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훈련 결과보고서>

4차 산업혁명 기반구축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감사방안 연구

2021년 3월

감 사 원

조 선 주

< 목 차 >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기관 현황	2

Ⅰ. 서 론	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방법과 내용	4

Ⅱ. 4차 산업혁명의 이해	6

1.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특징	6

2.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8

3.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변화	11

4. 4차 산업혁명과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의 중요성	15

Ⅲ.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16

1. 현황	16

2. 4차 산업혁명 추진기관	17

3. 주요 정책 추진 방향	18

4.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	28

Ⅳ. 스페인의 4차 산업혁명

1. 우리나라와 스페인의 4차 산업혁명 협력	31

2. 스페인의 4차 산업혁명 정책	31

3. 스페인의 중소기업 현황	43

4. 스페인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중소벤처기업)	48

Ⅴ. 유럽연합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83

1. 중소기업 관련 정책	83

Ⅵ. 유럽 주요국 4차 산업혁명 정책 사례	88

1. 독일	88

2. 영국	92

2. 프랑스	93

Ⅶ. 정책방향 및 감사방안 연구	95

1. 정책 방향	95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감사방안	97

【참고 문헌 및 사이트】	100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조 선 주		소 속			감사원
훈 련 국	스페인	훈련기간			2019. 03 07. ~ 2021.03.06
훈련기관	IDE-CESEM Business School			보고서매수			103매
훈련과제	4차 산업혁명 기반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감사방안 연구
보고서제목	4차 산업혁명 기반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감사방안 연구
내용요약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지형, 고용구조, 국민 삶 등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대변혁을 야기할 뿐아니라 향후 성공적 추진 여부가 미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여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과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국정전략(20개 국정전략)으로 채택하여 세계 최초의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및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 개발·투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이 산업혁신을 주도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떠오르면서 2020년 디지털 뉴딜 정책을 수립하여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ICT)산업을 전 산업분야에 융합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는 점을 강조하고 기존의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에 집중된 조립․제조, 대기업,하드웨어 중심 경제구조를 벗어나, 지식기반, 중소․벤처기업, 소프트웨어가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은 유레카를 통해 이미 우리나라와 4차 산업혁명 대비 여러 연구과제들을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스페인 기업의 98%이상을 차지하고 스페인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어 스페인은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인 준비가 미래 스페인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스페인은 2016년부터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정책의 이니셔티브인 'Industria Conectada 4.0' (제조업과 디지털기술의 융합) 정책을 수립하여 산업별 중소기업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첨단기술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중소기업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추진 중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매년 측정하는 디지털경제사회지수에서 스페인은 2020년 11위에 그치는 등 스페인 디지털 인프라는 인근 유럽국가은 물론이고 기타 국가에 비해 다소 뒤쳐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능동적으로 구축하고 국가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디지털 로드맵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정부차원의 디지털 어젠다의 수립이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스페인 정부는 2020년 7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기술의 활용으로 경제성장과 산업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디지털 경제전환 5개년 계획인 “스페인 디지털 어젠다 2025”(전체 투자 규모는 1,400억유로)를 발표하였다. 특히, 디지털 아젠다 2025의 10개 전략목표 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설정하면서 특히 중소·벤처기업 노동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간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이 일련의 디지털 기술 패키지(Digital ToolKit: 웹페이지, ERP 관리 시스템, 고객 CRM 관리 시스템, 온라인 판매, 디지털, 마케팅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는 2008년부터 “Small Business Act”를 통해 Small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창업비용 감소, 재정지원, 기술능력 향상 등의 전략을 추진하여왔으며. 이외에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COSME)을 통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조3천억 원의 유로를 투입하여 COSME DATA HUB시스템을 구축하고 EU회원국의 중소기업들이 재정지원 강화, 유럽 안팎의 신규시장 진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지속성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 유럽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지원정책은 ‘Mittelstand-Digital 4.0(Mittelstand 4.0, 중소기업 4.0)’으로 디지털화에 있어 대기업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이전받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스페인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공공부문 주도가 아닌 민관협력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산업통상관광부를 컨트롤 타워로서 지정하여 초기 이니셔티브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시작으로 대응태세를 정비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핵심 키워드를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고 EU의 여러 디지털화 정책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스페인 디지털 2025”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에 대해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적인 디지털 기술 및 관련 정책 집행 등에 대한 감사가 제한됨으로써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분야의 특성상 일부 정책만을 감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4차 산업혁명 관련 감사 시 미시적 개별적 조치보다는 거시적 구조적 개선을 추구하는 감사인 성과감사를 통해 개별 문제점에 대한 단기적 관점의 조치보다는 깊이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종합적 근원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함으로써, 정책 사업 등의 목표달성과 성과향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국외 훈련 개요

1. 훈련국 : 스페인

2. 훈련기간: 2019.03.07. ～ 2021.03. 06.

3. 훈련기관 : IDE-CESEM BUSINESS SCHOOL

4. 훈련과정 : 학위

훈련기관 개요

□ 훈련기관

ㅇ 기관명: IDE-CESEM BUSINESS SCHOOL

ㅇ 홈페이지 및 연락처:                                www.business-school-idedcesem-instituto-de.negocio.site (+34 913 10 51 80)

ㅇ 주소: Paseo Del General Martinez Campos 46, 28010 Madrid

□ 기관 소개

ㅇ 연 혁: 1970년 설립

ㅇ 기 능: MBA전문 대학원

ㅇ 주요 과정: 경영전문가과정/판매 및 마케팅 관리과정/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 과정/정보 기술 과정 등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지형, 고용구조, 국민 삶 등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대변혁을 야기할 뿐아니라 향후 성공적 추진 여부가 미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과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국정전략(20개 국정전략)으로 채택하여 세계 최초의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및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 개발·투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주도할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2017년 8월)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2017년 3분기)하였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핵심 추진계획은 경제․사회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고, 중소·벤처 성장동력化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사회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즉 AI 등 지능화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성장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핵심 데이터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ICT융합 클러스터 전국 확산(5 등 지역기반 지능화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이 현 정부의 주요 국정전략인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과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감사접근 방안, 감사자료 분석방법 등 감사기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이슈를 중소기업 관점에 맞추어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스페인 등의 주요 정책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관련 정책 입안 및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기 위함이다.

2. 연구 방법과 내용

가장 먼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이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인류가 경험해온 1~3차 산업혁명과 비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주요 기술 및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립으로 시작된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비 계획, 주요 정책 방향, 정책 내용 등을 알아보고 그 중 특히 중소기업 관련 대책을 좀 더 집중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서 중소기업 비중이 전체 기업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 산업구조의 특징을 이해하고, 스페인 정부의 초기 4차 산업혁명 이니셔티브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 4.0(INDUSTRIA CONECTADA 4.0)의 정책 방향, 주요 전략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 전략에도 스페인은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스페인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고 특히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I4.0정책 이후 스페인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스페인 2025”를 비롯 디지털 전환 관련 새로운 정책 등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페인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정부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과도 비교하여 차이점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한 독일 등 EU 국가들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언과 감사방안을 통해 앞에서 살펴 본 스페인 및 EU국가들의 주요 정책을 통해 도출 할 수 있는 점을 논의하고 추후 4차 산업혁명 관련 감사의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4차 산업혁명의 이해

1. 4차 산업혁명 정의와 특징

1) 정의

2010년대 전후부터 4차 산업혁명 개념이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경제, 문화, 사회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요지의 회의가 개최되면서부터이다.‘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인 3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융합되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적인 혁명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기술들이 모든 산업에 걸쳐 기업에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혁신기업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리서치, 개발, 마케팅, 판매, 유통 등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존 기업들을 제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 발전이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은 물론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후 4차 산업 혁명 개념이 유행어처럼 퍼지기 시작하면서 각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었다.

2) 특징

역사적으로 인류는 범용기술(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등)에 의해 1~3차 산업혁명을 겪어왔다.

[표] 산업혁명의 역사

구분(시기)	기 술	특 징
1차 산업혁명 (18세기 후반)	증기터빈	철도 건설과 증기기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기계에 의한 초기 자동화 생산 시작
2차 산업혁명 (19세기~20세기초)	전기	전기와 생산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 가능
3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전자정보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연결성을 강화한 생산의 정교한 자동화 실현
4차 산업혁명 (21세기 초)	사이버물리 시스템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기술계의 융합을 통해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7.10),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산업 정책 분석”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을 기반으로 한 1차 산업혁명에 이어 19세기 후반 전기를 이용한 자동화로 대량생산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2차 산업혁명을 겪었으며, 인터넷 등 IT정보기술 등장이 불러온 3차 산업혁명을 최근까지 경험하였다.

오늘날에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과 사물인터넷의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다. 빅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의 기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파괴적 기술이 중심이 되며 그 속도와 파급력은 빠르고 광범위한 것이다.

경제학 사전(2011.3.)

각 단계별(1~3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발전이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창출하는 데는 약 수십년이 걸렸다.

그러나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속도, 범위, 체제에 대한 충격의 세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을 기존의 산업혁명들과 비교했을 때 선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지각 변동 수준이라고까지 보았다. 게다가 지난 산업혁명과 달리 새로운 산업혁명은 모든 국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결국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Schwab, 2016

2.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KIET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기업활용에 관한 연구/중소기업진흥공단(2017.10.)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 대응 및 지원방안 수립 연구용역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 혁신 기술 들을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및 바이오 기술이라는 세가지 관점에서 분류하였다.

[표]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분류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바이오 기술
무인운송수단	사물 인터넷	유전학
3D 프린팅		합성생물학
로봇공학	블록체인시스템	유전자 편집
그래핀(신소재)

자료 : 이은민,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2016)

우리나라에서 정의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범위는 기관별로 다양하나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인 클라우드(Cloud), 모바일(Mobile),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와 다양한 기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공학(Robotics), 3D프린팅(3D Printing),블록체인(Block Chain), 가상ㆍ증강현실(VR, AR) 기술 등을 핵심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특허청은 2018년 타 기술 분야 발전 및 산업 육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7대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클라우드) 분야에 대해 새로운 특허분류체계를 수립(2019년 16대 기술분야로 확대)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빅 데이터(Big Data Statistical Analysis)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매켄지는 빅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역량을 넘어서는 규모라고 정의하였다. 빠른 속도로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 수집, 분석 및 처리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목적에 맞는 최적의 답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의 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사건 및현상에 대한 예측 및 대응이 가능하며 금융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 및 전문 서비스 업종에도 도입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는 도시 및 지역 차원의 방대한 데이터 기반의 관리 또는 제조공정 및 데이터 기반의 패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도 활용된다.

2)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통계청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즉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등)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좀 더 세분화하면 컴퓨터가 개인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스스로 알아서 동작하는 약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생활 및 환경으로부터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는 강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간의 생산성을 최대한 올려주는 도구이다.

현재 글로벌 IT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인공지능 도입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영상 분석 및 AI 비서 기능을 중심으로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IBM, 루닛, 텐센트를 중심으로 의료영상 분석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구글은 ‘프로젝트 베이스라인(Project Baseline)’을 통해 4년 동안 1만 명의 개인 건강 상태 추적 및 데이터 축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 IoT)

사물 인터넷은 만물 인터넷이라고도 불리며 상호 연결된 기술과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물(제품, 서비스, 장소)과 인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IoT가 도입된 기기는 사람의 개입 없이 상호간 정보를 직접주고 받으면서, 필요상황에 따라 정보를 해석하고 스스로작동하는 자동화 된 형태이다.

4) 3D 프린팅(3D printing)

3D 프린팅이란 3차원 그래픽 설계데이터를 기반으로 폴리머 , 금속 , 종이 등의 특정 물질을 적층방식 (Layer by-layer)으로 쌓아 올려 3차원의 입체물을 형상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 적층 제조 (Additive Manufacturing, AM)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평면에 잉크를 분사하여 문자나 도형을 인쇄하는 방법이 아닌 3차원으로 디자인된 디지털 도면 정보를 입체적 형태로 출력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글로벌 3D 프린팅 제품시장은 향후 연 13~2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2030 년에는 시장규모가 226 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제조 진입 장벽을 낮추어, 제품 개발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고객별 맞춤형 생산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가 불가능한 복잡한 모형도 제조공정에 제약 없이 원하는 형상을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비용 절감은 물론 고객 맞춤형 대량생산이 용이함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그러나 기존 제조기술의 완전한 대체는 어려워 기술 특성에 부합하는 일부 고부가가치 분야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3D 프린팅 기술은 의료, 자동차, 항공ㆍ우주 분야 등을 중심으로 다품종 소규모 생산을 통한 부품 경량화 및 정교한 고기술 제품 생산에 활용 중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디지털 전환 사업의 장려로 인해 전기차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산업에서의 3D 프린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예로 BMW 는 3D 프린팅 산업에 약 1500 만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

3.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변화

4차 산업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2019)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온 세차례의 산업혁명은 수많은 장점과 도전의 기회뿐만 아니라 여러 부작용과 불확실성 등도 자연스레 수반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등으로 인한 지능화 혁명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가장 확실한 장점과 변화는 모든 산업분야에서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과 질적개선이다.

1) 디지털 변환 가속화로 거의 모든 산업이 글로벌 경쟁 상황에 직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경쟁 환경의 변화라 할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의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숙박 예약,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국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거의 모든 재화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거래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국가 간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의 직접적 경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이 글로벌 경쟁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글로벌 경쟁력을갖추지 못하면 도태되고, 결국 그 산업·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기술혁신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스마트팩토리가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자동화·최적화된 공장시스템은 높은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이전했던 공장들의 본국 회귀를 가능하게 하여 자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도입이 일자리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는 서비스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해야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2) 지능화 혁신 역량을 갖춘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

디지털 경제가 진전되면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산업은 이들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이는 플랫폼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여 수요자에 최적화된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3)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지능화 혁신은 일자리의 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인공지능은 숙련 편향적인 기술진보를 가속화시켜 자동화의 영역을 육체노동으로부터 지적노동으로까지 확대시킨다. 이는 제조 현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법률가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까지도 자동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적절한 정책대응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지능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가속화시켜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지능화 기술의 확산으로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내부의 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아웃소싱을 통하여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단일기업에 소속되어 직책과 업무를 배정받는 전통적 고용계약이 아닌, 특정 직능과 연관된 업무를 여러 고용주와의 계약 하에 수행하는 유연한형태의 고용계약이 확산된다. 실시간 매칭과 소통, 원격 통제가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은 파견노동이나 독립계약자, 프리랜서와 같은 비전형 고용의 증가를 촉진한다.특정 분야의 전문지식만으로는 평생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4) 핵심 경쟁요소 변화

(1) 데이터가 모든 재화의 생산에 필수 투입요소로 부상

기존과는 양과 질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게 하는 사물인터넷, 모바일인터넷 등 인터넷의 진화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의 진화는 생성되는 데이터를 낭비 없이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의 성능은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에 좌우되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시너지 창출은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데이터·AI 경제 활성화계획, 2019).

의료산업에서는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진단의 정확도 개선, 신약개발 프로세스 효율화,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등 서비스의 고도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물류·유통 산업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행태 분석, 물류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배송 혁신, 유통단계 축소, 재고 감소 등의 혁신이 야기될 수 있다. 아마존은 소비자의 구매 패턴 분석을 통해 예측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산업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맞춤형 금융 상품 제공,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대상 확대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2) 인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 및 분석능력을 갖추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인재와 협업할 수 있는 높은 사회적 지능을 보유한 존재이다. 인재들은 이러한 우수한 기초 자질을 토대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습득하면서,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이나 기존 기업의 내부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해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의 발굴 및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설립된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이나 프랑스의 에콜42, 인공지능 교육기관인 중국 알리바바의 다모 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한 민간의 인적자원 투자 정책을 보여준다. 독일에서는 민간 연구소 및 지역 대학과 공동으로 인재 클러스터를 구축, 연구기능과 더불어 관련 박사과정을 양성하고, 클러스터 내에서 양성한 인재의 스타트업 창업까지 지원하고 있다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혁신과 동시에 사회제도, 기업문화, 시장환경, 사회안전망 전체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인재의 육성과 발굴 외에도 해외의 유수 인재가 국내로 유입될 수있도록 조직문화와 고용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4. 4차 산업혁명과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의 중요성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유례없는 디지털기술의 혁신으로 산업구조 개편, 노동시장의 고용 변화 등 산업시스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및 사회 시스템까지 우리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야기한다.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는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와는 다른 방식이나 분야가 유망성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 강점을 갖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유리할 수 있고 변화를 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명주기가 더욱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유연성이나 민첩성이 장점이 될 수 있다.또한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다품종소량생산 방식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3D 프린팅 등의 신기술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맞춤형 및 소량생산에 따르는 비용 상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나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소기업은 기술, 자금, 인력, 영업 등 모든 측면에서 경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변화를 위한 변신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특히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와의 협력이나 정책적인 지원이 없이는 유망기술을 획득할 수 없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망아이템이라고 할 만한 차세대 사업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느 분야가 유망한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중소기업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고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2017. 김용열,박영서)

Ⅲ.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현황

4차 산업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2017.11.)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착화·사회문제 심화” 의 경제·사회의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가 최대의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그간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주력산업의 성장을 주도하였으나 국가 성장을 이끌어온 주력산업의 활력도가 저하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시장에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산업 창출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에 직면해있다.

특히, 정부·대기업 주도의 성장에 치중하여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의 다양성과 성장역량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과 과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의 경쟁력을 갖추었을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기술에 적합한 인적자원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ICT투자는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융합접목 수준의 경우 해외는 40.2%에 이르나 우리는 9.8%에 그치는 등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의 접목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미국 및 독일 등은 4차 산업혁명을 정부주도가 아닌 민관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디지털 핵심기술 투자, 교육분야 투자를 통안 인재양성 등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표] 주요국가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4차 산업혁명위원회, 2017.11)

구분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주요정책	‧AI R&D 계획(‘16.10)‧AI 미래 준비(‘16.11)‧‧AI, 자동화와 경제(‘16.12)	‧첨단기술전략 ‧Industry 4.0(‘11.4) ‧플랫폼 인더스트리4.0(’15.4)	‧초스마트화사회 전략(‘16.1)‧AI 산업화 로드맵(’16.11)‧신산업 구조 비전(‘17.5)	‧AI 3개 실행계획(’16.5) ‧차세대 AI 발전계획(‘17.7)
추진목표	‧AI 분야 경쟁력 확보‧‧사회적 혜택 강화	‧디지털 경제 변화 대응 ‧스마트공장 선도	‧전 분야의 기술혁신‧경제·사회문제 해결	AI 차세대 성장동력화‧경제·사회문제 해결
주요내용	‧AI R&D 전략방향 제시(투자, 안전·보안, 데이터, 인재양성, 공공프로젝트 등) ‧교육 및 고용구조개편, 사회안전망강화 정책방향 제시	‧글로벌 표준화 추진 ‧R&D 지원 ‧IT 인프라 보안 강화 ‧새로운 인력교육방식 도입* 기업-노조간 대화, 시장경제의 조정 등	‧4개 전략분야 선정(이동, 생산·구매, 건강, 생활) ‧공통기반 강화(데이터, 규제, R&D,보안, 인재, 고용,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인공지능 기술 선도 ‧AI 국가연구소 설립 ‧스마트사회 건설(의료, 건강, 교통, 환경보호, 안전 등) ‧인공지능 관련 법률정비및 윤리체계 확립
추진체계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국(OSTP)중심 범부처 참여	주요 기업, 연구기관, 정부 참여	총리실 주도로범부처 협력추진	국가발전개혁위 등 4개 부처 합동 추진

자료: 4차 산업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2017.11.)

2. 4차 산업혁명 추진기관

1) 4차 산업혁명 위원회

2017년 8월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50호)1)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2017년 8월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수립, 조정 및 심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ICT 등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 전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등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관련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며 해당 부처에 이를 강제할 권한 역시 없다는 것이 태생적 한계이다.

2) 관련 부처

4차산업혁명 분야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 산업통상자원부(VR/AR, 신소재, 에너지 신산업, 지능형 로봇, 사물 인터넷), 보건복지부(스마트 헬스 케어), 환경부(스마트 시티), 국토교통부(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해양수산부(에너지신산업, 해양 신소재), 금융위원회(핀테크), 산림청(스마트 팜), 특허청(빅데이터, 스마트 시티) 등 약 11개 부처에서 각각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주요 정책 추진방향

1)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2017. 10)에서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사회‧제도, 산업‧경제, 과학‧기술 전 분야의 변화에 맞춰, 각 분야가 긴밀히 연계된 종합 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간 국가주도하에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에 치우쳐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회 불평등, 환경, 교육환경 및 부동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는 인식하에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문제까지 포용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이었다.

같은 해 11월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추진전략인“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서 12개의 지능화 혁신프로젝트와 3대 기반 과제를 선정하고, 미래 자동차·드론·에너지 신산업·바이오헬스·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스마트팜·핀테크 등이 이른바 8대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표] 8대 선도사업

8대 선도 사업	목표
미래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및 친환경차 보급확대
드론	공공구매 대폭 확대, 시험비행장 등 인프라 구축
에너지 신산업	기술개발 및 실증
바이오헬스	바이오 융복합 R&D 지원,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 지원, 한국형 스마트 공장 모델 개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선도모델 개발
스마트팜	스마트 영농 혁심거점 조성, 한국형 모델 개발
핀테크	핀테크 기술･서비스 개발, 대국민 홍보행사 지원자료

자료 :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2018.08.13), “혁신성장 전략투자방향”

12개의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는 산업혁신 6대 분야, 사회문제 해결 6대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 사업 조기 가시화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돕는 산업･사회 전 영역의 지능화 혁신을 의미하며 “산업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산업혁신”의 목표는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물류,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신산업･일자리 창출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이며, “사회문제 해결:의 목표는 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분야의 지능화 혁신으로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다.

3대 기반 과제는 ①기술 측면의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②산업 측면의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③사회 측면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설정하였다.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는 지능화 기술경쟁력 확보와, R&D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국가 R&D체계 전면 개편이 주요 내용이며,.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은 기술혁신의 성과가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데이터･네트워크의 인프라 고도화가 주요 내용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의 일환으로 규제 재설계 및 지역거점 신설 등 역동적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미래사회 변화 대응:은 신산업 분야의 우수인재 성장지원, 일자리 변동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사이버 안전망과 윤리체계 확립이 주요 내용이다.

국내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2019. 2 제759호)

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스마트공장은 기획·설계→생산→유통·판매 이르는 제조과정의 전부나 일부 과정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기업의 생산성과 제품의 품질 등을 높이는 지능형 공장을 의미한다.

스마트공장은 제조 전 과정(기획, 설계, 유통·판매 등)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고객맞춤형 스마트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으로 인간과 기계가 유기적으로 연결 생산자동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조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 기계가 하도록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무인화 공장을 지향하는 생산자동화와 구별됨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가상공간에서 제품 제작 전 시뮬레이션		설비·자재·시스템 간 실시간 정보 교환		생산현황에 맞춤 실시간 자동 수발주
기간 단축, 맞춤형 제품 개발		다품종 대량생산, 에너지 설비효율제고		재고 비용감소 품질,물류 등 전분야 협력

자료: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5위 수준이다.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 450여만 개, 국내총생산(GDP)에서 비중 30.4%(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다.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한국 30.4% >중국 29.3% >독일 23.3% >일본 20.3% >미국 11.2% 순으로 우리나라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다.

세계 각국은 이미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생산성 혁신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근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가동률 하락 등으로 제조업 활력이 저하되었다.

* (미국, ’11.6) Manufacturing USA, (독일, ’11.4) Industry 4.0, (일본, ’17.3) Connected Industry

제조 강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나, 노동시간 단축이 국내 중소기업에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생산성 향상의 핵심 수단인 스마트공장의 구축 여력도 부족했다.

그러나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로봇 보급률 세계 1위 등 디지털화와 제조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스마트공장 경험과 기술·인력을 보유한 대기업과 넓은 저변의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을 담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전략(2018.12.)」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의 대안인 스마트공장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제조업 전반의 혁신으로 확산·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18.12.13)의 일환으로 스마트공장 보급(~‘22, 3만개)과 함께 제조혁신 R&D·표준화 등을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KOSMO)’을 설립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주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장혁신 : 제조 중소기업의 50%(3만개) 스마트화 달성

① 2022년까지 3만개 구축

② 대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강화 - 대기업 퇴직 우수 기술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지원사업 신설(2019년 100명)

③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 육성 -

④ 스마트 공장 운영인력 양성규모 확대(2022) : 5만 명→ 10만 명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편으로 스마트 공장 거점 특성화고 지정(2019, 20개), 스마트 공장 관련 기술분야 자격증 지원 등 - 전문학사 과정의 스마트 공장 계약학과 설치(2019. 4개)- 스마트 공장 운영과 공정설계 등을 위한 실습 중심 교육공간 확보, 장비 구축을 위해 산학융합지구 대학에 스마트랩 구축(2019. 2개) 등

2) 산업단지 혁신 : 산업단지를 스마트 제조혁신의 거점으로 육성

① 「스마트 산업단지」선도 프로젝트 추진 - 데이터의 연결관계부처 합동 「스마트 산업단지 기획단」 구성, 2022년까지 10개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② 산업단지 제조혁신 -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산·학·연 간 데이터·자원을 연결·공유·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③ 지역맞춤형 근로자친화 공간 조성 - 문화·체육 시설 등을 집적화한 복합문화센터 설치(2019, 13개소),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대(∼2020, 100개)-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숙사 임대료 지원, 임대형 행복주택 건립

④ 좋은 일자리 창출 -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창업센터 구축, 저렴한 입주공간과 오픈 랩, 컨설팅 제공등

3) 일터혁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노동환경 조성

①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 산업재해 30% 감소 목표

② 노동자가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스마트 공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친화형 스마트 공장 도입

③ 지역별 경제계-노동계-대학 등 참여하는 제조혁신 협의체 구성 -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는 ‘제조혁신 운동’ 추진, 협의체가 스마트 공장 보급 등 제조혁신운동 주도, 정부는 매칭 지원 등 후원

4) 혁신기반: 민간·지역·정부가 함께하는 제조업 상시 혁신체계 구축

① 지역에 스마트 공장 구축과 사후관리 전담하는 ‘제조혁신센터’ 시범 구축

② 관계부처(중기부·산업부·과기부 등)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제조혁신 추진체계(가칭)’ 구축 추진

또한 2020년 7월에는 디지털 뉴딜의 제조업 디지털화 핵심 후속조치로서 기존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을 한 차원 높이는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을 중심으로 제조혁신 선도사례 확산

2)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육성

- 가치사슬연계, 유연생산, 스마트워크 등 제조혁신 3대 분야 R&D를 통해 스마트제조 주요기술을 선도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실험장(테스트베드) 등 실증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

-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통해 인공지능(AI) 분석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공지능(AI) 제조인력을 1.5만명 추가로 양성 ㅇ 인공지능(AI) 챔피언십 등을 통해 혁신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공급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며, 자금지원도 강화 ㅇ 이외에도 국내 공급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경험 공급기업을 현재의 2배로 육성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유턴기업에 스마트공장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스마트 리쇼어링*을 추진한다.*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

3)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거버넌스를 확립

-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조혁신 관련 법률 제정

-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 중심의 고도화된 운영체계를 추가·개편      - 2020년 하반기 중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고도화 사업을 이끌어갈 ‘민관합동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 사업단’ 출범

2020년 기준 추진중인 스마트 공장 정책은 모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 등이 있다.

AI 문제해결 및 제조 노하우 전수를 위한 출연연·대학·대기업 전문가 컨설팅·멘토링 지원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를 선발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각 3개월간 파견

(혁신형R&D):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현장형R&D):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생산기간 및 비용 절감 등)시키기 위한 공정혁신R&D 지원

3) 디지털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 보도자료(2020.7.)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92

2019년 정부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였다. '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인공지능 생태계·활용·사람중심의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2030년까지 디지털경쟁력 세계 3위, 지능화 경제효과 455조원, 삶의 질 세계 10위 달성이 목표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이 산업혁신을 주도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떠오르면서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ICT)산업을 전 산업분야에 융합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분야에 대규모 투자는 필수요소가 되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①D(Digital)·N(Network)·A(AI) 생태계 강화 ②교육 인프라 디지털화 ③비대면 산업 육성 ④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23.4조 원(국비 18.6조 원), 2025년까지 58.2조 원(국비 44.8조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 개, 2025년까지 90.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디지털 뉴딜 4대분야 12개 추진과제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
D·N·A(Date,Network, AI) 생태계 강화	①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②1·2·3차 전산업 5세대 이동통신 및 인공지능 융합 확산 ③5세대이동통신,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정부 ④K Cyber 방역체계 구축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⑤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욱 인프라 조성 ⑥전국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강화
비대면 산업육성	⑦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⑧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⑨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⑩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⑪도시, 산업단지의 공간 디지털 혁신 ⑫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자료: knewdeal 홈페이지 재구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7.) “디지털 뉴딜, 코로나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 중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디지털 뉴딜에서는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 정부,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기반시설(SOC), ④디지털화, ⑤디지털 트윈을 5대 대표과제로 선정하였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데이터 댐’ 사업이다. ‘데이터 댐’은 과거 미국 대공황 시 ‘후버댐’ 건설이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뿐 아니라 댐에서 만들어진 전력생산과 관광산업, 도시 개발까지 다양한 연관 산업과 부가가치를 만들었던 사례와 같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수집 및 가공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관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데이터 댐 프로젝트'에 2천40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약 2만8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연내 AI 학습용 데이터 191종, 빅데이터 플랫폼 16개 등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45조원의 데이터 시장과 90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더불어 생산성 증대,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제조·산업, 의료·바이오 등 생활밀접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확대한다. 데이터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공공·민간 등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3법 후속 시행령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관련 과제는 5G 이동통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 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G 이동통신·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투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6세대(6G) 이동통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인공지능(AI) 솔루션 구매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AI 관련 사업을 통해서는 스마트공장, 스마트건설, 의료, 스마트 팜 등 전 산업영역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능화 혁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감염병, 의료, 치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 분야에 대해 ‘AI+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노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보안 컨설팅 등은 물론, 비대면 서비스용 SW의 보안 취약점 진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블록체인·클라우드·5G 이동통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범사업 추진으로 유망한 보안기술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도 본격화했다. 교원의 기업겸직 허용 법제화 및 첨단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하고 AI 대학원, 이노베이션스퀘어 등 전문교육 인프라를 확대했다. 오는 2025년까지 10만명의 AI,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전 국민에 대한 인공지능 기본 소양교육을 추진한다.

4. 중소 벤처기업 관련 정책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2017.10.)에서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공장확산, 제조로봇 보급 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여 중기 제조업의 활력을 회복할 목적으로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등으로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복귀의 전기를 마련하여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고 현재 생산이력 추적 관리 등 기초 단계에 머물러있는 스마트공장 수준을 고도화하여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근로자와 협업이 가능한 지능형 제조로봇 확산을 통해 공장근로자의 역량을 증강시켜 장애인 여성 등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산재사고 위험 감소 등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품 생산 중심에서 탈피, 가치사슬 전반의 소비자의 문제를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 촉진시키고, 3D 프린팅기술을 단순 시제품 소비재에서 공공 및 산업용 부품으로 확산하는 등 3D프린팅 활용 유망업종과 융복합을 촉발하여 제조혁신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GE: 엔진 의료기기 등 원격진단·예방정비 등 제조 서비스 분야가 전체 매출의42.2% 차지(’14) / 하기스: 기저귀에 센서 부탁, 상태 모니터링 알림 등토탈케어 서비스 제공(’13)

또한 혁신 기술 기반의 중소 벤처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및 공정한 경쟁시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소 창업 촉진,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 기술혁신 기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하고,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연대보증 전면 폐지 등 자금조달 및 재도전 지원을  확대하며, 독점적 남용행위 방지 등 공정한 경쟁기반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은 중소‧중견기업의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인지하고「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2017.4.)」를 통해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개로 보급 확선 공급하고, SW․컨트롤러․로봇․센서 등 핵심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망분야 선정 및 R&D 집중 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총 2,1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2017. 10. 산업통장사원부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미래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2016.12.)」에서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기술 측면),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산업측면), ▴사회정책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사회 측면)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고.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계획으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으며, 위 계획에는 인공지능(449억원), 가상증강현실(260억원), 정밀의료(624억원) 등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1)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구조 전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7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담 TF를 설치하여 2021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미래산업전략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9.7.

위 신산업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초기단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격차가 있어 중소·벤처기업들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는 점을 강조하고 기존의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에 집중된 조립․제조, 대기업,하드웨어 중심 경제구조를 벗어나, 지식기반, 중소․벤처기업, 소프트웨어가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

Ⅳ. 스페인의 4차 산업혁명

1. 우리나라와 스페인의 4차 산업혁명 협력

스페인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가들이 1985년 사업화 목적의 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설립하여 현재 4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R＆D협의체 ‘유레카(EUREKA)’의 의장국을 역임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 비회원국 최초로 준회원국 자격으로 유레카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86개 과제에 약 664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내 172개 기업, 대학, 연구소가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3월 스페인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원천인 제조업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4차 산업혁명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인 ‘SMART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하는 내용의 ‘첨단제조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유레카 협력국간 총 33개 기술개발 R＆D 과제 중 12대 신산업 분야인 첨단 신소재, 가상현실 분야(VR) 등에서 기술개발 지원을 받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2. 스페인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

1) Industria Conectada 4.0(Connected Industry 4.0)

스페인 산업은 스페인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스페인은 산업분야의 디지털화 이행을 촉진하고 국내총생산기여 및 고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Industria Conectada 4.0'(제조업과 디지털기술의 융합, 이하 I4.0이라 함) 정책 수립을 추진하였다.

위 초창기 I4.0 정책은 민관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한 “2014년 스페인 산업경쟁령 강화 어젠다”와 스페인 디지털 어젠다(2013년) 관련 정책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곧 스페인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 제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디지털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Industria Conectada 4.0 정책 수립 과정>

스페인은 I4.0의 초기 이니셔티브 수립 단계에서부터 민간기관들을 참여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Turismo) 주관하에 후원기업(Indra, Telefonica y Santander)이 공동으로 정책수립에 참여하였다.

이와같이 민관협력체제하에 현 스페인 산업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기초로 스페인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섬유 및 제조업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이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타국가들이 여러 정책과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스페인에 가장 필요한 디지털 기술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2) 스페인 산업구조의 특징

(1) 중소기업 비중

4차 산업혁명의 정책 수립 전 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의 특징이다.

스페인 산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기업 크기로만 비교했을때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분포는 비슷하지만 스페인의 대기업들이 창출하는 총부가가치는 중소기업 비율이 높지않은 유럽연합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편이다.

이와같이 중소기업의 비중이 큰 스페인의 산업구조는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큰 특징이었다.

(2) 연구개발 분야 투자

앞에서 살펴본 대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2000년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한 투자 등으로 2013년 기준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는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낮았다.

[표] 연도별 연구개발 분야 투자금액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금액	13.3	8.1	7.5	6.9

자료 : Informe Industria conectada 4.0

(3) 세계시장 진출

스페인은 소규모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 투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총부가가치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34%)은 유럽연합 대부분 국가들보다 낮았다.

세계시장의 진출은 기업 성장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이는 스페인 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약점 중의 하나였다.

(4) 노동비용과 생산성

스페인 내 각 주별로도 시간당 임금차이는 확연했고 중국과 같은 아시아국가들과도 마찬가지였다.

생산성의 경우 스페인은 유렵 평균인 53.000유로였으며 노동비용이 스페인보다 낮는 국가들 역시 스페인보다 낮은 생산성을 나타냈다.

(5)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표] 노동자 1인당 생산성과 비용

자료: Informe Industria Conectada 4.0

스페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마드리드의 경우 2015-2016 교육과정부터 인공지능, 로봇분야, 3D 프린팅 등의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대학교에서는 2015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정보통신분야 교육과정을 신설하였다.

(6)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와 활용

최근 스페인 기업들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약 44.5%의 기업들이 정보통신 등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장치들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을 위한 최선진 기술 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스페인은 I4.0 정책 수립을 위하여 스페인의 산업구조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스페인 산업의 경쟁성을 확보

▷ 스페인 총부가가치와 고용창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분야 고려

▷ 타 국가들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음

▷ 타 국가들에 비해 전력비용이 높고 인적자원과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

▷ 스페인의 지리적 위치와 낮은 운송비용

3)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주요 과제

스페인은 4차 산업혁명 대비 I4.0 정책반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11가지 주요 도전 과제를 선정하였다.

(1) 혁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2013년 필립스가 스페인에서 다양한 경제분야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민간회사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런칭하거나, 독일과 미국에서 유사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2) 생산수단의 유연성과 효율성

- 생산수단의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성과 유연성 추구

(3) 개인 맞춤형 상품 관리

-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통한 즉각적인 상품 생산의 전환과 빠른 물류 운송

(4) 인공지능 물류화

- 신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물류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물류관리

(5) 판매 채널의 디지털화

- SNS와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판매 채널의 디지털화로 인해 기업들이 고객들의 니즈에 대한 실시간 반영 가능

(6) 고객들의 니즈를 예측

-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니즈와 시장의 동향을 예측. 이에 대한 사례로 아마존은 개인 고객의 구매이력을 분석하고 유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정보도 분석하여 예측한 상품목록을 제안. 또한 스페인 텔레포니카(TELEFONICA)는 블로그(Think Big)를 개설, 고객이 구매 전 예측한 상품을 빅데이터에 저장하여 배달시간을 절약.

(7) 고객의 초연결화에 적응

초연결성(Hiperconectividad)은 사람과 사물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디지털로 상호 연결되어있음을 의미. 이러한 초연결성은 사회, 정치 및 경제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며 모든 기업들이 반드시 적응해야하는 필수 기술임.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초연결성으로 고객들은 손쉽게 제품 가격을 비교하고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스페인 Biddus기업의 경우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지불가능한 가격을 책정하면 기업들이 이에 대한 경제성을 따져 생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

(8) 디지털 Tracking 관리 추가 필요

- 판매 제품에 대한 트래킹 관리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해야하는 분야. 트래킹 관리를 통해 제품이력 등에 정보를 얻을 수 있음

(9) 장기간에 걸친 지속유지성

- 원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폐기물에 대한 적정관리가 중요함

(10) 개인별 맞춤형 상품 제공

- 과거에도 개인별 맞춤형 상품 제공 서비스는 존재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음. 추가 비용없이 고품질을 유지하며 대규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

(11) 상품 포트폴리오의 디지털화

- 스페인 기업 Nuubo가 심장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셔츠를 개발한 사례와 같이 상품의 디지털화를 통해 인공지능을 갖춘 상품 개발

4) 타 유럽국가들의 4차 산업혁명 이니셔티브

스페인은 I4.0의 초기 정책 수립 시 인근 유럽 국가 포함 등 타국가들이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연구하였다.

[표] 타 국가들의 4차 산업혁명 이니셔티브

	내 용
독일	· 2006년 I4.0의 근간이 된 ‘High-Tech Strategy’를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 · 독일 산업의 디지털화로 2020년 생산성은 90,000-150,000백만유로 증가 · 300억유로의 수익과 6%의 고용증대 효과
미국	· 2010년 독일의 영향을 받아 신기술 개발과 적용에 초점을 둔 ‘Advanced Manufacturing’ 플랜 발표
프랑스	· 2013년 34개 세부계획과 신기술(3D프린팅, 클라우드,사이버 보안 등)을 정의한 ‘La Nouvlle France Industrielle’발표
유럽연합	· 2020년 유럽연합 집행위는 ‘Innovation Union’, ‘A digital agenda for Europe’등 디지털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

자료: Industry 4.0, Future fo Productivity and Growth in Manufacturing      Industries, BCG

5) I4.0 세부 실행 전략

스페인형 I4.0 모델의 목표는 다음 3가지로 설정하였다.

① 부가가치 증대와 고용창출

② 미래형 산업모델의 홍보와 디지털화 진행

③ 산업 발전과 수출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위 3가지 목표 하에 4대 전략과 8대 세부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INDUSTRIA CONECTADA 4.0 세부 실행 전략

4대 전략	세부 실행 전략
1. I4.0의 개념과 관련 신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	1.1 커뮤니케이션과 이해 1.2 교육
2. 다양한 분야 기업들과 연구기관, 정보기술관련 기업과의 협력체제구축	2.1 협력 플랫폼 구축
3. 디지털 주요 기술의 확산	3.1 디지털 기술발전 촉진 3.2정보통신기업 지원 확대
4. I4.0 추진을 위한 세부 전략 홍보	4.1. I4.0 도입을 위한 지원 확대 4.2. 규정과 표준화 4.3. I4.0 프로젝트

자료: INDUSTRIA CONECTADA 4.0 보고서

(1) I4.0의 개념과 관련 신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

I4.0 개념에 대해 특히 중소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수익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아 기업들의 관심이 부족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두가지 세부 실행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번째 실행전략은 I4.0 개념과 관련 신기술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주요 강점들을 널리 전파할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이해’를 설정하였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의 교육이다. 아무리 선진화된 신기술이 있다 하여도 이를 활용할 인적자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이다. 디지털 기술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학교 교과과정에 디지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의무과목화 시키는 등의 학교 교육 두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2) 다양한 분야간 협력 체계 구축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대학을 비롯한 각종 연구기관, 정보통신 분야 기업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여러 기술적인 문제들과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좀 더 심오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에 협력 플랫폼 구축이라는 세부 실행 전략을 수립하였다.

(3) 디지털 주요 기술의 확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산업에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구개발에 투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관련 프로젝트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 혁신 플랜”에 디지털 기술을 포함시키고 스페인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스페인 2016-2020 디지털 어젠다”에 정보통신기술이 변혁을 선도하도록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민간 연구소 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존 기업들이 I4.0의 리더로서 주요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이 자본을 유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나 새로운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 I4.0 추진을 위한 세부 전략 홍보

스페인 기업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특히 대기업보다 디지털 변혁을 위한 신기술 적응에 대한 분석이나 이를 적용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체 기술 수준 등을 진단할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신기술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스페인은 구체적인 세가지 실행전략을 수립하였다.

① I4.0에 적응 지원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신기술들은 변화 속도가 빠르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따라서 스페인 산업의 경쟁령 향상을 위하여는 변화하는 신기술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기술들이 기업들이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관련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 방안과 적정한 기업구조를 제시하고 새로운 기업조직의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규정과 표준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들을 기업들이 적용하고 I4.0 추진을 위하여는 관련 규정을 제정화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이버 보안체계를 정립하고 신기술 도입에 대한 신뢰를 키울 수 있다.

5) I4.0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버넌스 모델

I4.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① 새로운 정책이 안착될 수 있또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지속성과 ② 다양한 민간 기관 및 기업들,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③ 효율적인 I4.0 정책 추진 ④ 초기 추진정책들의 결과를 점검하는 피드백과정이 핵심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4가시 핵심전제 들을 관리하면서 I4.0 정책의 추진과 수행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

[표] 스페인의 거버넌스 모델

					Consejo Rector Industria Conectada 4.0
					Consejo Ejecutivo Industria Conectada 4.0
Secrrtaria																							Consejo Asesor
Grupo Trabajo 1								Grupo Trabajo 2										Grupo Trabajo 3							Grupo Trabajo 4
Empresas industriales, asociados y clusteres
Empresas techonologias
Expertos de la Investigacion y ensenanza
Organismos publicos

자료: INDUSTRIA CONECTADA 4.0 보고서

위 표와 같이 스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Turismo) 산하에 I4.0 총괄 기관(El Consejo Rector Industria Conectada 4.0)을 두고 관련 규정 제정 및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여러 부처들과 기업들, 17개 자치주 등을 총괄하도록 Consejo Ejecutivo Industria Conectada 4.0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자문기관인 Consejo Asesor는 디지털 변혁을 위한 최신 기술동향과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Secretaria는 산업통상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되어 각종 회의와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여 4개 Grupo Trabajo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4개 업무 수행 그룹(Grupo Trabajo)는 일반 기업들과 정보통신 기업, 연구소와 대학을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들과 기타 관련된 민간기관들로 구성되어 각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자문과 분석 등을 담당한다.

[표] INDUSTRIA CONECTADA 4.0 세부 실행 전략

그룹 구분	연구 분야
표준화(Estandarizacion)	국내 및 국제 기준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고 각종 국제포럼에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
공공행정(Administraciones Publicas)	디지털 기술 관련 산업 전략을 수행하는 모든 자치주와 공공기관들이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수행
디지털 혁신 허브 (Digital Innovation Hubs)	디지털 허브 구축
디지털 기술 (Habilitadores Digitales)	여러 디지털 신기술을 분석하고 적용

7) I4.0 핵심 산업분야 선정

위 2-1)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스페인은 I4.0의 핵심 산업분야로 자동차 산업, 섬유 및 제조업을 선정하였다.

(1) 자동차 산업

스페인의 자동차 산업은 스페인 산업 부가가치의 4%를, 스페인 고용율의 약 5%에 해당하는 80,000명을 창출하고 유럽시장에서 점유율 3위 및 국내시장에서 6위를 기록하는 등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수출은 전체 수입의 61%에 이르는 등 주요 수출시장은 유럽연합 국가이나 최근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및 중국시장 수출 점유율이 급증하여 2020년에는 약 42%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인공지능의 발달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자율주행차, 차세대 연료 자동차, 차량공유 서비스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제품과 제조공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혁신과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투자가 필수 요소이다.

(2) 섬유 산업

스페인 섬유산업은 11,000백만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271,052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 이는 국가 총생산의 2.7%, 전체 고용의 4.2%와 총수출의 7.9%에 해당한다. 유럽시장 전체로 보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전체 섬유 부가가치액의 7.1%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경제공황이후부터 약 30%이상 판매가 급감하는 등 최근까지 섬유산업은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다.

스페인 섬유산업의 주요 특징은 전체 15,095개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은 24개에 불과한 등 기업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이다. 또한 섬유제조 공정 등의 연구ㄱ발 분야 투자역시 60%이상 감소했으며 전력비용역시 높다.

3. 스페인의 중소기업 현황

1) 스페인 현황

2019년 스페인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의 총 기업 수는 2,884,795 개로 이 중 99.8%가 중소기업이다.. 직원이 없는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절반 이상(54%)을 차지하지만 이 수치는 전체 기업 고용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절반(45.7%) 정도이며 기업 고용의 절반 이상(53.3%)을 창출하고 있다. 대기업은 0.16%에 불과하지만 기업 고용의 1/3(34 %)을 차지하고 있다.

[표] 직원 수에 따른 기업 분류

규 모		기업 수	비율(%)	고용비율(%)
중소기업	0명	1,559,798	54.07	12.61
	1~249명	1,320,262	45.77	53.30
	1~9명	1,141,435	39.57	18.95
	10~49명	153,962	5.34	18.95
	50~249명	24,865	0.86	15.40
대기업	250명 이상	4,735	0.16	34.09
합 계		2,884,795	100	100

자료 : Ministerio de Trabajo, Migraciones y Seguridad de Social

[표] 직원수에 따른 중소기업 분류

	기업 수	비율(%)	직원 수	비율(%)
중소기업 (1~249명)	1,320,262	100.00	8,429,419	100.00
Micro (1~9명)	1,141,435	86.46	2,997,131	35.56
Small (10~49명)	153,962	11.66	2,997,303	35.56
Medium (50~249명)	24,865	1.88	2,434,985	28.89

자료: Circulo de Empresarios según datos Eurostat

이와같이 스페인은 매우 세분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스페인 평균 기업 규모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스페인 기업은 평균 4.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반면 유럽 연합국가의 평균은 5.9명이며 독일이나 영국은 11명으로 두배까지 차이가 난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스페인 중소기업의 경우 86.5%가 극소규모(Micro) 기업으로 전체 중소기업 고용의 36%를 창출하고 있다.

[표] 유럽국가 평균 직원 수(2018년 기준)

자료: 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Turismo, Cifras PYME(2019. 2.)

한편, 스페인 기업들의 평균 매출이 매우 낮다는 사실 또한 주목해야 한다. 기업의 97.47%가 2백만 유로 이하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Micro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Micro기업의 99%와 Small 기업의 70%가 연간 2백만 유로 이하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표] 기업규모에 따른 매출

(단위: 유로, %)

	2백만 이하	2~10백만	10~50백만	50백만 이상
기업 전체	97.47	1.93	0.47	0.13
0명	99.82	1.93	0.03	0.01
Micro (1~9명)	98.35	0.14	0.13	0.02
Small (10~49명)	69.24	1.5	4.29	0.4
Medium (50~249명)	25.66	26.07	29.96	7.02
Large (250명이상)	8.89	37.37	32.78	44.2

자료: Elaboración propia a partir de datos del DIRCE((2018. 1.)

총부가가치의 경우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62%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28개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특히 중소기업 중 Micro기업(0~9명)의 창출 부가가치(유럽평균 20.7% 대비 26.7%)가 두드러진다.

[표] 유럽 국가간 기업규모에 따른 VAB 기여 비율

구분	스페인	UE28
Micro(1~9명)	26.7	20.7
Small(10~49명)	17.7	17.8
Medium(50~249명)	17.9	18.3
중소기업(0~249명)	62.2	53.8
대기업(250명 이상)	37.8	43.2
합 계	100.0	100.0

Fuente: Comisión Europea, 2018 SBA Fact Sheet Spain. Estimaciones para 2017 basadas en datos de Eurostat.

마지막으로 2019년 노동부 자료에 따른 스페인 중소기업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서비스업의 ó중소기업의 3분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분야별 중소기업 분류

	합계	Micro (1~9명)	Small (10~49명)	Medium (50~249명)
전 분야	97.47	1.93	0.47	0.13
농업	99.82	1.93	0.03	0.01
산업	98.35	0.14	0.13	0.02
건설	69.24	1.5	4.29	0.4
서비스	25.66	26.07	29.96	7.02

자료: Ministerio de Trabajo, Migraciones y Seguridad Social

2) 유럽의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은 유럽연합 28개국 경제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다. 2017년에 약 2,450 만 개의 중소기업이 4조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체 고용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94백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Micor기업이 유럽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로 전체 기업의 93%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창출은 29.4%에 불과한 반면 Small기업과 Medium기업이 각각 20%와 17%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

[표] 직원수에 따른 중소기업 분류

	Micro	Small	Medim	소계	Large	합계
기업 수
백만유로	22.830.9	1,420.7	231.9	24,483.5	46.5	24,530
비율(%)	93.1	5.8	0.9	99.9	0.2	100
직원 수
백만유로	41,980.5	28,582.3	24,201.8	94,764.6	47,933.2	142,697.8
비율(%)	29.4	20.0	17.0	66.4	33.6	100.0
부가가치
조유로	1,513	1,302	1,341	4,156	3,166	7,322
비율(%)	20.7	17.8	18.3	56.8	43.2	100.0

자료: Eurostat,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y DIW Econ

유럽국가 중 독일은 Micor기업 수는 가장 적고 Small기업과 Medium 기업 수는 가장 많은 반면, 슬로바키아와 그리스는 전체 기업의 966%이상의 Micro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스, 사이프러스, 리투아니아, 몰타, 이탈리아, 포르투갈 및 불가리아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고용의 4분의 3이상을 창출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한편 부가가치의 경우 룩셈부르크, 발틱 3국, 포르투갈,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부가가치의 3분의 2이상을 창출하고 있다.

유럽연합 28개국의 중소기업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호텔업, 기업서비스, 건설, 제조업과 상업 5개 분야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2017년 위 5개분야 중소기업이 고용의 77%와 부가가치의 71%를 창출하고 있다.

2007년 촉발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이 유럽경제 성장에 기여도는 매우 높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연합 28개국가의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총 14.3%이며 2.5%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중소기업의 수는 약 13.8% 증가하였으며 유럽연합 28개국 중 고성장을 이룬 중소기업은 24%이며 6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영국: 14.4%, 스페인 8.6%, 프랑스 8.4%, 이탈리아 7.6%, 폴란드 6.4%

4. 스페인의 4차 산업혁명 지원정책(중소·벤처 기업 중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스페인의 사회 및 산업에 큰 기회와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 초연결성으로 인해 고객들은 오늘날 전세계의 기업들이 제공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스페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마하나 곧 도전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회를 위하여 위에서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스페인 산업모델을 제시하며, 경쟁력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I4.0 세가지 주요 전략을 수립하였다.

한편, 현재 스페인의 디지털화 정도는 유럽 집행위의 기업 디지털 기술 도입과 공공 부문의 온라인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디지털 경제 사회 지수(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자료를 살펴보면, 스페인은 2016년 유럽 전체 회원국 중 15위에서 2019년 상반기 기준 11위로 향상 되었다. 특히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연결성(Connectivity)과 통합 디지털 기술(Integration of Digital Technology) 부문은 유럽 평균인 각각 14.8%, 9.4%를 상회하는 16.3%, 11.8%를 기록하였다.

스페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으로 경제회복 노린다, 코트라 마드리드 무역관

그러나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인터넷 사용도(Use of Interent)부분은 유럽 평균인 각각 12%, 8.01% 보다 조금 낮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인 11.1%, 8.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스페인의 디지털 환경 하에 I4.0의 세가지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소속 중소기업위원회(Secretaria Geneal de Industria y de la PYME)는 기업들이 디지털 변혁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1) Industria Conectada 4.0

(1) 온라인 디지털 자가 진단 프로그램(HADA)

“HADA”(Herramienta de Autodiagnóstico Digital Avanzada)는 중소기업위원회가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기업의 디지털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자가 진단 프로그램이다.

HADA 디지털화 6단계

도입		발전		성숙
Estatico	Consciente	Competente	Dinamico	Referente	Lider

자료: Industria conectada4.0 보고서

위 프로그램은 크게 다섯가지 분야(시장전략, 생산공정, 조직과 인력, 인프라, 제품과 서비스)의 16개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별 기업의 디지털화 진행 상황을 6개 단계로 평가하고  각 기업은 HADA를 통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기업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도 받을 수 있다.

(2) ACTIVA Industria 4.0(Active Industry 4.0)

“Activa Indutria 4.0”은 정부가 승인한 공식 컨설팅 업체를 통해 기업의 현재 디지털화 정도를 평가하고 각 기업별로 전문화된 맞춤별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소개하고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교육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의 경우 17개 자치주 약 300여개의 기업이 20개 컨설팅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3) 금융지원 프로그램 ACTIVA Financiación(Active Finance)

ACTIVA Financiación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최소 3년 이상 아래 3가지 프로젝트 중 최소 10만 유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총 투자액의 최대 80%의 대출을 무이자로(2020년 기준 이자율 0%) 제공하고, 대출금 상환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해주고 있다.

디지털화 이니셔티브 단계의 제조 기업과, 생산 장비 혁신 투자기업 지원 단계, 총 2단계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다.

<단계별 구분>

- 이니셔티브 단계: 에코 인노베이션 구축, 탈 탄소화, 안전과 품질 공정의 혁신,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 생산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최소 10만 유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총 투자액의 최대 80%의 은행 대출을 제공함

- 생산 장비 혁신 투자기업 지원 단계: 생산 산업 장비의 디지털화를 위해 10만 유로 이상 투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투자액의 최대 75%의 저금리 은행 대출을 지원

[표] 금융지원 프로젝트 및 지원내용

프로젝트	EMPRESAS NO PYME	MEDIANAS EMPRESAS	PEQUEÑAS EMPRESAS
연구분야 (Proyectos de investigación industrial)	Hasta el 50% del coste subvencionable del proyecto.	Hasta el 60% del coste subvencionable del proyecto.	Hasta el 70% del coste subvencionable del proyecto.
실험 개발 (Proyectos de desarrollo experimental)	Hasta el 25% del coste subvencionable del proyecto.	Hasta el 35% del coste subvencionable del proyecto.	Hasta el 45% del coste subvencionable del proyecto.
생산공정 혁신(Proyectos de innovación en materia de organización y procesos)	Hasta el 15% del coste subvencionable del proyecto (*)	Hasta el 50% del coste subvencionable del proyecto.	Hasta el 50% del coste subvencionable del proyecto.

<프로젝트별 구분>

•연구 프로젝트(Proyectos de investigación industrial.)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나 제조공정 혁신에 필요한 연구프로젝트로서 현재 판매중인 제품의 개선을 위한 연구도 해당한다.

•실험개발 프로젝트(Proyectos de desarrollo experimental)

-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개선할 목적으로 디지털 기술이나 기타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조합하여 사용하는 프로젝트이다.

•조직혁신 프로젝트(Proyectos de innovación en materia de organización).

- 비즈니스 관행, 직장 조직 또는 회사의 대외 관계에 새로운 조직 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프로젝트로서 회사에서 이미 사용하고있는 조직 방식에 따른 변경, 경영 전략 변경, 인수 합병, 기존 프로세스의, 단순한 대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생산공정 혁신(Proyectos de innovación en materia de procesos)

-공정의 혁신이나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에 관련한 프로젝트로서 이미 사용중인 제조시스템이나 물류 시스템을 도입해 단순히 제품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은 제외된다.

(4) ACTIVA Retos Industrias(Active Challenge Industry)

이 프로그램은 일명“I4.0의 12가지 도전과제”(12 Retos de la Industria 4.0)로 명명되며 스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마드리드의 경영대학원(EOI)가 주관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을 스페인의 유명 12개 기업들과 연결시켜 디지털 혁신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2개 대기업들이 제시한 12개 도전 과제들에 대해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한 12개 스타트업 기업들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스타트업 기업들은 각 12개 대기업을 멘토로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대기업의 여러 기술들과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I4.0의 12가지 도전과제

12개 스타트업 기업

12개 기업

12가지 새로운 해결 방안

위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혁신기업 모델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스페인 기업들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기술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신기술 프로젝트를 보유한 스타트 업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화에 노력중이다.

(5)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ACTIVA Ciberseguridad(ACTIVE Cybersecurity)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사이버보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래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1단계: 기업의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 수집후 현재 상황 진단

• 2단계: 1단계 진단 후 제시된 솔루션의 이행 점검

• 3단계: 기업에 적정한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제시

• 4단계: 작동중인 사이버보안프로그램 수행 평가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의 사용수준과 직원 수 등에 따라 10시간에서 20시간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6) ACTIVA Crecimiento(ACTIVE Growth)

이 프로그램은 혁신, 인적자원, 업무수행, 디지털화, 마케팅 과 재정 6개 분야에 대해 50시간의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있다.

1단계는 개선가능성을 진단하고 현재 상황을 분석 후 2단계에서 적정한 컨설팅을 수행한 수 3단계에서 컨설팅 이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2) 2030 중소기업 전략(Estrateia PYMES 2030)

스페인의 중소기업정책은 스페인 총괄행정부(Administracion General del Estado)와 EU의 중소기업 정책인 “Small Business Act” 및 “유럽 중소기업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 General State Administration 정책

스페인 정부는 2006년 “기업장려 정책”(Plan de Fomento Empresaria)과 2013년 “경제활력과 기업원조 정책”(Plan de Estimulo Economico y Apoyo al Emprendedor)을 근간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왔다.

위 정책들이 기본 전략 목표는 5섯가지이며, 이 중 스페인이 추진중인 산업혁명 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혁신과 디지털 전환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혁신과 디지털 전환(Innovación y Digitalización)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혁신과 디지털 전환은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스페인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EU국가중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45%로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이며 대부분 약 30%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U국가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

자료: Eurostat 2016

2018년 EU 경제사회디지털지수(DESI)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은 정보통신기술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으며 많은 기업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전자영수증, 클라우딩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중인 중소기업은 19.6%로 EU평균(1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DESI 스페인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수

구 분	스페인		EU
	DESI 2018	DESI 2017	DESI 2018
온라인 판매	19.6%	18.7%	17.2
전자상거래 규모	10.1%	9.4%	10.3
국경간 전자상거래	7.1%	5.9%	8.3
전자영수증	31.7%	25%	N/A
인터넷 정보교환	46%	35%	34%

자료: EU DESI(The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그러나 위 DESI의 긍정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4차 산업혁명 정책 Industria 4.0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e-PYME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Micro기업의 29.8%만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단지 7.4%빅데이터 관련 기술은 Micro기업의 2.4%가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에 숙련된 인적자원 보유율도 EU평균보다 낮다.(DESI 2018보고서)

<디지털 혁신기술(인공지능) >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디지털 기술은 인공지능(IA)과 함께 기업 성장과 혁신에 핵심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도입은 기업 구조나 생산공정뿐만 아니라조직 및 전략 등 전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Micro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사례는 여전히 전무한 상황이다.

인공지능 정책은 2004년부터 EU의 연구개발 관련 정책에 포함어 700백만 유로의 투자(2014~2020년)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호라이즌2020정책을 통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1,100백만유로를 투자하였으며, 유럽연합 집행위는 계속하여 매년 최소 20,000백만 유로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첫째 고객정보를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상품제공이 가능하며, 둘째 웹페이지, SNS 등의 활용으로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셋째 CHATBOT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고객의 선호도나 궁금한 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해결하여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있다.

[표] 중소기업 2030 전략

전 략	주요 내용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에 디지털 기술 활용	기업관리 시 시간의 효율적 활용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
중소기업 디지터 전환 촉진	·디지털 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장점, 디지털 전환 과정의 프로세스 등에 대한 홍보 ·디지털 전환 과정과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디지털 기술(빅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한 상품 및 서비스 창출
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기업간 협력강화	혁신 및 디지털화의 시너지창출 등을 위하여 기업 클러스터 구축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창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저금리대출 등을 통한 재정지원강화 ·창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등
혁신 관련 창구 단일화	정부와 소통 채널 단일화
디지털 전환 분야 재정지원	다양한 채널을 디지털 전환 시 재정지원 강화
INDUSTRIA 4.0 지원정책과 연계	I4.0정책의 디지털화 온라인 자가진단프로그램 등의 활용 활성화
디지털 기술 활용	상품과 생산공정 등 모든 생산과정에 디지털 기술 도입
중소기업의 재산권 등의 보호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
혁신 재정지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출 지원

자료: 중소기업 2030전략

3)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혁신 관련 정책

(1) 스페인 과학·기술·혁신 전략 2021-2027(Estrateia Española

de Ciencia y Tecnología y de Innovación)

주스페인대사관 스페인 경제정세(2020.9)

위 전략은 민간부문의 R&D 투자를 촉진하여 2027년까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혁신 투자를 2배 증가하고 GDP 대비 투자비율 2.12% 달성목표를 설정하였다.
정부의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보조금과 EU기금을 확대 지원 함으로써 민간부문이 연구·개발·혁신을 주도하고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EU 평균 달성)하였다.

2018년 기준 스페인의 GDP 대비 연구·개발·혁신 투자비율은 1.24%

스페인 정부는 과학, 혁신 분야의 투자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0-2021년간 10억 유로의 직접 투자를 포함하는 “과학, 혁신 촉진 계획(Plan de Choque para la Ciencia y la Innovación)”을 2020. 7월 발표하였다.

현재의 강점에 기반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생산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스 페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EU 차원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Horizon Europe(2021-2027)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상기 전략의 시행 기간을 7개년으로 설정하였으며 EU 정상회의가 스페인의 2020-2021년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혁신, 디지털 및 생태 전환 등과 관련된 권고사항을 반영하였다.
한편, 이번 전략은 스페인 내 과학, 기술, 혁신 분야와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등이 참여 공개적인 토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다.

위 전략의 세부목표와 6대 중점분야는 아래와 같다.

<세부목표>

∙연구자들과 연구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식·과학 분야 리더십 창출

∙연구·개발·혁신 체계의 접근성을 주변국 수준으로 향상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혁신 프로그램의 체계화

∙혁신 생태계 강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 관련 프로젝트 확대

∙성평등 달성

∙보건분야 연구·개발 강화

∙과학·기술 인프라 및 장비 확충

∙재능(talento)의 양성 및 유지 능력 배양

∙민관(publico-privada) 협력 확대

∙EU Horizon Europe연구개발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세제혜택을 통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혁신 투자 활성화 유도 등

<6대 중점분야>

∙보건: 감염병, 신약, 정밀진단, 암 및 노화
∙문화·창조·포용사회: 인류의 기원, 인지(cognición) 및 언어 능력

∙사회안전: 사회적 불평등과 이민, 시장(mercado)과 그 문제점(tensiones), 사회 보호 및 사이버 안전

∙디지털·산업·우주·방위: 인공지능(IA), 차세대 인터넷, 로봇, 물리, 수학, 통신망

∙기후·에너지·이동성: 기후변화 대응, 탈탄소(descarbonización), 이동성(movilidad) 및 지속가능성

∙식품·바이오경제·자원·환경: 스마트하고(intelligente)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물다양성 유지, 수자원 및 해양 연구

위 전략은 두 단계로 나뉘어 시행하는데 1단계(2021-2023년) 기간동안 현 시스템 내 강점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집중하고 현행 프로그램, 인프라 및 인적자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건, 생태전환, 디지털화 분야에 연구·개발·혁신 투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2단계(2024-2027년)에는 1단계 사업의 성과평가에 기초하여 연구·개발·혁신을 국가전략의 핵심축이자 지식기반 경제로 발돋움하는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2) 스페인 디지털 어젠다 2025(Agenda Digital 2025)

ⓛ 주요 내용

스페인 정부는 2020년 7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기술의 활용으로 경제성장과 산업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디지털 경제전환 5개년 계획인 “스페인 디지털 어젠다 2025”를 발표하였다.

전체 투자 규모는 1,400억유로(200억은 EU기금 및 정부예산, 나머지 1200억 유로는 민간 투자로 조달예정).이며 2022년까지 700억 유로(이 중 공공투자는 200억 유로)가 먼저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1,400억 유로 가운데 2021~2023년 200억 유로를 포함, 총 1/3에 해당하는 기금을 디지털전환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각 회원국에 배정된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가운데 최소 20% 이상을 디지털 전환에 배정토록 한 EU 집행위원회의 권고 비율을 크게 상회한다.

스페인 정부는 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유럽연합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와 연계하고 15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및 25개 이상 경제 및 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민간·공공부분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지털 전환 자문위원회”(Consejo Consultivo para la transformacion Digital)를 발족하는 한편, 디지털 2020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표] 스페인 디지털 어젠다 2025 10대 전략과 주요 내용

전략	주요 내용
디지털 커넥티비 개선	스페인 전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100Mbps급) 인터넷망을 보급해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의 디지털 격차 해소
5G망 확대	산업생산성 제고 및 사회적 발전 실현을 위해 5G용 스펙트럼 준비완료
스페인 노동자 및 국민의 디지털 역량개선	기본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구비율(스페인 노동자의 80% 증대)
사이버보안 강화	2만 명의 사이버보안, AI,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공공기관의 디지털화	모바일 앱 활용 공공서비스 비율 확대
중소기업(PYME)과 스타트업 온라인 매출 비중 확대	2025년까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매출 중 최소 25%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도록 유도
핵심산업의 생산구조 디지털화	농식품, 모빌리티, 건강, 관광, 상업, 에너지 등 주요 핵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
스페인을 유럽의 영상콘텐츠 플랫폼으로 육성	영상콘텐츠 제작 규모 30% 확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가 AI 및 빅데이더 활용 기업 비중(스페인 기업 중 최소 25%) 증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노동자, 소비자, 시민, 기업관련 법적환경 재정비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

자료: 코트라마드리드무역관(2020.9.), Digital agenda 홈페이지 재구성

스페인 디지털 인프라는 인근 유럽국가은 물론이고 기타 국가에 비해 다소 뒤쳐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매년 측정하는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 The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에서 스페인은 2020년 11위에 머물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측정하는 디지털준비지수(NRI, Network Readiness Index)에선 2019년 68.01점을 기록해 25위를 기록했다. 이와같은 디지털 환경아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능동적으로 구축하고 국가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디지털 로드맵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정부차원의 디지털 어젠다의 수립이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위 프로젝트는 표와 같이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되는 10개 전략과 전략별로 50개의 세부 실행 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은 디지털 커넥티비티(Conectividad Digital) 개선과 디지털 기반(Infraestructura Digital) 구축이다.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회복을 위하여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초고속 인터넷 망(100Mbps)을 전 지역에 설치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사회취약계층의 인터넷 접근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과 함께 신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도 확대해 산업 생산성 증대와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5G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은 2019년부터 5G서비스가 상용화되었으며, 스페인도 2019년부터 일부 통신사를 중심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가장 먼저 5G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은 독일계 통신사인 보다폰(VODAFONE)로 2019년 6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스페인 주요 15개 도시에서 본격적으로 5G서비스를 개시했다. 한편, 스페인 최대 통신사인 텔레포니카(TELEFONICA)는 2020년부터 본격적인 5G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해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스페인 전체 인구의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외 통신사 오렌지도 2020년 5G서비스를 론칭하였다.

스페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으로 경제회복 노린다(코트라 마드리드 무역관)

“스페인 디지털 어젠다 2025” 10가지 핵심 전략 중 중소·벤처기업 관련 디지털 전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 디지털화 전략

스페인은 디지털 아젠다 2025의 10개 전략목표 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설정하면서 특히 중소·벤처기업 노동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간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이 일련의 디지털 기술 패키지(Digital ToolKit: 웹페이지, ERP 관리 시스템, 고객 CRM 관리 시스템, 온라인 판매, 디지털, 마케팅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페인 중소·벤처기업의 특징>

스페인 산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직원 50명 이하의 중소·벤처기업 및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기업의 99.8%이며, 전체 고용의 64%를 창출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와 고용율은 유럽연합 국가보다 높고 평균 직원 수는 4.4명으로 타 유럽연합 국가 평균(5.9명)보다 낮으며 특히 독일(11.8명)과 영국(9.4명)과 비교했을 때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표] 스페인 중소·벤처기업 현황

구분	기업 수(개)	비율(%)	고용비율(%)
직원(0명)	1,558,443	55.25	10.02
Micro(1~9명)	1,109,769	38.6	20.93
Small(10~49명)	147,550	5.13	18.13
Medium(50~249명)	24,334	0.85	15.1
계	2,870,996	99.83	64.18
Large(250명 이상)	4,783	0.17	35.82
합계	2,874,879	100	100

자료: Datos del portal ipyme.org.actualizados a octubre de 2020

<스페인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현황>

-디지털 사회 경제 지수-

2014년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5개 영역(디지털 연결성, 인적자원, 인터넷 사용율, 디지털 기술의 통합,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평가점수를 발표하는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에서 스페인은 연결성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최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 통합 분야에서는 최근 2년간 유럽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2020년의 경우 13위를 기록하였다.

[표] 스페인 DESI 지수

DESI	스페인		EU
	순위	점수	평균
2020	13	41.2	41.4
2019	12	41.3	39.
2018	11	41.1	37.8

<디지털 통합기술 분야>

	스페인(기업비율)			UE (기업비율)
	DESI2018	DESI2019	DESI2020	DESI2020
온라인 정보교환	46%	46%
쇼셜네트워크	28%
MicroData	8%
클라우드	18%
중소기업 온라인 상거래 규모	20%
온라인 사업규모	10%
국가간 온라인 거래	7%

자료: 유럽디지털사회경제지수 2020

-온라인 상거래-

2020 디지털사회경제지수 보고서(DESI)에 따르면 스페인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상거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스페인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상거래 비율은 189%로 유럽 평균(18%)보다 상회하지만 전체 판매에 온라인 상거래 비중(9%)은 유럽평균(11%)보다 낮다.

-클라우드 서비스-

DESI분석에 의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이 높을수록 회사규모와 디지털 기술 적응도가 높다.

그러나 99%가 중소·벤처기업인 스페인의 클라우스서비스 이용률은 유럽 평균보다 낮으며, 2018년에 18%의 기업만이 클라우드 서비스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통계청(INE0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스페인 중소·벤처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다. 이 중 특히 Micro기업들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비율은 2019년 10.4%에서 2020년 8.5%로 하락했다.

-빅데이터-

DESI 보고서에 따르면EU 27개국 2018년 1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 기업의 12%가 빅데이터 분석작업을 수행하였고 스페인은 11%를 차지했다. 또한 스페인 통계청(NIE)보고서에 따르면 빅데이 기술을 활용한 스페인 기업(10명 이상 직원 보유)의 비율은 2018년 11.2%에서 2020년 8.4%로 하락하였다. 위 클라우스 서비스 사례와 같이 기업규모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업무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기술 관련 인적자원-

2020년 3분기 기준 스페인 기업(직운 10명이 상)의 18.4%가 정보통신(TIC)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1% 상승한 수치이다.

정보통신전문가 고용비율 역시 기업 규모와 일부 연관성이 있는데 직원 10~49명 기업은 12.9%, 50~249명 기업의 경우 39.5%를, 250명 이상 기업은 67.7%를 차지하고 있다.

③ 주요 디지털 선진국 사례

디지털 통합 기술에 뛰어난 발전을 이룬 나라들은 기업, 시민들과 공공행정의 디지털 변환을 촉진시기키 위해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을 위한 프로젝트의 경우 인공지능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사용촉진을 위한 전략을 사용하였고,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하여 인적자원 양성과 전력, 보건, 교통 등과 같은 핵심적인 산업에 금융지원 등을 아끼지 않았다.

2020년 DESI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핀란드와 벨기에가 디지털 통합 기술 분야에서 1위부터 3위를 각각 차“지하였는데 아

일랜드의 경우 온라인 상거래 분야에서, 핀란드는 기업의 디지털화 정도에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2015년 기본적인 디지털 수준이었으나 2020년의 경우 디지털 통합기술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표] 국가별 주요 디지털 정책 사례

지원 정책	국가별 주요 정책
기술 혁신 프로젝트	·아일랜드 “Disruptive Technologies Fund” 핀란드: “Al Business Programme” 벨기에: “AI4 Belgium” 영국: Digital Catapult
디지털 허브	아일랜드: Tecnology Center Program 핀란드: Skills of digital rea, 독일: Mittlestand-Digital, 네덜란드: Smart Industry y Fieldlabs
디지털 역량 강화	아일랜드: Skillnet Ireland 핀란드:Future-oriented digital skills 영국: The flexible Learnig Fund y Digital Skills Partnership
인식전환	벨기에: Digital Belgium y Digital Wallonia (중소벤처기업에게 디지털 변혁의 기회와 장점 홍보)
디지털 투자지원을 위한 정액 바우처	벨기에:transformación digital y ciberseguridad 덴마크: fortalecimiento de capacidades digitales 아일랜드: fortalecimiento de las capacidades digitales, dirigido a fomentar comercio electrónico 이탈리아: fortalecimiento de las capacidades digitales

④ 성공사례를 통한 디지털화 지원 정책의 핵심요소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Digitalisation Support to SMEs“ 보고서에서 6개 EU국가(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스웨덴)들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성공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였다.

▷ 중소벤처기업의 정책수행 적극적 참여

▷ 중소벤처기업과의 소통 채널 단일화

▷ 정책의 지속성

▷ 성공사례의 홍보로 중소벤처기업의 긍정적 기대효과 상승

▷ 평가 시스템 구축

(3) 중소·벤처기업 디지털화 전략의 목표

스페인은 현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정도와 디지털 변혁 촉진을 위힌 이행과제를 진단하고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목표를 수립하였다.

[표] 스페인 중소·벤처기업 디지털화 전략 목표

전 략 목 표	내 용
중소벤처기업의 기본적인 디지털화 지원 프로그램 수립	민관 협력을 통해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 구성 지원	디지털 전환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성장가능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디지털 혁신과 촉진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 지원
각 산업 분야별 맞춤 디지털화 전략 수립	산업, 관광, 무역 등 각 분야별 특징에 맞는 개별 전략 수립
디지털 성 격차 해소	여성들의 인터넷 이용 및 IT분야 참여도 증대

자료: Plan de Digitalizacion de Pymes 2021~2025

위 다섯가지 목표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실행전략을 수립하거나 기존 전략을 재정비하여 네가지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였다. 위 전략은 최소 1,350,000개 중소·벤처기업들의 디지털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ToolKit프로그램을 통해 Micro기업(1,200,000개)과 자영업자(1,350,000개)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있다.

(4) 중소·벤처기업 디지털화 전략의 세부 실행 방안

위 (3)에서 살펴본 다섯가지 전략 목표의 구체적인 세부 실행 방안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스페인 중소·벤처기업 디지털화 주요 전략과 세부 실행 방안

전 략 목 표	세부 실행 방안	예산 (백만유로)
중소벤처기업의 기본적인 디지털화	1) 디지털 ToolKit 프로그램	3,000
	2) 디지털 연결 바우처 프로그램	50
	3) 사이버 안전 프로그램	42
	4) 중소벤처기업 디지털화 활력 프로그램	24
소 계		3,118
변화 관리 지원	5) 디지털 전문 관리자 구성 프로그램	256
	6) 디지털 변혁 전문가 구성 프로그램	100
	7) 디지털 변혁 관리 프로그램	300
소 계		656
혁신과 창의	8) 디지털 전환 혁신 프로그램	100
	9) 혁신기업 클러스터지원 프로그램	115
	10) 디지털 허브(DIH) 구축 지원 프로그램	42
	11) 디지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182
소 계		439
분야별 디지털화 지원	12) Active Industry프로그램	38
	13) 관광분야 디지털화 프로그램	80
	14) 상업분야 디지털화프로그램	325
		443
소 계
협력과 효율성 증대 및 개혁	15)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프로그램
	16) 중소기업 디지털 규정 프로그램
합 계

자료: Plan de Digitalizacion de Pymes 2021~2025

위 다섯가지 전략목표의 세부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 기본적인 디지털화>

① 디지털 TOOLKIT 프로그램(Digital ToolKit)

위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들 그중에서도 특히 Micro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별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 패키지(Digital Toolkit)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Digital Toolkit은 전자 상거래 효율화, 문서작업 철폐, 전자 영수증제도 확립과 디지털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위원회“가 민간과 협력하여 위 프로그램을 관장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② 디지털 연결 바우처 프로그램(Bonos Conectividad PYME)

스페인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인터넷 연결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기한이 정해진 바우처를 지급하여디지털 ToolKit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연결 기반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격근무, 고객 및 공급업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통신 및 디지털 인프라 위원회(La Secretaria de Estado de Telecomunicacion e Infraestructuras Digitales)가 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천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③ 사이버 보안(Protege Tu Empresa-Ciberseguridad)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들이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화를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포탈사이트 ”Protege tu empresa“를 개설하여 기업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프로그램은 ”스페인 사이버보안 담당기관(Instituto Nacionla de Ciberseguridad de Espana)“에서 담당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천2백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④ 중소벤처기업 디지털화 활력(Acelera PYME-Transformacion Digita) 프로그램

위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 세가지 방안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천6백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프로그램 지원 오피스 구축: 상공회의소, 디지털 전문교육기관 및 기업연합회와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에게 자문 제공

＊ 플랫폼 구축: 중소벤처기업들간이 디지털 전환의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고 온라인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 전국에서 디지털 전환 관련 다양한 세미나 등을 개최

<변화 관리 지원>

⑤ 디지털 전문 관리자 구성 프로그램

위 프로그램은 첫째 온라인 상거래, 인적자원 관리(ERP), 고객관리(CRM), 생산공정의 자동화, 디지털 마케팅 등의 분야를 디지털 화여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디지털 변환 관련 관리자를 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2018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대학교에서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하는 여성비율윤 7%에 불과하며 정보통신산업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도 매우 적다. 스타트업 중 여성창업자의 비율도 매우 낮으며 대기업에서의 여성관리자는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정보통신산업에 여성들의 진출을 돕고 디지털 양성평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위 프로그램은 국가 디지털 및 인공지능 위원회(la Secretaria de Estado de Digitalizacion e Inteligencia Artificial)가 주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억5천6백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⑥ 디지털 변혁 전문가 프로그램

위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의 청년 디지털 변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 디지털 및 인공지능 위원회(la Secretaria de Estado de Digitalizacion e Inteligencia Artificial)가 민간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주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⑦ 디지털 변혁 관리 프로그램

위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변환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 디지털 및 인공지능 위원회(la Secretaria de Estado de Digitalizacion e Inteligencia Artificial)가 주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혁신과 창의>

⑧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변환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하며,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화의 핵심기술을 생산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가 디지털 및 인공지능 위원회(la Secretaria de Estado de Digitalizacion e Inteligencia Artificial)가 주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⑨ 혁신기업 클러스터 구축지원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주관으로 115백만유로(2021~2023년)가 투입되는 위 프로그램은 산업별 중소기업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첨단기술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지원하고 있다.

⑩ 디지털 허브(Digital Innovation Hub) 구축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업무들을 총괄, 취합하는 디지털 허브 구축 지원 프로그램으로 각 기업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 도입 전 시범운영 시스템을 갖추었을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력 양성 및 금융 지원까지 연결해준다.

중소기업 위원회 주관이며 42백만 유로(2021~2023년)의 예산이 투입된다.

⑪ 디지털 창업 지원 프로그램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이 목적이며 여성창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포털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국가 디지털 및 인공지능 위원회(la Secretaria de Estado de Digitalizacion e Inteligencia Artificial)가 주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82백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분야별 디지털화 지원>

⑫ Activ Industry(Activa Industria)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 위원회가 진행하는 위 프로그램은 Connected Industry 4.0 정책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3천8백만 유로의 예산(2021~2023년)을 투입한다.

지원프로그램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첫째 온라인 디지털화 자가진단프로그램(HADA)을 통해 기업들이 디지털화 단계를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인 컨설팅 전문가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며, 셋째 6가지 영역(혁신, 인적자원, 업무수행, 디지털화, 마케팅과 재정)에 대한 50시간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넷째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현재 사이버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⑬ 관광산업 디지털화 프로그램

통계청 자료(2017년)에 따르면 관광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77%가 2명이하의 직원들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 20명 이하 기업 비중은 98%에 달하고 있는 등 관광산업은 소규모 회사들로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사업운영 방식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위 프로그램은 최대 24개월 간 추진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 추진 프로젝트와 5G,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등의 혁신 프로젝트 등 두가지 프로젝트에 대출 등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관광위원회가 주관기관이며 021년부터 2023년까지 8천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⑭ 상업 디지털화 프로그램

위 프로그램은 소매업과 유통분야 및 무역업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 네가지의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한 시장: 지역시장 개선 프로젝트(디지털 혁신과 경쟁력 향상 관련)에 투자하는 자치주에 재정지원

산업통상위원회 주관으로 운영되며 1,200여개 프로젝트에 215백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중 인구 만명 미만의 도시에 .15백만유로가 특별 배정.

⦁ 상업의 현대화: 리테일 분야 디지털 플랫폼 구축

⦁ 혁신 진단: 소매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별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2023년까지 0.83백만 유로의 예산으로 750여개의 자문목표

⦁ e-Market 서비스: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500여개 중소벤처기업에 5백만 유로 지원

(5) 국가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Plan Nacional de Competencias Digitales)-중소벤처기업 정책 중심으로

ⓛ 주요 전략

2020년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경제사회디지털 지수(DESI)를 살펴보면 스페인은 28개 EU국가 중 평균이상인 1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순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아래 표와 같이 최근에 순위가 정체되어 있다.

[표] 스페인 최근 3년간 DESI 현황

구분	스페인		EU
	순위	점수	점수
DESI 2020	11	57.5	52.6
DESI 2019	10	53.6	49.4
DESI 2018	10	50.2	46.5

특히 DESI지수에서 스페인이 가장 점수가 낮은 분야는 인적자원이다. 물론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스페인 국민의 절반이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스페인 인구의 8%는 한번도 인터넷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스페인 인적자원 분야 DESI 현황

구분	스페인		EU
	순위	점수	점수
DESI 2020	16	47.6	49.3
DESI 2019	17	44.5	47.9
DESI 2018	17	44.9	47.6

자료: 2020EU 디지털사회경제지수

스페인 국민의 43%(17세이상 74세 이하)의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은 EU국가 평균보다 낮으며 TIC분야의 전문가 비율은 EU국가의 평균에 다다르고 있으나 여성전문가들의 참여도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같이 2020 DESI지수나 2015년 이후 양상을 살펴봤을 때 스페인 국민의 기본적 및 전문적 디지털 역량 부족은 스페인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표] 스페인 DESI 분야별 디지털 역량

구분	스페인			EU
	2018	2019	2020	2020
기본 디지털 역량	55%	55%	57%	58%
기본 이상 디지털 역량	32%	32%	36 %	33%
기본 소프트웨어 지식	58%	58%	59%	61%
TIC 전문가	3.0%	2.9%	3.2%	3.9%
TIC 여성 전문가	1.0%	1.0%	1.1%	1.4%
TIC 학위	4.0%	3.9%	1.0%	3.6%

자료: 2020EU 디지털사회경제지수

이에따라 스페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회 여러 분야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① 모든 국민들의 디지털화: 스페인 국민의 8%가 인터넷을 접해본적이 없고 45%가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실업자들과 여성, 고령인구들까지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 갖추도록 교육

② 여성과 젊은층의 역량 강화: 디지털 성 격차를 감소시키고 TIC분야의 여성전문가 양성

③ 교육과정에 디지털 교육 필수: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의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교육자을 양성하고 TIC의 학위과정 늘리기

④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들의 디지털 교육: 4차혁명을 대비하는 기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인 디지털 역량 구비

⑤ TIC전문가 양성: 현재 스페인의 TIC전문가는 1,900,000명으로 전체 고용의 3.2%로 EU 28개국 평균 3.9%보다 낮음

⑥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전환 : 모든 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단지 인터넷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판매 및 유통 채널 개설 및 다양한 플랫폼 활용

‘국가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은 3,750백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동자들뿐아니라 잠재 노동자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성불평등 감소,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양성 및 기업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6개 전략과 16개의 세부 실행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국가 디지털 역량강화 주요 전략과 세부 실행 방안

전략	세부 실행 방안
시민들이 디지털 역량 강화	1.전국 거점 교육기관 구축
	2. 온라인 무료교육 지원
	3. 디지털 기본 교육지원
디지털 성 평등 추구	4. 교육과정 마련
	5.여성들의 정보통신 분야 참여 독려
디지털 관련 교육과정 마련	6.교육체계의 디지털화
	7. 학교 교육 의무화
	8.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교육수단 개발
	9. 디지털 교육 전문가 양성
	10. 대학교의 디지털 관련 학과 증설
노동수명에 따른 디지털 역량 개발	11. 노동자들의 디지털 기술 취득
	12. 디지털 관련 자격증 제도 도입
공공행정 디지털 역량 강화	13. 공공행정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역량 개발	14.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양성	15. 선진 디지털 기술 전문인력
	16. 디지털 기술 전문가 유인

자료: Plan Nacional de Competencias Digitales

위 7가지 전략 중 주목할 만 점은 첫째, 4차 혁명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는 기업경쟁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실업자 포함)의 디지털 역령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EU국가 노동자의 85%가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10명 중 4명이 현재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갖추지 못하고 있고 TIC분야의 전문가 역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노동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로는 공공행정분야 종사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각종 공공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수행할 인적자원의 양성에는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스페인 정부는 공공행정 종사자의 현재 디지털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세 번째 주요 특징은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역량 개발”전략이다. 스페인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디지털화에 뒤쳐진다는 점은 스페인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페인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역량 개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기업 관리자와 노동자들의 디지털 역량 개발을 촉진하고자 “중소벤처기업 2030전략(Estrategico en Politica de la PYME)”과 연계하여 위 전략을 수립하고 아래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기업관리분야에 디지털 기술 도입

∙ 기업의 디지털 변환 촉진

∙ 디지털 변환에 필요한 다양한 루트의 금융지원

∙ Industria 4.0 지원정책인 기업 디지털화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전문가 양성 메커니즘 개발

기업의 디지털화는 생산공정, 판매, 유통, 마케팅 및 인적관리 등 전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변화이다.

스페인 기업의 디지털 역량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 중소벤처기업의 86%는 디지털 변환 계획이 없으며 단지 2%의 중소벤처기업만이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등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디지털화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페인 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DESI보고서는 경고하였다.

Estudio realizacion por el ICEMD, el Instituto de la Economia Digital de ESIC Business & Marketing School

한편, OECD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현재상태에서 약 10% 정도 디지털화를 추진해도 매년 3.2% 국민총생산 증가를 가져올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중소벤처기업의 아래와 같은 SWAT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비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였다.

[표] 스페인 중소벤처기업 SWAT분석

약점	위협
⦁ 중소기업의 부족한 디지털화(2019년 중소기업18%만 온라인 판매 중) ⦁ 중소기업의 13.5%만이 TIC전문가 보유(직원 250명 이상 기업의 경우 72%가 전문가 보유) ⦁중소기업의 12%만 온라인으로 국경간 판매 중 ⦁ 중소기업 수행 사업의 11%만이 온라인 상거래	⦁끊임없이 적응이 필요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 TIC 전문가 수 부족 ⦁
강점	기회
⦁ 온라인 판매기업의 비율(19%)가 유럽 평균 상회 ⦁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정책 수행 경험 ⦁ 중소기업이 스페인 산업 매출의 60% 점유 ⦁ Micro기업이 스페인 고용이 41% 차지(수익이 아닌 고용이라는 점)	⦁ 디지털 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 디지털 전화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 ⦁ 사이버 보안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 ⦁ 신시장과 신상품, 디지털 솔루션 분야 등의 부상

이와 관련하여 이미 디지털 컨설팅(Asesores Digitaels), 디지털 변환 오피스(Oficinas de Transformacion Digital), 중소기업 활력(Acelera PYME) 및 중소기업과 자치주간 협력 플랫폼구축 등의 이니셔티브가 이미 시행중이다.

위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은 디지털 변환 계획을 실현에 필요한 컨설팅(사업관리, 전자상거래, 서비스분야 디지털화 등)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 전략과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역량개발 세부 실행 방안

세부 실행 방안
경제 및 디지털 변환부, 산업 통상관광부, 관광, EOI, 노동부 간 공동 협동 개발 Acelera PYME와 연계 된 교육 프로그램 및 장학금	⦁전자상거래, ERP시스템, CRM, 생산공정자동화, 마케팅 등에 관란 관리자 양성 ⦁ 디지털 전환 분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관련 기후변화, 에너지 변환 등 특정 정책 실행 ⦁디지털 전문 젊은 인재 양성 ⦁디지털 전환 장학금 지금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디지털 기술 습득 능력 향상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디지털 능력 증진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관련 디지털 변환 지원

4) 기타 정책: 스마트 시티

스페인은 국가 내 65개의 도시가 스마트시티가 등록이 되어, 스마트‘국토’계획을 세울 정도로 스마트시티 조성의 선두 국가이다. 2011년

년 도시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효율성 개선 , 공공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고 정보 공유를 위해 스페인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RECI)가 구성되어 65개 도시가 네트워크에 등록돼 있으며  이는 스페인 전체 인구의 약  40%에 해당한다. 그 중 바르셀로나는 기술적인 개념보다는 일과 삶을 접목하여 사람이 중심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재생을 기본철학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주거지, 일터, 쇼핑센터 문화재 등이 한 동네에 공존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를 설계했다.

현재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 수출을 산업화시키고 세계 국제 스마트도시 표준이 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다양한 시도를 모색 중이다. 국제통신연합(UIT)이 스마트도시 서비스플랫폼의 호환성을 위해 스페인 표준인 UNE 178104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듯이 스페인은 표준화와 규범화에 집중하여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도시 간 상호작용함으로써 서비스를 수월하게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제도(2019)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ž녹색연구단, 2019.09.17.

Ⅴ. 유럽연합(EU)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유럽연합(EU)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경제의 경쟁력 강화,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유럽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표로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전략을 발표하였다. 유럽 디지털화 전략은 크게 유럽시민과 기업들을 주요 수혜자로 선정하여 크게 세가지 전략으로 나뉜다.

① 유럽 시민들이 디지털 역량 강화: 주요 사이버범죄들로부터 시민들 보호, 인공지능(AI)발달로 인한 각종 개인정보 노출 등의 위험 예방, 의약,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 디지털을 이용한 혁신적인 해결책 제시

② 경쟁력있는 디지털 경제 촉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 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협력방안 강화 등

③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개인이 통제가능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정 제정

<DIGITAL EUROPE 2021-2027>

“디지털 유럽”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디지털 전략으로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전문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중점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전문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는 학생들과 노동자 및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하였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

유럽연합은 투명한 지원정책을 위하여 노동자 수와 사업규모, 결산서에 따라 표와 같이 중소기업의 기준을 정하였다.

[표] EU 중소기업 기준

구 분	노동자 수	사업 규모(유로)	결산서(유로)
Medium	<250	<=50백만	<=43백만
Small	<50	<=10백만	<=10백만
Micro	<10	<=2백만	<=2백만

1) Small Business Act(SBA)

EU는 2008년부터 “Small Business Act”를 통해 Small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창업비용 감소, 재정지원, 기술능력 향상 등의 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이후 2011년 “Strategy Europe 2020” 전략에 SBA를 포함하여 추진하기위하여 일부 전략을 수정하였고 다음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하였다.

· 중소기업의 재정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접근이 용이하고 우호적인 표준규정 제정

· EU지역 외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중소기업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매년 중소기업의 혁신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2) COSME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COSME)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조3천억 원의 유로를 투입하여 COSME DATA HUB시스템을 구축하고 EU회원국의 중소기업들이 재정지원 강화, 유럽 안팎의 신규시장 진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지속성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La competitividad de las Empresas y Para las Pequenas y M

edianna Empresa

3) ERASMUS

ERASMUS를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창업기회를 찾고있는 유럽의 청년들이 유럽 타 국가의 중소기업에 최대 6개월까지 근무하면서 성공사례,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창출 과정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HORIZON 2020

EU는 1984년부터 진행되었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 FP)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ICT를 비롯한 과학기술분야 R&D 촉진, 다국적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 개별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2013년 일곱 번째 FP 종료 이후 명칭을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으로 변경하면서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FP가 EU차원에서 진행된 모든R&D 사업을 호라이즌 2020안에 포함하여 EU내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들의 R&D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혁신활동을 활성화 시켰다는 점이다.

Horizon 2020의 전략 목표는 아래 3가지로 구성되었다.

① ‘탁월한 과학’: 유럽 과학자에 보조금 지원과 과학자들의 역량 향상과 연구 인프라 구축 등

② ‘산업 리더십’: 중소기업들의 과학기술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중소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위한 모든 혁신 관련 프로젝트 와 중소기업들(관련 프로젝트 예산의 최소 20% 지원)에 대한 금융지원의 용이성을 위한 전략으로 특히 ICT, 나노기술, 제조과정의 선진화 등에 대한 집중투자

③ ‘사회적 과제’ 연구: 건강, 식량농업, 해양과학, 에너지, 교통, 기후, 원자재, 포용력 있는 안전한 사회 등 세부분야에 집중. 또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령화, 개인정보보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EU가 직면한 사회적 현안 해결 목표

EU는 위 전략목표 관련 2백만 유로 이상 규모에 3여년간 진행되는 연구프로젝트에 전체 예산의 약 20%를 지원한다. 또 이를 실현하기위한 13개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기술기반 및 산업기술 분야 강화를 위한 ICT 집중육성이다. ICT 육성정책은 스마트 임베디드 부품 및 시스템, 차세대 컴퓨팅, 미래 인터넷, 콘텐츠 기술 및 정보관리, 첨단 인터페이스와 로봇, 나노 기술 6개의 산업분야별로 나누어 졌다.

스페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위 호라이즌 2020을 통해 4,761,6백반 유로의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독일, 영국 및 프랑스 다음으로 큰 지원액이다. 이 중 기업 프로젝트는 약 1,739.3백만 유로이며 약 27,159개의 프로젝트를 제안해 이 중 12.7%에 해당하는 3,460개의 R&D프로젝트에 2,410여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였다.

특히 스페인은 HORIZON 2020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과들을 낳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소기업 혁신에서 EU국가중 1위를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사회혁신 분야에서는

5) SMARTY 프로젝트

2016년 처음 시작된 “SMARTY” 프로젝트는 I4.0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디지털 전환 등에 관한 협력을 위하여 유럽 7개국(벨기에, 슬로바키아,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의 14개 민관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력 프로젝트이다.

위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간 협력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이 I4.0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SMARTY 프로젝트의 주요 업무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좋은 사례를 수집, 조사하여 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 4년간(종료시점인 2019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재연장) 다른 회원국이 성공적인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산업시스템 혁신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주요 협력분야는 생산성 모니터링, 가상현실과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및 네트워크 관리 등이며 매 분기별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회원국이 수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유해 일반 대중들에게도 이를 공개하고 있다.

스페인은 카스티야 레온 주의 ICE(카스티야레온 주에 속한 기업경쟁력 강화 기관)과 ICAMCyL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Ⅳ. 유럽 주요국 4차 산업혁명 정책 사례

1. 독일

인더스트리 4.0은 잘 알려져 있듯이 독일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의미를 지닌 인더스트리4.0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스페인 역시 이를 참고하여 4차 산업혁명 정책인 INDUSTRIA 4,0을 발표하였다.. 독일 정부가 2006년 8월 발표한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에서 비롯되었으며 독일은 이 전략을 통해 R&D 투자 규모를 GDP의 3%까지 늘려 혁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산업 간의 협력을 유도하여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다.

특히 제조업에 ICT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공정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자가 소비자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후에도 독일 정부는 2014년 9월 ‘신(新) 첨단기술전략(The New High-Tech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이전 계획들의 기본적인 목적과 큰 틀은 유지하고 5가지 새로운 방향104)을 제시하면서, 신기술의 상용화, 산학협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및 촉진을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혁신 가능성이 높은 과제로 디지털화(digitalisation)를 선정했으며, ‘디지털 어젠다 2014-2017(Digital Agenda 2014-2017)’을 수립하고 인프라 구축과 인터넷 속도 증가를 통해 디지털화에 필수적인 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갖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어젠다는 디지털화를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조건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① 성장과 고용 ② 접근성과 참여(participation) ③ 신뢰와 보안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KIEF)

독일은 20세기의 경제 발전을 토대로 구분되던 산업 간 경계선의 모호성과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들로 인한 일자리 감소, 기술 발전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독일의 제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였다. 인더스트리 4.0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독일 연방정부가 마련한 정책이지만, 이를 주도하는 주체는 정부, 민간기업, 각종 협회, 조합 등이 공동으로 구성한 하나의 새로운 체제라는 것이다. 이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Plattform Industrie 4.0’이다. 총 159개 조직의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교차 산업 워킹그룹으로  경제에너지부, 교육연구부와 같은 정부부처를 비롯해 연방정보기술미디어협회(BITKOM), 기계 및 설비제조협회(VDMA), 전자전기중앙산업협회(ZVEI), 노동조합, 연구기관, 정치 기관 등이 포함됐다.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KIEF),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독일은 히든 챔피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중소기업이 매우 강한 나라이지만, 대기업에 비해서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점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떨어지고 있다. Schröder(2016)는 연구를 통해 독일 중소기업의 5%만이 사업의 철저한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 있다며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전략 도입에 있어 ① 디지털화 전략 ② 자원 ③ 표준 ④ 데이터 보안 부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타국 대비 중소기업 층이 두터운 독일로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은 높을 수는 있지만, 대기업 대비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는 독일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인더스트리 4.0 전략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다방면에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지원정책은 ‘Mittelstand-Digital 4.0(Mittelstand 4.0, 중소기업 4.0)’이다.

중소기업 4.0의 핵심은 디지털화에 있어 대기업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이전받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일환으로 테스트베드의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관심있는 기술들에 대한 정보, 실험 가능 장소, 컨설팅 문의 등 인더스트리 4.0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 4.0은 독일 내 지역별로 Excellence Competence Center들을 지정하고 해당 센터 내 테스트베드의 내용을 공개하고 관심있는 중소기업들이 해당 테스트베드의 기술을 직접 참여하여 시연해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은 중소기업 4.0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서로간의 노하우를 분기 또는 반기 기준으로 미팅을 갖고 공유하며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꾀하고 있다.

중소기업 4.0이 인더스트리 4.0의 추진 일환으로 마련된 정책이긴 하지만 독일 정부는 다른 부분에서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정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중소기업 혁신 관련 지원 프로그램인 ZIM(Zentrales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144)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진흥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정책들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개발 혹은 확충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 기업에 똑같이 디지털 변환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중소기업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하고, 각 기업이 디지털 변화의 모든 것을 알아서 착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BMWi)를 주축으로 중소기업의 이러한 디지털 변환을 돕고자 ‘미텔슈탄트-디지털(Mittelstand -Digital)’이라는 모(母)정책하에 2015년부터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Mittelstand 4.0-Kompetenzzentren)’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독일 전역에 26개의 역량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 중 18개는 지역 역량센터, 8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관련 연성요인이라 할 수 있는 부문별로 특화된 테마 역량센터이다. 역량센터는 기업 디지털 변환의 주요 거점으로서 전문지식, 실험센터(demonstration center), 경험공유 네트워크, 세미나, 적용사례 등을 제공하는데, 최대 장점은 실제 생산과 같은 환경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BMWi) 'Digital Jetzt'라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 중소기업이 디지털 기술과 직원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다. 2020년 말까지는 4000만 유로, 2023년 말까지 총 2억300만 유로를 지원한다. 지원금의 비율은 회사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직원 50명 이하 기업은 대금의 50%까지, 직원 51~250명 기업은 45%를 지원하며, 직원 251~499명 기업은 40%까지 지원한다 . 지원 한도액은 기업당 최대 5만 유로까지이다. 가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의 경우는 기업 당 최대 10만 유로까지 지원해 준다. 독일 정부의 높은 디지털 전환 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지원금의 비율이 각각 10%씩 감소한다.

한편,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고자 ‘I4KMU’를 운영하는데, ‘인더스트리 4.0 실험환경 –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 4.0 활용’이라는 기금으로 중소기업의 테스트베드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I4KMU에 지원을 신청, 승인된 수혜 중소기업들은 I4KMU의 중재를 통해 독일 전역 실험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인더스트리 4.0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조건 없는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표 2-15]와 같이 반드시 EU집행위원회에서 정한 중견기업 이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한 프로젝트당 최고 10만 유로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소요 비용의 최대 30~50%의 상이한 비율로 제공된다.

2. 영국

영국정부는  IoT에 관한 대응으로 ,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그리드 등 생활 ㆍ 에너지 관련 분야가 중심을 이루는 컨슈머형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제조업에 관해서는 이 산업을 복원하기 위한 국가 이노베이션 정책으로서  "하이 밸류 매뉴팩처링 (HVM, 고가치 제조 )"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즌. 제조업의 제조공정에 초점을 맞추는 독일의  Industry 4.0  전략과는 달리 , 차세대 제조업 기반이 되는 기술군을 넓게 포함한 이노베이션을 축으로 하는 전략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금융서비스 및 보험과 같은 분야에서 빅데이터 및 인공 지능의 사용을 통제하는 법규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 금융감독원(FCA)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 고객집단의 보험가입 거절과 보험료 인상 등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998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유럽 일반개인정보 보호법(GDPR)에 준하도록 업데이트한 신규 개인정보보호법을 발표했다.

영국 방송통신규제위원회(Ofcom)는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도시, 공급망 구축, 헬스케어 등 12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관련 법규의 제정과 관련 업계와의 협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발표됐다. 이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2016년 기준 1천330만 건의 사물인터넷 연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결건수가 2024년까지 연평균 약 36% 성장해 1억5천700만 건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영국하원 과학기술위원회는 인공지능(AI)의 사회적, 법적 그리고 윤리적 의미 정립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무인자동차, 인공지능 연구 등을 위해 2017년 6월 산업전략 챌린지 기금(Industry Strategy Challenge Fund)이 출범했다. 영국 공학·물리과학 연구위원회(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에서 기금을 총괄 관리하고, 산업 위주의 분야는 혁신 기관인 Innovate UK에서 운영하는 형태다. 전기무인자동차, 항공우주 재료 및 위성 산업 등에서의 인공지능(AI)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무인항공기 및 무공해 차량기술의 가치가 2035년까지 280억 파운드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무인자동차에 2억 파운드, 초저공해 차량기술에 6억 파운드를 투자했다.

https://www.kidd.co.kr/news/200460(2018.2.22.)

3. 프랑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11월 14일 개최 된 인공지능(AI)에 관한 의회 포럼에서 AI 분야, 특히 인공 지능의 규제와 윤리 분야에서 프랑스가 선두 주자가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프랑스 디지털 경제부로 해금 유럽의 AI 규정 개발을 주도하도록 지시했다.

AI 우위를 확보하려는 프랑스의 당면과제는 우선 창업 인큐베이터에서 나오는 AI관련 동력을 상용화해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시키는 것이다. 대학, 연구기관 및 스타트업 기업에서 배출되는 재능 있는 인재는 많지만, 이들이 프랑스를 떠나 해외에서 취업하고 기업설립도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프랑스 금융 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인 DreamQuark社는 은행, 보험사 및 자산 관리사가 AI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레인(Brain)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제품을 출시했다. 브레인은 기계 학습을 기반으로 데이터모델을 생성해 이를 통해 사기 거래와 자금 세탁과 같은 위험을 평가하고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세분화 가능하다.

에어프랑스社는 고객지원을 위한 루이즈(Louise) 채팅봇 서비스를 가동 중이다. 루이즈는 같은 자료를 통해 AI 사용자의 질문의도를 감지함으로써 원활하게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항공수하물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외골격 형태의 보행기를 제조하는 Wandercraft社는 1천500만 유로를 투자해 업계 최초로 인간 걸음걸이 메카니즘을 복제, 휠체어 사용자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체공학 로봇보행기를 제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kidd.co.kr/news/200460(2018.2.22.)

Ⅴ. 정책방향 시사점 및 감사방안 연구

1. 정책방향

스페인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공공부문 주도가 아닌 민관협력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산업통상부를 컨트롤 타워로서 내세우고 초기 이니셔티브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시작으로 대응태세를 정비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핵심 키워드를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고 EU의 여러 디지털화 정책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스페인 디지털 2025”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은 중소기업의 스페인 산업의 약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가 앞으로 스페인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점을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 정책의 핵심에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 전체나 개별 기업들에게 위협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여건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일차적으로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겠지만 이차적으로는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성장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이 대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소기업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이로부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지원정책이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나 분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의 구분이 자주 쓰인다.

4차 산업혁명에 앞선 흐름으로 진행된 제조업 혁신의 내용 중 첨단제조 구상, 인더스트리 4.0, 스마트팩토리 등은 공정혁신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은 공정혁신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 내지 신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의 논의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미래 유망분야나 세부아이템들은 제품혁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창의성이나 민첩성을 활용하여 혁신 주기의 초창기에 있어서 제품혁신을 잘 할 수 있는 반면 대기업은 철저한 관리시스템으로 혁신 주기의 중반 이후에 공정혁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는다. 4차 산업혁명에서와 같이 다양한 신기술이 나타나고 종래 없었던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창업가적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자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일종의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은 과거의 방식과 달리 needs 중심이 아닌 seeds 중심, 또는 bottom up이 아닌 top down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차혁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김용열, 박영서)

1) 권한 있는 컨트롤타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개별부처별로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규제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현재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해당 조직은 법률상 심의 및 조정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정부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적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나 활용 범위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2018년 3월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차례대로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ㆍ예외적 허용)방식으로 인해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 있는 신사업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활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2019.12.31.)

2) 산관학 연계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전략

독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은 산관학 협력이라고 종종 언급된다. 독일의 산관학 협력시스템은 인더스트리 4.0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우선 인더스트리 4.0의 산관학 협력을 주도하는 가장 큰 추진체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독일 전역의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인더스트리 4.0 관련 출판물, 테스트베드 정보,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이전 로드맵을 통한 정부 및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한다. 즉 정부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각 연구소ㆍ실험실의 특화된 연구 방향 및 소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연구사례를 소개하는 등 기업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이는 기업과 정부 및 학계가 실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활동은 그 조직 구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운영위원에 정부와 학계도 참여하지만, 다수가 기업 및 협회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직도 기업에서 맡는다.

즉 정부나 학계가 아닌 기업이 중심이 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독일의 대표적인 응용과학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도 산관학 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용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연구주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업 중심의 독일식 산관학 협력은 학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의 산관학 협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성공적인 산관학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중심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2019.12.31.)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감사방안

성과감사는 정책 사업 등의 목표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를 의미하며 국민적인 파급효과와 위험이 큰 정책 사업 등을 대상으로 목표달성 정도 또는 가능성의 파악과 그에 따른 적절한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 분석 평가뿐만 아니라

목표달성과 관련된 핵심문제에 대한 확인 분석, 관리시스템의 적정성 점검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INTOSAI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최고감사기구는 성과감사의 개념을 “주요정책 사업 등을 목표달성의 관점에서 독립적 체계적으로 점검 분석 평가하여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감사”라는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 두 개념 정의를 비교해 보면, 성과감사의 활동과 결과 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성과감사의활동 면에서 INTOSAI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최고감사기구는 감사대상 정책 사업 등의 문제점 발견보다는 그에 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감사원은 문제점 발견에 보다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성과감사의 결과 면에서INTOSAI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최고감사기구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하는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감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은 데 반해,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른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원이 수행하는 특정감사, 기관운영감사 등과는 달리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감사를 목표로 국회 국민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정책 사업 등의 목표달성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초점별로 핵심결과를 간명하게 제시하는 한편, 크고 작은 문제를 백화점식으로 열거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또한 감사판단기준에 따른 점검 분석 평가 결과를 균형 있게 제시하는 감사로서 정책 사업등의 목표달성 정도 또는 가능성을 선입견 없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감사판단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가감 없이 제공하는 한편, 지적된 문제만을 가지고 총체적인 부실이 있는 것처럼 기술하는 방식은 자칫 정책감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지양하고 있다.

그리고 미시적 개별적 조치보다는 거시적 구조적 개선을 추구하는 감사로서 개별 문제점에 대한 단기적 관점의 조치보다는 깊이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종합적 근원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함으로써, 정책 사업 등의 목표달성과 성과향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감사이다.

성과감사 접근방법 연구(감사원, 2018.9.)

한편, 감사원은 2018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깊게 연관된 5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을 감사 자제 대상으로 꼽았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경우 공무원들이 정책집행을 자제하려는 분위기로 인해 상황에서 생태계 조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

감사 자제 대상은 ▲무인이동체(자율주행차, 드론) ▲ICT융합(IoT 클라우드 로봇 정보보호 스마트시티팜공장) ▲바이오헬스(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와 에너지신산업(신소재, 바이오에너지, 풍력조력연료전지 등) ▲신서비스(O2O, 핀테크) 등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적인 디지털 기술 및 관련 정책 집행 등에 대한 감사가 제한됨으로써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분야의 특성상 일부 정책만을 감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분간은 각 부처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감사 역시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향후 4차 산업혁명 관련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장기간의 깊이 있는 분석과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성과감사의 적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 스페인어 참고자료 >

□ INFORME INDUSTSRIA CONECTADA 4.0(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Turismo)

□ 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Turismo, Cifras PYME(2019. 2.)

□ Plan Digitalizacion PYMEs(2021.1.)

□ Marco Estrategico PYME 2030

□ Plan Nacional de Competencias Digitales

□ Agenda Digital 2025

□ Horizonte 2020

□ www.industriaconectada40.gob.es

< 국내문헌 참고자료 >

□ 주요국 정책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제4차 산업혁명 정책수립 방향, 현대경제연구원, 2017

□ 주요 선진국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동향, 정보통신기술진흥원, 2016

□ 제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혁신과제, 중소기업연구원, 2017.

□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기업활용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2019

□ 국내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2019

□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산업통상자원부, 2017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스마트공장(지능형 공장), 2020. 9.

□ 스페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으로 경제 회복 노린다, 코트라 마드리드무역관, 2019. 9.

□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2018. 3.

□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2019.

□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요 성과 및 추진현황, 2018. 11.

□ EU 4차 산업혁명 정책, 한국무역협회, 2017. 7.

□ 국내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 국회예산정책처,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 정책분석, 2017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 대응 및 지원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소기업진흥공단, 2017. 10.

□ 주요국 정책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제4차산업혁명 정책수립 방향,

현대경제연구원 2017.

□ 주요 선진국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동향, 정보통신기술진흥원

□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 이은민, 2016

□ 4차 산업혁명과 중기혁신과제, 중소기업연구원,

□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김용열, 박영서), 2017. 6.

□ 국내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2019. 2 제759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7.), “디지털 뉴딜, 코로나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 산업통장사원부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2017. 10.

□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