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성 명	이윤숙		직 급			서기관
훈 련 국	미국	훈련기간		2019.12.01.∼2020.11.30.
훈련기관	국가재난관리연합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ssociation)				보고서매수		132매
훈련과제	현장대응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재난관리 지원체계 연구
보고서제목	현장대응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재난관리 지원체계 연구 - 미국 COVID-19 재난과 현장대응 지원정책 사례분석 -
내용요약	o (서론) 현대 복잡계 상호작용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사례를 들 수 있음 - 미국의 COVID-19 재난에 있어 연방정부의 재난관리 지원체계를 연구하고 정책적 장단점을 도출하여 우리의 재난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함 o (본론) COVID-19 재난과 미국의 현장대응 지원정책 사례분석 - COVID-19 발생 초기,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선포 및「COVID-19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구성 등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함 - 그러나 국내유입 후 지역감염 가능성을 경시하면서 질병 확산에 대비하는 재난대비정책이 지체되어 대규모 지역감염 초래 - ‘스태포드법’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으나, 의료자원 확보 부족이라는 현장대응 실패로 인해 결국 국가비상사태 아래 50개 주의 중대재난사태 선포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전개됨 - 이후,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비상사태 대응 노력으로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재난대응정책과 정치경제적인 사회정책간 불일치 발생 - 反인종차별시위 등 정치경제적 상황이 복잡하게 연계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이 느슨해지고 COVID-19는 조기방역 실패로 귀결됨 o (결론) 2002년 SARS, 2009년 신종플루(H1N1), 2012 MERS, 2019년 COVID-19 등 호흡기질환은 대기오염, 기술발전에 따른 지역간 이동촉진 등에 의해 또다시 Pandemic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질병 - 이에, 한번 겪은 재난사례 정책 경험을 공유하여 재난현장대응 협력 체계 구축에 참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