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성 명	전혜정		소 속			법제처
훈 련 국	일본	훈련기간		2019.12.16. ～ 2020.12.15.(1년)
훈련기관	간사이대학 정책창조학부(関西大学 政策創造学部)				보고서매수		124매
훈련과제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 보호 법제 연구
보고서제목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 보호 법제 연구
내용요약	인구 고령화는 노년부양비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빈곤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발생시키며, 노인빈곤층의 증가는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가져와 노인 관련 복지예산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노인의 소득보장, 노인 보건ㆍ의료서비스, 주거, 장기보호 등 다양한 노인복지문제가 따르므로, 노인복지 정책과 입법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은 일반적인 권리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노령ㆍ질병ㆍ빈곤 등 사회적 위험이 큰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바,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소비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정책적법적 개선점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사회를 일찍 맞이하였고, 법체계나 문화적 기반이 유사한 일본의 정책 경험과 대응, 시행착오의 과정은 좋은 실례가 되므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소비자문제 등 전반적인 노인복지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인문제에 접근하고 노인의 삶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커뮤니티가 강하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노인문제를 일선에서 체감하고 그 해결을 기대하는 곳은 거주하는 지역사회라 할 수 있는바,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정리하면, 제2장에서는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노인 관련 법제의 주요 규율 내용 등 그 현황과 이들 법제의 문제점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주로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명과 달리 노인의 복지 전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각각의 개별 법령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은 필요할 것인바,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현행 「노인복지법」을 전부 개정하여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노인이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중 소비자 보호 법제와 성년후견제도에 관해 검토하였다. 노인소비자문제의 경우 일본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소비자청”을 중심으로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와 소비자를 각각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관련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함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단체 간의 상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령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년후견제도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와 제도의 취지에 비해 아직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을 위해 이용촉진법을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각의결정하는 등의 일본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4장에서는 노인의 경제적 기반과 관련하여 노인 고용 정책 및 법제 등을 검토함으로써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개선점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인의 소득보장은 중요한 사항이고, 이를 공적연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노인이 계속 해서 일할 수 있는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령 상한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노인의 주거복지분야는 소홀해 왔다.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 등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바 노인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 주거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일본의 고령자거주안정법은 입법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최근 일본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배우자의 거주권 보장 규정도 도입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고령화사회로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나, 고령자가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바, 노인학대를 비롯하여 노인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노인에 의한 범죄행위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노인 학대의 경우 노인의 삶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므로 학대 방지와 피해 노인 지원에 관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입법적인 체계구축도 필요한바, 학대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나 가정폭력범죄처벌법 등의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학대 예방, 발굴, 재발방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입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급진적인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우리니라의 경우 머지않은 기간 내 인구 중 노년층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노인 관련 정책 및 법제는 더 이상 일부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중심계층을 위한 정책 및 법제를 이루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