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준		직 급		행정사무관
훈 련 국	미 국	훈련기간		2019.12.30.~2021.10.29
훈련기관	미주리 대학 (University of Missouri)		보고서 매수		110 매
훈련과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구
보고서 제목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구
내용요약	<기업지배구조의 개요> □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기업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경영자원의 조달ㆍ운용 및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는 의사결정과 종합적인 관리ㆍ감독 □ 대리인 문제로 야기되는 비합리적 경영 의사결정을 통제함으로써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등 기업의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기업지배구조의 역사> □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과 주주,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역사로서 미국에서 시작 ㅇ 1970년대 이전에는 부유한 주주가 기업에 대한 소유와 경영권을 모두 행사 ㅇ 1970년대부터 미국 기업의 소유구조가 널리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지배구조가 부각 - 주인인 주주와 대리인인 경영진간의 이해갈등으로 이를 통제할 인센티브 등이 필요 ㅇ 2000년대,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가 팽배하면서 대규모 기업 스캔들 발생하면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재인식 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금융회사의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상당한 성과급을 수령하여 경영진의 보상체계 개선 요구 - 미국은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여 경영진의 보상체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ㅇ 최근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체계> □ 일반 주식회사에 대해 규율하는 상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크게 분류 □ 상법은 주주총회, 이사 선ㆍ해임,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등을 다루고 있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상법보다 강화된 지배구조 기준을 규정 ㅇ 사외이사의 독립성,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대주주의 건전성 등 규율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체계> □ 일반기업의 기업지배구조는 각 州회사법(델라웨어州 회사법과 유사) 및 증권법, 증권거래법에서 규율 □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Sarbanes-Oxely Act(이하 ‘SOX법’) 및 도드-프랭크법 등에서 규정 □ SOX법은 이사의 독립성 강화,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지명 및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설치, 경영진 보상에 대한 주주승인 등 규정 □ 도드-프랭크법은 ‘say-on-pay’, 보상위원회의 독립성, 임원 보상환수, 주주의 이사후보 지명 등 경영진의 보상계획에 대한 철저한 감독에 중점 <최근 주요 이슈 : ESG> □ 최근 전세계적으로 ESG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미국 기업들도 ESG 도입을 적극 추진 □ 특히,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ESG 관련 정보공개를 지속 요구함에 따라, ㅇ ESG 관련 지표 개발과 함께, 기업들의 ESG 관련 요소에 대해 적극적 관리ㆍ감독 <평가 및 정책적 제언> □ 그간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화ㆍ건전화 □ ESG,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을 고려하여, 기업은 적절한 위험관리와 함께 장기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나가도록 하는 지배구조 확립 필요 □ 주주의 회사에 대한 견제ㆍ감시 감화를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say-on-pay’도입 검토 ㅇ 英ㆍ美 등 선진국에서 주주의 경영진 보상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의의 ㅇ 국내에서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상 제공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ESG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도입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책임자 임명 및 이사회내 지속가능성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 ㅇ 기업내 ‘환경문제’ 등을 전담하는 지속가능성책임자를 신설하여 전담 ㅇ 지속가능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범위 및 책임 등을 명확화하여 적극적 업무추진을 지원 □ 전세계적인 흐름인 ‘ESG’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ㅇ 英ㆍ美 등 주요 선진국들의 ESG 대응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논의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