였다.

벤처캐피탈의 운영 주체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유한책임회사형(Limited Liability Company : LLC)등이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은 벤처펀드인 창업투자조합 등을 결성할 수 있으며, 조합의 결성 요건은 조합의 규모가 20억원 이상, 1좌 금액 500만 원 이상, 조합원수가 49인 이하, 업무집행조합원(GP)의 출자지분이 출자금총액의 1% 이상, 조합의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창업법(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 (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 결성이 최근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으로 통합되어 일원화되었다.

(3) 엔젤투자

엔젤투자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엔젤투자는 벤처캐피탈과 같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지만 투자재원 모집 방법 등에 있어 아래와 같이 다른 점이 있다.

<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 비교>

자료 : 한국엔젤투자협회

우리나라에서 엔젤투자가 공식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이며, 이후 엔젤투자 세제지원이 도입되었다. 2001년에는 개인투자조합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엔젤투자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후 공백기를 거쳐 2011년 말 엔젤투자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도입되었으며, 2012년에 엔젤투자협회가 설립되었다. 2014년에는 전문엔젤투자자 등록제도 및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사업이 도입되었다.

엔젤투자 정보망 운영, 엔젤투자자 등록 · 관리, 엔젤투자 교육 및 정보제공, 투자지원 등

법인형 엔젤투자자가 고급기술 창업팀에 선투자(1억~2억 원 내외)하여 보육하고, 정부의 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하여 지원(최장 3년)

엔젤투자자는 일반개인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 적격엔젤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등이 있다. 일반투자자는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전문엔젤투자자는 개인이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면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기업에 2배수 매칭펀드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투자기업은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다.

엔젤클럽은 엔젤투자에 관심이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자발로 모임을 결성하여 회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공동으로 투자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결성되는 조합으로, 출자금총액 1억원 이상, 1좌 금액 100만원 이상, 조합원수 49인 이하, 업무집행조합원(GP)의 출자지분 5% 이상, 존속기간 5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엔젤투자자 유형 비교 >

자료 : 한국엔젤투자협회, 머니투데이

(4)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이다.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중개업자(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크라우드펀딩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펀딩은 제도권 금융,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에 접근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여 주식, 채권 등의 증권을 사고 이후 기업이 성장했을 때 시장에서 매매하여 투자를 회수하는 방식 등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 크라우드펀딩 구조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이 보증․대출이 아닌 자본투자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다수 투자자가 소액을 투자하므로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으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허용하여 벤처기업이 가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은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기존의 공모 공시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중개업자를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한도와 투자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회사별 투자한도와 연간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다.

< 크라우드펀딩의 투자한도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3.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실태 및 벤처투자 현황

(1)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실태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벤처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조달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벤처기업당 평균 1,008백만원이다.

벤처기업실태조사, 2019.12, 중소벤처기업부

신규자금 조달방법은 융자, 보증, R&D의 정책지원금(65.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은행 등 일반금융(25.4%), 기타(5.2%),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2.4%), 회사채발행(0.9%), 기업공개(0.2%) 순이었다

< 벤처기업의 신규 자금조달 규모 및 방법 (2018년 기준)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정책지원자금의 유형별 비중을 보면, 보증이 44.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융자 26.3%, R&D(출연) 18.9%, 창업사업화 및 수출지원 등 기타 지원 8.2% 순이었다.

정책지원자금의 평균 금액은 보증이 498백만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융자가 492백만원, R&D가 245백만원, 기타 지원이 178백만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 벤처기업의 정부 정책지원자금 혜택 현황 (2018년 기준) >

정부 정책지원자금 경험 기업 25,383개사 대상

구 분	정책지원자금 경험 여부		수령금액(평균)
	있음	없음
R&D(출연금)	18.9%	81.1%	245백만원
융자(정책자금)	26.3%	73.7%	492백만원
보증 (보증서발급 대출)	44.6%	55.4%	498백만원
기타 지원	8.2%	91.8%	178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신규자금 조달방법으로 정책지원금 및 일반금융 다음으로 차지하는 것이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이다.

벤처캐피탈의 경우 8.7%의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엔젤투자자 혹은 액셀러레이터로부터 엔젤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은 6.3%로 나타났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펀딩을 받은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은 1.6%로 나타나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경험 (2018년 기준)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투자유치를 업종별로 보면, 크라우드펀딩 경험과 벤처캐피탈 투자 경험은 의료/제약 업종에서 각각 5.5%와 21.9%로 가장 높았으며, 엔젤투자 경험은 정보통신/방송서비스에서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투자유치를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크라우드펀딩 경험은 50~99인 기업에서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 투자 경험은 100인 이상 벤처기업이 각각 16.4%와 31.0%로 높게 나타났다.

< 벤처투자의 분야별 유치 경험 (2018년 기준) >

구 분			크라우드 펀딩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1.6%	98.4%	6.3%	93.7%	8.7%	91.3%
업종	첨단제조	에너지/화학/정밀	0.9%	99.1%	3.1%	96.9%	12.9%	87.1%
		의료/제약	5.5%	94.5%	7.9%	92.1%	21.9%	78.1%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9%	98.1%	5.5%	94.5%	9.5%	90.5%
		통신기기/방송기기	0.3%	99.7%	4.9%	95.1%	14.6%	85.4%
	일반제조	기계/자동차/금속	1.5%	98.5%	0.9%	99.1%	3.8%	96.2%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4%	98.6%	4.6%	95.4%	4.1%	95.9%
	첨단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0.0%	100.0%	12.7%	87.3%	11.6%	88.4%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5%	97.5%	15.6%	84.4%	11.3%	88.7%
	일반서비스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2.6%	97.4%	7.2%	92.8%	11.2%	88.8%
	기타	기타	2.1%	97.9%	5.0%	95.0%	2.4%	97.6%
종사자규모	1~9인		1.9%	98.1%	4.7%	95.3%	6.0%	94.0%
	10~29인		1.1%	98.9%	5.8%	94.2%	7.0%	93.0%
	30~49인		1.9%	98.1%	11.9%	88.1%	15.1%	84.9%
	50~99인		2.0%	98.0%	9.6%	90.4%	22.8%	77.2%
	100인 이상		1.2%	98.8%	16.4%	83.6%	31.0%	69.0%
성장단계	창업기		3.3%	96.7%	15.5%	84.5%	15.7%	84.3%
	초기성장기		2.3%	97.7%	6.4%	93.6%	10.7%	89.3%
	고도성장기		2.0%	98.0%	6.6%	93.4%	8.7%	91.3%
	성숙기		0.2%	99.8%	4.6%	95.4%	5.8%	94.2%
	쇠퇴기		0.0%	100.0%	1.1%	98.9%	7.2%	92.8%
업력	창업 3년 이하		1.7%	98.3%	5.6%	94.4%	7.3%	92.7%
	4~10년		2.0%	98.0%	7.0%	93.0%	9.4%	90.6%
	11~20년		1.1%	98.9%	5.0%	95.0%	8.7%	91.3%
	21년 이상		0.2%	99.8%	7.6%	92.4%	7.0%	93.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2019년 벤처투자액은 4조 2,777억원으로, 2018년(3조 4,249억원) 대비 25% 증가하며 최초로 4조원을 넘었다. 2017년 대비로는 2년 만에 1.8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 비중 벤처투자액 비중도 2017년 0.13%에서 2019년 약 0.22%로 증가하였다.

< 벤처투자액 현황>       < 벤처투자액 GDP 비중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벤처투자액(4조 2,777억원) 중 순수 민간펀드로부터 투자된 금액(1조 4,768억원)이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추세도 증가하고 있다.

< 순수 민간펀드로부터 투자된 금액 비중 >

기업당 평균 투자액도 2018년 24억 4,810만원에서 2019년 26억 6,026만원으로 2억원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68개사로 2018년 51개사 대비 33% 증가했으며, 이중 2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22개사로 2017년부터 매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100억 이상 대형투자 건수 >

구분 (기업수)		2015	2016	2017	2018	2019
100억원 이상		29	20	29	51	68
	200억원 이상	5	4	5	10	2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업력별 벤처투자액은 중기(업력 3∼7년)가 4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초기(업력 3년 미만) 32.5, 후기(업력 7년 초과) 26.2%를 차지하였다.

< 업력별 벤처투자액 비중 >

자료: 한국벤처투자협회

기술분야별 벤처투자액은 스마트헬스케어가 6,1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유경제(2,761억원), 인공지능(2,258억원), 핀테크(1,207억원), 빅데이터(901억원) 순이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합계액은 3,159억원으로 2위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 벤처투자액 >	<기술분야별 벤처투자액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벤처투자액은 2018년과 비슷하게 바이오·의료가 8,417억원(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ICT, 유통·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 업종별 벤처투자액 >

(단위 : 억원)

연도	ICT 제조	ICT 서비스	전기/기계/장비	화학/ 소재	바이오 /의료	문화 콘텐츠	유통 서비스	기타	합계
2018	1,489	7,468	2,990	1,351	8,417	4,732	5,726	2,077	34,249
	4.3%	21.8%	8.7%	3.9%	24.6%	13.8%	16.7%	6.1%
2019	1,493	10,446	2,036	1,211	11,033	4,895	8,145	3,518	42,777
	3.5%	24.4%	4.8%	2.8%	25.8%	11.4%	19.0%	8.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4조 1,105억원으로, 2018년 (4조 8,208억원) 대비 14.7% 감소했으며, 운영 중인 벤처펀드는 920개에 27조원 수준이다. 출자자 비중은 모태펀드(20.9)를 포함한 정책금융이 33.3%, 민간출자가 66.7%를 차지하고 있다.

< 벤처펀드 출자자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조합수)			2015 (108)	2016 (120)	2017 (164)	2018 (146)	2019 (170)
정책금융	모태	금액	6,075	9,110	11,569	9,357	8,590
		비중	23.2	23.8	25.2	19.4	20.9
	산업은행	금액	1,121	2,220	2,372	1,770	159
		비중	4.3	5.8	5.2	3.7	0.4
	성장금융	금액	2,215	1,450	1,610	2,905	2,657
		비중	8.5	3.8	3.5	6.0	6.5
	기타 정책기관	금액	1,736	2,415	2,626	2,671	2,286
		비중	6.6	6.3	5.7	5.5	5.6
	소계	금액	11,147	15,195	18,177	16,703	13,692
		비중	42.5	39.7	39.6	34.6	33.3
민간출자	금융기관 (산은제외)	금액	4,514	5,815	6,271	10,227	5,328
		비중	17.3	15.1	13.7	21.2	12.9
	연금 /공제회	금액	1,155	3,420	4,380	6,380	1,990
		비중	4.4	8.9	9.5	13.2	4.8
	VC	금액	3,247	5,140	5,336	4,806	4,526
		비중	12.4	13.4	11.6	10.0	11.0
	일반법인	금액	3,557	5,899	5,324	4,659	5,185
		비중	13.6	15.4	11.6	9.7	12.6
	기타단체	금액	326	1,300	2,632	2,376	2,895
		비중	1.2	3.4	5.7	4.9	7.0
	개인	금액	1,805	1,179	3,350	2,974	5,710
		비중	6.8	3.1	7.3	6.2	13.9
	외국인	금액	456	351	462	84	1,778
		비중	1.7	0.9	1.0	0.2	4.3
	소계	금액	15,058	23,104	27,755	31,505	27,413
		비중	57.5	60.3	60.4	65.4	66.7
계		금액	26,205	38,299	45,932	48,208	41,105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3) 엔젤투자 투자 실적

2018년 엔젤투자액은 5,538억원으로, 2018년 대비 % 증가하였으며, 제1벤처붐 시절의 최고 엔젤투자액(2000년, 5,493억원)을 18년만에 넘어섰다. 벤처투자액 대비 엔젤투자액 비율은 2017년 10.9%, 2018년 9.5%에서 2019년 12.9%로 증가하였다.

엔젤투자는 투자 이후 3년간 소득공제가 신청 가능하여 2018년 엔젤투자 실적은 2021.5월에 확정될 때까지 증가 예상

< 엔젤투자액 현황>     < 엔젤투자의 벤처투자 대비 비율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행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의 확대가 엔젤투자액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 현황 >

기존			현행 (2018년 시행)
1500만원 이하	100%	➜	3,000만원 이하	100%
1,500~5,000만원	50%	➜	3,000~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전문엔젤과 액셀러레이터 등 전문투자가 그룹이 늘면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가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엔젤 수(명) : (’15) 25 → (‘16) 82 → (’17) 117 → (‘18) 127 → (’19) 148
액셀러레이터 수(개) : (‘17) 53 → (’18) 133 → (‘19) 214

< 개인투자조합 결성·투자 현황  >

(단위:억원)

연도	2016	2017	2018
개인투자조합 결성액	725	911	2,010
개인투자조합에서의 투자액	393	701	1,33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엔젤투자메칭펀드, 엔젤투자 세컨드리펀드,  민간 엔젤모펀드 등 정책펀드를 조성·운영하여 엔젤투자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의 투자리스크 완화를 위해, 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한 금액만큼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로 2012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엔젤투자매칭펀드 총 조성 금액 : (’11) 100억원 → (‘19) 1,920억원

엔젤투자 세컨드리펀드는 엔젤이 투자한 창업초기 기업의 구주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펀드로 엔젤투자의 회수시장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민간 엔젤투자 모펀드는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가 대기업․선배벤처 등과 함께 민간(50%)과 모태펀드(50%)의 구성으로 펀드를 만들고,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수시로 제안을 받아 소액출자하는 펀드로 2019년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4) 크라우드펀딩 투자 실적

크라우드펀딩 투자액은 2019년 368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약 20% 증가하였으며,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약 2억원이다.

< 연도별 클라우딩 펀딩 실적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펀딩이 시작된 2016부터 2020.8월까지 업종별 투자건수 비중은 제조업(33%), IT·영상업(29%)이 가장 높았으며, 업력별로는 1∼3년 기업(34%)이 가장 높았다.

< 업종별 업력별 투자건수 비중(2016년∼2020.8월)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제 3 절 벤처정책 현황

1. 벤처시장 및 정책 연혁

벤처시장 및 벤처정책의 역사를 1980년대∼1990년대 중반의 초창기,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의 벤처붐 시기, 2000년대 초반∼2010년대 초반의 벤처산업의 침체기, 2010년대 중반 이후의 재도약 추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시기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로 벤처가 시작된 시기이다.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신기술금융지원법｣ 이 제정됨에 따라 벤처·창업 정책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삼보컴퓨터, 메디슨 등 벤처기업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엔 3저 호황에 따라 창업이 늘어났으며, 다우기술(다우키움), 한글과컴퓨터, 휴맥스 등이 설립되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 1995년 벤처기업협회 결성, 1996년 코스닥 설립 등 벤처생태계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도 창업가들이 속속 나타나 팬택, 주성엔지니어링 등이 생겨났다.

두번째 시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로 인터넷을 바탕으로 벤처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벤처·창업 지원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회생 방안으로 벤처 활성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격적인 IT 시대의 도래와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지원 정책에 따라 벤처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우수인력 및 자금이 벤처로 급속히 이동하였고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네이버, 다음, 옥션, 인터파크, 한게임,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게임빌, 넷마블 등의 회사들이 등장하였다. 대부분 인터넷과 게임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로 이들 중 많은 벤처기업이 조 단위의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세번째 시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로 버블 붕괴로 인한 벤처산업의 침체기였다.

벤처 호황에 편승하여 투기성 자금이 몰리면서 벤처 업계의 부정 사건이 발생하였고, 세계적인 닷컴 버블 붕괴와 함께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침체기로 진입하였다.

이에 2002년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2002년)｣ 등을 통해 벤처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나 침체가 지속되었다. 실제로 2001년 1만 1,392개였던 벤처기업 수가 2002년 8,778개, 2003년 7,702개로 2년 사이에 32%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엔제루자협회 자료 인용

네번째 시기는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벤처의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시기이다.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창업 및 벤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을 통해 벤처·창업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문재인 정부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통해 벤처·창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2. 최근 벤처정책

(1)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2017.11)

다양한 인재들이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2017년 11월 발표하였다. 이는 세 가지 추진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술인력이 사내벤처 둥지에서 부화하여 창업하도록 지원하고 대학교수와 전문 연구인력들의 휴·겸직 기간을 확대하여 과감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민간기관이 벤처기업을 확인하도록 하고, 벤처 정책 전반에 TIPS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정부가 이끌어 가는 창업·벤처 지원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과감하게 재편한다.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의 약자로, 성공벤처인 등 민간역량을 활용해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의 기술개발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맹

둘째, 벤처투자자금을 획기적으로 증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선, 재정과 정책금융으로 3조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7조원을 매칭시켜 10조원의 펀드를 조성한다. 그리고 벤처투자에 국민이 폭넓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100%가 적용되는 투자금액을 1,500만원에서 두 배로 확대

② 스톡옵션 비과세도 10년만에 다시 재도입

③ 우리사주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

④ 일반인이 소액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공모방식의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

셋째, 벤처 자금이 회수되고 재투자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우선 코스닥, 코넥스 등 벤처 전용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M&A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늘리는 한편, 해외 벤처캐피탈이 국내 M&A시장에 참여하도록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2017.11) >

자료 : 기획재정부

(2) 제2벤처붐 확산 전략 (2019.3)

2019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제2벤처뭄 확산 전략」은 2022년까지의 목표를 신규 벤처투자액 5조원 달성, 유니콘 기업 6개에서 20개로 육성, M&A를 통한 투자회수 비중 10% 수준 달성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4단계별 추진전략과 아울러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추진적략을 합하여 ‘4+1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창업단계에서는 신산업 창업 및 高기술 스타트업 적극 발굴, 투자단계에서는 벤처 투자시장內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 성장단계에서는 스케일업(Scale-Up) 및 글로벌화 지원, 회수‧재투자 단계에서는 용이한 회수 및 조기 회수 지원, 친화적 인프라 구축에서는 유연한 규제 재설계 및 핵심인재 유입 확대이다.

단계별 추진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단계 전략으로서 첫재, 신산업‧高기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서 바이오․헬스, 핀테크, AI·ICT 등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둘째, 대학지주회사 전용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대학‧연구소 등의 기술혁신형 고기술 창업을 적극 확대한다.

① (바이오․헬스) 우수병원에 개방형 실험실 신설, 정책펀드 6천억원 집중 투자

② (핀테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샌드박스)의 테스트 비용 지원

③ (AI․ICT) 유먕 ICT기업을 선발하여 지원, 최대 7억원의 사업화, R&D 지원

④ (공공기관 분사창업 촉진) 연구원 외에 모든 임직원의 창업 휴겸직 허용

① (투․융자 금융) 대학기술지주회사 전용펀드를 2022년까지 6천억원 조성

② (학내․연구소 창업) 석사과정 학생의 창업활동으로 논문 대체, 학점 인정

투자단계 전략으로서 첫쌔,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자본 유입을 위해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다.

① (BDC)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

② (SAFE) 스타트업의 신속한 투자를 위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도입

③ (차등의결권) 엄격한 요건하에 한정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 제2차 벤처붐 확산 전략 >

자료 : 기획재정부

둘째, 엔젤투자에 대한 특례보증, 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 확대 등을 통해 엔젤투자와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한다.

① (엔젤투자) 엔젤투자 유치시 투자금액의 2배까지 특례보증 신설

② (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 확대(7억원→15억원), 투자기업 확대(모든 중소기업)

성장단계 전략으로서 첫째,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과 특례보증 등을 추진한다. 둘째,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기업, 해외 VC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① (실리콘밸리은행) 신뢰도 높은 벤처투자자의 투자와 연계해 대출

② (전용펀드) 스케일업 전용펀드로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 조성

③ (특례보증) 유망기업에 대해 최대 100억원의 특례보증 신설

④ (상장지원) 성장단계(업력 3~7년) 기업의 상장지원 한도 확대(3천만원→1억원)

① (연계진출) 투자유치 등 해외 글로벌기업과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② (해외거점) 해외 혁신거점 확대, 공공기관 해외 거점공간을 스타트업에 임대

회수·재투자 단계에서는 대기업․금융사 등의 회수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등의 회수도 활성화 한다

① (벤처지주회사) 벤처지주회사 도입, 일정요건 충족시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② (전략투자 모펀드) 민간기업과 모태펀드의 공동출자로 전략투자 모펀드를조성하여 대기업․금융사의 M&A 등 회수시장 참여 촉진

③ (M&A 전용펀드) 2021년까지 1조원 규모의 M&A 전용펀드 신설

① (전용펀드) 2022년까지 2천억원의 엔젤 세컨더리 전용펀드를 확대 조성

② (양도차익 비과세)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시 양도차익 비과세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전략으로서 첫째,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사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스탁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데이터·AI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핵심인재가 유입되도록 한다. 셋째,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을 통해 혁신 창업거점을 활성화 한다.

① (스톡옵션) 비과세의 지원한도를 연 2천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확대

② (혁신인재) AI 전문 대학원을 신설하여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

① (창업경진대회) 창업경진대회 개최에서 선발된 스타트업에 지원사업 연계

② (혁신거점) 판교모델을 적용한 혁신성장센터 구축

제 4 절 벤처기업 지원 현황

지원 개요

벤처기업인증과 등록을 하여 벤처기업이 되면 세제, 금융, 연구개발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혜택 및 지원이 주어진다.

창업 분야에서는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휴·겸직이 허용되며,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가 포함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코스닥 상장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가 확대되며, 신용보증에 있어 한도 확대 및 보증료율이 감면되며, 투자지원 등에서 우대가 있다.

인력 분야 및 특허 분야에서는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신청 기회가 확대(연 2회, 일반기업은 1회)되고, 산업기능요원 추천 심사에 가점이 부여된다. 그리고 스톡옵션 부여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되며, 벤처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대상이 된다.

해외 진출 및 마케팅 분야에서는 해외진출시 법률자문, 홍보 지원비율이 우대(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되고, 글로벌 브랜드사업 및 해외 유명인증획득 지원에 있어 우대가 주어지며, TV와 라디오 광고 비용이 70% 감면된다.

그 이외에 전기요금할인, 입지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있으며, 벤처기업에게 가장 큰 혜택인 세제지원, 연구개발 지원 및 금융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기술한다.

< 벤처기업 지원 현황 >

분류	내 용	법적근거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조특법 §6①②
	□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지특법 §58의3
금융	□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 기보 보증료율 0.2%p 감면	기보규정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50억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7①
	□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정책자금융자계획(중기부공고)
입지	□ 벤처기업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특법 §58④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지방세 중과* 적용 면재 *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지특법 §58②
M&A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시행령 §3의2②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2명) *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부여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벤처법 §16의3① 벤처법 시행령 §11의3⑥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할인 - 광고비 3년간 최대 70%할인, 정상가기준 30억원 한도 *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방송광고진흥공사자체규정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 세제지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혁신창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창업→ 성장 → 회수·재투자」단계별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1) 창업단계 세제지원

창업 중소·벤처기업에게는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투자자에게도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첫째,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30∼100%를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한다.

둘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비과세하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셋째,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 창업단계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

구분	지원내용
①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100% 소득공제
②창투회사 등 과세특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③법인투자자 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 성장단계 세제지원

중소·벤처기업은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지역·업종·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30%를 세액감면을 받는다. 투자 및 고용에 대하여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우대하여 세제지원을 받는다.

첫째, 에너지절약시설, 안전시설 등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시설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둘째, 기업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 인원당 최대 1,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으며, 증가 인원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100%를 세액공제 받는다.

<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구분

지원내용

①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지역·업종·규모에 따라 5∼30% 세액감면

②투자

▪ 투자세액공제 3∼10%(대기업 1∼3%

③고용

▪ 상시근로자 증가시 인당 최대 1,200만원 세액공제(대기업 최대 400만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 등	1,100	1,200	800	400
기타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3) 회수 및 재투자단계 세제지원

기술혁신형 M&A, 벤처기업 재투자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및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첫째,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식취득을 하는 경우 기술가치 평가액 또는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1.3)]의 10%를 세액공제한다.

둘째, 창업자가 벤처기업 지분을 매각하고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새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때까지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셋째, 벤처기업 등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교환받은 주식의 처분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 회수·재투자단계 세제지원 >

구분	지원내용
①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인수 및 주식취득 시 법인세 세액공제(10%)
②벤처기업재투자 과세특례	▪ 창업자가 벤처기업 지분 매각후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취득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세 과세 이연
③전략적제휴 과세특례	▪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시 교환 주식의 처분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3. 연구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하여는 재정 및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다,

(1) 연구개발 예산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에서 약 1조 4,389억원 (2020년, 중기부 소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1조 539억원 대비 36.5% 증가한 수준이다,

주요 지원사업은 창업성장기술개발(4,78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563억원),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2,402억원) 등이며, 이들 3개 지원사업이 전체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예산 (2020, 중기부 소관) >

(단위 : 억원)

	2019년	2020년
합 계 <주요 지원사업>	10,539	14,389
·창업성장기술개발	3,733	4,78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272	2,563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947	2,402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 연구개발 세제지원

중소·벤처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일반 연구개발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로 구분하며, 대기업에 대해 우대하여 지원한다.

일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당기분의 25% 또는 증가분의 50% 중에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2대 신산업 223개 기술 연구개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30∼4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소재부품장비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구 분	일반 R&D(①, ② 중 택일)		신성장·원천기술 R&D
	당기분(①)	증가분(②)
중소기업	25%	50%	30∼40%**
중견기업	8∼15%***	40%	20∼30%** (코스닥 상장 25∼40%)
대기업	0∼2%*	25%	20∼30%**

* 최대 2% { (R&D 지출액 / 매출액) x 0.5 }

** 20%(중소기업 30%) + 최대 10% {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자료 : 기획재정부

4. 금융지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상장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가 확대되며, 신용보증에 있어 한도 확대 및 보증료율이 감면되는 등 다양한 지원이 된다. 여기에서는 벤처기업에게 융자·보증 및 투자 등 주요한 자금지원 역할을 하는 정책금융과 한국모태펀드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벤처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지원금이다. 정책지원금의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소기업에 융자하는 정책자금이다.

정책자금은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성장 단계별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 예산기준으로 중소·밴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규모는 4조 5,900억원이며, 성장단계별로 창업기에 2조 5,500억원, 성장기에 1조 7,300억원, 재도약기에 3,100억원이 지원된다.

2020년도 정책자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벤처기업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 미래 신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유망기업이 기술개발, 인력 채용,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여 튼튼한 유망 강소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2019,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계획

< 2020년도 중기부의 정책자금 운용 규모 (4.59조원) >

		창업기(2.55조원)		성장기(1.73조원)		재도약기(0.31조원)
방향		· 창업 및 시장진입 · 성장단계 디딤돌		· 성장단계 진입 · 시설자금위주 지원		· 재무구조 개선 · 정상화/퇴출/재창업 선순환
세부사업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55) - 창업기반 - 개발기술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미래기술육성자금* - 고성장촉진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1.33)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0.20) · 투융자복합금융 (0.20)		· 재도약지원자금 (0.21) - 재창업 - 사업전환 - 구조개선 · 긴급경영안정자금 (0.10)

* 신설자금 : 미래기술육성자금(0.3조원), 고성장촉진자금(0.3조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첫째, 소재‧부품‧장비 및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유망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지원한다.

둘째, 기술성, 성장성, 시장성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위해 100개사를 공모방식으로 발굴하여 연간 2,000억원을 집중지원한다.

D.N.A(Data‧Network‧AI),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 팜 등 8대 선도사업

셋째, 창업 후 데스밸리(3~7년) 극복과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력 3∼10년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에 미래기술육성자금 3,000억원과 다음 단계 도약(Scale-Up)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고성장촉진자금 3,000억원을 신설한다.

<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주요 변경 사항 >

		2019년		2020년
융자 예산		3.조 6,700억원(당초) * 최종 4조 3,580억원	➡	4조 5,900억원 * 19년 당초 대비 9,200억원↑
신설 자금		-	➡	미래기술육성자금 (3,000억원) * D.N.A / BIG3 등 혁신성장분야 고성장촉진자금 (3,000억원) * 3년간 매출액 20% 이상 기업 등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2.3% * 자금별 2.0~2.8% 내외	➡	정책자금 기준금리 2.15% * 자금별 1.85~2.65% 내외
자금 상담		1:1 선착순 상담 * 4만 여건 상담 실시	➡	상담기동반 운영 / 방식 다변화 * 수도권 등 高수요지역 인력 파견, 집중 / 그룹 상담 실시(약 8만건 상담)
평가 방식		현장실사 위주 자금평가 * 연간 약 2만건 내외	➡	경영성과 향상 기업 비대면 대출 도입 강소100, 신산업 유망기업 등 하이패스 심사 공모를 통한 유망 강소기업 선별
융자제한		개별 자금별 횟수 제한	➡	전체 자금 통합기준 횟수 제한* * 5년간 3회 정부보조금 부정사용업체 융자 제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한국모태펀드

한국모태펀드(Fund of Funds, 이하 모태펀드)는 정부가 출연한 예산을 기본으로 만든 펀드로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 등의 자펀드에 투자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한다.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VC) 산업을 육성하고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05년에 최초로 결성되었다.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부, 고용노동부, 특허청 등 각 정부부처가 관리하는 기금을 모태펀드에 출연하여 각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 모태펀드의 운용 구조 >

자료 :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는 2020년 6월까지 5조 6,282억원을 조성하여 8조 791억원을 출자하였으며, 17조 6,223억원의 외부출자금을 받아 25조 7,014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6,035개 창업‧벤처기업에 18조 1,75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20년 6월 기준으로 20조 8,415억원이 운영 중에 있다.

<모태펀드 운영 현황 >

자료 : 한국벤처투자

2020년 6월 기준으로 모태 출자펀드의 출자자 구성은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책기관이 10조 2,117억원(39.7%)을 출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금융기관 16.1%(4조 1,482억원), 연기금 12.9%(3조 3,216억원) 순이다.

모태펀드, 정부, 지자체, 기타 모펀드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 >

자료 : 한국벤처투자

최근 5년간 모태 출자펀드의 투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348개 기업에 총 3조 614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 대비 투자금액이 25.8% 증가하였다. 기업당  22.7억원이 투자되었다.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 >

자료 : 한국벤처투자

모태 출자펀드의 업력별 투자금액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중기(업력 3∼7년)가 38.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기(업력 3년 미만) 33.2%, 후기(업력 7년 초과) 28.4% 순이다.

<모태 출자펀드 업력별 투자 비중 >

자료 : 한국벤처투자

모태 출자펀드의 업종별 투자금액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ICT 서비스가 26.4, 바이오/의료가 2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통/서비스 18.0%, 영상/공영/음반 8.2% 순이다.

<모태 출자펀드 업종별 투자 비중 >

자료 : 한국벤처투자

모태 출자펀드의 지역별 투자금액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이 6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수도권 19.0%, 해외 11.3% 순이다.

<모태 출자펀드 지역별 투자 비중 >

자료 : 한국벤처투자

모태 출자펀드의 회수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983개 기업에 1조 7,966억원(회수원금 9,154억 원, 회수수익 8,812억원)이다. 투자원금 대비 2.0배의 회수 수익배수를 기록했다. 2018년 대비 회수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17.1% 감소했다.

< 모태 출자펀드 회수 현황 >

자료 : 한국벤처투자

제 3 장 벤처생태계 외국사례 비교·분석

제1절 미국

1. 벤처생태계 전반적 현황

미국은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의 세계적 기업들은 모두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전통 서비스 산업이 아닌 인터넷 기반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들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들은 현재 미국의 기업 시총에서 각각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도 이들 기업보다 시총이 높은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뿐이다.

미국은 우버, 위워크, 에어비앤비 등 수많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고 있으며, 세계 유니콘 기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혁신적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의 스케일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풍부한 자금, 우수한 인력, 기업가 정신 등이 스타트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9년 1월 기준, 전세계 346개 유니콘 기업 중 미국 기업 172개를 차지 (CB Insights)

미국은 실리콘밸리,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등 대도시 중심으로 각각 산업 특성을 가진 벤처기업 창업 생태계가 발달되어 있다.

코트라, 2019, “스타트업 해외진출 첫걸음 가이드북-미국”

2. 벤처투자 현황

(1) 벤처캐피탈 발전 연혁

미국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벤처캐피탈 산업의 시작은 1958년 중소기업투자법의 통과였다. 중소기업투자법은 공식적으로 중소기업청(SBA)이 미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를 허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새로운 벤처캐피탈 회사의 수가 증가하였고, 선도적인 벤처캐피탈리스트가 1973년에 벤처캐피탈협회(NVCA,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를 결성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벤처캐피탈 산업의 성공은 벤처캐피탈 회사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와 1980년대 말까지 650개 이상이 생겨났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기업공개시장 냉각, 주식시장 폭락 이후 벤처캐피탈은 정체되었다.

폴락, 앤드류, 1989,10,8, . "벤처 캐피탈은 활력을 잃는다." New York Times

1990년대 초에 벤처캐피탈은 다시 활성화하기 시작하였다.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기업들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주었다. 이러한 성과로 벤처캐피탈에 자금이 몰려들었고, 1991년에 15억 달러에서 2000년에 9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벤처투자액의 GDP 대비 비중은 1994년에 0.058%에서 2000년에는 1.087%로 크게 상승하여 정점을 찍었다.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2002″

그 이후부터 20008년 금융위기까지 제자리걸음을 유지하던 미국의 벤처투자액은 2013년 이후부터 투자심리가 회복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우버, 위워크, 에어비앤비 등 수많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고 있다.

(2)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2019년 기준 미국의 벤터캐피탈 투자액은 1,334억 달러이며 1만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를 했다. 기업당 평균적으로 약 12백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 미국의 벤처처캐피탈 투자액 추이 >

(단위 : 10억달러, 개)

자료 : NVCA 2020 Yearbook

다만, 미국의 투자액이 전 세계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84%에서 2019년 52%로 감소하였다.

기업에 1억 달러 이상 투자된 금액의 비중은 전체 투자액의 44%를 차지하며, 이들 금액의 상당액은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로 157건에 전체 투자액의 27%를 차지한다.

< 미국의 연도별 벤처캐피탈의 유니콘 기업 투자 동향 >

(단위 : 10억달러, 개)

자료 : NVCA 2020 Yearbook

성장단계별 투자액 비중은 Late VC단계가 807억 달러로 60.5%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다음으로 Early VC단계가 432억 달러에 32.4%, Angel & Seed단계가 96억 달러에 7.1% 순이다.

< 미국의 벤처캐피탈의 단계별 투자액 >

(단위 : 10억달러)

자료 : NVCA 2020 Yearbook

산업 분야별 투자는 소프트웨어가 448억 달러로 33,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의약·바이오기술이 167억 달러로 12.4%, 헬스케어(Device + Service)가 128억 달러로 9.6% 순이었다.

< 미국의 벤처캐피탈의 산업부분별 투자액 >

(단위 : 10억달러, 개)

자료 : NVCA 2020 Yearbook

(3) 회수시장 현황

벤터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의 기업공개는 2019년 기준으로 82개사로 전체 기업공개(192개사)의 43%를 차지하였다. 기업공개 전체금액은 1,990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으며, 이들 기업에 투자금액인 350억 달러의 약 5.7배 수준이었다. 벤처캐피탈의 처음 투자부터 기업공개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6.9년이었다.

< 미국의 연도별 VC 투자기업의 기업공개 >

자료 : NVCA 2020 Yearbook

미국의 벤터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의 인수·합병은 2019년 기준으로 836개 기업이었으며, 인수·합병 전체금액은 가격이 공개된 219개 기업 기준으로 614억 달러였다. 벤처캐피탈의 처음 투자부터 인수·합병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6.3년이었다.

(5) 엔젤투자

2013년 이후 미국 경제의 활성화로 벤처캐피탈 투자와 함께 엔젤투자도 증가하였으며, 2017년 기준으로 239억 달러였다.

< 미국의 엔젤투자 현황 >

(단위 : 10억달러, 건)

자료: Center for Venture Research

성장 단계별 투자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Seed 단계가 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Series A 21%, Series C and Later 8%, Series B 4% 순이었다.

산업 분야별 투자액 비중은 헬스케어(30%), IT(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미국의 성장 단계별, 산업 분야별 엔젤투자 >

자료: 2019 ACA Funders Report

3. 미국의 벤처정책 현황

미국의 최근 대표적인 벤처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1년 초에 발표된 「Startup America Initiative」이다. Startup America의 핵심 목표는 경제성장, 혁신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고성장 기업의 수와 규모를 늘리고, 미국의 핵심 가치이자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서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훌륭한 미국 기업을 건설하기 위해 점점 더 다양한 커뮤니티와 개인에게 영감을 주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의 내용들이 추진되었다,

① 전국적으로 고성장 스타트업을 위한 자본 접근성 확대

② 기업가 정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③ 연방정부 지원 연구개발(R&D)의 사업화를 강화하여 스타트업과 신산업 창출

④ 고성장 스타트업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식별하고 제거

⑤ 대기업과 신생 기업 간의 협력을 확대

첫째, 스타트업의 자본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기청(SBA)이 각각 10억 달러의 2개 이니셔티브 펀드를 설치하고,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며, 5년 이상 소유한 소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낙후지역 및 클린에너지 기업 지원을 위한 임패트 펀드(Impact Fund)와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단계 기업을 위한 초기단계 혁신펀드(Early-Stage Innovation Fund)

둘째, 기업가 정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중기청 등 정부기관이 엑셀러레이터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엑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자금모집, 인력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셋째, 연방정부 지원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위해, “From Lab to Market”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연구개발 시설 및 예산을 가진 모든 정부기관이 기술 사업화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넷째, 불필요한 장벽 제거를 위해, 모든 부처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장애물을 찾아 제거하도록 하였으며, 바자 제공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구직자의 창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젊은 사업가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한 혁신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심사 기간을 최대 30개월에서 패스트 트랙에 따라 12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대기업과 신생기업간 협력 확대를 위해, 인텔, IBM,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벤처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도록 했다.

인텔은 인텔 캐피털을 통해 미국 스타트업에 새롭게 2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IBM은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5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HP는 4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007년 시작된 HP의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매년 세계적으로 50만명 이상의 기업가를 지원하였다.

Facebook은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연 12~15개 행사로 이루어진 스타트업 데이를 착수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하였다.

제 2 절 이스라엘

1. 벤처생태계 전반적 현황

이스라엘은 벤처·창업을 위한 생태계가 미국 다음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tartupblink의 조사에 따라면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서 이스라엘은 미국, 영국 다음으로 3위에 랭크되어 있다.

6,000개가 넘는 하이테크 기업과 기업가 정신이 지배하는 경제를 가진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국가'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친 파괴적인 혁신은 글로벌 기업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비즈니스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기업 현황 >

자료 : Start-Up Nation Central Annual Report 2019

2. 벤처 생태계 연혁

Start-Up Nation Central, 2019, The State Of The Israeli Ecosystem In 2018P19

이스라엘의 기술혁신은 19세기 후반기와 20세기 상반기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수십만명의 이민자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다른 환경 및 지역에서 왔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물과 나무도 없고 최소한의 경작지만이 있었다. 이들에게 혁신이 없었다면 생존이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혁신의 첫 번째 단계였다.

1950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들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문제들의 해결책을 그들과 천천히 공유하기 시작했다. 일부 이스라엘 기업들이 기술을 수출하면서 이스라엘의 혁신이 글로벌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에 다국적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R&D 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혁신의 두 번째 단계였다.

세 번째 단계는 세상에 잘 뛰지는 않았으나 이스라엘의 벤처생태계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이것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1980년대 후반 거대한 이스라엘 전투기사업의 취소로 최첨단기술 경험을 가진 프로그래머, 엔지니어가 시장에 나왔다.

둘째, 소련이 붕괴되어 1990년대에 100만명 이상의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이민 왔으며, 이에는 수만명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 프로그래머들, 과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인재풀을 형성했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기술, 특히 이스라엘이 매우 강한 군사기술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넷째, 이스라엘 정부가 시작한 요즈마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을 시작하게 했으며, 외국 벤처캐피탈이 이스라엘에 유입되도록 유도했다. 다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었으며 이들은 혁신의 세 번째 단계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요인들은 많은 기술 스타트업이 창업하고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했다. 1990년대에 성공한 이스라엘 기업은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2∼3번의 투자를 받은 후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후반의 벤처붐 시기에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스라엘의 재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1990∼2004년 사이에 매년 약 4개의 다국적 기업 R&D 센터가 이스라엘 내에 설치되었다.

2000년대 초에 많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기업 인수에 강한 열망이 있었으며, 이스라엘에서 많은 기회를 발견했다. 이에 이스라엘에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가 대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매년 약 20개의 R&D 센터가 개설되었으며, 상당수가 인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이스라엘의 창업자들과 투자자들은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수를 자연스러운 회수전략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수가 회수의 주요 형태가 되었다.

최근 성장기업의 새로운 부상은 이스라엘 기업이 나아갈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이스라엘에서 독립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3. 벤처투자 현황

(1) 벤처투자 실적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681개 기업에 60억 달러였다. 이들 기업이 받은 평균 투자금액은 약 9백만 달러 수준이다.

< 이스라엘의 벤처투자 현황 >

자료 : Start-Up Nation Central Annual Report 2019

성장 단계별 투자의 경우 건수 기준으로 Seed 단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 투자액은 후기 단계로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Seed 단계가 1.5백만 달러이며 B Round가 17.5백만 달러이다.

< 이스라엘의 성장 단계별 벤처투자 현황 (건수 기준) >

< 이스라엘의 성장 단계별 평균 투자액 현황 >

자료 : Start-Up Nation Central Annual Report 2019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유형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투자 건수의 약 60%를 벤처캐피탈이 차지하고 있다. 엔젤투자자의 비중은 최근 하락하고 있는 반면 일반법인의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스라엘의 투자자 유형별 벤처투자 비중 (건수 기준) >

자료 : Start-Up Nation Central Annual Report 2019

투자자 국적별 투자 건수 비중은 대부분 이스라엘(60%)과 미국(43%)이었으며, 다음으로 영국(7%), 독일(5%), 증국(4%), 일본(3%) 순이었다.

지점 등이 아니라 본사의 소재지에 따라 국적을 분류하였다.

비중의 합계가 100%가 넘는 것은 하나의 투자에 여러 국적의 투자자가 참가하기 때문이다.

< 이스라엘의 투자자 국적별 벤처투자 비중 (건수 기준) >

자료 : Start-Up Nation Central Annual Report 2019

산업별 투자액 비중은 생명과학, 사이버보안, 핀테크관련 금융서비스 순이며, 기술별 투자액 비중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및 센서(IOT & Sensors), 블록체인(Blockchain) 순이다.

< 이스라엘의 산업별 및 기술별 벤처투자금액 >

자료 : Start-Up Nation Central Annual Report 2019

(2) 회수 시장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의 회수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97개 기업에 35.3억 달러이다. 이중 인수합병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업공개는 13개 기업에 2.6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기업공개 13개 기업 중에 3개 기업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였으며, 기업공개 비중이 과거와 비교하여 많이 줄어들게 되어 이스라엘 국내기업으로 성장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기업의 회수시장 추이 >

자료 : Start-Up Nation Central Annual Report 2019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이 인수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4년 53개월에서 2018년 63개월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하이테크 기업을 더 많이 성장시켜 더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하이테크 창업자들의 요구와 관련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Start-Up Nation Central, 2019, The State Of The Israeli Ecosystem In 2018 P9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을 인수한 투자자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가 각각 2∼4%를 차지한다.

<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기업 인수자의 국가별 비중(건수) >

자료 : Start-Up Nation Central Annual Report 2019

3. 이스라엘의 성공요인

이스라엘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은 이스라엘에서 차세대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혁신성 등 독특한 사회와 문화, 우수한 고급인력 및 강력한 연구개발 역량, 정부 지원, 벤체캐피탈 산업의 발전 등은 이스라엘의 혁신 생태계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이스라엘 사회는 매우 비계급적이고, 권위나 관습에 덜 수용적이며 일반 통념에 자주 도전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유도했다.

이스라엘 사회는 위험 감수와 이에 따른 실패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Start-Up Nation Central, 2019, The State Of The Israeli Ecosystem In 2018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술 스타트업 창업의 위험 및 어려움에 잘 적응하도록 하고,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1인당 창업이 가장 많은 나라로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의 나라이며 매년 많은 이민자를 흡수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다양한 기술, 사고방식 등을 가지고 들어 오며, 혁신에 대한 강력한 밑바탕이 된다.

(2) 우수한 고급인력 및 강력한 R&D 역량

이스라엘은 1인당 엔지니어와 과학자의 비율, 1인당 대학 학위와 학술 출판물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이스라엘은 높은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의무 병역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군 복무 중에 고급기술 훈련을 받으며, 비기술 분야에 근무하더라도 높은 책임감, 리더쉽 및 성공 지향성을 습득한다. 군 복무 중에 형성된 강한 사회 네트워크는 사회에서 직업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된다.

Start-Up Nation Central, 2019, The State Of The Israeli Ecosystem In 2018 P20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이민한 학자들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고, 기업가적이며 다문화적인 인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고급인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1인당 연구개발비가 세계 1위이며.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OECD 평균(2.4%)의 약 2배 수준인 4.9%이다.

<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320개의 다국적 기업이 이스라엘에 진출해 있고, 이 기업들의 300개가 넘는 연구개발센터가 있으며, 매년 2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센터가 새로 생기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며 다음으로 영국, 독일 기업이다

Microsoft, Motorola, Google, Apple (3개의 R&D Center), Facebook, Berkshire-Hathaway, Intel, HP, Siemens, GE, IBM, Philips 등

< 다국적기업의 연도별 이스라엘내 R&D Center 개설 현황 >

자료 : Start-Up Nation Central Annual Report 2019

다국적 기업의 이스라엘에서 연구개발 활동은 이스라엘의 연구개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에게 첨단 기술을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이 양질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정부 정책 및 벤처캐피탈의 발전

이스라엘 정부는 벤처생태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중 이스라엘의 벤처생태계 및 벤처캐피탈 산업을 결정적으로 발전시킨 1993년 요즈마(Yozma, 이니셔티브에 대한 히브리어) 정책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해외 투자자본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40% 출자하고 민간이 60% 출자한 정부 벤처펀드인 요즈마 펀드(Yozma Fund)를 출시했다. 요즈마 펀드는 정부가 창업기업에 자금을 대면 민간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이스라엘의 모태펀드이다.

요즈마 펀드는 매칭 방식과 더불어 5년 이내에 투자금액과 약 5~7%의 사전 약정 이자율로 정부 지분을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해외 투자자본을 이스라엘로 끌어오는데 대성공을 거두었다.

1993년 설립 당시에는 1억 달러로 시작했으나 2013년에는 40억 달러로 성장했다. 수익이 발생하면 민간기업이 정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요즈마 펀드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글로벌 자금이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연간 벤처투자액은 1991년과 2000년 사이에 5천 8백만 달러에서 33억 달러로 약 60배 증가했다.

현재도 이스라엘은 GDP 대비 벤처투자액 비중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벤처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벤처생태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제 5 절 시사점

1. 벤처기업의 중요성 확대

현재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개사가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시가총액 10대 상위기업은 아람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알파벳),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버크셔해서웨이, 비자이며, 이들 기업 중에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ICT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알파벳),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등 7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상승률도 어떤 기업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기업의 성장성도 긍정적이다.

< 셰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

(단위 : 10억달러)

순위	회사	시가
		2020.6월말	2019,12월말	상승률
1	아람코	1,741	1,879	-7.3
2	애플	1,568	1,305	20.2
3	마이크로소프트	1,505	1,203	25.1
4	아마존	1,337	916	50.0
5	구글(알파벳)	953	923	3.3
6	페이스북	629	585	7.5
7	텐센트	599	461	29.9
8	알라바바	577	569	14.1
9	버크셔해서웨이	430	554	-22.4
10	비자	372	370	0.5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제조업만으로 경제를 지속해서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이에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성장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Startup America Initiative」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정책의 핵심 목표를 경제성장, 혁신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고성장 기업의 수와 규모를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경우도 소련 붕괴 이후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민자들로 인한 실업과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하여 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요즈마 정책을 1993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오늘날의 스타트업 강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성은 비즈니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혁신 기술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오늘날 미국, 이스라엘 등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사이버보안,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기술 분야에 벤처기업 창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벤처투자도 이들 분야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벤처투자의 활성화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투자액은 2017년 기준으로 GDP 대비 약 0.05% 수준이다. 특히, 미국 및 이스라엘은 벤처캐피탈이 아주 발전하여 벤처캐피탈 투자액이 GDP 대비 0.35% 이상으로 대단히 높다. 이들의 벤처캐피탈 발전은 벤처생태계 발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0ECD, 2018,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Hightlights 2018

< 국가별 GDP 대비 밴처캐피탈 투자 비율>

(2017년 또는 최근연도)

자료 : OECD Entrepreneurship Financing Database

세계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대비 2017년 투자금액 증가율이 큰 폭으로 중가한 OECD 국가는 미국(267.7%), 한국(242.2%), 독일(212.6%) 등이다.

< 국가별 밴처캐피탈 투자 추이 (2010년 대비 2017년 비율) >

(단위 : %)

자료 : OECD Entrepreneurship Financing Database

3. 유니콘 현상 및 벤처생태계 선순환 정착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현상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으며, 유니콘 기업의 수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니콘 개념이 처음 나온 2013년에는 39개만 존재하였으나, 일부 탈퇴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224개사, 2018년에는 295개사, 2019년에는 426개사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2020년 8월 현재 유니콘 기업은 다시 490개사로 늘어났다. 이들의 총 기업가치는 1조 5,270억 달러에 달한다.

TechCrunch 기사

< 국가별 유니콘 기업 현황 >

구분	2017.12월	2018.12월	2019.12월
1위	미국 (113개사)	미국 (144개사)	미국 (210개사)
2위	중국 (59개사)	중국 (81개사)	중국 (102개사)
3위	영국 (13개사)	인도, 영국 (14개사)	영국 (22개사)
4위	인도 (10개사)		인도 (18개사)
5위	독일 (3개사)	독일 (7개사)	독일, 한국 (11개사)
6위	한국, 이스라엘, 프랑스 등 8개국 (2개사)	한국 (6개사)
7위		이스라엘 (4개사)	이스라엘, 브라질 (6개사)
계	224개사	295개사	426개사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CB Insight

유니콘 기업은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등 몇 개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017년 113개사에서 2019년 210개로 증가하였으며, 세계 유니콘 기업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이 2017년 59개사에서 2019년 102개사로 증가하였으며, 세계 유니콘 기업의 약 25%를 차지한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세계 유니콘 기업의 약 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영국(22개), 인도(18개), 독일(11개), 한국(11개), 이스라엘(6개)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유니콘 기업의 경우 기업가치 10억달러를 훨씬 넘어 100억 달러 초과 기업(데카콘, decacorn), 1,000억달러 초과 기업(헥토콘, hectocorn)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기업가치 100억달러 초과 데카콘 기업은 Didi Chuxing, Stripe, Airbnb, SpaceX 등 26개, 1,000억달러 초과 헥토콘 기업은 1개(Bytedance)이며, 대부분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이다.

< 기업가치 100억달러 초과 유니콘 기업 >

(단위: 10억 달러)

기업명	기업가치	국가
Toutiao (Bytedance)	$140	중국
Didi Chuxing	$56	중국
HashiCorp	$5.1	미국
SpaceX	$46	미국
Stripe	$36	미국
Palantir Technologies	$20	미국
Kuaishou	$18	중국
Airbnb	$18	미국
Epic Games	$17.3	미국
One97 Communications	$16	인도
DoorDash	$16	미국
SHEIN	$15	중국
DJI Innovations	$15	중국
Grab	$14.3	싱가포르
Snowflake Computing	$12.4	미국
Samumed	$12	미국
JUUL Labs	$12	미국
Bitmain Technologies	$12	중국
Wish	$11.2	미국
Robinhood	$11.2	미국
Global Switch	$11.08	영국
UiPath	$10.2	미국
Ripple	$10	미국
Oyo Rooms	$10	인도
Nubank	$10	브라질
Go-Jek	$10	인도네시아
BYJU'S	$10	인도

자료 : CB Insight

세계적으로 유니콘 기업의 성장은 민간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벤처투자가 급증하고, 글로벌 기업의 인수합병 등 회수시장 활성화로 인한 벤처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유니콘 기업이 기업공개를 통해 상장하는 성공 사례도 최근 몇 년 동안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경우로는 Uber, Lyft, Facebook, Twitter 및 Alibaba 등이 있다.

미국 스타트업 회수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1,072개 기업에 2,616억 달러로 2019년 스타트업 투자액의 약 2배에 해당한다.

< 미국의 스타트업 회수시장 동향 >

자료 :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미국, 이스라엘 등 벤처 강국의 경우 벤처기업의 회수시장이 기업공개보다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은 2019년 기준으로 836개 기업이 인수·합병되었으며 이는 전체 회수 기업 1,062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인수합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벤처 활성화를 위한 벤처 친화적 환경 조성

Startupblink의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벤처생태계 순위는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이스라엘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 싱가포르 등이 최근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

자료: Startup Ecosystem Ranking 2020(StartupBlink)

벤처생태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는 국가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벤처 친화적인 환경과 정부의 벤처 활성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 1위와 2위 벤처 강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우 벤처캐피탈 발달에 따라 풍부한 투자자금, 우수한 대학 등에서 배출되는 고급인력, 연구개발 역량, 개방적 문화 등 벤처기업을 위한 사회 전반적 여건이 성숙 되어 있다.

5. 바이오, AI 등 혁신성 있는 기술 벤처기업의 성장

오늘날 벤처투자는 유망 신산업 및 신기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 심화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약·바이오기술, 헬스케어 등 생명과학 분야와 소프트웨어에 가장 많은 벤처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2018년 하이테크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산업은 생명과학, 사이버보안, 핀테크연관 금융서비스 등이다. 기술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보안, 핀테크(Fintech) 등이며, 특히 인공지능(AI)에 대한 벤처투자가 매년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기술별 투자건수 >

자료 : IVC Data and Insights

제 4 장 우리나라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방안

제 1 절 벤처 자금에 대한 접근성 확대

1. 문제제기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은 낮은 담보력 등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서 벤처기업의 경영애로 사항 중에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가 7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벤처기업은 신규 자금조달을 정부의 정책자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자본의 벤처투자는 한국모태펀드의 확대 영향 등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경제 규모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투자액 비중이 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에 이어 4위 수준이나, 미국(0.4%), 이스라엘(0.38%)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고, 인구가 우리나라의 20% 수준인 이스라엘(인구 8.6백만명)의 투자액이 2018년에 60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30억달러(3.4조원)에 비해 2배이다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엔젤투자 및 크라우드펀딩 투자실적이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대비 각각 약 13% 및 1% 수준에 불과하다.

2.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확대 및 모태펀드의 역할 재정립

우리나라는 정부의 모태펀드 확대에 크게 의존해 벤처캐피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서히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자본의 벤처캐피탈 시장으로의 유입을 확대해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해 나가야 한다. 최근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으로 투자대상 제한 완화, 모펀드 설립 허용, 모태펀드 출자의무 폐지, 벤처투자 진입장벽 완화 등이 되었다. 이에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자본의 자율성, 자생력 증대 및 투자 확대의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자본금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투자의무 기준(창업기업 40% 이상)을 총자산 (자본금 + 운용펀드, 3년 이내 펀드는 제외)으로 유연하게 적용

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운용사 (Co-GP)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

둘째, 민간자본이 투자 대상 선정을 주도하고 모태펀드는 이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신 민간자본의 자율성 확대에 맞추어 모태펀드의 매칭 비율(30%∼70%)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모태펀드 대비 민간자본 비중을 확대한다.

셋째, 벤처투자에 있어 모태펀드의 마중물 역할은 당분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1993년 설립된 모태펀드인 요즈마 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 및 벤처생태계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투자액 비중이 미국, 이스라엘 수준(GDP의 0.4%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모태펀드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모태펀드 역할을 점점 줄여 벤처투자시장이 민간자본만으로도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민간자본이 위험성,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투자하기 주저하는 시장실패 부분에 모태펀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모태 출자펀드의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20%(2019년 기준)로 아주 저조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민간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도 2011년 「Startup America Initive」 정책에서 낙후지역의 기업이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 단계의 기업에 대해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기청(SBA)이 주관하여 각각 10억 달러의 임패트 펀드(Impact Fund)와 초기 단계 혁신펀드(Early-Stage Innovation Fund)를 조성하였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모태펀드가 매칭 비율 확대,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민간자본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는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매칭(요즈마 40%, 민간 60%) 방식과 함께 5년 이내에 투자금액과 약 5~7%의 사전 약정 이자율로 정부 지분을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성공을 거두었다.

콜옵션 및 모태펀드의 우발손실충당금 확대와 새로운 다각도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분야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벤처투자시장 전체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민간 출자자가 수익성 있는 모태지분의 일부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펀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모태펀드가 일정비율의 손실을 먼저 떠안는 제도로, 우선손실충당을 확대하는 대신 초과 수익의 일정부분은 모태펀드가 우선 수령

3. 다양한 민간자본 및 해외자본 벤처투자 유도

벤처캐피탈 이외에 다양한 민간자금이 벤처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초기 단계 기업의 자금공급 수단으로서 엔젤투자의 역할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벤처캐피탈의 경우 개인이 사실상 참여하기 어려워 개인이 쉽게 벤처투자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엔젤투자이다. 엔젤투자의 경우 무엇보다 소득공제의 세금혜택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

엔젤투자의 성공사례 등을 통해 민간의 관심을 끌어오고 현행 세제지원 유지, 엔젤투자매칭펀드 확대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엔젤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크라우드펀딩이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16년에 제도가 도입되어 투자액 2019년 기준 368억으로, 절대액은 크지 않으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벤처기업에 매칭 방식을 통한 추가 지원을 확대하고, 조달 한도(연간 15억원)와 투자자 한도(일반투자자: 동일기업 5백만원, 연 1천만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자금의 국내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벤처펀드 출자액에서 외국인 비중이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그들의 선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우리나라 벤처생태계를 업그래이드 시켜나가야 한다.

외국인 벤처펀드 출자 비중 : (‘15) 1.7%, (’16) 0.9%, (‘17) 1.0%, (’18) 0.2%, (19) 4.3%

4.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활성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은 대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구글,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신산업, 신기술 선점을 위하여 CVC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CVC가 투자한 실적은 2019년 기준으로 3,234건에 571억 달러에 달한다. 2014년 대비 투자 건수는 2.2배, 투자액은 약 3.2배 증가하였다.

< CVC 투자 건수 및 금액 추이 >

자료 : CB Insights, The 2019 Global CVC Report

CVC 투자의 거래당 평균 투자액은 2019년 기준 23.6백만 달러로 벤처캐피탈의 15.9백만 달러보다 50% 정도 높고, CVC는 전체 벤처캐비탈 투자건수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CVC는 분야별로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디지털 헬스, 핀테크 기술 관련 기업에 많이 투자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CVC 투자 건수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 CVC의 지역별 투자 비중 >

자료 : CB Insights, The 2019 Global CVC Report

2019년에 257개의 CVC가 새로 생겨났으며, 941개의 CVC가 투자에 참여했다. 현재 투자 상위 CVC는 구글벤처스, 인텔 캐피탈 등이며, 우리나라의 삼성벤처스, 카카오벤처스가 세계 10대 CVC에 포함되어 있다.

< 신규 CVC의 연도별 설립 건수 >

자료 : CB Insights, The 2019 Global CVC Report

< 세계 10대 CVC (2019년 기준) >

자료 : CB Insights, The 2019 Global CVC Report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또는 보험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CVC 소유가 금지되어 있다.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지주회사 형태의 대기업을 비지주회사 형태의 대기업에 비해 CVC 설립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벤처생태계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CVC를 일반지주회사에게 금산분리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 대기업은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사업모델 등을 도입·내재화하게 하고, 벤처기업은 자금공급, 유통/홍보 채널 확대, 기술지원 등의 대기업 협력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스케일업 등을 통한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축

1. 문제제기

2016년 이후 유럽 국가들은 창업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보다는 기존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통한 경제성장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에 기반해 관련 지원과 정책을 늘려나가는 추세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2020,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방안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초기 단계에 지나친 지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벤처투자도 스케일업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회수시장의 경우 코스닥 상장, 인수합병 등이 활성화되지 있지 않아 벤처생태계의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벤처투자 등 모험자본 공급이 제약되어 있다.

또한, 회수시장이 인수합병보다 기업공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인수합병이 주를 이루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등 외국과 대조적이다. 기업공개의 경우에도 창업 후 코스닥 상장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코스닥을 통한 자금조달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벤처생태계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창업(Start-up) → 성장(Scale-up) → 회수)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에 맞는 자금공급 등 지원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스케일업을 위한 투자 확대

(1)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규모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가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 기업이 235개사로 전체의 7%, 100 ~ 1,000억원이 1,623개, 100억원 미만이 1,523개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투자받은 기업중 기업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3,381개사 대상

< 금액별 평균 기업가치 현황 (억원) >

기업가치	100억 미만	100~1,000억	1,000억 이상
기업수 (개)	1,523	1,623	235
비중 (%)	45	48	7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이들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이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맞게 기업당 벤처투자 규모도 확대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성장 단계별 투자금액의 중간치는 Seed 단계 2.2백만 달러, Early VC 단계 6천만 달러, Late VC 단계 1억 달러이다. 기업이 성장하여 규모가 커지는 후기 단계로 갈수록 기업당 벤처투자금액도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Seed 단계 대비 Early VC 단계 기업당 벤처투자금액은 약 30배 정도로 대폭 증가한다.

< 미국의 단계별 벤처투자금액 및 기업업력 >

자료 :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 단계별로 기업당 벤처투자액에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모태 출자펀드의 성장 단계별 벤처투자의 건수와 금액 비중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성장 단계별 벤처투자 건수 및 금액 비중 (2019년 기준) >

성장단계	초기	중기	후기
건수 비중	44.1%	33.9%	22.0%
금액 비중	33.3%	38.5%	28.4%

자료 : 한국벤처투자

정책금융이 벤처기업의 초기 단계에 많이 집행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벤처펀드는 후기 단계에 기업당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되게 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지원 유형에 따라 성장 단계별 역할 제고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 단계별 정책금융과 벤처투자의 비중을 보면 정책금융은 초기(55.5%), 벤처투자는 중기(41.3%)에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미국의 벤처투자는 후기(60%)에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 정책금융 및 각국 벤처투자의 단계별 비중(금액기준) >

	초기	중기	후기
(한국) 정책금융	55.5%	37.7%	6.8%
(한국) 벤처투자	32.5% (33.3%)	41.3% (38.5%)	26.2% (28.4%)
(미국) 벤처투자	7.2%	32.3%	60,5%

* (  )내는 모태 출자펀드의 성장 단계벌 벤처투자금액 비중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 벤처투자협회, 미국 NVCA

정부의 정책금융(융자, 보증)은 현행과 같이 초기 단계에 더 많이 지원하되, 모태펀드는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중기 단계 이후에 지금보다 더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지는 후기 단계로 갈수록 정부의 정책금융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민간이 주축이 되어 벤처투자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벤처자금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가 이런 방향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벤처펀드의 규모가 크지 않아 거래당 큰 금액을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면 모태펀드 매칭을 통해 후기 단계의 건당 투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벤처투자중 후속 투자의 비중 확대

미국의 경우 벤처투자가 후속 투자(follow-0n)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전체 벤처투자액 중 신규 투자액이 10% 미만이며 대부분이 후속 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 미국 벤처투자의 신규 투자와 후속 투자 비중(금액 기준) >

자료 : NVCA 2020 Yearbook

우리나라도 후기 단계의 기업당 투자액 및 전체 투자액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투자를 후속 투자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적은 자금을 투자하고 해당 기업의 사업 성과 등을 보아가면서 추가 투자해 나갈 필요가 있다. 후속 투자방식을 통해 투자자는 한 번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벤처기업은 성장 단계별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최근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벤처펀드가 성장 단계에 맞추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완전히 허용*하게 되어 제도적 장벽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종전에는 일정규모 이상 투자시 벤처투자조합과 피투자기업이 특수관계가 되어 후속투자 불가능

3. 회수시장 활성화

(1)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회수금액은 2018년 기준으로 약 2.7조원이며, 이중 중간회수 시장은 전체 회수시장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벤처투자의 회수 유형별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IPO		M&A		프로젝트		장외매각 및 상환				기타
							주식		채권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4	2,922	23.9	592	4.8	2,013	16.5	4,771	39.0	1,582	12.9	339	2.8
2015	7,726	37.2	874	4.2	1,945	9.4	7,449	35.8	2,116	10.2	682	3.3
2016	7,146	36.3	679	3.4	2,298	11.7	7,640	38.8	1,327	6.7	591	3.0
2017	6,380	35.5	573	3.2	1,572	8.8	7,691	42.8	1,219	6.8	530	2.9
2018	8,711	32.5	670	2.5	2,200	8.2	12,754	47.6	1,623	6.1	822	3.1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벤처펀드의 존속기간은 7∼8년으로 투자기업의 기업공개까지 소요기간인 13년 이상과 갭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기업공개 전에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중간회수시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벤처투자 보도자료 (2020.9월)

첫째, 세컨드리 펀드(Secondary Fund)의 활성화이다.

세컨드리 펀드는 벤처캐피탈과 엔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여 벤처투자자금의 회수를 돕는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공개나 인수합병이 외국과 비교하여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세컨드리 펀드의 중간회수 기능이 중요하다.

엔젤투자의 경우 벤처캐피탈에 비해 민간 중심의 중간회수시장 정착이 어려울 수 있어, 모태펀드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6년부터 모태펀드에 엔젤전용 세컨더리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급격히 증가한 엔젤투자 금액의 확대에 맞춰 세컨더리펀드의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화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 시장(한국장외시장)의 활성화이다.

K-OTC 시장은 세제 혜택 등으로 연간거래대금(2019년 기준 9,903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평균 거래대금이 코스닥의 0.1%로 미국의 1.3%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양도세 면제 : 벤처기업(‘05.7월) → 중소·중견기업(’18.1월)

증권거래세 인하 : 0.5% → 0.3%(‘17.4월) → 0.25%(’19.6월)

< 연도별 거래대금 현황 >

(단위 :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일평균	9.0	6.5	10.9	27.7	40.3
연간	2,222.8	1,590.6	2,636.7	6,755.1	9,903.7

투자자 보호장치 정비 등 지속적 제도보완을 통해 K-OTC 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의 중간회수를 도모해 가야 한다.

(2) 기업공개(IPO)의 지속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인수합병보다 기업공개를 통한 회수가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전체 코스닥 건수의 51∼55%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공개를 통한 코스닥 상장은 벤처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VC 투자기업의 코스닥 상장 비중 >

(단위 : 개, %)

	2015	2016	2017	2018	2019
IPO 수	109	70	78	90	97
VC 투자기업	60	36	40	47	53
기업	55.0	51.4	51.2	52.2	54.6

자료 : 한국벤처투자협회

코스닥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코스닥은 개인투자자가 대부분이고 기관투자자 비중은 낮아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약 50% 수준인 코스피와 대조된다.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 투자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보다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코스닥 상장 기업의 재무상태 등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3)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벤처기업의 회수 수단으로써 외국의 경우 인수합병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수합병 비중이 아주 미미한 수준(2018년 기준 1%) 이다.

미국의 구글, 이베이, 페이스북,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견인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벤처기업 회수시장에서 대기업의 역할은 저조하다.

첫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활성화이다.

SPAC는 인수합병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서 기업을 상장하고 공모를 통해 개인투자자금을 모은다. 상장된 이후 SPAC는 비상장 우량기업을 발굴해 인수하고, SPAC 주주들은 투자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장내에서 SPAC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한다.

2009년에 국내 도입된 SPAC제도는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SPAC에 인수되는 것만으로 증시 상장 효과가 있고, 기업공개와 비교하여 약 2년 정도 빨리 상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Pitchbook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주식시장에 59개 SPAC이 상장되어 136억 달러를 모집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SPAC 상장의 인기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둘째, 대기업의 인수합병 참여 확대이다. 구글.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신산업과 신기술 선점을 위하여 CVC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인수한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CVC 등을 통해 벤처투자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역량 제고

1. 문제제기

이스라엘이 벤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교육, 해외로부터의 이민에 따른 우수한 이공계 인재, 이들에 의한 연구개발 역량이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기술, 신성장 분야에 필요한 이공계 고급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저출산 등으로 이공계 고급인력 수급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까지 공학 분야에서만 연평균 2만 8,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조사는 2024년까지 공학 계열의 필요 인원은 97만명인데 반해 공급 가능 인력은 75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유망 신산업 및 신기술에 필요한 이공계 고급인력은 더욱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AI ‧ 클라우드 ‧ 빅데이터 ‧ AR/VR 등 SW 인력은 5년간 약 3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이스라엘 다음인 세계 2위로, 양적으로는 양호하나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유망 신신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고급연구인력 부족은 이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

혁신적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급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에 대한 역량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2. 인력공급이 부족한 신성장, 신기술 중심으로 고급인력양성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하여 산업, 직종 및 일자리에 있어서 급격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하여 이공계 석박사 졸업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고급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

첫째, 시장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인공지능 등 유망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이공계 고급인력을 우선적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빅데이타, 인공지능 등 유망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고급인력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관련 학과가 시기적절하게 신속이 신설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학 및 대학원생의 이공계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의 등록금,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학력 인구의 감소에 따라 여성 인력, 고경력 퇴직자, 해외 우수인력 등 다양한 인재 활용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여성 인력이 결혼 후에도 가사나 육아의 부담 없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게 해야 하며,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고경력 고급인재 퇴직자도 현장에서 계속 기여하게 할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외국민, 외국인 등 해외 고급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3. 고급인력의 벤처기업 창업 유도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고급인력이 벤처창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첫째, 기업가 정신을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여 벤처창업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의 성공사례에 대한 적극 홍보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벤처창업이 도전할 가치가 있고 실현 가능한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청년창업이 주위에서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내 창업 동아리, 예비창업자 멘토링, 풍부한 창업공간 등 예비 벤처창업자가 큰 어려움 없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청년뿐 아니라 고급인력 재직자의 벤처창업도 함께 장려하여, 사내벤처, 교수·연구원의 벤처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은 기존 우수인력의 지속적 활용과 다양한 사업기회를 탐색하고, 사내벤처는 기업으로부터 자금, 마케팅, 경영 자문 등 각종 지원을 받아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수 및 연구원 출신의 고급기술인력이 벤처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교수·연구원의 창업은 연구성과의 사업화, 혁신적 벤처창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다.

4. 벤처기업의 연구역량 제고

신성장, 신기술의 벤처기업을 양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수한 연구인력을 벤처기업에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 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2020년 기준으로 약 1,5조원(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신성장 및 신기술 벤처기업에 연구개발비 예산이 우선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력, 기술, 장비 등 보유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쩨, 신성장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있어 밴처기업의 진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쳐 혜택 대상 신성장기술을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우수 연구인력의 벤처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구원 임금격차, 이직률 격차 등을 감안할 때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31%가 최근 3년간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의 피해(중소기업연구원, 2020, R&D 인력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이공계 대학원생이 졸업 이후에 벤처기업에서 R&D 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학자금, 생활비 지원 등 인세티브를 지원한다.

둘째, 벤처기업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연구인력에 대하여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는 벤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999년 도입되었다가 2006년말 페지되었다. 벤처붐 조성을 위해 2018년 재도입 되었으며, 재도입 당시 비과세 한도가 2천만원이었으나 2020년에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벤처기업의 연구인력에 대해 벤처기업 유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벤처기업 연구인력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가지 유형이 있다.

- (2년형) 청년이 2년간 300만원,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원을 근로자에게 제공

- (3년형) 뿌리기업에 한하여 청년이 3년간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원을 근로자에게 제공

다만, 근로자의 월급이 350만원(2020년 이전 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어, 벤처기업급연구인력이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벤처기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임금기준을 조정하여 연구인력의 벤처기업 유도 및 장기 재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제 4 절 혁신성 있는 벤처창업 활성화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혁신성 있는 벤처기업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37천개(2019년 기준) 중 보증 및 대출 유형(86.2%)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구개발 유형(7.2%) 및 벤처투자 유형(6.3%)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100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중 77개가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과 헬스케어 등 생명과학에 대한 벤처투자액이 전체 투자액 대비 각각 34%와 17%를 차지하여 2개 분야 비중이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유망 신기술 및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NVCA 2020 Yearbook

이스라엘의 경우 인공지능(AI)에 특화된 1,000개가 넘는 하이테크 기업이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 전체 하이테크 기업(6.600개, 2018년 기준)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헬스케어 기술관련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의 학술연구 센터, 다국적 기업들의 R&D 센터가 있다.

Start-Up Nation Central Annual Report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망 신기술 및 신산업에 진출하여야 하며, 정부 지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유망 신산업 및 신기술 적극 발굴

정부는 최근에 성장 가능성이 크고, 선제적 투자 시 글로벌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바이오헬스,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를 차세대 주력산업 선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할 기술로 데이터, 네트워크(5G), 인공지능의 3개 기술(D.N.A)을 선정하여 집중육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예측한 혁신 분야는 바이오기술/헬스케어(69.5%), 빅테이타/인공지능(63.5%), 사물인터넷/웨어러블(58.7), 가상현실/증가현실(57.1%), 보안소프트웨어(49.2%), 핀테크(44.4%)가 상위에 있다.

Keiretsu Capital

< 혁신분야 순위 >

분야	선택한 투자자 비율
BioTech & Healthcare	69.8%
Big Data/Analytics(AI 포함)	63.5%
IOT/Wearables	58.7%
VR/AR	57.1%
Security Software	49.2%
Fintech(Blockchain 포함)	44.4
Clear Tech	28.6%
Infrastructure Apps	17.5%
eCommerce	12.7%
Other Enterprise Software Apps	11.1%
New Media	9.5%
Other Mobile or Web Consumer Apps	7.9%
Social Media/Messaging	6.3%
Gaming(video games 포함)	4.8%
AdTech	1.6%

자료 : Keiretsu Capital

이스라엘에서 최근 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기업들이 관심 있어 하는 하이테크 기술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디지탈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 핀테크(Fintech), 농업정보기술(Agtech),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의료 디바이스(Medical Devices) 등이었다.

Start-Up Nation Central Annual Report 2019

< 기업들이 관심 있어 하는 기술 분야 (2018년) >

자료 : Start-Up Nation Central Annual Report 2019

3. 신성장, 신기술별 맞춤형 지원 제고

신성장, 신기술의 벤처투자를 위해서는 해당 신성장, 신기술의 산업 및 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생태계를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유망 신성장, 신기술인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1)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 기술은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신기술로 대부분의 조사에서 선정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벤처투자에서 가장 많은 벤처투자를 받고 있는 기술 분야이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신기술이 아닌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혁신 기술로 국민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동력이다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업 70%가 인공지능 활용, 세계 GDP 13조달러 추가 성장 예상(맥킨지, ‘18)

인공지능 분야의 특징은 의료, 금융 등 산업 전반에 적용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고급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세계적으로 연구인력 등 고급인력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고급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이 분야의 벤처기업 정책도 인공지능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져야 한다. 대학 및 대학원의 학과 신설, 해외 고급인력 유치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2)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분야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신성장 분야로 선정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벤처투자에서 가장 많은 벤처투자를 받고 있는 산업 분야이다.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바이오헬스 분야는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고용 효과가 크며 국민 건강에도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특히, 최근 코로나 팬더믹을 경험하면서 바이오헬스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으며, 이는 바이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향 및 주식시장 동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징은 첫째,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의약개발의 경우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장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어 규제 대상이 많은 분야이다.

이러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바이오헬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벤처투자, 규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헬스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장 단계별로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벤처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합리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서는 시장 추세에 맞추어 규제샌드박스 등 다각적인 방안이 시기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중소벤처기업부, 2018,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구축 방안”.

______________, 2018,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

______________, 2019, “2018년 중소벤처기업 실태조사”.

______________, 2020, “2019년 벤처투자 및 2020년 모태펀드 출자계획”.

______________, 2020, “K-유니콘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2017,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__________, 2019, “제2차 벤처붐 확산 전략” .

금융위원회, 2018,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__________, 2020,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

__________, 2020,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2020,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한국엔젤투자협회(KAC), 2018, “엔젤투자 알아야 성공한다”,

한국벤처투자(KVIC), 2020, “Market Watch”.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2020,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방안”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2019,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 동향”.

2. 해외문헌

NVCA, USA, 2020, 2020 Yearbook.

Pitchbook/NVCA, USA, 2020, Venture Monitor.

PWC/CB Insights, USA, 2020, MoneyTree Report.

CB Insights, USA, 2020, The 2019 Global CVC Report.

ACA, USA, 2019, Angel Funders Report.

StartupBlink, USA, 2020, Startup Ecosystem Rankings 2020..

ICA, Israel, 2020, Israel Tech Funding Report.

Start-up Nation Central, Israel, 2019, The State of The Israel Ecosystem..

OECD, France, 2018,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Matthew C. Le Merle, Alison Davis, USA, 2020, Corporate Innovation In The Fifth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