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산학연계

직업훈련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2020. 12.

고용노동부

이  병  성

차  례

< 국외훈련 개요 >

< 훈련기관 개요 >

< 훈련결과 보고서 요약서 >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Ⅱ. 미국의 4차 산업혁명	3

1. 그간 미국의 혁신 노력	3

2. 트럼프 행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7

3.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 첨단 제조 분야	10

4.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 민간 리더 그룹	17

Ⅲ.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과 일의 미래	29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에 대한 진단과 미래	29

2.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혁신 방안으로서 STEM 교육	47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 진단과 미래	55

Ⅳ. 미국의 산업․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1) Cooperative Education	81

1. 미국 코업(Co-op) 프로그램 역사	81

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미국 대학의 혁신 사례	87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공 고등 교육	97

Ⅴ. 미국의 산업․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2) - Apprenticeship	104

1. 미국에서 도제의 발전	104

2. 미국의 도제 현황(제도 및 통계)	107

3. 미국 도제 지원제도	116

4. 트럼프 행정부의 도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126

5. IRAP(Industry-Recognized Apprenticeship Programs)	137

Ⅵ. 결  론 :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143

1. 대학 혁신 관련	143

2. 도제 프로그램 관련	145

【 참고 문헌 】	148

< 국외훈련 개요 >

1. 훈련국가 : 미 국

2. 훈련기관 : St. Charles Glass
( Wentzville(市), Missouri州) )

3. 훈련분야 : 고용노동

4. 훈련기간 : 2018.12.28. - 2020.12.27.

< 훈련기관 개요 >

Ⅰ. 기관 개요

○ 훈련국 : 미국

○ 훈련기관명 : St. Charles Glass

○ 인터넷 웹 주소 : www.stcharlesglass.com

○ 주 소 :  166 Enterprise Drive Wentzville, MO 63385

Ⅱ. 기관 소개

○ 연혁 및 설립 목적

- ST. CHARLES G&G는 미국 미주리 주에 소재한 기업으로 20년 이상 동안 유리 관련 생산과 설치 사업을 수행 중

- 동 기관은 지역 내 대학(Midwest)과 연계를 통해 인력을 충원하는 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 사례 연구에 적합

○ 주요 기능 및 인사

- ST. CHARLES G&G는 사업 수행을 위해 미주리 주에 소재한 다양한 기업(Alberici, RG Brinkman, Contegra, Arco, SmWillson, SBG, Tarlton Construction, Paric, McCarthy, Clayco 등)과 제휴를 맺고 있음

- 주요 인사는 다음과 같음

∙ Daryn Weatherman : President

∙ Linda Hibray : Chief Financial Officer

∙ Don Gerken : Project Manager

<훈련결과 보고서 요약>

성 명	이 병 성		소 속			고용노동부
훈 련 국	미 국	훈련기간		2018.12.28. - 2020.12.27.
훈련기관	St. Charles Glass				보고서매수		매
훈련과제	4차 산업혁명 대비 산학연계 직업훈련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제목	4차 산업혁명 대비 산학연계 직업훈련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요약	【 미국의 4차 산업혁명 】 ○ 미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혁신정책은 첨단제조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과 새로운 미국 혁신전략(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들 수 있다. ○ 미국 정부는 기술 혁신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 제조업 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2016년에는 향후 유망 제조기술과 연방정부차원에서 잠재적 투자 유망 분야를 선정*하였다. * 향후 유망 제조 기술은 Advanced Materials Manufacturing 등 5개 분야, 잠재적 투자 유망 분야는 Advanced Machine Tools and Control Systems 등 10개 분야 ○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2011년 1월에 오바마 정부는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발표하고,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자본 접근성 확보(Unlocking access to capital to fuel startup growth) 등 5가지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다. ○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2월,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OSTP)를 통해 「Science & Technology Highlights in the Second Year of the Trump Administration」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AI, 5G, 첨단 제조, STEM 교육 등과 관련하여 추진 성과와 관련 정책을 정리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되찾기 위해 첨단 제조업 분야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 여기에서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목표로 산업 전반에 걸쳐 첨단 제조업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across industrial sectors to ensur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prosperity)”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부 부처가 수행해야 3가지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ⅰ) 새로운 제조 기술의 개발과 적용 ⅱ) 제조업 관련 교육․훈련의 연계 ⅲ) 미국 내 제조업 공급 망의 역량 확대가 그것이다. ○ 미국은 민간 부문에서도 다양한 혁신 노력이 전개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주요 대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는 「Business Roundtable」에서는 미국의 혁신을 위한 ‘Innovation Nation: An American Innovation Agenda for 2020’(2019년 1월)을 발표하였다. - 동 아젠다는 미국의 혁신 수준에 대한 진단을 하고, 혁신을 위한 원칙과 정책을 제언하고 있는데, 혁신의 원칙으로는 ① Invest in people ② Make strategic, long-term invest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③ Remove roadblocks to innovation ④ Position America to compete and thrive worldwide ⑤ Pursue inclusive innovation 이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과 일의 미래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은 모든 영역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교가 준비해야 할 사항과 필요한 역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교가 준비해야 할 것으로 미래학자 Bernard Marr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 살아가고 일하는 방식,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 등이 극적으로 바뀔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인공 지능, 빅 데이터, 증강 현실,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아이들도 스마트 머신과 함께 세상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려면 과거와는 다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 세계경제포럼(WEF)도 교육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Education 4.0 모델을 제시하는데, 미래 수요에 대비하여 학습 콘텐츠와 경험의 측면에서 특성을 밝히고 있다. - 학습 콘텐츠 측면에서 ①Global citizenship skills ②Innovation and creativity skills ③Technology skills ④Interpersonal skills이며, 학습 경험 측면에서는 ①Personalized and self-paced learning ②Accessible and inclusive learning ③Problem-based and collaborative learning ④Lifelong and student-driven learning이다. ○ 미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혁신을 위해 STEM 교육 5개년 전략을 수립하였다. 동 전략은 “모든 미국인에게 전 생애에 걸쳐 고품질의 STEM 교육을 제공하고, 미국이 STEM 교육, 혁신과 고용에 있어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all Americans will have lifelong access to high-quality STEM education and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global leader in STEM literacy, innovation, and employment)”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목표로는 △STEM 역량을 위한 강력한 토대 마련(Build Strong Foundations for STEM Literacy) △STEM 교육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제고 (Increase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in STEM) △미래를 위한 STEM 역량을 갖춘 노동력 준비(Prepare the STEM Workforce for the Future)이다. - 추진방안으로는 위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방안은 △전략적 파트너십 개발 및 강화(Develop and Enrich Strategic Partnerships)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참여 확대(Engage Students where Disciplines Converge)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Build Computational Literacy)이며, 관련 기관들은 추진방안에 대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운영(Operate with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의 원칙하에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 4차 산업혁명이 고용과 스킬, 인력 관리 전략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세계경제포럼은 2016년 1월, “The Future of Jobs :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20년 10월,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을 통해 일과 직업의 미래에 대해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 특히, 2020년은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COVID-19의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변화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 COVID-19의 대유행은 주요 국가들의 즉각적인 실업률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각국은 펜데믹 사태에 대하여 기존에 확립된 실질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고용유지를 목표로 하는 임시 계획을 시행하는 등 다른 접근으로 대처하고 있다. - 펜데믹이라는 “health shock”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변화에 더하여 고용주의 일자리 자동화를 가속화 시키고, 일자리가 수반되지 않는 회복(a jobless recovery)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고용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역과 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이 오래 지속되면 노동 시장의 상처를 확고히 하여 전반적인 고용 감소와 노동자 이탈을 확고히 할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과 COVID-19 불황이라는 쌍둥이 요인은 원격 근무와 전자 상거래로 대규모 전환과 함께 일상적인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원격 근무를 위한 새로운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 동시에 근로자들이 단기간에 새로운 작업 방식에 적응하는데 따른 심각한 삶의 질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 COVID-19가 초래한 전례 없는 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집단은 이미 가장 불리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인프라가 열악한 이웃에 살고 있고, 고용 전망이 좋지 않으며,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 2020-2025년 노동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기술적 측면에서 최근에는 디지털 세계의 취약성으로 인한 암호화와 사이버보안이나 AI가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데이터 분석가 및 과학자, AI 및 머신 러닝 전문가, 로봇 공학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기술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분석(critical thinking and analysis) 및 문제 해결(problem-solving) 능력이 중요하며, 탄력성, 스트레스 내성 및 유연성과 같은 자기 관리 기술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현재 노동 시장 상황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요구하는 직업 전환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교육 및 기술 향상을 위해 상당한 관심과 체계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 미국의 산업․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1) Cooperative Education 】 ○ 학교 교육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가운데 코업(Co-op, Cooperative education)이 제시되고 있는데, 코업 프로그램은 인턴십(Internship)과 자주 비교되며 미국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그 시작을 1900년대 초 미국 신시내티 대학에서 당시 학장이던 Herman Schneider(1872-1939)시작된 것으로 본다. - 전 세계적으로 약 43개 국가에서 1천여 대학이 참여하고, 7만 명 이상의 사업주와 3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IT기술의 발전이 전문가, 고용주, 학생을 연결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높은 이직률과 장기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코업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등 교육에서 예산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코업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코업 관련 협회도 기존 코업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인턴십 관련 업무를 추가하여 조직 관리와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미국의 대학의 혁신도 계속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은 ‘Standford 2025' 계획을 통해 학생들이 6년간 자유롭게 캠퍼스와 직장을 오고가며 교육 기회를 누리는 ‘개방형 순환 대학’(Open Loop University) 시스템을 운영한다. - 카네기멜론 대학은 2015년에 ‘Swartz Center for Entrepreneurship’(이하 Swartz Center)을 설립하여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고 있으며, 코넬대학은 이론이 아닌 실제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교내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eLab’(www.elabstartup.com)을 운영한다. - 산학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선도기업인 테슬라는 ‘Tesla START’를 통해 미국 내 대학과 협력해 서비스 센터 테크니션 양성을 위한 견습생(apprentice) 프로그램 개시하여 12주 동안 캡스톤으로 자동차 기술자 커리큘럼에 통합하여 학생들이 대학에서 정규직으로 원활하게 전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편, 미래의 고등교육과 관련한 논의도 관심사다. 특히, 미국에서는 치열해지는 예산 경쟁과 등록금 인상의 한계, 학생 수의 감소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공공 고등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주립대학의 성공을 위한 논의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 Deloitte는 주립대학의 성공을 위한 5가지 모델로 ①Sharing University(공유 대학) 모델 ②Entrepreneurial University(기업가 대학) 모델 ③Experiential University(현장 대학) 모델 ④Subscription University(구독 대학) 모델 ⑤Partnership University(파트너십 대학) 모델을 제시한다. 【 미국의 산업․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2) : Apprenticeship 】 ○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직업기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11년 최초로 위스콘신 주에서 주단위에서 도제를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37년 의회에서 소위 Fitzgerald Act로 알려진 National Apprenticeship Act가 발효되어 오늘날에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미국의 도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새롭게 도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는 2009년 101,707명에서 2019년 252,271명으로 나타나 2009년 대비 128% 증가하였다. 트럼프 정부 이후 신규 도제 프로그램 참여자는 약 68만 명으로 나타나 출범 3년 만에 지난 오바마 행정부 2기 수준에 도달했다. 신규 도제 프로그램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8,731개가 증가하여 오바마 행정부 2기 4년 동안 6,762개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 미국 정부는 도제 활성화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Youth Apprenticeship Readiness Grant 등의 각종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세제지원과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의 도제 확대 정책은 2017년 행정 명령으로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Expanding Apprenticeships in America」를 공표하면서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동 행정 명령에 근거하여 노동부, 교육부, 상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업종별 협회 관계자 등 20명의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TF가 만들어졌으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두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T/F에서는 미국에서 도제에 대한 평가와 도제 확대를 위한 제언을 4개 분야(Education & Credentialing / Attracting Business to Apprenticeship / Expanding Access, Equity, and Career Awareness /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Strategies to Expand Apprenticeship)로 나누어 모두 26개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트럼프 행정부 도제 확대의 핵심은 바로 IRAP다. IRAP는 기존에 미국 노동부와 주정부 도제 관련 부서에서 승인된 RAP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제 제도에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유연한 방식을 통해 도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 IRAP는 기존 RAP와 달리 유급과 임금 인상이 필수가 아니고, 현장학습과 수업을 위한 최저 시간을 요구하지 않으며, 멘토링에서도 자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또한 IRAP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도제 인증 기관으로 노동부와 주 정부 도제 사무소에 더하여 산업계가 주도하는 SRE(Standards Recognition Entity)를 도입하여 전달체계를 보강하였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배 경

○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 또는 마련 중이다.

- 이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노동시장 적응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직업훈련도 변화가 필요하다.

-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을 대폭 늘리고, 인력수요 공급의 예측도 지금보다 정교화 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투자 확대 등은 직업훈련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과 산업 수요에 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업훈련의 현장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수요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산업수요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 최근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해 직업교육훈련과 산업현장과 간극을 좁혀 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이다.

○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현장성이 강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교육 훈련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향후 정책의 보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국 정부의 대응 전략 연구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응은 정부와 산업계를 포함한 민간 부문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한데 미국의 경우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시사점을 도출한다.

□ 미국의 산업과 현장 수요 중심의 직업훈련시스템 연구

○ 미국에서 산업계의 현장 수요가 어떻게 직업훈련에 반영되고, 연방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 현장중심의 직업훈련의 하나로 미국 600여개 이상의 대학과 컬리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코업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과 발전 경로를 검토한다.

○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이후 기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제와 관련한 각종 정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Ⅱ.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미국의 대응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2017년,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外), Entrepreneurship Korea 2017 ·Vol. 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승현),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2019.3.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의 자료를 참조

1. 트럼프 행정부 이전의 미국의 혁신 노력

○ 20세기 동안 미국은 정치․경제․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위상을 가져왔으며, 그러한 위상을 21세기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유지하려고 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미국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혁신정책은 첨단제조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과 새로운 미국 혁신전략(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들 수 있다.

- 첨단제조파트너십은 해외유출(Off-shoring)된 미국의 제조업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며, 미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인력과 생산규모의 효율성을 가질 수 없어 제조업의 개발도상국로의 이탈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나, 이를 R&D 투자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새로운 미국 혁신전략은 2009년 1차 미국 혁신 전략이후 추진된 것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중심의 9대 전략기회 분야를 선정하고 정부가 중심이 되어 혁신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미국 정부는 기술의 혁신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2년에 제조업 중점 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2016년 4월에는 향후 유망 제조기술과 연방정부 차원의 잠재적 투자 유망 분야를 선정하였다.

【미국 정부의 첨단 제조 기술 중점 육성 분야 】

구분	분야
향후 유망 제조 기술(Manufacturing Technology Areas of Emerging Priority)	○ Engineering Biology to Advance Bio manufacturing ○ Advanced Materials Manufacturing ○ Biomanufacturing for Regenerative Medicine ○ Advanced Bioproducts Manufacturing ○ Continuous Manufacturing of Pharmaceuticals
잠재적 투자 유망 분야(Areas of Interest for Potential Future Investment)	○ Advanced Machine Tools and Control Systems ○ Assistive and Soft Robotics ○ Bioengineering for Regenerative Medicine ○ Bioprinting across Technology Sectors ○ Certification, Assessment and Qualification ○ Securing the Manufacturing Digital Thread – Cybersecurity for Manufacturing ○ Chemical and Thermal Process Intensification34 ○ Sustainability in Manufacturing35 ○ High Value Roll-to-Roll Manufacturing36 ○ Materials for Harsh Service Conditions

* 자료 : ADVANCED MANUFACTURING: A Snapshot of Priority Technology Areas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2016.4월, Subcommittee for Advanced Manufacturing OF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벤처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해 왔다.

- 특히, 오바마 정부는 2011년 1월에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발표하고,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와 기업, 대학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중점 추진 과제로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한다.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economy/business/startup-america

△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자본 접근성 확보(Unlocking access to capital to fuel startup growth)

△ 기업가정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Connecting mentors and education to entrepreneurs)

△ 창업기업 진입 장벽 축소 및 정부의 지원 효율화(Reducing barriers and making government work for entrepreneurs)

△ 연구소에서 시장까지 혁신의 가속화(Accelerating innovation from “lab to market” for breakthrough technologies)

△ 헬스케어, 클린에너지, 교육과 같은 산업 분야로 시장 진출 기회 제공(Unleashing market opportunities in industries like healthcare, clean energy, and education)

- 민간부문에서는 「Startup America Partnership」통해 스타트업의 확산과 기업 파트너 육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다.

○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산업부문별로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 데이터 보안, 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 제도 정비 등)에 대해 대응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상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017년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 미국 정부 주도로 추진된 4차 산업 혁명 관련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정책	주요 내용	시기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 하이테크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지역협력 거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적 혁신을 추구 ∙ 2017년 3월까지 14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IMIs)’ 설립	2012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로드맵	∙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술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 제시	2014.10
사물인터넷(정보보호, 보안)	∙ 기업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들을 권고	2015.1
빅데이터 지역 허브 구축 계획	∙ 4개 권역별 빅데이터 지역혁신 허브 설립 ∙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개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자동화 등	2015.4
연방정부 빅데이터 R&D 전략계획	∙ 연방 빅데이터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지침 ∙ 7대 전략과 18가지 세부과제 제시	2016.5
자율주행ㅊ차 15대 성능지침 발표	∙ 관련 정책과 입법의 방향 제시 및 15가지 항목의 자율주행차 성능 가이드라인 발표	2016.9
인공지능 국가연구개발전략 계획	∙ 인공지능 기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 ∙ 기술 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7대 분야와 23개 권고사항 제시	2016.10
* 자료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2017년,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外)에서 재인용

2. 트럼프 행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에 IT업계와 갈등이 부각되었다. IT업계와 갈등은 이민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가 동종업종의 미국인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하고 있으며, H-1B비자가 인도계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을 강화하여 해외 근로자 고용을 줄여 미국 국내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였으나, 이는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한 수급 문제를 초래하여 미국의 IT업계의 인력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아마존 등과 같은 세계적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의 수혜기업이었다는 점에서 반발이 많았고,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기업들은 2017년 7월 12일을 「Day of Action」로 정하여 반발하기도 했다.

○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2월,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OSTP)를 통해 「Science & Technology Highlights in the Second Year of the Trump Administration」을 발표하였다.

OSTP는 대통령이 과학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OSTP는 미국 미래 세대의 성공을 위한 교육 및 신흥 기술에 대한 국가 전략을 개발했으며, 해양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개발하고 미래 일자리를 위한 5G, 첨단 제조, 양자 정보 과학 및 STEM 교육 등에 대한 국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를 통해 AI, 5G, 첨단 제조, STEM 교육 등과 관련하여 추진 성과와 관련 정책을 정리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다.

-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주요 정책과 성과는 트럼프 정부 나아가 미국 전체의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5G와 시골 지역 연결성(5G and Rural Connectivity)

- 미국 상무부(DOC)와 국가통신정보국(NTIA)이 주도하여 미국의 5G 배포를 가속화 하도록 하는 대통령 메모랜덤(Memorandum) 서명, 국가통신위원회 주도로 5G FAST (Facilitate America’s Superiority in 5G) 계획 추진

나. 첨단 제조(Advanced Manufacturing) : 첨단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전략 계획 발표

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 AI 이니셔티브 서명, AI특별위원회 설치, AI Next 캠페인 전개, NSF(국립과학재단) 인간-기술 협력 연구 지원 등

라. 첨단 교통(Advanced Transportation) : 무인항공시스템 통합 시범 프로그램 시행, 무인항공시스템에 드론 통합

마. 사이버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Cybersecurity, Privacy) : 정부 IT 현대화 사업 및 행정명령 서명, 사이버보안 강화,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채택, 개인정보 위험 관리

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 디지털 거래․데이터 이동 제한 방지, 디지털 무역 지원 및 국가 간 탄력적 데이터 공유

사. 환경(Environment) : 마시는 물 오염 물질 대응, 안전한 물 그랜드 챌린지(the Water Security Grand Challenge)  출범

아. 에너지 우위(Energy Dominance) : 국내 에너지 부문 재활성화, 원자력 혁신 강화,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강화

자. 보건 및 의약(Health and Medicine), Opioid Epidemic Response : 신약․치료법 허가 및 바이오 의료 사업 절차 간소화, 전염병 연구, 정밀의학 발전, 퇴역군인 건강 증진

차. 고성과 컴퓨팅 및 첨단 전자(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Advanced Electronics) :

카. 국가 안보(Homeland and National Security) : 국방을 위한  유망 기술 개발, 국가 생명체 보호전략 발표

타. 기초 연구(R&D Fundamentals) : 노벨상 수준 연구 지원, 측정 분야 국제시스템 재정의, 연구실에서 시장으로(Lab - to - Market) 촉진

파. 국가적 재난 극복(Natural Disaster Resilience) : 자연 재해 데이터 공유, 지진․쓰나미 복원력 제고

하. STEM Education and Workforce : STEM 컴퓨터 교육 우선 지원, 직업훈련 강화, 커리어기술교육법 재승인, STEM 교육 강화 전략계획 발표

거. 우주 개발(Space Exploration) : 국가 우주위원회 부활, 우주 전략 발표

너. 양자정보과학(Quantum Information Science) : 국가 양자이니셔티브 법안 통과

더. 해양 과학(Ocean Science) 및 극지 과학(Polar Science) : 해양 정책 발전을 위한 행정 명령, 극지방 지도화

3.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 첨단 제조 분야

STRATEGY FOR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 A Report by the SUBCOMMITTEE ON ADVANCED MANUFACTURING COMMITTEE ON TECHNOLOGY of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 (2018.10월) /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2019.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참조

(1) 추진 배경

○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위상을 되찾기 위해 첨단 제조업 분야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존 첨단 제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나 최근 미국 제조 산업이 쇠퇴하면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1970~9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의 25-30%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2000년대 들어와 그 비중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 반면, 글로벌 경쟁 상대인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미국을 앞질러 제조업 생산의 핵심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 고용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제조업의 위축이 고용의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고용은 2006년과 2010년 사이 4 년 동안 1,420만 명에서 1,130만 명으로 20 % 감소했다.

- 제조업 고용은 2006년 수준보다 낮지만 여전히 노동 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거의 3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한편, 미국에서 제조업 혁신 전략은 지난 오바마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되었는데, 미국은 금융위기를 겪으며 강력한 제조업 기반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에 여러 형태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 여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첨단 제조 육성을 위한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첨단 제조업 육성 전략(STRATEGY FOR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목표로 산업 전반에 걸쳐 첨단 제조업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across industrial sectors to ensur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prosperity)”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 아울러 정부 부처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제시하고 있다. ⅰ) 새로운 제조 기술의 개발과 적용 ⅱ) 제조업 관련 교육․훈련의 연계 ⅲ) 미국 내 제조업 공급 망의 역량 확대가 그것이다.

- 동시에 3가지 목표에 대하여 13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담당 부처와 세부과제는 아래 그림과 같다.

* DOD(국방부), DOC(상무부), DOE(에너지부), HHS(보건복지부), NSF(국립과학재단), NASA(미항공우주국), DOL(노동부), USDA(농업부), DOED(교육부)

○ 여기에서는 두 번째 목표인 제조업 관련 교육․훈련의 연계(Educate, Train, and Connect the Manufacturing Workforce)와 관련된 세부 과제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Educate, Train, and Connect the Manufacturing Workforce】

○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25년까지 3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만들어질 것이며, 그 중 270만 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통해 창출되고, 그 중 200만 개는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 그럼에도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은 제조업 일자리의 미래에 대하여 여전히 반복적․노동집약적이며, 저임금 일자리라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과 그 가족은 기술 경력과 숙련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과소평가 하거나 오해하여 커뮤니티 칼리지나 기술학교 선택은 무시되고 있다.

○ 미국은 차세대 첨단 제조를 지원할 핵심 인적 자본 전략을 강화하고 개발하는데 힘써야 하며, 엔지니어링 및 과학 프로그램에서는 통합적인 제조의 환경을 반영하는 교육 경로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이를 위해 NSTC는 제조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4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미래의 제조 인력 유치․육성(Attract and grow tomorrow’s manufacturing workforce)

ⅰ) 제조업에 초점을 맞춘 기본적인 STEM 교육

- 현재와 미래에 제조업 노동시장에 필요한 기술 유형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교육에는 단절이 있다는 지적이 많고, 방과 후 공식․비공식 공학 교육이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학 및 기술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많다.

- 그럼에도 제조업 관련 직업이 괜찮은 직업 경로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학부모의 1/3만이 아이들이 제조업 관련 직업을 갖도록 권유한다.

- 따라서, 제조업의 이미지를 “dirty, dark, and dangerous”에서 “smart, sustainable, and safe”로 변화시켜야 하며, 제조업이 다양하고 흥미롭고 창의적인 직업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중 인식 이니셔티브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ⅱ) 제조 엔지니어링 교육

- 국방부 제조 공학 교육 프로그램 및 국립과학재단의 고급 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연방 주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인재 파이프라인을 확충해야 한다.

- 2년제에서 4년제 및 석사 학위로 이어지는 제조 엔지니어링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첨단 제조를 위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 졸업생이 실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새로운 제조 기술을 혁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더 많은 기술 커리큘럼 및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ⅲ) 산업계와 학계 파트너십

- 첨단 제조 관련 훈련 커리큘럼이 학생과 교사가 산업계 멤버로부터 멘토링을 받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며 교육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산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

진로․기술교육 경로 업데이트와 확대(Update and expand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pathways)

ⅰ) 직업(경력)과 기술 교육

- 2018년 7월에 재승인된 Carl D. Perkins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ct을 통해 지역과 기업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제조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학생들이 도제 과정을 통해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Carl D. Perkins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ct》

△ 칼 D. 퍼킨스 직업기술교육법은 1984년 제정되어 1998년, 2006년과 2018년 재승인 되었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 기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2006년 법의 재승인에 서명했다.

△ 2018년에 재승인된 법에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학업과 기술적 내용을 연계하는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을 보장하도록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대신 "진로 및 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

㉡ 별도의 연방 재원으로 Tech Prep 프로그램 유지․관리

㉢ 주 정부 할당액의 5%로 州 행정 자금 유지

△ 이 법을 통해 통합 진로 경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50개 주 전체의 진로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12억 달러를 지원한다.

ⅱ) 숙련 기술 인력 양성

-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교육 기관 및 민간 부문 간의 역할 조정을 통해 근로자가 고급 제조 역량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도제 프로그램, 일 기반 학습, 기술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

도제 및 산업계 인증 자격 활성화(Promote apprenticeship and access to industry-recognized credentials)

ⅰ) 제조업 분야 도제

- 업계에서 인정하는 양질의 도제 프로그램 개발을 가속화하여 제조업 종사 근로자가 통용 가능하고 업계에서 인정하는 역량 기반 자격 증명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ⅱ) 도제 및 자격 프로그램 등록

- 많은 도제 프로그램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개인이 자신의 필요와 일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중앙 단위에서 도제 프로그램을 등록․관리하는 저장소를 만들어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적절한 구직자를 찾고, 구직자는 자신에게 맞는 도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숙련 근로자와 수요 기업간 연계(Match skilled workers with the industries that need them)

ⅰ) 인력의 다양성

- 산업계와 관계자들은 협력하여 과소 대표되고 있는 소외된 그룹을 교육하고 채용하는 효과적인 전략과 퇴역군인이 노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여 첨단 제조업에서도 인력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ⅱ) 인력에 대한 평가

- 경쟁력 있는 제조업 분야 인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근로자가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경제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장려하고 제공하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제조업 분야 인력에 대한 분석 프로토콜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 정부 정책이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 민간 리더 그룹

(1) 배경

○ 미국은 민간 부문에서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위상이 낮아지고 경쟁력 저하로 인한 주도권 하락에 대한 우려가 많다. 민간 부문에서도 다양한 혁신 노력이 전개 되고 있다.

○ 대표적으로 미국의 주요 대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는 「Business Roundtable」에서는 미국의 혁신을 위한 ‘Innovation Nation: An American Innovation Agenda for 2020’(2019년 1월)을 발표하였다.

Business Roundtable은 미국 주요 기업의 CEO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건전한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와 미국인의 기회 확대를 지향한다. Business Roundtable CEO 회원은 1,500만 명 이상의 직원과 7.5조 달러의 수익을 가진 회사를 이끌고 있다. Business Roundtable 회원사의 총 시가 총액은 미국 주식 시가 총액의 27% 이상에 해당하며, Business Roundtable 회원은 미국 민간 R&D 지출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470억 달러를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

- 이 아젠다는 2018년 12월 6일, 미국 최고 CEO, 정부 리더, 업계 전문가 및 언론 관계자들이 Business Roundtable CEO Innovation Summit을 개최하여 국가 혁신 의제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이다.

- 동 보고서에서는 모든 혁신의제가 향후 미국이 모든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근로자, 가족,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동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혁신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혁신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미국의 혁신 수준에 대한 인식

□ 미국 정부의 혁신에 대한 노력 약화와 다른 국가들의 성장

○ 혁신을 통해서만 모든 미국인을 위한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높은 생활수준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으며, 여러 면에서 미국의 혁신 성공은 창조, 발전, 번영 및 성공을 향한 야망과 노력의 산물이다.

○ 냉전 기간 동안도 미국은 혁신을 위한 국가 전략이 있었다. 사람을 달에 보내고, 인터넷과 현대 컴퓨터 산업을 만들어 냈으며, 최첨단 기술 개발의 글로벌 리더로 미국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 미국은 여전히 혁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남아 있으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감소, 지속적인 규제 장벽 등으로 혁신의 기반은 약화되고 있다.

- 예를 들어, STEM 교육에 대한 구식 규정과 숙련 형성을 위한 훈련에 대한 과소 투자 등도 미국의 혁신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있다.

○ 미국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R&D에 대한 미국 연방 지출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기초 연구와 관련된 연방 정부의 지출 수준은 민간 부문 지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은 자본과 인재를 유치하고, 표준과 글로벌 모범 사례를 설정하며, 전략적 기술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며 미국의 혁신 리더십에 도전하고 있다.

□ 사회․경제적 변화를 만드는 기술 발전의 가속화

○ 정부의 정책과 규제 인프라는 민간 부문의 혁신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미국 정부는 기술의 변화 속도와 기업이 새로운 경제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례) Deloitte Center for Government Insights는 현행 미국 연방 규정의 68%가 한 번도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에서 신약 개발 및 승인에 평균 12년이 걸린다고 평가

○ 혁신의 과정과 결과가 사회․경제에 파괴적이고 불안정한 영향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나 경제 부분에 편익과 비용이 집중되는 현상)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혁신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예시) 미국에서 제조업 부문의 GDP 비중은 지난 20 년 동안 약 16%에서 12%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미국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에서 8.5 %로 감소

(3) 혁신을 위한 5가지 원칙

① Invest in people

-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혁신을 위해 다양하고 현대적이며 세계적 수준의 인력을 구축

② Make strategic, long-term invest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 기초 연구 강화와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인공 지능․양자 컴퓨터․첨단 로봇 공학․항공 우주 및 첨단 의학 등의 바탕이 되는 기술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확립

③ Remove roadblocks to innovation

- 혁신을 장려하고 가능하게 하는 규제 환경 조성

④ Position America to compete and thrive worldwide

- 미국은 다른 나라의 혁신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하면서 혁신에 대한 시장 접근과 혁신과 투자를 보호하는 규칙을 장려

⑤ Pursue inclusive innovation

- 혁신은 포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혁신에 따른 이익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그룹과 커뮤니티에 공유

(4) 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

동 보고서에서는 위의 혁신을 위한 5가지 원칙에 따라 현황과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Invest in People”-Improve Education and Workforce Training 원칙에 대한 현황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1) 현황

□ 교육과 훈련 개선 : Invest in People-Improve Education and Workforce Training

The K–12 education system falls short of unleashing the full potential of its students.(현행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시스템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

○ OECD 국가 중 미국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순위에서 읽기 24위, 과학 25위, 수학 40위에 불과하며, 종합 순위도 2013년 23위, 2015년 25위, 2017년 29위로 하락하고 있다.

《OECD 2018년도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

○ 2013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19%만이 미적분 과정에 등록했지만, 사회경제적 상위 5%에 학생들은 그 비율의 거의 두 배로 등록했다.

Workforce training programs, particularly those that do not require a four-year degree, are not up to the task—leaving the full potential of the U.S. workforce untapped(미국의 인력 훈련 프로그램은 4년제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력 등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미국의 인력 개발 시스템은 연방정부의 노동력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정체되면서 단편화되고 중복되며 불완전하고, 훈련에 대한 미국의 공공 지출은 경쟁 국가보다 뒤처지고 있다.

《GDP 대비 훈련에 대한 공공 지출 비중, 2016년, OECD》

U.S. education and training resources fail to meet the evolving needs of the innovation economy, creating a sizable “skills gap” that leaves business with an insufficient supply of qualified workers.(미국의 교육과 훈련은 상당한 스킬 갭을 만들고, 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혁신 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2016년 Business Roundtable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44%는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숙련 인력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56%는 인재 부족이 기업 운영에서 AI를 신속하게 구현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 STEM 분야에서 2016년 채용 공고 건수는 자격 있는 근로자 수보다 거의 13배나 많았으며, 2018년과 2028년 사이에 기술 부족으로 인해 240만 개의 제조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Strategic, cross-sector workforce training investments are needed to help close the skills gap and improve program effectiveness(기술 격차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분야 간 교차 투자가 필요하다)

○ 노동 수요와 공급 사이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입증된 훈련 모델은 더욱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자격을 획득한 학생의 경우 고용 가능성이 높고,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인턴십과 도제 프로그램도 매우 효과적이나, 미국 학생의 5%만이 도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도제에 참여한다면 지금보다 10~20배 증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도제 참여자 수》

□ 이민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Bolster Competitiveness through Immigration Reforms)

○ 미국의 혁신 리더십과 과학의 발전에 고급 기술을 가진 비시민권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고급 기술자에게 미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나라이지만 불필요한 이민 장벽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시) 2015년 이후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근로자의 절반가까이는 외국 태생이며, 노벨상 제정 이후 약 40%가 미국의 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에게 돌아갔는데 이 중 35%가 이민자에 해당

(예시) 2018년의 경우 승인된 H1-B 비자 프로그램(전문직 취업비자)보다 10만 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되어 재능있는 전문가의 미국 취업 기회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

(예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캐나다와 호주는 인구 1천 명당 고용 기반의 이민을 각각 4.5명과 5.5명을 받아들여 미국의 0.5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2) 구체적 정책 제언

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을 위한 유입 경로 구축(Build a pipeline of students with globally competitive 21st-century skills)

□ 교육기관을 통한 맞춤형 훈련 확대

○ 의회는 고등교육법을 재승인하면서 Workforce Pell Grants를 포함하고, 연방 Pell Grant를 단기 기술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도 문호를 열어야 한다.

Pell 보조금 프로그램은 저소득 학생 등에게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이다.

○ 기업과 교육 관계 지도자들은 의회 및 교육 정책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자금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교육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의회는 학교 밖(off-campus)에서 일 기반 학습 기회를 부여하도록 일-학습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 교육시스템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인의 일자리 경로 단축

○ 교육 정책 입안자는 연방 및 주정부의 인력 관련 정책이 수요가 높은 기술 분야에서 표준화된 자격 증명을 촉진하고 산업 전반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학생과 근로자는 관련 직업에서 성취한 숙련 수준에 따라 학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학사 프로그램의 틀을 넘어 수준 높은 자격증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육과 취업 기회의 연계

○ 교육 정책 담당자는 직장에서 필요한 최신의 기본적인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자와 고용주 사이에 새로운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 시스템은 미래의 인력 수요와 맞게 변화하고, 고용과 관련된 성과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자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모든 레벨에서 STEM 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 공공과 민간 부문의 리더들은 STEM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하며, 정책 담당자들은 컴퓨터 과학과 IT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STEM 교육과 졸업 요구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 州의 정책 담당자와 교육자는 K-12 교육에서 연구에 바탕을 둔 STEM 교육 개선방안들을 활용하여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 기초 기술에 투자

○ 교육 정책 담당자들은 교육 프로그램과 투자를 팀워크, 의사소통, 적응력, 읽고 쓰는 능력, 디지털 기술, 수학 같은 기본적 스킬의 숙련도를 향상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② 미래에 대비한 인력 훈련 설계(Design workforce training and preparedness for the future)

□ 교육과 일자리 연계 경로 확대

○ 의회와 주 및 지역의 정책 입안자들은 커뮤니티 컬리지 파트너십과 같은 검증된  훈련 및 교육 모델의 사용을 확대하여 고등학교 및 이후 교육과 훈련 및 초급 직위간의 경로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의 수요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게 훈련과 교육을 조정해야 한다.

□ 도제와 일 기반 학습 확대

○ 의회와 주 및 지역의 정책 입안자들은 도제를 확대하려는 민간 부문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 기반 학습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훈련과 학습은 단순히 직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전체 직업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근로자 교육에 기업의 투자 활용

○ 의회와 주 및 지역의 정책 입안자들은 높은 수요의 기술 세트의 변화와 일관되고 휴대용 인력 훈련 계정과 같은 노동자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사용자 정의 가능한 근로자 훈련 및 평생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 기업 투자를 활용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해야 한다.

□ 훈련 향상을 위한 기술의 활용

○ 고용주와 자격 인증기관은 미래의 노동력에 대한 기술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관리하는 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수용하고, 고품질의 기술 구축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예를 들어 대규모 온라인 강좌를 통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최고의 글로벌 인재 유치(Attract and retain the best and the brightest global talent)

□ 숙련 인력에 대한 비자 확대

○ 미국 정부는 숙련 인력에 대한 H-1B(전문직 취업 비자) 비자의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H-4(H-1B 비자 소지자의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 비자 부양 배우자에 대한 고용 허가를 유지해야 한다.

□ 숙련 인력의 비자 청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 개선

○ 연방 정부는 고숙련 근로자의 청원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가진 처리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 고숙련 국제 학생 유치

○ 미국 정부는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STEM 관련 학위를 받은 고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자동 영주권을 부여하고, 비자 발급 한도를 면제하며, 고용 기반 비자에 대한 국가별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

Ⅲ.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과 일의 미래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혁신

1-1. 4차 산업혁명과 교육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은 기업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경제 모든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며, 각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는 더욱 그러하다.

- 대표적으로 모든 영역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기초가 되는 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시대보다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는 변화에 직면한 학교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여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교가 준비해야 할 사항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 등에 대하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여기에서는 미래학자이자 작가인 Bernard Marr의 주장한 학교가 준비해야 할 8가지를 소개한다.

“8 Things Every School Must Do To Prepar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rbes, 2019년 5월 22일, Bernard Marr)을 참조

○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 살아가고 일하는 방식,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 등이 극적으로 바뀔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인공 지능, 빅 데이터, 증강 현실,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아이들도 스마트 머신과 함께 세상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려면 과거와는 다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① Redefine the purpose of education(교육 목적의 재정의)

- 교육의 목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되어 왔으며 현재 교육은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에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정해진 어떠한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 하지만 미래의 교육은 아이들이 특정한 “무언가(something)”가 아닌 무엇이든 할 수 있는(to do anything) 기술과 사고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Improve STEM education(STEM 교육 개선)

-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교육은 소득 수준, 연령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미래의 모든 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둘 중 하나만 채택해서는 될 수 없다.

- 우리는 여전히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을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인문학 교육과 전문가는 여전히 중요하다.

③ Develop human potential(인간 잠재력 개발)

- 기계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수행하는 많은 일을 대신하거나 마스터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창의적인 노력, 상상력, 비판적 사고, 사회적 상호 작용 등에 있어 더욱 우수하다.

-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의 교육 시스템은 인간이 가진 고유한 능력을 개발하고, 기계와 경쟁하기보다 기계와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④ Adapt to lifelong learning models(평생 학습 모델에 대한 적응)

- Alvin Toffler는 그의 저서 인 「Future Shock」에서 21세기에 문맹은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배우지 않고 다시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Dell 연구소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현재 직업의 85%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The illiterate of the 21st century will not be those who cannot read and write, but those who cannot learn, unlearn and relearn."

- 따라서, 교육은 학교나 대학을 떠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평생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교육은 그러한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 미래에는 창의성, 호기심 등과 같은 특징이 미래의 인력에 필수적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의 경로와 역할로만 발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은 유능한 평생 학습자(competent lifelong learners)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⑤ Alter educator training(교육자 훈련에 대한 변화)

- 미국 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는 “어제 가르친 것 같이 오늘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그들의 내일 빼앗는 것이다.(“If we teach today’s students as we taught yesterday’s, we rob them of tomorrow.”)라고 말한 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 교사는 추출한 정보를 학생들이 암기하도록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과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가 되어야 하며, 가르치는 것은 훨씬 더 개인화되어 AI 등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훨씬 더 개별화 될 것이다.

⑥ Make schools makerspaces(학교를 실험․창작 공간으로 변화)

- 학생들이 호기심, 문제 해결 기술 및 실패의 반복을 연습 할 수 있도록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물리적 및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⑦ International mindfulness(국제 감각)

- 상호 연결된 디지털 세상에서 미래의 직원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학교와 교육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역사도 한 나라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례로 가르칠 수 있으며, 항상 배웠던 동일한 언어를 가르치는 대신 국제 수요 등을 감안하여 가르쳐야 한다.

⑧ Change higher education(고등교육의 변화)

- 학위 취득 소요시간 문제부터 고등교육기관과 산업의 관계를 강화 문제 등 학생들이 4차 산업 혁명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고등 교육 교육 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 자격요건이 짧아지고 집중도가 높아지며, 대학들은 개인의 직장생활 전반에 걸쳐 모듈식 졸업 후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을 더 많이 실시할 것이다.

1-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교육 혁신 모델(Education 4.0)

Schools of the Future, Defining New Models of Educ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report, 2020년 1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학교 시스템은 일자리의 붕괴(job disruption),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맥락에서 여전히 미래의 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것이고, 디지털 기술과 사회 감성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 또한, 미래의 노동자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거주하는 동료들과 협력하여 일을 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많은 경우에 디지털 도구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하지만 선진국이나 개도국은 유사하게도 혁신 주도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에 필요한 역량보다는 직접적인 교육이나 암기에 초점을 둔 수동적인 학습 형태에 의존하고 있다.

○ 교육 시스템은 긍정적인 인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나 규범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이나 자료 분석 등과 같은 하드 스킬(Hard Skills)에 더하여 협력, 공감, 사회적 인식, 글로벌 시민의식 등 인간 중심의 스킬(human-centric skills)을 고양하는데 있어서도 학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경제 포럼(WEF)은 교육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Education 4.0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미래의 일자리에 대비하고, 사회적 이동성 경로를 회복하며, 생산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응집력을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세계 경제 포럼의 Education 4.0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세계 경제 포럼은 미래 수요에 대비하여 학습 콘텐츠와 경험(learning content and experiences)의 측면에서 각각 4가씩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먼저, 학습 콘텐츠 측면에서 ⅰ) Global citizenship skills ⅱ) Innovation and creativity skills  ⅲ) Technology skills ⅳ) Interpersonal skills이다.

- 학습 경험 측면에서는 ⅰ) Personalized and self-paced learning  ⅱ) Accessible and inclusive learning  ⅲ) Problem-based and collaborative learning ⅳ) Lifelong and student-driven learning이다.

(1) Shifting learning content

① Global citizenship skills (글로벌 시민 스킬)

《Global citizenship skills》

To include content that focuses on building awareness about the wider world, sustainability and playing an active role in the global community (더 넓은 세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고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춘 콘텐츠를 포함)

○ 학교 시스템은 미래 시민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글로벌 이슈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 Global citizenship skill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학습 환경에 포함될 수 있고, 기존 커리큘럼에 통합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Global citizenship 교육은 지역 사회 봉사활동과 캠페인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봄으로써 거양될 수 있다.

○ Global citizenship은 새로운 통신 기술(가상 현실 학습, 비디오 컨퍼런스, 소셜 미디어 등) 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전 세계 여러 지역의 학생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소셜미디어도 학생들이 글로벌 이슈에 대하여 주변 환경에서 벗어나 세계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정부는 명확한 국가 차원에서 표준을 만들어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학습을 촉진할 수 있으며, 기업들도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제공해야 한다.

(사례) 이탈리아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교과 과정의 하나로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성장에 대해 학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

(사례) 웨일스 교육 개혁(Curriculum for Wales 2022)의 일부로 윤리적인 웨일스와 세계 시민의 양성을 새로운 교육과정의 4대 중점 분야의 하나로 포함

② Innovation and creativity skills (혁신과 창의력)

《Innovation and creativity skills》

To include content that fosters skills required for innovation, including complex problem-solving, analytical thinking, creativity and systems-analysis (복잡한 문제해결, 분석적 사고, 창의성, 시스템 분석 등 기술혁신에 요구되는 기술을 육성하는 콘텐츠를 포함)

○ 4차 산업혁명에서도 혁신과 유연성, 변화에 대한 적응이 성장과 가치 창출의 핵심 동력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산품을 만들어 내고 채택할 수 있는 국가들이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 결국 효과적인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는 각 나라의 인적 자본의 수준에 크게 좌우될 것이며, 학교 교육도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실행가능한 해결책으로 전환시켜 생산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호기심, 창의성,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시스템 분석 등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가지는 특성을 포함한다.

- 놀이 학습(Playful learning)이 혁신 스킬을 배우는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놀이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변화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핀란드,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 어린이 교육에 널리 채택되고 있다.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서도 혁신 스킬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등록이나 그룹 배정을 할 때에는 성, 인종, 성적 지향성, 언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결국 혁신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동적인 수용자인 하향식 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가 일방적인 강사(lecturer)가 아닌 상호 소통하는 코치나 조력자(facilitator)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 또한, 혁신 스킬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Real Play Coalition 사례) 이 연합은 놀이의 중요성을 단순히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발전과 학습을 자극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만들어진 연합체로 현재 ARUP, IKEA, UNICEF, LEGO, NATIONAL GEOGRAPHY가 참여하고 있다.

www.realplaycoalition.com 참조

③ Technology skills (기술 숙련)

《Technology skills》

To include content that is based on developing digital skills, including programming, digital responsibility and the use of technology (프로그램밍, 디지털 책임성, 기술의 적절한 사용을 포함하여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기초한 콘텐츠를 포함)

○ 숙련된 인적 자본이 기술 진보와 적용에 핵심적인 동력이고, 4차 산업 혁명의 잠재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인력들이 기술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또한, 기술 디자인과 개발이라는 하드 스킬(Hard skills)의 발전에 맞춰 학생들의 디지털 책임성 원리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기술이 성장의 긍정적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학습 콘텐츠의 변화 학생들이 기술 발전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디지털 기술의 위험성과 안전성을 다룰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생들은 기술에 대한 책임 있는 개발자와 소비자로서 책무를 인식하게 된다.

○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디지털 이해능력(digital literacy)이 결합된 컴퓨터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교육 방법은 기술의 발전이 학교 커리큘럼에 녹아들게 할 것이다.

(사례) 학생들이 기후 변화에 대하여 배운 후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Raspberry Pi나 Scratch과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CodeAcademy나 Code.org과 같은 도구는 프로그래밍을 가르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및 예술작품을 만들어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영국 잉글랜드의 라즈베리 파이 재단이 학교와 개발도상국에서 기초 컴퓨터 과학의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한 신용카드 크기의 싱글 보드 컴퓨터를 말한다.

아이들에게 그래픽 환경을 통해 컴퓨터 코딩에 관한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및 환경이다.

Codecademy는 프로그래밍을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Code.org는 Hadi와 Ali Partovi가 이끄는 비영리 단체의 웹사이트로 미국의 학교 학생들이 컴퓨터 공학을 배우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니다.

○ 학교가 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위해서는 학교가 디지털 학습 기반을 갖추고 미래 노동시장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

(사례) 미국 통신사인 Verizon社의 Innovative Learning Programme

- 미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과 질 높은 STEM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

- 금년에 Verizon Innovative Learning은 111개 학교가 추가되어 총 264개의 학교가 참여중이며 고등학교까지 확대 예정이며 2030년까지 청소년 1,000만 명에게 서비스 추진

- 학교에 5G 기술을 도입하여 가상 및 증강 현실, 3D 프린팅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 추진 중

- 2012년부터 STEM 교육에 5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

(사례) 아랍에미리트 교육부는 인공지능 및 로봇 경쟁 시리즈(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Competition Series)를 시작하여 매년 3,000명 이상의 국내외 청소년이 참여

④ Interpersonal skills (대인관계 기술)

《Interpersonal skills》

To include content that focuses on interpersonal emotional intelligence (i.e. empathy, cooperation, negotiation, leadership and social awareness) (공감, 협력과 협상, 리더십과 사회적 인식 등과 같은 대인관계를 위한 정서적 지능에 초점을 둔 콘텐츠를 포함)

○ 기술의 발전으로 일상적인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인간 중심적인 기술이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장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많은 기업인들도 미래에는 리더십, 사회적 영향력, 감성 지능과 같은 대인관계 스킬이 중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또한, 대인 관계 스킬은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다른 견해에 대해 존중할 수 있게 하며, 다른 스킬을 보충하거나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례) 장애가 있거나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견해를 고려할 수 있는 아이가 성장하여 다양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접근법,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어린 나이에 대인관계 스킬과 같은 비인지적 스킬을 개발한 경우에 개인의 성과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높은 임금, 건강, 낮은 범죄 가능성 등)을 미칠 수 있다고 함

○ 문화적 인식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교수법을 채택하는 것도 대인 관계 스킬을 키우는 방안의 하나이며, 이러한 접근법은 기존 교과 과정에 통합하거나 사회적․정서적 발전에 초점을 둔 과정을 도입하여 운영될 수 있다.

(사례) 글쓰기 수업에 학생들이 공공장소에서 연설하도록 함으로써 의사소통 스킬을 키울 수 있음

(사례) CASEL Guide는 학교 단계에서 SEL(Social Emotional Learning)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사회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학생 지원 서비스, 훈육 정책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 등을 위한 도구를 제공

https://schoolguide.casel.org/ 참조

(사례) 학교와 교실에서 다양성을 갖추는 것이 아이들이 대인관계 스킬을 키울 수 있게 하며, 미래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교류를 통해 포용적이고 공감하는 리더십을 갖도록 할 수 있음

○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실을 연결할 수 있게 하여 대인 관계 스킬을 키우게 하며,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글로벌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정부와 기업은 일과 미래의 시민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분명하게 정의함으로써 대인관계 스킬 향상을 지원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ILO는 커뮤니케이션과 팀워크를 포함하여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스킬을 정의하는 가이드를 개발한 바 있으며, 기업의 리더들도 대인관계 스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분야에서 기준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예시) Skills Builder Partnership은 영국에서 발달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700개 이상의 단체․기업, 20만 명 이상의 학습자, 1만 명 이상의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 가족 및 민간 부문의 리더들이 기술 숙련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과 방향을 가지고 팀워크와 리더십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공통적인 구조를 갖도록 지원

https://www.skillsbuilder.org/ 참조

(2) Shifting learning experiences

① Personalized and self-paced learning (개인 맞춤형 학습)

《Personalized and self-paced learning》

From a system where learning is standardized, to one based on the diverse individual needs of each learner, and flexible enough to enable each learner to progress at their own pace (학습이 표준화된 시스템에서 개별 학습자의 다양한 개별적 수요에 초점을 두면서, 개별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배울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가진 체계로 이동)

○ 오늘날 아이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개별화된 경험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조건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보고 싶은 영상을 선택하여 접근할 수 있고, 모바일기기도 사용자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일의 세계에서도 기술의 붕괴(skills disruption)는 조직으로 하여금 개별 근로자의 수요에 맞춘 일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일을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개별화된 경험을 쌓고 있다. 그러나, 교육시스템은 기존의 표준화된 학습법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보다 개별화되고 유연한 모델이 학교가 현실 세계의 일과 학교 밖 생활을 좀 더 잘 반영하도록 만들 수 있다.

○ 개별화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로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 첫 번째는 교사가 개별화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학급 규모를 줄이는 것이나, 교사 인력 사이에 광범위한 편차가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이에 많은 학교들은 소규모 그룹 접근법을 채택하게 되는데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소규모 그룹을 순환하면서 지도하는 방식이다.

- 두 번째는 학생들이 자신의 중점 분야를 선택하고 유연한 디지털 학습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학습의 변화를 가속화 할 수 있는데, 특히 개도국에서 맞춤형 학습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사례) 교사와 소규모 그룹의 학생이 함께 Khan Academy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코스웨어 사용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배움을 발전시킬 수 있음

Khan Academy는 2006년 살만 칸이 만든 비영리 교육 서비스로 초·중·고교 수준의 수학, 화학, 물리학부터 컴퓨터공학, 금융, 역사, 예술까지 다양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다.

(사례) 중국의 17Zuoye는 교육 관련 온라인 플랫폼으로 ⅰ)국가 커리큘럼에 부합하는 콘텐츠 제공 ⅱ) 개별화된 숙제 지원 ⅲ)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계획 제시 등의 서비스 제공 중

2007년에 설립된 17zuoye (중국어로 "함께 숙제"를 의미)는 2018년 2월 현재 이 회사는 12만 개 학교에서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음(https://www.edsurge.com/news/ 참조)

(사례) M-Shule은 케냐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수백만 초등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학습 플랫폼으로 적응 형 학습 기술(adaptive learning technology)을 사용하여 각 학생의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개인화된 학습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SMS 기반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휴대폰 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공공-민간 협력은 Education 4.0에서 개별화로 전환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당국과 교육 기술 회사 간 긴밀한 협력은 혁신이 교실에서 필요한 개별화를 지원하는 도구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② Accessible and inclusive learning (접근성 있고 포괄적인 학습)

《Accessible and inclusive learning》

From a system where learning is confined to those with access to school buildings to one in which everyone has access to learning and is therefore inclusive(학습이 학교 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되는 시스템에서 모든 사람이 학습에 접근에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이동)

○ 최근 수십 년 동안 공교육의 엄청난 확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이 배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5,800만 명의 초중등 학생 연령의 어린이들이 학교 밖에 있다.

- 일부는 갈등과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을 포함한 물리적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교육이 성과가 저조한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여 질 높은 학습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 교육이 여전히 사회적 이동성과 웰빙의 주요 동력으로서 역할을 함에 따라 학습 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 현재의 추세는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 또한, 오늘날 학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미래에 다양한 인재 풀을 형성하는 통로이며,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에서는 다양한 인재가 혁신과 미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학습을 위한 다양한 양식(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운동적 방법 등)이 기존 커리큘럼에 통합되면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예시) Text-to-speech technology은 시각 장애가 있는 학생과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텍스트를 해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 민간 부문도 물리적 및 디지털 인프라 제공을 통해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지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의 통신회사인 Vodacom은 고객에게 자기 주도 학습 비디오 레슨, 숙제 지원 및 평가 도구를 갖춘 e-school을 제공한다.

③ Problem-based and collaborative learning (문제 기반 및 협업 학습)

《Problem-based and collaborative learning》

From process-based to project and problem-based content delivery, requiring peer collaboration and more closely mirroring the future of work (과정에 중심을 두는 시스템에서 동료 간 협업이 요구되고 미래의 일자리를 반영하는 프로젝트 및 문제 기반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이동)

○ 전통적인 학습 모델에서 교사는 하나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과정과 공식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식을 전달했다. 이러한 공식들은 암기되어 아이들이 다른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방하여 활용되었다.

- 오늘날 혁신 주도형 경제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 서비스, 제품과 솔루션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한 공식과 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법에는 문제가 있다.

○ 창의성과 혁신은 모방될 수 없으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루션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솔루션이 문제 해결에 작동하는지에 대해 시행착오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 혁신은 고립된 사고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물리적이고 디지털 또는 융합적 솔루션을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고양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은 과정 중심에서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 스킬과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하나의 정답을 찾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비교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게 해야 한다.

-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은 학생들에게 현실 세계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공동 프로젝트를 할당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기술의 발전은 확실히 협력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을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기반의 도구를 사용하면 학생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문서를 작업하고 서로의 작업을 구축할 수 있다.

○ 민간 부문도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 시스템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례) 마이크로소프트社는 영국의 The Knowledge Society와 협력하여 고등학생들에게 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실제 문제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에게 회사의 AI 학교를 평가하고 전략적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요청

④ Lifelong and student-driven learning (평생학습과 학생주도 학습)

《Lifelong and student-driven learning》

From a system where learning and skilling decrease over one’s lifespan to one where everyone continuously improves on existing skills and acquires new ones based on their individual needs ( 전 생애에 걸쳐 학습과 기술이 퇴보하는 시스템에서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 수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동)

○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이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배움에 대한 사랑이 주입되어야 한다.

○ 평생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구체적인 보상이나 표준화된 시험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학습 자체를 위한 학습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평가는 결과에 대한 품질과 책임을 보장하는데 중요하지만, 시험 성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의 선택을 반영할 수 있는 발전된 형태가 효과적일 수 있다.

- 예를 들어, 학교는 학생들에게 연설, 예술 작품 제작, 영화 제작 또는 에세이 작성을 통해 양성 평등에 대해 배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형식면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해당 주제에 대한 아이들의 깊은 통찰력을 보여줄 수 있다.

○ 학습 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s)은 교사가 학생이 선택한 여러 학습 여정을 추적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교사가 학생의 진도, 수업, 프로젝트 및 다음 단계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알 수도 있다.

○ 평생 및 학생 중심 학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공공-민간 협력 역시 중요하다.

(사례) 핀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시험이 없으며, 학습을 평가하기 위해 샘플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평가에 대한 부담보다는 학습이 주는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음

2.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 STEM 교육 강화

「CHARTING A COURSE FOR SUCCESS: AMERICA’S STRATEGY FOR STEM EDUCATION」(국가과학기술위원회 STEM 분과, 2018년 12월)

○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는 모든 미국인이 전 생애에 걸쳐 고품질 STEM 교육에 접근 할 수 있고, 미국이 STEM 교육, 혁신과 고용에 있어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을 목표로 연방정부의 STEM 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 미국에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이 강조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의 혁신 역량과 그 번영과 안보가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STEM 교육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STEM 교육은 학습과 기술 개발에 있어 통합적이고 학제간 접근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학문적 개념을 현실 세계 적용을 통해 가르치고, 학교와 지역 사회 및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식 및 비공식 학습이 결합된다. 또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의 발전을 도모한다.

○ STEM 교육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학생과 근로자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면 미국이 경쟁에서 불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고통스러운 노동 시장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STEM 교육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통해 혁신의 혜택이 노동력 전체로 공유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다.

○ 이에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STEM 교육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구성

○ 동 전략은 비전과 3대 목표,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4가지 경로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동 전략은 “모든 미국인에게 전 생애에 걸쳐 고품질의 STEM 교육을 제공하고, 미국이 STEM 교육, 혁신과 고용에 있어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all Americans will have lifelong access to high-quality STEM education and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global leader in STEM literacy, innovation, and employment)”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 동 전략에서 제시되는 목표는 △STEM 역량을 위한 강력한 토대 마련(Build Strong Foundations for STEM Literacy) △STEM 교육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제고 (Increase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in STEM) △미래를 위한 STEM 역량을 갖춘 노동력 준비(Prepare the STEM Workforce for the Future)이다.

○ 위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방안은 △전략적 파트너십 개발 및 강화(Develop and Enrich Strategic Partnerships)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참여 확대(Engage Students where Disciplines Converge)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Build Computational Literacy)이며, 관련 기관들은 추진방안에 대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운영(Operate with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의 원칙하에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 3대 추진방안과 세부과제는 아래 그림과 같다.

* △ DOC(상무부) △ DOD(국방부) △ DOE(에너지부) △ DHS(국토안전부) △ DOI(내무부) △ DOL(노동부) △ DOS(국무부) △ DOT(교통부) △ ED(교육부) △ EPA(환경보호청) △ HHS(보건복지부) △ NASA(미항공우주국) △ NSF(국립과학재단) △ SI(스미소니언 협회) △ USDA(농업부)

(2) 4대 추진방안

① 전략적 파트너십 개발 및 강화

ⅰ) 지역 사회를 아우르는 STEM 생태계 조성(Foster STEM Ecosystems that Unite Communities)

- 연방 STEM 전문가 및 시설과 지역의 STEM 생태계 사이에 연결 통로를 만들어 멘토링과 교육자의 경력 개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 새로운 플랫폼이나 개선된 플랫폼을 사용하여 STEM 교육과 관련된 연방 정부의 활동과 자금 지원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단일의 체계를 구축한다.

- STEM 생태계 조성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교내 및 외부 연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성공 사례를 전파한다.

ⅱ) 학교-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일 기반 학습과 훈련 확대(Increase Work-Based Learning and Training through Educator - Employer Partnerships)

- 연방정부는 고품질의 유급 인턴십과 도제의 이용가능성을 확대하고, 멘토들이 효과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연방 고용 프로그램(Federal Pathways employment program)에 제공되는 유연한 채용 권한의 사용을 늘리고, 동 프로그램에 의해 채용된 직원을 경쟁력 있는 서비스 직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STEM 인력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채용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Federal Pathways employment program은 연방 정부가 연방 정부 기관에서 인턴십과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① Internship Program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기술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연방 기관에서 유급으로 일하고 연방 정부 관련 경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recent graduate program은 자격 있는 교육기관에서 졸업한지 2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훈련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③ Presidential Management Fellows(PMF) Program은 석사, 박사 또는 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연방 정부 기금 수혜자 선정에 있어 일 학습 기반의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

- 새로운 고용 기관을 만들어 도제, 인턴 등 일 기반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들을 연방 정부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ⅲ) 학습 환경에서 성공 사례 창출(Blend Successful Practices from Across the Learning Landscape)

- 연방 정부에서는 STEM 교육자의 "Upskilling"과 경력 개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여기서 STEM 교육자는 직업기술교육(CTE,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과 대학 입시 교사, 공식 및 비공식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교육자가 포함된다.

- 공식․비공식 환경의 성공적인 학습 사례를 대학 준비 및 CTE 설정에 걸쳐 혼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연구에 우선순위를 둔다.

- 성공적인 학습 사례를 접목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 모범 사례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자를 위한 지침 개발 등을 위해 워크숍 등을 통해 관계자를 소집한다.

②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참여 확대

ⅰ) 혁신과 기업가정신 교육 확대(Advance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대회, 시민 과학 프로젝트 등의 참여율을 검토하고, 모범 사례를 적용하여 더 다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연방 정부의 교육과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투자에 기업가정신 교육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과소 대표되고 있는 그룹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교육자에게 지적재산권과 발명에 대해 가르치는 활동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ⅱ) 수학 교육 강화(Make Mathematics a Magnet)

- 연방 정부 자료를 STEM 교육 과정에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 자료를 사용자 중심의 형식으로 만들고, 수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자 기술향상을 포함하여 수학과 통계 교육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이나 파트너십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다양한 학습자를 참여토록 하는 수학 및 통계 교육 사례를 찾아서 공유한다.

ⅲ) 학제 간 교육 활성화(Encourage Trans-disciplinary Learning)

- 효과적인 학제 간 STEM 교육 사례, 프로그램 및 정책의 연구․개발․보급에 대하여 지원한다.

- 인턴십, 펠로우십 등의  기타 교육 기회를 통해 학제 전반에 걸친 문제를 연구하는 STEM 학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STEM 교육자의 모집, 준비, 보유 및 기술향상을 위한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활동이 지역 및 글로벌 커뮤니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포함하는 학제 간 접근방식을 포함하거나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③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

ⅰ) 디지털 능력 및 사이버보안 증진(Promote Digital Literacy and Cyber Safety)

- 교육자를 위한 전문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디지털 유창성과 사이버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은 협력해야 한다.

-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윤리적이고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기본 연구와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STEM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윤리 교육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교육에 대해 지원한다.

ⅱ) 컴퓨터 사고를 모든 교육에서 필수화(Make Computational Thinking An Integral Element of All Education)

- 연방 기금 및 파트너십 참여 기회 선정 기준에 컴퓨터 사고를 포함해야 한다.

- STEM 커리큘럼의 하나로 아이들에게 컴퓨터 사고와 컴퓨터 과학을 가르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모범 사례를 보급한다.

- 컴퓨터 사고 발달에 효과적인 교육 사례 및 커리큘럼 자료를 찾아 공유한다.

ⅲ) 교육과 학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확대(Expand Digital Platforms for Teaching and Learning)

- 디지털 도구와 보편적인 디자인 원리를 활용한 커리큘럼의 개발과 연구에 대하여 지원한다.

- STEM 교육자에게 디지털 도구와 학습 모델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 소외계층과 시골지역까지 미칠 수 있는 원격 학습 모델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④ 투명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운영

ⅰ) 입증된 사례 활용과 확대 (Leverage and Scale Evidence-Based Practices Across STEM Communities)

-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정규 교육, 비공식 교육, 학부, 졸업 및 평생 학습을 포함한 효과적인 STEM 교육 프로그램, 사례 및 정책을 폭넓게 탐색하고 보급한다.

ⅱ) 소외 계층 참여율 보고(Report Participation Rates of Underrepresented Groups)

- 현재 인구통계적 정보를 보고하는 기관과 프로그램의 수, 과소대표 되는 집단의 참여비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관의 역할  등을 포함해서 현재 상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다.

- 학위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같은 공식적이고 장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향된 목표를 설정한다.

ⅲ) 공통 평가도구 사용(Use Common Metrics to Measure Progress)

- 연방 STEM 교육 프로그램, 투자 및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현재 측정 기준을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

- 동 전략 계획에 제시된 목표를 향한 진행률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도구를 개발한다.

ⅳ)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공개와 활용 (Make Program Performance and Outcomes Publicly Available)

- 프로그램 성과, 데이터 및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모범 사례 등의 목록을 만들고 보급한다.

- 공통 성과지표를 시각적으로 추적, 분석 및 표시하는 대시보드와 같이 연방 프로그램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공공 자원을 제공한다.

ⅴ) 연방 집행 계획 수립 및 진도 점검(Develop a Federal Implementation Plan and Track Progress)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

3-1. 개요

○ 4차 산업혁명이 사회․경제 등 전 영역에 걸쳐 전 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생존과 직결되는 우리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여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고용과 스킬, 인력 관리 전략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세계 경제 포럼(WEF)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계 경제 포럼은 일과 직업의 미래에 대해 꾸준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 2016년 1월, “The Future of Jobs :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2018년, ”The Future of Jobs Report 2018 : Centre for the New Economy and Society“

- 2020년 10월,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

3-2. 일과 직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 (2016년)

(1) 개요

○ 세계 경제 포럼(WEF) 보고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대대적인 변화는 향후 몇 년간 고용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특히 일자리 창출과 이동,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술 격차 확대 등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 미래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망은 현재 여러 산업과 국가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직종이나 전문 분야도 10년 또는 5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며, 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의 65 %은 현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예다.

- 급변하는 고용 환경에서 미래의 기술 요구 사항, 직무 내용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능력은 기업, 정부 및 개인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이에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Future of Jobs Report를 통해 다양한 산업 및 국가의 고용 수준, 기술 세트 및 채용 패턴에 미치는 현재와 미래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2) 주요 내용

1) 일자리 트렌드(EMPLOYMENT TRENDS)

○ 동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 시장의 변화로 사무직 등에서 약 5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컴퓨터, 건축 및 엔지니어링 관련 분야에서 총 2백만 개의 일자리 발생한 것으로 전망한다.

○ 제조 및 생산 분야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순 대체보다는 기술 발전을 토대로 기술 향상, 재배치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범주 및 기능 관련하여 두 가지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가(data analysts)로 기업은 기술 변화로 발생하는 급증하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찰력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두 번째는 영업 전문가(specialized sales representatives)로 모든 산업에서 제품 자체의 혁신적인 기술적 특성이나 새로운 고객 대상으로 인해 비즈니스 또는 정부 고객 및 소비자에게 제품을 상업화하고 설명하는 데 능숙해야 때문이다.

○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컴퓨터 및 수학, 건축 및 엔지니어링과 같은 수요가 많은 직업군의 인재 영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며, 모든 산업에서 최우선 과제는 견고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2) 기술 안정성(SKILLS STABILITY)

○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기술 변화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최소한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게 되는데 기술수요가 산업 전체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개별 직업군 및 직종 내에서 기술 요구 사항의 변화 정도가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며, 숫자가 줄어들게 될 직업조차도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변화를 겪게 된다.

(예시) 기존 직업과 직업 범주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닌 로봇 공학 및 기계 학습과 같은 기술적 변화는 특정 작업을 대체하여 작업자가 새로운 작업과 핵심 기술에 집중할 수 있게 함

(예시) 기술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고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조차도 그 안에서 변화를 위해 지금과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할 수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대부분의 직업에서 원하는 핵심 기술의 3분의 1 이상이 오늘날 직업에 아직 중요하지 않은 기술로 구성될 것이며, 설득, 감성 지능 및 타인 교육과 같은 사회적 기술이 프로그래밍이나 장비 작동 및 제어와 같은 좁은 기술적 스킬보다 산업 전반에서 더 많이 요구될 것으로 본다.

3) 미래 인력 전략(FUTURE WORKFORCE STRATEGY)

○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술적 인구 통계적, 사회 경제적 변화로 고용 환경 및 기술 요구 사항의 변화를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인재 채용, 훈련 및 관리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적시에 예상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 개인, 경제 및 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비즈니스 리더는 다가오는 도전 과제를 알고 있지만 단호하게 행동하는 데는 느리며, 응답자의 단지 2/3만이 미래의 인력 계획 및 변경 관리 기능이 회사 또는 조직에서 매우 높은 우선순위라고 응답했다.

- 많은 응답자들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현재 계획의 한계와 인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으나, 현재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인사담당자의 53%만이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의 미래 인력 전략의 적절성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으로는 미래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자원 제약 및 단기 수익성 압박, 인력 전략과 기업의 혁신 전략 간의 연계 부족 등을 꼽았다.

-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가 변화 관리와 현재 직원의 재교육에 투자할 의사를 밝혔으며, 인력 전략의 적절성에 확신을 갖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최고 경영진이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기업은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재교육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업 그룹은 여성과 소수 인재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으며, 회사 내에서 직원의 이동성과 직무 순환을 지원할 가능성이 50% 이상 더 높은 반면,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해외에서 파견된 인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적었다.

- 유망한 전략 가운데 장년층 직원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거나 나이와 관계없이 인력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는 전략 등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며, 주요 접근 방식인 공공 기관 및 교육 부문과의 파트너십도 응답자의 20%만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4) 권고사항(RECOMMENDATIONS FOR ACTION)

① 단기적 관점

가. HR 역할 재정립(Reinventing the HR Function)

- 비즈니스 리더들이 새로운 인재 지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고려한다면 우선적으로 기술 변화를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HR 기능 강화이다.

- 여기서 HR 기능은 새로운 종류의 분석도구를 인재 경향과 기술 격차를 파악하고, 조직이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혁신과 인재 관리 전략을 재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 데이터 분석 활용(Making Use of Data Analytics)

- 기업과 정부는 예측 데이터와 계량 분석을 토대로 인력 계획 및 인재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

다. 다양한 인재(Talent diversity—no more excuses)

-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인력 다양성의 사업적 편익이 입증되었고 기업들은 2020년까지 많은 핵심 인재 발굴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 다양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벽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 분야에서도 기술과 데이터 분석이 인력의 동등성(workforce parity)을 발전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

(예시) 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촉진, 구인광고나 채용 과정에서의 있을 수 있는 무의식적인 편견에 대한 식별,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인력의 작업장 행동 분석 등

라. 유연한 작업 배치와 온라인 인재 플랫폼 활용(Leveraging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and online talent platforms)

- 물리적, 조직적 경계가 점점 모호해짐에 따라 조직들은 업무와 전체 노동력에 대한 사고방식이 훨씬 더 민첩해져야 한다.

- 기업은 점점 더 디지털 인재 플랫폼을 통해 프리랜서 및 독립 적인 전문가와 원격으로 연결하고 협력할 것이며, 디지털 프리랜서 노조와 같은 현대적인 형태의 단체와 현행화된 노동시장 규제가 새로운 조직 모델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② 장기적 관점

가. 교육 시스템 재고(Rethinking education systems)

- 대부분의 기존 교육 시스템은 오늘날의 인재 및 노동 시장 문제의 발전을 방해하는 20세기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식 교육 시스템이 가지는 두 가지 전통적인 이슈는 ⅰ)인문학과 과학 및 응용과 순수 교육 사이의 이분법 ⅱ)실제 학습 내용이 아닌 공인된 형태의 교육에 대한 우대이다.

- 기업들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커리큘럼이 어떤 모습 일지 그려내기 위해 정부, 교육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나. 평생 학습 유도(Incentivizing lifelong learning)

-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제에서 청년 집단의 미래 인구 집단에서 점유율 감소는 오늘날의 학생들이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령화 국가는 단순히 평생 학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에 대해 전 생애에 걸쳐 대대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다. 산업 간 및 공공-민간 협력(Cross-industry and public - private collaboration)

- 변화 관리가 가지는 복잡성을 감안할 때, 기업은 인재 문제에 대한 협력이 더 이상 좋은 전략이 아니라 필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파트너십과 협력하는 것이 일자리와 스킬 문제에 대해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다.

- 공공기관 및 교육 분야와의 파트너십을 포함한 기업 내부 및 산업 전반에서 보다 과감한 리더십과 전략적 조치가 필요하다.

3-3. COVID-19 이후의 일의 미래

1) 개요

○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COVID-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또 다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COVID-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결합되면서 우리의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하다.

○ 현재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이 전 세대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 여기서는 2020년 10월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를 통해 향후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과 이를 통해 정부와 개인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팬데믹 경제의 노동시장 전망

① 단기적 충격과 장기 전망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 기술 및 세계화의 진행이 노동 시장 안정성에 가장 큰 위험인 것처럼 보였으나, 2020년 상반기부터 COVID-19 대유행은 4차 산업 혁명에 의해 촉발된 장기적인 변화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 COVID-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경제 활동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 왔으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를 초래하고 기업 부문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

○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는 경제 활동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 왔으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는 기업에 새로운 압력이 되고 있다.

○ 그러나, 모든 기업이 동일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불확실성을 극복할 여력을 가진 기업도 있었지만, 중소기업처럼 현금 보유가 충분하지 않은 기업들은 그렇지 못했다.

- 또한, 일부 유형의 기업들은 원격 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으나,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한 관광이나 소매업은 다른 부문에 비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

○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는 실업률이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COVID-19 대유행은 주요 국가들에서 즉각적인 실업률의 증가를 가져왔다.

- 금융위기 당시 실업률은 8.5%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말 OECD 경제 전반에서 평균 5%로 하락했으나, ILO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실질 실업률은 2020년 2분기 평균 6.6%로 상승했다. OECD는 이러한 수치가 2020년 말까지 12.6%로 최고조에 달할 수 있고 2021년 말까지 8.9%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현재의 실업 수치가 최고조에 달했는지,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실업률이 더 심화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 각국은 펜데믹 사태에 대하여 기존에 확립된 실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고용 유지를 목표로 하는 임시 계획 시행하는 등 다른 접근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 예를 들어,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는 임금 지원 대책을 포함한 대규모 임시 고용 유지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처음에 일시적으로 시작했지만 COVID-19의 확산이 계속되면서 일부 계획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이들 국가의 실업 수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COVID-19 대유행은 대공황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파괴했다. 미국처럼 많은 나라들이 사람들의 물리적 이동에 대한 규제를 풀자 일부 근로자들은 고용에 복귀했으나, 다른 근로자들은 일시적 감원 조치가 영구적인 일자리 상실이 되었다.

- 펜데믹으로 인한 비즈니스 관행의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작업 방식을 더욱 확고히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에는 ‘back to normal’이 아니라 ‘the new normal’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 펜데믹이라는 “health shock”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변화에 더하여 고용주의 일자리 자동화를 가속화 시키고, 일자리가 수반되지 않는 회복(a jobless recovery)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향후 고용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역과 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이 오래 지속되면 노동 시장의 상처를 확고히 하여 전반적인 고용 감소와 노동자 이탈을 확고히 할 수 있다.

② The remote and hybrid workforce

○ 4차 산업혁명과 COVID-19 불황이라는 쌍둥이 요인은 원격 근무와 전자 상거래로 대규모 전환과 함께 일상적인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원격 근무를 위한 새로운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 동시에 근로자들이 단기간에 새로운 작업 방식에 적응하는데 따른 심각한 삶의 질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 COVID-19 맥락에서 근로자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ⅰ) Essential Workers : 배달원, 간병 및 보건 종사자, 식품 종사자, 농업 종사자, 의료기기 제조 종사자 등

ⅱ) Remote Workers :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고,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ⅲ) Displaced Workers : 단기적으로나 미래에 잠재적으로 직장에서 이탈하고, 펜데믹으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에 속하는 여행 및 관광, 도매, 서비스 업무 종사자

- 세 가지 유형의 근로자들은 모두 재교육과 기술 향상이라는 의제를 수반하는 노동 관행의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 Essential Workers에게 물리적 안전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Displaced Workers는 상당한 직업적 불확실성에 놓여있다.

- Remote Workers는 노동 방식의 변화에 따른 정신 건강 문제와 디지털 접근 가능성에 따른 배제 가능성, 부모나 친척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 가능성 등에 직면하고 있다.

○ 세계 경제 포럼의 최고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44%의 근로자가 COVID-19 위기 동안 원격으로 일할 수 있고, 24%는 현재의 일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원격 근무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주어진 경제에서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의 이론적 비중은 대략적으로 고소득국가는 38%, 중상위소득경제는 25%, 중하위소득경제는 17%, 저소득경제는 13%로 추산되어 왔다. 그러나, 인터넷 접근성을 반영하여 조정하면 각각 33.6%, 17.8%, 10%, 4%로 하락한다.

- 산업 부문별로 보면 금융․보험, 정보 서비스 등에서는 더 많은 업무를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면, 호텔․음식 서비스, 농림어업, 소매업, 건설, 운송업 등은 원격 방식의 가능성이 낮다.

- 아래 그림에 따르면 음식․숙박업 47%, 도․소매업 15%, 교통 15%에 해당 근로자가 실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산업별 실업 위험에 있는 근로자 추정》

<자료 : Future of Jobs Survey WEF>

○ 재택근무는 이론적 가능성에 더하여 원격 근무에 대한 고용주의 수요 증가와 구직자들의 강력한 요구라는 실질적인 요구에 따라 원격 근무의 확대 가능성도 존재한다.

○ 원격 근무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는데 이는 ⅰ)원격근무는 생명에 대한 위험성으로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기간에 발생하며 ⅱ)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으며 ⅲ) 기존에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기업과 달리 새롭게 원격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은 의사소통과 협력 방법 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부담 등이 있기 때문이다.

③ Impact on equality

○ COVID-19가 초래한 전례 없는 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집단은 이미 가장 불리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인프라가 열악한 이웃에 살고 있고, 고용 전망이 좋지 않으며,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 COVID-19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고, 불황의 결과로 2020년에는 8,800만에서 1억 1,500만 명이 극빈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일부 국가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불균형적으로 여성이 많았으며, ILO는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다고 보고하는데 미국, 독일, 호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미국에서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의 실업률은 11%까지 상승했으나, 남성은 9%까지 상승

○ 확립된 노동시장 지표에서 기초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일반적으로 고등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보다 높다. 현재 ILO에서도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의 실업률을 6.5%로, 기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실업률을 7.5%로 본다.

- 미국의 경우 교육 수준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중등 교육 이하의 실업률은 4월 21.2%로 정점을 찍고, 8월 말 현재 12.6%를 보인 반면, 고등 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실업률은 4월 8.4%로 급증했고 8월 말 현재 5.3%에 머물고 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교육 수준이 낮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COVID-19 위기의 영향을 비교하면 오늘날의 영향이 훨씬 더 크고 기존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3) 2020-2025년 노동시장 전망

① Technological adoption

○ 세계경제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신기술의 채택은 가속화 되고 있는데 클라우딩 컴퓨팅, 빅 데이터, e-커머스 등이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최근에는 디지털 세계의 취약성으로 인한 암호화와 사이버 보안이나 AI가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2025년까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자료 : Future of Jobs Survey WEF>

- AI는 디지털 정보, 통신, 금융서비스, 헬스케어, 운송 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빅 데이터․사물인터넷 등은 금속․광업에서 채택되고 있으나, 정부나 공공부문에서는 암호화가 두드러진다.

- 신기술의 채택은 새로운 역할과 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며, 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노동력 감소로 상쇄될 수 있다.

○ 기업들이 신기술에 대응하여 기업들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변화로는 Value Chain의 전환(55%), 자동화 등에 따른 현재 인력 감축(43%)과 인력 확충(34%), 업무 전문화를 위한 계약 활용 확대(41%) 등이다.

《2025년까지 예상되는 기업의 변화》

<자료 : Future of Jobs Survey WEF>

○ 인간과 기계 사이의 업무의 재배분도 진행 중으로 아래 그림은 2020년 현재 인간 vs 기계의 업무 배분과 2025년에 예상되는  업무 배분을 보여준다.

- 기계는 주로 정보 및 데이터 처리 및 검색, 관리 업무, 그리고 전통적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업무의 일부를 주로 담당하게 되고, 인간이 비교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무에는 관리, 조언, 의사결정, 추론,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인간과 기계의 업무 수행 비중, 2020년&2025년》

<자료 : Future of Jobs Survey WEF>

② Emerging and declining jobs

○ 2020년 미래 일자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2025년까지 중복되는 일이 인력의 15.4%에서 9%로 감소하고, 새로운 직종은 기업 응답자 전체 직원 기준으로 7.8%에서 13.5%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또한, 이 수치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2025년까지 15개 산업과 26개 경제에서 기계와 인간 간 분업의 변화로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700만 개의 새로운 역할이 등장할 수 있다.

- 2020년도 설문 조사 결과는 2018년도 조사와 유사하게 데이터 분석가 및 과학자, AI 및 머신 러닝 전문가, 로봇 공학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프로세스 자동화 전문가, 정보 보안 분석가 및 사물 인터넷 전문가와 같은 직무는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화의 가속화와 사이버 보안 위험의 부활을 반영한다.

- 특정 산업 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직무들도 있는데, 자동차 부문의 재료 엔지니어, 소비자 부문의 전자 상거래 및 소셜 미디어 전문가, 에너지 부문의 재생 에너지 엔지니어 등이다. 이와 반대로 데이터 입력 사무원, 행정 및 집행 비서, 회계 및 부기 및 급여 사무원, 회계사 및 감사원, 조립 및 공장 근로자 등은 신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Emerging and declining skills

○ 새로운 기술의 채택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는 글로벌 기업들은 스킬 부족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아래 그림은 신기술 채택의 장벽이 스킬 부족과 적합한 인재 유치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기술 채택의 장벽에 대한 인식》

<자료 Future of Jobs Survey 2020, World Economic Forum>

○ 기술 부족은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에서 더욱 심각한데 기업의 리더들은 특히 데이터 분석가 및 과학자, AI 및 머신 러닝 전문가,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 동 보고서는 2016년판 이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교차 기능 기술을 추적했는데, 비판적 사고․분석(critical thinking and analysis) 및 문제 해결(problem-solving) 능력이 중요하며, 탄력성, 스트레스 내성 및 유연성과 같은 자기 관리 기술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미래의 직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유형을 세분화하여 보여주는데, 제품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등은 범용 기술(‘cross-cutting’ skills) 에 해당한다. 및 인간 컴퓨터 상호 작용에 대한 전문 기술이 있습니다.

범용 기술은 여러 분야에 걸쳐 적용가능하고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Cross-cutting skills are those skills that are applicable and easily transferable across many occupations and roles)

<자료 : LinkedIn Economic Graph>

○ 2020년의 경우 온라인 학습 제공 업체 Coursera의 데이터에 따르면 COVID-19 대유행에 따라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외에도 자기 개발 및 자기 관리 기술에 대한 학습자 재교육 및 기술 향상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 또한 고용 상태에 따라 교육 수요도 달랐는데 취업중인 사람들은 자기 개발 과정에 더 큰 중점을 두었으나, 실업자들은 데이터 분석,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데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재교육 및 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전과 달리 사업주는 공식적인 학습이 아닌 비공식적인 것에 더 많이 의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미래 설문 조사에서도 기업 리더의 94%는 직원이 직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 조직의 학습 커리큘럼은 내부 및 외부 전문 지식, 새로운 교육 기술 도구, 공식 및 비공식 기술 습득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혼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 직업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내부 역량에 주로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 중 39%는 내부 부서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다만, 이 교육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외부 컨설턴트가 보완하게 되는데, COVID-19 대유행 이후 직접 학습을 제한하는 동안 디지털 온라인 재교육의 경향은 가속화 되고 있다.

(예시) 온라인 학습 플랫폼 Coursera의 2020년 2분기 자료에 따르면 자기 주도로 온라인 학습 기회를 찾는 개인이 4배 증가했고, 온라인 학습 기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고용주가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 노동시장 활력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 경로

① From temporary public policy relief to long-term solutions

○ COVID-19 대유행은 중간 수준의 경력(mid-career)을 가진 근로자의 전환을 지원하고,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녕과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부족을 드러냈다.

-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어떻게 교육과 훈련 시스템이 운영되고, 어떻게 교육․훈련 시스템이 노동시장 정책과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혁명이다.

○ 전 세계 국가들은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여 전례 없는 수준의 긴급 재정 및 통화 조치를 발표했고, 노동자와 가계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임시로 채택하였다.

- 국제통화기금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11조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가계와 기업에 지원되었으며, G20 국가들이 시행한 재정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기간과 직후에 취해진 것보다 크다.

○ ILO 자료에 따르면 COVID-19 대유행 이후 200여 개 국가에서 1,000개 이상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 시행된 정책들은 기능면에서 특별 수당 등 보조금, 소득과 일자리 보호, 건강 보호 등을 위한 정책부터 영양 공급에 관한 것까지 다양하다. 수단측면에서 보면 취약계층 및 실업자 급여를 도입하거나 기존 급여 수준을 인상 또는 범위 확대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정부의 사회적 보호 조치 : 수단과 기능에 따른 분류》

<자료 : ILO Social Protection Monitor, July 2020>

○ 현금 이전 방식의 정책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COVID-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많은 정부들이 이 방식을 채택한 이유다. 하지만 현금 이전 방식의 대책은 대부분 시간적 제약이 있고 일시적인 조치로서는 효과가 있으나, 취약 가구에 필요한 장기적인 구제 수단이 아닐 수 있다.

(예시) 현금 이전 방식의 정책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16%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1～3개월 동안 지속된 것으로 나타남

○ 또 다른 주요 정책들은 세금 등의 납부 유예와 임금 보전을 통한 기업의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뉴질랜드,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전례 없이 고용 유지 조치를 시행했다.

《국가별 고용 유지 조치 참여 비중》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0

- 이러한 조치들은 대체로 환영받았고 실업률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지만, 노동 시장에 대한 COVID-19 대유행의 진정한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며, 시행된 조치들이 만료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노동 시장의 피해가 구체화 될 것이다.

-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펜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동안  노동자들에게 일시적인 생명줄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지속적인 사회 보호 메커니즘으로 변모될 필요가 있다.

○ 연구에 따르면 때로는 임금이 생산성과 연결되지 못했다. 임금 수준은 기술 수준이나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받기도 하지만 지역 노동 시장의 구조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종이나 성별에 의해 불리하게 정해지기도 한다.

- 낮은 임금에 따라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은 장기적으로 인력 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변화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을 보장을 통해 임금 감소를 막을 수 있다.

- 성별․인종 등에 따른 편견을 막는 입법은 고용과 임금 및 노동자의 기술과 능력 사이의 연결성을 보호하며, 이는 모든 인구 집단의 재능이 사용되게 하여 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보장한다.

-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이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 저하되어 잠재적으로 기존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배치와 재취업될 우려가 높다.

- 따라서 단기적으로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와 기술 변화로 실업자가 되거나 실업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가 현재의 공공지출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효과적이고 적절한 과세를 통해 재정적 여지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선제적으로 기술, 임금 및 고용간의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노동 시장 전환 및 근로자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 이는 ⅰ) 미래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기술이 필요한 근로자의 재교육과 기술 향상에 재원을 지원하는 정책 ⅱ) 근로자가 고용 기간 동안 현금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 ⅲ) 고용, 해고 및 임금 설정에 대한 편견을 막는 정책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 최근 Enhanced Training Support Package(ETSP)를 통해 기존의 Skills Future Initiative를 보완, COVID-19 기간 동안 재교육 및 기술 향상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는 근로자와 조직을 지원

(프랑스) 2019년말 직업훈련 및 평생학습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개인 계좌를 발급하였으며, "moncompteformation.gouv.fr" ("MySkillsAccount") 계획에 따라 2천 8백 만 명에 대해 지원(풀 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자는 연간 500유로, 저숙련 근로자 등 특별한 필요가 있는 자는 연간 800유로 한도로 지원, 개인 한도는 각각 5천 유로와 8천 유로로 제한)

(덴마크) 직업교육을 받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의 110%를 지급하고, 도제 제도 범위를 확장하여 비숙련 근로자에게 숙련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러 조치를 시행

② From deploying human resources to leveraging human potential

○ 수익성을 가지면서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길은 ‘괜찮은 일자리 전략(good jobs strategy)'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괜찮은 일자리 전략은 임금의 감소를 멈추고, 일을 의미와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만들며, 직원들의 성취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또한, 성과에 기초하여 인재를 육성·발전시키고, 선제적으로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편견에 반대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 이 전략의 토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전략으로 ⅰ)  전략적인 인력 지표에 대한 기업의 감독 증가, ⅱ)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재교육 및 기술 향상 메커니즘을 통해 쇠퇴하는 역할에서 부상하는 역할로 효과적인 직업 전환이 그것이다.

○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장기적 가치가 만들어 진다는데 공감대가 기업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최고 경영진 수준에서 지배구조, 세상, 사람 및 번영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련의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

- 세계 경제 포럼은 IBC(International Business Council)와 협력하여 기업들이 인간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어떻게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추적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정의를  만들었다.

- 구체적으로는 ⅰ) 연령, 성별, 인종, 기타 다양성을 나타내는 상징에 따른 직원의 대표성 ⅱ)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비율과 중위 근로자 임금에 대비한 CEO 임금 비율 ⅲ) 직원들의 훈련시간과 기업의 평균적인 훈련 투자 등이다.

○ 현재 기업 리더에게는 인재 역량을 진단하고 전략을 수립할 도구가 부족하며, 기업과 경제는 기업이 보유한 처분 가능한 자산의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시스템이 있지만 인간의 기술과 능력의 가치를 설정하는 것에는 그렇지 못하다.

- 이로 인해 인재 감소로 인한 손실이나 뛰어난 기술을 가진 개인과 인재풀을 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기록되거나 관찰되지 않는다.

- 인간의 기술과 역량의 가치를 설명 할 도구가 없는 기업은 핵심적인 무형 자산 중 하나인 인력의 능력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평가가 어려우며, 이는 재교육과 기술 향상을 위한 올바른 투자 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 기업의 대차대조표에서 인적 자본의 가치를 파악하고, 재배치, 재교육 및 기술 향상을 통한 인적 자본에 대한 재투자 전략을 결정하고 투자 수익을 설명하는 프레임워크는 초기 단계이다.

○ Future of Jobs Survey에 따르면 기업들이 내부적으로는 자동화 등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기를 희망하나 전환에 대해 재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 일의 자동화가 가속화 되는 상화에서 COVID-19로 인한 일자리 파괴로 인해 기업은 신속하며 일관된 인력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기업의 리더들과 협력하여 확인한 성공적인 인력 투자 전략의 핵심 요소는 ⅰ) 해고 또는 재배치해야 할 근로자 확인 ⅱ) 재배치 인력 관리를 위한 내부위원회 설립 ⅲ) 기업이나 정부 재원을 통한 재교육 및 기술 향상 지원 ⅳ) 직원들의 참여 활성화 ⅴ) 전환 과정에 대한 추적 등이다.

- 기업의 리더는 기업의 가치와 문화에 부합하고,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과 공감대를 가지고 전환을 추진하고, 결과의 공정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인력 전략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현재 노동 시장 상황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요구하는 직업 전환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교육 및 기술 향상을 위해 상당한 관심과 체계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21%만이 공적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으며, 기업과 산업 내에서 각각 12%와 8%만이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과 공공부문 간의 근로자 재교육 및 기술 향상에 대한 지출에 대한 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일반적인 투자 수익 구조에는 훈련비용의 범위, 근무 시간을 허비하는 직원의 비용, 실업 수당을 지불해야하는 필요성과 같은 기업과 정부 모두의 비용을 고려한다.

- 근로자 재교육 및 기술향상 교육의 편익의 계산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퇴직 및 채용 비용의 회피, 신입 직원 투입에 따른 생산성 저하 예방, 지원을 받고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직원의 추가 생산성이 고려된다. 추가적으로 정부의 편익에는 고용된 시민의 소득세가 포함된다.

(사례) 미국 AT&T는 Udacity와 협력하여 AT&T의 미래 인력 및 디지털 전략과 관련된 50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중으로 웹 및 모바일 개발, 데이터 과학 및 머신 러닝에 초점을 둔 과정이 포함된다. AT & T는 T University로 알려진 내부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는데 연간 2억 달러 이상을 지출

Ⅳ. 미국의 산업․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1) Cooperative Education

1. 미국 코업(Co-op) 프로그램 역사

1-1. 배경

○ 학교 교육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가운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코업(Co-op, Cooperative education, Cooperative Programs, 이하 ‘코업 프로그램’ 또는 ‘코업’)이 제시되고 있다.

○ 코업 프로그램은 인턴십(Internship)과 자주 비교되며 미국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그 시작을 1900년대 초 미국 신시내티 대학에서 당시 학장이던 Herman Schneider(1872-1939)시작된 것으로 본다.

1-2. 코업 프로그램과 인턴십(Internship) 비교

DREXEL 대학 및 VIRGINIA 공대 홈페이지 등 참고

○ 코업 프로그램과 인턴십은 학생들의 일 경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주 비교되며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나 접근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하지만, 모든 사업주들이 두 가지 용어를 일관되게 구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 해당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조건이나 사업주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여기에서는 코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대학인 미국 Drexel 대학과 Virgina 공대의 자료를 통해 두 개념을 비교한다.

< Drexel 대학 >

- 기간 : 코업 프로그램은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고용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인턴십은 통상 2~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급여 : 대부분의 코업 프로그램은 유급으로 이루어지나, 인턴십은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전공 관련성 : 코업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의 학사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해당 학생의 전공과 관련되어 있으나, 인턴십은 반드시 전공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 학점 관련 : 코업 프로그램은 학점의 취득이 전제되나, 인턴십은 통상 학사 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 Virgina 공대 >

- (인턴십) 통상 1개의 여름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산업이나 분야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파트타임 또는 풀 타임 방식이 있으며 학과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도 있다.

- (코업 프로그램) 1개 이상의 학기 동안 이루어지며 통상 풀 타임 근무 방식과 유급으로 이루어진다.

○ 결국 코업 프로그램과 인턴십을 비교하면 코업 프로그램이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간의 일 경험 등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인식하게 되어 졸업 후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1-3. 코업 프로그램의 역사

CEIA(Cooperative Education Internship Association)와 University of Cincinnati 홈페이지, University of Cincinnati Co-op: 100 years of success 등을 참조

(1) 초창기

○ 코업 프로그램의 창시자는 Herman Schneider(1872-1939) 교수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생산 현장에서도 전문화된 지식과 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Herman Schneider 교수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Herman Schneider은 “if you want to educate a student to become an engineer, then you should provide that student with the opportunity to practice being an engineer.”을 통해 현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 이에 Herman Schneider 교수는 Lehigh 대학에 재직하면서 졸업생 가운데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코업 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 이후 신시내티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1906년 9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코업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다.

- 초창기에는 학생들이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고, 사업주들은 학생들이 기계를 파괴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많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 이에 신시내티 대학에서도 제한된 범위에서 1년 동안의 시범기간을 부여하는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초의 코업 프로그램은 주간 단위로 학교와 현장을 오가는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27명*의 학생과 13개 회사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참여 학생들의 시간당 임금은 8~10센트였다.

* 27명의 코업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기계공학 12명, 전기공학 12명, 화학공학 3명의 학생이었으며, 그들은 짝을 이루어 한 학생이 1주 동안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나머지 학생은 참여 기업에서 일을 했으며, 주간 단위로 순환하였다. 또한 토요일마다 모여서 교수와 함께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 1909년에는 코업 프로그램 교육의 가능성을 인식한 Northeastern 대학이 코업 프로그램을 채택하게 되면서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 특히, Northeastern 대학은 1922년 경영학 분야에 코업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인문학과 교육학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1980년대에는 코업 프로그램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대학으로 평가를 받았다.

- 그 밖에 1911년 University of Detroit Mercy, 1912년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1919년 Drexel University 등이 코업 프로그램을 채택하면서 확산이 가속화 되었다.

○ 1919년 General Motors Institute는 Charles F.Kettering에 의해 최초로 법인에 의해 운영되면서 100% 코업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이 실시하였다.

○ 1926년에는 코업 대학 협회가 설립되어 Herman Schneider가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29년에는 the Society of Promotion of Engineering Education의 Cooperative Education 분과로 인정을 받았다.

○ 1934년에는 졸업생 임금이 시간당 35센트로 1일 10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당 13불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2) 발전기

○ 1961년에는 코업 교육의 성과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Work-Study College Programs"(Jim Wilson & Edward Lyons)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 이 연구의 결과로 코업 교육 전국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operative Education, NCCE)가 결성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코업 교육 고양과 로비를 위한 단체로 존재하고 있다.

- 이 시기에 캐나다 워털루 대학에서 코업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코업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 1963년에는 코업 교육 확산을 위한 the Cooperative Education Association(CEA)가 Don Hunt와 Frank Jakes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공학 뿐 아니라 비공학분야까지 확산을 도모하였다. 1964년에는 연례 컨퍼런스를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하였다.

- 협회의 설립과 함께 코업 교육 분야에서 연구는 프로그램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으로 부상하였고, 1964년에는 코업 교육 저널(the journal of Cooperative Education)이 창간되었다.

- 한편, 노스웨스턴 대학은 포드 재단(Ford Foundation Grant)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새로운 코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최초의 코업 훈련센터를 설립하였다.

○ 1965년에는 고등교육법(the Higher Education Act) 개정으로 코업 교육 발전에 기폭제를 마련하였는데, 기존 공학 교육 중심에서 코업 교육의 범위를 경영, 건강, 인문학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하면서 수업을 듣는 학생 뿐 아니라 성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까지 확대되었다.

- 이 법에 따른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일과 학업을 번갈아 가며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파트 타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다.

- 한편, 코업 교육 전국위원회(NCCE)는 코업 교육 확산을 위한 로비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의회가 1992년 코업 교육에 대한 지원을 끝내기까지 2억불 이상의 예산을 코업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1969년에는 Cincinnati State Technical & Community College가 2년제 교육기관 중 최초로 모든 전공에 코업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 1971년에는 코업 교육을 위한 전미 컨퍼런스가 열리고, 1979년에는 런던에서 제1차 월드 코업 교육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1983년 The World Association for Cooperative Education (WACE)가 결성되었다.

○ 1985년에는 전국적인 코업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여 코업 교육을 사업주와 대학 관계자들에게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코업 교육 프로그램은 1971년 277개에서 1986년 1012개로 증가하였다.

- 코업 교육을 위한 사업주와 교육자 훈련센터가 5개 지역에서 설립되어 3만 명 이상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고, 신시내티 대학에 사업주 대상의 전국 단위 훈련센터가 설립됨

○ 1980년 후반과 1990년 초반까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예산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코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재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 이에 따라 사업주와 교육자들에게 코업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법,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조직 내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 효과적인 파트너십 형성 방법 등을 제공하기 위한 워크숍이 활발하게 열렸으며, NCCE 등 코업 관련 단체 등이 이슈와 확대를 위해  한 목소리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 강화된다.

(3) 최근

○ 전 세계적으로 약 43개 국가에서 1천여 대학이 참여하고, 7만 명 이상의 사업주와 3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1990년대에 들어서는 IT기술의 발전이 전문가, 고용주, 학생을 연결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높은 이직률과 장기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코업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등 교육에서 예산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코업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코업 관련 협회도 기존 코업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인턴십 관련 업무를 추가하여 조직 관리와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대표적으로 The National Academy of Work-Integrated Learning (NAWIL) of CEIA(“CEIA Academy”)가 만들어져 코업과 인턴십 실행가들을 위한 전국 단위 훈련이 제공되고 있다.

○ 코업의 발전에 따라 코업을 도입한 지 100주년이 되는 대학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2006년 University of Cincinnati, 2009년 Northeastern University, 2011년 University of Detroit Mercy, 2012년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2014년 University of Akron, 2019년 Drexel University, Kettering University 등이 해당된다.

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미국 대학의 혁신 사례

동 내용은  KOTRA의 최근 trend 보고서와 각 대학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참고

2-1. 개요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대학을 포함한 학교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며 기업이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 수요를 기존의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체계로는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미국의 많은 기업도 필요한 인력 구인 시 직무능력 부족(skill shortage)을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졸 구직자들도 대학 교육과정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 이에 주요 연구기관 등에서는 교육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 교육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2-2. 미국 대학의 교육 혁신 사례

(1) 스탠포드 대학

○ (학제) 스탠포드 대학은 ‘Standford 2025' 계획을 통해 MOOCs와 온라인 교육이 증가하는 추세와 늘어나는 고등 교육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증가 기존 4년 학사와 2년 석사 과정을 통합한 6년 학제를 제안하며, 학생들이 6년간 자유롭게 캠퍼스와 직장을 오고가며 교육 기회를 누리는 ‘개방형 순환 대학’(Open Loop University) 시스템을 운영한다.

- 이를 통해 졸업생과 재학생의 경계 없이 직장경험과 학술 연구가 유기적으로 교류될 수 있고 직장 경험 후 필요 시 재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 (평가) 전공별 학점 이수를 평가하는 기존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 개개인이 습득한 기술(skill) 및 능력(competency)의 조합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필수 구비능력으로 ▲ 과학적 분석 ▲ 수리적 사고 ▲ 사회탐구 ▲ 윤리적 사고 ▲ 미학(美學) 소양 ▲ 창의성 ▲ 의사소통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와 능력치 향상 노력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목적 지향적 ‘기술 청사진’(Skill Print)을 새로운 평가체계로 정립한다.

- 학생 개개인이 설정한 ‘미션’(Mission)이 ‘전공’(Major)의 개념을 대체하는 학제 간(interdisciplinary)과 디지털-인문학 결합(intersection)을 지향한다.

○ (미래) 스탠포드 대학은 기존의 ‘스탠포드 2025’를 발전시켜 늘어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탠포드 2025’의 제2부 성격으로서 새로운 가이드(Uncharted Territory: A Guide to Reimagining Higher Education)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이는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혼합하는 실험을 하고, 학생 비용을 절감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며, ‘학생’의 범위를 성인, 파트타임 학생 등으로 정의를 확장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 또한, 기존  대학 외에도 제3의 교육 제공 기관, 교육기술기업, 신생 대학 등이 새로운 교육의 공급자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있다.

(2) MIT

○ 2014년 MIT는 전교 차원의 태스크 포스(Institute-wide Task Force)를 통해 미래 교육전략 수립, 교수법 변화, 교육역량 확대, 교육비용 개혁 등 4대 과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 해당 태스크 포스에는 학부, 대학원, 커리큘럼 위원회 등을 포함한 MIT 조직 전체의 노력과 구글, GE, EY 등 외부기업의 자문을 거쳐 실행조직인 ‘MIT Integrated Learning Initiative’(MITili 또는 mightily라 불린다)를 2016년 2월에 출범시켰다.

○ MITili는 지식의 습득, 유지, 숙달, 통합, 이전 및 실행을 연구하여 교육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및 체계적 생태계를 이해하게 하고, 나아가 초․중등교육, 고등 교육 및 직장 학습과 같은 모든 수준의 교육을 혁신하는 차세대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또한, 전공과 무관한 자유로운 교육기회 보장, 국제 공동연구 확대, 평생교육 강화, 미래 디지털기술 습득 등 방안을 담보하게 위해 온라인 코스 확대 개편과 접근성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MIT의 온라인 교육은 크게 ❶교내 플랫폼인 ‘Residential MITx’, ❷대중 개방형 플랫폼인 ‘MITx Courses on edX’로 분류되며  교내 플랫폼에는 2천 여 개의 코스가 개설돼 학부생 중 85%가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3)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업가 정신 고양’ 노력

□ (카네기멜론 대학) ‘Swartz Center for Entrepreneurship’

○ 카네기멜론 대학은 기업가 정신과 관련하여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2015년에 ‘Swartz Center for Entrepreneurship’(이하 Swartz Center)을 설립하였다.

- Swartz Center는 부서, 대학, 센터 및 캠퍼스 등 전체 카네기멜론대학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 혁신과 유망한 아이디어를 글로벌 시장에 제공하고 모든 기업가 학생, 교수진, 직원 및 졸업생이 "혁신 생태계"로 진입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 Swartz Center는 ▲ 정규학위 프로그램 ▲ 창업육성 서비스 ▲ 스타트업 경진대회 ▲ 벤처투자 유치 등 기업가정신 고양을 위한 전 방위적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 이를 통해 2015년 설립 이래 연간 50여 개의 행사*를 통해 810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만들어졌으며 75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을 배출하고 4억 달러 이상의 벤처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행사로는 ▲ corporate start-up lab forum ▲ Inside-Out Commercialization Workshops ▲ Global Entrepreneurship Week ▲ James R. Swartz Entrepreneurial Leadership Series ▲ Entrepreneurship Bootcamp ▲ Project Olympus Show & Tell 등이 있으며 캘린더 형태로 일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학내 창업 인큐베이터(올림포스 프로젝트)를 운영해 재학생들의 스타트업 기술 상업화를 지원 중이며, 학·석사 학위과정에 걸쳐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30개 이상의 과목을 제공함으로서 차세대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 (코넬대학) 교내 스타트업 창업지원센터 ‘eLab’

○ 코넬대학은 이론이 아닌 실제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교내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eLab’(www.elabstartup.com)을 운영하고 있다.

- ‘eLab’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1년 동안 Apply → Fall programming → NYC Pitch Night → Winter Break Push & Cuts → Spring Programming → Demo Day → Conclusion of Program*의 단계를 거쳐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단계별 주요 착안 사항>

◉ Apply : eLab 입학 절차는 경쟁이 치열하며, 준비를 원하는 학생들이 컨셉을 구체화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

◉ Fall programming : 가을 프로그램은 고객 발견과 제품 시장 적합성에 초점을 두며, 보다  고급 스타트 업의 경우에는 개별화된 별도 계획을 제공하기도 하나 가급적 모든 팀이 광범위한 고객 검색 프로세스를 거치는 데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eLab 강사와 만나 eLab 졸업생과 교류

◉ NYC Pitch Night : 가을 프로그램은 eLab 스타트 업과 예비 고문 및 미래 멘토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행사로 마무리

◉ Winter Break Push & Cuts : 스타트 업에 집중하고 목표 시장 고객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겨울 방학이 끝날 무렵 팀은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

◉ Spring Programming : 봄 학기부터는 eLab 스타트 업을 연결하고 조언 할 수 있도록 숙련 된 기업가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팀은 이 시기까지 제품을 시장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 영업 기술 등에 반영한다. 또한 각 팀은 향후 투자자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보다 아이템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할 것인지 등 트랙을 결정

◉ Demo Day : 데모 데이는 4 월에 열리는 Cornell의 Entrepreneurship 행사 중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eLab 스타트업은 투자자와 코넬 동문을 포함하는 300 명 이상의 군중 앞에서 프로그램 기간 동안 이루어진 비즈니스 및 진행 상황을 소개 할 기회를 가짐

◉ Conclusion of Program : 프로그램은 5 월 초에 종료되며,  eLab 회사는 향후 방향을 결정하여 마무리 하거나 폐업

○ eLab의 학점연동제도는 여타 대학의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장점이 있으며, eLab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기업가정신 과목과 부츠캠프 수료하고 프로그램 종료와 동시에 총 5.5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 코넬대학은 CEN(Cornell Entrepreneur Network)을 구축하여 교내 및 외부 기관과 협력해 30개 이상의 기업가정신 관련 프로그램 및 정규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며, 단과대별로 창업전략, 비즈니스모델, 기술상업화, 벤처투자, 디지털혁신 등 기업가 정신  관련 총 100여 개의 정규과목 개설 운영 중이다.

2-3. 대학 간 네트워크(Multi-university Network)’을 통한 협업 활성화

○ (사례1) 2014년 5월, 유타, 하버드, 위스콘신 대학 등 미국 내 6개 대학이 국가 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으로부터 530만 불의 지원을 받아 공동연구 프로젝트 ‘Advanced CyberInfrastructure –Research and Education Facilitator’(ACI-REF)가 진행 중이다.

○ (사례2) 2018년 출범한 ‘Beyond the Academy’는 National Academies Keck Futures Initiative (NAKFI Challenge)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 여기에는 미국 미네소타, 듀크, 예일 대학과 영국 캠브리지 대학, 캐나다 멕길 대학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하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학문 분야 외에도 교육기관 간 융합을 통해 공동연구, 인재교류, 커리큘럼 등에서 혁신 추구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 (사례3) Yale-NUS 칼리지는 동·서양 문화(Intercultural)와 자연·인문 과학(Interdisciplinary)이 조화된 인재를 키운다는 모토로 2011년 예일 대학과 싱가포르 국립대학(NUS)이 공동 설립하였다.

- 싱가포르에 소재한 해당 대학은 한 해 200명 수준의 국내외 소수정예 인재를 양성 배출하고 있으며, 2019년 졸업생의 90% 이상이 취업 또는 해외 유수 대학원에 진학하는 성과를 보였다.

- 동서양의 사회문화 업적을 문학, 인류학, 철학, 정치학, 수리적 사고, 사회·자연탐구, 역사 등 분야에 녹여낸 독창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입학 후 3학기 동안 모든 학생이 동일한 커리큘럼을 이수한 후 사회·자연과학 분야로 구성된 14개 전공을 택일하게 된다.

2-4. 산학 연계 교육혁신 프로젝트 사례

1) Tesla START, 자동차 테크니션 견습생 프로그램

○ 전기차 선도기업인 테슬라는 ‘Tesla START’를 통해 미국 내 대학과 협력해 서비스 센터 테크니션 양성을 위한 견습생(apprentice) 프로그램 개시하여 12주 동안 캡스톤으로 자동차 기술자 커리큘럼에 통합하여 학생들이 대학에서 정규직으로 원활하게 전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20년 현재, 캘리포니아(Rio Hondo College, Evergreen Valley College), 뉴욕(Suffolk County College), 마이애미(Miami Dade College), 노스캐롤라이나(Central Piedmont College), 시애틀(Shoreline Community College), 텍사스(Texas State Technical College), 오하이오(Sinclair Community College)에 소재한 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12주의 교육기간 동안 80% 이상의 점수를 유지해야 한다.

○ 12주 동안 진행되는 집중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게 되며 테슬라 정비사 자격증과 학점 인정 외에도 시간당 9.46달러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 수료와 동시에 테슬라의 서비스센터에 취업하게 되는데 시간당 20~30달러의 급여를 받게 되며 연간 5만 달러 정도의 추가 급여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

2) GE-노스이스턴 대학, 제조업혁신 교육 파트너십

○ 2016년 GE와 노스이스턴 대학은 미국 연방 교육부의 교육 혁신 프로그램의 하나로 공동으로 3년 과정의 첨단제조업 시스템 관련 속성 학사과정(an accelerated Bachelor of Science in Advanced Manufacturing Systems program)을 신설하였다.

- 미국 연방 교육부가 실시한 고등 교육 혁신, 취업 준비도 향상 및 산업 인재 파이프 라인 강화로 이어지는 고유한 파트너십 구축 사업에 노스이스턴 대학이 선정된 것으로 Industry 4.0 대비 정부-대학-기업 간 협력모델로 제시되었다.

- GE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과 실습 현장을 제공하고 해당 과정을 통해 자사 직원 재교육 기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 당시 GE의 참여 배경 인터뷰 >

“Many manufacturers face challenges in finding employees with specialized skills. And with new digital technologies like 3D printing, new skill sets are emerging that are rapidly changing workforce needs. That is why participating in programs like EQUIP with Northeastern University is so important.”

— Todd Alhart, spokesman for GE Global Research, in USA Today

○ 한편, 당시 미국 연방 교육부가 시행한 혁신 파트너십 사업(일명 EQUIP, Educational Quality through Innovation Partnerships)은 2015년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교육혁신 사업으로 대학과 비전통적 교육기관(기업, Non-traditional provider) 간 협력을 통해 차세대 인재 육성을 목표하여 8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 Colorado State University Global Campus/ Guild Education ▲ Dallas Community College System / StraighterLine ▲ Marylhurst University / Epicodus ▲ University of Texas—Austin /  MakerSquare 등 8개 프로젝트가 선정됨

3) 레드햇(Red Hat)-보스턴 대학, 장기 공동연구 파트너십 구축

○ 보스턴대학은 글로벌 개방형 기업 소프트웨어 공급 기업인 레드햇과 공동으로 ‘Boston University Red Hat Collaboratory’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계 학습 및 자동화, 빅 데이터 플랫폼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신기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하였다.

○ 이를 통해 보스턴 대학과 레드 헷 협력팀은 연구 프로젝트 후원과 학생들을 위한 펠로우십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동 학회, 세미나 및 라운드 테이블  등을 개최하였다.

2-5. 기타

○ (애리조나 주립대학) 리서치, 기업가정신, 산학협력, 국제교류 확대 등 교육혁신을 위해 ‘Knowledge Enterprise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바이오디자인센터, 사회과학연구소, 전자소재연구소, 국제협력 프로그램 등 11개의 교내 혁신기관 및 프로그램을 관장한다.

- Center for Science and the Imagination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Project Hieroglyph*’ 운영한다.

* 공상과학 속에나 나올 법한 상상이 미래를 바꾸는 기술과 문화가 될 수 있다며, 교내 또는 외부로부터 연구 제안을 상시 접수하고 연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 (퍼듀 대학) Purdue Research Foundation의 후원으로 졸업 후 연봉 비례 학비 상환제도 ‘BACK A BOILER™’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기존 학자금 대출에 따른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절감, 취업 후 연봉에 비례해 상환하는 일종의 Income Share Agreement(ISA)을 체결한다.

○ (Cal Poly 대학) ‘Innovation Sandbox’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유 연구소 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연구의 토대를 제공한다.

- 첨단 연구기자재가 완비된 공유연구소에는 연구 자문인력이 상주함으로써 다양한 전공의 학생 간 협업으로 실용적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 (South California 대학) USC Institute for Creative Technologies는 교내 영화예술학과(School of Cinematic Arts)와 협력 ‘Mixed Reality Lab’ 운영하고, 가상증강현실, 3D 효과, 웨어러블기술 등 인간과 컴퓨터 간 교류증진 기술 개발로 영화, 엔터테인먼트, 교육분야 상용화에 집중한다.

○ (Babson College) 강의, 연구, 학생자치 등 모든 교내 활동에서 기업가적 사고와 행동이 바탕이 될 수 있도록 ‘Entrepreneurial Thought & Action®(ET&A™)’ 캠페인을 진행하고, 특히, 싱크탱크보다 액션탱크로써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글로벌 식량부족, 교육 불평등, 보건 분야 기업가정신, 지속가능한 IoT, 사회적 영향력 등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 지향적 교육이념을 추구한다.

○ (UC 버클리) 부설 연구소 Fung Institute for Engineering Leadership을 설치해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을 인문·사회·경제 영역의 리더로 양성하며, 자연과학 연구자들의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감을 고양함으로써 지구적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7개 공학 학과와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메릴랜드 주립대) 다년 간 학생들의 학업수행 과정을 빅데이터로 수집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동양식을 예측하고 보다 나은 교수법을 제시하며, 분석을 바탕으로 Adaptive Learning Project를 시행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에 맞는 유연한 학사일정, 수업 및 전공 선택 기회를 개방한다.

3. 공공 고등 교육의 미래

「The future(s) of public higher education : How state universities can survive—and thrive—in a new era」(Deloitte’s Center for Higher Education Excellence, 2018년 10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강력한 자산은 인적 자본일 것이다. 한 국가의 인적 자본 수준은 다양한 척도에 의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나, 대학 교육 역시 미래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핵심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대학이 노동시장 진입에 진입하는 Gateway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Gateway 역할을 하는 대학이 어떠한 인력을 양성하여 노동시장에 공급하는가는 국가의 인적 자본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미국의 경우 많은 주립대학이 고등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의 고등교육은 어려운 예산 상황과 함께 낮은 유지율과 졸업률을 보이고 있어 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미국의 대학들이 비즈니스적 접근을 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고등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립대학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의 변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3-1. 변화의 필요성

1) 치열해지는 예산 경쟁과 장기간의 경기 침체

○ 미국 주립대학의 자금 조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많은 주가 고령화의 진행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많은 주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보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지출이 많은 실정이며, 연금, 돌봄 서비스 등 각종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제약은 심화될 것이다.

○ 또한, 미국의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출은 감소는 불가피하다.

2) 등록금 인상의 한계

○ 미국 대학에서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등록금이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등록금 인상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 또한, 이러한 현상은 대학 졸업장의 실제 가치에 대한 회의감과 대학 졸업생의 부채 부담으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학들은 정치적으로 등록금 인하에 대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 따라서, 등록금 의존성이 높은 공립 대학들은 비용을 줄이거나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3) 학생 수의 감소

○ 미국은 2011년 이후 대학 등록이 감소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 많은 미국인들이 불황기에 재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학에 돌아오면서 일시적으로 등록이 중가하기도 했으나,  최근에서 감소하고 있다.

○ 대학의 등록이 감소하고 있으나, 대학 캠퍼스를 유지하는 비용부터 교수진을 운용하는데 따른 비용의 감소는 느리다. 이에 대학은 비용을 줄이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다른 주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도 있으나, 학생 수의 감소는 이를 어렵게 한다.

3-2. 공공 대학 모델 : 주립대학의 성공을 위한 5가지 모델

1) Sharing University(공유 대학) 모델

○ Sharing University은 일종의 Networking 형태의 대학으로 학생과 행정서비스를 연결하여 회계, 감사, 보조금 청구 등과 같은 반복적인 활동은 자동화나 아웃소싱으로 중복을 제거하고 각 기관이 가진 강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고등 교육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각 서비스 기관은 다른 캠퍼스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고, 기관들 사이에 지역 센터를 만들어 운영될 수도 있다. 나아가 각 기관들이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 기업 및 단체의 업무까지 확장될 수 있다.

○ 이 접근방식은 급여 지급 등 일상적인 업무를 공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진로서비스, 국제 유학생 유치, 학술자문, 법률사무, 정보보안 등의 활동의 공유를 통해 대학은 운영비 지출을 줄이고 핵심 분야에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미국 조지아 주 OneUSG initiative 사례》

∙ 조지아 주는 ‘OneUSG initiative’(he University System of Georgia initiative)을 개발하여 28개 기관을 지원하다.

∙ 동 이니셔티브는 모든 기관이 인력 관리, 급여, 보상 등에 동일한 기술적 솔루션을 채택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동일한 소프트웨어 사용과 지침의 표준화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2) Entrepreneurial University(기업가 대학) 모델

○ 공공 교육기관들 사이에서 학술 프로그램이나 학위 수여가 조정되지 않고 이루어져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전공은 등록 미달로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되기도 하나 교수나 교직원이 그러한 부분을 조정하려는 유인이 거의 없는 문제가 있다.

- 이에 Entrepreneurial University모델은 Sharing University모델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학생서비스나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것보다는 학문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이 모델에서는 전체 주립대학 시스템 차원에서는 교육 투자를 학생과 주정부의 경제적 수요에 맞추어 조정하면서도 각 개별 교육기관 차원에서는 차별화 된다.

- 개별 교육기관은 학부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연구와 같은 분야에서 특성화 되지만, 학위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은 주나 시스템의 목표에 영향을 받는다.

- 이 모델은 시스템 내에서 각 교육기관은 각각의 독자적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협력을 장려한다. 이는 각 교육기관이 전문화되면서 기관 간 경쟁이 줄어들고, 기관 간 필요에 따라 교수진, 부서, 그리고 학술 및 행정 자원을 공유할 수게 된다는 것이다.

○ 이 모델에서는 시스템을 총괄하는 기능이 중요하며,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곳에서 계획과 진행 상황 모니터링, 투자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Western Governors University (WGU)》

∙WGU(Western Governors University)는 미국 19개 주의 주지사들이 대학과 학위가 없는 성인 학생들이 양질의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997년 설립한 비영리 대학으로, 4개의 개별 대학(IT 대학, 보건 전문 대학, 경영 대학, 사범 대학)으로 구성되며 미국 최초의 온라인 공인 역량기반교육(competency-based education) 대학이다.

∙이 모델은 특징은 온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평가를 시간보다는 엄격한 과정을 통해 산업에서 검증된 "시장 가능한(marketable)" 스킬의 검증에 중점을 두는데 있다.

3) Experiential University(현장 대학) 모델

이 모델은 현재 신시내티 대학이나 조지아공대에서 시행하는 Co-op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Co-op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후술한다.

○ 현장대학은 일 경험을 커리큘럼에 통합하여 교실(이론)과 자신의 학습영역과 관련된 직장(현실) 사이를 학생들이 오가면서 배우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의 교실 전용 커리큘럼과 다르게 학생들의 두뇌를 훈련시키고 고용주는 학생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전에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이 모델에서 일 경험이 경제 개발 우선순위나 새로운 고용 시장과 밀접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주 경제 개발 담당 부서나 입법부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모델에서 학생들을 위한 고등교육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경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모델에서 학생들은 개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취업이 가능한 직장 경험을 쌓으면 인증이나 확인을 받고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

4) Subscription University(구독 대학) 모델

○ 이 모델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이의 전통적인 장벽과 고등 교육과 직장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린다. 대학이 개인이 고등학교 직후 4년을 보내는 특정한 장소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더 짧은 수명을 가지고 한 고용주에게 그들의 전체 경력을 위해 일했을 때 일리가 있었다.

-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의 직업 이동이 빈번하고 빠른 산업의 변화를 고려할 때, 18세가 된 후 몇 년 동안만 고등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다양한 시점에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 이 모델은 대학 교육을 단지 18～22세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기본적인 스킬과 핵심적인 스킬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적인 학습의 플랫폼으로 본다.

- 이 모델에 따르면 학생들은 K-12 시스템에 있는 동안 이중 등록 과정이나 조기 대학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더 일찍 고등 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미국의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 시스템을 말한다.

○ 이 모델에서는 졸업생이 전문적 또는 개인적 발전을 위해 온라인 교육이나 지역 캠퍼스에 다니는 대가로 지불하는 ‘연간 구독료’에 의해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낮은 등록금을 우선 제공할 수도 있다.

* (사례) 미국 아이다호 주는 교육위원회의 책임 범위를 유치원에서 20학년까지로 확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위원회는 K-12 교육과 고등교육을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아이다호 주 대학 입학 시스템에서는 주의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은 자동적으로 주립 대학 입학자격을 갖는다.

5) Partnership University(파트너십 대학) 모델

○ 이 모델은 연간 예산 편성 주기를 다년도로 확장하여 교육기관들이 보다 쉽게 계획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모델에서는 대학들이 주 정부에 등록금 한도 설정, 비용 절감, 통․폐합, 민간 기금 조성 등에 동의하고, 일정 수준의 자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년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 이 모델에서 기업도 핵심 파트너다.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학은 커리큘럼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필요한 장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변동성이 많은 주 정부의 예산지원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수준의 학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사례)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스타벅스가 협력을 통해 스타벅스 직원은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80개 온라인 학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 전액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례) 공공-민간 합병의 예는 2017년 Purdue University Global과 Kaplan universities의 합병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대학과 전통적인 캠퍼스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통해 캠퍼스에 발을 들여 놓지 않은 수만 명에게 퍼듀대학의 교육이 가능해졌다.

Ⅴ. 미국의 산업․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2) : Apprenticeship

1. 미국에서 도제의 발전

“How history explains America’s struggle to revive apprenticeships” Greg Ferenstein Wednesday, May 23, 2018  BROWN CENTER CHALKBOARD.

Apprenticeship in the United States, Daniel Jacoby, University of Washington, Bothell

1) 건국 초기부터 남북 전쟁까지

○ 미국에서 도제는 영국을 거쳐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알려진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숙련된 장인(craftsmen)이 도제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훈련을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 미국은 건국 초기의 농업 중심에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숙련된 기술 인력의 필요성도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도제의 필요성도 증가했다. 미국은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도제보다는 지역 단위 차원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 미국에서 도제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Quimby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에서 공식적인 도제의 관한 기록은 17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745년까지 필라델피아에서는 33개 분야에 149개의 도제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pprenticeship in Colonial Philadelphi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laware, 1963.

○ 초기 도제 계약은 청소년 대상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으며, 도제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법적 권한의 상당 부분을 장인에게 이전했다. 아울러, 자녀가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부모는 자녀 양육 및 직업 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도 면제되었다. 따라서 자녀의 동의는 부모의 동의보다 덜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William Rorabaugh(1986)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중요시 되고, 도제 과정에도 변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자유는 점차 계약 관계와 동일시되기 시작했으며, 계약에 의한 관계는 도제 관계에서 있어 장인(craftsmen)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Rorabaugh, William. The Craft Apprentice from Franklin to the Machine Age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2) 남북 전쟁 이후

○ 남북 전쟁 이후 미국은 헌법 개정으로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도제 계약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미국 헌법이 비자발적 노예계약을 금지한데 따른 것으로 도제 계약이 비자발적 계약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도제에 대해 특별한 권위를 갖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 또한,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 조건을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하기 시작하면서 도제를 고용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계약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고 느끼게 되었고, 상황 변화에 맞추어 도제 계약을 조정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 한편, 남북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이후 일부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기업, 노조 및 정부는 기술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예를 들어 보스턴과 시카고 등 일부 도시에서는 남성에게만 제한되던 직종에 여성을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주는 해외에서 숙련 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이 시기에는 도제를 대체할 단기 직업학교가 만들어지면서 고용주들은 학교가 숙련 인력 공급에 있어 조직화된 노동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 학교 교육 확대와는 별도로 일부 기업에서 도제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임금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등이 발생함에 따라 도제 계약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가 부각되었다. 고용주들은 도제를 장기 계약으로 묶어두려는 경향이 강했고, 도제의 이직을 막기 위해 협회 등은 회원 고용주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고용주들은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했다.

- 이러한 고용주의 조치들은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노동조합이 가로막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루어졌고, 노동 계급 사이에서도 고용주가 고용할 수 있는 도제생의 숫자를 제한함으로써 지지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3) 현대

○ 1917년, Smith-Hughes법이 통과되면서 직업교육을 위한 연방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산업화에 따른 기술 인력의 공급은 새로운 대량 생산기술과 과학적 관리 경영 기업 등의 도입을 통해 해결되었으며, 기술 인력에 대한 의존성도 감소했다.

- 그러나, 미국이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노동조합의 영향력도 높아졌다. 하지만 1920년대부터는 거대 공장이 등장하면서 해당 기업들은 자체적인 인력 계획을 가진 경우가 많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은 노동조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 대공황으로 거의 모든 훈련이 중단되면서 노동조합의 관심은 훈련 문제보다는 기술 격차를 좁힘으로써 임금 평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 그러나, 193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숙련 인력의 부족문제가 부각되면서 국가 도제 계획(national apprenticeship plan) 체제가 마련되었다. Fitzgerald법(1937)에 따라 제공할 훈련의 종류와 양, 노사 합동 도제위원회의 책임을 명시한 도제 기준이 계약서에 공식화 된 것이다. 이는 부적절한 훈련과 발전을 통해 저임금 도제를 남용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도제 비율이 매우 낮았고, 전체 젊은이들은 보다 많은 기회를 열기 위해 도제보다는 정식 교육을 점점 더 많이 선택하면서 효과를 반감시켰다. 특히, 법이 노동의 즉각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구조화되지 않은 훈련 관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도제를 선택한 기업은 거의 없었다.

- 이 체제는 1940년대와 1950년대 조직 노동의 전성기동안 지속되었지만 1960년대부터는 일부 시민 인권 운동 단체 등에서 도제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제의 기회가 인종과 성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공격을 하게 된다.

○ 최근에는 노동 단체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더 적은 혜택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노동 계약 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은 교육과 기술 수준에 따라 다시 한 번 계층화되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교육을 투자로 인식하고 장기간의 도제와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통해 고용주가 근로자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인식도 늘어나고 있다.

-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에서도 도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2. 미국의 도제 현황 : 제도 및 통계

2-1. 미국의 도제 관련 제도

(1) 미국의 도제 제도

○ 미국의 도제제도는 미국의 식민지 초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건설을 위해 기여하여 왔다. 도제의 초기에 기여했던 사람으로는 George Washington, Benjamin Franklin 등이 대표적이다.

○ 1911년 최초로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州 단위에서 도제를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37년 의회에서 소위 Fitzgerald Act로 알려진 National Apprenticeship Act가 발효되어 오늘날에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 1940년대 중반에 이미 미국 전국적으로 약 6,233개 이르는 등록도제(Registered Apprenticeship, 이하 RA로 약칭)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이 시기에 약 4천 여 명에 이르는 도제 참여자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었다.

○ 2017년에 RA 8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초기 80년 동안 도제 제도는 사업주, 지역사회, 주정부, 연방정부 등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 숙련 노동자에 대한 필요성과 글로벌 경쟁 체제에 직면한 미국 입장에서 RA는 개인과 사업, 경영관리, 교육, 인적 투자, 정부 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 2008년도에는 도제와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게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도제 제도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 RA는 향후 5년간 1백만 명 이상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겠다는 목표아래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집행하고, 에너지 보존, 헬스케어, 정보기술 새롭게 등장하거나 발전하는 산업에 맞춰 새로운 도제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National Apprenticeship Act 재승인

2020년도 National Apprenticeship Act 재승인 관련 내용으로 https://edlabor.house.gov/를 참고하였음

【배경】

○ RA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연방 정부가 승인한 인력개발 프로그램이며,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RA를 완료한 사람의 94%가 고용되었으며, 연간 평균 시작 임금이 $70,000 이상이다.

○ RA 시스템의 성공은 프로그램이 유지되기 위해 요구되는 엄격한 품질 기준, 업계와의 긴밀한 관계, 강력한 근로자 보호의 산물로 본다.

○ 재승인되는 National Apprenticeship Act를 통해 도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RA모델을 청소년 도제나 사전적인 도제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도모한다.

【주요내용】

ⅰ) 다음 사항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승인한다.

- 비전통적 직업이나 비전통적 집단을 포함하여 예비 RA, 청소년 도제 프로그램 등의 확대 및 창출

- 수형자를 포함하여 고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한 채용 장려

- 전국 단위나 지역 수준에서 연계 조직에 대한 지원

- 전국적인 도제 시스템의 프로그램과 교육적 연계 구축․확장

ⅱ) 근로자 보호와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제 계약과 도제 등록 절차를 포함하여 청년 RA, 예비 RA, 도제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체계화 하고 간소화

ⅲ) Office of Apprenticeship을 성문화

* Office of Apprenticeship는 ①기술적 지원, 프로그램 인식 개선 활동, 도제 참여자의 다양성 증가 등을 포함하여 도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인식 증대 ②고용주, 산업 협회, 노동조합, 노사공동조직, 교육 및 훈련 제공자를 포함한 산업 부문 리더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계 주도의 도제를 위한 프레임 구축 ③도제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 및 정보 확산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개선 등의 역할 수행

ⅳ) 국가 도제 자문 위원회 설치(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Apprenticeships)

ⅴ) State Apprenticeship Agencies(SAA)가 주 도제 사무소 및 도제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과 RA 활동에 대한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체계화

ⅵ) 청소년 도제 확대 등을 위한 교육부와 노동부의 협력 강화

2-2. 미국의 도제 실시 현황 (통계 )

https://www.dol.gov/agencies/eta/apprenticeship/about/statistics 등에서 인용

(1)  총괄

○ 개요

- 미국의 도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새롭게 도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는 2009년 101,707명에서 2019년 252,271명으로 나타나 2009년 대비 128% 증가하였다.

- 트럼프 정부 이후 신규 도제 프로그램 참여자는 약 68만 명(2017년 191,563명, 2018년 238,549명, 2019년 252,271명)으로 나타나 출범 3년 만에 지난 오바마 행정부 2기 수준(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규 도제 프로그램 참여자는 약 74만 명)에 도달했다.

- 신규 도제 프로그램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8,731개(2017년 2,369개, 2018년 3,229개, 2019년 3,133개)가 증가하여 오바마 행정부 2기 4년(2013년 1,540개, 2014년 1,623개, 2015년 1,898개, 2016년 1,701개) 동안 6,762개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 전국 도제 현황(미국 전역, 2019년 9월 30일 현재)

전국(National) 자료는 연방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25개 주와 연방 정부에서 인증하고 주정부가 집행하는 16개 주(federally-recognized State Apprenticeship Agencies, SAAs)의 자료는 Registered Apprenticeship Partners Information Database System(RAPIDS)에 등록된 자료와 그 밖의 주 및 U.S. Military Apprenticeship Program(USMAP)의 분기별로 보고된 자료를 포함한다.

구분	Active Apprentices	New Apprentices	Total Completers	Active Programs	New Programs
2008	442,386	132,782	51,386	24,285	1,525
2009	420,140	110,707	50,493	26,622	1,456
2010	387,720	109,989	51,212	25,961	1,807
2011	357,692	130,391	55,178	24,967	1,409
2012	362,123	147,487	59,783	21,279	1,750
2013	375,425	164,746	52,542	19,431	1,540
2014	410,375	170,544	44,417	19,260	1,623
2015	447,929	197,535	52,717	20,910	1,898
2016	505,371	206,020	49,354	21,339	1,701
2017	533,607	191,563	64,021	22,488	2,369
2018	585,026	238,549	71,789	23,441	3,229
2019	633,476	252,271	81,552	24,778	3,133

※ New Apprentices: 해당 기간 중 등록된 도제(시작 시점을 기준)

New Programs: 해당 기간 중 등록 프로그램

Active Apprentices: 등록 도제와 중단 중인 자를 포함

Active Programs: 등록 프로그램과 중단된 프로그램을 포함

Completers or Graduates: 해당 기간 중 수료한 자

(2) 도제 현황(연방, 2019년 9월 30일 현재)

이 자료(Federal data)는 25개 주와 연방 정부의 인증을 받아 도제 사무를 집행하는 주federally-recognized State Apprenticeship Agencies, SAAs)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국 자료(National data)와는 차이가 있음

1) 전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Active Apprentices	150,170	159,776	182,176	202,817	257,919	244,609	282,495
New Apprentices	67,195	69,487	89,210	91,777	106,117	112,365	120,102
Program Completers	26,141	22,380	23,578	24,965	27,749	33,741	38,963
Active Programs	9,539	8,828	8,606	8,610	9,117	9,227	9,946
New Programs	590	612	686	636	983	1,075	1,020

○ 도제와 관련하여 연방 자료(Federal data)도 전국 자료(National data) 전국 자료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신규 도제 프로그램 참여자도 2017년 106,117명, 2018년 112,365명, 2019년 120,102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도제 프로그램 역시 2017년 983개, 2018년 1,1075개, 2019년 1,020개로 증가하였다.

2) 2019년 현황

① 남․여 성별

구분	Active Apprentices	New Apprentices	Completers
여성	25,645	14,348	4,273
남성	256,850	105,754	34,690
합계	282,495	120,102	38,963

- 2019년의 경우 도제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여성은 25,645명으로 남성 참여자 256,850명의 약 1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신규 참여자도 여성은 14,348명으로 남성 105,754명의 약 14% 수준으로 남성 참여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② 인종(Race)별

	Active Apprentices	New Apprentices	Completers
자료 없음	21,669	751	5,265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6,641	1,885	792
아시안	4,312	1,842	793
흑인	29,542	16,519	3,999
응답 거부	51,334	28,924	5,208
多 인종 선택	1,736	1,165	95
하와아 원주민 등	2,357	899	266
백인	164,904	68,117	22,545
합계	282,495	120,102	38,963

- 인종별로는 도제 프로그램 신규 참여자 가운데 백인(White)이 68,117명으로 전체 신규 참여자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흑인(Black or African American)이 16,519명(약 14%),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American Indian or Alaska Native) 1,885명, 아시안 1842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의 수는 0.9%, 290만명으로 나타남

-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의 참여자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③ 직종별(상위 30개 직종)

직종 직종은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대로 표기	Active Apprentices	직종	Active Apprentices
Electrician	47,483	Cement Mason	2,701
Carpenter	25,683	Line Erector	2,636
Construction Craft Laborer	16,669	Nurse Assistant	2,378
Truck Driver (Heavy)	15,733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Installer	2,366
plumber	15,697	Boilermaker	2,233
pipefitter	12,951	Protective Service Specialist	2,034
Sheet Metal Worker	8,433	Glazier	1,870
Line Maintainer	7,523	Telecommunications Technician	1,809
Roofer	5,551	Correction Officer	1,730
Structural Steel Worker	5,498	Fitter	1,651
Millwright	5,075	Sprinkler Fitter	4,334
Drywall Applicator Specialist	4,737	Maintenance Technician	1,535
Operating Engineer	4,416	Pharmacy Support Staff	1,563
Elevator Constructor	3,941	Restaurant Manager	1,311
Painter	3,123	Bricklayer	1,295

- 직종별로는 plumber & pipefitter 28,648명, Electrician 47,483명, Carpenter 25,683명, Construction Craft Laborer 16,669명 Truck Driver (Heavy) 15,733명 순으로 나타났다.

④ 산업별

구분	Active Apprentices	New Apprentices	Completers	Active Programs	New Programs
건설	191,426	72,367	21,342	4,480	355
공공행정	19,300	10,219	6,399	434	29
제조	17,334	5,174	3,008	1,454	116
운수․창고	16,162	12,165	2,155	117	12
시설	8,729	3,636	1,615	556	12
헬스케어 등	6,958	4,278	1,047	296	43
교육서비스	5,758	3,984	702	229	37
도매	3,172	1,488	787	283	9
정보	2,250	1,479	220	72	4
음식․숙박	1,831	1,214	212	46	9
기타 서비스 (공공 제외)	1,470	654	236	125	19
관리․지원 등	1,315	900	212	95	19
소매	1,117	473	86	64	9
농림어업	932	295	130	17	1
과학기술 서비스 등	735	492	114	116	20
광업 등	520	265	79	20	2
금융	206	127	49	19	0
부동산	82	45	2	9	0
예술 등	65	16	7	6	0
자료 없음	3,133	831	561	364	1
합계	282,495	120,102	38,963	8,802	697

- 산업별 도제 프로그램 기존 참여자는 건설 191,426명, 공공행정 19,300명, 제조 17,334명, 운수․창고 16,162명 순이며, 신규 참여자는 건설 72,637명, 운수․창고 12,165명, 공공행정 10,219명, 제조 5,174명, 헬스케어 등 4,278명 순이다.

- 운영 중인 도제 프로그램은 건설 4,480개, 제조 1,454개, 시설관리 556개, 공공행정 434개 순이다.

- 산업별 현황과 관련하여 공공행정 분야는 운영 중인 도제 프로그램이 434개이나 참여자가 19,300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당 참여자 수가 40명 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3. 미국 도제 지원제도

https://www.apprenticeship.gov 및 주별 도제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

(1) 도제 지원 제도 Ⅰ(세제 지원, Tax Credit)

구 분	주요 내용
Alabama	ㅇ 사업주는 자격을 갖춘 도제에 대해 최대 $1,000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020년에는 $1,250로 인상 - 연간 최대 5명의 대하여 $5,000을 초과하지 않는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2020년에는 10명으로 확대 - 18세 미만의 도제에 대하여는 추가로 $500의 세금 공제 ㅇ 세액 공제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추가하는 도제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업주는 도제 사무소와 사업주 도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Arkansas	ㅇ 16세 이상으로서 도제 관련 직업이나 도제 또는 일 기반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소득세 공제 혜택 부여 ㅇ 도제를 고용하는 납세자는 각 도제에 대해 $2,000 또는 청소년 도제가 받는 임금의 10%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
Connecticut	ㅇ 제조업 관련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등록된 도제를 고용하는 경우 최대 $7,500 또는 실제 임금의 50%까지 세액 공제 ㅇ 이 경우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4,000시간(2년) 이상 8,000시간(4년)의 도제 프로그램으로 제한되며, 도제는 매월 최소 12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함

구 분	주요 내용
Illinois	ㅇ 도제 교육을 위하여 도제가 등록된 학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필요한 수업료, 도서 비용, 실험실 비용 등에 대하여 1인당 최대 $3,500의 세액 공제 ㅇ 도제를 고용한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이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있거나 도제가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로 $1,500의 공제를 제공
Louisiana	ㅇ 등록된 도제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시간당 $1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도제 1인당 최대 $1,000까지 제공
Massachusetts	ㅇ 2019년 1월 1일부터 등록된 도제를 의료, 기술 및 제조 부문으로 확장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RATC(Registered Apprentice Tax Credit)를 제공 중 ㅇ 해당 부문의 사업주는 도제 1인당 최대 $4,800 또는 도제에게 지급한 임금의 50%까지 공제 신청이 가능 - 사업주는 매년 최대 $100,000의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연도에 180일 동안 고용하면 신청 가능
Missouri	ㅇ 도제에게 지급한 임금의 50%까지 세액 공제, 도제 훈련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도 30%까지 공제
Montana	ㅇ 신규 도제 1인당 $750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신규 도제가 제대군인인 경우에는 1인당 $1,500 공제 세금 공제
New York	ㅇ 현재 도제를 위한 세액공제 지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효 ㅇ 사업주는 소득세 또는 프랜차이즈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외 계층 청소년을 도제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제공

구 분	주요 내용
Rhode Island	ㅇ 도제에게 지급한 임금의 50% 또는 $4,800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 ㅇ 다른 주와 달리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직종*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 공작 기계 제작자, 기계공, 모델 제작자, 게이지 제작자, 패턴 제작자, 플라스틱 공정 기술자, 공구 및 기계 설치자, 금형 제작자 등
South Carolina	ㅇ 최대 4년 동안 도제 기간 동안 매년 최소 7개월 이상 고용된 도제에 대하여 1인당 $1,000 공제 ㅇ 세액 공제는 도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과정 설계 및 개발, 교육 비용, 교육 자료 및 용품, 기록 유지 및 프로그램 관리가 포함될 수 있음
West Virginia	ㅇ 시간당 $2 x 과세연도 동안 도제가 일한 총 시간 수($2,000을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도제에게 지급한 임금의 50 % 미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 공제 - 해당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 프랜차이즈세 등을 포함 ㅇ 해당 도제 프로그램은 최소 2,000시간의 실무 교육으로 구성되며 10,00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2)  도제 제도 지원 Ⅱ(수업료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Iowa	ㅇ Iowa Apprenticeship Act에 따라 등록된 도제 프로그램에 대해 주 정부 기금 3백만 달러를 비경쟁 방식으로 지원하며, 도제 숫자 및 교육 시간에 따라 지원 ㅇ Iowa Registered Apprenticeship Development 기금을 통해 경쟁 방식으로 수요가 많은 직업 분야에서 생성된 새로운 도제 프로그램 또는 기존 도제 프로그램에 수요가 많은 직업을 추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1백만 달러를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Maine	ㅇ 공립 교육 기관에서 우수한 도제를 위해 수업료의 50%를 부담
New York	ㅇ 뉴욕주립대(SUNY)를 통해 커뮤니티 칼리지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도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 ㅇ 뉴욕주립대 프로그램은 고급 제조, 의료 및 기타 요구 사항이 높은 분야에서 4～6년 동안 2,000명의 Pre-Apprentice 및 Registered Apprenticeship을 개발을 지원
North Carolina	ㅇ 도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업료 및 등록비를 면제
Tennessee	ㅇ 공인 도제 프로그램 관련으로 학교에 2년 동안 최대 $11,600(연간 $5,800)의 수업료 지원
Texas	ㅇ 텍사스 인력위원회는 등록된 도제 교육 프로그램에서 관련 강의실 교육비용 지원 차원에서 지역 공립 교육 기관에 기금을 지원
Washington	ㅇ 도제는 커뮤니티 및 기술 대학에서 수업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 커뮤니티 및 기술 대학위원회는 매년 수업료 및 수수료에 대한 정책을 발표
Wisconsin	ㅇ 도제는 학점 당 $120(36시간)을 지불하고, 연간 144 시간의 관련 교육 요구 조건 충족을 위한 비용은 $480임 ㅇ 도제는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후원자나 공동 훈련 기금으로 수업료를 상환
Wyoming	ㅇ 주 인력 개발 훈련 기금에는 등록된 도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강의실 교육비용을 상환할 수 있는 보조금 옵션이 있음 ㅇ 보조금은 수업료 / 등록, 수업료 및 자료, 출장, 강사 임금 및 부가 혜택, 관련 교육의 일부로 취득한 면허 또는 인증 비용, 관리 비용(최대 5%) 등에 사용할 수 있음

(3) 연방 정부 지원 프로그램 (2020년 기준)

① Youth Apprenticeship Readiness Grant

□ (개요) 미국 노동부 고용훈련국은 16~24세 청소년의 신규 또는 기존 RAP(Registered Apprenticeship Program) 참여를 높이기 위해 14개 조직에 청소년 도제 준비 보조금 명분으로 약 4천 2백만 달러를 지원한다.

○ 도제 참여자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면서 새로운 기술과 직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도제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의 후속조치의 성격을 가진다.

○ 또한, 해당 보조금은 전통적인 학교와 대안 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청, 노동위원회, 고용주 등 도제 관련 중개기관의 프로그램을 파트너십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도제 모델을 개발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지원 현황

지원 기관	지원액(만달러)
AMI Kids Inc.	250
Alamo Community College District (Palo Alto College)	447
Alaska Works Partnership Inc.	196
Board of Regents, Nevada System of Higher Education	249
CareerWise Colorado	500
Delaware Department of Education	250
Easter Seals TriState LLC	150
Idaho Workforce Development Council	250
Michigan Department of Labor and Economic Opportunity	488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Educational Foundation	500
Northwest Florida State College	148
Oklahoma Department of Commerce	150
South Carolina State Board for Technical and Comprehensive Education	450
The WorkPlace	200

② Building State Capacity to Expand Apprenticeship through Innovation Grant

□ (개요) 미국 노동부는 주 정부가 국가 도제 시스템 강화, 시스템 조정 및 파트너십을 촉진, 자료 공유 및 통합 등을 통해 RAP 모델을 개선 및 확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81,046,170를 지원한다.

○ 주별 지원 금액은 그간의 성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특히 다음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대한다.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을 지원하는 건강관리, 중독 치료 또는 대체 통증 관리 직종에 도제 확대

▲ 여성, 소수자, 퇴역 군인, 장애인, 전과자 등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도제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실시하는 경우

▲ RA 후원자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지원 전략 개발

▲ 도제 확대를 위한 고용주 인센티브 계획 수립

□ (지원 현황) 주별로 45만 달러 수준으로 지원되었으나, 일부 주는 그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

○ 45만 달러 초과 : 뉴햄프셔․아이오와․루이지애나․미시시피 주 각각 345만 달러/메릴랜드 601만 달러/미시간 945만 달러/오하이오 940만 달러/사우스 캐롤라이나 699만 달러/텍사스 945만 달러/워싱턴 900만 달러

○ 45만 달러 미만 : 괌 30만 달러/버진 아일랜드 30만 달러

③ Closing the Skills Gap grant program

□ (개요) 산업 부문의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28개 기관에 $99,281,216을 지원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사이버 보안, 인공 지능 및 헬스 케어 등 전통적으로 도제가 활성화 되지 않은 분야에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 선정된 각 프로그램에는 17개의 고등 교육 기관과 11개의 비영리 무역․산업 또는 사업주 협회, 노동조합 또는 노동 관리 조직 등이 대표기관으로 참여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이러한 파트너십에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며 주된 기관과 고등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이 주된 기관이 아닌 경우), 사업주 협회 등이 포함되며 필요에 따라 선택적 파트너 기관이 참여한다.

- 각 프로그램은 수요가 많은 인공 지능, 사이버 보안 등 기존에 도제가 활성화 되지 않은 분야의 도제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 (지원 현황)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지원액(만달러)	단위 지역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 CIO	600	전국 단위
Healthcare Career Advancement Program (H-CAP), Inc.	400	전국단위
Electrical Training Alliance	599	전국단위
Missouri Chamber Foundation	600	전국 단위
Wireless Infrastructure Association	599	버지니아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549	캘리포니아 네바다
Colorado Community College System	200	콜로라도

④ Industry Intermediaries to expand Registered Apprenticeship Programs

□ (개요) 미국 노동부는 2020년도에 12개의 산업계 중개기관(Industry Intermediaries)에 약 2,2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성장하는 분야의 도제 확대를 지원한다.

○ 이를 통해 정보기술(IT), 사이버보안, 통신 및 5G 첨단제조, 헬스케어 및 보건 IT, 교통 및 물류, 에너지 등 고도성장 산업에서 도제 확대 전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산업계 중개기관은 산업 또는 하위 부문 내에서 고용주를 통해 기술 수요와 인력 동향을 결정하고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고용주와 협력하여 도제기회의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도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 (지원 현황) 2020년도에 지원을 받는 기관은 Arbor E&T,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Educational Foundation (NRAEF), North America’s Building and Trades Unions (NABTU) 등 12개 기관이다.

⑤ Women in Apprenticeship and Nontraditional Occupations (WANTO) Technical Assistance Grant Program

□ (개요) 여성 도제 및 비전통적인 직종(WANTO) 보조금은 여성들이 모든 산업 분야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0년에는 6개 지역 사회 기반 조직에 약 410만 달러를 지원한다.

○ 지원을 받은 기관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여성의 사전 도제 및 비전통적인 기술 훈련 프로그램 개발

▲ 여성이 해당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주, 노조 및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제공

▲ 지원 그룹을 설정하고, 네트워크를 촉진하거나, 여성이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지원 기관

프로그램	서비스 지역	지원액(만달러)
Apprenticeship and Nontraditional Employment for Women	워싱턴	72
Center for Employment Training	캘리포니아	72
Chicago Women in Trades	일리노이	72
Gang Alternatives	플로리다	72
Goodwill Industries of East Texas	텍사스	48
Workforce Development Board of Herkimer, Madison and Oneida Counties Inc.	뉴욕	71

⑥ One Workforce Grant Program(2020년 10월 현재 공모 중)

○ 미국 노동부 최대 1억 5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하여 「One Workforce Grant Program」을 공모 중이며 약 15～30개 기관에 5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 단위(주 또는 경제적 지역)에서 산업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중-고숙련 직종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인력 부족을 채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또한, 이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훈련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것이며, 신청자들은 지역 단위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따라서, 산업계와 고용주, 교육훈련기관, 인력 양성 시스템, 주 및 지방정부 등이 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자원을 조정하고 새로운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⑦ Rural Healthcare Grant Program(2020년 10월 현재 공모 중)

○ 미국 노동부는 약 4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농촌 지역 헬스케어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를 실시중이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에 대하여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 지속가능한 고용과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 특히, 미국 노동부는 최근 COVID-19 전염병의 확산에 따라 농촌 지역의 헬스케어 관련 종사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헬스케어 산업의 고용 및 훈련 모델을 확대하면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빈 일자리를 채우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보조금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에 대해 지원하며, 보조금의 수령은 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갖게 되는 주된 신청자가 하게 된다. 주된 신청자에는 의료 고용주, 의료 산업 또는 직종 협회,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과 제휴한 비영리 의료 단체 등이다.

⑧  기타

○ 미국 노동부는 매년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이후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 2019년에도 ⅰ)Women in Apprenticeship and Non-traditional Occupations (WANTO) grant Program ⅱ)Apprenticeship State Expansion ⅲ)Youth Apprenticeship Intermediaries ⅳ)Scaling Apprenticeship through Sector-Based Strategies grant program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4. 트럼프 행정부의 도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4-1. 도제 확대를 위한 행정 명령

https://www.whitehouse.gov 자료 등을 참조

○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직업기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제 제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정책 방향은 대통령 행정 명령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6월 15일, 행정 명령으로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Expanding Apprenticeships in America」를 공표하는 등 도제 활성화 관련하여 다수의 행정 명령을 공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행정 명령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제와 관련된 각 행정 명령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Expanding Apprenticeships in America (2017.6.15.)

이 행정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도제에 대한 인식과 임기 중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산업계가 중심이 되는 도제(Industry-Recognized Apprenticeships, IRA) 확립을 추진

- 노동부장관은 교육 및 상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법률과 규정을 고려하여 정부 등 공공 부문이 아닌 제 3 영역(third parties)에 의한 도제 프로그램의 개발을 장려한다.

- 노동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규정을 공표하기 전에 제 3영역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한다.

② 도제 촉진을 위한 예산

- 노동부장관은 사용 가능한 예산과 법률에 따라 도제를 확대하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포함하여 공인된 중등 및 사후 교육 기관 학생들의 도제에 대한 접근 및 참여를 촉진한다.

- 현재 도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분야에 도제 참여자 수를 확대하고, 청년의 도제 참여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둔다.

③ 도제에 대한 접근성 확대

- 국방․노동․교육․법무부 장관은 서로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현재 고등학생, 직업훈련 참여자, 현역 군인 또는 전역 군인 등의 도제 및 사전 도제 참여를 촉진한다.

- 상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은 서로 협력하여 제조, 인프라, 사이버 보안 및 건강관리를 포함한 주요 산업 분야의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도제 확대를 추진한다.

④ 대학에서 도제에 대한 홍보

- 교육부 장관은 해당 법률에 따라 도제 프로그램을 학습 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역 대학, 2년제 및 4년 고등 교육 기관의 노력을 지원한다.

⑤ 도제 확대를 위한 TF 운영

- 노동부장관은 노동부에 도제 확대에 관한 T/F를 설립하고, T/F는 도제 프로그램이 불충분한 부문에서 도제를 장려하기 위한 전략과 제안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사항을 보고서에 포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 다음 사항 >

∙ 도제 증진을 위한 연방 정부의 이니셔티브

∙ 도제 프로그램의 형성과 성공을 촉진하는 행정적 및 입법적 개혁

∙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도제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 도제를 장려하기위한 민간 부문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 노동부장관은 T/F의 의장직을 수행하며, 교육 및 상무 장관은 T/F의 부의장을 맡고, 노동부 장관은 T/F팀의 다른 구성원을 임명한다. 이 때 구성원은 기업, 직종 또는 산업 단체, 교육 기관 및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일하거나 대표하는 20명 이상의 개인으로 한다.

(2) 「National Apprenticeship Week」 운영을 위한 행정 명령

○ 미국 노동부는 도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11월에 「National Apprenticeship Week」을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2017년부터 매년 11월 「National Apprenticeship Week」 운영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공표하여 도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특히, 2017년 11월 10일 행정명령에서 「National Apprenticeship Week」운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행정 명령에서 나타난 추진 배경>

◎ 도제 주간을 통해 미국의 노동력에서 있어 도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인들의 생산성과 혁신적인 사고 의식을 고취

◎ 안정적이고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괜찮은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과 훈련 기회가 중요하나, 현재 미국의 고등 교육은 원하는 형태의 훈련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지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이 졸업생에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 고용주는 11%에 불과

◎ 대학 교육 등에 따른 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 상승이 정체되면서 많은 미국인이 현재 노동시장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는데 실패

◎ 도제는 임금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에 따르면 도제 프로그램 참여자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비 참여자에 비해 3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남

4-2. 미국의 도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Apprenticeship 확대를 위한 T/F에서 2018년 5월 10일에 제안한 내용을 요약함

(1) 개요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직업기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제 제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년 6월 15일에 행정 명령으로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Expanding Apprenticeships in America」을 발표한 바 있다.

○ 당시 행정명령에서는 노동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 Task Force를 구성하여 도제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2018년 5월에 대통령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T/F에는 노동부, 교육부, 상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업종별 협회 관계자 등 20명의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였으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두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제출된 T/F 보고서에서는 미국에서 도제에 대한 평가와 도제 확대를 위한 제언을 4개 분야로 나누어 모두 26개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Education & Credentialing

⒝ Attracting Business to Apprenticeship

⒞ Expanding Access, Equity, and Career Awareness

⒟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Strategies to Expand Apprenticeship

(2) 구체적 정책 제언

【 Education & Credentialing (교육 및 자격 ) 】

① 전통적인 일-학습 모델의 확대

○ 산업계 인증 도제 프로그램(Industry-Recognized Apprenticeship Programs, 이하 IRAP)은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더 나은 성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일-학습 모델을 현대적인 도제 프로그램 기준에 맞추어 확장되어야 한다.

< Work-and-Learn Model Continuum>

Jassal. P. K(Jan 26, 2015) Future of Working and Learning : The Work and Learn Continuum and Work and Learn Model

* 위 그림은 일-학습(work-and-learn) 모델의 다양한 차원을 잘 보여 주는데 도제 방식의 일-학습 모델은 더 구조화 되어 있으며, 높은 수준에서 사업주의 관여가 이루어지고, 참여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완전히 몰입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High Touch'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일-학습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

○ IRAP는 개인이 직업과 관련된 지식, 기술 및 능력을 적용 할 수 있고, 직무 및 경력을 쌓는데 필요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업무 기반 학습과 성과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IRAP를 인증하는 자는 성공적인 일-학습 모델이 가지는 다음의 핵심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 Blended Learning(블렌디드 러닝)

나. Credit for Prior Knowledge and Experience(선행 지식과 경험에 대한 학점)

다. Industry-Recognized Skill Standards and Credentials(산업계가 인증하는 기준과 자격)

라. Structured Mentorship(구조화된 멘토링)

마. Paid Work Experience and Advancement Opportunities(유급의 일 경험과 성장의 기회)

바. Portable, Industry-Recognized Credentials, Program Completion Certificates, and/or Degrees with Demonstrable Labor Market Value(통용되는 산업계가 인증하는 자격, 노동시장에서 인정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수 자격이나 학위)

③ 전국적인 자격의 인증과 통용성(Portability)

○ IRA 분야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산업계 인증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 IRAP는 기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관련된 기술 교육이 해당 자격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④  명확하고 분명한 인증 요구 조건

○ IRAP는 품질 보증과 책임성의 핵심요소로 표준에 기반하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면서 산업계가 인증하는 자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산업계 인증 도제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공공-민간 분야의 파트너들은 표준에 기반하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면서 산업계가 인증하는 자격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⑤ 가용성 전략(Strategies for Affordability)

○ IRAP의 파트너인 노동부와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제생과 고용주에게 기술 교육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 기술교육의 비용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교육(virtual learning) 공급자와 파트너십 형성

나. 각 부문에서 기초가 되는 핵심 교과 과정을 확인하고 만들어 오픈 소스(open source) 형태로 학습 제공자에게 공개

다. 중복이 분명한 경우, 중복 커리큘럼 등의 개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

⑥ 역량 구축을 위한 자원의 확인과 가용성

○ 연방 정부는 산업계 인증 도제 프로그램 관련 기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구축에 필요한 자원들을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연방 정부는 RAP에 대규모 고용주와 산업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여야 한다.

【 Attracting Business to Apprenticeship 】

① 개선된 리스크 공유 장치 및 간소한 절차

○ IRAP는 다음을 통해 자금 지원 방식을 단순화․간소화해야 한다.

가. 연방 정부 자금 지원 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 IRAP와 RAP를 동등하게 처리

- 신규 채용과 재직 근로자를 위한 도제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

- 주 정부의 지원을 도제 분야로 재배정하도록 장려

나. 단일한 도제 프로그램 지원 절차를 만들어 주 정부 보조금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간소화

다. IRAP와 RAP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부문 주도의 재정 옵션을 개발

라. 모든 연방 정부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강력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성과가 낮은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산업계 인정 도제 프로그램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비

② 기술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 대한 수요 분석

○ 노동 통계국은 구인 및 노동 회전율 조사에 대한 보충 자료를 개발해야 하고, 인구 조사국은 잠재적인 새로운 조사 수단으로서 새로운 연례 사업 조사에 대한 모듈을 개발한다.

○ 도제 사무소는 인구 조사국과 파트너십을 통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도제생의 장기 고용 성과 등에 관한 지표를 전국 제조업 협회 및 전국 기술 정보센터(National Skills Clearinghouse) 등과 협력하여 연구하고 발표한다.

③ 집중화된 도제 자료

○ 미국 노동부는 미국 상공 교육부 및 산업계 단체 등과 협력하여 도제 과정에서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 정보에는 도제 playbook, 사업적 관점에서 도제의 장점과 비용, 산업계에서 개발한 직업 역량과 역량 기반 도제 표준, 커리큘럼, 멘토를 위한 지침, IRAP 및 RA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인증, 일 기반 학습 모델의 효과성 연구, 도제 확대가 필요한 산업에서 우수 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Expanding Access, Equity, and Career Awareness 】

① Awareness: 다각적 캠페인을 통한 도제 브랜드 인지도 제고

○ 도제 브랜드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고용을 위한 더 빠르고, 더욱 존중받으면서 보다 다양한 경로를 촉진해야 하며, 인식 제고를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는 디지털 및 소셜 미디어 수단을 사용한 온라인 캠페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나. 도제는 경력 사다리를 통해 이동하려는 근로자에게 긍정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일-학습 모델로 장려

다. 도제 프로그램을 통해 도제를 고용하고 훈련하는 데 따른 금전적 투자 수익에 대한 연구 및 홍보에 자금을 지원

② Access: 도제 프로그램의 편익에 대한 인식 강화

○ 연방 정부가 도제 프로그램의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가. 기술 교육을 위한 중학교 등의 중등학교에서 사전 도제(pre-apprenticeship) 활동에 대한 연방 예산의 지원

나. 산업계 인증 자격을 통용하는데 따른 장벽의 축소

다. 교육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산업계 인증 도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술사용을 장려

라. 사전 학습이나 일 경험을 인정할 수 있는 간소한 인정 절차

마. 사업주와 잠재적인 도제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개발

③ Equity: 형평성 보장

○ 모든 미국인이 도제와 고용의 혜택에 대한 동등한 접근과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공평한 원칙을 강화하고 인증자, 후원자 및 도제 책임 사무소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집행한다.

○ 미국 노동부는 역사적으로 등록 도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불충분하고 이용률이 낮은 인구 집단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사회 기반 조직의 노력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④ 현재 등록된 도제 프로그램의 개선

○ 노동부는 기존 등록 도제 제도의 운영 효율성과 관료적 성격에 대한 우려를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 및 규제 조치를 해야 한다.

【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Strategies to Expand Apprenticeship 】

① 총괄

○ IRAP은 시범 사업(Pilot Project)을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제 프로그램 개발자가 프로세스를 점검할 수 있고, 연방정부는 산업계 인정 프로그램을 위해 어떠한 기준을 정하고 지원할지 점검할 수 있다.

○ IRAP은 훈련시간이나 출석시간이 아닌 숙련과 역량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섹터별․직종별로 수요에 따라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 노동부는 산업계 인증 도제 프로그램 집행 가이드라인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며, 모든 도제 프로그램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 IRAP 참여자는 Davis-Bacon Act을 적용하지 않는다.(건설업에 한정)

이 법은 1931년에 제정된 법으로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말한다.

○ IRAP은 특정한 임금 인상 규제를 따르도록 할 수는 없으나, 도제생이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으며, 어떠한 조건하에서 임금이 임상되는지는 명확히 해야 한다.

② 거버넌스

○ 노동부는 하나의 산업 내에 있는 복수의 직종 또는 협회를 포함하는 대표 기구(governing body)를 구성하도록 제안하고, 이 대표 기구는 노동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인증 기준에 대해 참여 기관 간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이 때 대표 기구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순환되는 리더십 체계를 가져야 한다.

○ 산업계 주도의 대표 기구는 노동부와 협력하여 산업계 인증 도제 프로그램의 인증 기준을 만들고, 이러한 인증 기준이 일 기반의 학습과 기술적인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 노동부는 IRAP에 훈련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훈련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훈련비용이 어떻게 자격 있는 기관에 분배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새로운 IRAP이 산업 부문 내 자격 인증 표준의 일관성과 주 및 연방 수준에서 비슷한 보고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정부는 자금 지원 지침에 따라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주정부 보조금 기금을 분배 할 수 있어야 함

○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고위험 직업이 아닌 경우에는 제조 현장, 호이스트나 리프트, 중장비를 사용하는 분야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제가 개혁되어야 한다.

5. IRAP(Industry-Recognized Apprenticeship Programs)

https://www.apprenticeship.gov/ 등을 참고

(1) 기존 RAP와 비교

○ 트럼프 행정부 도제 확대의 핵심은 바로 IRAP다. IRAP는 기존에 미국 노동부와 주정부 도제 관련 부서에서 승인된 RAP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제 제도에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유연한 방식을 통해 도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 IRAP와 RAP 비교>

구분	IRAP	RAP
유급 (Paid Job)	유급과 임금인상이 필수는 아니나 어떤 조건에서 임금이 인상되는지 명확히 제시해야함. RAP 모델은 이미 건설 부문에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IRAP는 건설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적용 가능	습득한 기술 수준과 프로그램 후원자가 결정한대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임금을 받으며, 해당 직종이 “도제 가능”(“apprenticeable”)하다면 모든 산업에서 적용 가능
현장 학습 (On the Job Learning)	최저시간을 요구하지 않으며, 1년 미만일 수도 있음	최소 1년 또는 2,000 시간 이상
수업 (Class Learning)	최저 요구시간을 정하지 않고, 산업계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함	1년에 최소 144시간을 요구
멘토링 (Mentorship&Supervision)	구조화된 멘토링을 제공해야 하나, 멘토와 도제 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음	양질의 훈련을 위해 1:1을 적극 권장하나, 직종에 따라서는 조정 가능
자격 (Credential)	프로그램 참여 중 또는 프로그램 완료시 최소한 하나의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발급되며, 자격 취득률에도 반영	노동부와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주 정부 도제 기관의 수료증은 직업 능력을 반영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자격 취득률에도 반영됨

(2) IRAP 추진 이유

○ IRAP는 점점 확대되어가는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 사업주 입장에서는 ⅰ)구직자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경로를 제공 ⅱ)더 많은 산업 분야의 도제 확대를 통한 사업주 요구 충족 ⅲ)산업계 주도로 입증된 인력 양성 모델인 도제를 확대 ⅳ)사업주 요구에 맞는 유연한 도제 프로그램 운영 ⅴ)신속한 숙련 인력 풀 제공 ⅵ) 새로운 사업이나 제품 생산을 시도할 수 있는 잠재력 창출 등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

- 구직자 입장에서는 ⅰ)산업계가 주도하고 능력 기반의 통용 가능한 자격을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ⅱ)산업계가 개발하고 직업에서 필요한 일련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훈련을 제공 ⅲ)모든 산업 분야에서 도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 ⅳ)대학 진학을 대신하여 빚을 지지 않고 고임금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3) IRAP의 핵심 요소

○ 미국 노동부는 고품질의 IRAP를 위해 다음 10가지를 요구한다.

가. Paid Work : 연방․지방 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수준과 인상 조건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

나. Written Training Plan : SRE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서면의 훈련 계획이 있어야 하며, 사전에 제시

이에 대하여는 후술

다. Written Apprenticeship Agreement : 도제 각각에 대하여 고용과 훈련 조건에 관한 서면 도제 계약서를 작성

라.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복합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 고용될 수 있도록 훈련

마. Safety &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연방․지방 정부가 요구하는 작업장 안전 관련 규정에 맞는 여건을 조성하고 동등고용기회법을 준수

사. Credit for Prior Knowledge : 프로그램의 교육과 관련하여 도제에게 사전 지식과 경험에 대하여 크레딧을 제공

아. Mentorship : 도제가 훈련 과정과 고용 가능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가이드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숙련된 강사나 직원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교육

자. Industry-Recognized Credentials : 프로그램 참여 기간 중 또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산업계가 인정하는 자격을 부여

차 Disclosure of Costs and Fees : 훈련 과정에서 부과될 수 있는 실습 장비나 교육 자료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공개

(4) IRAP 확산을 위한 SRE(Standards Recognition Entity) 도입

○ 트럼프 행정부는 IRAP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도제 인증 기관으로 노동부와 주 정부 도제 사무소에 더하여 산업계가 주도하는 SRE(Standards Recognition Entity, 이하 SREs)를 도입하였다.

○ SREs는 노동부에서 도제 프로그램을 IRAP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연방 정부나 지방 정부가 아닌 기관을 말하며, 다음의 단체를 포함하지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직종 단체, 산업 또는 사업주 단체나 협회, 조합 또는 유사 조직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 등의 교육기관

•주정부 또는 지방 정부 관련 기관

•비영리 조직, 노동조합, 노사 연합 조직

•산업계 인증을 받은 단체

•단체 간 파트너십 또는 컨소시엄

○ SREs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과 직종 분야에서 역량 기반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기준은 도제 프로그램의 필수 과목, 커리큘럼 등에 대하여 해당 산업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 SRE는 5년 동안 운영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하며, 인증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파트너와 공개해야 하며, 파트너의 역할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SRE는 미국 연방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무엇보다도 SRE는 관할 구역에서 IRAP를 인증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원을 가져야 한다.

- SRE는 건설 분야 도제를 훈련하는 IRAP를 인증할 수는 없다.

○ SREs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IRAP를 인증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IRAP를 인증․불인증 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이름, 연락처 정보 등)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도제 사무소(Office of Apprenticeship)에 통보

•도제사무소에 도제 프로그램과 성과 관련 자료를 제공

•IRAP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 임금 지급, 필수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고품질의 IRAP에 대해서만 인증

•IRAP를 인증하고 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일관성을 가지며 객관적일 뿐 아니라 성과 기반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지침과 절차를 수립․유지

•IRAP가 최초 인증 당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

•인증한 IRAP의 참여 도제생의 자격 취득률, 수료율, 유지율 등과 정기적인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하여 고품질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IRAP와 관계를 유지

•IRAP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인증을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절차를 완비

•IRAP가 EEO(Equal Employment Opportunity)와 관련된 연방․지방 정부의 법령을 준수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절차와 정책을 수립

•IRAP에 대해 제기된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보유

•다음 사항에 대하여 행정 당국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

- 도제 프로그램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SRE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SRE의 인증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 도제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산업, 직종, 지역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미국 노동부는 2020년 9월 23일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8개의 SRE를 선정․발표 하였으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분야는 20개 산업분야에서 130여 개의 직종을 포괄하고 있다. 선정된 18개 SRE(관할 지역)는 다음과 같다.

- AED Foundation (전국 단위)

- Alabama Office of Apprenticeship (알라배마 주)

- American Nurses Credentialing Center Practice Transition Accreditation Program®  (전국 단위)

- ANSI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전국 단위)

- Apprenticeship Missouri (미주리 주)

□ Apprenticeship Missouri

□ 승인 관할 지역 : Missouri

□ 직종(Occupation)

○ Manufacturing Production Technicians | Healthcare Practitioners and Technical Workers, All Other | Precision Agriculture Technicians | 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 Managers | Information Security Analysts | Financial Clerks, All Other | Financial Analysts | Education Administrators, Postsecondary

□ 산업(Industries)

○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nd Hunting | Utilities | Manufacturing | Retail Trade |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 Information | Finance and Insurance |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 Management of Companies and Enterprises | Educational Services |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 Other Services (except Public Administration)

- ApprenticeshipNC (노스캐롤라이나 주)

- Colorado Community College System (콜로라도 주)

- Energy Sector Security Consortium INC  (전국 단위)

- FANUC-ROCKWELL SRE (전국 단위)

- FASTPORT (전국 단위)

- Franklin Apprenticeships  (전국 단위)

- Iowa Department of Education (아이오와 주)

- Ivy Tech Community College of Indiana (인디애나 주)

- National Institute for Metalworking Skills  (전국 단위)

□ National Institute for Metalworking Skills

□ 승인 관할 지역 : 전국

□ 직종(Occupation)

○ Machinists | Industrial Machinery Mechanics; Maintenance Workers, Machinery | Computer Numerically Controlled Machine Tool Programmers, Metal and Plastic | Computer-Controlled Machine Tool Operators, Metal and Plastic

□ 산업(Industries)

○ Manufacturing

- Peregrine Technical Solutions (전국 단위)

- Smart Automation Certification Alliance  (전국 단위)

- Texas Workforce Commission (텍사스 주)

- WTIA Workforce Consulting  (전국 단위)

Ⅵ. 결  론 :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1. 대학 혁신 관련(코업 프로그램 포함)

○ 2000년대 이후 4차 산업 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사회 전반에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동시에 출산율의 감소와 인구의 빠른 고령화 등의 진행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에서 COVID-19 펜데믹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이 대학이 따라 잡기에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대학 졸업자들은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특정 기술력과 그들이 고용되었을 때 효과적일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산업 지식과 유연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 미국의 경우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가의 11%만이 대학 졸업생이 노동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준비를 잘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What America Needs To Know About Higher Education Redesign”, Gallup and Lumina Foundation, February 14, 2014

○ 우선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공립대학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주립대학 개편 방안이 참고할 만 하다. 미국은 많은 주립대학이 고등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어려운 예산 상황과 함께 위기를 보이고 있다.

- 미국의 주립대학 개편방안으로 제시되는 모델 중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립대학의 개편방안으로 제시되는 Sharing University(공유 대학) 모델은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 Sharing University은 일종의 Networking 형태의 대학으로 회계, 감사, 보조금 청구 등과 같은 반복적인 활동은 자동화나 아웃소싱으로 중복을 제거하고 각 기관이 가진 강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고등 교육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 이는 일상적인 업무를 공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진로서비스, 국제 유학생 유치, 학술자문, 법률사무, 정보보안 등의 활동의 공유를 통해 대학은 운영비 지출을 줄이고 핵심 분야에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 대학교육과 일 경험을 구조적으로 결합하는 코업 프로그램(우리나라의 장기현장실습, IPP: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의 활성화도 추진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학교와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학교 측면에서는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간 활용, 등록금 수입 문제, 교수진 운용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와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학생들은 현장실습 참여에 따른 학습 부담 완화와 학교에서 장거리 소재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 부담 등에 지원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 기업 입장에서는 코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력을 사전 검증하는 등의 편익이 있음에도 당장 추가적인 인력을 운용하는데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 대학 교육을 받은 후 얻게 되는 학위(Degree)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학위는 대학 교육을 이수한데 따른 인정을 의미하지만 그러한 학위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나 기술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에서는 신입직원의 재교육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 그렇다면 기존의 학위에 더하여 대학 교육 과정에서 산업계가 인정하는 자격을 결합하여 대학 졸업생들이 기업들이 원하는 역량을 갖춰 고용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기 중에는 대학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방학 등을 활용하여 산업계가 인정하는 자격과 관련한 과정을 이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위와 자격이 결합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교육 업체인 Kaplan은 기존의 학위(Degree)와 자격(credential)을 결합한 Credegree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https://kaplan.com/universities/kaplan-university-partners/kaplan-credegree-program/ )

2. 도제 프로그램 관련

○ 도제 프로그램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제를 희망하는 구직자와 미래에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학생, 학교에서 진로를 담당하는 교사, 도제 프로그램 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 도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도제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https://www.apprenticeship.gov/를 운영 중이다.

- 이러한 종합정보 시스템은 지역별․산업별․프로그램별로 구축되어야 하며, 구직자․현장교사․교사․학부모 등 도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대상의 수요에 맞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도제 프로그램의 활성화(한국의 일학습병행제)를 위한 전국적인 단위에서 매년 강조 주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 명령을 통해 매년 11월에 「National Apprenticeship Week」을 운영하고 있다.

- 미국은 「National Apprenticeship Week」을 통해 기업, 노동계, 교육계, 정부 등의 관계 기관과 파트너를 모아 도제를 축하하고 도제 프로그램이 미국 노동시장에 제공하는 편익을 공유하며, 도제 프로그램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주며 도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근로자가 미래를 준비하는지 보여준다.

○ 도제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장인이 도제와의 직접적인 대면에 의한 교육이 중요시 되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COVID-19 펜데믹 상황에서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

- 전통적인 도제 프로그램에서 강조되는 장인과 현장교사 등과 도제 간 대면교육을 보완하는 비대면의 원격과 온라인 방식의 접목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이러한 비대면의 원격과 온라인 방식의 접목을 위한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할 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은 독점적이 배타적 방식이 아닌 기업 간 또는 직업훈련기관 간 공유되어야 하며 포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아울러, 이러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기기의 보급과 장소의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대면의 원격과 온라인 방식은 교육을 받기 위한 기기(예를 들어 미국의 학교에서는 COVID-19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크롬북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를 갖추지 못한 훈련생이 있을 수 있으며, 훈련 콘텐츠에 따라서는 특정한 공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훈련과정이 특정한 직업이나 직종에서 요구하는 특정되고 한정적인 기술적 접근에서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단순히 기술적 역량에 나아가 세계경제포럼(WEF)의 Education 4.0에서 제시하는 각종 역량과 학습 경험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 즉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하는 학습 콘텐츠 측면에서 글로벌 시민 스킬과 대인관계 스킬 등과 학습 경험 측면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문제 해결과 협력 학습 등에 대한 역량이 요구된다.

- 이러한 역량과 학습 경험은 학교 교육 단계에서만 한정되어 배양될 수 있다거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전 생애에 걸쳐 학습되고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이후의 교육이루어지는 직업훈련기관 등 각종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 따라서, 이러한 역량과 학습 경험을 쌓기 위한 각종 콘텐츠의 개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는 정부 주도로만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며 산업계, 교육계 등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 콘텐츠의 학습 방식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 현재의 직업훈련기관은 특정 직업과 직종에서 요구되는 기술 교육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높고, 자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과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이에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특정 직종에서 요구되는 기술 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전 생애에 노동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에 대한 교육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지원은 직업훈련기관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도 직업훈련기관이 외부의 적정 기관과 네트워킹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2017년,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外

2. Entrepreneurship Korea 2017 ·Vol. 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승현

3.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2019.3.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 STRATEGY FOR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 A Report by the SUBCOMMITTEE ON ADVANCED MANUFACTURING COMMITTEE ON TECHNOLOGY of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 2018.10월

5. Innovation Nation: An American Innovation Agenda for 2020, 2019.1월

6. 8 Things Every School Must Do To Prepar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rbes, 2019년 5월 22일, Bernard Marr

7. Schools of the Future, Defining New Models of Educ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report, 2020년 1월

8. CHARTING A COURSE FOR SUCCESS: AMERICA’S STRATEGY FOR STEM EDUCATION, 국가과학기술위원회 STEM 분과, 2018년 12월

9. WEF, 2016년 1월, “The Future of Jobs :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2018년, ”The Future of Jobs Report 2018 : Centre for the New Economy and Society“ / 2020년 10월,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

10. The future(s) of public higher education : How state universities can survive—and thrive—in a new era, Deloitte’s Center for Higher Education Excellence, 2018년 10월

11. How history explains America’s struggle to revive apprenticeships, Greg Ferenstein Wednesday, May 23, 2018  BROWN CENTER CHALKBOARD. /Apprenticeship in the United States, Daniel Jacoby, University of Washington, Bothell

11. Apprenticeship in Colonial Philadelphi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laware, 1963.

12. Rorabaugh, William. The Craft Apprentice from Franklin to the Machine Age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13. Jassal. P. K(Jan 26, 2015) Future of Working and Learning : The Work and Learn Continuum and Work and Learn Model

14. 주요 웹사이트로는

1)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economy/business/startup-america

2) www.realplaycoalition.com

3) https://schoolguide.casel.org/

4) https://www.skillsbuilder.org/

5) https://www.edsurge.com/news/

6) 미국 주요 대학 (DREXEL 대학 및 VIRGINIA 공대 홈페이지 등)

7) CEIA(Cooperative Education Internship Association)와 University of Cincinnati 홈페이지, University of Cincinnati Co-op: 100 years of success 등을 참조

8) KOTRA의 최근 trend 보고서와 각 대학 홈페이지

9) https://www.dol.gov/agencies/eta/apprenticeship/about/statistics

10) https://www.apprenticeship.gov 및 주별 도제 관련 홈페이지

11) https://www.whitehous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