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김재준		소 속			국토교통부
훈 련 국	미국	훈련기간		‘18. 8. 1 -’20. 7. 31
훈련기관	노스캐롤라이나 주교통부				보고서매수		107매
훈련과제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응한 교통 인프라 정책연구
보고서 제목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응한 교통 인프라 정책연구
내용요약	` ￭ 훈련기관 개요 노스캐롤라이나 주 교통부는 도로, 철도, 항만, 항공, 여객,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자 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주 교통을 총괄 책임 및 관리하는 기관으로 DOT내 6개 본부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연간 운영 예산은 약 $ 5billion(한화 약 5조 9천억원) 규모로 주 세입이 약75%, 연방 세입이 약25%로 구성, 약 5.9조 중 50% 건설 비용에 사용되며, 32%는 유지관리, 6%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12% 기타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음 ￭ 서론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자율주행차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라는 주장하였고 자율주행자동차는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 에너지 절감,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자동차 산업 관련, 재료와 IT기술 그리로 금융 등의 산업에까지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됨 실제 미국, 중국, 유럽 등 선진국과 주요 완성차 업체에서는 법․제도, 인프라 구축 및 정책 개발 등 앞으로 펼쳐질 완전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번 연구에서 자율주행차가 실제 소비자에게 도입,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 고려해야할 법․제도, 인프라, 서비스, 안전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량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요소 등을 검토함 ￭ 주요 선진국 및 완성차 업체 동향 자율주행차량 도입을 위한 정책 및 기술의 가장 선두주자인 미국은 연방 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국이 2016년부터 네 차례에(AV 1.4~4.0) 걸쳐 자율주행 차 제작 및 운행 등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주 정부에서는 네바다를 시작으로 현재 약40개 주에서 자율주행 관련법이 통과되어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음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레벨3, 레벨4, 레벨 5 적용이 가능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미국 등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법, 정책, 테스트 인프라 구축에 집행하고 있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스마트카 혁신 및 개발전략에서 자율주행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초고속도로가 2022년 항저우 아시아게임까지 개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감. 이 고속도로에는 약 174km의 자율주행 전용도로가 설치될 예정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에서는 현재 레벨 2, 레벨 3 단계에서 레벨 4 또는 레벨 5의 완전한 자율주행차량의 실현을 위해 요소기술들의 완성도와 신뢰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시장의 경우 GM, Ford 등 지존 차량 제조사와 Google(Waymo), Mobileye, Uber 등 비제조업체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음. 기존의 완성차 제조업체는 자율주행차의 점진적 개발 전략을, Big Tech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급진적인 주도권 확보 전략을 구사하면서 협업과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완성차 제조업체인 Daimler, BMW, VW, Toyota, Nissan, 현대, GM 등은 자율주행 초기부터 점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구글, 애플, 아마존, 우버 등 타 산업군 기업들은 전통적 자동차 제조 기술이 아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단숨에 Level 3 이상의 단계를 구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의 정책 및 향후 발전방향 2019년 정부는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024년 완전자율자동차 출시와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2024년 완전자율 주행 제도․ 인프라를 세계 최초로 완비하겠다고 제시함 그간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법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 대략적인 정의와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허가 근거만 있었으나, 최근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제작․성능 기준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를 만들어 본격적인 자율주행차시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함 2009년부터 R&D를 통해 C-ITS 본격 확산을 위한 WAVE 기반 통신․인프라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화물차 군집주행, 대중교통시스템 등 2024년까지 고속도로․국도 등 전국 주요구간에 자율차 통신인프라를 완비와 함께 자율차법상 시행운행지구 등 전국 주요도로에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도 목표로 하고 있음 일부 전문기관에서는 기술적으로 도달에 맞춰 출시가 이루어진다 해도 자율주행이 대량생산으로 확산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함. 향후 10년 내 자율주행산업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관련 업계를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안전기준 마련과 조속한 교통인프라 구축, 고도화된 기술개발 적용을 위한 다양한 교통 정책개발 및 정부-지자체-자동차 업계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