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서비스 융합형 4차산업 육성 전략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양나래 주무관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ㅇ ICT의 발달은 다양한 경제활동에 데이터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습득된 빅데이터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집약·분석·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경제가치가 창출되고 있음

ㅇ 아울러, IoT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융합신산업, 자동차나 산업기계 등에서도 핵심부품 수요가 증대되는 것과 더불어, 서비스와의 융합 수요도 빠르게 확대될 전망

2. 연구의 목적

ㅇ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우리 산업의 혁신 역량의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시점

ㅇ 지식서비스 융합형 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의 육성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일본의 산업정책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

Ⅱ 본론

1. 4차 산업혁명과 지식서비스

ㅇ (4차 산업혁명) 명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지능화된 기계가 극도의 자동화․연결성(extreme automation & connectivity)을 바탕으로 경제전반의 파괴적 혁신 촉발하는 것으로 설명됨

ㅇ (지식서비스) 지식집약적인 무형재화로서 업종마다 성격과 내용이 다르며, 다른 산업과 달리 고유영역이 없는 대신 지식화를 통하여 대상 부문의 최적화 및 지능화를 지원하는 융복합 산업

2. 우리나라의 4차 산업 정책

ㅇ 우리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협력을 추진 중

ㅇ 단, 미국,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은 만큼 현시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약70∼80%의 수준),

ㅇ ‘18.1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에서 더 나아가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 대응을 모색 중

3. 일본의 4차 산업 정책

ㅇ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하여 늦은 편이였다고 평가되며, 2015년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5를 통해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였다고 봄

1) 「미래투자전략 2017」의 주요 내용

ㅇ 일본 정부는‘미래투자회의’를 신설하고 활동의 첫 보고서로 ‘미래투자전략 2017’ 및 이에 대한 부제로 ‘Society 5.0의 실현을 향한 개혁’ 보고서를 발표

- 아베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의 국가전략인 ‘일본재흥전략(2013년~2016년)’이 ‘미래투자전략(2017년)’으로 전환

2) 「미래투자전략 2018」의 주요 내용

ㅇ 일본은 "Society 5.0"의 실현을 향한 개혁에 있어서 향후 몇 년이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인지하고 스피드를 중시

ㅇ 인재 및 자금 면에서의 자원을 중점 투입하는 제도적인 과제를 설정,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의 성장전략을 견인하는 새로운 11개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

* 차세대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차세대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차세대 산업시스템, 에너지 전환·脫탄소화를 위한 혁신 행정 및 인프라의 변화, 핀테크/캐시리스화 등

3) 「성장전략 2019」의 주요내용

ㅇ 국가전략특구제도를 기초*로 AI과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미래 생활을 선행 실현하는 “전체적인 미래 도시”를 목표

* 도시에서의 원격복약지도의 실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규제의 재검토, 대형 무인항공기(드론)제조 허가제 완화, 지역 한정형 규제의 샌드박스 제도의 창설 등

- 주민 등의 합의를 바탕으로 역내 독자적으로 복수의 규제 개혁을 동시에 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의 조기실현을 도모하는 동시에 Society 5.0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

4) 슈퍼시티 구상의 추진

ㅇ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본연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도시설계가 국제적으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 생활의 편리함에 있어서도, 비즈니스의 편리함에 있어서도 세계 최첨단의 거리 만들기에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선행적으로 실현하는 최첨단 도시가 될 “슈퍼시티”를 구상

ㅇ 국가전략특구의 틀에서 ‘슈퍼시티 구상의 실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 이후 총 5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2019년 2월에 정책을 마련하여 법안 추진

⇒ AI는 이미 많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자 일본정부의 의지, 아울러 조급함이 보이는 정책이라고 평가됨

5) 그 밖의 산업계의 대응

ㅇ 최근 업계에서도 동향이 포착, 대표적인 예로써 최근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0’에서 도요타는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

4. 그 밖의 선진국의 동향

1) 미국

ㅇ 첨단제조파트너쉽(AMP), 첨단제조업 위한 국가 전략 수립

- 첨단 제조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플랫폼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조경쟁력 강화

ㅇ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 정부 및 주 정부도 연구개발투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됨

2) 독일

ㅇ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정책은 초기에는 개념에 치우쳤으나 신속하게 실행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ICT와 제조업의 융합 및 국가 간의 표준화를 통한 스마트공장 추진, 제조 스마트화 및 표준화를 통한 제조 경쟁력 확보 집중

3) 중국

ㅇ 혁신형 고부가 산업으로의 재편을 위해 ‘중국 제조 2025’를 발표

- 30년 후 제조업 선도국가 지위 확립을 목표, 제조업을 넘어 ICT 분야에서도 경쟁력 확보 추구

5. 결론 : 정책 제언

ㅇ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기술혁신은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을 융합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빅뱅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ㅇ 이러한 산업 환경에서 그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 지식서비스라고 볼 수 있으며, 사업성과 성장성을 담보하는 완성도를 확보하려면 핵심인 지식의 끊임없는 수정·보완·확장이 필요

ㅇ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AI 플랫폼을 선점한 상황에서 우리의 관련 R&D 지원의 방향성은 지식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 이를 위하여 중요한 데이터 등 지식자산의 확보와 양질의 지식베이스의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