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성실납세 협약 프로그램

(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 연구

2022년 6월

국세청

김오영

[국외훈련 개요]	3

[훈련기관 개요]	4

Ⅰ. 서론	6

Ⅱ.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	8

1.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APA)	8

2. 성실납세협약제도(CAP)	30

Ⅲ. 국제적 성실납세 확약 프로그램(ICAP)	56

1. 개관	56

2.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한 다른 수단과의 비교	59

3. ICAP 신청 적격 및 범위	61

4. ICAP 위험평가 및 확약 절차	67

5. ICAP 위험평가 참여자의 역할	82

6. ICAP 문서 패키지	88

7. 프로그램의 운영	93

8. 주요국의 ICAP 운영현황	93

Ⅳ. 결론	100

[참고문헌 ]	101

• 차  례 •

국외훈련 개요

훈련국 : 미국

훈련기관명 : PAT BROWN INSTITUTE FOR PUBLIC AFFAIRS

훈련분야 : 재정 ‧ 경제

훈련기간 : 2021년 7월 7일 ~ 2022년 7월 6일

훈련기관 개요

1. 기관 개요

◦ 훈련기관명 : 팻 브라운 공공 연구소

(PAT BROWN INSTITUTE FOR PUBLIC AFFAIRS)

◦ 인터넷 웹주소 : https://calstatela.patbrowninstitute.org

◦ 주소 :

5151 State University Drive, GE222 Los Angeles, CA 90032

(미국) (+1)  (323) 343-3770

2. 기관 소개

◦ (연혁) 1987년 전캘리포니아 주지사 Pat Brown이 설립

- 시민과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 촉진, 공공 정책 발전, 차세대와의 연계, 지역과 주를 위한 주요 문제에 대한 리더 역할을 추구함으로써 브라운 주지사의 비전과 유산을 이어받아 지속

◦ (조직)

- Board of Advisor : 학계, 경제계, 문화계 등의 19명의 저명인사들로 구성

- Executive Director

- Civic Education Program 담당

- Public Policy Program 담당

- Research Associate 등으로 구성

◦ (주요인사)

- Chairman : Jose A. Gomez

- Executive Director : Dr. Raphael J. Sonenshein

- Civic Education Program Manager : Randi Aho

- Public Policy Program Manager : Dr. Max Baumgarten

- Research Associate : Nathan Chan

◦ (주요 연구분야 및 기능)

- 지역 공직 후보자 토론 프로그램

-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위한 시민대학(Civic University) 프로그램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발굴 및 지원

Ⅰ. 서론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조세행정 체계는 납세자의 세금신고와 이에 대한 세무당국의 분석 및 세무조사 등 검증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세금신고과정에서 납세자는 조세관련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후 분쟁은 여러 비용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분쟁비용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상호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세무당국은 사후적 세무검증 이전에 납세자와의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사전에 위험을 평가하고 확실성을 제고하는 여러 제도들을 강구하고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단순한 세무관련 질의‧ 답변, 특정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이전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법인에 대한 ‘성실납세협약제도’등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최근 OECD 과세당국 회의체(FTA)에서는 조세확실성(tax certainty)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진행 중에 있었고, 2017년 OECD 과세당국 회의에서‘국제적 성실납세 확약 프로그램(ICAP)’제도가 소개되어, 시범 운영을 결정하였다.

이후, 1차(2018년) 및 2차(2019년)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시간, 인적자원 부족 등의 사유로 미참여하였는데, OECD 과세당국 회의체에서는 ‘조세확실성 제고 및 BEPS 방지’를 위한 최우선과제로 ICAP을 선정, 현재 사무국 지원 하에 적극 논의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법인 납세자의 조세확실성을 증대 시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 즉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와 성실납세협약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 발전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적 성실납세 확약 프로그램(ICAP)’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실시하려고 한다. 특히,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 운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유럽 등 선진국의 운영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여 ICAP에 대한 우리나라의 향후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조세 확실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1) APA의 의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 Advanced Pricing Arrangement)는 납세자가 장차 해외의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사용할 정상가격(an arm's length price)의 결정방식이나 가격 범위에 대해 과세당국과 사전에 맺는 협정을 의미한다. 다국적기업은 해외 특수관계자나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각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과세를 통해 이중과세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APA이다.

이전가격과세란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과 다른 높은 또는 낮은 가격을 적용한 결과 과세소득이 축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다시 산정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다.

o APA의 절차는 납세자가 신청하고 과세당국이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종결되며, 납세자의 이전가격은 납세자가 APA의 규정과 조건에 순응하는 한 정상가격으로 인정받는다. APA는 해당 기업의 국제거래와 관련된 두 나라의 과세당국이 협의하는 쌍방(Bilateral) APA와 어느 한쪽 나라와만 협의하는 일방(Unilateral) APA가 있다. 이중과세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쌍방 APA가 더 나으나, 이 경우 두 과세당국 간의 협의 절차가 있어 일방 APA보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2) APA의 국제 기준 및 프로세스

많은 국가에서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APA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약간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인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요청전 상담(Pre-filing Meeting)

요청전 사전상담은 정식 APA 신청 전에 납세자의 APA 프로그램의 요청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며, 납세자가 요구할 경우 사전상담은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상담 중에 납세자와 담당공무원은 APA 절차에 대해 토의하며, 신청 핵심사항, 요청 정보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APA의 일반적 진행절차와 운영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게 되며, 과세당국은 APA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APA의 신청 배경 : 이전가격 결정과 이중과세 방지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여부

▸ APA 신청 회계 연도 이전에 보고한 영업 이익 등 세금 신고서 기록 : 과거에 납세자가 보고했던 정상가격 산출 방법과 중대한 격차가 있는 경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한 논의

▸ 납세자의 APA 신청 적격 여부 : 해외거래 당사자가 해외 특수관계자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와 쌍방 APA의 경우 납세자와 거래 상대자가 관련된 조세조약을 적용받는지 여부

▸ APA를 신청할 수 있는 거래인지 여부 및 제안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

② APA 신청(APA Application)

신청자는 과세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게되는데, APA 승인 적용 기간, 승인 대상거래, 관련 당사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는 거부될 수 있다

③ 신청서 검토 (Application Review)

신청서와 제출된 자료는 과세당국 담당자에 의해 평가되는데, 제안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평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 납세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변경 또는 수정, 비교대상 기업이나 거래의 변경, 가정과 조건의 추가 등을 요청받을 수 있다.

APA 승인전에 신청자는 신청서의 수정이나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APA 평가 과정에 직접적 또는 세무전문가 대리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때 과세당국은 신청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과세당국의 담당자는 OECD 모델협약 주석서(OECD Model Convention Commentaries)와 이전가격지침서(Transfer Pricing Guidelines) 등 국제적 과세기준을 적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상호합의 절차 (MAP : Mutual Agreement Procedures))

만일 납세자가 쌍방 APA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관련된 해외 과세당국과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만일 신청차가 상호합의 절차를 원하지 않거나,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상호합의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쌍방 APA는 일방 APA로 전환된다

⑤ 승인의 혜택 및 절차(Benefits & Procedure of Approval)

만일 과세당국과 관련 상대방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MAP) 과정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해 합의한다면, 과세당국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APA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다. 쌍방 APA의 경우 과세당국이 상대국과 상호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신청인은 그 합의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APA가 승인되면 과세당국과 신청납세자는 승인된 가격결정방법을 따라야 하며, 납세자가 대상연도에 APA에 근거해 세금신고를 한다면 그 세금신고는 정상가격으로 간주된다.

쌍방 APA의 경우 과세당국이 상대국과 상호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신청인은 그 합의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과세당국은 APA를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신청인이 그 합의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APA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상호합의 내용이 당초 납세자가 제출한 APA 내용과 차이가 있을 지라도 신청인이 합의에 동의한 경우 당초 신청이 합의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인은 APA가 만료되면 이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APA가 승인되면 납세자는 관련 정보가 포함된 연간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승인된 이전가격 산출방법의 주요가정(Critical Assumption) 및 이의 실현 여부

▸ 승인된 이전가격 산출방법으로 계산된 정상가격과 계산 프로세스

▸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 조정 방법

▸ 기타 연간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합의된 정보

⑦ 취소(Cancellation), 철회(Withdrawal), 수정(Revision)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은 APA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 납세자가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수록된 연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납세자가 APA 조건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주요가정(Critical Assumption)에 흠결이 생긴 경우

▸ 국가의 법령이나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APA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승인된 APA 조건 중의 하나인 주요가정(Critical Assumption)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APA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APA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APA의 장점

다국적 기업 등 납세자는 해외 특수관계기업과 거래 시 장차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조정을 적용하여 일어나는 조세 상의 불확실성(Uncertainties)를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다. 사전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한 이전가격과 관련한 세무조사 또는 검증의 리스크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납세자는 기업의 인적 또는 자본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전가격관련 세무검증이 없다면, 납세자는 그들의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APA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거래의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무검증 대응 등에 소요되는 자원을 축소할 수 있다. 세무검증시 이전가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 또는 소송비용 등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나, APA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이전가격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APA는 이전가격 거래와 관련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양쪽 과세당국이 상호 협의하는 쌍방APA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보상 및 대응 조정이 이루어져, 이중과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쪽 과세당국만 협의하는 일방APA의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완전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 경우 APA와 별도의 상호합의 과정(MAP : Mutual Agreement Procedure)이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납세자와 과세당국 등 여러 주체가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이전가격과 관련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APA는 해당 기업의 관련인, 세무관련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 과세당국의 전문 담당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되므로 국제적 과세기준과 규정이 철저하게 적용된다. APA 프로세스 중에 납세자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과세당국과 적시에 논의를 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생산해낼 수 있다. 아울러, 쌍방 APA의 경우 관련된 두 개 국가의 과세당국이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양 국가가 모두 적절히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4) APA 신청 납세자의 권리보호

APA 신청이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되어 거부된 경우, 과세당국은 이전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돌려주어야 하며, APA와 관련되어 제시된 정보는 APA의 심의(evaluation), 관리, 관련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5) APA와 세무조사(Audit)의 관계

진행되고있는 세무조사는 APA 신청으로 중지되지 않으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이전에 APA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대상 기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검증을 중지할 수 있다. 납세자가 APA 신청 후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의 효력이 사라져서 세무조사가 중지되지 않음

6) 미국 국세청의 APA 운영현황

Internal Revenue Service(2021)의 ‘2020 Advance Pricing and Mutual Agreement Program (APMA) Statutory Report’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① APA 운영 조직

미국 국세청(IRS ; Internal Revenue Service)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대법인 및 국제조세국(Large Business and International Division)’산하에 있는 ‘이전가격 운영부서(Office of Transfer Pricing Operations)’에서 담당하고 있다. 담당 조직은 64개 팀과 21명의 경제학자, 9명의 매니저 그리고 3명의 assistant director로 구성되어 있다

② APA 신청 현황

	일방 Unilateral	쌍방 Bilateral	다자간 Multilateral	합계
1991-1999				401
2000-2019	622	1,621	26	2,269
2020	15	103	3	121
합계				2,791

250

200

150

100

50

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간별 APA 신청은 일방 보다는 쌍방이 월등히 많으며, 다자간 APA는 그 숫자가 미미한 편이다. 특히, 2015년과 2018년에 신청 건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그 밖의 연도는 신청 수가 일정한 편이다.

일본	인도	캐나다	독일	스위스	대한 민국	영국	기타 국가
41%	11%	10%	7%	5%	4%	4%	18%

국가별 쌍방 APA 신청은 일본이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최대이며, 우리나라도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③ APA 처리 현황

기간별 APA 처리 및 미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데, 일방 APA가 상대적으로 처리율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방 Unilateral	쌍방 Bilateral	다자 Multilateral	Total
1991-2019년 처리	643	1,280	17	1,940
2020년 처리	19	105	3	127
1991-2020 처리	662	1,385	20	2,067
미결 (2020년 말 현재)	43	384	21	448

150

100

50

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도별로는 매년 100여건 내외로 처리하고 있다.

국가별 쌍방 APA 처리현황 역시 일본이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일본	인도	캐나다	영국	덴마크	기타 국가
52%	11%	8%	7%	4%	18%

기간별 APA 미결 현황은 매년 대체로 400여건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500

400

300

200

100

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가별 쌍방 APA 미결 현황은 신청건수에 비해 일본이 적은 편이며, 인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일본	인도	캐나다	독일	대한 민국	멕시코	이탈 리아	영국	기타
25%	20%	11%	10%	5%	5%	4%	4%	16%

⑤ 2020년 산업별 APA 처리 현황

제조업과 도소매가 약 2/3를 점유하고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금융업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산업	건수	비율
제조업	43	34%
도소매	40	31%
서비스	22	17%
금융, 보험 및 부동산	11	9%
관리	9	7%
기타	2	2%

제조업과 유통업 처리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데 제조업에서는 화학, 운송수단이 유통업에서는 내구재 유통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건수	비율
화학 제조	8	19%
운송수단 제조	8	19%
목합 제조	7	16%
식품 제조	6	14%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	5	11%
기계 제조	3	7%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제조	3	7%
기타 제조	3	7%

도소매	건수	비율
내구재 유통	24	60%
비내구재 유통	8	20%
전자 및 가전 유통	5	12%
기타 유통	3	8%

⑥ 관련 기업간 관계 및 거래

미국외 모기업과 미국내 자회사 간의 거래가 61%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매회사간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미국외 모기업과 미국내 자회사	미국내 모기업과 미국외 자회사	자매 회사	기타 관계
61%	27%	11%	1%

거래 내용으로는 미국으로 유형자산 판매와 미국내 또는 미국외 기업의 서비스 제공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으로 유형자산 판매	미국 기업의 서비스 제공	미국외 기업의 서비스 제공	미국 기업의 무형자산 사용	미국으로부터 유형자산 판매	미국외 기업의 무형자산 사용	기타 거래
25%	19%	19%	18%	10%	6%	3%

기업 유형으로는 미국 유통업자가 4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유통업자	미국 서비스 제공자	미국외 서비스 제공자	미국 제조자	미국외 유통업자	기타
41%	17%	16%	15%	10%	1%

⑦ 2020년에 처리된 APA 신청대상 기간

5년이 62%, 7년이 25%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신청대상 기간	건수
1년	1
2년	2
3년	3
4년	4
5년	62
6년	15
7년	24
8년	11
9년	4
14년	1
평균	6

⑧ 2020년 처리된 신규 및 갱신 APA의 소요기간(월)

쌍방 APA가 일방 APA 보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갱신 보다는 신규 APA가 소요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방 APA		쌍방 APA		통합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신규	36.2	35.3	50.8	43.7	48.9	43.7
갱신	25.4	21.0	34.1	30.3	32.8	29.6
통합	29.0	24.0	40.1	36.3	38.5	32.7

④ APA 취소 또는 신청 철회 현황

취소보다는 신청철회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일방	쌍방	다자간	합계
2020년 취소 건수	0	0	0	0
1991-2020 기간 총 취소 건수				11
2020년 신청철회 건수	2	5	0	7
1991-2020 기간 총 신청철회 건수				272

7) 한국의 APA 운영 현황

국세청(2020)의 ‘2019 APA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한국은 1996년 29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국제조세관련 글로벌 기준을 국내세법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그 준비과정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는 이전가격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세청은 1997년에 최초로 미국과 APA를 체결하였고, 2019년 말 현재 합계 726건의 APA가 신청되어 508건이 완결된 바 있다.

① APA 신청 및 처리현황

신청 건수는 매년 40~50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처리도 매년 30~40건으로 일정한 추세를 보여 진행중(미결)인 APA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	총계
	신청	처리	진행
~2009	212	133	79
2010	43	25	97
2011	42	24	115
2012	59	41	133
2013	50	38	145
2014	50	37	158
2015	43	42	159
2016	53	39	173
2017	45	39	179
2018	70	45	204
2019	59	45	218
Total	726	508	218

② 국가별 현황

현재 진행 국가별 현황은 일본과 중국이 가장 많으며 미국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계
일본	53
중국	42
미국	28
싱가포르	13
독일	13
베트남	10
인도네시아	8
기타	51
합계	218

처리된 508건의 APA 중 인바운드 거래가 전체의 2/3, 아웃바운드 거래가 1/3 정도 되며, 상대국가 별로는 미국과 일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크다. 중국의 경우 모두 아웃바운드 거래이며, 스위스의 경우 모두 인바운드 거래 인것이 특이한 점이다.

국가	누 계
	Inbound	Outbound	합 계
미 국	83	53	136
일 본	108	22	130
중 국	0	35	35
홍 콩	30	3	33
영 국	19	8	27
싱가포르	24	3	27
스위스	24	0	24
프랑스	5	15	20
독 일	6	8	14
스웨덴	8	2	10
기 타	17	35	52
합 계	324	184	508

③ 평균 처리기간

쌍방 APA가 일방 APA보다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는 쌍방APA의 경우 관련 국간에 상호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구분	19년 종결분	누계
일방	22개월	21개월
쌍방	35개월	31개월

④ 대상거래

처리된 508건 중 유형자산 거래가 374건으로 74%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재료 등을 구매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경우 등이다. 무형자산 거래는 기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상표권, 라이센스 비용 등의 거래이며, 서비스 거래는 해외 특수관계회사간의 판매 및 기술 지원 서비스 등이다.

구분	합계	APA 신청 대상거래
		유형자산	무형자산	서비스
2019	45	34	5	6
누계	508	374	24	110

⑤ 대상기간

총 처리건수 중 약 72%인 364건이 5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총 건수 중 약 절반이 소급기간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89건이 3년을 그 기간으로 하고 있다.

구 분	대상과세기간	소급기간적용
1년	1	48
2년	6	35
3년	39	89
4년	36	19
5년	364	56
6년	22	5
7년	19	-
8년	5	-
9년	2	-
10년 이상	12	-
합계	506	252

⑥ 산업별 현황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컴퓨터/LCD/휴대폰, 화약/의약 업종 비중이 가장 크며, 그 뒤로 자동차/운수장비, 기계장비, 식음료 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업종	2019	누계
컴퓨터/LCD/휴대폰	7	73
자동차/운수장비	10	52
화학/의약	3	70
금융/증권	3	28
의류	7	38
식음료	7	46
출판/프로그램	2	8
기계장비	4	51
도매	1	36
반도체	1	39
기타		67
합계	45	508

⑦ 정상가격 산출방법별 현황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거래순이익률법이 453건으로 약 89%를 차지하여 절대 다수이며,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률법과 Berry Ratio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2019	누계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1	9
재판매가격법	1	8
원가가산법		8
이익분할법	2	11
기타 합리적인 방법	3	19
거래순이익률법	38	453
합계	45	508

거래순이익률법	38	453
영업이익률	20	244
원가가산율	10	88
자산수익률		5
Barry Ratio	8	116

8) COVID-19 판데믹 상황에서 APA 운영방향

OECD(2020)의‘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① 배경

COVID-19 판데믹 상황은 2020년과 앞으로의 경제적 상황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현존하는 APA의 적용에 미치는 효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APA의 가장 주요한 잇점 중의 하나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에게 국제거래에 있어 예측가능한 조세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APA 접근방식은 장기적인 APA프로그램의 성공을 담보한다.

몇몇 납세자는 COVID-19 판데믹 하에서 기존(existing)의 APA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적시에 관련 과세당국과 현안에 대해 협력적이고 투명한 접근방법을 채택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과세당국과 논의없이 단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COVID-19가 기존의 APA에 미치는 영향

가) 경미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의 경우

경제적 상황의 변동이 APA의 취소나 개정을 유도하지않는 이상 기존의 APA가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납세자와 과세당국은 기존의 APA를 경제적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자동적으로 무시하거나 개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APA는 그 내용에 비순응적이거나 중요한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과 그로 인한 결과를 명백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내국법 또는 절차규정은 결과와 의무를 납세자와 과세당국에게 강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기존의 APA에 미치는 COVID-19 판데믹의 영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당국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나) 경제적 상황의 변동이 주요 가정(critical assumptions)의 균열(breach)을 초래하는 경우

대부분의 APA는 APA와 관련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또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주요 가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COVID-19 판데믹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경제 또는 시장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주요 가정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주요 가정의 균열은 각 사안별로 분석되든 아니든 각 납세자의 개별 상황과 경영 환경에 따라 감안되어야 하며, COVID-19 판데믹 상황은 모든 기업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균열이 발생하면 과세당국은 적절한 대응과정에서 기존에 협의된 변수와 COVID-19 판데믹 상황에서의 새로운 변수 사이의 상이함을 신중하게 감안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상가격 산출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납세자가 기존의 APA 규정들이 더 이상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도 단독으로 주요 가정의 균열이나 규정에 대한 거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납세자는 관련 과세당국과 투명한 방법으로 그들의 고려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세당국의 역할

주요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i) APA 조건; ii) 불이행에 대한 조치에 대한 과세당국간의 협약; iii) 적용가능한 내국법과 절차규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 가정의 충족이 어려워지는 경우, APA협약, 내국법 또는 절차 규정이 준수해야할 절차를 규정하거나 초래할 결과를 규정하고 있다면  과세당국은 기술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i) 균열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APA의 적용을 유지하기로 협의할 수 있다

ii) 내국법 등에 절차 규정이 미비한 경우, 주요 가정의 균열은 다음의 세가지 잠재적 산출물을 가져올 수 있다

▸ 개정(revision) ;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여전히 관련 기간동안 APA의 이익을 가지고 있을 경우이며, 개정 전후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 정지(cancellation) ; APA는 정지 일자까지만 유효함

▸ 취소(revocation) ; 당초 APA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감

<개정(revision)>

개정은 APA의 주요 가정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개정에 대해 합의한 경우 적절한 대응이다. 기존 APA의 개정은 이미 서로 협의된 규정에 대한 변화의 효력을 가지게 되며, 당초 APA 규정은 최대 2020년 회계년도까지 효력을 지닐 수 있다. 개정된 규정이 2020년에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후 COVID-19 판데믹의 영향을 받는 경제적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APA의 기존 몇몇 규정은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며, 문제가 된 주요 가정과 관련된 특정 규정은 개정할 수 있다. 한편, 보다 내국법이 허락되는 경우 전체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당국은 APA에서 특정된 이전가격 방법론을 연간 기준이 아닌 APA 기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정지(cancellation)>

COVID-19 판데믹 상황 하에서 2020 회계연도의 APA가 정지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i)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APA의 주요 가정에 흠결이 생기는 경우

ii) 납세자가 APA의 조건이나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정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이 특정 상황에서 정지를 하여야 하며, 특정 시점 또는 특정 회계연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취소(revocation)>

i) APA 신청 또는 연간 보고서 및 서류 등의 제출시 납세자의 태만, 부주의, 고의 불이행 등에 기인하는 허위, 착오, 부작위, ii) 납세자가 APA 주요 규정이나 조건에 순응하지 못한 경우 등에 고려될 수 있다.  판데믹이 이 기준을 변경하지는 않으며, 판데믹 하에서도 APA의 취소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라) 납세자가 주요 가정 미충족 사실을 과세당국에 알리는 시기

경제적 여건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 주요 가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경우, 납세자는 변화가 있은 후 예측이 가능한 시점 또는 그 변화를 알아챈 시기에 관련 과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APA의 중지’에 이르는 상황을 피하고, 영향받는 당사자들이 APA 개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 빠른 통보가 권고되고 있다.  2020년말까지 경제적 여건이 불확실하게 남아있는 경우, 납세자는 주요 가정의 미충족에 대해 과세당국에 통보하고, 과세당국은 경제적 충격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을 때까지 합리적인 기간 동안 추이를 살펴보기를 원할 수 있다. 다만,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대응조치를 연기하는 것이 APA의‘정지’를 피하고‘개정’에 이르는 데 유리할 수도 있다.

마. 납세자의 통보 방법

APA의 주요 가정에 흠결이 생겼을 때, 납세자는 특정 주요 가정과 사실관계, 환경 등에 관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당국과 접촉 시, 납세자는 투명하게 모든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APA의 성공적인 협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③ COVID-19가 협의 중에 있는 APA에 미치는 영향

현재의 여건에 따라, 납세자는 APA 신청을 지속하거나 새로 시작하는데 주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심각성에 따라 수긍할 수 있다. 다만, APA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조세 확실성을 담보하고, 장래의 조세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납세자와 과세당국은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광범위한 선택지를 고려한 유연하고 협력적인 접근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COVID-19 판데믹은 APA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세당국과 납세자에게 실무적인 어려움도 부과하고 있는데, 협의를 위한 출장의 제한, 재택근무 등 여러 잠재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조세확실성을 확보하고 조세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APA의 가치는 여전하며, 많은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이러한 실무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 왔다. 화상회의, 암호화된 전자문서 공유 등 보안상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물리적 서류와 대면회의 같은 전통적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이 광범위하게 소개되고 있다.

성실납세 협약제도

1) 개요

성실납세 협약제도(Co-operative Compliance Service)란 적절한 세무통제절차(Tax Control Framework)를 갖춘 법인 납세자와 세무당국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세금신고 기일 도래 전에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법인의 복잡한 세무문제와 쟁점을 함께 협의하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법인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신속․정확하게 확정하고 성실히 세금을 신고 ․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사전에 해결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한 납세가 인정될 경우, 해당 연도는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 유럽 등 많은 선진국 국세청에 도입되어 활발하게 운영중 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법인 납세자는 세무문제의 신속한 해결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세 부담 및 분쟁비용이 대폭 감소하며, 해당 법인 납세자의 경영 투명성이 높아져 대내외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사후 세무검증의 부담도 덜게 된다.

세무당국은 법인 납세자의 복잡한 세무문제 및 쟁점을 세금 신고 전에 해결함으로써 사후 세무검증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 기여비중이 큰 법인 납세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뢰에 의한 세무행정을 실시할 수 있게된다.

2) 미국의 성실납세확약 제도 운영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compliance-assurance-process-cap-frequently-asked-questions-faqs

가) 개요

미국의 성실납세확약제도(Compliance Assurance Process: CAP)는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세금신고 전에 세금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제도인데, 2005년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2011년도에 정식 제도화되었다. 대법인 및 국제 부문 부서(LB&I)에서 대기업 등의 납세순응도 개선을 위해 개발한 제도로써 실시간 문제해결 등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CAP은 모든 납세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본래 의도한대로 운영될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에게 다음과 같은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세금신고 전에 조세 관련 이슈를 해결하고 확실성을 조기에 제공

- 실시간으로 거래를 검토하고 자발적인 순응도를 촉진

-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함

- 기업의 현재 관리 상황 및 책임성을 보완

- 새로운 문제와 잠재적 이슈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음

다만, 여러 혜택에도 불구하고 여건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활용 가능한 자원의 제약은 시기적절한 문제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파트너로 보지 않거나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문제해결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음

- 설정된 시간표가 특정 이슈의 복잡성에 맞지 않을 수 있음

납세자와 과세당국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CAP의 각 단계에 활용하는데, 양해각서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기대와 요구사항 등을 설정한다. 이러한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제약되는 납세자의 권리는 없으며,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모든 권리를 존중한다.

나) CAP의 신청기간

납세자들은 매년 CAP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신청 절차와 관련 정보는 미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의 CAP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이 CAP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도 이러한 신청 기간에 신청가능하다.

다) CAP의 신청자격

CAP은 자산 1천만달러 이상의 미국 상장기업만이 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현재의 법인세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국세청,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조사나 소송 중에 있어서는 안된다. CAP 프로그램에 있는 납세자는 과세당국의 법인장부와 기록, 주요 세무사항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어떠한 연방/주 정부기관의 조사도 공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0K, 10Q, 8K 등의 서류를 SEC에 제출하고 있는 납세자이어야 함

사적으로 소유되거나 외국 소유 기업이 CAP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계 감사를 받은 US GAAP 재무제표를 연 단위로 제공해야 하며 회계 감사를 받지않은 US GAAP 재무제표를 분기별로 제공하여야 한다.  분기 및 연차재무제표의 주석에 표시된 공시는 SEC 보고와 동일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CAP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CAP 양해각서의 내용을 지켜야 함

- 과세당국의 공식 또는 비공식 정보 요청에 적시에 응답하고 완전한 응답을 제공해야 함

- 의미 있거나 성실한 문제 해결 논의에 참여해야 함

- 자료, 조세피난처, 거래내역 등을 적시에 철저히 공개해야 함

현재 세무조사 중에 있는 납세자가 CAP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사이클은 종결되어야 하며 새로운 사이클은 CAP 연도 시작 첫날에 시작되지 않는다. 만일 세무조사 부서에서 CAP프로그램에 신규 허용된 납세자의 과거 주요이슈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세금신고서는 기준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신고서들은 CAP 3년차의 첫날까지 마감되거나, 3년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라) CAP의 진행단계(Phases)

CAP은 3개의 단계, i) CAP단계 ii) 유지단계(the Compliance Maintenance) iii) 가교 단계(the Bridge)로 구성된다.

과거에는 Pre-CAP, CAP, 유지의 3단계로 운영하였다.

i) CAP 단계

이 단계에서 당사자들은 세금신고전에 납세순응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시 협력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대부분의 조세이슈를 해결한다. 세금신고전의 성공적인 사전검토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세금신고서에 대해 허용 가능한 수준의 정확성을 담보한다.

납세자는 조세이슈를 발굴하기위해 국세청에 관련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투명성과 협력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납세자는 세금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된 신고서가 사전검토된 협약과 일치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며, 여기에는 연방법인세 신고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ii) 유지 단계(CM)

이 단계에서 과세당국은 조세이슈의 양과 복잡성에 근거하여 과세연도의 검토 수준을 재량적에 의해 조정한다. 유지단계는 CAP단계와 동일한 규정에 의존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CAP단계에 적용되는 동일한 양해각서 및 기준이 적용된다.

납세자는 이 단계에서도 개방적이고 동시 포괄적으로 그들의 경제거래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CAP 신청 후 과세당국은 CAP의 여러 단계가 적절한지, 과거 CAP에서의 납세자의 납세순응도, 협력 수준, 그리고 투명성 등을 검토한다.

▸납세자가 최소 한번의 CAP 사이클을 완료했는지

▸납세자와 과세당국인 효과적인 CAP 절차를 수행하고 세무조사를 적시에 종결했는지

▸유지단계에 있는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과거 CAP 절차를 잘 종결하고 논쟁 이슈도 적었는지

iii) 가교 단계(the Bridge)

이 단계는 비순응 위험도가 지속적인 과세당국의 조사 자원의 사용을 담보하지않는 납세자를 위해 남겨진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어떠한 공시, 공개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쟁점도 검토하지 않고, 어떠한 확약도 제공하지 않는다.

만일 납세자가 특정 쟁점에 대해 확실성을 요구할 경우, 납세자는 해당 쟁점에 대해 사전협약(Pre-Filing Agreement)를 요청해야한다. 가교단계에 선정된 납세자는 CAP 프로그램에 남아 CAP MOU를 이행하고, 다음 CAP 프로그램 신청기간에 신청할 때 다시 검토될 것이다.

마) 쟁점의 식별 및 그 기준

납세자는 CAP 신청 프로세스의 일부로 14234-C 양식인 납세자 최초 쟁점(issues)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는 다가오는 CAP 과세 연도에 알려지거나 예상되는 거래를 공개하고, 납세자와 CAP 팀은 그 중 어떤 사항을 최초 쟁점으로 검토할지 결정하기 위해 협력한다. CAP 연도가 진행됨에 따라 납세자는 모든 추가 중요 이슈도 함께공개하며, 국세청은 납세자가 공개한 문제 외에도 SEC 신고와 같은 다양한 정보 출처의 검토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고려 사항을 파악하게 된다.

납세자들은 중요한 거래와 이슈를 공개해야 하는데, 납세자 공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진행 과정에서의 각 단계, 역사적 사실, 주변 환경, 제시된 보고서 입장 및 관련 세무 당국 등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요성 기준(the materiality thresholds) 이하의 불확실한 거래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면 납세자는 그러한 거래를 반드시 공시하여야 한다.

CAP 진행과정에서 납세자는 공개적이고 포괄적이며 동시적인 정보를 공개하는데, 거래가 완료되거나 연방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를 알게 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양해각서(MOU)에는 30일 이내에 사안을 '완전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납세자가 30일의 시점에서 완전 공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CAP 팀의 사전 계획과 위험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가 완료되거나 연방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를 인지한 후 90일 이내에 전체 공개를 완료한다. 양해각서(MOU)에는 납세자가 공시를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늦은 기한이 과세연도 종료 후 90일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90일에서 30일로의 이러한 변화는 사전 신고 환경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CAP 프로그램 내에서 중요성 기준(the materiality thresholds)은 국세청과 납세자 모두가 검토할 이슈와 거래를 결정하는 데 기준으로 사용되는 금액 수준으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납세자와 국세청은 중요성 기준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만, 쟁점을 확인하는 최종 결정은 국세청의 재량이다. 다만, 조세피난처, 부정한 거래 등은 중요성 기준(the materiality thresholds)과 관계없이 공개해야 한다.

바) 쟁점의 선정과 해결

CAP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록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완료된 비즈니스 거래를 실시간으로 검토한다. 납세자는 이슈 개발 및 선정에 지식이 풍부한 직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제공해야 하며, 국세청과 납세자 모두 모든 관련 사실이 제공되었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일단 납세자가 사안을 완전히 공개하면 국세청은 통상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처리에 대한 동의 또는 이견을 결정할 수 있다. 사안 검토를 완료하기 위해 90일 이후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 관할 관리자와 협력하여 추가 시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승인된 시간 연장에 대해 납세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쟁점 해결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적시에 전문가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IRS는 부분 승인서를 발행하고 해결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CAP 프로그램은 과세당국이 세무 자문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CAP 팀은 완전히 공개되고 완료된 비즈니스 거래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세금 효과를 판단한다. 완료된 거래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의해 해당 거래나 항목의 세무처리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거래를 의미한다. 불완전한 거래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의해 세무상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한다.

Fast Track(신속 처리) 절차는 CAP 중에 사전 작성 및 사후 작성 시 이슈별로 문제 해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자료 공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당사자들 간에 세금 처리가 합의되지 않거나, 연장이 승인된 경우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국세청이 FT를 제공할 경우 납세자는 이에 동의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FT 이후에도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 있는 경우 납세자와 국세청은 이의신청 제출과 같은 기타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다.

CAP은 납세자의 불복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납세자는 모든 불복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전체 승인서는 기간내에 고려 중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 발급되며, 부분 승인서는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나 이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발급된다.

국세청과 납세자는 사후 합동으로 모든 항목이나 사안이 합의대로 신고·공개되었고, 미공개된 신고항목이나 신고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2019년 과세연도 이후에는 납세자의 신고 후 대표자 심사 후 전체 또는 부분 승인서가 발급되며, 해당 항목이나 문제가 합의된 것으로 보고되고 새로운 항목이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변경 없음 통지서를 발행해 검토를 마무리한다. 합의된 사항이나 사안이 보고되지 않았거나 사후 신고에서 새로운 사항이나 사안이 확인되면 해당 사항이나 사안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사후처리 절차를 이행한다.

사) 종료 및 철회

납세자 또는 국세청이 CAP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MOU 조건을 계속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례에 대한 관할 관리자는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발행한다. 과세당국의 서면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자가 납세자에게 종료서를 발부하고 납세자의 CAP 프로그램 참여가 중단된다.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전통적인 납세자 신고 후 세무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납세자가 언제든지 MOU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납세자는 CAP 철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해지서를 발급한다.

3) 북유럽국가의 협력적 납세순응제도 운영

Larsen, B. L., and L. Oats.(2019)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가) 배경

대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MNE)은 복잡한 운영 및 구조 때문에 다른 납세자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징수되는 세수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따라서 세무 행정 효과에 상당한 위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00년대 들어 대기업 납세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짐에 따라 2005년까지, 후에 '협력적 납세순응(cooperative compliance)' 전략으로 알려진 제도가 몇몇 국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협력적 순응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검증의 대상이되는 강제적 접근 방식에서 보다 협력적인 접근 방식으로의 세무 행정에 대한 사고의 변화를 의미한다.

나) 제도의 의의

협력적 납세순응 제도는 납세자와 세무 행정 모두에게 이점이 있다.

쟁점 질의에 대한 신속한 응답, 의심스러운 세금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의 감소, 소송 등 법적 다툼의 감소, 세무 조사의 필요성 감소, 법적 확실성 및 예측 증가 등이다. 이에 따라 세정관리비와 납세협력 비용 등이 줄어들어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이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장점이 단기적인 이득에 그치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업무로 인한 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 등으로 납세순응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발달한 북유럽 6개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주요 특징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다) 각 국 제도의 공통점

초창기 협력적 납세순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선두 주자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및 미국이었으며, OECD는 이 프로그램의 도입을 촉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제는 납세당국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협력적 납세순응 제도는 "투명성을 제공하는 대사로 확실성을 받는 것(certainty in exchange for transparency)”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으며, 세금신고서가 제출되어 법적 통제 시스템이 인계되기 전에 납세순응 정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이다. 보편적인 협력적 납세순응 모델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적인 기능을 가진다.

•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보다 정교한 위험 평가 절차를 통해 세무 당국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 납세자와 보다 납세순응적이거나 단순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납세자를 식별할 수 있다.

• 실시간 작업(real–time working): 협력적 납세순응 모델은 일반적으로 실시간으로 세금 업무를 진행하는 바, 세금신고서 제출과 이어지는 세무조사 및 검증 작업을 기다리지 않음. 법인 납세자는 세금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하였을 때 과세당국과 논의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질의 및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 상호 이해(mutual understanding): 협력적 순응 모델을 운영하는 세무 당국은 일반적으로 숙련된 세무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대기업 납세자의 복잡성과 맥락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과 빈번히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함. 세금과 관련된 쟁점 대한 확실성을 높이는 대가로 납세자들은 그들의 활동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라) 프로그램의 운영상 주요 특징

수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협력적 납세순응 모델을 도입함에 따라, 시행과 실질적인 운영의 주요 특징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행(implementation)>

• 시범실시(Pilot): 일부 국가에서는 모델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하기 위한 정식 파일럿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 명시성(explicitness): 모델을 협력적 순응 협약으로 명시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거나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입법(legislative change): 일부 협력적 순응 모델은 이를 구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법률과 규정을 변경하거나, 기존 법적 틀안에 내장화 하였다.

• 형식(formality): 공식적인 법적 합의서 또는 보다 비공식적인 양해각서나  문서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약정의 형태가 될 수 있다.

• 참여(participation):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인 제도로 시행할 수 있는 바, 일부 국가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국가에서는 과세 당국의 의사에 의해 참여하게된다.

• 포괄성(inclusiveness):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선정된 기업만 포함된다.

<운영(operation)>

• 단일 연락 창구(single point of contact): 대부분의 모델은 관련 대기업 납세자와의 단일 연락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 사전답변의 제공(provision of advance rulings) : 대기업의 활동의 세무적 쟁점에 대한  세무당국의 사전답변 제공은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아래 표는 이러한 주요 특징에 대해 연구 대상 6개국의 프로그램을 비교한 것이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시행
시범실시	o	o		o
명시성	o	o	o		o
입법
형식	o	o			o
참여	o	o	o	o	o
포괄성						o
운영
단일 창구	o	o	o	o	o	o
사전답변	o	o	o

마) 제도 운영상 주요 사항

o 문화적 지향점(cultural orientation)

협력적 납세순응 프로그램은 문화적 지향점의 전환을 초래함. 대기업과 세무 당국 간의 상호 작용 시점은 세금신고와 같은 정기적인 관계에서 보다 불규칙한 니즈 기반 상호 작용으로 전환된다. 공간적으로는 명령과 통제, 강압적인 스타일에서 협력적이고 합의적인 접근으로 전환된다.

o 평가(evaluation)

협력적 납세순응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성의 기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려우며, 협력적 납세순응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결정하기 위해 비교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협력적 납세순응모형에 기인하고, 어떤 결과가 세무행정의 행동에 기인하는지 유추하기는 어려우며, 세무 행정의 자원 사용이 이전보다 더 효율적인지 또는 협력 납세순응으로 직접적인 비용 절감을 가져왔는지 평가할 수 없다.

o 역량(competences)

협력적 납세순응 결과 변화된 역량에 대한 요구 사항은 국가 간 및 이해관계자 간(예: 기업과 세무 행정 간)에 따라 다르게 명시된다. 6개국의 기업들은 세무공무원이 비즈니스와 상업 현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세무공무원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지식이나 '새로운' 지식은 국가에 따라 다양했다. 덴마크에서는 분쟁을 해결하는 기술, 핀란드는 양질의 고객 서비스, 스웨덴에서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상업적 인식'과 '분쟁을 회피할 수 있는' 역량이었다.  또한, 조세행정 내 역량강화를 누가 책임져야 할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o 방해요인(hindrances)

6개국 모두에서 유사한 종류의 장애물을 발견하는데, 그 중 일부는 외부적이고 구조적인 반면, 다른 것들은 내부적이고 조직적인 것이다. 외부 구조적 장애는 문서 공개, 평등, 과세당국의 구속력 있는 답변 가능성과 같은 법적 문제를 포함하며, 대중의 감시 증대와 같은 더 확산된 장애물을 포함한다. 여러 다른 견해와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내부 논의와 같은 내부 조직적 장애물은 협력적 납세순응 프로그램에 방해가 되며, 법적 문제가 프로그램을 방해할 수도 있다.

협력적 납세순응 프로그램은 외부 구조적 장애물이 너무 커서 극복할 수 없을 경우 스웨덴에서와 같이 내부 조직 장애물에 직면할 수조차 없을 수 있으며, 증가한 대중적 관심은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더욱 부각된다.. 내부 조직적 장애물은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방식에 더욱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o 저항(resistance)

노골적인 저항은 일부 국가에서 협력적 납세순응 조치를 이행하는 데 어느정도 영향음 미쳤는데, 덴마크, 핀란드 및 노르웨이의 경우, 기업의 입장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목소리(voice)'와 '충성(royalty)'이다. 참여 요청을 거절하거나 답변과 회의를 연기하는 묵묵부답의 저항과 능동적인 방법 또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충성도가 공존하는 것이 특징일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의 저항은 프로그램에 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며, 스웨덴에서 저항은 '목소리(voice)'와 '퇴장(exit)'이었고, 이로 인해 협력 납세순응 프로그램의 시행이 지연되었다. 영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모든 대기업에 의무적이기 때문에 저항이 덜 노골적이지만,  세무당국에 정보를 원천봉쇄하는 오래된 관행을 지속시켜 강압적인 새로운 입법 조치를 이끌어내고 있다.

o 신뢰(trust)

신뢰는 지속적인 협력 납세순응 프로그램과 세무 당국과 기업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신뢰는 관계의 어느 한쪽이 변하더라도 지속되는 것처럼 보였다. 신뢰의 종류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덴마크, 핀란드, 영국의 경우, 기업의 세무 담당자와 세무 공무원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였다.

다만, 스웨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세무 관리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가 성공적인 협력 납세순응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네덜란드에서는 세무당국의 자원 제약이 시스템에 대한 대기업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o 평등(equality)

마지막 차원은 공정한 경쟁과 평등에 관해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세법이 산업 분야에 따라 구조화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는 기업들이 업종별로 다른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덴마크에서는 기업에 대한 잠재적인 우대에 초점을 맞췄고, 핀란드에서는 불평등한 대우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스웨덴에서는 불평등한 대우에 대한 논의가 이 프로그램의 큰 걸림돌 중 하나였는데, 정부관료제에서 특정 '고객'을 위한 VIP 레인에 대한 생각은 스웨덴 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네덜란드에서는 수평적 모니터링이 불법적인 호의로 구성된다는 외부적 인식이 있으며, 영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모든 대기업에 적용되며 납세자의 범주 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더 호의적으로 대우받는다는 대중적인 우려가 있다.

바) 결론 및 시사점

여러 문화적, 제도적, 사회적 요소가 납세순응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바, 세무 행정의 주요 추세는 거의 모든 납세자들이 세금신고와 이에대한 세무검증이라는 하나의 강제적 접근법을 따르는 체제에서 상호 다양한 납세자들이 납세순응에 대한 동기 및 자세에 따라 처방하는 대응적 접근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OECD 협력적 납세순응 지침의 기본 원칙이며, 납세자의 의지가 납세순응의 결정적 요소라는 생각에 따른 조치이나, 6개국의 실제 관행 간의 비교는 여러 문화적, 제도적, 사회적 요인도 납세순응 관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순응이 납세자의 뜻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며,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의 실제 상호 작용뿐만 아니라 맥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다음으로 OECD 지침의 다른 주요 원칙들, 즉 자발적 공개와 실시간 대응은 너무 협소하고 이상적이어서 모든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지침이 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참여법인이 조세위험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과세당국은 기업의 관련 과세 문제에 대해 실시간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6개국 사례에서 보듯 실시간 응답이 모든 상황에서 적합하거나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모든 상호작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시간 변화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실제로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에서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메카니즘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협력적 납세순응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무 관리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이며, 많은 이해당사자들은 특히 납세자 자신이 효율적인 자원 사용에 대한 '증거'를 요구한다. 모든 국가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영향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무 당국 간 경험과 지식 교환의 증가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실제로 이러한 비용 및 효과 평가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통계적 분석, 논리적 주장, 상식, 인적 기술 및 판단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4) 한국의 성실납세 협약제도

국세청(2019)의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성실납세협약제도’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가) 개관

우리나라는 협력적 납세순응제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2009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2011년 정식프로그램으로 도입 운영하였다. 출범 당시, 연 매출 1천억원에서 5천억원의 대법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후 신청대상이 변화하면서 현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나) 협약체결 절차

① 신청요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 협약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백억원 이상이고 1천5백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 내부세무통제시스템(Tax Control Framework) 을 갖춘 법인

납세의무이행이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법인 내부의 통제기준 또는 통제절차

② 신청방법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매년 7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붙임)와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무진단신청서(희망법인에 한함)

국세청에서는 협약체결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하여도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세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단 결과가 우수할 경우 향후 협약법인 선정 시 우대될 수 있다.

-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을 신청한 법인은 협약서 체결 전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된다.

③ 협약법인 선정

국세청은 서면심사, 내부선정기준심사, 현장확인 등 선정요건을 심사하여 협약체결 여부를 결정․통보한다.

▸ 서면 심사 : 제출된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내부선정기준 심사 : 신청 법인의 계속 사업 여부, 신고․납부 이력, 조사․경정 결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이전가격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 현장 확인 : 담당 공무원이 법인에 직접 출장하여 관계자 면담,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운영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이다.

협약 체결의 조건으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의 개선 등 체결 법인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협약체결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법인에게 통지한다.

- 협약체결 법인 선정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기업 선정 통지서」

- 협약체결 거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에 대한 회신서」

④ 협약체결

국세청장과 협약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이 ｢성실납세이행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며, 성실납세이행협약서는 ｢표준 성실납세이행협약서｣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협약의 서명 당사자는 법인은 대표이사 또는 세무담당 임원,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된다.

상호 신사협정으로 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법인과 세무상 문제점 등에 관해 상시 논의․자문 등을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협약체결 보좌역으로 하여 세무상 문제점 제시, 협의 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다) 협약의 주요 내용

① 협약 개시일 및 기간

협약은 협약체결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개시한다.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협약 개시일부터 3년이다. 다만, 협약체결 후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예 : 12월말 법인의 경우 1월 1일, 3월말 법인 4월1일, 6월말 법인 7월1일 등

② 협약체결 세금 종류

협약체결 세목은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모든 국세를 대상으로 한다. 만일, 법인 납세자가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협약 업무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는 반드시 대상 세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 :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목, 교통세 등

③ 세무문제 공개 및 답변 의무

협약체결 법인은 쟁점 세무문제를 국세청(세무진단팀)에 공개해야 하고, 국세청은 상담․서면답변(법령해석 등)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지는데, 국세청에 공개한 세무문제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원칙이 철저히 적용된다.

법인이 공개한 세무쟁점이 중요한 법령해석 사항,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또는 기타 세무진단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으로서 법인이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 세무진단팀은 과세기준자문 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거쳐 답변한다. 이 경우 체결 법인은 세무쟁점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인의 의견을 적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4주 이내(기획재정부 질의․회신기간 및 보정요구 기간 불포함)에 문서로 회신한다.

④ 정기/수시 세무진단

국세청은 정기(연 1회) 또는 수시(법인 요청)로 중요 회계처리 시 법인의 쟁점 세무문제와 기타 궁금한 사항을 함께 논의․해결하고, 내부세무통제시스템 및 협약이행 상황을 확인한다. 국세청에서는 협약체결 법인별로 세무진단팀을 지정하여 협약 업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세무진단팀은 정기 세무진단 시 법인을 방문하여 법인이 공개한 세무문제를 논의하고, 협약의 이행 상황 등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세무진단팀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거래에 대하여 샘플확인(Sample Test)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세법이 정한 절차 및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의 적정 운영 여부 및 개선할 사항

․ 직전 세무진단 시 보완할 사항으로 통지된 사항 이행 여부

․ 기타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정기 세무진단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기는 협약체결 법인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세무진단 기간은 법인의 규모와 세무쟁점 건수와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10일 범위에서 실시한다.

국세청과 협약체결 법인은 필요한 경우 수시 세무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과세자료처리, 경정청구 처리, 중요회계사건 발생, 기타 세원관리에 필요하거나 세무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중요회계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문서로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이 파기될 수 있다.

합병ㆍ분할 등 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사항, 회사의 조직변경, 증자ㆍ감자 등 자본거래 사항, 협약체결 법인의 대주주 변동사항, 국세신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⑤ 협약의 효력

협약은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협약체결 국세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협약개시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는 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의 세무문제를 논의하고 답변할 수 있다.

만약, 협약체결 법인의 수입금액이 협약기간 중 수입금액 신청요건(3백억원 이상 1천5백억원 미만)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미 체결된 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금액이 2천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협약은 종료한다.

⑥ 협약의 갱신 및 파기

협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 선정심사, 선정 등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 선정요건 심사 시 기존의 협약 이행내용, 경영환경, 세무신고 내용 등에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국세청 또는 법인 모두 협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협약이 파기되는 경우 협약은 파기를 통지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국세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고 중대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

가. 조세범으로 처벌(통고, 고발 포함) 받는 경우

나. 주식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이 부과된 경우

2. 탈세제보자료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세무진단 결과 협약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세무조사(자료처리 경정포함) 결과 신고성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협약을 파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폐업, 합병 또는 분할로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7. 수사기관 등에 회계장부가 압수・영치되어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8.  중요 회계사건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방국세청에 문서로 알리지 않는 경우

9. 기타 협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다음의 사유는 협약의 파기 사유로 보지 않는다.

1. 고의가 아닌 단순누락이나 착오에 의한 신고 오류가 발생하여, 수정신고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

2. 상대방의 과실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신고가 누락되어, 수정신고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

3. 국세청 유권해석 등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변경하는 경우

4. 법원의 판결확정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따라 세무처리를 변경하는 경우

5.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변경하는 경우

6. 공개 또는 제시한 세무쟁점에 대해 협약체결 당사자 간의 해석이 서로 상이한 경우로 법인이 국세청의 답변과 다르게 세무처리한 경우 그 금액 등이 비교적 적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세무처리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은 상기의 협약 파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은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명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료를 제출받은 국세청은 제출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한다. 자료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내용의 검토결과 협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에게 협약 파기를 통지하게 된다. 협약파기를 통보받은 법인은 협약 파기일 부터 3년간 협약 체결을 신청할 수 없다.

라) 협약체결법인에 대한 혜택

기업이 공개한 주요 세무쟁점에 대해 신속하게 상담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요 세무문제가 사업연도 진행 중에 신속․정확하게 해결되어 추후 가산세나 불복비용 부담 등이 절약된다.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순횐조사대상인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세원관리 담당부서는 협약 세무진단팀으로 일원화된다. 협약 세무진단팀에서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단일화된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정기 세무진단을 통해 법인이 건의하는 조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제도 개선 시 반영한다.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납세자의 날 표창」시 협약법인에게 평정가점 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협약체결 명단을 공개하여 대외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세금계산서 불부합 등 일부 과세자료는 세무서에서 처리한다.

마)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0)‘세금고민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으로 해결하세요’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① 의의

성실납세협약제도를 신청할 수 없는 보다 적은 규모의 중소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주기적인 세무컨설팅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납세자 요구가 있어 효과적인 세정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세무처리나 신고가 어려운 사유로 세법이 자주 바뀌어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전문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소통창구를 마련하였다는 의의도 있다.

② 신청 및 선정

지원대상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이상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며, 과세당국의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 100억～500억 원 미만 법인 1년, 500억～1,000억 원 미만 법인 2년

신청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팝업화면」또는 「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

-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인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과세당국의 운영인력 범위 내에서 납부 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내부선정기준에 따른 서면심사를 거쳐 대상법인을 선정한다.

③ 세무컨설팅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컨설팅이 가능하며, 컨설팅 세목은 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이다.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혜택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며,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결과,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성실납세협약제도와의 비교

성실납세협약제도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협력적 납세순응 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법인납세자의 규모에 따라 협력적 납세순응제도의 적용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납세자의 규모에 따라 과세당국과의 협력 수요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보다 발전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시행시기가 오래되어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된 성실납세협약제도와 달리 2020년 처음 시행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그 효과를 평가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제도의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에 요약해 놓았다.

구 분	성실납세협약제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개 요	법인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해결하는 제도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
최초시행	’09년	’20. 7월
신 청 대 상	수입금액 300억～1,500억 원 미만 법인 * (신청제외)조세범 처벌, 주식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입금액 100억～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 (신청제외)조세범 처벌, 주식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업 종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현행 중소기업 업종기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현행 중소기업 업종기준)
협약기간	3년 (갱신 횟수 제한 없음)	1～2년 *수입금액 100억～500억 원 미만 : 1년 수입금액 500억～1,000억 원 미만 : 2년
신청방법	매년 7～9월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 접수	매년 7～9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접수 (’20년은 5월에 접수)
선정 심사기준	내부세무통제기준을 갖춘 법인, 사업의 계속성, 신고 성실성 등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뿌리기업 등 우선 선정 * 신규법인, 결손법인도 선정 가능
세무진단	정기 세무진단 연 1회(3～10일), 협약 법인 요청에 의해 수시 세무진단 실시	연 1회 정기 세무컨설팅 실시(3일) * 기업의 요청에 의해 수시 컨설팅 실시
혜 택	의무적으로 성실신고 검증(3～10일)을 통해 성실납세이행 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신고내용 확인 제외, 희망하는 법인에 대해 실시한 성실신고 검증(4～5일)결과 성실납세이행 법인으로 인정될 경우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Ⅲ. 국제적 성실납세 확약 프로그램(ICAP)

OECD(2021)의 ‘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me – Handbook for tax administrations and MNE groups’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1. 개관

1) 의의

국제적 성실납세 확약 프로그램(ICAP ; 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me)이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고정사업장 등 국제조세 위험과 관련하여 납세자 및 관련 과세당국이 다자적으로 참여하여 해당위험을 평가·해소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국적기업이 제출한 국가별보고서 및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과세당국이 동시에 해당 기업에 대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ICAP은 OECD 과세당국 회의체(FTA)에서 과세당국 및 납세자의 조세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다자간 협력적 위험평가와 관련된 자발적 프로그램이며, 이는 다국적기업의 특정 활동과 거래에 관한 조세 이슈의 확실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ICAP은 다국적기업에게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 Advance Pricing Arrangement)와 같은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다국적기업의 위험평가에 참여한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 이슈와 관련된 안정감(comfort)을 부여받을 수 있다.

ICAP은 처리절차, 처리대상 측면에서 양자 APA 제도와 유사하나, 평가결과가‘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납세자와 함께 세무진단을 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성실납세 협약제도와 유사하다.

8개국이 ’18년 ICAP 1차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19.3월 종결하였으며, 해당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수정한 후, '19.3월 OECD FTA 회의에서 ICAP 2.0 프로그램 시범 실시(19개국)하였고, 2020년 OECD 공식프르그램으로 확정되었다.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2) ICAP 도입 및 발전의 배경

먼저, 다국적기업에게 향상된 조세 확실성을 제공한다. 다자간 프로그램은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에게 보다 진전된 국제조세 확실성을 제공하고, 개방적이고 투명성을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에게 BEPS 프로젝트로부터 보다 긍정적인 결과물을 줄 수 있다.  ICAP과 같이 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 간의 투명성, 협력성을 증진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은 납세자의 납세순응 및 협력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국적기업에 의한 세원 잠식 및 의도적인 소득이전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OECD/G20에서 추진한 프로젝트이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란, 다국적 기업이 국가간의 다른 세금체계 및 세율 구조와 국제조세의 결함을 이용하는 세금회피행위, 부당하게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 실질 행위가 발생한 나라(고세율)가 아닌 저세율나라로 이익이 이전되도록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보다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의 역할을 한다. 현재 조세분행 해결을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상호합의 절차가 수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ICAP과 같은 다자간 위험측정 및 협약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과세당국간의 분쟁 위험을 예방하는 데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잘 정립된 납세순응도 제고 수단의 하나이다. 각 과세당국은 다자간의 조세 위험 평가와 협약에 관련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데, ICAP과 같은 조기 해결 프로그램은 각 당사자의 포지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시간에 가깝게 수행됨으로 인해, 동시 문서화가 가능하고, 핵심 의사결정자와 최근 거래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스태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국제적 협업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OECD 과세당국 협의체(FTA) 회원국간의 협력의 심도와 횟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잘 짜여진 토론회가 이미 정착되고, 이는 다국적 기업과의 다자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레버리지로 작용하고 있다.

이전가격 위험 측정을 위한 우수하고 표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최근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및 BEPS 관련 위험 평가와 관련된 정보에 점차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과세당국들은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보고서와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함께 작업하고, 낮은 조세위험이 있는 납세자를 함께 제외하고, 높은 협력 위험이 있는 납세자를 함께 선정하여 검토하고 있다.

과세당국에게 더 나은 다자간 협약 체결의 기회 제공한다. BEPS 프로젝트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협력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점점 많이 보유하게 된다. 다자간 협약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과세당국에게 다른 과세당국과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험 측정과 관련된 보다 강건하고 신중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3) ICAP의 혜택 및 효과

과세당국과 다국적 기업이 투명성 증대가 요구되는 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보다 나은 확실성과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공하면서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협력관계를 지원하는 정보의 흐름이 증가하는 새로운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위험평가를 위해 보유중인 국가간 보고서와 정보의 완전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ICAP은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금 과세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간 보고서와 여타 정보를 통해 위험평가와 국제 거래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과세당국 역시 정보의 해석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면서 그들의 의견을 다른 과세당국과 토론할 수 있고, 이는 과세당국이 조세위험에 대한 조기 결정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다국적기업이 유사한 국제거래에 대한 이해와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여 과세당국들은 다국적기업이 ICAP 위험측정을 위해 제공한 정보와 제기된 이슈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토론할 수 있으며, 다국적 기업은 다자간 회의 및 주관 과세당국을 통하여 몇몇 과세당국과 동시에 협의할 수 있다.

신속하고 명확한 다자간 조세 확실성 제고 수단이다. ICAP은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들 간 조세 위험 수준 상호이해에 따라 정해진 명확한 시간범위 안에서 관리된다. 다자간 함께 작업을 진행하면서, 과세당국들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얻을 수 있고, 정의된 조세위험에 대한 확신도 얻을 수 있다. 협력의 정신안에서 다국적기업은 조기에 명확한 상호 소통이 가능하며, 국제경영 전반에 있어 보다 포괄적인 통찰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국적 기업과 과세당국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ICAP은 다국적 기업과 관련 과세당국들이 함께 위험을 측정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협력적인 절차를 통해 협약을 진행한 결과, 상호신뢰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사후적인 조세 분쟁을 축소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다자간 협력적이고 협조적인 위험평가는 과세당국들 사이에서 서로의 조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각 과세당국이 서로 다른 조세이슈 관련 관점이 고착화 되기 전에 위험평가 단계에서 서로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각 거래의 해석에 있어 과세당국간의 일관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2.  조세 확실성 제고를 위한 다른 수단과의 비교

ICAP은 조세위험 평가에 있어 다국적기업에게 보다 나은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 중의 하나이며, 다국적 기업은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수단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요구되는 조세확실성의 수준 : ICAP은 다국적기업에게 다른 양자간 협의 수단, 예를 들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APA)나 상호합의(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 동시/공동세무조사와 같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확실성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행정적 안심(comfort) 정도의 확실성만 제공한다.

▸ 불확실성과 관련된 위험 및 관할권 : ICAP하에서 다국적 기업은 참여한 관련 과세당국들이 이미 다루어진 관련 조세위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며, 이는 APA나 MPA의 특정 과세당국이 제공하는 확실성 영역보다 더 광범위한 편이다.

▸ 다국적 기업이 제공하는 문서와 정보의 수준 : ICAP상의 위험 평가을 위해 요구되는 문서나 정보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APA, MPA, 세무조사에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으며, 다국적 기업은 모든 참여 과세당국들에게 각각의 다른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동일한 패키지의 문서와 정보를 제공한다.

▸ 소요 시간 : ICAP은 주요 서류 패키지가 과세당국에 제출되는 시점부터 위험 평가에 대한 최종 결정 통지문을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약 24~28주가 소요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APA 또는 MAP의 종결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짧다

▸ 조속한 조세확실성이 요구되는 범위 : ICAP 상의 위험측정은 다국적기업의 최근의 회계연도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CAP의 다른 수단의 보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과세당국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확실성을 향상시키기위해 ICAP을 보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세무조사 : 한 과세당국이 특정 거래의 위험성이 낮다고 결론지을 수 없어 세무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ICAP을 통해 위험평가를 향상시키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과세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추가적인 효과적인 세무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양자간/다자간 APA : 위험측정 단계에서 다국적기업과 다자간 대화를 통해 다국적기업은 관련거래에 대해 더 나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이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APA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공동/동시 세무조사 : 보다 주의가 요구되는 특정거래에 대해 과세당국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동 또는 동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ICAP 절차 중의 과세당국 간의 협의와 다국적 기업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는 이러한 조치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 상호합의(MAP) : ICAP과 같은 프로그램은 과세당국들 간의 거래에 대한 해석의 일관성을 높여 상호합의와 같은 조세분쟁 건수를 줄일 수 있다.

3. ICAP 신청 적격 및 범위

1) ICAP 2.0의 신청자 적격(Sutability)

ICAP 2.0의 신청자 적격은 ‘체크리스트’가 아닌 ‘사례별(case-by-case basis)’로 판단되며, 어떤 하나의 다국적기업이 ICAP 신청자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다국적 기업의 최종모회사(Ultimate Parent Entity ; UPE)가‘ICAP의 과세당국으로 참여하는 FTA 회원국’의 거주자(resident)인지 여부

▸ ICAP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의 다국적기업의 족적(footprint), 해당기업의 대상거래 규모 및 중요성

▸ 다국적기업이 최종모회사(UPE) 관할 소재지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의 이용가능 여부

▸ 다국적 기업이 이전에 ICAP에 참여한 관할 소재지

▸ 다국적기업이 명확하게 문서화되고, 이사회 상위단계에서 관리되는 그룹차원의 조세전략과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내부 부서가 있는지 여부

▸ 다국적기업이 전세계 단위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조세관리 체계가 있는지 여부

▸ 다국적기업이 다음을 포함한 ICAP 과정을 협조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

* 과세당국들과의 회의에 열린 그리고 솔직한 자세로 참여할 것

* 적절한 시기에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할 것

* 불확실한 부분과 그 지위에 대해 열려있을 것

* 발생하는 이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

2) 다국적기업의 ICAP 위험평가 ‘범위(Scope)’ 결정

가) 주도 과세당국(Lead tax administration)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UPE) 소재지 과세당국에서 주로 주도 과세당국 역할을 하며, 주도 과세당국 또한 ‘ICAP 대상 과세당국(a covered tax administration)’에 해당한다.

OECD 홈페이지에 ICAP 2.0 프로그램에 주도 과세당국으로 활동하길 희망하는 국가 리스트가 업로드되어 있다

나) 주도 과세당국 대체 과세당국(Substitue lead tax administration)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 소재지 과세당국이 OECD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주도 과세당국 활동 희망 과세당국’에 포함되는 경우, 다국적기업은 ICAP 참여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다른 과세당국이 아닌 해당 과세당국과 먼저 논의하여야 한다. 최종모회사 소재지 과세당국이 주도 과세당국으로 활동하길 희망하지 않거나, OECD 홈페이지 상 ‘주도 과세당국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국적기업은 그들이 중요한 활동을 하는 ‘다른’ 국가에 접근하여 주도 과세당국의 대체 과세당국으로 초대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든, 다국적기업은 다른 과세당국에 접근하기 전, 최종모회사 소재지 과세당국에 해당사실을 먼저 통보해야 한다.

대체과세당국에 접근할 때, 다국적기업은 ‘최종모회사 소재지 과세당국’, 해당기업이 주도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은 ‘최종모회사 소재지 과세당국이 주도 과세당국으로 활동하길 희망하지 않는 이유’ 및 기타 관련정보를 밝혀야하며,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는 다음을 확실히 해야한다.

▸ ICAP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임할 것

▸ ICAP 문서패키지 모든 내용에 대한 접근을 허락할 것

▸ 주도 과세당국 및 대상 과세당국과의 전화 또는 회의에 참석하고, 정보 요청 등에 대해 응할 것

이러한 초대를 고려할 때, 과세당국은 최종모회사 소재지 과세당국이 주도 과세당국으로 활동하길 희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또한, 과세당국은 ‘대체과세당국’으로 활동함에 있어 제약사항(예: 최종모회사가 대체과세당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 및 이에 따른 과세당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해부족 및 정보획득 제한)을 고려해야한다. 다른 과세당국들 또한 ‘대상 과세당국’으로 활동할지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에 ‘대체 과세당국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한다’고 확정하기 전에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 소재지 과세당국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대상 과세당국(Covered tax administration)

OECD 홈페이지에 ICAP 2.0 프로그램에 대상 과세당국으로 활동하길 희망하는 FTA 회원국 리스트가 업로드되어 있다

위험평가에 참여하는 대상 과세당국 ‘수’는 제한이 없으며, 이는 주도 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이 ‘사례별’로 고려해야 한다. ICAP 1차 프로그램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다국적기업에 대한 위험평가는 4∼8개 대상 과세당국이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국적기업이 ICAP 신청자 적격에 부합할지라도, 해당 다국적기업의 ICAP 위험평가에 대상 과세당국으로 참여할지 여부는 개별 과세당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 개별과세당국이 ICAP 위험평가에 대상 과세당국으로 참여하길 결정하는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해당 다국적기업의 과세당국 관할권 내 발자국(기업정보 등)

▸ 과세당국 입장에서 본 대상거래의 규모(금액) 및 중요성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 소재지 과세당국’ 또는 예외적으로 ‘다국적기업이 중요활동을 하는 소재지 과세당국’의 희망

▸ 다국적기업의 중요 사업체가 속하거나 중요활동을 하는 기업이 속한 기타 과세당국의 희망

▸ 과세당국 입장에서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위험성이 큰(특히, 실질적 활동이 없는) 사업체가 속한 과세당국

▸ 해당 다국적기업의 조세위험 관리, 기업 거버넌스, 납세순응이력에 대한 처리방식을 고려했을 때, 해당 다국적기업이 보유하는 대상위험에 대한 과세당국의 인식 상황

▸ 대상위험에 대해 확실성 또는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APA 또는 다른 프로그램 진행여부

▸ ICAP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에 요구되는 자원 부족 정도(예: 다른 ICAP 위험평가 프로그램 진행 정도 등)

ICAP 위험평가 및 확약과정은 다국적기업의 전세계 수익 상당부분이 귀속되고, 중요활동이 진행되는 국가의 과세당국이 참여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이때 중요활동은 다국적기업 업종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용이한 다자 위험평가를 위해, 대상 과세당국은 주도 과세당국 및 기타 대상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조세조약이 존재하는 국가이어야한다. 대다수의 경우, 정보교환을 위해 조세행정공조협약(MAC)에 근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과세방지조세조약(DTCs) 또는 조세정보교환협정(TIEAs)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과세당국은 또한 주도 과세당국 및 기타 대상 과세당국과 이중과세방지조세조약(DTCs)이 발효되었는지 고려해야한다. 예를 들어, 이중과세방지조세조약(DTCs)이 발효되었다면, ICAP 위험평가는 더 확실한 조세확실성을 위해 이중과세방지조세조약에 포함된 메커니즘(예: 상호합의(MAP) 또는 양자 APA)을 사용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반면에, 이중과세방지조약이 발효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메커니즘은 불가능하겠지만, 대신 ICAP이 다국적기업에 확실성보다는 약간 낮은 ‘편안함(comfort)‘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CAP 파일럿에 참가했던 과세당국이 ICAP 2.0 위험평가에 재참여하는 경우, 다국적기업과 기타 대상 과세당국은 그 경험으로부터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ICAP 2.0 위험평가에는 적어도 1차 평가에 참여한 1개(이상적인 것은 2개) 과세당국 포함 예정이며, 이러한 과세당국들 또한 ICAP 2.0의 광범위한 과세당국의 참여로부터 많은 이점을 얻을 것이며, ICAP 2.0이 진행됨에 따라 ICAP 위험평가에 대한 대상 과세당국들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라) 대상위험 및 대상거래(Covered risks and coverd transactions)

ICAP은 광범위한 범위의 국제적, 국경 간 조세위험을 다루는데 적합하며, 특히 모든 혹은 대다수 과세당국에 관련된 위험을 다루는데 가장 효과적인데, 위험평가 대상이 되는 국제적, 국경 간 조세위험은 주로 다음과 같다.

▸ 이전가격 위험

▸ 고정사업장 위험

▸ 다국적기업, 주도과세당국 및 대상 과세당국이 동의한 다른 종류의 국제조세위험(예: 혼성불일치 상품, 원천세, 조세조약 등)

거래금액, 활동, 수익성 등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상위험은 수개의 대상거래로 이루어져있을 것이며, 대상위험에 대한 평가는 대상 과세당국 외 국가를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상거래는 대상 과세당국 간의 거래에 국한되지 않고, 대상 과세당국 외 국가 간의 거래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ICAP 위험평가에 ‘모든’ 대상위험과 ‘모든’ 대상거래를 포함하는 것이 모든 대상 과세당국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실무적이지 않거나 불가능하다면, ICAP 위험평가는 특정 대상위험과 특정 대상거래를 제외하고 진행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특정’ 대상 과세당국이 일방·양자·다자 APA 관련 당사자이거나 APA 협상 중인 경우, 이 ‘특정’ 거래는 특정 대상 과세당국의 ICAP 대상거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거래가 (‘다른’ 대상 과세당국의) 대상거래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다른’ 대상 과세당국에 의해 별도로 고려될 수 있다.

마) 대상기간(Covered period/s)

ICAP 위험평가에 포함되는 대상기간은 ’16.1.1.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상응하는 다국적기업의 과세기간이다. 이는 다국적기업, 주도 과세당국, 대상 과세당국 간 합의될 것이며, 그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ICAP 위험평가는 단일(1개) 대상기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 롤포워드 기간(Roll-forward periods)

ICAP은 미래 지향적이어서, 다국적기업의 당초 대상기간 직후 2개 과세기간(“롤포워드 기간”)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경우, 개별 과세당국들은 자국 법령에 따라 해당 롤포워드 기간에 ‘확신(Comfort)’을 제공할 수 있다. 적용될 롤포워드 기간은 대상 과세당국이 발급하는 결과통지서(Outcome letter)에 특정될 것이다.

대상위험 또는 ICAP 위험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또는 발생 예상)된다면, 다국적기업은 대상 과세당국에 최대한 빠르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상 과세당국이 통지받아야할 특정 주제가 대상 과세당국 결과통지서에 포함될 수 있으며, 만일 특정 대상 과세당국이 다국적기업에 대상거래 관련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또는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다국적기업은 그러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또는 않을 것이라는) ‘연간 확인서’를 제공해야한다. 이후, 대상 과세당국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 및 적절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정보교환 법적체계가 하에, 다른 과세당국과 정보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ICAP 1차 및 2.0 모두 롤포워드 기간 말미에 취해야할 행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이 ICAP 위험평가에 참여하며 얻은 경험을 통해 고려되어 명확해질 것이며, 잠재적 이익과 자원의 영향에 대해서도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4. ICAP 위험평가 및 확약 절차 (Risk Assessment and Assurance Process)

이 과정은 다국적기업과 대상 과세당국 간 투명성,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며, 주도 과세당국이 절차 전반에서 다국적기업과의 정기적·시의적절한 대화에 참여한다. ICAP 위험평가 모든 단계에서 주도 과세당국, 대상 과세당국, 다국적기업 간 대화는 대면회의, 화상회의, 전화, 이메일 및 기타 편리하고 상호 동의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ICAP 구성단계는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

- 1단계(stage 1) : 선별 (Selection)

- 2단계(stage 2) : 위험평가 및 이슈해결 (Risk Assessment and issue resolution)

- 3단계(stage 3) : 종결 및 결과통지 (Outcomes)

1) 1단계 : 선별(Selection)

o  선별 단계는 다국적기업이 최종모회사에 ICAP 참여 관심을 처음으로 표명하거나 최종모회사 소재지 과세당국이 ICAP 참여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에 접근하면서 시작된다. 최종모회사는 대부분의 경우, ICAP 위험평가는 다국적기업그룹 전체가 보유하는 대상위험에 대해 고려할 것이므로, ICAP 목적상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는 BEPS 액션13 최소기준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목적상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즈니스 라인이 명확하게 분리·정의된 다국적기업은 ICAP 위험평가를 이러한 비즈니스 라인에만 적용할 것을 요청 가능하다. 그러한 경우, 관련과세당국의 동의하에, 적절한 지주회사 또는 다국적기업 기타회사가 해당 비즈니스 라인 최종모회사로 간주될 수 있고, 적절한 수정해석을 통해 이 매뉴얼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국적기업의 실제 최종모회사가 ICAP 절차에 대한 노력과 지원에 대해 확약을 하고, 주도 과세당국 및 모든 대상 과세당국이 ICAP 위험평가 이행을 위한 모든 관계문서 및 정보를 얻었을 때 가능하다. ICAP 2.0에 주도 과세당국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FTA 회원국 리스트는 OECD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다.

다국적기업과 최종모회사 소재지 과세당국이 ICAP 절차, 다국적기업 신청자 적격, 대상범위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다국적기업이 획득가능한 ‘편안함(Comfort)’정도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시작한다.  다국적기업이 ICAP에서 획득가능한 확실성보다 더 큰 확실성을 원한다면, 다른 프로그램(예: APA 등) 고려 가능하다. 최종모회사 소재지 과세당국은 논의에 필요한 많은 정보(예: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그룹 구조 및 재무제표 등)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다국적기업에 추가정보 요청이 가능하다.

이는 제안된 대상 과세당국들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ICAP 참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최종모회사 소재지 과세당국에 의해 요청될 수 있다(예 : 개별 과세당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주요 계열사 또는 고정사업장 상호, 그들이 현재 APA 등 타프로그램 진행여부 등)

만일 최종모회사 소재지 과세당국이 주도 과세당국으로 행동하길 원치 않는다면, 다국적기업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하고, 해당과세당국이 주도 과세당국으로 행동하길 원한다면, 다국적기업은 해당과세당국이 제공한 다음을 포함한 기본정보에 대한 서식을 작성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과세당국은 최종모회사에 해당서식을 회의 시작 전 미리 작성하게끔 요청할 수 있다.

▸ 전세계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 주요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OECD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대상국 중 제안된 대상 과세당국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

▸ ICAP 위험평가 대상기간, ‘선별 문서패키지(the selection documentation package)’에 포함된 문서 중 제공할 문서

▸ ICAP 위험평가에 포함되는 대상위험, 대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 APA 진행여부 등

최종모회사 소재지 과세당국은 이 정보를 제안된 대상 과세당국과 교환하여, 이들과 하나 이상의 다자 전화 등을 통한 소통수단을 준비할 수 있다. 소통 과정에서 과세당국들은 다국적기업의 신청자 적격성 및 ‘대상 과세당국으로 활동하기 원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다국적기업 구조 및 사업에 대한 주도 과세당국의 프레젠테이션 및 다국적기업 납세순응이력에 대한 과세당국 프레젠테이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주도 과세당국은 다른 과세당국의 관심사항이 될 만한 조세이슈를 예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해당논의에 포함되는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들이며, 대다수의 경우, 개별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이 주도 과세당국에 제출한 기본정보 외에도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ICAP 위험평가에 대상과세당국으로 참여할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추가정보는 주도 과세당국을 통해 다국적기업에 요청될 수 있지만, 해당정보는 대상과세당국으로 활동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과세당국이 대상과세당국으로 활동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국내절차에서 추가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ICAP 절차를 사용하면 안 될 것이다. 이 경우 과세당국은 ICAP 외의 방법으로 해당정보를 요청가능하다.

예를들어 다국적기업 현지기업에 직접 요청 또는 정보교환조약을 통한 교환 등의 방법이 있다.

과세당국은 여러 이유로 특정 다국적기업에 대한 대상 과세당국으로 활동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대상 과세당국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해 다국적기업에 최대한 빨리 전달해야한다.

주도 과세당국은 다음을 포함한 다국적기업과의 회의결과를 논의할 수 있다.

▸ 어느 과세당국이 대상 과세당국으로 참여하길 원하는지

▸ 해당 과세당국 중 어느 하나라도 다국적기업이 제안한 대상위험 중 일부를 제외할지 여부

▸ 자국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이 획득해야하는 승인사항들

ICAP 위험평가를 위한 필요한 최소 대상과세당국 수는 다양하며, 이는 다국적기업, 주도 과세당국 및 대상 과세당국 간 논의에 달려 있다. 만일 ICAP 평가에 참여하려는 국가가 주도 과세당국 포함 3개국 미만이면 ICAP 절차는 종료되며, 이러한 사실은 주도 과세당국에 의해 다국적기업에 통보된다.

주도 과세당국 포함 적어도 3개 과세당국이 참여하기로 동의하였다면, 다국적기업은 위험평가 대상 및 범위한정(Scoping) 절차 진행 희망 여부에 대해 확정해야한다. 만일 다국적기업이 진행하길 원한다면, 주도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과 기타 대상과세당국에 ‘다국적기업이 현재 ICAP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해야한다. 만일 다국적기업이 진행하길 원치 않는다면, ICAP 절차는 종료되고, 다른 과세당국들도 주도 과세당국에 의해 해당사실에 대해 통보받을 것이다.

다음으로 다국적기업이 완전한 ‘선별 문서패키지(the selection documentation package)’를 주도 과세당국 및 모든 대상 과세당국에 제출함으로써 위험평가 대상 및 범위 한정(scoping) 절차가 시작된다. 과세당국이 해당 문서패키지에 대한 접근방식은 다국적기업과 주도과세당국이 협의할 수 있으며, 선호되는 방식은 다국적기업이 주도과세당국과 기타 대상 과세당국에 접근 권한이 부여된 가상의 보안 데이터룸에 문서를 업로드하는 것이다.

대안으로서는 다국적기업이 주도 과세당국에 문서를 제공하면, 주도과세당국이 기타 대상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협약에 따라 교환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교환정보 및 보안규정에 관한 자국법령이이 적용되어야한다. 또한, 다국적기업과 어떤 사안이든 논의 가능한데, 사전검토 문서패키지 검토 결과, ICAP 위험평가에 추가 과세당국이 참여하는게 좋다면, 주도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다국적기업과 최대한 빨리 논의하여야 한다. ICAP 위험평가에 있어 상기 방식 모두 혼합사용 가능하다.

선별 문서패키지가 전달되는 동시에, 다국적기업은 대상 과세당국들이 현지기업 조세정보를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1개 이상의 승인이 불가한 경우, 최대한 빨리 승인되어야할 것이며, 위험평가단계 시작 전에는 모두 승인이 되어야한다.

주도 과세당국은 사전검토 문서패키지의 내용을 토대로 다국적기업의 위험평가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대상 과세당국들과 일련의 다자전화를 준비할 것이며, 대상 과세당국이 일부 거래를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ICAP 위험평가에 모든 거래들이 포함될 것이다. 특정거래 관련하여 대상 과세당국이 일방, 쌍방, 다자 APA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거래는 해당 과세당국 ICAP 위험평가의 범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이지만, 다른 대상 과세당국의 ICAP 위험평가에는 포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 APA 당사자인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과 그의 활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특정거래를 ICAP 위험평가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과세당국이 특정거래에 대해 APA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확실성 제고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해당거래를 해당 과세당국 ICAP 위험평가 범위에서 제외 가능하다. 대상 과세당국이 ICAP 위험평가 범위에서 거래를 제외하고자 한다면, 주도과세당국 및 기타 대상 과세당국과 해당 이유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선별 문서패키지(the selection documentation package)는 대상 과세당국이 ICAP 위험평가 범위에서 특정거래를 제외할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대상 과세당국은 주도 과세당국을 통해 다국적기업에 추가적인 정보·설명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것은 범위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에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대상 과세당국이 ICAP 위험평가에서 특정거래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거래 관련 추가정보 획득을 위한 ICAP 이용은 불가하다. 다만, ICAP 외 정보교환체제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에 직접’ 또는 ‘관련 과세당국’에 해당정보 요청 가능하다.

주도 과세당국과 대상 과세당국이 다국적기업의 ICAP 위험평가 범위를 설정하였다면, 해당범위를 고려하여 위험평가 단계에 대한 목표 처리기간에 대해 합의하여야 하며, 선별 문서패키지(the selection documentation package)에 대한 변동사항도 서로 합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대상위험 또는 특정 대상거래 관련 보충문서를 포함하는 경우

선별 절차 후반부에서, 주도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과 해당논의 결과를 논의해야하는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주도 과세당국 또는 대상 과세당국이 ICAP 위험평가에서 제외하고자 제안한 거래

▸ 위험평가 단계에 대한 목표 처리기간

▸ 위험평가 시작단계에서 다국적기업이 제공할 ‘선별 문서패키지(the selection documentation package)’에 대한 상세정보

주도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에 ICAP 위험평가 범위 및 조건과 관련하여 동의하는지 질문할 것이며, 추후 다국적기업이 진행하길 희망한다면, 주요문서 패키지 전달 처리기간에 대해 다국적기업과 주도과세당국이 다른 과세당국의 관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다국적기업, 주도 과세당국 및 대상 과세당국은  결과통지서(outcome letter) 발급방법에 대해 ‘종결 및 결과통지 단계(ouctcome stage)’ 개시 전까지 합의하여야 한다.

다국적기업이 기술된 범위 및 조건에 대해 진행하길 희망하지 않는다면, ICAP 절차는 종료될 것이며, 이러한 논의결과는 주도 과세당국에 의해 모든 대상 과세당국에게도 통지될 것이다. 다만, 다국적기업에 ICAP 위험평가 범위 및 조건 관련 특정이슈가 있는 경우, 최종합의에 이르기 위해 관련과세당국과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  선별단계 목표 처리기간은 선별 문서패키지(the selection documentation package) 전달 후 4∼8주로 예상된다.

2) 2단계 : 위험평가 및 이슈 해결(Risk assessment and Issue Resolution)

이 단계는 다국적기업이 완전한 ‘사전검토 문서패키지’를 주도 과세당국 및 모든 대상 과세당국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즉, 위험평가 및 이슈해결 단계(The risk assessment and issue resolution stage, 간단히 ‘위험평가단계’로도 불림)는 다국적기업이 주도 과세당국 및 기타 대상 과세당국에 주요문서패키지(main documentation package)를 제공함으로써 시작된다. 표준 주요문서패키지에 추가적인 문서가 더해질 수 있고, 사전검토 단계 말미에 다국적기업에 상세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주요문서 패키지 전달일정은 대상 과세당국들 의견을 고려하여 다국적기업과 주도 과세당국에 의해 먼저 합의될 수 있는데, 이는 다국적기업 회계연도 종료일, 문서준비 가능성, 참여자들 가능성 등에 따라 ‘사전검토 단계’가 마무리된 후가 될 수 있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가 될 수도 있다. 주요문서 패키지는 가상 데이터룸을 통해 대상 과세당국에 제공되거나 주도 과세당국을 통해 전달될 수도 있다.

동일 문서패키지가 모든 대상 과세당국에 제공되기 때문에, 개별 과세당국의 자국 법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 과세당국은 동일 데이터를 통해 작업하게 될 것이며, 주요 문서 패키지 항목은 대상거래 상세사항을 포함하는 표인데, 만일 대상 과세당국이 이 표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거래를 식별하는 경우, 다국적기업은 해당정보에 대한 추가정보 또는 업데이트 제공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대상거래들은 대상 과세당국이 대상거래를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다국적기업 ICAP 위험평가에 포함된다.

주도 과세당국은 대상 과세당국을 포함하는 일련의 다자 전화·회의를 준비하는데, 이는 주로 주요문서 패키지 전달 후 4주경 시작되며, 해당 전화·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다국적기업이 현재까지 제출한 문서

▸ 개별 대상 과세당국들의 위험평가 초기결과

▸ 다국적기업의 대상위험에 관한 과세당국의 기타정보(예: 신고이력, 신고서, 재무제표, 주주관계, 그룹구조, 예규, 공공정보, 기타 정부기관 정보, 세무조사 및 납세순응이력, 해당기업 답변서 등)

▸ 다국적기업 ICAP 위험평가 예상결과(예: 다국적기업과 다자 회의·전화 필요 여부, ‘대상위험이 저위험인지?’에 대한 초기의견(해당 의견을 형성하는게 가능한 경우), 위험평가 처리기간의 합리성 등)

대상 과세당국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함께 일함으로써, 그들은 대상위험 관련 조세정보를 정보교환 법적 체계에 따라 최대한 투명하게 상호 공유가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대상 과세당국은 주도 과세당국을 통해 다국적기업에 보충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도 과세당국은 대상 과세당국이 요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이들을 조정하는 반면, 대상 과세당국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다국적기업이 추가적 문서·정보를 요구받는 경우, 다국적기업은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체로 4주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청정보가 오직 하나의 대상 과세당국만 관심있는 정보라면, 해당 과세당국은 주도 과세당국보다 최종모회사 또는 다국적기업 현지기업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한 연락은 주도 과세당국과 먼저 논의되어야 하며, 해당 대상 과세당국은 주도 과세당국 및 기타 대상 과세당국이 해당내용, 요구사항 상세내용 및 다국적기업과의 논의결과에 대해 완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위험평가 단계는 다국적기업 제출문서 또는 대상과세당국 보유문서(및 가능하다면 추가문서 또는 해명요청에 따른 보충정보)를 이용하여 다국적기업과의 다자 전화·회의없이 종결할 수도 있으나, 주로 다국적기업과 다자 전화·회의는 열리며, 그 내용은 대상 과세당국 수요에 따라 다양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 가능하다.

▸ 다국적기업 제출문서 중 추가해명 필요문서에 대한 논의

▸ 위험평가 과정 중 떠오른, 논의에 도움이 될 질문

▸ 이슈해결에 적합할만한 대상거래 식별

다국적기업과의 다자 전화·회의 시기 또한 대상 과세당국 수요와 다국적기업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데, 주로 주요 문서패키지 전달 후 8주∼12주 사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만일 전화·회의가 열린다면, 주도 과세당국은 회의주제를 준비해야하며, 다국적기업과 별도 합의사항이 없다면, 적어도 전화·회의 시작 2주 전, 대상 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의 합의를 얻어야하는데(더 이르면 좋음), 이는 다국적기업에 적절한 시간을 제공하여 적절한 정보·직원을 준비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화·회의의 가장 큰 장점은 다국적기업과 ‘다자’ 방식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며, 만일 도움이 된다면, 특정이슈 및 대상거래에 집중하기 위하여 개별 대상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 간 ‘양자’회의 시간을 회의 주제에 포함할 수 있다.

ICAP에 참여하는 많은 다국적기업과 주도 과세당국은 동일지역에 위치하므로, 대상 과세당국의 자원비용을 줄이기 위해 회의날짜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주도과세당국은 다른 과세당국과의 추가적 전화·회의를 다국적기업을 포함하여 준비할 수 있으며, 다국적기업에 추가적 보충문서·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에 반복적인 요청을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보충문서·정보를 위험평가 초기 시점에 가능한 한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ICAP 위험평가 처리절차는 대상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이전가격 위험평가 또는 고정사업장 위험평가와 같은 대상 과세당국 통상의 정책·관행을 포함하며, 보고된 고정사업이 있다면, 이는 고정사업에 이익을 귀속시키는 해당 과세당국 통상의 이전가격 정책·관행을 포함한다. 또한, ‘OECD 국가별보고서 : 효과적 조세위험평가(OECD Country -by-Country Reporting : Handbook on Effective Tax Risk Assessment)’와 같은 관련지침도 고려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관행은 특정국가의 양자·다자조약을 통한 BEPS 액션6 및 액션7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변화를 반영 가능하다.

ICAP은 대상 과세당국이 다국적기업 대상위험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나, 과세당국이 ICAP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자 위험평가로부터 경험을 얻음에 따라 채택된 위험평가 방식에 좀 더 많은 수렴될 것이며, 다자 작업을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더욱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FTA LBIP에서 진행 중인 작업을 포함한 OECD 작업들은 이에 대해 더욱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과세당국이 대상위험 관련 확실성을 얻는 한 (또는 확실성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든), 해당정보는 다른 과세당국과 공유될 것인데, 이러한 관점과 결과의 공유는 ‘개별 과세당국의 다국적기업이 보유하는 조세위험 정도에 대한 이해 제고’ 등 더욱 큰 확실성을 제공해준다.

위험평가단계 동안 다국적기업은 대상 과세당국과 가까이 일하며, 대상위험을 잘 설명, 관리, 조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ICAP 위험평가 어느 시점에서든 대상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상거래에 대해 이슈해결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협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대상 과세당국이 특정위험과 관련하여 위험평가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 :

a. 만일 다국적기업이 특정단계를 취한다면, 특정기간동안 대상거래에 추가적인 검토를 위한 납세순응 자원(납세협력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b.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슈 해결 과정 동안, 하나 이상의 과세당국은 ICAP 틀 안에서 ‘대상거래의 정확한 처리’에 합의할 것을 목적으로 다국적기업과 함께 작업할 수 있다.  이는 대상기간동안 세무조정(그리고, 관련범위 내에서의 대응조정) 필요여부를 포함한다. 대안으로는, 대상과세당국 및 다국적기업은 대상거래에 대한 올바른 처리는 ICAP 외부(예: 특정 국가의 자국법령 및 문서요구에 따른 APA 프로그램)에서 논의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대상 과세당국은 이슈해결과정을 포함한 위험평가단계 이행 결과 각기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는바, 대상과세당국들은 그 차이 원인과 일관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개별 과세당국 위험평과결과를 고려하여)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개별 대상과세당국은 각자의 ICAP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개별결과를 도출해야하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세당국과의 대화는 다를 수 있다.

위험평가단계 동안 대상 과세당국은 하나 이상의 위험에 대한 확실성 획득에 실패할 수 있으며, 이 시점에 다른 과세당국들이 위험평가를 계속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당국은 해당 위험평가를 중단할 수 있고, 그러한 결정은 주도 과세당국을 통해 다국적기업에 전달되어야한다. 해당 과세당국은 다른 과세당국들의 위험평가 종결 시까지 기다린 다음, 주도과세당국과 모든 대상 과세당국들이 동시에 ‘종결단계(Outcome Stage)' 시작이 가능하다. 이슈해결과정을 포함한 위험평가단계가 주도 과세당국 및 다른 대상 과세당국들에 의해 종결되면, 다국적기업 ICAP 위험평가는 종결단계(Outcome Stage) 진행이 가능하다.

3) 3단계 : 종결 및 결과통지(Outcomes)

종결단계는 주도 과세당국 및 모든 대상 과세당국이 위험평가를 종결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단계는 대상 과세당국을 대표하여 주도 과세당국이 ICAP 위험평가가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종결통지서(completion letter)’와 대상기간 대상위험에 대한 개별 과세당국의 위험평가 및 확약 결과가 포함된 ‘결과통지서(outcome letter)’의 발급이 포함된다. 대상 과세당국이 위험을 인식할 때, 다자 위험평가 및 확약과정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결론들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개별 과세당국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해낼 것이며, 이는 결론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다른 과세당국의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다.

결과통지서 서식, 내용, 문구는 개별 대상과세당국 국내법령에 각각 따로 결정되지만,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 과세당국이 일반적 국내절차의 일부로써 부여한 위험등급 또는 ICAP 위험평가에서 발견한 주요결과에 대한 설명

▸ 이슈해결과정에서 도출된 합의(위험평가 시 이슈해결과정 진입한 경우)

▸ 저위험이라고 고려되는 대상위험에 대한 확정 및 ‘특정기간동안 해당위험 관련 추가적 검토를 위한 납세순응자원(납세협력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서(여기서 ‘특정기간’이란 중대한 변화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상기간 및 이후 2개 과세연도)

▸ ‘대상위험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화에 대한 대상과세당국에의 통지 의무’와 같은 적절한 통고 또는 제한 (또는 대상과세당국이 ‘중대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거나 발생하지 않았다는 또는 대상거래 관련 업데이트 정보를 포함하는’ 연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확인)

개별 과세당국은 결과통지서를 각각 발급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다국적기업이 결과통지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결과통지서 전달과정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주도 과세당국이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에 결과통지서를 한번에 발송한다. 이것은 주도 과세당국 및 기타 대상 과세당국, 다국적기업의 다음을 포함한 요구 및 선호도에 따라 다른 접근법이 채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개별 과세당국은 주도 과세당국에 자발적 정보교환을 통해 합의된 날짜(종결단계 시작 후 약 3주)에 종결·서명된 결과통지서 발송한다. 주도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에 개별과세당국 결과통지서가 동봉된 종결통지서를 발급한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다국적기업이 주도 과세당국으로부터 모든 결과통지서가 포함된 단일의 패키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도 과세당국은 종결통지서를, 개별 대상과세당국은 결과통지서를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에 발급하며, 합의된 시간(종결단계 시작 후 약 3주)에 도착하게끔 조정되어야 한다. 종결통지서 및 모든 결과통지서들은 모든 대상 과세당국에 복사·발송되어야 한다. 이는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가 거의 동시에 모든 결과통지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단일의 패키지로 받을 수는 없다.

주도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에 종결통지서를, 개별 과세당국은 본인 관할권 다국적기업 현지기업에 결과통지서를 발급하며, 합의된 시간(종결단계 시작 후 약 3주)에 도착하게끔 조정되어야 한다. 종결통지서 및 모든 결과통지서는 모든 대상 과세당국에게 복사·발송되어야 한다. 이는 다국적기업이 모든 결과통지서를 거의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회사가 받을 수 있지는 않다. 개별 과세당국 자국 요구기준에 따라, 다국적기업 ICAP 위험평가 결과단계에 상기 접근법을 조합하여 포함 가능하다.

모든 경우에 있어, 선호하는 결과통지서 발급방법에 대해 사전검토 단계(scoping stage)에서 주도 과세당국, 기타 대상 과세당국 및 다국적기업 간 논의 및 합의되어야 한다. 다국적기업은 해당방법에 요구되는 사항들(예 : 대상 과세당국이 본인 관할권 거주자가 아닌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에 결과통지서 발송하는 것을 허용 등)을 종결단계(outcome stage) 시작 전 승인해야한다. 대상 과세당국이 주도 과세당국 또는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에 결과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 본인 관할권에 있는 다국적기업 현지기업에 결과통지서 사본 발송이 가능하다. 이는 자국법령 등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대상기간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미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된다.

종결통지서 및 결과통지서가 발급되는 시점에 다국적기업 ICAP 위험평가 및 결과에 대해 논의하거나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위해 주도 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 간 회의 또는 전화 회의가 열릴 수 있다. 주도 과세당국은 대상 과세당국이 도출한 결론에 대해 논의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ICAP 위험평가 및 확약 과정 전반에 대한 통찰을 제공 가능하며, 다국적기업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대상 과세당국에 전달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종결단계는 4주 내 종결되어야 하는데, 이는 특정 다국적기업의 대상기간 ICAP 위험평가 및 확약과정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대상 과세당국 내부절차상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종결단계가 총합 8주를 초과하면 안 된다.

특정 과세당국이 ‘대상위험은 낮은 위험이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그 과세당국의 결과통지서에 반영될 것이다. 이 경우, ICAP 참여로 인해 얻은 다국적기업과 그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더욱 올바른 이해는 다국적기업 및 대상과세당국 모두의 자국 내 또는 다자적인 미래 행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대상과세당국 자국 법령에 따른 세무조사기능 또는 추가적 양자·다자 행동에 대한 고려(예 : 양자·다자 APA 또는 동시·합동 세무조사) 시, ICAP을 통해 얻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상의 ICAP 위험평가 및 확약 절차 각 단계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단계별 과정	세부 내용
1단계: 선정 (Selection) 4주 - 8주	▪(특징)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쉽게 위험관리 평가 과세당국 파악,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주요거래에 대한 다면평가 가능 ▪(진행과정) ➀ 다국적기업이 평가를 주도하는 과세당국(lead tax admin)에 평가자료 제출, ➁ 주도 과세당국이 다국적 기업의 거주지 관할이 있는 기타 과세당국들에게 평가자료 송부*, ➂ 다국적기업은 위험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과세당국과 대상 거래를 확인하고 위험평가를 진행할지 여부를 파악 * 과세당국들은 평가참여에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상적격 없는 거래를 배제할 수 있음 (예: APA 절차 진행 중인 거래)
2단계: 위험평가 및 쟁점 해결 (Risk Assessment and Issue Resolution) 20주 - 36주	▪(특징) ICAP의 핵심요소를 이룸 ▪(진행과정) ➀ 위험평가에 참여하는 과세당국들은 회의를 통하여 특정 다국적기업의 거래관계가 위험성이 낮은지 여부를 분석, ➁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노력
3단계: 결과 통지서 (Outcomes) 4주 - 8주	▪(특징) 결과통지서 교부 ▪(진행과정) 해당 다국적 기업은 평가에 참여한 각 과세당국들로부터 평가기간 및 평가 거래에 대한 위험 판단이 담긴 결과통지서를 받게 됨* * 위험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과세당국은 국내법률에 따라 조사국 및 APA 등 기타 절차에 참조

5. ICAP 위험평가 참여자의 역할

1) 주도 과세당국의 역할

주도 과세당국(lead tax administration)은 다국적기업 ICAP 위험평가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도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 ICAP 위험평가에서 대상 과세당국(covered tax administration)이기도 하고, 대상 과세당국 역할 요소(예 : 정보교환 및 대상위험 위험평가)에도 관련성이 있다.

예비검토단계(pre-entry stage) 및 사전검토단계(scoping stage)에서 주도 과세당국은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이는 ICAP 참여희망 다국적기업의 적격성에 대해 판단하고, 해당기업이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대상 과세당국들과 기업이 ICAP 위험평가범위에 대해 정확히 정의하였고, 합의되었는지를 보장해야하는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 즉, ICAP 참여희망 다국적기업과 함께, 다국적기업이 ‘ICAP 절차에 대해 완전히 이해했는지’, ‘다른 과세당국의 예상에 대해 이해했는지’, ‘ICAP 위험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실성(certainty)보다 낮은‘편안함(comfort)’정도를 포함한 다국적기업 예상이 현실적인지’에 대해 확인해야한다.

ICAP 위험평가범위 관련 제안 및 요구사항과 주요 문서 패키지(main documnetation package) 요구내용은 주도 과세당국이 다국적기업에 전달할 것이다. 적절한 대상과세당국과 위험이 식별(포함)되었는지 과세당국들 간 논의 조정이 필요한데, 이는 다국적기업 프로필, 그룹구조, 사업모델, 대상 과세당국에 제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이슈, 예상과세당국들의 참여를 논의하기 위한 전화회의 계획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 포함한다.

예비단계 말미에 다국적기업에 전달된 방법과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지 다국적기업의 사전검토 문서 패키지(scoping documentation package)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제안된 대상과세당국들이 문서 이용 가능한지(자발적 정보교환 체제 아래 교환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검토한다. 다국적기업 ICAP 프로그램 적격성에 대한 모든 요소를 논의하기 위해 제안된 대상과세당국과 전화회의를 준비하는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주도 과세당국이 알고 있는 다국적기업 구조, 사업모델, 납세순응 이력에 대해 발표

▸ 대상 과세당국으로 활동하길 희망하는 과세당국 식별 및 이에 대한 조건

▸ ICAP 위험평가 목표 처리기간 합의

▸ 다국적기업 주요문서 패키지(main documentation package)에 포함되어야할 문서 식별 및 챕터 Ⅴ에 기술된 표준아이템

위험평가단계에서 주도 과세당국은 다자회의가 합의기간 안에서 효과적일 수 있도록, 대상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 논의를 조정하는 중심에 있는데, 모든 아이템이 문서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고, 대상과세당국이 해당문서패키지를 이용가능한지(자발적 정보교환에 따른 문서패키지 교환 포함) 확인하기 위해, 다국적기업 주요문서 패키지(main documentation package) (및 위험평가단계에서 필요한 보충문서와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상과세당국의 대상위험에 대한 다자 위험평가 및 확약과정을 조정해야하는데, 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대상과세당국이 보유한, 대상위험 정보를 포함한 다국적기업 위험평가 요소들을 논의하기 위해 대상 과세당국 간 전화회의 준비

▸ 대상위험 결과 공유 및 다자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대상과세당국에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할 것

▸ 보충문서 및 정보 관련 질문·요구사항을 수집하고, 해당사항에 대하여(요구사항이 과도하거나 비적절하지 않아야하며, 공통위험에 대한 정보요청은 조정되어야함) 다국적기업과 논의할 것

▸ 사전검토단계 말미 설정된 시간소요계획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변화를 논의하고 그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업데이트할 것

대상과세당국과 다자회의가 적절하게 준비되고 있는지 다국적기업과 함께 작업하며, 적절한 직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대상 과세당국과 합의한 회의주제 준비

▸ 해당주제를 회의 시작 2주 전 다국적기업에 제공(더 빠를수록 좋음)

▸ 회의 중 논의에 대한 의장 역할

▸ 후속조치에 대한 조정

▸ 다국적기업에 위험평가상황에 대한 최신정보를 업데이트해줄 것

▸ 필요 시, 피드백 제공할 것

종결단계에서 주도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 ICAP 위험평가를 종결하는것에 책임이 있으며, 이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대상과세당국 및 다국적기업과 종결통지서 및 결과통지서 발급방법(이 매뉴얼에 기술된 방법을 기본으로)에 대해 협의하여, 종결통지서 및 결과통지서 발급방법과 발급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다국적기업과 소통할 것

▸ 이 매뉴얼상 모델을 참고, 대상과세당국을 대표하여 다국적기업에 ICAP 위험평가 종결을 확인해주는 종결통지서를 발급하고, 합의된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과세당국이 결과통지서 발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

▸ 다국적기업 ICAP 위험평가 및 결과를 논의하고, 다국적기업으로부터 다른 과세당국에 전달되어야 하는 피드백을 받기 위하여 종결통지서 및 결과통지서가 발급되는 시점 또는 직후 다국적기업과 전화·회의를 계획할 것

2) 대상 과세당국의 역할

모든 대상 과세당국(covered tax administration)은 ICAP 위험평가 전 단계에서 효과적인 다국적기업 위험평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비검토(pre-entry) 및 사전검토(Scoping) 단계에서 해당 다국적기업의 ICAP 적격여부, ICAP 위험평가 잠정범위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다국적기업 프로필, 대상위험 관련 납세순응 이력에 대한 정보 공유

▸ 다국적기업이 제안한 검토범위 변경사항에 대해 의견 또는 요구사항 제시

▸ 사전검토 문서패키지(scoping documentation package) 검토

▸ 주요문서패키지(main documentation package)에 포함되어야할 아이템 식별

▸ 주도 과세당국이 대상 과세당국으로 활동하기 원하는지 논의 및 결정

다국적기업의 대상기간·대상위험에 대한 다자 위험평가 및 확약에 참여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다국적기업이 소유한 대상위험 관련정보를 정보교환 및 권한있는 과세당국 등 적용가능 법체계에 따라 교환

▸ 다국적기업이 제공한 주요문서패키지 및 다른 대상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교환)한 정보에 대해 검토

▸ 해당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위험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 및 다른 대상 과세당국과 결과 공유

▸ 주도 과세당국이 준비한 전화 및 회의에 참석

▸ 개별 과세당국의 결과들, 해당결과들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해 논의

▸ 다국적기업과 다자 전화 또는 회의에 참석

▸ ICAP 위험평가를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 식별

▸ 필요한 경우, 다국적기업 및 다른 대상 과세당국과 이슈해결 논의과정에 적극 참석

다른 과세당국과 결과통지서 준비를 합의하여, 합의된 방식으로 주도 과세당국 및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 또는 현지회사에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3) 다국적기업(MNE)의 역할

ICAP은 다국적기업의 위험평가 및 확약을 위한 협력적 절차로, ICAP 위험평가의 계획 및 시행에 있어 다국적기업(MNE)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바, ICAP에 참여하려는 다국적기업은 고려하여야 할 사안이 많다. ICAP 절차는 다국적기업이 ICAP 위험평가 참여가능성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최종모회사 소재지 과세당국(또는 예외적으로, 다국적기업이 실질적 활동을 다른 관할권에서 하는 경우, 그 관할권 과세당국)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신청자 적격성에 대한 공개논의, ICAP 예상결과, 예상범위, 최종모회사 소재지 과세당국이 제공한 서식을 사용한 예비단계에서의 정보를 포함한다.

다국적기업은 ICAP 위험평가의 광범위한 범위를 고려해야하는데, 이는 실질적 존재 및 모든 이전가격 및 고장사업장 위험을 보유하는 모든 관할권과 개별 과세당국의 자원 및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과세당국이 대상과세당국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은 사전검토 문서패키지 제출을 결정함에 있어 제안 및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해야한다.

선정 단계의 시작에, 다국적기업은 가상 데이터룸을 통해 또는 주도 과세당국이 다른 대상과세당국과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완성된 사전검토 문서패키지를 주도 과세당국 및 모든 대상과세당국과 교환해야한다. 다국적기업은 선정 단계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거나 분류해야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다국적기업은 주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어느 과세당국이 대상 과세당국(covered tax administration)으로 활동할 것인지, 대상거래 범위, 위험평가단계별 예상 처리기간, 주요문서패키지 상세사항에 대해 합의해야한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주도 과세당국과 이에 대해 논의하고, ICAP 위험평가 및 확약과정을 더 진행할지 결정해야한다.

위험평가단계(risk assessment stage)는 다국적기업이 주도 과세당국 및 대상과세당국에 주요문서패키지를 제공하면서 시작되고, 해당문서의 대부분은 다국적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몇몇 정보는 주도 과세당국이 제공한 서식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공해야할 것이다. 다국적기업은 추가정보 제공 또는 분류요청에 즉각 대응해야하며, 만일 다자 전화·회의가 열린다면, 다국적기업은 시간, 회의주제, 회의장소, 회의내용 관련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가능한 한 모든 필요정보 및 직원을 제공해야하는데, 이는 전화·회의 시 프레젠테이션 또는 요약자료 준비가 포함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과세당국이 이슈해결 절차 진입을 위한 하나 이상의 대상위험을 제안할 수 있는데, 다국적기업은 해당제안에 대해 고려해야하며,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주도 과세당국에 평가과정 및 평가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바, 종합적이고 솔직한 피드백 제공을 바라며, 해당 피드백은 미래 ICAP 절차 수정 시에 고려될 것이다.

또한 필요시, 피드백은 주도 과세당국 또는 OECD 사무국을 통해 자발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다국적기업 ICAP 위험평가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다국적기업의 사업, 대상위험, 대상과세당국 관할권의 특징을 반영할 것인데, 이는 다국적기업 산업 및 통제체계에 따른 기업 가치사슬에 친숙한 직원을 포함한다.

특정 정보가 요구된다면, 관련 산업 또는 중심기능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다국적기업 조세팀의 적절한 직원에 의해 진행되는데, 이는 주도 과세당국과 협업할 수 있으면서 다국적기업 다른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는 시니어급의 직원이어야 한다. 보다 복잡한 다국적기업은 효과적 조정 및 문서·요청정보의 적시 전달을 위해 개별프로젝트 매니저가 일을 진행할 수도 있다.

6. ICAP 문서 패키지

1) 선정을 위한 서류(Selection Documentation)

선정단계(Selection stage)에서는 다국적기업이 과세당국의 ‘다국적기업의 ICAP 위험평가 참여여부’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최종모회사 소재지 과세당국이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준비한다. 기본정보를 포함한 정보서식은 다음과 같다.

▸ 대상과세당국 제안 리스트

▸ 대상과세기간 제안 리스트

▸ 대상위험 제안 리스트

▸ 제안된 각 과세당국 관할권의 주요 다국적기업 현지기업 정보

▸ 대상과세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과거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2개월동안 거래, 합의, 재구성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

대상위험 개요(covered risk overview)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제안된 대상위험에 포함되는 거래 또는 계약 분류리스트

▸ 개별 거래 및 계약 분류에 대해 그룹 내 지급받는 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국가

▸ 거래 분류가 제안된 개별 과세당국에 잠재적 조세위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

▸ 개별 분류 거래 관련 시행된(승인된) APA

ICAP 위험평가를 위한 다국적기업 문서 패키지는 다음의 문서를 포함한다.

▸ 개별 대상과세당국의 개별 대상거래의 가치(거래금액 등)에 대한 지표

▸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 관할권의 법령에 따라 준비된 다국적기업의 최신 국가별보고서 사본

만일 첫 번째 대상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아 최종모회사 관할권에 국가별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첫 번째 대상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 가능

▸ 주도 과세당국 관할권에서 준비되길 요청받는 다국적기업의 통합보고서(해당 관할권에서 통합보고서 준비의무가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보 및 문서)

▸ 다국적기업의 현 글로벌 그룹 조직도 요약(통합보고서에서 이미 제공되었다면 제외)으로써 제안된 모든 과세당국 관할권 현지기업 및 그들의 활동과 ‘국가별보고서 서식 테이블2의 조세목적상 업체분류’와 함께 기타 주요 관할권 포함

▸ 진행 중 또는 진행 완료된 모든 일방·쌍방·다자 APA 및 제안된 대상위험 관련 조세예규

2) 주요제출 문서 패키지

주요문서 패키지(main documentation package) 필요내용은 사전검토 단계(scoping stage) 말미에 주도 과세당국이 다국적기업에 전달된다. 이는 아래 제시된 핵심아이템을 포함하지만,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동의한 경우, 주도과세당국 및 대상과세당국은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요문서 패키지를 전달함으로써 위험평가 단계가 시작된다.

▸ 사전검토 단계에서 ICAP 위험평가 범위에 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검토 문서 패키지에 담긴 문서에 대한 업데이트

▸ 주도 과세당국 제공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대상거래 상세사항을 포함하는 표

* 개별 거래 또는 유사거래 집합에 대한 짧은 설명

* 개별거래 당사자인 법적 실체

* 거래가 APA 대상인지 여부

* 거래 가치(거래금액, 거래량 등)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정책

* 이전가격정책이 해당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상세내용

▸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 관할권 법령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 만일 대상기간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가 선정 문서패키지로 제공되었다면, 주요문서 패키지의 일부로써 제공될 필요 없음

▸ ICAP 서식을 사용하여 완성된 국가별보고서 자체평가서

▸ 대상과세당국 관할권에서 준비되는 것이 의무인 경우, 개별기업보고서(대상과세당국에서 개별기업보고서 준비의무는 없지만, 이에 상응하는 정보 및 문서를 준비하게끔 요구되는 경우, 그 상응하는 정보 또는 문서)

▸ 자료준비는 되었으나 공시되지 않은 경우의 감사완료된 통합재무제표(만일 통합재무제표 감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감사받지 않은 통합재무제표)

▸ 대상위험 관리 및 조세통제 체계를 포함한 다국적기업 조세전략 상세사항으로써, 특히 다국적기업 조세통제 체계에 대한 설명과 이 체계가 일반적으로‘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모니터링되는지’ 그리고 대상위험 관련해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모니터링 되는지’ 포함

▸ 통합보고서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 다국적기업 내외부 이익동인을 설명하는 가치사슬 분석(다국적기업이 그들의 이익을 그들의 경제활동에 따라 어떻게 배분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써, 이는 가치동인이 다른 한, 상위 5가지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해 설명

▸ 국가별보고서 일부로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고정사업장 문서(대상과세당국의 모든 고정사업장 및 대상과세당국 거주자의 모든 고정사업장)

* 대상과세당국 관할권의 조세목적상 고정사업장이 올바르게 보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국적기업이 사용하는‘절차 개요’

‧ 이 개요는 다국적기업이 의도하지 않는 고정사업장을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등을 포함(예 : 고용국 외에서 활동하는 피고용인들을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 등)

* 다국적기업이‘그들의 행동들이 고정사업장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내부검토를 시행한 경우, 식별된 주요 조세위험에 대한 설명

* 적용 가능하다면,

‧ 모든, 보고된 고정사업장 및 비거래 지점을 보여주는 표

‧ 고정사업장 또는 비거래 지점에 대한 대상 과세당국 관할권의 모든 보호신고(protective filings) 리스트로써, 현지기업 활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사업소득 및 고정사업장 조항 관련 조약혜택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야함

‧ 보고된 고정사업장에 대한 수익,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 등을 포함한 재무데이터

‧ 고정사업장 이익 귀속 관련 이전가격 보충문서(예 : 기능분석)

▸ 이전가격 및 고정사업장 외 합의된 대상위험 관련 추가정보

주요문서 패키지의 아이템들은 모든 대상기간에 대해 제공되어야 하는데, 만일 아이템이 1개 이상의 대상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주도 과세당국은 해당아이템에 대해 차이점을 따로 설명하고, 1개만 제출할 수 있다.  주요문서 패키지의 모든 아이템들은 위험평가 시작시점에 제공되어야 하며, 만일 특정문서가 그 이후 제공 가능하다면, 다국적기업은 주요문서 패키지를 제공하기 전에 주도 과세당국과 이에 대해 최대한 빨리 논의해야하고, 특정한 경우, 주도 과세당국은 대상 과세당국과 논의 후 특정 아이템은 나중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합의할 수 있다.

위험평가단계 처리기간은 다국적기업이 주요문서 패키지를 주도 과세당국 및 대상 과세당국에 제공함으로써 시작된다. 다국적기업이 주요문서 패키지 일부 아이템을 제공하지 않거나, 주도 과세당국과의 협의없이 지연 제출하는 경우, 주도 과세당국과 대상 과세당국이 특정 대상기간에 대한 ICAP 위험평가를 하거나 특정 대상기간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발급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보충문서(Supplementary documentation)

보충문서는 대상 과세당국이 특정 대상위험에 대한 평가를 위해 특정 다국적기업에 요구하는, 선정과 관련된 문서 패키지(selection documentation package) 또는 주요문서 패키지(main documentation package)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문서이다. 해당문서는 대상 과세당국이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문서가 필요해지는 명백한 시점에 단계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데, 보충문서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 지정된 개별기업 재무제표

▸ 개별기업보고서에 이미 제공되지 않은 경우, 대상거래 관련 내부 계약서 사본

▸ 지정된, 대상관할권 외 관할권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 대상위험 관련, 재무제표 보고 목적의 조세지위 불확실 관련정보

▸ 지정된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간 중대한 차이에 대한 설명

▸ APA 사본을 포함한 지정된 일방·타방·다자 APA에 대한 추가정보(액션5에 의해 불가능하지 않고, 다국적기업이 사본을 제출하는데 제한이 없는 경우)

▸ 필요한 경우,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추가분석

주도 과세당국은 대상 과세당국과 함께 참여하여, 보충문서가 다음과 같도록 보장해야한다.

▸ 조정되어야한다. (예 : 개별적인 요구 회수를 최소화하고, 동일 또는 유사정보가 다른 형식으로 여러번 요구되지 않도록)

▸ 과도하지 않아야한다. (예 : 대상거래 관련 요구한 보충문서가 매우 지엽적이거나 오직 하나의 과세당국만 관련 있는 경우)

7.  프로그램의 운영(Programme co-ordination)

1) ICAP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ICAP의 운영위원회는 참여과세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관련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2) ICAP 담당자 지정(single point of contact)

ICAP에 참여하는 각 과세당국들에는 총괄하는 담당자 및 대리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에게는 ICAP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필요하다.

8. 주요국의 ICAP 운영 현황

1) 미국의 운영 현황

https://www.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international-compliance-assurance-program-icap-frequently-asked-questions

가) ICAP 신청 방법

ICAP를 신청하기 위해, 미국내 다국적기업(MNE) 납세자는 OECD 발간 ICAP 핸드북에 기술된 "선정관련(selection) 문서 패키지"를 정기 신청 마감일 중 하나까지 IRS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신청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lbi.icap@irs.gov으로 연락하여 사전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하며, 사전 협의를 통해 납세자는 ICAP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IRS 직원과 ICAP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선정 문서" 패키지를 IRS에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한 여러 항목을  검토할 수 있다.

ICAP 참가 신청서의 최초 마감일은 2021년 9월 30일, 2022년 3월 31일, 2022년 9월 30일이다. 향후 일정은 적절한 시기에 OECD 웹사이트에 공개될 것이다. 미국 MNE가 ICAP 프로그램에 신청하거나 승인되어 참여하는 데 대한 수수료는 없다.

나) 프로그램 참여 승인

신청했다고 하여 ICAP 참여 승인은 당연히 보장되지는 않는다. IRS는 MNE가 ICAP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와 IRS 직원의 활용 가능성에 기초하여 주도 과세당국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주도 과세당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결정의 근거를 납세자에게 설명할 것이다. IRS는 또한 다른 시기에 주도 과세당국 역할을 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고 MNE 그룹이 나중에 선정서류 패키지를 다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ICAP 승인 여부 결정시 IRS는 사례별로 ICAP에 대한 미국 MNE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며, 결정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미국 내 MNE 납세자의 기여도(footprint)

▸ ICAP 참여 관할 구역내에서 납세자의 포괄적 거래 유형 및 중요성

▸ 납세자가 IRS와의 투명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수행한 이력 여부.

▸ IRS 및 ICAP에 참여하는 세무 당국과의 이전 가격 조사 기록.

다) 현재 세무조사 중에 있는 납세자의 ICAP 참여

IRS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미국 MNE의 주도과세당국이 될지를 결정한다. 지속적인 IRS 세무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ICAP 참여를 반드시 배제하지는 않는다.

라) ICAP 위험평가 참여자

IRS ICAP 위험 평가 노력은 대기업 및 국제조세국(Large Business & International Division) 산하 납세자의 이전 가격 위험 평가만을 전담하는 이전가격 실무자 그룹인 TPRA(Transfer Pricing Risk Assessment) 팀이 주도하게 되며, TPRA 팀은 경제학자, 자문위원 및 관리 요원 등의 여타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 측에서는 ICAP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MNE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하나 또는 두 개의 지휘부를 지정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력은 MNE의 국제 조세 및 이전 가격 기능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과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관련 국가의 세무전문 대리인과 협력한다.

마) ICAP 위험평가의 일정

ICAP에는 명확한 기간내에 위험 평가가 완료되며, 납세자가 주요 위험 평가 문서 패키지를 제공한 후 24-28주 이내에 결과 서신이 발행된다. 각 ICAP 위험 평가의 구체적인 설정 기간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진다.

바) ICAP 과정 중 IRS가 검토하는 거래사항

일반적으로 IRS는 미국이 거래상대방이 되는 모든 이전가격거래(거래상대방이 위치한 관할권이 ICAP에 참여하지 않더라도)를 검토하며, 미결 및 완료된 양자간 정상가격 사전승인 협정(APA)의 적용을 받는 이전 가격 거래는 ICAP에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사안에 대한 결정은 사례별로 이루어질 것이며 IRS는 검토에서 특정 범주의 거래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사) IRS가 특정 거래가 ICAP에서 잠재적인 순응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동으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지

그러하지 않다. IRS가 거래가 잠재적인 순응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ICAP에는 MNE와 관련 세무 당국이 대상 기간 또는 향후 기간에 대한 세금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포함하여 대상 거래의 세금 처리에 대해 ICAP 프로세스 내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택적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다.

IRS는 사안별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며, IRS가 ICAP의 문제 해결이 특정 경우에 적합한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관련 요소에는 잠재적 조정의 중요성, 거래의 복잡성 및 거래의 기본 사실에 대한 합의가 있는 정도가 포함될 수 있다. 문제 해결에는 납세자, 관련 세무당국 간에 하나 이상의 과세 연도에 대해 적용되는 거래의 이전 가격을 조정하기로 한 합의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전가격결정방법에 특정한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적용과세년도의 순응위험을 나타내는 거래가 롤포워드 과세연도에 위험정도가 낮아진다는데 동의할 수 있다.

ICAP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다른 전통적인 분쟁 해결 프로세스(예: 양자/다자 사전 가격 협정, 세무조사 등)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RS는 ICAP의 학습이 ICAP 외부에서 보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2) 일본의 운영현황

가) ICAP PILOT 프로그램 참여

일본은 OECD ICAP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 8개 국중 하나로, 이 때 8개의 다국적 기업이 대상 기업으로 참여였다. 각 국가별로 한 개의 모회사로 시범 실시하는것이 원칙이었으나, 일본은 모회사가 없었으나, 8개 기업 중 일본에 자회사가 있는 기업은 과반수 이상이었고, 이탈리아가 2개의 모회사로 진행하였다.

일본에서는 ICAP을 ｢국제적 컨플라이언스 확인 제도｣로 명칭을 부르고 있으며, 현재 초기 단계인 이유로 관련 법령 규정은 없으며,OECD ICAP 핸드북 등을 참고하여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APA도 관련 법령이 없이, 쌍방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근거로, 일방의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 운영(신뢰보호원칙)하고 있다.

나) ICAP의 운영조직

본청에서의 총괄은 국제업무과(국제협력과 유사)하고 있으며, 국제업무과 2명, 조사과 3명, 자회사가 있는 지역의 각 지방청의 조사국 직원이 팀을 이루어 업무를 하고 있다.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협력과, 정보교환, 상호합의 담당부서 등 국제업무 파트에서 총괄을 맡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지방청이 아닌 본청 법인세과, 조사과에서 위험평가 실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다) ICAP 단계별 진행사항

① 위험 평가

위험평가(RISK ASSESMENT) 는 각 국의 방식과 사정에 맞추어 각자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핸드북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험이 낮다｣ 와 ｢위험이 낮지 않다｣ 만 평가하는 것이며, 위험이 낮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세무조사, APA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납세자의 한정된 제출서류를 통해 세무조사와 APA보다는 낮은 수준의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세원관리 기법에는 없는 개념이라 각 국의 진행방법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다만, 위험평가는 APA와 가까운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APA와 같이 range를 결론 내어 주는 것이 아닌 현재 수준이 위험이 낮은지 여부만 판단하고 있다.

② 납세자의 서류제출

세무조사나 APA 보다는 서류제출 양이 적으나, 다국적 기업으로서는 참여국가의 서류 전체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양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무적으로는 OECD ICAP팀 관련 서버에 모회사가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여 공유하며, 각국의 국세청에서 공유된 제출서류를 통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에서 일본 자회사에 서류를 요구하는 일은 없으며,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각국 국세청이 모회사 국가의 국세청에 자료를 요구하여 모회사 국세청이 모회사에 자료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③ 회의 진행 방식

첫회는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국세청에서 모든 자회사 보유국 국세청 직원 모여 합동회의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기업과 관련된 국세청과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전화회의로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매월 1회 정도는 전화회의를 통해 위험평가를 함께 공유․진행하고 있다.

회의 과정에서는 ｢위험이 낮은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만 평가하므로 각 국 국세청간 이견이 발생한 적은 거의 없으며, 한 국가에서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더라도 다른 국가 기준으로는 위험이 낮지 않을 수도 있다.

④ 결과의 활용

ICAP은 세무조사나 APA와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위험이 낮다라고 확인하더라도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업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각 국 국세청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향후 조사나 APA에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ICAP 당시 제출한 서류가 맞는지 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다소 약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위험이 낮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APA 등을 통해 위험 수준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타 국가의 시범운영 결과

가) 네덜란드

ICAP 효력에 대해 낮은 위험으로 평가된 사안이 위험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평가대상기업의 상황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등 과세당국과 ICAP효력이 상충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결과통지서를 작성하나, 다자간의 협의·정보공유 및 협의과정을 통한 위험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나) 덴마크

3명의 인력(1명은 총괄, 1명은 TP전문가, 1명은 케이스 진행 관리)이 다른 업무와 병행(part time)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주도 과세당국이 되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됨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 영국

적은 인력으로 운용 중이며, 많은 경우 서류평가만으로 위험평가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라) 독일

2차 Pilot에 4개의 케이스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2개는 굉장히 빨리 해결되었으나, 2개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향후 과세당국이 ICAP 절차에 익숙하게 된다면, 다른 위험평가 방법에 비해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마) 스페인

2개의 Pilot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4명의 인력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였는데, 이전가격 및 위험평가 경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납세자, 특히 법인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적 순응제도의 변천 사항을 연구하고, 최근 OECD 국가, 특히 북미 및 유럽 선진국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국제적 성실납세확약 프로그램(ICAP)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았다.

아직 국제적으로 시범실시가 종료된지 얼마되지 않은 신생제도이고, 각 국에서도 도입 초기 단계라 양적/질적, 장기/단기 효과가 구체적으로 도출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사후적 세무검증과 같은 납세순응확보 수단의 부담 및 유무형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적인 협력적 순응제도의 장점을 과소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실제 운영상의 난관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거래와 국제조세의 이해도 대한 과세당국의 역량차이로 인해 위험평가 및 분석에도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언어장벽도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조직이나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각 과세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왕에 APA나 성실납세협약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여 활발히 적용하고 있어, 이를 국제적 성실납세 확약제도(ICAP)로 확장하는데 관한 전문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언어장벽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 지라도, 우리나라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큰 흐름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며,  각 국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시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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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international-compliance-assurance-program-icap-frequently-asked-qu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