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사경찰 운영을 통해 본

경찰수사 발전방안 연구

2021년 11월

경 찰 청

윤 승 영

	▮ 목 차 ▮
국외훈련개요 3 제1장 서론 5 1. 연구의 필요성 및 개요 5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6 제2장 미국의 경찰제도 8 1. 미국 경찰제도의 연혁과 개요 8 2. 지역법집행기관 14 3. 연방법집행기관 (Federal Law Enforcement Agency) 18 제3장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25 1. 개 요 25 2. 연방수사국 발전과정 26 3. 연방수사국의 조직과 활동 34 제4장 미국의 형사절차 (Criminal Justice Procedure) 39 1. 수사단계의 형사절차 39 2. 공판단계의 형사절차 60 3. 교정단계 66 제5장 미국 형사사법절차 운영의 실제 70 1. 경찰수사관의 모습 70 2. 수사부서의 구성 및 업무 72 3. 범죄현장에서의 수사 82 4. 형사절차의 운영 90 5. 체포과정에서의 물리력의 사용 93 제6장 결 론 96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미 국

2. 훈련기관명 :

페퍼다인대학교 카루소 법학대학원

(Pepperdine University Caruso School of Law)

o 인터넷 웹 주소: https://law.pepperdine.edu

o 주소 : 24255 Pacific Coast Highway Malibu, CA 90263

o 전화 : 310.506.4611

o 지도 : Dr. Sara Park

3. 훈련분야 : 일반행정 (경찰)

4. 훈련기간 : 2020.11.30. ~ 2021.11.24.

훈련기관 소개

명 칭	◦페퍼다인 로스쿨(Pepperdine Caruso School of Law)
소 재 지	◦Pepperdine University, 24255 Pacific Coast Highway, Malibu, CA 90263
홈페이지	◦https://law.pepperdine.edu
설립목적	◦1964년 캘리포니아에 설립, 분쟁 · 조정 · 법학 등 분야에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갈등 해결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함
조 직	◦Straus Insi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Parris Institute for Professional Formation, Wm. Judicial Clerkship Institute, Nootbaar Institute on Law, Religion and Ethics, Palmer Center for Entrepreneurship and the Law 등 5개 연구소 및 센터로 구성, 소속 교수 62명
주요기능 및 연구분야	◦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 갈등 해결 스타일과 리더십 역량 강화 - 직장내 갈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 관리자 · 직원 갈등 및 직원 · 직원 갈등 해결 - 갈등 심리학, 세대간 갈등 해결에 대한 통찰력 증진
주요인사 인적사항	◦Dean Paul Caron - 現 Pepperdine Caruso School of Law 학장 (2017. 6. ~) - LL.M., Boston University (1988) - J.D., Cornell Law School (1983) - A.B., Georgetown University (1979)
교섭창구	Sarah Y. Park (Associsate Director)
	전화	(310)506-4655	mobile	(310)506-4655
	E-mail	sarah.park@pepperdine.edu
훈련장비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개요

2020년 1월 13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랜 기간 동안 수사의 보조자로서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주체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이 보다 강화되었다. 경찰내부의 수사체제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여, 경찰청에는 치안정감을 본부장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주요사건수사를 직접 담당하거나 전국의 주요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또한 수사권조정에 따른 경찰의 권력집중에 대한 우려로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병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사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경찰의 수사체계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향후 그 명칭처럼 경찰수사의 사령탑이자 더 나아가 중앙단위 수사기관의 핵심 중추로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과거 경찰수사가 주로 비난받았던 전문성 부족과 낮은 수사역량,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국가의 중심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미국은 국가의 성립과 경찰의 출발 자체가 여타 국가들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 체계를 계수한 형사소송법과 일제 식민통치 체제하에서 중앙집권적인 수사 제도가 운영되어 오다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최근에서야 검찰과 경찰 그리고 중앙과 지방경찰 관계에서 분권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미국 경찰의 경우는 보통법(common law)을 기반으로 한 영국의 자경조직의 전통을 이어받아 자치경찰 중심의 법집행을 원칙으로 하다가 범죄의 광역화나 테러리즘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앙단위의 경찰기관의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에서는 9세기말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상호 보증시스템’(system of mutual pledge)을 구축하였다. 즉, 주민들이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10가구를 묶어 10가구조 (tithings)를 만들고, 이들 10가구조를 10개씩 묶어 100가구조합을 구성, 여기에 치안관 (constable)에 책임을 맡겼다. 이 치안관 (constable)은 주민이 선출하였으며 영국 경찰관 최초의 형태이다. (John S. Dempsey, Linda S. Forst, An Introduction to Policing, 6th Edition, p.5～9)

따라서 미국의 경찰제도 특히 연방 법집행기관의 연혁과 기능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시대에 새롭게 자리매김 해야 할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페퍼다인 대학교 카루소 법학대학원(Pepperdine Caruso School of Law) 은 LAPD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갈등해결 과정(conflict resolution)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LA카운티 지역의 법집행기관 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필자는 페퍼다인 대학교 방문연구원(visiting scholar)으로서, 비록 2021년 covid-19의 창궐이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었으나, 문헌연구와 교수들과의 면담 또는 LAPD나 FBI 등 연방법집행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Zoom Seminar, LA 카운티 지역의 한인 경찰관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미국의 법체계의 실질적인 운영상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미국의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한 전문서적과 논문, 법집행기관들의 인터넷 사이트 검색과 아울러, 자칫 공식적인 규정이나 제도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 운영되는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매체나 비학술적인 저술도 일부 참고하였다.

페퍼다인 대학교의 Straus Institute는 2020년 1월 경찰관을 포함한 LAPD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갈등해결 과정(conflict resolution)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의 법집행기관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http://law.pepperdine.edu/surf-report/posts/straus-faculty-trains-los-angeles-police-department-in-conflict-resolution.htm 참조), 페퍼다인 로스쿨은 하버드 로스쿨과 함께 분쟁 · 조정 분야 최상위 대학으로서 미국 대학 순위 3위에 랭크된 학교임(’20, USNews)

2021년 7월 14일, LA 총영사관 후원, Safety Lines에서 주최한 Zoom 세미나인 ‘Public Safety Webinar’ 참석, 2021년 10월 6일 LA Aroma Center에서 개최한 ‘Safer Comminity Seminar’ 참석 등 (LAPD Assistant Chief인 Dominic Choi, FBI LA field Office Special Agent Lance Kim 등 강연)

이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의 형사사법제도나 경찰제도의 전반을 살펴보되 경찰의 기능 중에서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고,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의 수사체계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방법집행기관,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수사국(FBI)의 발전과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자치경찰을 근본으로 하는 미국 경찰의 발전과정을 식민지 시대부터 건국과정의 연혁과 함께 살펴보고 연방법집행기관과 지역법집행기관으로 구분하여 경찰조직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연방법집행기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수사국 (FBI)를 중심으로 초기 창설부터 발전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고찰함으로써 이제 막 출범한 한국의 국가수사본부가 참고할 사항들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형사절차를 일반적인 기술방식인 수사, 공판, 교정의 순서에 따라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절차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장에서는 학술서적이 아닌 각종 문헌들이나 관련기관 종사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미국 형사절차의 실제 모습을 기술해 보려고 하였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 앞에서 살펴본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찰수사에 대한 시사점과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마무리하였다.

제2장. 미국의 경찰제도

1. 미국 경찰제도의 연혁과 개요

가. 영국 경찰제도의 유산

Frank Schmalleger. ‘Criminal Justice Today An Introductory Text for the 21st Century’ 14th edition (2017) p.136~143. 발췌요약

미국의 경찰제도의 시작은 과거 영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구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 조직화된 경찰기구가 등장한 것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의 발전과 함께였지만, 영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었다. 초창기 영국에서는 1200년대까지 잘 조직된 경찰의 모습이 없었다. 당시 모든 신체 건강한 성인남성들은 만약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고함소리를 듣게 되면 범인추적대(posse)라고 불리는 무리에 합류해서 범인을 잡을 의무가 있었다. 이때 이 무리를 이끄는 사람을 ‘shire reeve (county의 리더)’ 또는  ‘comes stabuli (말을 탄 장교)’라고 불렀는데 현대 영어에서 경찰관의 의미를 뜻하는 sheriff(보안관)이나 constable(순경)의 어원이기도 하다. 또한 영국에서 법집행의 발전은 집달관(bailiffs) 또는 경비원(watchmen)에서도 유래하였다. 당시 Bailiffs는 산불과 도둑을 감시하는 야경꾼(night watch)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이후 1285년에 윈체스터 법(Statute of Winchester)이 제정됨으로써, 19세기에 로버트 필경(Sir Robert Peel)에 의해 ‘수도경찰청법(Metropolitan Police Act)’이 제정되기 전까지, 중세 영국의 치안활동과 조직을 규율하게 된다. 윈체스터 법에 의해 주야감시 (watch and ward)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남자는 밤새 거리를 순찰 돌며 범죄와 화재를 예방하는 야경꾼(watchman)을 해야 했다. 교회의 단위인 교구(Parish)에 교구 경찰관(parish constable)을 임명, 순찰조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영국 최초의 도시 법집행기관이다.

이와 같이 17세기 이전까지는 치안은 모든 주민들의 의무였으나 점차 대가를 지급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경찰직을 수행토록 하는 관행이 발생하였다. 민간인이 강도나 도둑을 잡는 경찰임무를 하고 포상금을 받는 thief-taker도 성행하였다. 18세기에는 헨리 필딩(Henry Fielding)이 웨스터민스터 지역의 수사판사(magistrate)로 지명되면서 기마 순찰대를 만들기도 하였다.

1828년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이 영국의 내무부장관이 되면서 최초로 제복을 입은 대규모의 조직화된 경찰을 창설하였다. Bobbies라는 애칭을 얻었던 그들은 코트와 정장 제복에 경찰봉으로 무장하였고 런던경찰은 내무부 장관 소속이 되었다. 로버트 필경은 경찰의 9개 원칙을 천명하였고 이 원칙들은 현대에 까지도 경찰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다.

Sir Robert Peel의 9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To prevent crime and disorder, as an alternative to their repression by military force and severity of legal punishment.

② To recognize always that the power of the police to fulfill their functions and duties is dependent on public approval of their existence, actions and behavior, and on their ability to secure and maintain public respect.

③ To recognize always that to secure and maintain the respect and approval of the public means also the securing of the willing cooperation of the public in the task of securing observance of the law.

④ To recognize always that the extent to which the cooperation of the public can be secured diminishes proportionately to the necessity of the use of physical force and compulsion for achieving police objectives.

⑤ To seek and preserve public favor, not by pandering to public opinion; but by constantly demonstrating absolutely impartial service to law, in complete independence of policy, and without regard to the justice or injustice of the substance of individual laws, by ready offering of individual service and friendship to all members of the public without regard to their wealth or social standing, by ready exercise of courtesy and good humor; and by ready offering of individual sacrifice in protecting and preserving life.

⑥ To use physical force only when the exercise of persuasion, advice and warning is found to be insufficient to obtain public cooperation to an extent necessary to secure observance of law or to restore order, and to use only the minimum degree of physical force which is necessary on any particular occasion for achieving a police objective.

⑦ To maintain at all times a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that gives reality to the historic tradition that the police are the public and that the public are the police, the police being only members of the public who are paid to give full-time attention to duties which are incumbent on every citizen in the interests of community welfare and existence.

⑧ To recognize always the need for strict adherence to police-executive functions, and to refrain from even seeming to usurp the powers of the judiciary of avenging individuals or the state, and of authoritatively judging guilt and punishing the guilty.

⑨ To recognize always that the test of police efficiency is the absence of crime and disorder and not the visible evidence of police action in dealing with them.

나. 미국 경찰제도의 연혁

F. Cole, Christopher E. Smith, Christina DeJong Cole, 'Criminal Justice in America by George 9th edition'(2018). p.123~128. 요약발췌

[식민지 시대와 건국초기]

미국은 정착 초기에는 영국 경찰의 관습과 제도에 뿌리를 두고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름의 방식으로 독자적인 경찰제도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동부해안의 식민지 시대에는 영국에서 유래한 constable, sheriff 및 night watchman 등이 법집행 책임을 맡은 직위였다. 초기 정착민이 유럽에서 북미대륙에 도착하여 동부 해안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기상 재해와 범죄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갈등 등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대해 자신과 이웃을 상호 보호해야만 했다.

보스턴의 watch system은 1640년 이전부터 운영되었고 화재에서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모든 남성 시민들이 구성원이 되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복을 입은 유급 대체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남부지역에서는 노예 순찰(slave patrol)이 노예들의 반란을 방지하고 도망친 노예를 잡기 위한 조직으로 발전했다. 이때 순찰하는 대원들은 무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예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출한 노예를 체포하여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83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혁명으로 도시화가 진전되고 이민인구의 증가로 범죄와 무질서가 증가하게 되자 종래의 치안관(constable)과 보안관(sheriff), 야경꾼(watchman)만으로는 이에 대처할 수 없게 되었고 전문화된 경찰조직의 창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치적 시대 Political Era, 1840~1920]

이 시대는 경찰과 지역의 정치지도자들 간의 유착이 형성된 시기이다. 많은 도시에서 경찰은 시민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시장의 정치집단을 위해 근무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당시 경찰조직의 계급은 종종 돈을 많이 응찰한 자에게 판매되었고, 음주·도박·매춘 등으로 법집행을 해태한 경찰관이 대규모로 해고되기도 하는 등 경찰관의 부패도 만연하였다.

미국에서도 영국처럼 도시의 팽창에 따라 근대화된 경찰이 필요하게 되었다. 1845년에는 뉴욕시에 최초의 full-time 봉급을 받는 경찰조직이 탄생하였다. Boston과 Philadelphia 에서는 night watchmen을 보충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주간에도 경찰을 운영하였고 곧 Chicago, Cincinnati, New Orleans 시가 따라했다. 1850년 까지는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이 영국식모델을 따라 근대 경찰을 창설하였다. 경찰기관장 (chief)은 시장과 시의회에 의해 임명되었다.

당시 경찰은 도보순찰 외에도 부랑아 관리, 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소(soup kitchen) 운영, 공중위생 규제 등을 담당했고 경찰서에는 노숙인들이 바닥에서 잘 수도 있었다. 경찰은 범죄 통제자의 역할 뿐아니라 일반 공공 서비스 요원(general public servants)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미 서부지역에서는 도시 중심의 동부지역이나 농업사회에서의 노예순찰을 토대로 한 남부지역과 다르게 경찰제도가 운영되었다. 서부에서는 질서가 확립되기 이전에 정착민이 먼저 도착했다. 따라서 지역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자경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질서를 유지해야 했다. 시골 지역에 최초로 생긴 공식 직책은 sheriff였는데 영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sheriff를 뽑고 광범위한 법집행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선출된 자로서 sheriff는 지역의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15세 이상의 남성은 sheriff의 지원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치안대(posse)라고 하였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연방정부는 서부지역의 법집행을 위하여 연방보안관(U.S. Marshal)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연방보안관은 법정질서유지, 수용자 호송 등 사법적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전문직업 모델 시대 The Professional Model Era: 1920–1970]

미국의 경찰제도는 유능한 정부, 약자에 대한 지원, 정당정치와 후원의 영향력 감소 등을 주장했던 진보주의 운동 (progressive movement)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법집행에 있어서도 현대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정치로 부터의 단절, 전문직업화 등을 주장했다.

August Vollmer는 이러한 전문직업화된 경찰 모델은 다음 6가지를 요소로 한다고 보았다.

California주의 Berkeley 경찰서장(chief, 1909~1932) 이었던 August Vollmer는 professional policing의 선도적 주창자였으며, moto-cycle unit, 필적 분석, 지문 분석 등을 최초로 시행하였다.

- 경찰조직은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조직원들은 잘 훈련되고 단련되고 엄격하게 조직화되어야 한다.

- 법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경찰조직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 인사절차는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 경찰의 주요임무는 범죄와의 투쟁이다.

그러나 경찰의 임무를 범죄대응으로 좁게 해석하면서 기존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관계는 멀어졌다. Vollmer의 제자였던 O.W. Wilson은 1928년 Kansas주의 Wichita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며 부정부패 방지와 감독 강화를 위한 쌍방향 무전기 소통, 기동순찰, 빠른 신고출동, 지역유착방지를 위한 순환배치근무 등 전문직업화 경찰의 주창자로서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 그는 부패척결을 위해 1960년에 시카고 경찰국의 고위간부가 되었다. 전문직업화를 강조하는 추세에서 국제경찰장연합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이 1902년 설립되었고, 교욱훈련의 표준화, 신기술의 도입, 윤리강령 등이 시행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시민권 및 반전운동, 도심폭동과 범죄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의 professionalism을 강조하는 시각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시민들은 경찰이 흑인과 빈민들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대한다고 느끼는 등 경찰이 시민사회와 유리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역사회 치안활동 시대 Community Policing Era: 1970–resent]

1960년대 이후 미국 전역의 가중된 치안 불안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적 탐색이 모색되었다. 이를 연구할 기구로서 포드 재단의 후원으로 1970년 미국의 경찰 재단(Police Foundation)이 설립되는 등 기존의 professionalism에 입각한 경찰활동에 대한 많은 비판적 연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 범죄와 무질서의 수준을 낮추고, 범죄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경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그들이 봉사하는 이웃들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협력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전략이 모색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범죄에 대한 투쟁(crime fighting)보다는 질서를 유지(maintaining order)하고 사회공동체에 서비스(service) 하는 기능에 대해 더욱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공동체 치안(community policing)’과 '문제해결 치안(problem solving policing)' 의 시각은 전국적으로 폭넓게 공감되고 있다.

[새로운 치안 시대 The New Era: 2001~현재]

2001년 9/11 테러사건은 미국 경찰의 지향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비록 경찰의 핵심 임무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각급 경찰기관은 많은 시간과 자원을 테러예방 활동과 테러정보의 수집에 사용하고 있다.

9/11 테러 이전까지 대테러기능은 연방정부의 책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나, 사건 이후부터는 테러 대응이 연방의 대테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연방과 주경찰, 지역경찰(소방기관을 포함)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테러가 발생하였을 때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응급의료를 활용하고,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보안기능 들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 경찰의 지역사회기반 치안활동(community policing)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경찰기관에서 대테러 부서가 창설되고 관련 정보활동이 증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최근에는 과도한 경찰력 개입 (overpolicing)과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에 대응하며 ‘절차적 공정성 (procedural fairness)’에 대해 새롭게 강조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2. 지역 법집행기관

가. 개 요

미국의 정부기관은 연방은 물론, 주(State), 군(County), 시(city)/마을(town) 등 자치단체(Municipal) 단위로 분할되어 있다. 미국경찰 역시 이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municipal level)에서부터, 군(county), 주(state), 연방(federal)에 각기 법 집행조직을 두고 있다.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자기 소속의 자체 경찰을 두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법집행기관과 계약을 맺어 치안유지를 의뢰하기도 한다. 법집행기관의 종류만큼이나 규모도 천차만별이다. 1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경찰기관에서부터 뉴욕이나 LA경찰국의 2~3만 명에 이르는 거대규모의 조직형태 등 지역과 목적에 따라 설치형태와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미국의 경찰기관은 대략 12,501개의 지역경찰관서 (municipal police departments), 3,063개의 보안관실 (sheriff's departments), 50개의 주경찰청 (state police departments), 135개의 인디언 자치경찰관서 (Native American tribal police agencies), 30개의 100명이상 경찰관이 근무하는 연방경찰관서 (federal agencies that employ 100 or more full-time officers authorized to carry firearms and make arrests)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Reaves, B. 2012.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s, 2008.”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그 외에 공원경찰이나 철도경찰, 학교경찰과 같은 제한된 영역에서 활동하는 특별경찰이 1,733개가 있고 그 외에 소수인원이 근무하는 연방 경찰기관도 많으므로 정확한 경찰기관 통계를 내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근무인원으로 보면 미국 전체적으로 약 100만 명 이상의 법집행 기관 근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연방 경찰기관에 약 120,000명, 주(State)단위나 지역 자치단체 경찰에 약 765,00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의 형사사법업무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권한임이 원칙이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각 하위 자치단체들에 법집행업무를 위임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법집행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카운티(County) 단위에서는 보통 선거를 통해서 보안관(Sheriff)을 선출해서 지역 내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시(City) 단위에서는 시장이 직접 임명하거나 또는 선출을 통해 뽑힌 경찰서장(Police Chief)이 치안업무를 맡는다.

United States v. Morrison. (2000) “주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는 주(States)간의 통상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 항상 주의 고유 업무였다. 우리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the Founders)이 연방정부의 업무영역에서 제외한 것들 중 폭력행위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회복하는 업무가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나. 주경찰 (State Police)

1823년 당시 멕시코 지역이었던 텍사스에서 멕시코 정부의 치안활동이 충분하지 못하자, 기업을 하던 오스틴(Stephen F. Austin)이 인디언 원주민으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비로 지원자들을 받아 사설 민병대(militia)를 만들었다. 후에 멕시코로부터 Texas주가 독립함에 따라 이러한 민병대가 1836년 정식으로 승인받아 일부 개편을 거쳐 멕시코와의 국경경비와 치안을 담당하는 '텍사스 레인저스(Texas Rangers)'가 되었다. 이것이 미국 최초의 주 경찰이다. 이후 메사추세츠주, 1905년 펜실베니아주 등 다른 주에서도 주 경찰을 창설하게 된다.

주 단위의 경찰기관은 주에 따라서 주 경찰(State Police),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 주 순찰대(State Patrol)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권한과 조직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하나 뉴욕주와 미시간주 경찰을 포함해 약 22개 주의 경우는 순찰과 범죄수사를 포함한 일반적인 경찰관할을 가지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 고속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 같은 경우에는 주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범죄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만 제한적 법집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제한적 관할권을 가진 경찰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니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또는 범죄자 체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Ronald Waldron, et al., The Criminal Justice System, 157 (CRC Press, 2010)

주 경찰 이외에 주 수사국(State Bureau of Investigation, SBI) 이나 주 마약국(State Bureau of Narcotics) 등 법집행권한을 갖는 주 단위의 수사기관을 따로 두기도 한다. 이러한 주 단위 수사기관에서는 주로 특수범죄와 중요범죄를 다루고 일반범죄는 대부분 지역의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다. 지역 단위의 경찰기관

주 경찰을 제외하고 대별하면 카운티의 보안관(sheriff)와 자치단체 경찰(municipal police)로 나뉜다. 그 외에 공원경찰이나 학교경찰 등 제한된 지역이나 관할권을 갖는 경찰기관들이 있다.

카운티의 보안관은 경찰(police)와 달리 sheriff라 불리지만 사실상 순찰과 범죄수사 등 경찰권을 행사하는 지역의 police를 포함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서부개척시대에 땅은 넓은데 아직까지 도시가 조성되지 않아 인구는 적은 카운티 관할지역내에서 보안관은 사실상 유일한 법집행기관이었다. 하지만 카운티 내에 점차 도시가 생기면서 시정부의 관할지역 치안은 시경찰에세 위임하고 보안관은 카은티 내에 시경찰의 관할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치안만 담당하게 되었다.

시 경찰의 경찰서장(chief)이 시장에 의해 임명되는 것과 달리, 보안관은 카운티별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제로 운영된다, 후술할 자치단체 경찰과 경찰권이 중첩되는 경우, 자치단체 경찰이 일차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고 sheriff는 시 경찰이 없는 농촌 지역에서의 경찰활동이나 구치소 운영, 법정질서 유지 등을 주 업무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규모가 큰 카운티의 보안관은 경찰분야의 총책임자(police captain)를 별도로 임명하는 경우도 많다. 작은 규모의 카운티의 경우에는 법원이나 교도소 분야의 일이 많지 않아 치안 및 경찰 업무가 sheriff의 주요업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규모 보안관실(sheriff's office) 조직구성 예시

Lee Lofland, Police Procedure and Investigation A Guide for Writers (2007) p.14

자치단체 경찰(municipal police)dms 보통 '시 경찰(city police)'이라고도 불리며, 미국 법집행기관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다, 자치단체 경찰은 미국 전체 법집행기관의 약 70%를 차지하며 상근 선서경찰관(sworn officer)의 약 60%를 차지한다. 자치단체 경찰 중 가장 대규모는 뉴욕시 경찰국(NYPD)으로서 총 36,023명의 선서경찰관이 있으며, 로스엔젤레스 경찰국은 9,727명의 선서경찰관이 근무한다. 그러나 대도시 외에 자치단체 경찰기관의 절반 가량은 상근 선서경찰관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경찰기관이다.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cs Bulletin, Census of State and Local Law Enforcement Agencies 2008.

전형적인 지역경찰기관의 조직구성 예시

3. 연방 법집행기관 (Federal Law Enforcement Agency)

가. 연혁 및 개요

미국은 건국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중앙집권화된 경찰기구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이는 미국의 경찰기구가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달리 대부분 주 단위나 지역 단위에 소재하게 된 근본적 이유이다. 그러나 연방단위의 정부와 법률 시스템이 작동함에 따라 연방경찰기관의 필요성도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수십 개의 연방 법집행기관이 창설되었다. 다만 어느 기관도 무제한적인 사물관할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법률 위반사항만을 처리한다. 또한 기관들 간의 우열이나 지휘관계도 없고 각 연방 법집행기관은 각각의 중앙부처나 국장에게 보고함에 그친다.

최초 지방도시 중심으로 설치된 19세기 미국의 경찰은 제대로 훈련된 프로그램도 없이 선발된 비전문가들이었고 부패와 비능률이 만연하였다. 또한 지나친 분권과 함께 경찰관의 선발과 보직에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당시 경찰은 공정한 법집행과 효과적인 범죄대처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일반적인 치안유지는 각 주(州)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였으나, 주간(州間)의 통상, 화폐위조, 도량형 표준화, 우편사무 등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부문에서는 연방경찰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789년에는 연방법정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보안관(US marshal)이, 1865년에는 위조화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부 소속으로 특별업무국(Secret Service)이 창설되었고, 1935년에는 연방범죄수사국(FBI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신설되는 등 연방 법집행기관들이 출범하게 되었다.

재무부 특별업무국이 창설된 후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암살사건 이후에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업무가 추가되었으나, 현재는 국토안보부로 이관됨

나. 법무부 (The U.S. Justice Department)

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 16th Edition. Larry J. Siegel and John L. Worrall (2018) 발췌 요약

법무부는 미국 연방정부의 법률분야 담당부서이다. 장관(Attorney General)의 소속 하에 각 연방 법집행기관이 연방법을 집행하고, 소송에 있어서는 미국연방정부를 대표한다. 또한 산하의 법집행기관들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수사를 한다. 다만 각 주의 지역 경찰 및 주 검찰에 대한 지휘권은 갖고 있지 않다. 법무부는 연방법을 집행하고 미국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하에 독립적인 여러 기관들을 둔다. 시민평등권국(Civil Rights Division)은 연방의 인종, 성별, 종교, 나이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하기 위한 civil rights law 위반사항을 다룬다. 교육, 주거, 고용 등에 대한 차별행위와 차별철폐조처 (affirmative action)에 적극 대처한다. 조세국 (The Tax Division)은 탈세자에 대한 의법처리를 담당한다. 형사국 (The Criminal Division)은 연방형사법 위반자를 기소한다.

원래 법무부 장관은 1789년 연방의회에 의해 설치되었는데, 당시의 직무는 연방 대법원의 소송에 대하여 대통령 등 각 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적문제에 관한 조언을 행하는 것으로서 당시에는 부서의 장이라기보다는 1인 직책에 가까웠다. 1870년 율리시스 그랜트 재임 시절 법부부장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창설되었다. 법무부가 법집행에 최초로 나서게 된 것은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을 각주간의 이동을 금지하는 법률인 Mann Act 법률의 집행을 위해 수사관을 고용하면서 부터로 본다.

다. 연방법집행기관의 종류

Robert M. Bohm, Keith N. Haley. 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 p.169~173 (2017) 발췌 요약

연방법집행기관은 연방정부의 실행조직의 일부이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의회가 규정한 범죄수사를 담당한다. 최근에는 마약밀매, 조직범죄, 주식내부자거래, 테러 등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주 경찰이나 지역단위의 법집행기관과 연방 법집행기관 간에는 세 가지의 주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연방 법집행기관은 미국 전체를 넘나들며 임무를 수행하고 때로는 해외에 지부를 둔다. 둘째, 연방 경찰은 보통의 경우는 자치경찰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기능이나 질서유지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셋째, 몇몇 연방법집행기관은 매우 좁은 업무관할 범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연방법원경찰 (The U.S. Supreme Court Police)은 연방법원만을 위한 예방과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2016년 기준으로 연방법집행기관은 70여개가 넘으며, 약 170,00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대비 60%가량 증가한 것이다. 미국 최초의 연방법집행기관은 연방보안관실 (U.S. Marshal's Office)로 보며, 1789년 The Judiciary Act에 의해서 창설되어, George Washington 대통령이 13명의 연방보안관(U.S. Marshal)을 임명한 이래 현재까지 존치되어 왔다.

연방 법집행 기관

연방법집행 기관들은 대부분 법무부 혹은 국토안보부에 소속되어 있다. 법무부 소속 법집행기관으로서는 연방보안관실(U.S. Marshal Service, USMS),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주류·담배·화기단속국(The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ATF), 연방교도국(Federal Bureau of Prisons, BOP) 등이 있다. 9/11테러 이후 창설된 국토안보부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소속 법집행기관으로서는 비밀경호국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USSS), 이민 및 세관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관세및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연방보호국(Federal Protective Service, FPS), 해안수비대(U.S. Coast Guard, USCG), 교통안보국(U.S.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 등이 있다.

이중 연방수사국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인 연방 법집행기관이며, 미연방의 형사법 집행을 하고 테러리즘의 공격에 대응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장에서 별도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관세및국경보호국 (U.S. 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 CBP)은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2014년 기준 59,544명의 인력을 보유한 가장 큰 규모의 연방 법집행기관이다. 연방 법집행기관중 ATF (Bureau of Alcohol, Tobaco, Firearms, and Expolsives)의 경우는 최초에 세금징수기관이자 법집행기관으로 탄생하였다. 현재는 법 개정으로 인해 법집행기능은 법무부로 이관되었고, 세금징수 기능은 재무부의 감독 하에 남아있다.

미국의 연방법집행기관의 역할과 권한은 마약·총기·폭력범죄에 관한 연방법이 통과된 1980년대 이후, 그리고 2001년 9/11테러 이후 크게 증가하여 왔다.

라. 연방법집행기관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연방법집행기관교육센터 (The 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FLETC)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방 법집행기관 교육기관이다. FLETC는 대부분의 연방법집행 요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때로는 지역경찰이나 해외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교육도 맡는다. 다만 FBI와 DEA는 Virginia주의 Quantico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FLETC가 2003년 국토안보부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재무부 (The Treasury Department)소속이었던 점은 다소 특이하다.

FLETC 교육은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파트타임 교수요원들을 중심으로 열악한 시설에서 균질화 되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었다. FLETC는 1970년에 Washington D.C에서 개교하여 첫해에 848명이 졸업하였다. 현재 위치는 Georgia주 Glenn County (“Glenco”) 지역의 1,500에이커 부지에 Office of Artesia Operations (OAO)를 개교하여 Bureau of Indian Affair 요원들과 미 서부지역의 대규모 법집행기관들에 대한 교육도 맡고 있다. 그 외에 세번째로 1995년에는 South Carolina의 캠퍼스가 있고 5,000명 이상이 졸업하였다. 1989년에 New Mexico에 arleston과 2002년에는 네 번째로 Maryland주의 Cheltenham에 분교를 열었다.

현재 FLETC는 연간 5만명 안팎의 요원이 교육받고 있으며, 법집행기관마다 직책에 따라 필요한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FLETC는 150개 이상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수요원의 약 절반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고 약 절반은 각 연방기관에서 단기간으로 파견 나온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 연방정부의 자치단체 경찰에 대한 통제

경찰학연구 “미국연방정부가 지역경찰에 미치는 영향력의 실체와 그 시사점”(2019)

원론적으로는 연방정부는 지역의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서 감독하는 권한이 없지만, 지역 경찰에 대한 견제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지역의 자치단체 경찰이 법집행을 함에 있어 연방헌법상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개입할 수 있다. 주로 법무부 인권과(Civil Rights Division)에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하여 해당 경찰관에 대해 형사소추를 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다만 연방정부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고려하면 다소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1991년 로드티킹 사건에 따른 LA 폭동이후 1994년 ‘폭력범죄통제 및 법집행 법률(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이 제정되어 경찰력의 행사가 연방법이나 헌법에 위반될 경우 연방법무부가 바로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헌법상 연방정부에게 부여된 징세 및 집행권(Taxing and Spending Power)을 활용하여 예산에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주(State)의 업무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비록 간접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연방정부의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무시하기 힘들다. 즉, 20세기 초반에는 연방정부가 주로 교육 및 업무 선진화 등 소극적인 지원 위주로 지역경찰에 관여하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찰의 구체적인 업무영역에 개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주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인정하고 연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체제이지만, 건국초기 연방헌법을 만들어 이를 주정부가 준수할 것을 미합중국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했던 만큼 주정부가 연방헌법을 침해하면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연방정부는 경찰에 의해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경찰이 소속된 자치정부를 연방법원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자치정부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협의하여 동의서약(consent decree)이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소속 자치경찰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연방정부는 개혁안을 검토하여 법원에 고소를 취하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연방법원은 모니터팀을 지정하여 자치정부가 개혁안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모니터한다.

제3장.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1. 개  요

미국 연방수사국 FBI(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는 미국 법무부 (US Department of Justice)에 소속된 연방수사기관이다. FBI는 다른 연방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연방법 위반사항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연방수사국의 국장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고 상원에 의하여 임명이 승인된다.

1908년에 설립되어 Edgar Hoover가 장기간 국장으로 근무하였고Hoover국장 시절에 반전운동과 시민권리 운동에 대한 사찰 등으로 많은 비판받기도 했지만, UCR통계시스템 (Uniform Crime Reporting) 의 도입, 직원채용에서의 정치적 요소 배제 등 FBI가 효과적인 조직으로 만드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16년 기준으로 FBI에는 13,913명의 법집행관 (Special Agent)와 22,231명의 지원인력(번역관, 정보분석관, 과학자, 컴퓨터기술자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Resident Agency라고 불리는 56개의 지부(Field Office)와 381개의 분소(Satellite Office)가 있다. 또한 Legal Attache Office라고 불리는 45개의 국제적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FBI. 2016 "Quick Facts.” FBI website About Us tab. www.fbi.gov

창설 초창기 이후부터 업무의 범위가 급증하여 현재는 지역경찰기관에 대한 실험실 분석결과의 제공, 마약류 거래사범 수사, 사이버범죄 수사 등으로 넓혀지고 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의 보호 업무와 함께 지문인식시스템 (Integrated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IAFIS)을 운영한다. FBI는 West Virginia의 Clarksberg 에 있는 국립범죄정보센터 NCIC (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를 운영하며 NCIC는 연중 24시간 법집행기관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NCIC 데이터베이스는 수배자, 해외도피자, 도난차량, 범죄경력, 피해품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제공한다.

미국 연방법에서는 연방수사국의 임무와 권한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동법 제533조 단서는 다른 연방기관에게 전속 관할이 주어지지 않은 모든 연방법 위반에 대하여 수사를 할 임무를 연방수사국에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FBI에게 ‘보편적인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법 제540조에서는 주 법집행기관 공무원의 살인이나 주 경계간 이동하는 자들에 대한 연쇄살인 등 제한적인 경우에는 주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 공무원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또한 FBI는 미국연방법 이외에도 다른 입법이 있을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조사할 수도 있다.

미국연방법 28장 2절33관 (28 U.S. Code Chapter 33), 제533조는 “This section does not limit the authority of departments and agencies to investigate crimes against the United States when investigative jurisdiction has been assigned by law to such departments and agencies"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Title Ⅱ of the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Public Law 108~458, 118 Stat, 3638)과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2333) 등에서는 FBI 의 정보업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세부규정으로는 미국연방규칙 제28장에서 FBI의 수사 및 기타 임무에 대해서 열기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는 지문카드의 수집 및 신원기록, 주 및 지방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연방수사국 훈련센터에서의 교육,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및 연방수사국 연구소 (FBI Laboratory)운영 등이 있다.

2. 연방수사국의 발전과정

Robert M. Bohm, Keith N. Haley. 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 p.149~155 (2017) 요약 발췌

1901년에 Mckinley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대통령 직을 맡게 된 Theodore Roosevelt는 과거 1895년부터 1897년까지 New York시 경찰국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었고, 독점을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재무부의 Secret Service 요원을 활용하였고, 4년 후 Charles Bonaparte를 연방 법무부장관 (U.S. Attorney General)에 임명하였다. 당시 Bonaparte 법무부 장관 산하에는 연방법원의 재정처리를 담당할 훈련이 되어있는 특별조사관 (special agent)이나 회계사가 거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연방법 위반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민간수사관을 고용하다가 후에는 다른 연방기관으로부터 수사관을 받아서 운영하였다.

연방법무부는 1907년 까지는 수사에 있어서 재무부의 Secret Service(SS) 수사관에 의존하였다. SS요원들은 수사내용을 SS의 기관장에게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고, Bonaparte 장관은 이러한 체제를 탐탁해 하지 않았다. 1908년에는 법무부를 포함한 다른 정부기관들은 재무부의 secret service 요원들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대기업들이 주도하여 의회를 통해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법률은 Roosevelt의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법안이 통과되고 한 달 후에 Roosevelt 대통령은 Bonaparte 법무부장관에 명령하여 법무부에 34명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중 10명은 과거 secret service 요원이었다. 이 수사조직의 주된 목적은 1890년에 통과된 Sherman 독점금지법(Anti-Trust Act) 위반사건 수사였다.

1908년 7월26일 Bonaparte 장관은 새로 임명된 수사요원들에게 Chief Examiner인 Stanley W. Finch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FBI의 첫 시작으로 여겨진다. 1909년 후임 법무부장관인 Georgy Wickersham는 이 수사조직의 이름을 ‘수사국 (Bureau of Investiga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처음 수사국이 창설되었을 당시에는 연방법 위반사건이 매우 적었고, 대부분이 국가은행업무, 파산, 귀화, 독점, 토지사기, 노예사건(peonage) 들이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접어들면서 Woodrow Wilson 대통령은 수사국의 임무를 더욱 확장하여 간첩사건, 태업(sabotage), 선택적 서비스법(Selective Service Act)도 담당하도록 하였다. 수사국은 적국의 외국인 수사에 있어서 노동부(Labor Department)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1919년에 Secret Service 의 수장이었던 William J. Flynn이 법무부 수사국의 수장이 되었고 처음으로 국장 (Director)이라는 직함이 사용되었다. 1919년 의회는 자동차도난법 (National Motor Vehicle Theft Act)을 통과시켰고 수사국의 임무는 더욱 확장되었다.

1921년에 William J. Burns가 국장이 되었는데 그도 Flynn처럼 Secret Service의 국장 출신이었고, 국제 탐정기관 (International Detective Agency)을 운영함으로써 오명을 떨쳤다. Burns는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출신의 26세의 John Edgar Hoover를 부국장 (assistant director)에 임명하였다. Hoover는 1917년부터 법무부에서 적국 외국인에 대한 작전이나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했었다. Burns가 1924년에 사임함에 따라 당시 29세 이었던 Hoover가 국장이 되었고 그는 이후 48년간 자리를 유지하였다.

Hoover 재임기간으로 인해 수사국은 미국 policing의 중요 요소가 되었다. 1930년대 초에 극적인 요소가 있는 유명 범죄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1920년대의 금주법, 시카고 갱단의 살인사건 등은 전국적 범죄의 탄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키웠다. 그 중심이 되었던 사건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던 1932년의 Lindbergh 유아 납치사건이다. 의회는 일명 ‘Lindbergh 법’으로 불린 ‘연방납치법 (federal kidnapping statute)’을 통과시켰다.

1932년까지 Hoover가 한 일이라고는 1930년에 수사국을 UCR 통계 (Uniform Crime Report) 의 정보처리기관이자 통계를 발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 정도이다. 그러나 전술한 Lindbergh법이 통과된 이후 Hoover의 지휘아래 범죄의 위협과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수사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출간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련의 살인 사건을 통해 범죄와의 싸움에서 성공적인 수사국의 신화를 만들어 나갔다. Hoover에 의해서 조작된 신화는 대공황시대에 일상에 찌든 대중들에게 수사국 요원들(“G-men”)과 공공의 적 사이의 자극적인 스토리로 국민들을 자극했다.

다음 몇 년간 FBI는 그 규모와 명성을 늘려가며 지역의 policing에 영향을 키워갔다. 이러한 영향력은 FBI가 1930년에 UCR 시스템을 책임지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1932년 자체의 연구소 (crime lab)을 설치하고, 1935년에 자체의 경찰학교 (National Police Academy)를 설립하면서 동력을 더해갔다. 범죄의 물결이 증대하는 와중에 국가적인 경찰기관(national police force)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었다. 그 결과 1935년에 Hoover의 지휘아래 기존 수사국(Bureau of Investigation)은 드디어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이 되었다. 그리고 공보실의 공격적인 홍보 덕분에 그의 이미지는 국가의 치안 일인자 (top cop)가 되었다. 지역 치안에 대한 FBI의 영향력은 1940년대에 더욱 확대 되었는데, 특히 2차 세계대전중 국내 보안(domestic security)에 대한 조정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었지만 FBI는 국내 보안에 대한 책임을 계속 유지하였다. 예를 들어, 연방공무원의 불충(disloyalty) 혐의를 수사하는 임무를 가지게 되었고, 그가 노조활동과 동일시했던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데에는 무자비하였다. Hoover는 내부 보안(security)에 있어서 자신이 제왕이라고 여기고,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언하는 수평적 관계라고 생각하였다. FBI는 또한 역량의 많은 부분을 주 경찰이나 지역경찰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의회는 FBI에 시민평등권(civil rights) 위반사범, 공갈, 도박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Hoover는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주의자였고 Martin Ruther King Jr. 가 이끄는 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SCLC) 와 같은 시민평등권 단체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침투되고 지령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Hoover는 시민평등권법 (Civil Rights Laws)의 집행에도 소극적이었는데, 이는 강력한 남부의 의회의원들과 KKK(Ku Klux Klan)의 활동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법집행기관 직원들 간의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조직범죄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조직범죄 수괴들을 수사하기 위한 위장수사(undercover work)가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전자감시 (electronic surveillance)를 FBI가 담당하도록 1968년에 법률이 개정되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1957년까지 Hoover는 미국에 조직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많은 기록들에 의하면 이러한 Hoover의 조직범죄 부재 주장은 그가 도박 빚을 지고 있고 동성애자라는 증거를 마피아(Mafia)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1957년 미국의 주요 조직범죄단이 New York의 Apalachin에서 회의를 가졌고, 이러한 사실이 뉴욕 주 경찰관들에 의해 탐지되었다. 이 사례로 인해 미국 내에 조직범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Hoover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61년 법무부장관인 Robert Kennedy는 법무부 내에 ‘조직범죄 및 협박범 수사반 (Organize Crime and Racketeering Section)’을 설치하고 FBI와 다른 수사기관간의 조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시민평등권과 조직범죄에 대하여 FBI와 Hoover는 어두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는 FBI의 악명 높은 ‘비밀 국내 방첩프로그램’ (covert domestic counterintelligence programs, COINTELPROS)에 요약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56년부터 1971년까지 반체제 인사와 그 조직에 대응하여 사용되었다. 정부의 국내 또는 외교업무에 반대하는 집단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FBI는 감시, 잠입, 괴롭힘, 협박, 사보타지, 도발, 언론조작, 그 밖의 불법적인 전술을 사용하였다. COINTELPROS는 공산주의자 단체, 사회주의 노동단체, 유색인종 지위향상 단체(NAACP), 전국 법조인길드, 미국 인디언운동, 흑인단체(Black National groups), KKK와 같은 백인 인종혐오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단체 (SDS) 및 반전단체 등을 포함한 신좌익 (New Left) 회원 등을 겨냥하였다. 또한 시민평등권 운동가인 Martin Ruther King Jr.나 노동조합 운동가인 Cesar Chavez와 같은 개인도 사찰하였다.

Hoover는 이러한 은밀하고 때로는 불법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시행했는데 이는 행정부와 의회의 감독으로부터 그와 FBI를 절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밝혀지면 곤란할 수 있는 대통령과 의회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비밀 파일들을 수집했다. 그는 또한 반체제 활동에 가담한 수천 명에 대한 수사기록도 수집했는데, 이 중에는 Helen Keller, 연방대법원 판사 Felix Frankfurter, 축구선수 Joe Namath, 배우 Marlon Brando, Paul Newman, Rock Hudson, 권투선수 Ali 등이 포함된다.

1972년 Hoover가 죽고, Nixon 대통령은 법무부장관보 (Justice Department assistant attorney general)로 재직하던 Patrick Gray 를 FBI 국장대리에 임명했다. Gray는 FBI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고 불법적인 출입과 절도, 위증 등을 하도록 승인했다. 이와 같은 범죄적 행동으로 인하여 Gray는 정식 국장이 되지 못했다. 1973년에 Gray가 사임하고 환경보호청장 출신인 Clarence Kelley가 국장이 되었다. 1940년부터 1961년까지 FBI요원 근무를 했고 임명당시에는 Kansas City에서 경찰국장(police chief)으로 재직 중이었다. Kelley는 FBI가 대중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고, 해외방첩, 조직범죄,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3가지의 국가적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실행하기 위해 회계인력, 여성, 소수집단(minority)을 기관 내에 집중 충원하였다.

1978년 Kelley국장이 사임하고 전 연방판사였던 William H. Webster로 교체되었다. Webster 국장은 국제적 테러사건이 잇따르자 1982년 terrorism을 국가적 우선순위 4번째로 지정하였다. 1982년에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에 있어서 FBI에게 마약단속국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과 공동 관할권을 부여하였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기간에는 FBI가 선임 보안기관 (lead security agency)으로 지정되었다. 이어 1980년대 중반에는 John Walker 사건을 포함한 간첩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고 Webster국장의 지휘 하에 전국적인 공무원 부패사건과 화이트칼라 범죄에도 적극 대응하였다. FBI 업무를 통해 의회 구성원들 (ABSCAM), 사법부 (GRAY-LORD), 국방 조달공무원 (ILLWIND), 캘리포니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의회 의원들을 기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Webster 국장은 1987년 FBI를 떠나 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국장으로 부임하였고, 그의 뒤를 이어 John E. Otto가 5개월간 임시로 부국장으로 근무하며 FBI의 5번째 국가 우선순위로 마약사범 수사를 설정하였다.

1987년 후반기에 연방 판사인 William S. Sessions가 8번째 FBI국장으로 임명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후 10년간 폭력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여, Sessions국장은 가정폭력 수사를 6번째 국가적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 새로운 우선순위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300명의 해외방첩 요원을 가정폭력 대응요원으로 임무를 전환하였다. 1991년에 FBI는 워싱턴 DC에 "Operation Safe Street"를 출범시키고 연방경찰과 주 경찰 및 지역경찰간의 협조로 탈주자와 갱단을 근절하고자 하였다. FBI의 지원으로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와 동시에 FBI의 범죄분석실은 DNA기술을 성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혁명적으로 폭력범죄 식별역량을 향상하였다. Sessions국장의 지휘하에  FBI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대규모의 은행 내부 사기와 다른 금융범죄, 복잡한 의료보험 사기, 새로운 환경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적 안보와 관련된 우선순위도 기존 공산주의와 핵전쟁의 위협에 대한 대비에서 미국의 정보와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동하였다.

1990년대 초에는 두 가지 사건에서 위기대응에 미숙하여 FBI의 이미지를 저하시켰다. 1992년에 Idaho의 Ruby Ridge에서 탈주범의 아내를 FBI의 저격수가 잘못 사격하여 사망한 사건과, 1993년 Texas Waco에서 Branch Davidian 이라는 종교단체 74명(여성과 아이 포함)이 잘못된 정부기관 합동 공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그것이다. 1993년 여름에 Bill Clinton 대통령은 Sessions 국장이 관용비행기와 리무진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사퇴시키고 Floyd I. Clarke 부국장을 국장에 임명하였다.

1993년 가을에 Louis Freeh가 9번째 국장으로 취임하였다. Freeh국장은 임명당시에 연방판사였고 과거 FBI 요원이었다. Freeh국장의 우선적 목표는 변화하는 국내외의 범죄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력한 국제 경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는 1995년에 헝가리 Budapest에 최초로 국제경찰학교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Academy) 설립을 지원했다. 1993년에서 1996년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1993년 뉴욕의 World Trade Center 폭발사건, 1995년 오클라호마 시 Murrah 연방건물 폭발사건, 1996년 멕시코 마약밀매상 Juan Garcia-Abrego 체포 등이 있다. Freeh국장 재임기간의 FBI는 Ruby Ridge와 Waco사건의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기사건대응팀 (Critical Incident Response Group)”을 창설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FBI는 “컴퓨터범죄와 기간시설 위해 평가센터 Computer Investigations and Infrastructure Threat Assessment Center (CITAC)”를 설립하고 “컴퓨터 분석대응팀 Computer Analysis and Response Team (CART)”을 채용하였다.

1998년에 Freeh의 FBI는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프로그램 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정부기관과 사기업에 이러한 위험요소를 경고하기 위해 “국가기간시설방어센터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Center (NIPC)” 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Robert Hanssen이라는 FBI 요원이 1985년부터 25년간 소련의 스파이로 활동해왔던 사실이 밝혀지는 등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Freeh는 2001년에 사임하였다.

2001년 9월4일 Georgy W. Bush 대통령은 연방검사인 Robert S. Mueller를 국장에 임명하였다. Hanssen의 스파이 사건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로 인해, Mueller는 재임기간동안 정보기술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기록관리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해외 방첩분석과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취임 몇 일후 911 테러가 발생하였고 목표는 수정되었다. FBI의 사명은 "미국을 테러리스트와 해외 첩보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미국 형법의 집행을 유지하며, 연방, 주, 자치단체, 외국, 동반자들에 대하여 지도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 로 바뀌었다.

“To protect and defend the United States against terrorist and foreign intelligence threat, to uphold enforce the criminal laws of United States, and to provide leadership and criminal justice service to federal, state, municipal, and international agencies and partners."

2013년 James B. Comey가 뒤를 이어 국장에 취임하였는데, 그는 임명당시 Connecticut 기반의 투자펀드에서 법무자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전에는 연방 법무부 부장관과 New York주 남부지역의 연방검사장으로 근무했다.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는 Christopher Wray가 8번째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Yale 대학과 Yale Law School을 졸업하고 1997년부터 법집행기관 경력을 시작한 이래 Georgia 북부지역에서 연방검사보 (assistant U.S. attorney)로 근무하는 등 연방법무부에서 많은 경력을 쌓았다.

3. 연방수사국의 조직과 활동

가. 연방수사국의 조직

미국 법무부 산하에 편제되어 있으며 본부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에드거 후버 빌딩에 소재하고, 산하에 각 지부별 SWAT를 두고 있고 버지니아 주 콴티코에 있는 FBI아카데미에는 최정예 인질구조대인 HRT (hostage rescue team)도 운영하고 있다.

1984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당시 FBI국장이던 윌리엄 웹스터가 델타포스를 벤치마킹해서 FBI SWAT 요원 중에서 선발하여 1983년 8월에 창설하였다. 인질구출, 납치, 테러 등 강력범죄에 투입된다.

연방수사국의 비전은 ‘위협에 앞서서 (Ahead of threat)'이고 강령(mission)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미국 헌법을 수호한다 (Protect the American people and uphol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이다. 조직의 좌우명(motto)는 충실(fidelity), 용기(bravery), 완전(integrity)이다.

연방수사국의 임무에 있어서의 우선순위(priority)는 계속 변화하며 추가되어 왔으며, 최근의 우선순위는 다음 8가지이다.

◾ 테러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한다.

Protect the U.S. from terrorist attack

◾ 외국의 첩보기관, 스파이, 사이버작전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한다.

Protect the U.S. against foreign intelligence, espionage, and cyber operations

◾ 중대한 사이버상 범죄와 싸운다.

Combat significant cyber criminal activity

◾ 모든 단계의 공공부패와 싸운다.

Combat public corruption at all levels

◾ 시민평등권을 보호한다.

Protect civil rights

◾ 국제적 범죄기업활동과 싸운다.

Combat transnational criminal enterprises

◾ 중요한 화이트 칼라 범죄와 싸운다.

Combat significant white-collar crime

◾ 중요한 폭력범죄와 싸운다.

Combat significant violent crime

FBI는 미국 헌법과 연방법이 부여하는 200여 가지의 업무범위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가지고 있어 다른 연방법집행기관과 비교하여 관할 구역과 수사권이 매우 넓다. 또한 주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가 해당 주를 벗어나서 그 주에서 수사협력을 요청할 경우에는 FBI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다.

FBI의 수사 범위

http://www.fbi.gov/about-us/investigate/what_we_investigate.

이러한 임무에 따라 FBI에는 특수요원(special agent)과 정보분석관, 언어전문가, 과학자, 정보기술분야 전문가 등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약 35,000명 이상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주요 대도시에 56개의 지부 (field office)와 전국의 시와 타운(town)들에 주재소(resident agencies)로 불리는 약 350개의 위성사무실(satellite offices)를 두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의 미대사관에 legal attache라고 불리는 국제 사무소가 60개 이상 존재한다.

각국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에서 법무담당관으로 활동하며 미국 국무부와 대사의 조정을 받아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수사에 협력한다.

예산은 20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97억 달러이며 최근 사이버와 방첩역량 제고, 총기허가 배경조회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집행 조직은 크게 6개의 분야(branch)로 구분되어 있다.

◾ 국가안보분야 (National Security Branch)

- 방첩과 Counterintelligence Division

- 대테러과 Counterterrorism Division

- 테러리스트 조회센터 Terrorist Screening Center

- 대량 살상무기 부서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irectorate

◾ 형사범, 사이버, 대응과 서비스 분야 (Criminal, Cyber, Response, and Services Branch)

- 범죄수사과 Criminal Investigative Division

- 위기사건 대응그룹 Critical Incident Response Group

- 사이버과 Cyber Division

- 국제 작전과 International Operations Division

- 피해자 지원과 Victim Services Division

◾ 정보 분야 (Intelligence Branch)

- 정보 부서 Directorate of Intelligence

- 파트너 참여 사무소 Office of Partner Engagement

- 사적 분야 사무소 Office of Private Sector

◾ 과학기술 분야 (Science and Technology Branch)

- 형사사법정보서비스과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 Division

- 연구소과 Laboratory Division

- 작전기술과 Operational Technology Division

◾정보기술 분야 (Information and Technology Branch)

- IT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과 IT Applications and Data Division

- IT 기반시설과 IT Infrastructure Division

◾ 인사분야 (Human Resources Branch)

- 인사과 Human Resources Division

- 보안과 Security Division

- 교육훈련과 Training Division

나. 연방수사국의 활동

21세기 들어 크리스틴 모나코 뉴욕시 FBI 대변인이 ‘테러방지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고 2번이 방첩, 3번이 사이버 범죄’라고 밝혔듯이, 과거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는 마피아를 비롯한 조직범죄 대응을 우선했던 관행에 비해서 911 테러사건 이후에는 테러방지를 우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대응을 위해서 CIA, 국가안보부 (NSB), 미국 국방부 등과의 협력이 많아지면서 요원들의 국외활동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거 FBI는 이미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테러사건의 경우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기관 내에 정보분야(Intelligence branch)를 설치하는 등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2014.4.10. 기사에 따르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하는 특수작전에 FBI 요원도 투입되기도 하며, FBI요원은 체포된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을 심문하여 기소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고, 국방부는 FBI의 전문지식을 공유 받아 특수작전 계획에 활용한다고 게재

또한 FBI는 급증하는 인터넷범죄 대응을 위하여 2000년 5월에 인터넷 사기신고 센터 (Internet Fraud Complaint Center)를 설치하여 2002년에는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 (IC3)로 개명하였다. 2020년 현재 창립 20년을 맞아 500만 건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FBI의 주된 활동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아동포르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경찰과 협력하여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인터넷범죄 신고센터(IC3)의 범죄신고 건수

The FBI Story 2020 참고

금융범죄를 비롯한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수사도 계속 중요한 활동범위이기는 하나 2000년대 초반의 테러수사 강화의 흐름과 함께 인력 감축으로, 65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 주동자로 알려진 Bernard Madoff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있었다. 또한 연쇄살인범과 같은 전통적 영역의 범죄 수사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제는 많이 보급된 프로파일링 수사기법도 FBI에서 완성 보급되었다고 한다.

다. FBI의 수사권한 및 연방검찰과의 관계

https://www.justice.gov/usao/justice-101/faq 참고

FBI는 다른 법집행기관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나, 수사의 방향이나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연방검찰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특히 대배심(grand jury)을 이용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는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FBI가 위장수사중 위법의 소지가 있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수감된 범죄자를 활용하여 수사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법무부장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연방검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법무부장관이나 특별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수사팀이 설치될 때 다른 수사기관과 함께 FBI 요원들이 함께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FBI는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 소속이지만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FBI 수사를 직접 구체적으로 지휘하지는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중단을 언급한 것은 미 연방법상 ‘사법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물론 FBI는 기소권이 없으므로 수사가 끝나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의 연방검사에게 제출하고 연방검찰이나 주 검찰을 통하여 기소한다. 주 검찰은 일반적으로 FBI의 활동을 감독할 수 없다.

제4장. 미국의 형사절차 (Criminal Justice Procedure)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법원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사는 형사절차의 한쪽 당사자인 검찰의 수사를 위주로 공판절차를 준용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형사절차에 대한 시각도 공판과 기소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의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기술 방식은 대체로 사건이 진행되는 흐름에 따라 경찰(policing), 기소(prosecution), 공판(trial), 교정(correction)의 순서로 작성된다. 이 장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기술방식에 따라 서술하였다.

1. 수사단계의 형사절차

가. 수사(Investigation) 일반

미국의 수사과정을 포함한 형사절차는 각 주마다 형사절차법을 제정하여 다소 상이한 절차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연방 수정헌법 또는 연방법원의 판례에 따라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정하게 보장하기 위해 각 주간에 어느 정도 유형화된 형사절차를 가지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 비교수사절차론, 2018, 131~227 참고

미국의 경우 연혁으로 볼 때 보통법(common law)을 기반으로 국가형성 초기부터 경찰이 치안 및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발전하였고, 검찰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기관으로 조직되어서 수사를 위한 별도의 인력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보다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의 적법한 기소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사건 송치 전후를 통하여 수사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수사에 있어서 경찰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검사는 유죄평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소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수사를 총괄하게 된다.

치안정책연구소, 비교수사절차론 p.203 (2018)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의사결정 순서도

George F. Cole et. al. 'Criminal Justice in America' (2017).

경찰수사는 엄격한 법률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권리장전 (Bill of Rights)에서는 시민의 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수사나 기소의 재량권을 통제하는 여러 조항들을 두고 있다. 반면에 지나친 경찰권의 약화는 또한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역량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범죄통제와 인권보호라는 양 가치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계속 변경되는 규정과 판례를 일선 경찰관이 즉시 숙지하기는 어렵고, 이는 교육기관과 상급자의 중요한 책무이다.

권리장전에 의해 보장된 개별적 권리 (Individual Rights guaranteed by the bill of Rights)

- A right to be as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 A right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of person and place of residence

- A right against arrest without probable cause

- A right against unreasonable seizure of personal property

- A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 A right to fair questioning by the police

- A right to protection from physical harm throughout the justice process

- A right to an attorney

- A right to trial by jury

- A right to know the charges

- A right to cross-examine prosecution witnesses

- A right to speak and present witnesses

- A right not to be tried twice for the same crime

- A right against cruel or unusual punishment

- A right to due process

- A right to a speedy trial

- A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in criminal proceedings

- A right against excessive bail

- A right against excessive fines

- A right to be treated the same as others, regardless of race, sex, religious preference, and other personal attributes

미국의 연방형사절차법(U.S. Code Title 18 Part 2)에는 별도의 수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판절차의 시작으로서 고발장(선서진술서, Affidavit)부터 다루고 있다. 다만 체포, 압수, 수색 등과 같은 개별적인 수사 활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수사일 경우 영장을 필요로 하고 영장의 발부와 청구, 집행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법집행기관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는 ‘혐의없음(unfounded)’으로, 범죄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는 ‘계속수사(unresolved)’로, 범죄사실 및 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체포 (apprehension)’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수사를 포함한 형사사법 시스템은 마치 점차 좁아지는 깔때기와 같은 필터링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그림처럼 전체 1,087명의 범죄자가 있다면, 이 중에 약 절반인 446명만이 경찰에 보고(report)되고, 이중 100명만이 체포되어 그중 69명만이 기소되며, 최종적으로 4명만이 공판에 회부된다.

형사사법절차의 필터링 시스템 (The Criminal Justice Funnel)

George F. Cole et. al. 'Criminal Justice in America' (2017). Sources: Estimates calculated from Thomas H. Cohen and Tracey Kyckelhahn, “"Felony Defendants in Large Urban Counties, 2006,”"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ulletin, May 2010,

나. 초동수사와 체포 (Apprehension)

수사가 진행되어 증거가 수집되고 범인이 특정되어 기소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범인과 범죄를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피의자를 검거하는 단계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발견, 지역경찰의 예비조사, 후속 수사, 체포와 범죄해결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경찰관서에 범죄신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순찰경찰관(patrol officer)이 예비수사 (preliminary investigation)를 하고 이후 수사관(detective)이 관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범죄수사는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detect)하게 되면서 개시된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riminal files, lab technicians, forensic scientists 등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많이 받게 된다. 작은 경찰관서의 경우에는 주 경찰기관이나 FBI의 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정식 형사절차의 개시는 대부분 체포로부터 시작이 된다.  미국에서는 전체 체포의 약 95%가 사전 영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는 중죄 (felony)와 경죄(misdemeanors)로 나뉜다. 중죄는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이 심각한 범죄를 말하며 사형이나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이다. 경죄는 중죄를 구성하지 않는 범죄로서 벌금(fine)이나 보호관찰(probation), 또는 카운티나 시 소속의 교도소(jail)에 12개월 미만의 구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경죄는 경찰관의 목전에서 행해진 경우에만 경찰관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관이 목격하지 않은 경죄에 대해 신문하기 위해서는 소환장(summons)을 발부하거나 체포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를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warrant)을 발부받아야 한다.

주정부나 연방 소속의 교도소(prison)에 감금하는 경우를 말하며 county jail은 해당되지 않음

버지니아 주의 마약사범에 대한 체포영장 (form DC-312)

경찰관은 교통 통고장(citation) 발부처럼 경죄에 대한 서면 소환장을 발급할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을 약속하는 피의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citation에 서명하는 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서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그를 구금할 수 있다. 만약 대상자가 소환장(summons)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여 체포될 경우(이 경우 경죄에 대한 체포이지 서명거부에 대한 체포가 아니다) 경찰관은 그를 치안판사 (magistrate)에게 인치하고 치안판사는 보석금(bail)을 결정한다.

경찰관은 중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지 않았어도 대상자가 범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상당한 이유 (sufficient probable cause)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만약 영장 없는 체포가 상당한 이유가 없어서 불법이라고 판사가 결정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찰관은 충분한 법적 지식과 신뢰성을 가지고 체포에 임해야 한다.

체포(arrest)는 개념상 정지(stop)보다 더욱 강력한 신체자유의 제한이기 때문에 그 요건은 더욱 엄격하다. 정지(stop)는 몇 분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통상적으로는 한 시간 이내로)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티켓을 발급하기 위해 운전자를 갓길에 세우도록 하는 것이 정지(stop)이다. In Rodriguez v. United States (2015) 판례에서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이 차를 세우고 마약탐지견이 올 때까지 대기시킨 것은 수정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수정헌법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정지(stop)는 합리적인 의심 (resonable suspicion)에 근거해야 한다. 즉 경찰관은 그 사람의 외모나 행동 또는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그 사람이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를 위해 정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경우에 합리적인 의심(resonable suspicion)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경찰의 정지 명령(stop)을 용인하는 경향도 있다.

정지(stop)가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필요로 한다면 체포(arrest)는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를 필요로 한다. ‘상당한 근거’는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합리적 결론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때 존재한다.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서는 경찰관은 법관에게 ‘상당한 근거’를 찾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대안으로서 경찰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에서 재량에 의한 무영장 체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곧이어 48시간 이내에 개최되는 심리절차(hearing)에서 판사가 상당한 근거가 있는 체포인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만약 판사가 이 체포가 상당한 근거가 있지 않다고 결론 내릴 경우에는 피의자는 구금에서 석방된다.

다. 수색과 압수(Search and Seizure)의 원칙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선서나 확약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어 특별히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체포·구속할 사람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The 4th Amendment :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만약 이러한 아래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는 후에 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요한 요소는 ‘상당한 근거’의 존재이다.

둘째, 증거가 법관에 제출되어야 하고 그 증언들이 ‘경찰관이 아는 범위 내에서 진실한가?’ 라는 법관의 질문에 대하여 경찰관이 선서나 확약을 통해서 긍정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경찰관으로부터의 선서진술서 (affidavit, 영장을 발부받기 위하여 선서나 확약에 의하여 probable cause가 확인된 경찰관의 문서화된 진술) 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영장은 수색할 특정한 장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여러 곳을 임의로 수색할 수 있는 일반영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넷째, 압수(seizure)될 사람이나 물건이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영장이 강도 피의자를 찾기 위해 발행되었을 경우 사람이 숨을 수 없는 작은 서랍을 뒤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수색영장용 선서진술서 (Affidavit)

수정헌법 4조에서는 경찰관의 비합리적인 수색과 압수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를 금지하고 있다. 수색의 개념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re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침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결하였다.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resonable expectation)’는 법원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개념으로 개인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부기관이 개인이나 소유물에 대하여 수색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다.

연방대법원은 Coolidge v. New Hampshire (1971) 판결에서 ‘명백한 시야의 원칙 (plain view doctrine)’을 설시하였는데 이는 경찰관이 적법하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하게 조망되는 밀수품이나 증거물에 대해서는 경찰관은 영장 없이 이를 검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경찰관은 공개된 들판이나 헬리콥터에서 개인의 집이나 마당을 조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은 집안에 강제로 들어가 실내에 있는 마약을 증거로 확보할 수는 없다. 다만, 주택의 소유자가 허락을 할 경우에는 영장 없이 출입하여 집안에 있는 마약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다.

만약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정헌법 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법원은 경찰관의 행위가 ‘수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경우가 이따금씩 생긴다. 법원은 Florida v. Jardines (2013) 판결에서 마약탐지견을 용의자 주택 현관으로 데려온 행위를 수색(search)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경찰관은 영장을 발부받거나 또는 영장이 필요치 않은 조건을 충족했어야 한다. 유사한 사례로 경찰이 영장 없이 마약거래 용의자의 차량 외부에 GPS 추적장치를 부착한 행위도 연방대법원은 이를 수색(search)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정헌법 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GPS사례는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차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 수정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법집행 종사자의 범죄수사 욕구와의 충돌의 문제이다.

United States v. Jones, 2012

압수(seizure)의 성질에 대해서 법원은 법집행관의 행위가 개인의 자유권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만약 경찰관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행선지를 묻고 행인이 멈추지 않고 행선지를 대답하였다면, 또는 말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정지하였다면, 이 경우 시민의 자유권이나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이 권위를 가지고 정지하도록 명령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seizure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정헌법 4조는 압수(seizure)가 합리적(resonable)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압수(seizure)의 한 가지 형태가 체포(arrest)이다. 체포가 더 나아가면 구금(custody)이 된다. 물건의 경우에도 그것이 증거가 될 경우에는 압수(seizure)의 대상이 된다.

라. 물리력의 사용과 수정헌법 4조

1980년대 이전까지는 중범죄인에 대한 추적 상황에서 치명적인 물리력 사용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1985년 Tennessee v. Garner 판결에서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의 사용기준이 재설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비무장하거나 도망치는 용의자에게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주를 방지하지 않으면 경찰관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는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가 존재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Tennessee v. Garner (1985)의 기준이 현장에서의 급박한 상황에서 적용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법원도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현장 경찰관들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 합리성 (objective reasonableness)'의 기준을 세웠다. 이 기준에 의하면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찰관의 시각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원의 판단은 현장에서의 경찰관은 불확실하고 순식간에 변화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눈 깜작할 사이에 판단을 해야 하는 사정을 인식한 것이다.

Graham v. Connor, 1989

이러한 과정 속에서 최근 흑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문제되고 이에 따라 ‘흑인생명 존중 운동 (Black Lives Matter Movement)' 이 대두되었고,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을 통해 판례보다 강화된 30개의 새로운 원칙이 권고되었다.

마. 영장 없는 수색의 종류

일상적인 경찰활동에서 대부분의 수색은 영장 없이 경찰관이 수행한다. 법원이 비합리적(unreasonable)이라는 단어로 경찰의 수색을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 영역에서 발생한다. 다음 6가지 종류의 수색이 수정헌법 4조에 위배되지 않고 영장 없이 이루어 질수 있다.

◾ 일반적인 법집행의 목적을 넘어서는 특별한 필요에 따른 수색

어떠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지나가는 행인 모두를 영장 없이 수색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공항에서 비행기 납치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수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미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이 각 대상자에 대해 범죄와의 연관성을 의심할 필요나 합리적인 의심 등이 필요 없다고 본다.

영장 없는 수색은 미국에 입국하는 지점인 국경이나 항구 등에서 세관원에 의해 무기나 마약 또는 유독물질 등의 반입을 막기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대법원은 이러한 검문소 개념을 확장해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검문도 용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시간 주 경찰은 음주운전 검문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장소를 지정해서 모든 차량을 세우고 각 개인에게 짧은 질문을 한다. 한 그룹의 시민들이 운전자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정보를 얻기 위하여 운전자를 체계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더 나아가 경찰은 검문소에서 운전자에게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를 질문하여도 된다고 판시하였다.

Michigan Department of State Police v. Sitz, 1990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검문소나 교통통제소에서 운전자를 세우는 방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경찰이 랜덤 방식으로 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금지하였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과 같이 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특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Delaware v. Prouse, 1979

또한 차량에 대한 정지는 음주운전의 발견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좁은 범위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City of Indianapolis v. Edmond, 2000

◾ 거리에서의 정지와 몸수색 (Stop and Frisk)

경찰관은 특정한 상황에서 정당화 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개인을 정지시키고 간단한 몸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유명한 Terry v. Ohio (1968) 판결에서 법원은 경찰이 대상자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어서 공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정지와 몸수색 (stop and frisk)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위의 Terry 판례에서 상점 앞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던 개인에 대해 사복경찰이 신분을 밝히고 정지명령과 외표검사 (pat down search)를 하여 총기를 발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며, 외표검사(“stop and frisk search”로 불림) 에 대해 아직도 통용되고 있는 기준(criteria)을 제시하였다.

Terry판례에서는 정지와 몸수색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 경찰관이 비일상적인 행동을 발견

- 그의 경험칙상 합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내릴 수 있음

- 범죄행위가 진행중일 수 있음

- 그 사람이 무장하였거나 위험할 수 있음

- 이 행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 그 자신이 경찰관임을 밝히고 합리적인 질문을 함

- 만남의 초기 단계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

-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발견하기 위해 외표검사와 같은 제한된 몸수색을 통해 그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의 권한을 부여받았을 것.

이러한 요건들은 경찰관이 관찰을 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정지명령과 몸수색을 하기 전에 질문을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더욱이 이 경우 경찰관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상대가 무기를 소지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어야만 한다.

법원의 결정은 경찰관의 stop and frisk 수색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소들에 재량을 확대해 왔다. 예를 들면 범죄가 많은 동네에서 경찰관 눈앞에서 도주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실제 무기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stop and frisk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에 근거해서 stop and frisk하는 경우에도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화 된다고 확대 해석하였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들은 정보에 기초해서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소위 'Terry stop'은 통상 20분 정도 억류가 가능하며, 신분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고, 구류 2일 또는 사회봉사 100시간이 부과될 수 있다. 고속도로상에서의 정당한 정차위반에 따르지 않으면 심한 경우 구금 6개월 또는 벌금 1,000달러가 부과될 수도 있다.

◾ 적법한 체포과정에서의 수색

적법한 체포과정에서의 영장 없는 수색이 정당화되는 것은 체포당하는 사람이 구금당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되는 경우에도 수색의 대상이 된다. 비록 대상자가 무기를 소지하였거나 주머니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이 발견될 개연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범을 구금하는 현장과 동일하게 체포현장에서 수색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색의 범위는 무기의 발견이나 증거의 인멸에 한정되어야 하며 호기심 충족을 위해 휴대폰 내용을 열람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더 광범위한 수색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상을 특정한 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아야 한다.

United States v. Robinson, 1973

대법원은 체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수색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Maryland v. King (2013) 판결에서 중죄인을 체포하였을 경우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수의 법관은 ‘경찰관이 정당하게 중죄인을 체포하여 경찰서에 구금할 경우 면봉을 통한 DNA 채취 (cheek swap)는 지문이나 사진촬영과 같고, 수정헌법 4조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booking precess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 위급한 상황에서의 수색

경찰관은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고 법원에 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유사한 경우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주택이나 건물에 영장 없이 출입할 수 있고 이어지는 수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택의 창문을 통해 청소년과 어른이 과격하게 싸우는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여러 명이 신고한 사례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주택에 출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경찰관은 영장 없는 출입 이후에 ‘명백한 시야의 원칙 (plain view doctrine)' 에 의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범죄증거들을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다.

Brigham City, Utah v. Stuart, 2006

Cupp v. Murphy (1973) 판례에서 한 피의자가 아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 되었고, 경찰은 그의 손톱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강제로 채취하여 증거로 사용하였다. 법원은 만약 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였다면 피의자는 손을 씻어 버릴 수 있다고 판시하며 이 경우 급박한 상황으로 인정하였다.

◾ 동의에 의한 수색

만약 대상자가 수색에 동의한다면 경찰관은 수색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나 의심(suspicion)등이 필요 없다, 동의에 의한 수색은 수사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경찰관서에서 동의 여부를 묻는 훈련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경찰관이 수색에 동의하냐고 물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수색에 동의하기도 한다. 더욱이 United States v. Drayton (2002) 판례에서 법원은 경찰관이 수색을 거절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동의에 의한 수색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두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먼저, 동의가 임의적이어야 하며 경찰이 동의를 얻기 위해 강요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둘째, 동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행해야 하며 예를 들어 옆집을 수색해도 좋다는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 차량에 대한 수색

연방대법원이 1925년에 Carroll v. United States 판례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수색에 대해 판시하였다. 자동차는 이동이 가능하고 경찰관이 영장을 받는 시간동안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주택이나 다른 건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경찰관은 이동하는 차량에 승차한 사람에 대해 수색하거나 명령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은 차량 정지명령 (traffic stop)중에 운전자는 물론 범죄혐의가 없는 동승자에게도 차에서 내리도록 명령할 수 있다.

Maryland v. Wilson, 1997

자동차 수색과 관련 두 가지의 이슈가 있다. 첫째, 언제 자동차 정지명령 (traffic stop)을 할 수 있는가? 둘째, 차량 수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차량 정지명령은 경찰관이 차량의 교통위반이나 안전장치 흠결 등을 발견하였을 때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차량이나 운전자나 동승자가 범죄와 연관되었다고 합리적 의심이 들 경우도 정지 시킬 수 있다. 모든 선서한 경찰관 (sworn officer)은 교통경찰관이 아니더라도 비록 비노출 차량이거나 사복형사이거나 상관없이 차량 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교통위반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육안으로 차량내부를 확인하는 외에 차량 내부를 수색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Whren v. United States, 1996

일반적으로 자동차 수색의 요건인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부분에서 현장의 경찰관이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California v. Acevedo (1991) 판결에 의하면 경찰관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한 차량 내부 어느 곳이라도 수색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경찰관의 진술에 의해 사후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경찰관의 probable cause에 대한 판단에 기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바. 피의자 조사와 미란다 원칙

수정헌법 제5조는 ‘자기부죄 금지권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으로 인해 경찰관은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유명한 미란다 판결 (Miranda v. Arizona, 1966) 에 의해 범죄수사에 있어서 피의자를 구금하고 질문하기 위해서는 Miranda Warnings를 큰소리로 읽어야 한다. 이 판결이 있기 전까지 미국에서는 경찰관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이나 흑인을 잡아서 고문하는 일이 빈번했다. 미란다 경고는 구금된 상태에서의 신문(questioning)에만 해당되고 길거리에서의 질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고 고립된 장소로서 경찰관만 있는 곳에서 신문을 받게 되면 피의자는 매우 취약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때는 미란다 경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무장한 범인으로 신고된 용의자를 추격하여 슈퍼마켓에서 검거한 경찰이 용의자의 권총집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미란다 경고를 발하지 않고 ‘총을 어디에 두었나?’ 라고 묻고 그에 따라 불리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수정헌범 제5조 : "No person shall . . .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Miranda Warning :

1. they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2. if they decide to make a statement, it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them in court;

3. they have the right to consult with an attorney and have the attorney present during interrogation; and

4. if they cannot afford an attorney, the state will provide one.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테러리즘과 같은 제한된 분야에서는 미란다원칙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실제로 2013년 Boston 마라톤 폭탄테러 사건에서 FBI 요원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예외 (public safety exception)'를 이유로 미란다 경고를 발하지 않았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많은 공화당 후보자들은 테러범들로부터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에 가까운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록 많은 경찰관들이나 법률전문가들이 미란다 원칙을 비판하고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미란다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이제는 미국 경찰의 관행과 미국문화로 정착되어 있다.

미란다원칙의 결과 미국의 경찰관들은 이 원칙이 그들의 수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많은 수단을 활용하여 왔다. 예를 들면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현관문 앞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이다. 체포한 이후에도 법원은 반드시 지체 없이 미란다 고지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찰관은 체포한 이후 피의자가 스스로 이런 저런 말을 할 경우 미란다 고지를 늦추기도 한다. 경찰관들은 용의자가 스스로 말하도록 기법을 훈련받기도 한다. 경찰관들이 신문을 할 때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피의자를 협박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면 거짓을 말했다고 해서 미란다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피의자들은 경찰관에게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인을 부르는 행위가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느끼기도 하고 경찰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경찰의 이러한 관행에 맞서기 위해서 영상녹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006년에 FBI는 영상녹화가 피의자의 답변을 회피하게 되고 배심원들이 경찰의 기법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로 공식적으로 영상녹화를 중단했다. 그러나 2014년에 연방 법무부는 이를 수정하여 FBI를 포함한 연방수사기관들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영상녹화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아. 증거배제 법칙 (Exclusionary rule)

만약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취득한 증거라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배제되어야 한다. 이는 1914년 Weeks v. United State 판결에서 영장 없는 수색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판례이다. 증거배제법칙은 수정헌법 제4조 뿐만 아니고 수정헌법 제5조까지 확장되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적용되게 되었다. 다만,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어 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건이 기각(dismissal)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공소를 지속하며 증거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배제법칙이 경찰수사를 어렵게 하고 유죄가 확실한 범인을 석방한다고 비난하지만 연구결과는 이러한 인식과는 다르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이 증거배제법칙을 주장하는 사례는 매우 적고, 또한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도 매우 적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증거배제법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증거배제 법칙과 예외에 관하여는 현재 미국의 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서로 다르고 향후 조정될 여지도 있다.

◾ 선의의 신뢰의 예외 ("good faith" exception)

비록 법원이 발급한 영장이 오류가 있거나 수색을 허락한 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 등 부당하게 얻은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United States v Leon (1984)

◾ 필연적 발견의 법칙 ("inevitable discovery" rule)

부당하게 취득된 증거라 하더라도 향후 정당한 경찰수사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견될 수 밖에 없었던 증거였다면 증거로서 배제되지 않는다.

Nix v. Williams (1984)

자. 수사활동에 대한 평가

1970년대의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 형사들의 수사활동이 대부분 서류작업에 매몰되어 있고 범죄해결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적 결가 있었다. 153개 기관의 수사부서들을 연구한 결과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비생산적인 활동에 소모하고 있었으며, 수사의 전문지식이 범죄해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절반 정도의 형사 수를 줄요도 범죄 해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Peter Greenwood and Joan Petersilia, The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ed. Peter Greenwood et al. (Santa Monica, CA: RAND, 1975).

그러나 비록 수사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몇몇 의구심이 있지만 형사들의 기술적인 심문방법과 사건처리 능력은 유죄입증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매우 필수적이다. 또한 사건의 해결율이나 체포자 수 등은 각 개인 형사를 평가하는 요소로서 보직이동 등에 반영되기도 한다.

2. 공판단계의 형사절차

Frank Schmalleger. ‘Criminal Justice Today An introductory Text for 21st Century’  (2017) p.16~21. 요약발췌

미국에서는 경찰관은 고발장 (complaints) 또는 선서진술서 (affidavit)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소추(charge)를 청구한다. 검사는 경범죄의 경우 공판법원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공소장에 의해 기소(information)하나, 중죄(felony)의 경우에는 정식기소(indictment)가 있어야 한다. 오랜 종속적 수사구조에 익숙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끝’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한국의 경찰 수사실무와 달리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의 형사사법절차에서는 경찰도 증인 진술 등을 통해 형사사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 최초출석 (initial appearance)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수 시간 내에 피의자를 치안판사 (magistrate)에게 최초출석 (initial appearance)으로 인치하여야 한다. 이때 치안판사는 피의자에게 부여된 혐의점(charge)을 알려주고,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말해준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자진출두를 서약하거나 금전이나 재산을 보석금으로 제공하고 석방된다. 죄가 매우 중하거나 보석금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구치소(jail)에 감금된다. 변호인이 없을 경우 최초출석 시에 법원에서 지정하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판전 예비심문 (preliminary hearing)

중죄의 경우, 치안판사는 최초 출석 이후 2주 이내에 공판전 예비심문 (preliminary hearing)을 통하여 기소사실에 대한 진위 및 증거관계를 조사하여 공판이 진행되어야 할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는지 판단한다. 이때 입증을 위하여 수사 경찰관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언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변호인이 경찰관에 대해 반대심문도 행한다. 이를 경찰관의 공판참여라 하는데 수사경찰관은 다른 목격자들처럼 형사재판에 소환(subpoena) 되어 증언(testification)하며, 검사로부터 질문 받거나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교차 질문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근무 중 복장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관행이다. 즉, 형사들은 정장으로 순찰경찰관은 근무복을 입고 증언한다.

최초 출석이나 gerstein hearing 에서 단지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과 달리 공판전 예비심문 (priliminary hearing)에서는 공판과 유사하게 범죄가 실제로 행하여 졌는지,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행하였는가 등에 대한 진위를 판단한다.

재판전 활동 (Pretrial Activity)으로서 무영장 체포를 한 경우 경찰관은 24시간 이내 치안판사에게 피의자를 인치하여 치안판사가 구금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체포예비심문 (gerstein hearing) 절차를 거친다. 이 절차는 영장에 의한 체포와 달리 치안판사가 구금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장없는 체포가 되고 나서 경죄 또는 경찰단계 보석금 납부 등을 이유로 피의자가 현재 석방된 경우에도 행해진다. 체포 이후 예비심문전 24시간 동안 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데 이는 피의자 신문 (interrogation) 으로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조사 (interview)와 구별되며,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어야 한다. gerstein hearing을 위해 경찰관은 고발장 (complaints) 또는 선서진술서 (affidavit)를 치안판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치안판사는 계속 구금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보안관 (sheriff)에 송부하거나 보석으로 석방한다.

Joshua Dressler, et. al, Understanding Criminal Procedure, 9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다. 기소 (information) 또는 정식기소 (indictment)

공판전 예비심문을 통해 검사가 공식적인 서면 공소장을 작성하여 재판 판사에게 보내는 기소(information)를 하거나, 중죄(felony)의 경우 치안판사가 서면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소대배심 (grand jury)에 보내는 정식기소(indictment)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대배심 절차는 일방적이라는 이유로 비판받기도 한다. 즉 검사는 증거를 제출하는데 비하여 변호인은 불가능하며, 공판과 달리 감정에 호소하기도 한다.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무지나 하위 문화적 편견들은 형사공판에 비해 훨씬 더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한 사건들을 기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계속에 따른 시간과 금전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의미가 크다.

미국의 검사(prosecutor)는 일반적으로 수사권이 없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증한다. 경찰이 자치경찰이듯이 검찰도 자치검찰이다. 즉, 검사장의 경우 카운티 단위로 4년마다 주민들의 선거로 뽑힌다. 각 카운티의 검사장은 검사보(assistant or deputy)를 둔다. 각 카운티의 검사들은 각자 할당된 관할 경찰서가 있어 담당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기소를 담당한다. 연방형사절차법 및 연방형사절차규칙에 의하면, 압수·수색·체포영장이나 감청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를 연방 법집행요원(federal law enforcement offcer)라고 정하고, 검사는 ‘정부의 변호사(attorney for the government)로 표현하기도 한다.

Fed. R. Crim. P. §1. B. (1) ("Attorney for the government" means:...(D) andy other attorney authorized by law to conduct proceedings under these rules as a prosecutor.")

경찰관이 수사를 마치면 전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사건기록 사본을 검사에게 제공하고, 살인, 강간, 강도 등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경찰관이 검사를 직접 만나 사건의 모든 측면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상의하는 경우도 많다. 검사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달리 불리기도 한다. 영연방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Virginia주나 Massachusetts주의 경우에는 영연방 변호사 (commonwealth attorney)라고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district attorney, state attorney, city attorney, county attorney 등으로 불린다. 검사의 직무는 혼자서 처리하기에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지역에 따라 연방검사보 (assistant U.S. attorneys), 주검사보 (assistant state attorneys), 지방검사보 (assistant district attorneys) 등으로 명명된다.

검사들은 사건에 대한 생생한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가끔 사건이 발생한 동일시간에 범죄현장에 방문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배심원 (jury)들에게 보다 현실성 있게 설명할 수 있고, 경찰관들에게 기소에 필요한 증거수집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한국과 같은 권력기관의 이미지가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들에 비해서 월급도 적고 업무량은 많아서 특별히 검사장으로 선출되거나 지역 정치인이 될 꿈이 있는 자가 아니면 별로 선호도가 없는 편이다.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검사장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인원도 많은 경찰관들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사건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협조가 없이는 재판에서의 승소도 어렵다. 만약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는데 오류를 범하거나 압수수색을 잘못할 경우, 이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검사는 자기 자신의 실수가 없어도 패소하게 된다.  가끔씩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두고 경찰은 검사의 불기소를 비난하거나 검사는 경찰의 증거수집의 미비점을 비판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찰과 검사는 형사사법의 중요한 파트너이므로 수사초기부터 상호 연락하고 자문을 구하고 검토를 받는 협력적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최성규, “총과 도넛, 존경과 혐오의 공권력 미국경찰을 말하다” p 131~141. 2021.

라. 기소인부 (arraignment)

정식기소 또는 기소가 된 이후, 피고인은 기소사실에 대해 유무죄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데 이를 기소인부(arraignment)라고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말을 제외하고 체포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소인부 절차를 받게 된다. 피의자가 만약 보석(bail)을 통해 석방되었다면 몇 주가 걸리기도 한다. 기소인부 절차에서 변호인 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며, 원한다면 법원은 변호사를 지정해 준다.

피고인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통해 유죄인정 (guilty plea)하거나 조건부 유죄인정 (conditional plea of guilty), 혹은 유무죄 불항쟁 (nolo contendere), 무죄 (not guilty)중 하나를 주장할 수 있다. 판사는 보석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 피의자(suspect)는 기소인부 (arraignment) 절차 이후에는 피고인 (defendant)으로 신분이 변경되며 이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된다.

마. 공판과 배심원재판

한국은 검찰중심의 형사절차 관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수사기관에 집중되고 막상 공판이 개시되면 서류제출 중심으로 다소 지루하게 진행되고 따라서 언론의 취재도 별로 없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공판은 검사와 피고인 간의 법적 공방도 치열하고 언론도 재판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은 TV로 재판과정을 생중계하는 경우까지 있다. 검사장은 주민들의 선거로 뽑히다 보니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선거구민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고자 언론에 잦은 노출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

공판이 열리면 연방수정헌법 제6조의 배심원재판(trial by jury)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의하여, 중죄 또는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의 경우 배심원 재판을 받게 된다. 배심원 재판은 배심원들에 의해 유죄 여부가 결정되나, 형량은 판사가 결정한다.

대배심 (grand jury)은 일반 시민들 중에 선발되어 법원의 업무를 보게되는 그룹이다. 그들은 증거를 조사하고 증언을 청취한 후에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대배심 절차는 비공개이며 중죄(felony)재판에서 검사가 수집한 증거만으로 공판전에 청문 (hearing)을 하며 이 때 피의자측 변호인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증인에 대한 교차질문을 할 수도 없다. 현실적으로 참석 자체가 불허되기도 하는 일방적인 절차이다. 대배심 절차에서 검사는 DNA 검사나 지문검사 결과와 같은 물리적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도 한다. 증거와 증언을 모두 들은 후 대배심은 기소할지(indict) 여부를 투표한다.

대배심에서 정식기소(true bill이라고도 함)라고 결정하는 것은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불기소 답신(no bill이라고도 함)이라고 투표하는 것은 검사의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금번 사건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대배심은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기소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경찰관들은 대배심 절차를 그들의 입장에서 성공이 확실한 것(slam dunk)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은 불편부당한 배심원(jury) 그룹에 의해 심리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 배심원단은 일반적으로 12명이며 지역의 시민들 중에 무작위로 선발된다. 일반적으로 선거명부나 자동차 등록자 명부에 의해 선발된다. 배심원으로 선발되면 질병, 업무관계, 재정적 곤궁 등 불참해야 할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참석해야 한다. 경찰이나 다른 형사사법업무 종사자, 범죄자는 배심원으로 선발되지 않는다.

배심원 재판이 열리게 되면 사전에 예비심문 (voir dire) 절차를 통해 배심원이 선발되는데, 이때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으로서의 적합성을 체크하기 위해 질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때 편파적이거나 사건 심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제된다. 증거와 증언을 들은 후에 배심원들은 숙의절차(deliberations)라고 불리는 비공개 회동을 통해 평결 (verdict)를 결정하고 판사에게 제출한다.

3. 교정단계

가. 개 요

George F. Cole, ‘Criminal Justice in America’ 2018. p.347~349 요약발췌

2008년 Pew Center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성인 100명중의 1명 이상이 교도소(prison)에 감금되어 있거나 (1,596,127명), 구치소(jail)에 구류 중 (723,000명)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전 세계에서 최고 많으며 중국의 경우 2008년 수용자수가 150만명으로 비슷하나 중국의 인구가 4배 많음을 감안하면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인접국인 캐나다와 비교해서는 인구가 10배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는 35배나 많다. 90년대 이후 미국의 범죄율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수용인원은 4배로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220만명이 교도소(prison)이나 구치소(jail)에 수용되어 있다.

Correctional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1990–-2014

D. Kaeble et al., "Correctional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2014,”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ulletin, December 2015, NCJ249513,

이러한 교정시설 수용자 증가는 마약사범을 비롯한 비폭력적인 피고인들에게 장기형을 선고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몇몇의 주는 상습 마약투약자에게 수십 년의 형을 선고한다. 이와 같은 수용자의 증가는 매년 10%의 예산이 증가하는 등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교육·복지·의료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 정부들은 마약사범 또는 살인범이 아닌 경우와 같이 비폭력적인 피고인에 대해서 장기간의 수용을 지양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대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의 결과 수용시설 이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일반인들은 ‘교정(correction)'이라 하면 교도소를 연상하지만, 대상자의 약 70%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지 않고 보호관찰(probation)이나 가석방(parole)을 통해 사회에 나와 있고 지속적으로 비율이 늘고 있다. 교정(correction)이란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교도소와 구치소 이외에도 보호관찰, 사회복귀시설(halfway houses),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가석방 감시, 상담, 지역사회 봉사 등이 포함된다.

나. 교정기관

미국의 교정시설 운영의 주체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우선 연방 법무부 산하의 연방교정국(FBP, Federal Bureau of Prisons)을 통해 교도소를 관리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연방법원 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를 통해서 보호관찰과 가석방을 감독하는 것이다.

연방교정국 FBP는 38,000명 이상의 직원들을 통해 전국에 소재한 연방교도소에 있는 19만 명 이상의 수용자를 관리한다. 교정시설은 보안성에 따라 level 1(시설보안이 약한 camp 타입 시설)부터 level 5('supermax'로 불리는 최고보안교도소 등)까지로 나눠진다.

교정시설에는 prison과 jail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조차도 이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중죄 (felony)를 범한 사람은 통상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연방이나 주정부 산하의 교도소 (prison)에 수감된다. 경죄 (misdemeanor)를 범하고 12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카운티 교도소 (county jail)에 수감된다. 또한 jail에는 공판을 대기하는 자들도 수용되고 부랑자(derelicts), 약물남용자, 성매매사범, 정신질환자 등도 수용된다. 교도소가 아주 과밀하여 일시적으로 이감을 위해 대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죄와 경죄 두 가지 타입의 수형자들은 분리 수용한다. 분리된 연방 교도소도 존재하는데 마약, 반역죄, 테러 등 연방법 위반사범을 수용하고 이 경우는 jail이 아닌 prison에 수감한다.

연방교정국 FBP에서는 미국 전역에 12개의 Jail을 운영하며 10,000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미국 전국에는 3,376개의 구치소(jail)가 존재하고 이 중 2,700개는 county단위에서 운영된다. 약 600개 정도의 jail은 자치단체 관할(municipal jurisdiction)에서 운영한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적으로 13,500여개의 경찰 보호시설(police lock up)에서도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동안 유치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주정부나 지방자치정부와 계약을 맺은 37개의 민간 구치소(jail)에서 약 15,000명의 공판전 피의자를 수용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미국 전국적으로 일일 평균 732,000명이 구치소(jail)에 수용되어 있고 연인원으로는 연간 1,300만명이 jail에 입감된다.

보안관(sheriff)은 county나 city의 구치소(jail)을 운영한다. 주 정부는 주교도소 (state prison)를 운영한다. 연방교정국 (Federal Bureau of Prisons, FBP)은 연방시설들을 관리한다. 가끔 시골지역에서는 몇몇의 마을이나 county가 합동으로 지역교도소 (regional jail)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때 보안관(sheriff)나 경찰관서장 (police chief) 들은 지역교정위원회 (regional jail committee)의 위원이 된다. 이 위원회에서 교도소를 일상적으로 관리할 교도소 행정관을 임명하고 감독한다. 일반적으로 주법 위반자들은 그 주에 설치된 교정시설에, 연방법 위반자들은 미국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연방 교정시설에 입감된다. 다만, 연방교정국 FBP는 가족들의 접견교통을 위해서 주거지로부터 500마일이내의 시설에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 교정 관련 최근의 경향

1970년대 중반 이후 범죄와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중한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데 따라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가 대두되고 지나친 예산의 부담 문제와 연결되었다. 교정 관련 비용은 교육, 교통, 공공지원 예산의 증가율을 압도하며 오직 의료보험(medicaid) 비용만이 교정예산의 증가율보다 높다. 몇몇 주들은 전체 주 예산의 10% 이상을 교정 예산에 할당하고 있으며, 교정예산 중 90%는 교도소(prison)운영 예산이다. 2012년 기준으로 교도소 수용자 1인당 평균 소요비용은 연간 $31,000에 달하며, 캘리포니아와 같이 교도관의 임금이 비싸고 죄수가 많은 경우는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 이에 비하여 1인당 연간소요비용이 보호관찰자는 $1,250, 가석방자는 $2,750에 불과하다. 이러한 재정 문제는 최근 보호관찰과 가석방의 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교정대상자의 약60%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이 행해진다. 그러나 도시 기준으로 한명의 보호관찰관이 2백 명에서 3백 명의 대상자를 보호관찰 하는 경우도 많아서 감독의 질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특정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이고 구조적인 관찰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2014년 기준으로 856,900명의 가석방자가 사회에 나와 있으며, 이는 1980년과 대비하여 3배 증가한 수치이다. 2014년 기준 무려 164,000명의 가석방자들이 조건 위반으로 다시 수용되었으며 많은 주에서 이러한 재범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제5장. 미국 형사사법절차 운영의 실제

형사절차는 법률이나 판례를 기반으로 하되 현실에서의 운영은 경직된 제도가 모두 규율하지 못하는 세부적인 측면이 있고, 또한 각 법률과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 즉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원칙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장에서는 학술논문이나 교과서의 시각보다는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기록한 저술이나 필자가 연수과정에서 만났던 미국의 경찰관들과의 대화, 또는 미디어, 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조금 더 현실적인 형사절차의 운영을 살펴보았다.

1. 경찰 수사관의 모습

미국 내에서 인구 250,000명 이상을 관할하는 경찰기관은 모두 수사부서 또는 수사관이 있고, 그 이하의 작은 경찰기관의 경우에도 90% 이상에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또는 형사라고 불리는 경찰관이 있다. 형사(detective)는 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조사관이다. 그들은 면담과 신문을 하고, 기록과 서류를 검사하며, 용의자의 활동을 감시하고, 검거작전에 참여하기도 하며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는 작업을 한다. 수사관은 전체 경찰인력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관은 일반적으로 순찰인력(patrol officer)에 비하여 더 높은 급료를 받고, 근무시간은 보다 유동적이며 상급자로부터의 직무상 감독이 적어서 많은 경찰관이 선호하는 보직이다.

한국의 경찰관이 신분증을 휴대하듯이 미국의 수사관들은 경찰마크가 새겨진 배지를 휴대하거나 차게 되는데, 일반 정복 순찰요원들이 가슴부위에 은색 배지를 착용하는데 비하여, 수사요원들은 정복부서 관리자들과 동일하게 금색 배지를 허리띠에 착용한다.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Secret Service 와 같은 연방 법집행기관의 special agent의 업무는 지역 경찰관서의 detective의 업무와 유사하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연방법집행 기관의 경우 마약거래나 테러방지 등을 위해 수사의 개시가 보다 능동적(proactive)인데 비하여 지역 경찰관서의 경우 이미 발생한 범죄 신고에 대응하는 방식의 전형적이고 수동적 (reactive) 수사이다.

형사(Detectives)가 되는 방법은 경찰기관마다 다르다. 어떤 기관에서는 승진(promotion)의 개념으로 또 다른 기관에서는 보직이동 (assignment) 으로 인식하지만 보통 5년 이상의 경찰경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소규모 경찰기관에서는 정복부서와 수사부서를 일정기간마다 순환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의 이미지는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트렌치 코트를 입은 형사 콜롬보나 셜록 홈즈와 같은 탐정의 소탈한 모습에서 요즈음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 입은 단정한 수사관의 모습으로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의 형사들도 자신의 돈으로 권총, 탄환, 수갑, 손전등, 승차권 등을 구입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지원체계가 미비하였다고 하나, 요즈음에는 이러한 모든 장비들이 지급될 뿐 아니라 관용차를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후생 복지가 좋아졌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정복 순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형사나 상급자가 도착하기 전까지 6하 원칙에 따라 적절한 정보를 수집한 후 형사가 도착하면 이를 인계한다. 사건의 배당은 일반적으로 순환식이지만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특정한 형사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관계를 수집하는 것은 형사의 의무이다. 형사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세부사실을 법정에 제출하는 데 그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직감이나 통찰은 정보의 수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 순찰요원을 포함한 정복 경찰관은 수사경찰에 대해 질투심을 느끼거나 수사관들이 하는 일에 비해 영예를 많이 누린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수사경찰은 정복경찰에 대해 우월감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형사들은 정복경찰관처럼 8시간 교대가 아니고 24시간 긴장해야 하는 업무체계와 언론과의 관계 등에서 업무의 난이도가 정복경찰보다 어렵다고 느끼기도 한다.

형사들도 현장근무과정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비록 수사관들은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더라도 동료경찰관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다.

2. 수사부서의 구성 및 업무

1인이 수사를 전담하는 소규모 경찰기관부터 자체 연구소를 보유하는 대규모 경찰기관까지 법집행기관의 규모나 소재지에 따라 수사부서의 구성은 매우 다르다. 다만, 일반적인 대도시의 경찰기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부서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가. 악덕범죄 수사팀 (Vice Detectives)

Vice detectives는 주로 매춘, 도박, 술, 음란물 등의 수사와 예방을 담당한다. 마약도 죄종별로는 이 범주에 함께 들어가기는 하지만 마약류의 사용과 판매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찰기관에서는 치안수요에 따라 마약수사팀을 별도로 두고 있다.

Vice detectives 부서에서는 용의자들과 전과자들의 사진과 사건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에 있는 주류판매와 같은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허가가 유효한지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악덕범죄 수사팀은 일과시간외에도 근무하거나 가혹한 환경 하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 위장잠입 (undercover) 한 상태로 도박장, 술집, 나이트클럽, 길거리 등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이 분야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원의 제보가 결정적이며 이를 위해서 평상시 거리의 보통사람들과 친분과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vice detectives는 보다 중한 범죄를 제보하는 대가로 정보원의 사소한 범죄를 불기소하는 방식으로 범죄자와 거래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범죄자와의 거래에 대한 거부 또는 수용여부에 관해 검사(prosecutors)와 상의해야 한다. 검사는 초범 또는 두 번째 범죄자의 경우에 경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불기소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복적인 범죄자의 경우는 기소하여 법정에 세우는 경향이 있다.

형사가 제보자를 활용해서 사건을 할 때는 일반인의 인식이나 대중매체에서의 모습과 달리 엄격한 규칙과 절차적 제한을 받는다. 먼저 제보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찰에 협력하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 하고 형사가 여기에 서명을 한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보자의 활동은 상급자는 물론 조력을 담당하는 제3의 경찰관으로부터 면밀히 모니터링 된다. 때로는 남성 경찰관이 여성 제보자를 감독하거나 여성 경찰관이 남성 제보자를 감독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력 경찰관은 목격자로서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경찰관과 제보자간의 부적절한 상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비노출 제보자(Confidential Informants, C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마약수사의 경우 미리 표시한 현찰이나 지폐번호를 기록한 현찰을 활용하여, 각각 세 번에 걸쳐 마약거래자로 부터 마약을 사게 한다. 세 번의 마약구매가 끝난 후 형사는 배달된 마약을 밀봉하여 거래시간과 장소를 기재하고 향후 법정 증거로 제출한다. 이러한 구매절차는 향후 마약판매자를 체포할 때 영장 신청을 위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될 수 있다. 만약 제보자의 구매가 영장발부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면, 표식이 된 현찰은 그 거래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마약판매자는 자신이 체포된 이유로 제보자를 알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형사들은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협력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그들은 항상 신변에 공포를 느끼지만 경찰이나 검찰의 도움으로 석방되었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계속하게 된다. 또 다른 경우는 경찰이 악당을 체포하는 것을 제보함으로써 협력하는 일반 시민이다. 그들의 동기는 선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곤란에 처하거나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경찰관이 되고 싶었지만 여러 이유로 실패했던 자가 경찰과 함께 법집행 업무를 하는데서 흥분과 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의 대가로는 처벌의 면제부터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기도 한다.

나. 길거리 범죄와 갱단 수사부서 (Street Crimes and Gangs)

갱단의 조직원들은 특정지역에 몰려다니며 그 지역을 자신들이 소유하는 ‘배타적 영역(turfs)’이라고 부른다. 어떤 경우에는 나라 밖에까지도 자신들의 영역을 주장하기도 하고, 감옥이나 유치장처럼 작은 구역 내에서도 갱단들은 휴게실이나 TV룸, 식당 등에 자신의 영역을 주장한다. 경쟁 조직은 타조직의 영역에 들어와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럴 경우 자신들을 무시하는 신호로 인식한다. 수감된 조직범죄단의 수괴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조직을 계속 운영하기도 한다.

조직범죄단은 신규 조직원을 받아들일 때에 가입절차로서 라이벌 조직원을 찌르거나 사격하도록 하여 피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입절차를 ‘피의 가입(blood in)’이라 부르고 거꾸로 조직을 탈퇴할 때에도 유사하게 ‘피의 탈퇴(blood out)'이라고 부른다.  조직을 쉽게 그만둘 수 없게 하기 위해, 자신들의 불법을 많이 알고 있는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밀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를 살해하는 것이다. 조직범죄단은 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식을 하는데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 바지를 장딴지까지 접어서 입거나 모자를 한쪽으로 비스듬히 쓰거나 항상 한쪽 손만 바지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한다. 수사관은 조직범죄단의 다양한 문화, 표식, 수신호, 속어 등을 익혀야 하고, 또한 조직원들이 법집행기관 종사자를 살해하는 것을 명예로 여기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한다.

형사들은 조직에 위장 잠입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피의 가입(blood in)'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경찰관들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용인되지 않고, 이를 거부했을 때 조직범죄단에게 신분이 노출되어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위장수사 경찰관(undercover officers)은 대부분 형사 분야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다. 물론 경찰국 어느 파트근무자라도 가능하지만 undercover로서 효과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습관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 경찰관들은 총기를 휴대하기 때문에 팔을 바깥으로 벌리고 걷는 습관이 있다. 경찰관들은 레스토랑 등에서 벽을 기대고 앉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출입문을 관찰하고 범죄자가 뒤에서 은밀히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은 경찰혁대인 Sam Browne Belt에 항상 무거운 장비를 차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허리 벨트나 멜빵을 위로 잡아당기는 습관이 있다. 경찰관들은 의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사람과 마주할 때 방어적인 자세로 한발은 약간 앞으로 하고 총기를 사용하는 손 쪽의 발은 뒤쪽으로 하기도 한다. 경찰관은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직접 처다 보며 의상도 청바지에 반짝이는 구두와 같이 경찰관의 티가 나도록 입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험 많은 경찰관은 질문을 많이 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며 주위환경을 과도하게 관찰한다. 운전할 때는 방어적으로 하고 안전벨트는 반드시 매며, 핸들은 항상 양손으로 10시와 2시 방향을 잡는다. 이러한 모든 특징들은 특히 정복 경찰관들의 특성이지만 신분을 속여야 하는 undercover 경찰관들에게는 장애 요인이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경찰관의 징표들을 관찰하며 신입 조직원들에게 경찰관인지를 질문하고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도록 시킨다.

DEA 교육과정이나 경찰수사학교에서는 효과적으로 거짓말 하는 방법을 훈련한다. 위장수사 경찰관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이루어질 때 신분이 드러날 위기에 처한다. 운이 좋으면 범죄가 실행되기 직전에 지원 경찰관이 개입하여 범죄를 중단시킴으로써 신분이 탄로 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때로는 신분을 위장하고 잠입하여 2~3년간 활동하는 ‘deep undercover'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경찰관 근무 중 가장 어려운 임무라고 한다. 이러한 deep undercover역할은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범죄자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 적응되고 범죄자들과 우정을 나누게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경찰국은 이러한 측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무를 교체해 주어야 한다. undercover의 감독자는 그들의 행동과 마음상태를 관찰하여 범죄조직의 매너리즘에 적응하는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임무를 중지시켜야 한다. undercover는 그들이 관찰했던 범죄자의 체포과정에 참여하고 압수수색에 동참한다. 이때 복면을 착용하여 신분을 비노출함은 물론이다. undercover는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요구되고 참여한다. 이 경우에 어떤 판사는 일반인의 방청을 금지하기도 하고, 어떤 판사는 위장수사 경찰관에게 복면 착용을 허용한다.

다. 하이테크 범죄 수사부서

하이테크 범죄 수사부서는 최근에 강조되고 있으며 컴퓨터나 노트북, 온라인상 명의도용이나 디지털 저장장치, 디지털 아동 포르노그라피, 피싱(phishing)  등을 다룬다. 예를 들어, 피싱(phishing) 범죄자들은 흔히 정상적인 기관의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이메일 수신자를 속이고 이메일 양식에 작성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값비싼 물건을 사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는 매우 크며 피해자들은 신용회복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이 특수한 분야에 근무하는 형사들은 ‘컴퓨터수사 전문가 국제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uter Investigation Specialists,  IACIS)나 국립화이트칼라 범죄센터 (National White Collar Crime Center) 같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에서 압수수색 관련 법령을 컴퓨터 범죄에 적용하는 방법 등과 함께 여러 가지 첨단기술 관련 수사기법을 교육받는다. 참고로 Oregon에 있는 The Central Point, High-tech Crimes Unit은 온라인 수사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부서이다.

컴퓨터 세대는 성범죄자들이 웹사이트와 채팅을 통해서 피해자에 접근하기가 매우 쉬워졌다. 과거 성범죄자들이 공원이나 쇼핑몰 등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던 시대에 비해 최근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전국에 있는 경찰기관들의 이 분야 형사들은 미성년자를 유혹하는 범죄자를 뒤쫓고 있다. 경찰관들이 미성년 소녀인 것처럼 가장하여 온라인상에서 성범죄자들을 추적한다. 수사관은 ‘저는 나이 많은 아저씨가 좋아요’와 같은 채팅 방을 개설하고 남자들과 온라인상 많은 시간을 채팅을 한다. 수사관들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속어 (예 : LOL, laughing out loud, a/s/l, age/sex/location)를 사용하는 등 또래 소녀들이 채팅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성범죄자가 자주 다니는 사이트를 서핑하는 방식도 교육받는다. 수사관들은 온라인상의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향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자들은 의외로 체포 시에 소극적이며 좀처럼 경찰에 저항하거나 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몇몇의 경우에는 대담하게도 부모가 없는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기도 한다. 최근 이러한 종류의 범죄에 대한 경찰과 언론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성범죄자들은 undercover 경찰관이나 언론인이 주변에 있는지, 카메라나 비노출 차량이 있는지 등을 오히려 역감시하기도 한다. 성범죄자들은 검거되면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형기를 마치고도 지역 경찰관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받으며 학교나 공원 등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라. 강간과 성폭행 수사부서 (Rape and Sexual Assault)

강간과 성폭행 범죄수사에 배정된 경찰관은 강간, 근친상간,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행 범죄에 대한 수사기법을 훈련받는다. 그들은 가족들의 학대에 따른 증상이나 표시를 민감하게 식별해 낼 수 있도록 교육받으며 평소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보호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수사관과 피해자 후견인(advocate, 일반적으로 여성, 여경 또는 여수사관)은 함께 협력하여 피해자를 전문병원에 인계하여 치료하고 검사 및 증거를 수집한다. 의사는 미리 포장된 증거회복키트 (Physical Evidence Recovery Kit, PERK)를 이용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이 검사에 경찰관이 입회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이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성범죄자를 모니터할 의무를 갖는다. 위험도가 큰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가석방, 법원의 조건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 부서에서 임시조직(task force)을 구성하기도 한다.

마. 마약수사팀 (Narcotics)

많은 경찰기관들은 마약과 관련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별도의 부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부서는 마약거래와 관련된 조직범죄나 갱단의 범죄를 함께 담당하는 task force를 두기도 한다. 많은 경찰 관리자들은 마약범죄에 대해 엄격하고도 선제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공공정책 수립자는 마약사범에 대한 경찰의 엄격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치료프로그램의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범죄자들은 마약팀 수사관을 흔히 'narc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경찰서에서 가장 위험한 부서로 알려져 있다. 과거부터 항상 존재해 왔고 현재까지도 계속 증가하는 이런 종류의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기 위해 마약팀 수사관은 비일상적인 시간에 때로는 가혹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 마약팀 수사관은 마약을 인지하는 법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요령, 무기사용법 및 자기방어 기술 등을 훈련받는다.

많은 경우에 위장수사 경찰관(undercover) 임무를 받게 되는데, 범죄자들의 매너, 은어, 문화 등을 익히고 범죄자처럼 걷고 말하도록 훈련받는다. 마약수사관은 마약을 복용하도록 허용되지도 않았고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경찰관이 마약을 하게 되면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고 위급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장수사에 배치된 마약 수사관들은 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누추한 옷을 입고 아주 낡은 차를 몰기도 하며 가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님으로써 범죄자로부터 신분노출되지 않고 부여된 역할을 하게 된다.

마약범죄는 광역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의 과업조직(task force)도 자치경찰국 (police department), 보안관실(sheriff's office), FBI, ATAF, 주방위군 (National Guard), 해안경비대 (the U.S. Coast Guard), 국경순찰대 (the Boarder Patrol), DEA 등의 기관에서 인원이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task force에는 지방정부의  별도부담 없이 인력이 지원되며, 연방정부의 값비싼 장비들이 지원된다. 이러한 엘리트 팀에 소속된 요원들은 참가하는 기관 관할에 따라 선서(sworn officer)하게 되며, 따라서 필요하면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관할 범위에 따라 광범위한 체포권한을 갖는다.

바. 살인수사팀 (Homicide unit)

살인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는 ‘인간의 사체’라는 독특한 증거물을 대한다. 사체는 무수히 많은 작은 증거물들이 놓여 있는 거대한 환경이다. 사체에 있는 단서는 작은 의류섬유, 모발, 또는 더욱 작은 DNA일 수도 있다. 때로는 피해자 피부에 문신된 살인범의 이름이나 범인의 신분증이 있는 지갑과 같이 커다란 경우도 있다. 살인수사팀의 형사는 수많은 현장 유류물 중에 증거물로 취득할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되 향후에 혹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주 작은 단서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살인수사팀 형사는 지극히 예민하게 관찰해야 하며 최고의 신문자여야 한다.

훌륭한 살인수사팀 형사는 경찰의 카멜레온과도 같다. 그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의 춤과 대화방식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고급 와인을 홀짝일 때의 옷매무새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때로는 훌륭한 연기자이자 거짓말쟁이 일 때도 있는데,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가 직감(gut feeling) 일뿐일 경우 냉혈 살인자에게 그를 사형대로 보낼 수 있는 증거를 가진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살인수사팀 형사는 범죄현장 수사기법, 증거의 수집, 혈흔과 비산된 증거물, 범죄현장 사진술, 탄도학, 신문기법 등에 대한 밀도 있는 훈련을 받게 된다. 그들은 부검에 참여하고, 살인범죄 발생을 친족에 통지하며, 장례식에 참석해서 혹시 그 자리에 있을 살인범을 찾기도 한다. 살인수사 형사는 인생을 보는 관점에서 보통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죽은 자의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아. 내부비리 수사팀 (Internal Affairs)

많은 수사관은 자신의 업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랜 기간 근무하다보면 결국 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경험 많은 경찰관조차도 움츠리게 만드는 한 가지 분야가 내부비리 수사이다. 내부비리수사팀 (Internal Affairs Division, IAD)으로 발령받는 것은 형사들 사이에서 종종 ‘죽음의 키스(kiss of death)' 라고 불린다. 동료 경찰관을 수사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배신행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경찰관들끼리의 침묵의 코드(code of silence)는 갱단의 조직원들 보다 더 강력하게 매우 강고하다. 또한 경찰은 보복하는 집단일 수도 있다. 만일 누군가 경찰을 해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면 오래지 않아 속도위반 티켓을 끊기게 되거나 차가 압류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는 경찰관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매우 강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나쁜 경찰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수사하는 수사관이 내부비리수사팀 (Internal Affairs Division, IAD)이다. 이 분야의 수사관은 경찰에 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 대한 백그라운드 조사, 경찰관의 총기사용, 경찰관의 불법이나 부패사건 등을 다루도록 훈련받는다. IAD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경험 많은 경찰기관장들은 수사관들을 교대로 IAD에 근무하게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수사관들은 옆의 동료가 IAU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형사간의 긴밀한 협업이나 공감대가 깨어지고 직장동료와 취미동료가 구분되기도 하는 부작용이 있다.

IAD는 경찰관들에 대한 비밀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악명 높은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그 파일들은 경찰관이 누구와 동침을 했는지 등과 같은 상세내용이 아니고, 경찰관의 일탈행위에 대한 객관적 정보만을 보관한다고 한다. 물론 동침대상자가 경찰관이라면 관련 사진과 함께 IAU의 비밀파일에 담길 수도 있다.

IAD의 조사과정은 일반 형사절차와 유사하다. Miranda 경고를 읽어 주고 경찰국의 고충처리과정이나 노조규칙과 관련된 권리를 고지한다. 조사에 따른 결과는 단순 경고부터 업무정지, 해고까지 다양하고, 범죄로 밝혀질 경우 체포하여 자체 수사하거나 범죄의 성격에 따라 주경찰, FBI, DEA 등에 인계하기도 한다.

IAU수사관들은 형사나 순찰경찰관들의 사건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때로는 경찰관의 스트레스를 체크하기도 한다. 경찰관의 PTSD의 사전 징조를 경찰국 심리상담자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동료경찰관이 위규나 위법을 저지르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 일은 항상 존재하고 그러한 불량동료들을 법정에 세우는 일은 IAD 수사관들의 업무이다.

3. 범죄현장에서의 수사

범죄수사에서 첨단기술이 지금처럼 중요해 지기 전 과거에는 범죄현장에 출입하는 수사관들은 모두 선서한 경찰관(sworn officer)이었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범죄현장의 증거물을 채취하고 검사하는 민간전문가를 많이 채용하고 현장에 투입한다. 경찰관과 범죄현장 수사관을 구분하여 채용하고 별도의 교육을 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체포의 권한이 있는 선서 경찰관의 봉급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범죄현장 수사관의 업무범위는 넓다. 이 분야 근무자들은 범죄현장 사진촬영기법, 지문채취, 컴퓨터기술, 혈흔검사, 무기 및 탄도학, 툴 마크 검사 등에 관한 훈련을 받는다. 형사 특히 살인사건 수사팀 형사들은 이러한 종류의 교육을 모두 받는다. 미국 경찰은 오랜 기간 동안 범죄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문, 혈흔, 정액, 모발, 총기분석 등 과학적 방식을 활용해 왔다

범죄현장 수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현장(crime scene)과 범죄장소(the scene of crime)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범죄장소(the scene of crime)는 범죄가 일어난 장소를 말하며, 범죄현장 (crime scene)은 그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된 지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강도가 상점에 침입하여 돈을 강취하고 차를 이용하여 도주해서 몇 시간 후 숲에 권총을 버린 사례에서, the scene of crime은 상점이지만, 권총이 발견된 장소는 crime scene에 해당한다. 물론 상점도 crime scene에 해당한다.

범죄현장 (crime scene)에서 살인범죄의 도구는 다양하고 특히 충동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창의적인 살인도구가 이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살인범죄 수사관은 범죄현장에서 모든 가능한 물건들을 증거물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망치, 야구방망이, 독약, 전기충격, 칼, 포크, 바늘, 약, 파충류, 차량, 기차, 항공기, 물, 베개, 철사, 도끼, 손도끼, 타정총, 드라이버, 심지어 맨손으로도 사람을 살해하기도 한다.

범죄현장의 사이렌 조명과 소리에 따라 사람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긴장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은 시야를 좁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은 모든 증거물을 보전하도록 교육받는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찰관은 범죄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원경찰관의 도착을 기다리지만 긴급한 환자나 상해가 있다면 응급조치를 위하여 그 전이라도 들어가야 한다. 최초 출입 경찰관은 범죄현장을 통제하고 필수인력, 즉 사건담당 형사, 의료검사요원, 증거채취 전문가 등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관서장(chief)이나 보안관(sheriff), 시장(mayor)과 같은 사람들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범죄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필수 인력이 아니다. 특히 선거철이거나 기자들이 모여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은 주로 정복 경찰관이다. 살인사건이나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911 신고가 되면 지령실(dispatcher)에서는 보통 순번에 따라 정복 순찰경찰관을 현장에 보낸다.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한명 또는 여러 명을 동시에 배치하기도 한다. 이때 출동한 경찰관은 우선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하며 현장보전을 한다. 또한 응급인력, 의료검사진, 범죄현장 수사관, 당직 또는 연락되는 형사에게 연락한다.

일반적으로 정복 순찰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출동하는 차량에 비치하고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수색동의서 양식

- 범죄현장 차단용 테이프

- 개인 방어 장비

- 응급의료 키트

- 플래쉬 전등

- 조명탄 (flares)

- 노트북 또는 노트패드

- 비디오 촬영장비

- 카메라

- 비닐봉지

- 가위, 칼, 줄자

- 원뿔형 도로표지 (traffic cones)

- 손세정제

- 휴대폰 등

이어서 범죄현장 수사관 (Crime Scene Investigator)이나 형사가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을 장악하고 정복경찰관에게 출입통제, 민간인 및 언론출입사항, 안전유지 등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더 이상의 협조가 필요 없으면 정복경찰관을 복귀시킨다.

다음 표는 수사관 또는 형사의 임무 또는 책임을 정리한 것이다

범죄현장 수사관의 임무	행동수칙
전화에 대응	일시장소 기록, 현존하는 모든 사람 성명을 기록
경계선의 설정 (establish the perimeter)	범죄현장의 안전확보 및 응급조치 완수. 출입통제 및 형사의 승인에 따른 출입조치
범죄현장 조사	수색의 종류를 결정하고 필요시 지원요청
생존여부 확인 및 살인방법과 관련한 증거확보를 위해 신체 점검	맥박, 동공, 출혈, 상처, 시반 또는 사후경직 등을 체크
의료검사진 대응	도착시간 기록, 의료검사진의 의견 기록, 부검 여부 및 사망증명서 협의
범죄현장 촬영	모든 각도에서 범죄현장 촬영
범죄현장 스케치 (sketch)	각 증거물을 특정하고 범죄현장 측정 및 스케치
모든 현장관범죄장소(the scene of crime)찰 사항을 기록	전등 스위치의 on/off상태, 날씨, 온도설정, 창문개방상태, 출입문 잠금상태, 반려동물, 재떨이 내용물, 냉장고 음식물, 오븐내 음식, 편지, 컴퓨터, answering machine 내용, TV/라디오 on/off 상태, 현금, 신용카드 등
명백한 것을 관찰	흥분상태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항들을 면밀히 관찰
현장에 있어야 할 사항이 없는지 관찰	지갑, 시계, 열쇠, 아이, 반려동물, 무기 등

범죄현장 수사관은 장비 및 도구가 필요하다. 각 수사관은 증거물 채취방식에 있어서 비록 최종 결과는 항상 일정해야 하지만 각자 선호하는 방식들이 있다. 모든 시료(sample)들은 동일한 스타일로 연구소에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사용하는 장비는 표준화 되어야 한다. 아래 표에 적시된 장비 중 일부는 정복경찰관과 중복되며 동일하다. 때로는 수사관이 최초 출동경찰관일 수도 있고 정복경찰관이 증거를 채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서류꾸러미

- 생물학적 위험 방지 백 (biohazard bags)

- 혈액테스트 장비 (blood test supplies)

- 체액 채집 키트 (bodyfluids collection kit)

- 명함

- 카메라, 필름, 플래시, 삼각대 (일부 법원에서는 변조가능성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주물재료 (casting material)

- 휴대폰

- 수색 동의서 양식 (consent-to-search forms)

- 범죄현장 차단용 테이프 (crime scene barricade tape)

- 절단장비 (칼, 가위, 박스커터 등)

- 살균제

- 증거물 보관 박스

- 증거식별자 (evidence identifiers)

- 연장코드 (extension cord)

- 응급 구조 키트 (first aid kit)

- 조명탄 (flares)

- 플래시 전등

- 발사체 잔여물 채취키트 (gunshot residue kit)

- 고광도 전등

- 잠재성 프린트 키트 (latent printer kit)

- 확대경

- 마킹 페인트

- 거리측정 도구 (테이프형, 롤러)

- 거울

- 마약류 검사 키트

- 영구 마커 (permanant marker)

- 개인보호 장구

- 봉인테이프

- 족적 채취 키트

- 스케치 종이

- 줄, 끈

- 형판 (template)

- 온도계

- 타이어흔 키트

- 도구 (드라이버, 플라이어 등)

- 원뿔형 도로표지 (traffic cones)

- 핀셋

- 녹음기

- 자외선

- 캠코더

출입 통제 책임경찰관은 형사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사건현장에 배치된 정복 경찰관은 중요범죄 현장에서 출입을 통제하며 범죄현장 출입기록부(log book)를 작성한다. 출입기록부는 통제된 장소에 대한 출입자의 이름과 출입일시 장소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은 향후 족적의 비교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의료검사요원에 의한 시신의 반출, 형사의 도착과 출발 등을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향후 법정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기자의 담배꽁초, 시장이나 경찰기관장의 껌 등 범죄현장에 유류될 수 있는 작은 물체도 많은 시간 낭비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의 필요성이 매우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살인사건의 현장은 사람들, 특히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의   감정을 자극한다. 흔히 피해자의 가족은 사랑했던 자가 살해된 범죄현장이나 자신 소유의 부동산내에 본인이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가족이나 친구는 범죄현장에 출입할 수 없다.

범죄현장은 효과적이고 꼼꼼하게 수색하여야 한다. 경찰학교나 범죄현장 워크숍에서 교육되는 범죄현장에 대한 수색방법은 다음의 4종류이다.

- 나선형 수색 패턴 (Spiral Search Pattern) : 한명의 경찰관이 수색할 경우 시신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나선형으로 원을 그리며 수색한다.

- 블록 수색 패턴 (Block Search Pattern) : 범죄현장을 섹션으로 구획하여 번호를 부여한다. 이러한 할당된 번호는 경찰관이나 법원이 각각의 증거물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 격자 수색 패턴 (Grid Search Pattern) : 범죄현장을 격자무늬로 구분하고 증거 채취를 위해 개별 격자구획을 각각 수색한다.

- 줄무늬 수색 패턴 (Strip Search Pattern) : 골목이나 복도처럼 좁은 범죄현장은 수색목적으로 줄무늬로 나누고 번호를 붙여 수색한다.

다음은 살인사건 수사의 예를 통해 미국 경찰의 수사현실을 살펴보았다. 살인사건의 수사도 기본적으로는 다른 범죄수사 절차와 유사하다. 사건이 발생하고 신고가 되면 수사관이 현장에 나가고 증거를 수집한다. ‘48시간 법칙’이라고 자주 이야기 되듯이 사건발생 후 살인사건이 48시간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다. 목격자에 대한 인터뷰는 사건발생 직후 아직 기억이 생생할 때 행해져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왜곡되거나 관련자가 경찰에 진술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 수사관 스스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의 열정이 줄어들기도 한다. 수사관의 명예심이 수사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사건 해결율은 경찰의 기록에서 중요하고 향후 승진에 반영되기도 한다. 만약 형사가 범죄해결율과 체포자수가 지나치게 낮다면 다시 제복을 입은 순찰요원으로 전보되어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심야시간대 근무를 맡을 수도 있다.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미제사건 또는 'cold'라고 분류되고 형사는 해결가능성이 높은 더 새로운 사건수사로 중점을 이동시킨다. 어떤 경찰기관들은 미제사건, cold case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별조직을 운영하기도 한다. 여기에 근무하는 형사들은 사건 해결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단일사건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다.

CSI와 같은 TV드라마에서는 살인사건 수사형사가 완벽한 복장과 장비를 갖춘 밝은 면을 보여주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TV에서는 매우 복잡한 사건이 60분 내에, 광고를 빼면 40분 내에 해결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많은 경찰서에서는 범죄현장 전문가(crime scene technician)가 없다. 형사는 실제로는 발과 입으로 수사하며 여기저기 다니며 이사람 저사람에게 묻고 또 묻는 방식으로 수사한다. 물적 증거는 이것을 보충하는 것이다.

수사경찰의 일은 팩트들을 모으고 기록하는 것이고 그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다. 다음 보고서 샘플은 경찰이 살인사건에서 기록하는 방식이다.

4. 형사절차의 운영

형사사법절차의 시작은 수사와 체포 (Investigation and Arrest)이다. 범죄가 발견되면 증거들이 수집되고 후속 수사를 통해서 사건이 재구성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고 사후에 검거되는데 이 경우에 법관에 의해 발행된 체포영장 (arrest warrant)이  법적인 근거가 된다. 대략 체포된 두 명중 한명만 종국적으로 기소(convicted)되고, 다시 그중 4분의 1만이 최종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피의자는 체포와 심문 전에 흔히 미란다 원칙이라고 불리는 Miranda v. Arizona판결에 따른 헌법적 권리를 통지받는다.

(1)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2)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court.” (3) "You have the right to talk to a lawyer for advice before we ask you any questions, and to have him with you during questioning.” (4) "If you cannot afford a lawyer, one will be appointed for you before any questioning if you wish.” (5) "If you decide to answer questions now without a lawyer present, you will still have the right to stop answering at any time. You also have the right to stop answering at any time and may talk with a lawyer before deciding to speak again.” (6) "Do you wish to talk or not?” and (7) "Do you want a lawyer?”

비록 인기 있는 TV쇼에서는 체포당시에 권리고지를 받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questioning)전에만 고지되면 된다. 질문 없이 체포할 때에는 미란다 경고가 필요 없다. 진행되고 있는 범죄를 제압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에 대한 고려를 생각한다면 미란다 원칙 고지 전에 몇 마디 물어보는 것은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찰관들은 체포직후에 피의자에게 권리를 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행동한다.

체포된 피의자는 수갑이 채워지고 무기나 마약, 또는 증거물을 은닉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색 당한다. 이후 경찰서로 인계되거나 카운티 구치소 (county jail) 로 보내지기도 한다. FBI나 U.S. Marshal과 같은 연방법집행기관에 체포되었을 경우에는 인근의 연방법정 (federal courthouse) 내에 있는 Federal Processing Center로 이송된다. 경죄 피의자는 경찰단계 보석(stationhouse bail)을 납부할 경우 석방시키고 치안판사 (magistrate judge)에게 출석을 명하기도 한다.

체포 이후에 피의자는 유치장 (lock-up)이나 보호실 (holding facility)이 있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행정절차로서 피의자 명부에 등재(booking)된다. 경찰관들은 booking 지역으로 출입하기 전에 미리 피의자의 총기탈취에 대비하여 자신의 총기를 권총집에서 빼내어 벽에 고정된 박스에 보관한 후 다시 나올 때가지 열쇠를 주머니에 보관한다. 사진을 찍고 지문을 기록하고, 주소나 생년월일, 신장, 체중 등이 기록된다. 피의사실(charge)이 등재되고, 체포기록이 생성된다. 이 시점에서 피의자는 다시 한번 권리가 고지되고 확인 서류에 서명하게 된다.

이후에는 피의자에 대한 경찰관의 조사(interview)나 신문(interrogation)이 이어진다. 이때 피의자의 진술은 녹음되거나 기록되어 파일로 저장되고 나중에 검사에게 보내진다.  작은 경찰관서의 경우 아직도 수기로 진술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피의자에게 피부 상처나 자상 또는 물린 흔적 등이 있으면 경찰관은 사진을 찍어 두고 검사에게 보내는데 향후 법정에서 강간, 살인 등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된다.

이러한 booking 절차가 끝나면 중한 죄의 피의자는 구치소(jail)나 보호실(detention center)에 유치한다. 이때 피의자는 지갑, 벨트, 현금, 신발끈 등 개인 소지품을 모두 비우고 booking officer로부터 물품제출 영수증을 수령한다. 피의자는 유치장이나 보호실 로고나 글자가 새겨진 유치장 복장을 착용한다.

유치인 보호관 (jail officer)은 피의자의 이름, 주소, 가명, 가장 가까운 친척, 질병, 전과관계 등을 기록한다. 이때 문신, 상처, 흉터 등도 기록한다. 유치장에는 라이벌 갱단이 함께 입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러한 문서작업이 끝나면 지문 채취(fingerprinting) 구역으로 이동하고 채취된 지문은 영구 보존된다. 대형 기관의 경우 전산화된 Live Scan을 이용하여 지문을 전국적인 IAFIS (Integrated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에 직접 전송한다. 작은 경찰기관의 경우 아직도 잉크를 활용하여 지문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관에서 자체에서 보관하고 1부는 FBI에 송부하여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토록 한다. 피의자의 사진 (mug shot)은 두 가지를 찍으며 얼굴사진과 옆모습 사진을 찍게 된다.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와 관련, 미국에서 피의자는 경찰단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변호인을 만나서 상의하기 이전에 신문(interrogation)을 하고 자백(confession)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범행과 관련된 일을 말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록 법에서는 변호인 선임권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변호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피의자들은 최초 출석 (first appearance) 시점에 변호인이 지정되며 공판기일이 도래해서야 법원 지정 변호인을 만나보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5. 체포과정에서의 물리력 사용

체포과정에서 피의자가 저항을 하면 경찰관은 체포불응죄를 적용한다. 법집행요원들은 체포에 대한 저항에 대응하여 물리력 사용의 강도를 함께 증감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도망가거나 숨는 것은 경찰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 저항은 치거나 발로 차거나 하는 것과 같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이다. 경찰이 무고한 자를 체포하는 경우와 같이 불법적인 체포를 할 경우에는 저항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이 경우 판사에게 자신의 저항행위가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체포면탈죄의 경우 피고인이 승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위장경찰관(undercover)의 경우나 신분증 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체포에 저항하거나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체포하는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구두 명령으로 두 손을 뒤로 하도록 하고 수갑을 채우는 경우, 사용하는 물리력은 언어로서 충분하다. 만약 피의자가 대항하거나 체포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그에 비례하는 물리력을 사용한다. 경찰관 본인이나 제3자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느낄 때에는 치명적 물리력 (deadly force)를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비살상용 무기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 충격 수류탄 (Concussion Grenades)

흔히 경찰관들은 ‘섬광탄 (flash bang)’ 이라고 부르는 작은 폭발물이다. SWAT 팀이 가택이나 건물수색을 위해 진입할 때 미리 던져넣기도 하는데 이 무기의 용도는 피의자의 주의를 산란시켜서 경찰관이 안전하게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충격봉 (Shock Stick)

경찰봉(night stick)과 유사하게 생긴 장비로 전자봉(electric bat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소몰이 막대(cattle prod)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 주머니 투석기 (Beanbag Projectile)

12게이지 산탄총에 사용할 수 있는 납탄을 넣은 천주머니로 주로 폭동진압용으로 사용된다.

- ASP 확장봉 (ASP Expandable Baton)

망원경처럼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금속제 봉으로 접으면 권총벨트에 넣거나 형사들은 안주머니에도 들어간다.

- 양손용 폭동진압봉 (Two-handed riot baton)

나무 또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36인치 봉으로 주로 군중이나 폭동 진압용으로 사용한다.

- 전기 경찰재킷 (Electric police jacket)

밀접 접촉하는 폭동 상황에서 경찰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서 재킷을 만지면 전기쇼크가 발생한다.

- 전기충격벨트 (Stun belt)

교도소 수용자의 공격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허리에 두르는 벨트로 리모컨으로 작동한다. 경찰이 호송시에도 사용한다.

- 소음발생기 (Noise or Sound impulse device)

큰 소음, 반복적인 음파, 음악 등을 송출하여 장비로 대상자들은 이 소음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에 항복하기도 한다.

- 페퍼 스프레이 (Pepper spray, oleoresin capsicum)

capsicum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매운 물질로 피의자에 분사하면 즉시 눈이 감기고 기침이 나며 30~40분간 효과가 지속된다.

- Freeze plus P spray

페퍼스프레이와 최루가스의 혼합제품으로 효과가 증폭된다. 젖거나 기름칠한 피부에도 스며들며 호흡을 통해 인체내부에 침투한다.

- 랩 (the Wrap)

몸통과 팔다리를 묶는 나일론 결박장비로 공격적인 대상자를 거의 움직일 수 없게 한다. 넓은 벨크로를 활용하여 결박하며, 작은 랩은 팔이나 다리에만 적용할 수도 있다. 경찰은 매우 폭력적인 피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교도소에서 구치소로 이동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 고무탄 (Rubber bullet)

폭도를 해산할 때 사용하는 비살상 무기로 탄환은 고무로 되어 있으며 여러 종류의 총기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

제5장. 결  론

미국의 수사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분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대검 각 부서를 통해 전국의 지검 지청 검사의 수사를 지휘하며, 각 검사가 다시 관할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독점적인 기소권을 행사하는 구조이다. 경찰 역시 국가경찰을 근간으로 일원화된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식민지 정착과 건국과정을 통해 중앙집권화된 정부시스템을 배격하고 철저하게 분권화된 정부와 이에 따른 수사시스템을 가지게 되었다. 크게는 검사의 기소권과 경찰의 수사권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음은 물론, 기소권내에서도 연방검사와 각 지방의 검사가 분리되어 있고, 수사권내에서도 연방법집행기관과 지역 법집행기관이 수평적으로 상호 독립 분리되어 있으며, 연방법집행기관도 대상범죄에 따라 독립적인 수십개의 수사기관으로 나뉘어 있다. 지방의 수 만개에 이르는 경찰기관도 각각 상위 기관의 수사지휘 없이 각자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한국의 시각에서 볼 때 혼란스럽고 비능률적인 구조와 절차로 보이나, 신속과 효율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에서 초래될 수 있는 시민의 자유권 침해 우려를 더욱 크게 여기는 미국사회의 전통의 유산으로 보인다. 이러한 복잡다기한 수사기관간의 혼선과 비능률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는 연방 헌법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 예산배정권이나 수사절차의 기준 정립 및 연방 경찰교육기관 운영 등을 통해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경찰기관 간에는 계약(contract)이나 양해각서(MOU)를 통해 관할권에 대한 각종 협의사항들을 운영함으로써 자칫 업무중복이나 관할 떠넘기기 등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또한 911 테러 이후 각 지역의 법집행기관들도 기존의 범죄 이외에 테러대응이 점차 중요한 임무로 대두됨에 따라 연방과의 정보교류나 협력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 미국 경찰은 코로나 사태를 통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경찰업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2020년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George Floyd사건 이후 BLM(black lives matter)으로 상징되는 전국적인 항의시위와 함께 경찰예산 삭감운동이 벌어졌고,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에서는 경찰서 자체를 아예 폐지하려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있었다. 다만 미국 경찰은 노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정치인이나 경찰서장 등 관리자의 의사가 현장 경찰관까지 강력하게 관철되지는 못하며 경찰관들의 주장이 오히려 지역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치안부재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도 컸고 이와 같은 이유들로 미니애폴리스를 포함한 미국 많은 지역에서 경찰관을 감축하거나 경찰예산을 삭감하려 했던 시도들이 무산되기도 하였다.

George Floyd사건 :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당시 46세)가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편의점의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현장 근처에 있던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를 바닥에 눕히고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제압하여 사망했다. 이후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발생했다.

미니애폴리스시 경찰서를 폐지하고 공공보건적 방식의 치안기관을 설치하고자 했던 시도는 21.11.2 치러진 주민투표결과 부결되었다.

이러한 최근 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활동이 위축되거나 반감을 가지는 현상도 있다. 2020년 미국의 살인범죄가 30% 이상 급등한 원인도 일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부작용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찰관들은 George Floyd 사건 이후 경찰관들이 흑인거주지역 등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출동을 꺼리거나 체포 등 법집행이 위축되게 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기도 한다.

FBI의 2020년 범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강력범죄는 5.6% 증가하였고 특히 살인사건은 전년대비 29.4% 증가하여 1960년 범죄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증가폭임

한국 경찰의 수사와 비교할 때 미국 경찰의 수사관행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수사의 밀행주의나 편의주의가 강하다는 측면이 있다. 사건수사 진행과정에 대한 공개도 부족하며 심지어는 사건 담당자의 이름조차 비공개하거나 사무실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수사진행사항을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한국경찰이 보다 친시민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수사과정의 언론보도가 과도하고 정작 공판과정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한국의 보도관행에 비해 수사과정의 피의사실 공개가 제한되고 공판과정의 관심을 통해 실체적 진실과정을 밝혀나가는 관행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수사의 착수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고소 고발이 있으면 범죄의 성립 가는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입건하고 형식적이나마 수사기록을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오랜 관행이 있는 반면, 미국은 사건 스크린을 통해 중대성과 검거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집중한다. 우리나라도 향후 가벌성과 검거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입건하고 수사하는 제도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잘 알려진 대로 법집행기관의 수사를 포함한 미국 경찰의 공권력은 매우 강력하다. 이는 미국의 총기소유 문화와 관련이 많은데, 현지에서 만난 미국 경찰관들과 총기와 관련한 대화를 많이 하기도 하였다. 현재 미국에는 권총과 소총 등을 포함해서 약 3억5천만 정의 총을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니 산술적으로는 미국 인구와 거의 동일한 총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1970년 이후 지금까지 총기로 사망한 사람이 145만 명인데 이는 남북전쟁, 양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모두에서 사망한 미군의 전체 숫자보다도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이 총기가 사회에 만연함에 따라 경찰활동과 법집행 관행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FBI의 UCR통계에 의하면 2019년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 중범죄에 의해 피살된 경우는 48명이고 이중 44명은 총격으로 살해되었다. 또한 근무중 사고로 사망한 경찰관은 41명이다. 또한 56,034명의 경찰관들이 근무중 공격당했으며, 이중 17,188명이 부상당했다.  한편 경찰관 관련 총격 (OIS, Officer Involved Shooting) 통계에 의하면 연간 약 450명의 범죄자가 경찰관의 총격으로 사망한다. 이 중에는 경찰관의 자기방어, 다른 시민에 대한 피해 예방, 사고로 인한 총격 등이 포함된다.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기 중 약 60%가 소총이고 40%는 권총이다.

다만 이는 경찰관 피살이 가장 많았던 1970년대에 비하면 다소 감소한 것이며 1973년의 경우 156명의 경찰관이 총격으로 희생되었다.

이렇게 위험한 환경에서 수사관들을 포함, 경찰관들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방어적이다. 1980년대 이후 지역사회 중심 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을 통해 주민과의 접촉면을 늘려나가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군대의 장비로 중무장하는 경향, 경찰노조의 지나친 이익집단화, 테러대응역량 등 전문화 경향 등 시민들과의 거리가 다시 멀어지는 문제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현재 한국도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고 더 나아가 미국식의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 방안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법안의 취지가 현장에서 충실히 반영되기 보다는 문서생산과 신설되는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등 수사경찰들의 업무 폭증과 같은 부작용들이 자주 보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수많은 수사기관이 수평적으로 운영되면서 분권의 원리가 철저하게 작동되고 있는 미국의 수사 현실을 살펴보건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수사구조와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즉 위법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수사는 기소기관이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고 기소기관 종사자의 위법은 다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법의 지배하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금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개시를 6대 범죄에 한정함에 따라 일반적 수사개시기관으로는 경찰청이 유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급변하는 범죄양상을 볼 때 어느 한 기관에서 모든 범죄유형을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약범죄, 조세범죄 등 전문적 분야에 특화된 특별사법경찰기관이 더욱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Quantico와 Georgia에 있는 연방수사교육기관과 같은 체계적인 수사교육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 비록 현재 한국에도 많은 특별사법경찰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사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또는 연방과 지역 수사기관간의 수평적인 권한 배분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할 뿐 아니라, 각 조직의 구성원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이 오히려 원활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연수기간 중 대화 했던 미국의 법집행기관 요원들은 대부분 검사와의 협력관계를 중요시하며 지역의 범죄에 대응하는 공동 목표아래 검사와 수사초기부터 밀접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관행을 설명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달리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오히려 효율적임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경찰이나 법집행기관의 경우 비록 연방 법무부장관이나 자치단체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어도 수사를 포함한 법집행에 있어서는 정치인의 영향력이 철저히 배제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맞물려 자치단체장이나 경찰관서장의 수사관여를 우려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경우도 과거 시장 등 정치인들이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을 통해 현장의 경찰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과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노조가 활성화 되면서 부당한 개입을 하는 정치인이나 경찰기관장에게 항의 서신을 보내거나 대외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차기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정치인의 부당한 수사관여가 근절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이 커지고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정치인들의 수사개입을 우려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도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문화적 시스템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흔히 한국의 경찰관들은 언론을 통해 접하는 미국 경찰의 강력한 공권력과 주체성, 사회적 존중, 많은 월급과 복지 등을 부러워하곤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경찰도 처음부터 이러한 위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초창기의 부정적 인식이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는 총기로 대변되는 미국사회의 위험한 근무환경과 함께 제복인(men in uniform)들의 희생정신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911테러 사건에서 무려 412명에 달하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 내부로 용감하게 진입하다가 사망한 사례는 미국 국민들의 기억에 깊게 새겨있으며, 이는 경찰관이 범죄자로부터 총격을 받아 순직할 때마다 미국 국민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추모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많은 곳에서 매년 911테러 희생자를 기억하는 행사를 하는 것처럼, Pepperdine 대학교는 매년 9월 캠퍼스에 ‘Waves of Flags' 이라는 행사를 개최하여 911 희생자의 수 만큼의 국기를 게양하고 당시 시민을 위해 영웅적 행동을 했던 현장근무자들 (first responders)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이제 한국 경찰은 국립경찰 창설 이래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우리 경찰은 이러한 기회에 더욱 분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진정한 선진 경찰로 나아가야 한다. 더욱 커진 책임성에 걸맞은 전문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인권의식 등 중단 없는 개혁이 함께 할 때 진정한 선진 경찰로 우뚝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