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성 명	남영주		소 속			법제처
훈 련 국	미국	훈련기간		2020.8.10. ～ 2022.6.9.(1년 10개월)
훈련기관	UGA Law School(1년차) Nelson Mullins LLP(2년차)				보고서매수		매
훈련과제	미국 금융소비자 보호법제 연구
보고서제목	미국 금융소비자 보호법제 연구
내용요약	미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ㆍ안정성 규제와 불간섭주의(hand off approach)를 근간으로 금융산업을 규제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전 미국의 소비자보호체계는 분산된 시스템으로서 7개 연방 금융감독기관에서 각자 소비자보호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 결과 각 감독기관 간 규제의 혼선, 건전성목표 매몰되어 소비자보호 기능 홀대, 전문적 지식 부족으로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대처 실패 등 요인으로 세계금융위기(서브프라임사태)를 맞게 되었다. 분산된 규제기구가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금융위기 사태 이후로 2010년 금융개혁 및 금융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ct of 2010」, 줄여서 도드-프랭크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를 설치하였다. CFPB는 연방소비자금융법에 대한 규칙제정권, 연방소비자금융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 조사권, 법위반 금융기관에 대한 제소권, 행정심판제기권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CFPB는 법위반 행위로 피해가 있는 경우 위법한 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계약 해지 또는 변경, 금전의 환불 또는 부동산의 반환, 손실 보상, 부당이익에 대한 반환 또는 배상, 손해 배상 또는 그 밖의 금전적 구제 등 피해자의 손해를 직접적으로 배상하는 것과 위반행위에 대한 공개, 법률상 금지명령, 민사적 벌금, 공공 보상의 징수,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의 활동이나 자격에 대한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은 단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법의 특징은 사회정책적으로 필요한 때마다 법을 만들어 이용하고 법을 개정할 때에도 다시 새 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일 기본법은 흔하지 않다. 금융소비자법의 경우 도드 프랭크법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소비자 임대법(the Consumer Leasing Act), 전자 자금 이체법(the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신용기회 평등법(the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공정 신용 청구법(the Fair Credit Billing Act), 공정신용 신고법(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그램리치블레이리법(the Gramm-Leach-Bliley Act)의 프라이버시 조항, 주택 소유자 보호법(the Home Owners Protection Act), 주택 소유권 및 평가차액 보호법(the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 공정한 추심 실무법(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부동산 양도절차법(the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 대출에 있어서의 진실 법(the Truth in Lending Act), 예금에 있어서의 진실법(the Truth in Savings Act)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해당한다. 이들 법은 대출의 공정성에 대해 규제하거나, 상품의 공시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도드 프랭크법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며 남용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CFPB가 행위의 불공정 기만 남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CFPB의 재량권이 매우 크다. 미국의 소비자분쟁은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재는 민간 전문기관인 미국중재협회에서 담당한다. 중재협회는 엄격한 중재절차를 정하여 공정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와 거래하는 많은 미국 기업들은 중재합의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중재합의가 포함된 상태로 기업과 계약을 맺도록 강제된다. 물건을 사는 계약에는 중재계약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고 중재조항에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제 않겠다는 포기의사가 들어있다. 연방대법원은 집단소송을 포기하는 중재계약을 인정하여, 소비자의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단일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전문업자의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금융소비자정책의 종합적 방향을 제시할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교육을 지원하며,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 진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고의ㆍ과실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며,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그 입증책임을 금융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금융소비자에게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인정하며, 설명의무 등 위반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구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제안된 법에서 집단소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에 따라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도 활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