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그린 뉴딜 정책사례 연구

(개인훈련)

2022년 7월

기 획 재 정 부

이 정 은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제2장 그린뉴딜의 이해와 우리나라 정책현황

제1절 그린뉴딜의 이해	6

제2절 우리나라 정책현황	12

1. 우리나라 에너지원 및 수출구조	12

2. 과거 그린뉴딜 관련 사업 추진현황	14

3. 우리나라 그린뉴딜의 추진현황	16

4. 우리나라 그린뉴딜의 주요분야 및 과제	19

제3장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 사례(미국, EU중심)	29

제1절 국가별 사례(미국)	29

1. 추진 현황	29

2. 정책 사례	36

3. 평가 및 시사점	59

제2절 국가별 사례(EU)	62

1. 추진 현황	62

2. 정책 사례	65

3. 평가 및 시사점	77

제4장 그린뉴딜 정책 검토 및 발전방향	79

제1절 그린뉴딜 정책 사례 비교 검토	79

제2절 그린뉴딜 정책 검토 및 발전방향 제시	86

제5장 결 론	103

참고문헌	105

표 목 차

<표 Ⅰ-1> 주요 국가별 탄소중립 선언 및 상향된 NDC 목표	2

<표 Ⅱ-1> 그린뉴딜 관련 개념	7

<표 Ⅱ-2> 한국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과제와 일자리 창출	17

<표 Ⅱ-3> 우리나라 그린리모델링 등 정책현황	20

<표 Ⅱ-4>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추이	22

<표 Ⅱ-5> 신재생에너지 전(全) 산업 현황	22

<표 Ⅱ-6> 수소에너지 보급 목표	24

<표 Ⅱ-7> 국내 전기․수소전기차 차종별 현황과 목표	26

<표 Ⅲ-1> 바이든 친환경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투자 공약	30

<표 Ⅲ-2> Ocasio-Cortez/Markkey Green New Deal 결의안 요약	35

<표 Ⅲ-3>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 법안(ACEs Act)	38

<표 Ⅲ-4> 캘리포니아 모델 연도별 무공해 자동차 생산 비중	45

<표 Ⅲ-5> PlaNYC 목차 및 목표	53

<표 Ⅲ-6> PlaNYC 평가지표	53

<표 Ⅲ-7> OneNYC 목표 및 내용	55

<표 Ⅲ-8> 뉴욕시 기후활성화법 구성 및 주요 내용	57

<표 Ⅲ-9> EU의 그린딜 추진계획	64

<표 Ⅲ-10> 순환경제 신행동계획 분야별 대책	75

<표 Ⅳ-1> 국가별 그린뉴딜 정책 비교표	84

<표 Ⅳ-2> 과거 그린뉴딜 정책사례 비교표	85

<표 Ⅳ-3> 수소경제 관련 국가별 정책사례	88

<표 Ⅳ-4>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주요내용	90

<표 Ⅳ-5> 순환경제 관련 국가별 정책사례	94

<표 Ⅳ-6>  친환경 건물 관련 국가별 정책사례	97

<표 Ⅳ-7> 친환경 자동차 관련 국가별 정책사례	99

그 림 목 차

[그림 Ⅰ-1] 과거 170년 동안 전지구 지표면 온도의 변화	1

[그림 Ⅱ-1]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에너지 관련 배출량	12

[그림 Ⅱ-2] 국내 발전원 구성	13

[그림 Ⅱ-3] 국가 녹색성장의 계획 체계	15

[그림 Ⅱ-4] 제3차 녹색성장 5개년(’19~’23) 계획 기본체계	16

[그림Ⅱ-5] 한국판 그린뉴딜 2.0 분야별 추진과제	17

[그림Ⅱ-6]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비용지원사업 절차도	20

[그림Ⅱ-7] 수소의 활용	23

[그림 Ⅱ-8]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도	27

[그림 Ⅲ-1] New Energy for America plan	37

[그림 Ⅲ-2] 미국의 전력생산 추이	59

[그림 Ⅲ-3] EU 그린딜 탄소배출 목표	63

[그림 Ⅲ-4] EU 그린딜 계획 체계	67

[그림 Ⅲ-5] EU ECESP 홈페이지 사진	77

[그림 Ⅳ- 1]  전기차 폐배터리 재이용 적용 제품군 예시	93

< 국외훈련 개요 >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미주리주경제개발부

(Missour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3. 훈련분야 : 경제정책

4. 훈련기간 : 2021. 8. 4. ∼ 2022. 8. 3.

훈련기관 소개서

명 칭	Missour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DED)
소 재 지	301 W High Street, Jefferson City, MO 65101
홈페이지	https://ded.mo.gov
설립목적	미주리州(State of Missouri)는 미국 중서부에 있는 주로서, 1821년 24번째 주로 美연방에 가입하였음 면적은 우리나라의 2배 정도이며 인구는 약6천만 명으로 인구의 90%가 백인임 서비스업(관광, 교육), 농업이 고용과 국내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도는 제퍼슨시티이며 주요 도시로 칸자스시티, 콜롬비아 등이 있음 미주리州 경제개발부는 미주리州의 경제성장을 고취시키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설(1984.9월)
조 직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주 역시독자적인 헌법을 제정‧보유하며 일반적으로 州정부로 불리는 행정부는 주지사를 포함하여 6명의 선출직과 16개의 집행부서로 구성됨 6명의 선출직은 4년 마다 선출되며 16개의 집행부서장은 州지사가 임명
주요기능 및 연구분야	투자 유치, 수출·고용 확대, 주택 건설, 커뮤니티 지원 등 경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 미주리 주의 경제성장‧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약 1400명이 근무하고 있음 미주리州 경제개발부는 미주리대학 등과 연계하여 대학 및 대학원생들에게 인턴쉽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 정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주요인사 인적사항	○ Michael L. Parson ▪ 미주리 주지사 Missouri State Governor
교섭창구	○ Erika Cante Mendoza(Administrative Assistant) ○ Natascha Lord(Managing Director)
	전화	573-751-4855 573-522-6524	FAX	-
	E-mail	Erika.CanteMendiza@ded.mo.gov natacha.lord@ded.mo.gov
훈련경비	1만불(기관부담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2017년 기준,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때 전 지구촌의 평균온도가 약 1℃(0.8~1.2℃) 가량 이미 상승하였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2030~2052년경에는 지구촌의 온도 상승폭은 1.5℃를 초과하여 2100년에는 3℃를 넘을 것으로 아이피시시(IPCC) 특별보고서에 2018년에 예측한 바 있었으며,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 세계   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1988년)한 국제협의체

< 그림 Ⅰ- 1 > 과거 170년 동안 전지구 지표면 온도의 변화

* 자료 : 환경부

아이피시시(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의 첫 번째 분기점으로 알려진 1.5℃ 상승 시점이 지난 2018년 예상보다 10년 앞당겨져서 2040년경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적어도 45%까지 감소시키고, 2050년까지 Net-zero를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The Sixth Assessment Report

또한, 2019년 9월 기후정상회의에서 65개국이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유럽·중국·일본의 탄소중립 동참 및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체제 본격화되기 시작되었으며, 2021년 6월 기준, 세계137 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모든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표 Ⅱ-2> 과 같이 상향된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달성해야만 하며 2020년부터는 5년마다 목표를 수립하고, 2027년부터는 5년마다 이행실적을 점검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 표 Ⅰ- 1 > 주요 국가별 탄소중립 선언 및 상향된 NDC 목표

국가	탄소중립 선언 및 NDC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EU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통해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법제화 (NDC)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최소 55% 감축으로 상향 조정(‘21.6)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일(’21.1.20) 파리협정에 재가입 했으며 이후 ‘국내·외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한 행정명령(행정명령 14008호, ‘21.1.27)’ §201에서 2050년 넷제로를 언급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2021.1.27. (NDC)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에서 50~52% 으로 상향 조정(‘21.4)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NDC)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21.10)
독일	연방정부는 기후중립 달성 시기를 2045년으로 기존 대비 5년 앞당기는 등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한 ｢연방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 개정(안) 발표(’21.5.12) (NDC) 2030년 감축 목표를 1990년 배출량 대비 65%(기존: 55%, 10%p↑)로 상향 조정(’21.5)
영국	2008년 제정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의 개정(‘19.6)을 통해 2050년까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Zero)' 수준으로 만드는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는 것으로 탄소감축 목표 상향 (NDC)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990년 대비 53% 감축에서 최소 68% 감축으로 상향조정(‘20.12)
일본	스가 총리, 제203회 임시국회에서 취임 후 첫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방침 선언(‘20.10.26) (NDC)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감축 목표 및 더 나아가 50% 감축의 야심찬 목표 달성을 향한 최대한의 노력 강화(‘21.10.22, UNFCCC 제출)
중국	75차 UN기후회의(‘20.9)에서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을 정점으로 하고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탄소중립 선언 (NDC) 2030년 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 도달을 목표로 국내 총생산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목표(2005년 대비 65% 이상) 및 1차 에너지 중 비화석연료 비중 확대 목표(2030년까지 25% 가량) 제시

* 자료 : 관계부처 및 탄소중립위원회 자료 정리

또한 코로나 19대유행을 일이킨 직접적인 주요 원인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연구결과 등이 나오면서 그린뉴딜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라는 전 세계적 재난이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인하고 있다. 초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금 늘어나는 것도 큰 우려가 되고 있다.

Robert M.Beyera, Andrea Manicaa and CamiloMorac : Shifts in global bat diversity suggest a possible role of climate change in the emergence of SARS-CoV-1 and SARS-CoV-2

진정된 기미를 보이지 않은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초래했다. 질병의 확산을 통제하고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각 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부양을 위한 대표적인 부양책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2050년까지 Net-zero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향후 10년간 1조 유로 투자를 계획인 EU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한 바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2035년까지 미국 발전 부문의 탄소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해 임기 4년 동안 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그린뉴딜을 이어 추진하고 있다.

EU 자체 예산(약 50%) + 민간･공공 기금(약 40%) + 회원국 Financing(약 10%)

우리나라도 ‘20. 7월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제시하며 한국판 뉴딜사업의 양대 축 중 하나로 그린뉴딜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 그린뉴딜을 통해 ‘25년까지 총 사업비 73조 4,000억원(국비 42조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

녹색 인프라 12조 1,000억원, 신재생에너지 24조 3,000억원, 녹색산업 육성 6조 3,000억원

EU는 UN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체결된 조약인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오바마 정부때 그린뉴딜을 국정전략으로 정식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고 영국 및 유럽 각국은 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 사업이고 사업 초기인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에 참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그린뉴딜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선진국의 정책 사례 및 추진현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그린뉴딜 정책에 참고하기 위하여 미국 등 그린뉴딜 관련 과거 사례를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중인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그린뉴딜의 정책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1장에서는 연구배경과 목적을 설명하였고 제 2장에서는 그린뉴딜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린뉴딜 정의와 개념, 그린뉴딜의 유래와 역사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수출구조 등 에너지 여건과 한국판 뉴딜의 추진현황, 중점 추진과제 등을 파악하였다.

이어 제 3장에서는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사례를 미국와 EU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제 1절에서는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현황과 과거 오바마 정부, 뉴욕 및 캘리포니아의 그린뉴딜 정책사례를 연구하였으며 제 2절에서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발표한 ‘유럽 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의 추진현황과 성과, 사례를 조사하였다.

제 4절에서는 각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탄소중립 부문, 친환경 에너지, 순환경제, 친환경 건물 및 자동차, 투자 및 일자리, 공정전환 및 사회적 형평성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제 5절에서는 결론으로 연구 보고서를 마무리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미국 및 EU 국가들의 그린뉴딜 관련 연구서, 각 국가의 발간 자료, 홈페이지 자료, 언론 기사 등을 통한 문헌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제2장 그린뉴딜의 이해와 우리나라 정책현황

제1절 그린뉴딜의 이해

1. 그린뉴딜의 정의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와 대기질 악화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석연료 사용의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등의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정부가 대규모로 지원을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과거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다목적댐 건설 등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했던 ‘뉴딜정책’으로부터 착안 된 것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고유가 문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및 유럽 등의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주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금융지원, 환경 인프라 투자 및 재건을 위한 고용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기존의 그린뉴딜 정책 및 제안들은 경제이론보다는 환경문제를 우선순위에 둔 정당의 정책 제안 형식정도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방식이 정해진 바가 없으며, 현재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에서는 그린뉴딜을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도약하는 구상으로 정한바 있다.

김호석,「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 재정지출 확대의 유효성: 그린뉴딜의 경제학」

2. 그린뉴딜 관련 개념 : 녹색 경제, 녹색 성장, 글로벌 그린뉴딜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녹색 경제, 녹색 성장 및 녹색 뉴딜의 개념은 UNEP, OECD 등 다양한 조직과 다양한 대상 고객의 작업을 통해 다양한 출처에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개념에 대한 비판들도 있었으며 이들 간의 구분이 모호해져서 거의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표 1은 각 개념에 대한 몇 가지 대표적인 정의를 제시한다.

< 표 Ⅱ- 1 > 그린뉴딜 관련 개념

개념	원천	정의
녹색경제	UNEP, 작업 정의(UNEP, 2010)	"...미래 세대를 심각한 환경 위험이나 생태학적 결핍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인간의 복지를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및 소비와 관련된 경제 활동 시스템..."
녹색성장	OECD, 2011년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천연 자산이 지속 가능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우리의 웰빙이 의존하는 자원과 환경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그린뉴딜	2009년 UNEP	"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서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 회복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는 일련의 세계적으로 조정된 대규모 경기 부양 패키지 및 정책 조치"

녹색 경제는 그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는 “미래 세대를 심각한 환경 위험이나 생태학적 결핍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인간 복지를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및 소비와 관련된 경제 활동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Green Economy Initiative: Linkages to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Paris, France, 18–19 March 2010.

UNEP(유엔 환경 계획) 브리핑에 따르면 녹색 경제는 "청정 기술과 자연 자본, 인적 자원 및 사회 제도에 대한 투자를 전환하여 국내 총생산(GDP)과 일자리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녹색 경제는 경제 부문을 녹색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의 경제적 요소를 우선시한다. 이러한 사상은 자본주의가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녹색'이 될 수 있고 생태 및 기후 관련 분야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Towards a Green Economy: Path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2011.

녹색 경제가 자원이 풍부한 선진국에 맞는 개념으로 저개발국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었으며 녹색 성장의 개념은 빠르게 발전하는 아시아 국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새로운 저배출 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으로 홍보되었다. 2009년 6월 OECD 각료이사회 회의에서 녹색과 성장은 함께 갈 수 있다는 선언문을 승인했고, 이사회는 OECD에 경제, 환경, 기술, 금융, 개발 측면을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녹색 성장 전략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UNESCAP. Low Carbon Green Growth Roadmap for Asia and the Pacific-Turning Resource Constraints and the Climate Crisis into Economic Growth Opportunities. 2012

그 이후로 OECD는 녹색성장의 주요 지지자가 되었으며 녹색성장을 구현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한다. OECD 문서에 따르면 녹색 성장은 "경제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천연 자산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고 우리의 웰빙이 의존하는 자원과 환경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념적으로 녹색 경제는 정적인 결과를 설명하는 반면 녹색 성장은 동적인 변화를 강조한다.

OECD. Towards Green Growth. 2011.

또 다른 관련 개념은 UNEP에서 제안한 글로벌 그린 뉴딜이다. 2009년 3월 UNEP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다양한 국가 경제 자극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고자 하는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주요 정책 브리핑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녹색 부문에 상당한 부양 자금을 할당하고 (i) 경제 회복, (ii) 빈곤 퇴치, (iii) 탄소 배출 및 생태계 파괴 감소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청하였다. 구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4가지 부문은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지속 가능한 운송, 지속 가능한 에너지, 농업 및 담수입니다.

UNEMG. Working towards a Balanced and Inclusive Green Economy: A United Nations System-wide Perspective. 2011.

녹색 경제, 녹색 성장 및 녹색 뉴딜 개념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포괄적인 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모델을 재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글로벌 토론을 활성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사회적 측면을 무시하지 않고 경제 및 환경 기둥 간의 긴장을 조정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 서로 다른 개념 간의 상호 관계는 개념적 차이보다는 외교적 역학 관계와 더 관련이 있다.

World Bank. Inclusive Green Growth: The Pathway to Sustainable Development. 2012.

녹색성장은 2009년 우리나라 환경법과 정책의 정책지침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0년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녹색성장법')이 제정되었다.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절약·이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는 성장,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성장” (제2조). 이와 같이 그린뉴딜과 관련 유사개념들은 다양한 조직에서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사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린 뉴딜과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린 뉴딜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구조 및 사회구조를 제시한다는 적극적 변화를 강조하는 반면, 경험적으로 녹색성장은 환경개선보다는 성장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그린뉴딜의 유래와 역사

그린뉴딜(Green New Deal)은 1930년대 미국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공황 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위기를 극복했던 뉴딜정책(New Deal)과 유사하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은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기의 회복과 안정화, 실업자들의 고용을 목적으로 계획된 경제정책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사업청(Public Works Administration)이 신설되는 등, 뉴딜 정책을 계기로 연방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의 그린뉴딜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뉴딜을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에너지산업의 트랜드를 바꿀 것을 촉구한 사람은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언론인으로 그린뉴딜이라는 용어를 2007년에 그의 저서(Cord Green)와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였다. 그는 기후변화를 막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기 위하여 태양열,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고 경제의 축을 화석연료로부터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대규모 산업전환 계획을 그린뉴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Hot, Flat and Crowed’라는 저서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Thomas L. Friedman(2007), “A Warning from the Garden", The New York Times

Thomas L. Friedman(2008), “Hot, Flat and Crowed”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 등을 동시 해결하고 환경에 대한 산업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경기위기 극복과 지구온난화, 에너지 위기 등을 동시에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책에서 언급되었던 ‘그린뉴딜’이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되었던 것은 오바마 정부때이다. ‘그린뉴딜’은 2008년 오바마 정부 대선 핵심공약이 되었고 2008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7,82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방향은 뉴딜을 통한 경기회복을 주장했던 루즈벨트 정부와 같이 연방정부의 대규모 재정조달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부양책 7,820억 달러에는 재생에너지, 청정전지, 스마트 그리드 등 녹색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9천만 달러의 예산이 포함되는데, 이는 그린뉴딜의 원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Press Release, FACTSHEET: The Recovery Act Made The Largest Single Investment   In Clean Energy In History, Driving The Deployment Of Clean Enery, Promoting Energy Efficiency, And Supporting Manufacturing

Politico Magazine(by Michael Grunwald), The Trouble with the ‘Green New Deal’

선거 당선 이후 오바마 정부는 그린뉴딜의 첫 번째 법안으로 일명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인 탄소거래제를 입법하여 170조의 청정에너지 투자와 170만 녹색일자리 창출을 목표하였지만 2010년에 상원의 반대로 그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오바마 정부는 두 번째 선거에서도 60조 신규 투자와 재생에너지 제조업의 3조원 세금감면 등을 시도하였으나 보류되었고 임기말쯤에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등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정치적으로 역경이 많았지만, 오바마 정부에서 미국 재생에너지 및 그린뉴딜의 성장 동력을 만들었으며 테슬라 같은 전기차와 청정 에너지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소들과 대규모 태양열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었다.

영국에서도 2007년 출범된 각계 전문가 그룹인 ‘그린뉴딜그룹’이 2008년 당시에 금융위기, 환경, 오일가격 상승 등 이슈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인프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고 70개가 넘는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린뉴딜 정책은 동력을 잃어 갔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11월 선라이즈 무브먼트(Sunrise movement)란 환경단체가 하원의장의 집무실을 점거하고 그린 뉴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이 방문하여 지지를 표명한 일이 있었다.

이후  2019년 2월 7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그린 뉴딜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그린뉴딜 결의안(Recognizing thedu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reate a Green New Deal)을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제출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나,(상원 결의안 : S. RES. 59, 하원 결의안 : H. R ES. 109) 통과되지는 못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21년 4월 19일에 재상정 하는 등 지속적인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청정에너지를 목표로 하는 공약을 발표 한 바 있으며 당선 이후에는 파리협약에 재가입하고 그린뉴딜 정책이 일부 포함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에 대해 서명하는 등 적극적인 횡보를 이어 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은 경제회복 및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이슈이다.

제2절 우리나라 정책현황

본 절에서는 본격적인 그린뉴딜 해외사례를 연구하기 전에 국내 그린뉴딜 정책사례와 현재 추진중인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원과 수출구조, 과거 녹색성장 추진사례,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한 현황, 한국판 뉴딜 과제별 한계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에너지원 및 수출구조

1.1.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원 구조

2017년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재생에너지 자원부족, 대체에너지(수소, 바이오 포함) 개발지연, 제조업 기반 경제구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 전력시스템 인프라 부족 등의 사유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 그림 Ⅱ- 1 >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에너지 관련 배출량

한편,  OECD 평균 석탄 에너지원 비중이 2019년 기준 약 25.8%인데 반해, 한국은 약 41.9%로 OECD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의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원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탄소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와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그림 Ⅱ- 2 >  국내 발전원 구성

1.2. 한국의 수출구조

우리나라의 주 수출시장은 최근 탈탄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미국, 중국, EU이고 주된 수출품목에 에너지 다소비 또는 탄소 집행적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쉽지 않는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의 중간재 수출비중은 2018년 현재 71%로 세계 중간재 수입 비중 48%를 상회하고 있어 완성품뿐만 아니라 중간재 부문에서도 저탄소화 및 순환경제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 2019년 기준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선   박류,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 제품 등

관계부처합동, “수출시장구조혁신방안” (2019.9.11.)

참고로 EU 그린딜과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과정에서 언급된 탄소국경조정 조치는 완성품뿐만 아니라 VC 전반의 탄소함량을 측정하고 이를 무역정책과 연결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심지어 EU는 탄소기준 이외에 자원의 재활용·재이용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국제표준화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철강/시멘트 등의 건설자재, 섬유, 전기전자 제품에서 완성품뿐만 아니라 설계부터 처리 등 VC 전반에 걸친 순환경제화 수준을 정보화(Waste footprint)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활용율 제고, 제품의 반환 및 사용기한 연장을 위한 규제 (Right to repair, 반환제도)를 계획 중에 있다.

2. 과거 그린뉴딜 관련 추진현황(녹색 뉴딜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되자 정부(2008~2013)는 이를 극복하고 환경과 성장이라는 동시에 이룩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국정 운영의 슬러건으로 제시하고 녹색성장과 고용창출 정책을 접목시킨 ‘녹색 뉴딜’을 추진하였다. 지금처럼 녹색 뉴딜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녹색경제로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3대 주력분야, 9개 핵심 프로젝트, 27개 연계사업을 정하여 4년간(2009~2012) 총 50조원의 예산으로 95만 6,42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한 바 있다. 아울러 녹색성장 국가전략 목표를 중장기적으로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녹색SCO’,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녹색생활’

① 4대강 살리기, ② 녹색 교통망 구축, ③ 녹색 국가 정보인프라, ④ 대체수자원·중소댐, ⑤ 그린카·청정에너지, ⑥ 자원재활용 확대, ⑦ 산림 바이오매스, ⑧ 그린홈·그린빌딩, ⑨ 녹색생활공간 조성

2009년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4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9년「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 그림 Ⅱ- 3 > 국가 녹색성장의 계획 체계

*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9년 12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법제화하고 재원 분야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1))’을 유치하였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2015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시장이 운영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운영결과,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은 여전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녹색산업 인력 양성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고, 소득양극화 심화, 에너지가격 상승 및 이상 기후변화 등으로 대처가 어려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총배출량(백만톤CO2eq.): ('14) 690.9 →('15) 692.9 →('16) 694.1

녹색성장위원회 자료(2019.12.14.)

< 그림 Ⅱ- 4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19~’23) 계획 기본체계

*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3. 우리나라 그린뉴딜의 추진현황

3.1. 추진개요

한국의 그린뉴딜 계획은 앞서 나온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 미국의 그린뉴딜과 달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으로 떠올랐다. 그린뉴딜이 기존 정책수단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EU 및 미국의 접근 방식과 일치하고 글로벌 그린뉴딜 정책의 폭넓은 흐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의 그린뉴딜은 3개의 주요 영역과 8개의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설정하였다.

< 그림 Ⅱ- 5 >  한국판 그린뉴딜 2.0 분야별 추진과제

* 자료: 기획재정부

< 표 Ⅱ- 2 > 한국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과제와 일자리 창출

분야	사업	예산(조원) (~2022)	예산(조원) (~2025)	일자리 (천)
총 계		19.6	42.7	659
인프라의 친환경 전환	소계	6.1	12.1	387
	공공시설을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탈바꿈	2.6	6.2	243
	육상, 해양, 도시 생태계 복원	1.2	2.5	105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체계 구축	2.3	3.4	39
저탄소 및 분산 에너지 공급	소계	10.3	24.3	209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	1.1	2.0	20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촉진 및 공정한 전환 지원	3.6	9.2	38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5.6	13.1	151
녹색 산업의 혁신	소계	3.2	6.3	63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산업단지 조성	2.0	3.6	47
	연구개발(R&D) 및 금융권을 통한 녹색혁신 기반 마련	1.2	2.7	16

* 자료: 정부 보도자료 참조 작성

정부는 총 73조4000억원(국고에서 42조7000억원)이 투자되고 65만 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 자금은 공공 및 민간 출처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첫 번째 영역은 인프라의 녹색 전환이다. 2025년까지 30조1000억원(국고 12조1000억원 포함)을 투입해 38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공 건물을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재생 에너지 장비 및 고성능 단열재의 구현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정부는 도시의 기후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을 통해 육상, 해양, 도시 생태계를 복원하고 인공지능과 정보기술(ICT)을 활용하여 전체 상수도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만들 계획이다.

두 번째 영역은 저탄소 및 분산형 에너지 공급이다. 2025년까지 35조 8000억 원(국고 24조 3000억 원 포함)을 투자해 20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구체적인 과제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 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 포함된다.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공정한 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미래에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노후 디젤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세 번째 영역은 녹색산업의 혁신입니다. 2025년까지 7조6000억원(국고 6조3000억원 포함)을 투입해 6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기업을 유인하고 저탄소 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녹색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투자 등 녹색분야에 1조 9천억 원의 대출을 도입하고, 민관 공동기금을 조성한다. 녹색사업 육성을 위해 최대 2,15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을 위한 10개의 특정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는데 그중 그린뉴딜과 관련된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친환경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친환경 및 스마트 학교,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총 5개 사업이다.

3.2. 우리나라 그린뉴딜의 주요분야 및 과제

3.2.1 그린리모델링

가. 추진계획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22만5000호),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태양광 설치와 고성능 단열재 교체 등을 추진한다. 고효율 에너지 설비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440개)과 국립체육관(51개)을 신축한다.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는 태양광, LED 조명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1148개소)하고, 정부청사에는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 정책현황

노후 민간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2013년｢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제정 이후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있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아래표와 같이 지원하고 있으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표 Ⅱ- 3 > 우리나라 그린리모델링 등 정책현황

사업명

주요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2013년~)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

(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사업내용) 노후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업비용 지원

(사업규모) 연 총 3,400억(이중 국비 2,276억) 규모

(실적) 2013년부터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 중림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21건의 시공비, 2020년까지 총 134건(2020년 25건 포함) 그린리모델링 설계컨설팅비를 지원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비용지원 사업

(2014년~)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

(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사업내용) 민간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최대 3%)

(사업규모) 연 총 3,400억(이중 국비 2,276억) 규모

(실적) 연간 약 60억원(1만건) 지원하였으며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2021년부터는 연간 약 100억원 지원 예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신축)

2023년부터는 소규모 공공건축물(500㎡ 이상)은 의무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 대비하여 제도 및 정책 구상중

	‘20년	‘23년	‘25년	‘30년
공공	1천㎡이상 (5등급)	5백㎡이상 (5등급)	4등급 수준	3등급 수준
민간	-	-	1천㎡이상 (5등급)	5백㎡이상 (5등급)

*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 등 정리

< 그림 Ⅱ- 6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비용지원사업 절차도

3.2.2. 친환경 에너지

가. 추진계획

그린뉴딜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설비 공급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신재생 발전량을 현재 12.7GW에서 42.7GW로 늘릴 계획이고 풍력의 경우 최대 13개 지역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실증단지를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의 위치.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주민참여 혜택나누기 사업을 도입하고 농어촌·산업단지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주택과 쇼핑몰 등 민간용 신재생 설비 설치 비용으로 20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해 '수소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3개의 수소 도시가 생성되고 2025년까지 3개의 추가 도시가 생성될 예정이다.

나. 정책현황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정책이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2001년 FIT제도(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2년 RPS제도(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5년말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2017.6),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2017.12) 및 ‘제3차 에너지지 기본 계획’(2019.6) 등을 통해 2040년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30∼35%까지 늘린 목표를 세웠다.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전량 목표 :

구분	2016년	2022	2030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3	10.5	20
재생에너지 설비용량(GW)	13.3	27.5	63.8

이에 따라 2019년도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18,796toe(전년 대비 5.37% 증가),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비중은 6.19%로 전년 대비(5.8%) 0.39% 증가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2017년 2,092MW → 2018년 3,533MW)로 신재생 에너지 제조업의 국내 매출(내수) 11.1% 증가하였다.

재생에너지 18,088toe, 5.95%, 신에너지 707천 toe, 0.23%

< 표 Ⅱ- 4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추이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률
기업체수(개)	437	472	403	437	385	△11.9%
	(447)	(492)	(416	(453)	(400)
고용인원(명)	15,518	15,964	14,634	14,452	13,885	△3.9%
매출액(억원)	98,226	111,709	100,496	102,033	99,671	△2.3%
내수(억원)	44,309	49,093	43,310	41,745	46,392	11.1%
수출액(억원)	32,093	40,037	41,366	39,613	34,919	△11.8%
	($3,047백만)	($3,538백만)	($3,564백만)	($3,503백만)	($3,174백만)
해외공장(억원)	21,823	22,579	15,821	20,674	18,360	△11.2%
투자액(억원)	8,704	7,969	8,010	8,130	1,421	△82.5%
*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8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결과요약

< 표Ⅱ- 5 > 신재생에너지 전(全) 산업 현황

구분		`17년		`18년
		내수 (억원)	종사자수 (명)	내수 (억원)	종사자수 (명)	전년대비 증감률(%)
						매출액	종사자수
신재생 제조업		41,745	14,452	46,392	13,885	11.1	△3.9
+
신재생 서비스산업		32,780	20,129	43,940	21,330	34.0	6.0
	건설·시공업	29,210	15,292	39,940	16,413	36.7	7.3
	연관 서비스업	3,570	4,837	4,000	4,917	12.0	1.7
신재생 전(全) 산업		74,525	34,581	90,332	35,215	21.2	1.8
주: 서비스 산업과 전(全) 산업은 잠정적인 것임 *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이후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년 12월)을 수립, 2034년까지 최종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3.7%로 확대하고(재생에너지 12.4%, 신에너지1.3%),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 기준 7.4%에서 2034년까지 25.8%로 목표를 확대(재생에너지 22.2%, 신에너지 3.6%)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수소분야에 있어서는 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분야에 이미 확보된 세계적 기술력, 부생수소 등 수소 생산과 산업기반 경험등 장점을 살려 수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하여「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1.) 수립, 발표하였으며, ‘20년 1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이 제정되어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추진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을 통해서 최근 5년 간(‘16-’20) 국내 수소 정부투자 R&D는 ‘16년 544억 원에서 ’20년 1,240억 원 수준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누적 투자액은 4,150억이다. 활용(수송·발전) 등 일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수소 충전설비 부품 국산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대에 따라 안전·환경·인프라 분야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 그림Ⅱ- 7 > 수소의 활용

* 자료: IWATANI, hydrogen business(2014)

< 표Ⅱ- 6 > 수소에너지 보급 목표

구분	‘18년	‘22년	‘30년	‘40년
수소공급	13만톤/년	47만톤/년	194만톤/년	526만톤/년
	①부생수소 ②추출수소	①부생수소 ②추출수소 ③수전해	①부생수소 ②추출수소 ③수전해 ④해외생산 *①+③+④: 50% ②: 50%	①부생수소 ②추출수소 ③수전해 ④해외생산 *①+③+④: 70% ②: 30%
수소가격	8,000원/kg	6,000원/kg	4,000원/kg	3,000원/kg
수소차(내수)	1.8천대 (0.9천대)	8.1만대 (6.7만대)	-	620만대 (290만대)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7 MW	50 MW		2.1 GW
발전용 연료전지(내수)	(307 MW)	1.5 GW(1 GW)		15 GW(8 GW)
자료: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19.1, 관계부처 합동

3.2.3. 미래의 친환경 모빌리티

가. 추진계획

그린뉴딜은 2025년까지 전기차를 9만100대(2020년 기준)에서 113만대(누적)로 늘리고 급속충전기 1만 5,000대, 완속 충전기 3만대 등 충전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소도 20만대 공급한다. 승용차, 버스, 화물 등 차량(누적)에 충전인프라 450대(누적)를 설치하고 수소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지를 구축한다. 그린뉴딜은 노후 경유차를 액화석유가스(LPG)·전기차로의 전환과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나. 정책현황

정부는 2011년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였고 2018년부터는 수소전기차도 시장에 출시됐으나 충전기반시설 부족과 차량 경제성과 편의성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신차 시장의 2.5%(2019년 기준), 전체 자동차 규모 비중은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대형차는 전력화가 어렵고 특히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차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염물질 배출량도 높은 상황이며 아직 대형 상용차의 국내 기술 상용화 수준은 해외 대비 늦은 편이다.

그러나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전 분야 기술상용화 촉진이 필요한 상황이며 수소전기차 기술은 장기적으로 대형차 중심에서 기관차, 항공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기․수소전기차 시장 확대로 2020년말까지 누적 20만대 시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 차종별 목표 세분화 및 2040년까지 장기 목표 설정 등 적극적인 도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친환경차 정책은 「대기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시장을 형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매보조금 제도, 연료인프라 구축 사업은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되며, 산업부는 친환경차 기술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료인프라 정책은 전기차와 수소차 연료인프라 구축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 재정을 투입하여 최소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향으로 전기차는 초기 개인충전기 지원사업과 공용급속충전기 구축사업으로 진행되다 2019년부터 공용충전기 지원사업만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차는 충전소 1개소당 소요비용의 50%(총 30억원 기준 15억 지원)를 국비로 부담하고 지자체나 사업자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표Ⅱ- 7 > 국내 전기․수소전기차 차종별 현황과 목표

구분	연도별 보급현황(누적대수)						연도별 보급목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2025	~2030
전기승용	2,946	5,853	11,767	25,593	56,954	89,9181)	65,000	415,000 (누적)	85만 (누적)	2,475,000 (누적)
수소승용	12	53	126	177	889	6,395	10,100	65,000 (누적)	20만 (누적)	820,000 (누적)
전기버스					281	819	650	3,000 (누적)	1만대 (누적)	25,000 (누적)
수소버스					2	17	180	2,000 (누적)	4천대 (누적)	20,000 (누적)
전기화물					71	1,1401)	7,500	15,000 (누적)	19만대 (누적)	500,000 (누적)
수소화물									645대	10,000 (누적)
주 1) 2019년 12월말 등록대수 기준 *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

한편, 친환경차 인프라 여건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중 공용충전기 비율은 1기 충전기 당 평균 4대 규모로 높은 수준이나 실이용자 만족도는 낮은 편으로 시장 확대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인지되고 있다. 수소충전소는 2020년 10월 기준, 전국적으로 37기가 구축되어 있으며 충전소 1기당 약 200대가 사용하는 수준으로 이용자 불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가별 수소충전소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등 도입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충전소당 평균 이용대수가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는 충전소 규모에 비해 이용수요가 높은 편이다.

3.2.4. 친환경 및 스마트 학교

가. 추진계획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교실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의 교육 자료를 사용하여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초·중·고교 건물 2,890채 이상 등 노후 학교 건물의 에너지 효율은 태양광 패널 설치와 친환경 단열재 설치로 높일 예정이다.

2024년까지 380,000개의 교실에서 완전한 Wi-Fi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은 2022년까지 예정보다 빨리 완료될 것입니다.

나. 정책현황

정부는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 건물 2,800여동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8.5조원을 투입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재원 분담 : (국비) 5.5조 원(30%), (지방비) 13조 원(70%)

사업 방식 : (재정사업) 2,126동(75%), (BTL) 709동(25%)

< 그림Ⅱ- 8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도

* 자료: 교육부

3.2.5.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가. 추진계획

그린뉴딜은 디지털 기반의 고생산성(스마트), 고에너지 효율, 저공해(그린)로 산업단지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제조공간으로 전환한다. 제조공정 시험을 위한 시뮬레이션 센터(3개소)와 인공지능(AI)과 드론을 기반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탐지하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스마트생태공장(100개소) 및 오염물질 저감시설 건립 예를 들어,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시각화하고 관제 센터(10개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하고 폐열 및 기타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기반으로 공해를 줄이는 청정공장(1750개소)을 조성한다.

나. 정책현황 및 이슈

기존 산업단지에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과 그린이 융복합된 미래형 스마트 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현장의 데이터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탈탄소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 산, 학, 연 등과 협력하여 기존 공장에 디지털과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창원, 인천, 구미 등 7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22년 10개, ’25년 15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3장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 사례

미국, EU 중심 -

제1절 국가별 사례(미국)

미국은 유일하게 실제로 그린뉴딜을 연방정부(국가)와 주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추진했던 사례가 있다. 과거 오바마 정부때 연방차원에서 그린뉴딜을 추진한 바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및 뉴욕시 등 주정부 및 시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였다. 특히, 한국판 그린뉴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그리드 등 도시정책에 대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중인 그린뉴딜 정책현황과 과거 오바마 정부의 쟁책,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시에서 추진했던 친환경 자동차 및 친환경 도시 정책사례를 연구하였다.

1. 추진현황(바이든 정부)

1.1. 추진개요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10년간 5조달러(연방정부 순수 투자 1조7,000억달러, 이와 연계된 민자투자 유발분 3조 3,000불)를 투입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친환경, 재생에너지 부분을 포함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취임 이후 파리기후협약의 재가입하고 관련 인프라 법안이 국회 통과 및 대통령 서명이 완료되는 등 친환경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투자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EU나 한국처럼 그린뉴딜이라는 정책이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결의안은 아직 발표 및 채택되지 않았다.

< 표 Ⅲ- 1 > 바이든 친환경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투자 공약

분야	내용
인프라	현대적 인프라 구축 ㆍ도로, 철도, 항공, 내륙 수로 등을 포함한 수송 인프라와 수송부문의 에너지원 현대화 ㆍ미국 전 지역에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확충 ㆍ관수 및 하수로 정비 등을 통한 수질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자동차	미국 수송 부문의 경쟁력 회복 ㆍ연방 및 지방정부의 관용차 등 모든 이동수단을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하는 전기차로 변경 ㆍ차량 소유주에게 친환경 전기 차량으로 교체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자동차 업계에 친환경 차량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ㆍ전기차 충전소 50만개소 설치 등 수송 부문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ㆍ배터리를 포함한 자국내 전기차 공급망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ㆍ연비 기준 향상 및 美생산 친환경 차량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리베이트를 통한 미국 친환경 차량 산업 육성
발전	전력 부문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ㆍ에너지 효율 제고, 청정에너지 확대, 전력 시스템 현대화 및 전기차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 단행 ㆍ세제 개편을 통한 청정에너지 분야 민간 투자 유도 및 일자리 창출 ㆍ기존 인프라와 자산을 레버리지 삼아 차세대 전력시스템 구축
건축	건축분야 선진화 : 건물 리모델링, 학교 현대화, 주택 건설 ㆍ향후 4년간 400만개의 상업용 건물과 200만개의 주택에 단열재 공급 등 개량을 통해 건설 및 제조업 부문에서 약 100만개 일자리 창출 ㆍ공립학교 및 교육시설의 현대화 추진 ㆍ저소득층 및 고령층을 위한 에너지 고효율·저가의 주택 및 공영 주택 150만 채 건설
청정 에너지	청정에너지 혁신을 위한 역사적인 투자 단행 ㆍ향후 4년간 4,000억 달러(477조 원)를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기후관련 고등 연구기관 설립, 청정에너지 공급의 탄력성 구축, 국립 연구소에 대한 투자 확대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및 환경보존을 위한 투자 확대 ㆍ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산림, 습지 및 관개 시설 등을 관리하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민간기구(Civilian Climate Corps)를 조직 ㆍ자원채굴로 훼손된 지역의 피해복구 작업에 일자리 250만개 창출 ㆍ농업 부문 우대 무역 정책 추진, 식량 안보 및 공급의 탄력성 강화,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 다양한 농산품에 대한 지원 등
환경정의	ㆍ취약계층이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한 혜택의 40%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ㆍ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및 계층 식별을 위한 데이터 분석 체계 마련

1.2. 중점 추진분야

1.2.1.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별로 세금 공제, 보조금 지원, 인프라 구축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美 연방정부는 2009년 12월 31일 이후 생산된 친환경 자동차 구매자에게 전기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2,500~7,500 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된 바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9개 주정부는 ‘25년 33만 대, ’30년 1,200만 대 무공해 자동차(ZEV, Zero EmissionVehicle) 보급을 목표로 하는 계획(Multi-State ZEV Action Plan)을 발표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저지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 앞장서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 내연기관 신차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2030년까지 무공해 자율주행차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위해 ’30년까지 5백만 대의 무공해 자동차를 보급하고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내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미국 에너지부는 제조사, 수소에너지 공급사, 연료전지 개발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H2USA)를 설립하였고,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2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는 예산지원법안(AB8)을 마련, ’23년까지 100개 수소차 충전소 구축 및 5만 대 수소차 보급할 계획이다.

1.2.2. 재생에너지

미국은 오바마 정부때부터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력 수요에서 풍력의 비중을 ’30년 20%, ‘50년 35%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주별로 재생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계획을 전개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는 ‘45년까지 전력수요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미시간주는 ’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분야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1.2.3. 스마트시티 및 그린시티

미국은 교통 문제, 치안,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Smart City Initiative)를 발표(‘15.9월)한 바 있으며 뉴욕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그린시티를 조성 중에 있다.

뉴욕시는 중대형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50년까지 8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제정(’19.4월)한 바 있으며, LA는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Sustainable City PLAn)을 수립하여 ‘22년까지 그리드 고도화에 80억 달러와 녹색교통에 매년 8.6억 달러(4년간)를 투자,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40만 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1.3.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 통과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21년 11월 15일, 공약하였던 규모보다 줄었으나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법”)에 서명하였다. 역사적인 기반 시설 계획(전체 1조달러)에는 미국 역사상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단일 최대 규모의 투자가 포함된다. 이 법은 탄소 포집 인프라, 대체 에너지원 및 기술(태양, 지열, 청정 수소, 첨단 원자력, 수력 발전 및 배터리 기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그리드 인프라 및 전기 자동차 인프라를 포함한다)로 구분되고, 2030년까지 미국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50-52%까지 줄이고, 2035년까지 탄소 무공해 전력 부문을 100% 만들고, 2050년까지 순 제로 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인프라 법안 통과 이후 DOE, 교통부 및 EPA와 같은 연방 기관은 주와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 보조금 또는 인센티브, 이 법을 통해 제공되는 방대한 수의 추가 프로그램, 보조금 및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연방 기관, 주 및 지방 정부는 잠재적으로 일자리를 추가하고, 추가 내부 정책 및 인프라, 특정 부서를 재구성하거나 다양한 조직의 하위 부서 만들기, 자금 배치 및 후속 자금 이행을 포함한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1. 탄소 포집 인프라

기후 위기의 가장 심각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은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대기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탄소 포집 기술은 이러한 노력에 매우 중요하며 Biden의 인프라 법안은 탄소 제거 솔루션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법은 석탄 및 천연 가스 연소 작업에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시범 프로젝트에 25억 4천만 달러를 할당하고 대규모 탄소 포집 시범 프로젝트에 9억 3700만 달러를 할당한다. CO2 포집에 전념하는 기반 시설에 대한 상당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은 대기에서 CO2를 포집한 다음 이를 운송, 저장 및 사용하는 4개의 지역 허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5년에 걸쳐 35억 달러를 하고2022년과 2023년에는 6억 달러를 추가로 편성하였다.

1.3.2. 대체 에너지원

이 법은 배터리 저장 기술에 약 60억 달러, 수력 발전 생산 인센티브에 1억 2,500만 달러, 수력 발전 시설의 자본 개선을 장려하기 위해 5억 5300만 달러, 태양열, 마이크로그리드, 지열, 직접 공기 포획, 저장 및 진전된 핵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5개의 청정 에너지 시범 프로젝트에 5억 달러를 제공한다. 배터리 저장 기술에 대한 기금은 배터리 재료 처리 보조금과 제조와 재활용 보조금으로 분할되고 추가로 DOE에서 배터리 재활용 상금과 프로그램에 사용한다.

수력 발전 시설 및 기술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생산 인센티브, 효율성 개선, 그리드 탄력성 개선, 댐 안전 개선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수력 발전 시설의 유지 및 개선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 법은 2005년 에너지 정책법에 따라 수력 발전 생산 인센티브에 1억 2500만 달러를 할당하고 수력 발전 시설의 자본 개선을 장려하기 위해 5억 5300만 달러를 편성하였다. 또한 이 법은 에너지 장관이 간헐적 재생 가능한 전기의 장기 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양수 저장 수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를 수립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법은 2022-2026 회계연도에 1천만 달러를 승인한다.

청정 에너지 실증 프로젝트는 기존 작업과 호환되는 방식으로 현재 및 이전 광산 토지에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OE는 내무부, EPA 및 노동부와 협의하여 청정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제안을 요청할 것이고 ]이 법은 또한 해양 에너지 저장을 허용하도록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를 수정한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저장 기술을 해상 풍력용 배터리 저장과 같은 미래 해상 에너지 개발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2.3. 전기차

이 법은 국가의 전기 자동차(EV) 인프라에 혁신적인 투자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한다. 여기에는 모든 미국인이 EV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회랑과 지역 사회 내에 500,000개의 EV 충전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전기 자동차 충전소 및 대체 연료 투자를 위한 보조금으로 5년에 걸쳐 75억 달러가 포함된다.

이 법안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 응용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에 2억 달러를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EV 충전을 STBGP(Surface Transportation Block Grant Programs)를 통한 자금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다.

< 표 Ⅲ- 2 > Ocasio-Cortez/Markkey Green New Deal 결의안 요약

구분	내용
Ocasio- Cortez
목표	① 수백만 개의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 창출 ②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넷제로와 온실가스 배출 ③ 지속 가능한 인프라와 산업투자 ④ 최전선과 취약한 커뮤니티 및 계층을 위한 정책(사회적 형평성) ⑤ 깨끗한 공기, 물, 기후를 통한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건강한 식품, 자연, 지속가능한 환경
주요내용	① 미국 인프라 업그레이드로 자연재해 예방 ② 100% 청정에너지 전력수요를 통한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위해 스 마트 그리드 구축 ③ 녹색건물 업그레이드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 ④ 건물 에너지 효율화 ⑤ 전기차 산업, 초고속 열차망 건설 등 대체 교통 분야 확대, 개선 ⑥ 지속가능하고 보편적이며 건강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 ⑦ 독립적인 가족농 확대 ⑧ 건강문제, 생태계 문제, 폐기물 등에 대한 대책 수립

※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고, 그린 뉴딜은 최전선 및 취약한 커뮤니티, 노동 조합, 노동자 협동 조합, 시민 단체 와의 투명 하고 포괄적인 협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자금 지원, 시행 또는 구현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2. 정책 사례

2.1. 오바마 정부 정책사례

2.1.1. 미국을 위한 신에너지 종합계획(New Energy for America plan)

‘09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직후 바이든 부대통령과 공동으로 수립한 ‘미국을 위한 신에너지 종합계획(New Energy for America plan)을 통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과 리먼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의지를 담았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을 기본원칙으로,

주된 내용으로는 1) 재정적으로 어려운 서민 가정에게 단기 재정지원금(에너지비용 환불 등) 지원, 2) 민간부문이 청정에너지 미래 구축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간 1,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3) 10년 내에 중동 및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되는 원유보다 더 많은 양의 원유를 절약, 4) 2015년까지 갤런 당 150 마일(63.8㎞/ℓ)까지 주행 가능한 미국산 플러그인 하이브 리드 자동차 100만대를 보급, 5)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12년까지 10%, 2025년까지 25%가 되도록 추진, 6) 경제 전반에 탄소배출권 거래를 실시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절감을 계획 내에 포함하고 있다.

2.1.2.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취임 한 달 만에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다수당은 주요 재정 부양책인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통과시켰다. 700억 달러에 이르는 청정에너지와 교통수단에 대한 직접지출과 2,850억 달러의 세금 감면이었다.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2009. “Analysis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February 17.

< 그림 Ⅲ- 1 > New Energy for America plan

2009년 회복법은 에너지 관련 투자의 네 가지 주요 범주인 에너지 효율성, 전력망, 운송 및 청정 에너지 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목표에는 투자 보조금, 생산세 공제 및 대출 보증을 통해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약 250억 달러가 포함되었다. 또 다른 200억 달러는 세금 공제, 리베이트 및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한 블록 보조금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및 보존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110억 달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보조금 대출 60억 달러, ② 에너지 효율성 및 청정에너지 보조금 63억 달러, ③ 중산층 가정의 내후성 제고 50억 달러, ④ 연방정부 건물 에너지 효율화 45억 달러, ⑤ 전기 자동차요 고성능 배터리 보조금 20억 달러, ⑥ 대중교통 84억 달러, 고속철 건설 93억 달러, ⑦신재생 에너지, ⑧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및 에너지 효율성 세금 우대 및 세액공제 200억 달러를 관련 내용에 포함하였다.

2.1.3.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미국 청정 에너지 및 안보(ACES)법)

녹색 에너지 경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온실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제조 회사 및 에너지 유틸리티에 허가를 판매하고 이러한 허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 프로그램이다. 2012년까지 미국 정부는 787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으며,

그 중 일부는 허가 판매로 인해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직접 공공 투자 및 보조금을 통해 " 청정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일반적인 계획과 함께 "미국 청정 에너지 및 안보(America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 H.R 2454)법"이라는 제목으로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하원통과후 2010년 상원의회은 통과하지 못하고  대통령 권한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정책이행수단을 활용하여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였다.

Bloomberg(‘09.2.26), "Obama Plan Has $79 Billion from Cap – and – Trade in 2012"

< 표 Ⅲ- 3 >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 법안(ACEs Act)

분야명	주요내용
청정에너지 보급	- 총합효율 및 재생에너지 발전기준(Combined Efficiency and Renewable Electricity Standard) : 복합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 발전량을 ‘12년 6%에서 ’20년 20%까지 상향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력 표준을 설정 탄소포집,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or conversion) : 관련 기술 입증 및 조기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 및 연구 청정 운송을 위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및 인프라 관련 기타 스마트 그리드 발전 등
에너지 효율향상	저소득층 에너지 절약 리베이트 제공 - 건축물, 조명 및 기기 에너지 성능 효율화 프로그램 구축 수송 효율을 위한 수송 수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 마련 산업 에너지 효율성 기준 수립 및 에너지 효율화 보상 프로그램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온실가스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Cap and Trade) 규정 지구 온난화 오염 감축 프로그램 : ‘05년 대비 ’12년(3%), ‘20년(20%), ’30년(42%), ‘50년(83%)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이행	산업 부문 배출량의 실질적 감축 : 배출권의 2%를 ‘14년부터 시작하여 ’26년 종료 시점으로 석유정제업체에 배분 녹색 관련 고용 및 근로자 전환 기후 변화 적응 기금 및 프로그램 지원

* 자료: Cogress.Gov(ACEs Act. ; H.R 2454) 토대로 작성

2.1.4. 신재생 에너지 육성

오바마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과 ‘에너지정책법’에 근거하여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세제혜택으로는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세액공제(Business Energy Investment Tax Credit)는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소형풍력 발전시설 투자에 대해 30%, 지열발전과 마이크로터빈, 열병합발전 투자에 대해 10% 세액공제 제공하였으며, ② 신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는 풍력·바이오매스·수력발전 등으로 150㎾ 이상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 단위전력 생산량당 설비비의 일정 금액을 환급하여 주었다.

장현숙 2012

둘째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① 재무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소유주에게 에너지원의 종류에 따라 설치비용의 30% 또는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 태양에너지·연료전지·소형풍력발전시설 소유주에게는 30%를 보조하였고, 바이오매스·수력·지열 등 그 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소유주는 10%를 보조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혁신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보증 프로그램 마련(Department of Energy’s Loan Gurantee Program)하여, 2,500만 달러 이상의 기술 프로젝트는 최대 80%까지 대출보증을 하였다.

2.1.5. 전기자동차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강화

2015년까지 전기자동차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인센티브 제공과 연비규제 강화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전기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는데, 주요 인센티브 제공 내용으로는 ① 그린카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②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에 대해 24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첨단기술 자동차 제조 프로젝트(Advanced Technology Vehicle Manufacturing Project) 등 총 48개의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최도영, 박찬국, 김수일 2012

아울러, 연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차량 크기별로 다르지만 기업평균연비규제(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를 2016년 갤런당 35.5마일에서 2025년 54.5마일로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 연비규제가 계획대로 실행되면 2025년 전기자동차 점유율이 12.7%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저소득 층 거주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내후화 보조사업(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을 실시하였다. 3년간 약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약 5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전승표 2014

2.2. 캘리포니아 정책사례

미국은 주 정부가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전체 입법 권한을 갖고 있으며 예산에 있어서도 재량권이 많이 있다. 관할 지역의 유틸리티 규제와 같은 일정 분야에서 주정부는 관례적으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이었던 부시, 트럼부 정부에서도 주정부에서는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 주 중에서 캘리포니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오래전 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해결법, 배출권 거래제, 무공해 차량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미국 50개 주 중 가장 강도 높고 다양한 환경 정책을 도입하였다.

204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전력 공급 계획, 플라스틱 빨대 일부 사용금지, 청소용품 화학성분 공개 의무화,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인 Proposition 65 등 시행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9년 4월, 에릭 가세티(Eric Garcetti) 시장은 오늘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가속화된 목표로 기후 비상 사태에 대처하고, 우리 경제와 중산층을 강화하고, LA를 탄소 중립으로 설정하는 로스앤젤레스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발표하였다.

이 무렵 2030년까지 500만대의 무공해 차량 도입 계획인 SB1014 법안을 제정한바 있으며 2020년 9월, 게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는 신차와 승용차를 탄소배출 제로 차량으로 만들고 유해한 배출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무공해 차량 패키지(ZEV, Zero-emission vehicle)를 발표(‘21.1.26)하여 기후변화에 맞서 청정에너지로의 세계 전환을 주도할 계획이다. 관련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캘리포니아의 그린뉴딜 정책

LA의 그린 뉴딜은 4가지 핵심 원칙으로 포괄적인 녹색 경제를 통해 환경 정의와 형평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Angeleno가 좋은 급여를 받는 녹색 일자리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녹색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고 도시의 그린 뉴딜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세계에 보여주는 위한 정책이다.

그린 뉴딜은 로스앤젤레스의 주요 유해 배출원인 건물, 교통 수단, 전기 및 쓰레기를 제로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중이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탄소 제로 전력망 구축 : 2045년까지 캘리포니아를 재생 에너지 100%로 이끌면서 2036년까지 80% 재생 에너지 공급이라는 가속화된 목표 달성

② 2035년까지 300,000개의 녹색 일자리, 2050년까지 400,000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 노동, 교육 및 비즈니스 리더를 한자리에 모으는 Jobs Cabinet을 조성

③ 모든 새로운 지방 자치 단체 소유 건물과 주요 개조 공사는 완전 전기로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고층 빌딩에서 단독 주택에 이르기까지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건물은 2050년까지 배기 가스 배출이 없도록 의무화

④ 2021년까지 스티로폼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8년까지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테이크아웃 용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2050년까지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음으로써 폐기물 제로 미래를 달성

⑤ 2035년까지 폐수 100% 재활용 우리 물의 70%를 현지에서 조달

⑥ 2021년까지 시 전역에서 최소 90,000그루의 나무를 심고 유지하며, 이는 6,100만 평방피트의 그늘을 제공할 것이며, 2028년까지 저소득층의 심각한 열 영향을 받는 지역의 나무 캐노피를 최소 50% 증가

2.2.2. 캘리포니아 기후변화 해결법(AB32)

캘리포니아의 기후변화 대응은 1988년 캘리포니아 온실 가스 배출 목록을 의무화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6년에 영화배우 출신으로 유명한 아놀드슈왈츠제너거 주지사는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으로 줄이자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일명 AB 32)에 서명하였고 캘리포니아는 AB 32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CARB)는 먼저 9가지 "초기 조치"를 개발했으며, 그 중 일부는 非 CO2 온실 가스 배출 감소에 중점을 둔 것이다. 중요한 초기 조치 중 하나는 2020년까지 운송 연료의 탄소 집약도를 10%까지 줄이자는 명령이었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3.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 Program)

2013년에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거래제 프로그램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주에서 사용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거래제는 중국, 유럽연합, 대한민국의 배출권 거래제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이다.

캘리포니아 시스템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40%,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80% 줄이기 위한 주의 광범위한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100% 탄소 배출이라는 추가 목표를 가지고 2045년까지 전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2045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친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에는 대형 발전소, 대형 산업 플랜트, 연료 유통업체(예: 천연 가스 및 석유)가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총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85%를 담당 하는 약 450개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정책이다. 캘리포니아는 또한 해당 시스템을 캐나다 퀘벡주의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프로그램과 연결했는데,

이는 한 관할 구역의 기업이 규정 준수를 위해 다른 관할 구역에서 발행한 배출 허용량(또는 상쇄)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상한선 아래에 있는 기업의 수를 증가시켜 기업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만들어 규정 준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주 전체의 온실 가스 배출량 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프로그램 시작부터 5.3% 감소하였다. 배출량 감소와 특정 정책 또는 시장 조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립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감소의 적어도 일부는 캘리포니아주 배출량의 약 85%를 다루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캘리포니아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프로그램에 기인할 수 있다.

2.2.4. 온실 가스 이니셔티브(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주정부들은 또한 지역 프로그램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11개 주로 구성된 지역 온실 가스 이니셔티브(RGGI)이다.

지역 온실 가스 이니셔티브(RGGI)는 전력 부문에서 이산화탄소를 제한하기 위한 미국 최초의 의무적인 배출권 거래제 프로그램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RGGI에 참여하고 있는 11개 주는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2012년 탈퇴, 2020년 재가입), 뉴욕,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이다. 또한 2019년에 펜실베니아 주지사 Tom Wolf는 주의 환경 보호부에 주정부가 RGGI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으며 주는 2022년에 가입할 예정이다.

RGGI는 2005년에 설립되어 2008년에 첫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권 경매를 실시했다. RGGI 발전원의 연간 평균 CO2 배출량 은 2006-2008년 기준 기간과 2016-2018년 기간 사이에 48% 감소 하였고 주에서는 2030년까지 2020년 수준보다 30% 더 낮은 배출량을 추가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RGGI는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에 대한 허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25메가와트 이상의 용량을 가진 화석 연료 발전소를 요구하고 지역 내 발전소는 분기별 경매, 지역 내 다른 발전기 또는 상쇄 프로젝트에서 허용량을 구매하여 준수할 수 있다. 2009년에서 2017년 사이에 RGGI 주는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프로그램에서 47억 달러의 순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

2.2.5. 무공해 차량 프로그램(ZEV, California Zero Emission Vehicle)

무공해 차량(ZEV) 프로그램은 주의 장기적인 배출가스 감소 목표를 위하여 제조업체가 완전 배터리 전기, 수소 연료 전지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가장 깨끗한 자동차 기술의 특정 수를 판매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제하는 프로그램으로 캘리포니아주의 Advanced Clean Cars Program의 일환이다.

Advanced Clean Cars Program은 스모그(smog)를 유발하는 오염물질및 온실가스 배출 제어를 위해 2012년에 도입되었으며, 저공해 차량(Low Emission Vehicles) 규제, 무공해 자동차 규제(ZEV Regulation)등으로 구성됨

CARB(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는 저공해 차량 규정 의 일부로 1990년에 ZEV 요구 사항을 처음 채택한 이후 지난 30년 동안 ZEV 규정은 기술 현황을 반영하도록 수정하여 온 결과 2010년 이후로 550,000개 이상의 무공해 차량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캘리포니아에 등록되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제조업체가 판매한 총 자동차 수를 기준으로 매년 Z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판매량이 높은 제조업체는 더 많은 ZEV를 만들어야 한다.

요구 사항은 2018년 4.5%에서 2025년 22%까지 퍼센트 크레딧으로 표시된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차량을 생산하고 각 차량은 전기 주행 범위에 따라 크레딧을 받으며 차량의 주행 거리가 많을수록 더 많은 크레딧을 받게 된다. 특정 연도에 규정 준수에 필요하지 않은 크레딧은 향후 사용을 위해 보관하거나, 거래하거나, 다른 제조업체에 판매할 수도 있다.

< 표 Ⅲ- 4 > 캘리포니아 모델 연도별 무공해 자동차 생산 비중

모델 연도	생산 비중
2018	4.5%
2019	7.0%
2020	9.5%
2021	12.0%
2022	14.5%
2023	17.0%
2024	19.5%
2025	22.0%

* 자료 : U.S. Department of Energy, Alternative Fuels Data Cent

CARB는 매년 신용 은행 잔고와 해당 모델 연도에 생산된 총 차량 수, Z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총 수를 발표하고 ZEV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제조업체는 BMW, Fiat Chrysler, Ford, General Motors, Honda, 현대, 기아, Mercedes, Nissan, Toyota 및 Volkswagen이고  5개의 소규모 제조업체(Jaguar Land Rover, Mitsubishi, Mazda, Subaru 및 Volvo)도 ZEV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도 있다.

다른 주도 대기 청정법(Clean Air Act)의 섹션 177을 통해 캘리포니아 표준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종종 섹션 177 주라고 하는데 현재 캘리포니아의 ZEV 규정(저공해 차량 규정 포함)을 채택한 주가 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욕, 뉴저지, 오리건,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등 9개 주가 있다. 캘리포니아와 함께 이들 주는 미국에서 신차 판매의 거의 30%를 차지한다.

2.2.6. 100억달러 규모 ZEV 패키지

가. 저소득 무공해 차량 및 기반 시설(Low-Income Zero-Emission Vehicles and Infrastructure)

저소득 소비자 구매를 위해 2억 5,600만 달러, 저소득 지역에서 저렴하고 편리한 ZEV 기반 시설 접근을 확장하기 위해 9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는 스마트 그리드 친화적인 고전력 고속 충전기 및 가정 충전을 포함하여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충전 옵션을 계획하고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나. 중장비 및 중형 무공해 차량 및 지원 인프라(Heavy-Duty Zero-Emission Vehicles and Supporting Infrastructure)

9억 3500만 달러에 1,000대의 무공해 단거리(드레이지) 트럭과 1,700대의 무공해 대중 교통 버스를 추가하고 교육 기관, 대기 오염 기관 및 에너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전기 스쿨 버스를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교육 기관, 대기 오염 기관 및 에너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전기 스쿨 버스를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학교 교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15억 달러 발의안 98을 포함하였으며, 무공해 트럭, 버스, 오프로드 장비 및 연료 보급 기반 시설에 11억 달러, 항만 전기화를 위해 4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 Zero-Emission Mobility

저소득 커뮤니티에서 Zero-Emission Mobility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기반 운송 형평성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4억 1,9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깨끗한 이동성 옵션 지원, 지속 가능한 운송 및 형평성 프로젝트, 이동성을 다루는 커뮤니티에서 이미 개발한 계획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역 주도의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 기반 조직 및 우선 순위 인구를 높이기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는 주민들이 식별한 중요한 이동성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계속된다.

라. 새로운 기회(Emerging Opportunities)

해양, 항공, 철도 및 기타 오프로드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탄소 배출량이 높은 부문의 시범 및 파일럿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대규모 차량 그리드 통합 지원에 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ZEV 시장 창출 및 혁신의 허브로서의 캘리포니아의 역할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교통 시스템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부문에서 무공해 솔루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경제 개발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으로 캘리포니아 주 경제를 26% 성장시키면서 일정보다 4년 앞서 2020년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초과한 바 있으며, 2035년까지 새로운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는 미국 최초의 주이며, 2045년까지 대형 트럭 제조업체가 배기가스 제로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세계 최초의 주가 되었다. 일자리에 있어서도 다른 주보다 2배 이상 많은 485,000개의 청정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고, 화석 연료 일자리보다 6배 많은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1.3. 뉴욕의 정책사례

뉴욕주는 주차원에서 획기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뉴욕시는 오래전부터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관련 정책을 도시차원에서 추진하여 왔다. 탄소중립을 위해 대규모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뉴욕주의 그린뉴딜 사례를 알아보고 뉴욕시에서 장기전략계획으로 수립했던 ‘PlaNYC 2030’(2007년 수립)과 ‘OneNYC 2050’ 수립(2019.4.22.) 그리고 그린뉴딜 실행법이라 할 수 있는 ‘Climate Mobilization Act(기후활성화법)’(2019.4.18. 통과) 등 그린뉴딜 관련 정책사례를 알아보려고 한다.

1.3.1 뉴욕주의 그린뉴딜 정책

Andrew M. Cuomo주지사는 19.1월, 2019년예산에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포함시켰다. 해당 정책은 국가 주도적 청정 에너지 및 일자리 창출 어젠다로, 경제 전반에 있어 뉴욕주가 탄소 중립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정책은 주차원에서 추진하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청정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여 청정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저소득/중간 소득 뉴욕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책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생 에너지 의무 조항과 2040 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 발전

2040년까지 뉴욕주 전력을 100% 탄소 프리로 생산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탄소 절감 목표로, 캘리포니아가 채택한 탄소 절감 목표보다 5 년 앞서 있다. 신규 의무 조항은 뉴욕의 성공적인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 의무 조항의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전력 생산량 50% 달성’ 목표치가 70%로 증가한 것에 기반한다.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35년까지 뉴욕주 해상 풍력 발전 목표를 2030년까지 2,400메가와트에서 9,000메가와트로 4 배 증가

② 2025년까지 태양광 패널 배치 목표를 2023년까지 3,000메가와트에서 6,000 메가와트로 2배 증가

③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에 따라 새로운 대규모 지상 풍력 및 태양광 발전원을 두 배 이상 늘림

④ 뉴욕주의 기존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기여도 및 잠재력을 극대화

⑤ 에너지 저장 시설 배치 용량을 2025년까지 1,500메가와트에 2030년까지 3,000 메가와트로 증가

나. 뉴욕주를 탄소 중립주로 만들기 위한 시행 계획 마련

뉴욕주를 탄소 중립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주정부 기관 및 기타 근로자, 환경 정의 및 청정에너지 전문가로 구성된 뉴욕주 최초의 법정 기후 행동 협의회(Climate Action Council)를 창설하였다. 이로써 전력, 교통, 건물, 산업, 상업 활동 및 농업을 포함한 모든 주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비용 효율적으로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된다.

기후 행동 협의회(Climate Action Council)는 교통 및 산업을 비롯하여 경제의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새로운 다단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미 기후동맹(U.S. Climate Alliance)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 온실 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를 활용하여 청정 에너지 경제 변형 투자를 촉진하며,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에는 뉴욕주 전역의 건물이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게 한다는 다음과 같은 어젠다를 수립하였다.

① 건물 에너지 코드 강화 및 가전 제품 효율 기준 제정을 위한 입법 개정 추진

② 주정부 기관 시설이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지키도록 지시하여 에너지 효율 및 지속 가능성 확보

③ 뉴욕주 전역의 건물 탄소 중립성 달성 과정을 차트화하기 위해 넷 제로 로드맵(Net Zero Roadmap) 마련

다. 청정 기술 경제에 대규모 그린 뉴딜(Green New Deal) 투자 실시

뉴욕 전역의 대규모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및 에너지 저장 시설 프로

젝트 20개를 지원하는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대규모 투자로 에너지 저장량이 1,650메가와트가 늘어나 매년 3,800,000

메가 와트의 재생 가능 에너지가 생산되고 이로 인해 약 550,000가구 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고, 장단기 일자리 2,600개를 창출하게 된다.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에 따라 기존 발표된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와 더불어, 뉴욕주는 주 전역 46개 프로젝트에 29 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에는 뉴욕주 연안 풍력 발전 산업을 출범하여 2035년까지 9,000메가와트를 달성한다는 주정부의 국가 선도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가 포함된다.

투자는 250만 달러 규모의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EVolve 프로그램(EVolve program) 전기차 인프라 투자, 35 억 달러 규모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NY-Sun 프로그램(NY-Sun program)의 태양광 패널 배치 민간 투자,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NY 그린 뱅크(NY Green Bank) 매각으로 마련한 17억 5,000 만 달러의 민간 자본 투자에 기반한다.

라.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과감한 전환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기후 정의 실현 :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으로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가 청정 에너지 미래를 준비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아래의 계획이 포함된다.

① Environmental Justice and Just Transition Working Group 을 법제화하고 이를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 실현 계획 프로세스에 통합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사회에 기회를 제공

② 소외된 지역사회의 에너지 가용성을 목표로 하는 기금 및 이니셔티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정부 저소득층 에너지 태스크 포스에 지시하여 매년 지출하는 공공 에너지 기금의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개혁안을 확인

③ 뉴욕주 10개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에 각 지역의 환경 정의 전략을 수립

지역사회의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재산세 보상 기금(Property Tax Compensation Fund)에 자금 지원: Cuomo 주지사는 오염을 방출하는 오래된 에너지 산업에서 새로운 청정 에너지 경제로 전환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7,000만 달러 규모 뉴욕주 제산세 보상 기금(Property Tax Compensation Fund)에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도입하였다. 본 기금으로 특히 기존 전력 발전 설비가 퇴역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동자 권리 보호: 고품질의 청정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이 지원하는 대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는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며, 프로젝트 노동 협약 요건은 뉴욕주 연안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청정 기술 인력 마련: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뉴욕주 인력을 마련하기 위해, 뉴욕주는 연안 풍력 발전 경제 및 인력 개발에 대한 뉴욕주 자문위원회(New York State Advisory Council on Offshore Wind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 설립 등 인력 개발을 지원할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뉴욕주 청정 에너지 기술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안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연안 풍력 발전 훈련 센터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1.3.2. 뉴욕시 PlaNYC 2030

PlaNYC는 2007년 뉴욕시 시장 마이클 블름버그(Michael Bloomberg)은 뉴욕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10가지 중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발표한 장기 전략 계획이다. 100만 명 이상의 뉴욕 거주자를 위해 도시 경제를 강화하며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도시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7년에 처음 구현되어 2011년에 업데이트된 PlaNYC는 2030년까지 GHG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30% 줄이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다. PlaNYC 계획의 총 127개 이니셔티브 중 97% 이상이 출시 1년 이내에 시작되었으며 2009년 이정표의 거의 2/3가 달성되었다.

또한 이 계획은 2011년에 업데이트되었으며 2013년 12월 31일에 132개 이니셔티브와 400개 이상의 특정 이정표로 확장되었다.

계획 수립과정에서 각 실행전략을 수행할 25개 이상의 뉴욕시 산하 부서 및 관련 PlaNYC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1번의 시민 공청회 및 100 회 이상의 커뮤니티 및 시민단체 대상 회의 등을 개최하여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매년 부문별 실행 성과와 평가지표를 활용한 보고서인 Progress Report를 발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정 보완하였다. 이후 2015년 4월,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성 및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위한 도시 정책을 요약한 업데이트된 전략 문서가 One New York: Plan for Strong and Just City 또는 OneNYC 로 발표되었다.

< 표 Ⅲ- 5 > PlaNYC 목차 및 목표

목차		목표
서론		도전과제 : opeNYC, maintaiNYC, greeNYC
토지	주택	100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취약계층 주택 어포더블 하우징 건설
	오픈스페이스	어디 에서나 도보로 분 이내 접근 가능한 오픈스페이스 공급
	브라운필드	뉴욕시 내 모든 공장의 오염부지를 깨끗하게 함
물	수질	수질 오염을 줄이고 자연보호구역 보존
	상, 하수도망	노후화된 상 하수도망 정비 체계 구축
교통		도로 지하철 철도의 정비를 통해 교통 수용용량 향상 및 시간 단축
에너지		에너지 인프라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대기질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깨끗한 대기질 확보
기후변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년 수준 이하로 감축

* 자료 :  서울연구원 세계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운영방식

< 표 Ⅲ- 6 > PlaNYC 평가지표

분야		주요 평가요소
토지	주택	공급량, 가격, 지속가능성
	오픈스페이스	시민과 공원과의 거리
	브라운필드	브라운필드 개수, 정화된 브라운필드 개수
물	수질	Dissolved Oxygen(용존산소량), Fecal Coliform(분원성 대장균)
	상, 하수도망	음용수 수질 및 소비량
교통		교량 도로 지하철역 상태 통근시간 대중교통용량 전환교통정책 모달시프트 라고도 불리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운송 수단을 전환하는 정책으로 뉴욕에서는 (Modal Shift), 대중교통 이용량의 변화 등을 측정
에너지		에너지 소비 감소량 청정 에너지 공급 전기 공급 인프라 정비
대기질		3 PM2.5
기후변화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인 당 온실가스 배출량

* 자료 :  서울연구원 세계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운영방식

1.3.3. 뉴욕시 OneNYC 2050

2019년 4월 뉴욕 시장실은 뉴욕시에서 "기후 위기에 맞서고 형평성을 달성하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9권의 전략 계획인 OneNYC 205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15년에 발표된 첫 번째 OneNYC 계획의 연속이다. 또한 2007년 Michael Bloomberg 시장의 행정부 하에 발표된 도시의 장기 지속 가능성 계획인 PlaNYC를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 관련 정책사례이다.

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기회 확대

뉴욕시민이 시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발언권을 주기위해 시 전체에 참여예산을 책정(PB)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개선에 중점을 둔 지역 사회 개선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들의 커뮤니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 위원회(The Civic Engagement Commission)를 구성하여 커뮤니티 참여 전략을 개발하였다. 또한, 6개월 동안 모든 뉴욕시 지역에서 14,000명 이상의 뉴요커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8개의 목표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나. 주요 목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을 기후 변화와 연결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일자리가 이중 혜택을 가질 것이라는 연결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8가지 비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비전 목표는 ① 활기 있는 민주주의, ② 포용경제, ③ 지역사회 번성, ④ 건강한 삶, ⑤ 우수하고 평등한 교육, ⑥ 기후변화 대응, ⑦ 효율적인 이동성, ⑧ 현대적인 인프라 이상 8가지이다. 이와 함께 30개 이니셔브도 함께 제시하였다.

< 표 Ⅲ- 7 > OneNYC 목표 및 내용

목표	내용
활기 있는 민주주의 A Vibrant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강한 시민이 필요하며 새로운 뉴욕 시민도 ,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활기찬 민주주의 조성
포용 경제 An Inclusive Economy	불평등으로 인해 성공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뉴욕을 위해 좋은 보수와 근로 조건이 보장되는 공정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번성 Thriving Neighborhoods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 구축하여 지역사회가 번성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건강한 삶 Healthy Lives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관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뉴욕은 이웃 소득 인종 민족 성별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 보장 필요
우수하고 평등한 교육 Equity and Excellence in Education	다양한 교육 장소에서 평등하게 뉴욕의 모든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다음 세대 뉴욕 시민들이 가정을 이루고 ,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기후변화 대응 A Livable Climate	도시의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고 취약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화석연료 의존에서 탈피
효율적인 이동성 Efficient Mobility	대중교통을 세계적 수준으로 복원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 ,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효율적 이동성 보장
현대적인 인프라 Modern Infrastructure	뉴욕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을 위해 작동하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 자료 : The City of New York Mayor, 2019, OneNYC 2050

1.3.4. 뉴욕시의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

가. 제정배경

연간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39%가 건물에 기인하며, 그 중 28%는 기존 건물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서 발생하고 11%는 건물 건설에서 발생한다. 또한 건물 은 다양한 형태로 환경에 오염 물질을 추가하고 건설 자재로 매년 생산되는 1,5000억 개의 벽돌 외에도 건물은 작동 중 전력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연료를 연소한다.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도시화 는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더 많은 건물을 초래하는 더 큰 추세가 되었으며, 뉴욕시(NYC)에만 총 57억 5천만 평방피트의 건축 면적을 차지하는 백만 개 이상의 건물이 있다. 이로 인해 NYC 온실 가스 배출량의 70%가 건물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2019년 4월 18일, 80X50 목표 실현을 위해 중대형 빌딩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시키는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제정하게 되었다.

나. 법구성 및 내용

기후활성화법은 10개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 형태로 8개의 입법안(Introduction)과 2개의 결의안(Resolu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법 97(기후활성화법)에 따르면 25,000평방피트 이상의 건물에는 카본 캡이 부착되는데 탄소 상한선은 2030년까지(2005년 기준에서)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24년에 시작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엄격해 진다. 일반적으로 80x50으로 알려진 궁극적인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80% 줄이는 것이다.

이 법은 기존 건물에 대한 엄격한 개조를 보장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었다. 이 법이 도입될 때까지 유사한 탄소 상한제는 신축 건물에만 시행되었었다. 지방법 97에 따라 건물 소유주는 2025년 5월부터 연간 온실 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2024년 보고), 연간 에너지 및 물 소비량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제공해야 한다. 건물 소유주는 지정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배출량 톤당 268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총 벌금이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비슷한 목표가 현재 덴버, 필라델피아, 달라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다른 미국 도시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 표 Ⅲ- 8 > 뉴욕시 기후활성화법 구성 및 주요 내용

법안

주요내용

번호

분야

입법안 1253-C

배출 한도 설정

- 건물이 법률에 설정된 한도보다 높은 수준의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의무화

- 한도는 건물의 점유 그룹을 기반으로 설정되며 2024년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준수 날짜에 대해 각 점유 그룹의 최고 배출량 건물 20%, 각 건물의 최고 배출량 75%에서 배출량 감소를 요구하도록 계산, 2030년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준수 날짜의 점유자 그룹 설정

- 이 법안은 또한 이 법안의 시행과 건물 배출에 관한 향후 법안 및 정책의 시행을 감독하기 위해 건물부(DOB) 내에 에너지 및 배출 성능 사무국을 설립

입법안 1252-A

자금조달 및 지원

- 시의회 의원 Costa Constantinides 가 후원 하여 시에서 PACE(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프로그램을 수립

- 이는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비용 절감을 위해 장기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자금 조달 메커니즘

입법안 1251-A

등급 조정

-  등급 척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건물에 더 높은 등급을 부여

등급	A	B	C	D
변경전	100~90	89~50	49~20	19~1
변경후	199~85	84~70	9~55	54~1

입법안 1318-A

가스화력발전소 교체

- 가스 화력 발전소를 재생 가능한 배터리 저장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검토와 계획 수립

입법안 1317-A

대형 풍력 터빈

- 뉴욕시 건물부(DOB)는 의무적으로 재생 에너지 기술의 도구 상자에 풍력 에너지 발전을 포함

입법안 1031-A

녹색지붕

설치정보

- 뉴욕시 대체에너지실(OAE)은 웹사이트에 녹색 지붕 설치에 관한 정보와 녹색 지붕 시스템에 관한 기타 리소스 및 자료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고 유지 관리

입법안 1032-A

신축대상

녹색지붕

- 신축 및 특정 주요 개조 공사를 진행 중인 건물에 지속 가능한 지붕 구역(즉, 태양광 발전 시스템 또는 녹색 지붕)을 포함

입법안 276-A

소형건물 녹색지붕

- 상기 1032-A에서 설정한 지붕구역 적용 대상을 5층 이하 건물 대상으로 조정

결의안 66

녹색지붕

세제감면

- 녹색 지붕 설치에 대한 부동산 세금 감면을 평방피트당 $15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할 것을 요구

결의안 845

윌리엄스

파이프라인

해결

- 뉴욕주 환경보존부에 뉴욕항을 통과하는 Northeast Supply Enhancement 파이프라인(Williams 파이프라인이라고도 함) 건설에 대한 수질 인증 허가를 거부할 것을 요구

입법안 1527

종이봉투

수수료

- 상점에서 배포하는 종이 봉투에 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요구

3. 평가 및 시사점

3.1. 오바마 정부 정책사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인센티브 정책으로 재생 가능 전력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하였다. 2008년 이후 풍력 발전은 3배 이상, 태양광 발전은 80배 증가 했으며, 이 풍력 및 태양열 투자 는 지난 10년 동안 천연 가스 발전소에 대한 신규 투자를 크게 앞질렀다. 2017년 3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통한 월간 발전량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체 발전량의 10%를 넘어섰다.

이 재생 에너지 급증은 2005년 이후 미국 전력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8%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2017년에 재생 가능한 전력과 값싼 천연 가스의 전력이 이러한 배출 감소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그림Ⅲ- 2 > 미국의 전력생산 추이

*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8년 이후 미국 인구가 약 8% 증가하고 2008년 이후 미국 인구가 약 8% 증가하고 국내 총생산이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주거용 전력 소비량은 2008년보다 낮았다. 이러한 감소는 고성능 창, 단열재, 고효율 용광로 및 온수기 및 고급 조명에 대한 복구법 투자로 인한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 혜택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기 자동차는 첨단 배터리 제조 시설에 대한 Recovery Act 투자의 도움을 받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 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방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저장하기 위한 10년 간의 노력인 Future Gen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 노력은 민간 유틸리티로부터 충분한 매칭 투자를 유치하는 데 실패하였다. 결과적으로 상업적 규모로 탄소 포집 및 저장을 테스트하는 것은 진전되지 않았다.

Loan Guarantee Program(에너지부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태양열, 풍력, 지열 발전 및 청정 에너지 제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25개 기업에 160억 달러의 대출을 보장하기 위해 약 20억 달러를 수여하였다. 그것은 혁신적인 에너지 프로젝트의 소규모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담스러운 요구 사항을 부과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Solyndra가 연방 정부에서 보장한 5억 3,500만 달러 대출을 채무 불이행 하면서 정치적 책임이 되었다.

또한, 에너지 부문에서 공적 자금을 지출하는 주된 이유는 투자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인데 기업은 이미 에너지 투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과제는 저탄소 에너지원과 같이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제한적이므로 잘 설계된 정책은 가능한 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지원을 하여야 하나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2009년에 회복법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했다. 그래서 일부 에너지 부양 프로그램은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충분히 바꾸지 않은 채 보조금을 받는 등 효과가 미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정치적 역경 속에서도 환경과 경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그린뉴딜 정책의 기반을 만들고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3.2.  캘리포니아 정책사례

연방정부의 정책에 흔들림 없이 캘리포니아 주차원 및 도시차원에서 지속적인 환경 및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캘리포니아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에 수반되는 기후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미니 GND를 시범 운영하여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배출권 거래제 경매 수익이 GGRF(Greenhouse Gas Reduction Fund)를 통해 50개 이상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유입되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및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으며 가장 소외된 지역 사회 및 가구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오래전 부터 기후변화 해결법, 배출권 거래제, 무공해 차량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3.3.  뉴욕 정책사례

정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휘발유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교체하고,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 개선 등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계획 및 의견 수립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민주주의, 경제, 지역사회, 건강, 교육, 기후, 이동성, 첨단인프라 등 각 분야가 공통된 핵심가치(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 성장성, 공정성, 다양성·포용성)에 기반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장기전략계획(PlaNYC, OneNYC)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활성화법을 제정하여 그린뉴딜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등 대도시의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정책에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2절 국가별 사례(EU)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다. 그린딜은 2050년까지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 산업, 생산, 소비, 인프라, 수송, 식품, 건축, 세제,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정책 패키지 이자 성장전략이다.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해 탄소배출 목표를 법제화하고 파리협정을 가장 잘 이행하며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많이 있다.

특히, EU 는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2015년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여 이행해 왔으며 2019년 그린딜 발표이후 순환경제 신행동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2020)을 수립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EU와 유럽국가들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계획 및 정책사례을 살펴보려고 한다.

1. EU

1.1. 추진개요

2019년 12월, 유럽 위원회는 유럽 연합의 경제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야심찬 정책 패키지인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EGD)을 도입하였다. 목표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에 도달하고 유럽의 경제 및 산업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조치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또한 집행위는 상향 조정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기 위한 유럽 기후법을 제안하였고 EGD는 유럽 각 나라가 각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도록 자극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의 전략적 탈탄소화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19년 12월 유럽 그린 딜 을 시작한 지 거의 2년 후,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유럽연합의 GDP가 2020년에 6.1% 감소하는 등 EU의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국가들이 백신 접종 캠페인을 계속하고 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있으며 IMF는 이를 반영하여 2022년까지 유럽의 GDP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 그린 딜은 단기적으로 경제회복과 장기적인 기후 변화 위협을 해결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그림Ⅲ- 3 > EU 그린딜 탄소배출 목표

* 자료 :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표 Ⅲ- 9 > EU의 그린딜 추진계획

구분	내용
목표	ㆍ2050년까지 기후 중립에 도달하고 유럽의 경제 및 산업 기회로 전환 ㆍ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40%에서 최소 55%로,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을 32%에서 33.7%로 상향 조정
계획	ㆍ순환 경제 행동 계획 ㆍ배출권 거래 시스템 을 포함한 모든 관련 기후 관련 정책 도구의 검토 및 가능한 수정(필요한 경우) ㆍ규정 준수에서 성과로의 초점 전환과 함께 Farm to Fork 전략(토양 내 탄소 관리 및 저장, 영양소 관리 개선, 배출 감소 등을 위해 농부에게 보상) ㆍ화석연료 보조금 및 면세( 항공 , 해운 ) 를 면밀히 검토 하는 에너지 과세 지침 의 개정 ㆍ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모빌리티 전략 ㆍEU 산림 전략. 후자는 효과적인 조림 , 유럽의 산림 보존 및 복원
예산	ㆍ자금조달의 1조 유로 이상의 EU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명시 ㆍ예산의 절반 이상인 5,280억 유로는 EU 예산과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직접 조달 ㆍ나머지는 2030년까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2,790억 유로와 국가 공동 자금 조달에서 1,140억 유로를 결합 ㆍEIB 그룹 및 기타 기업이 더 높은 위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EU 예산 보장을 제공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

1.2. 현재까지 성과

① EU의 55% 배출량 감축 목표를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유럽 기후법( European Climate Law )

② 2050년까지 2억 2,000만 개의 건물을 점검하여 환경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가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EU 혁신 물결(EU Renovation Wave)

③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옵션의 가용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65개 조직이 서명한 책임 있는 식품 비즈니스 및 마케팅 관행에 관한 EU 행동 강령

④ 2030년까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55%,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50%, 잔류 생활 폐기물을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 제로를 향한 EU 행동 계획 수립

⑤ 적응 및 기후 변화에 대한 EU 전략, 목표는 EU의 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

⑥ 재생 가능, 에너지 효율성, 건물, 토지 사용 및 배출권 거래 제도를 포함한 영역을 포괄하는  "Fit for 55" 패키지를 7월 14일에 발표하였으며 "Fit for 55" 패키지에는 기존 법률의 개정(예: 에너지 과세 지침 및 자동차 및 밴의 CO2 배출량에 대한 규정)과 새로운 법률 제안(예: EU 산림 전략 및 ReFuelEUAviation)이 모두 포함

2. 정책 사례

2.1. EU 그린딜 정책사례

2.1.1. 그린딜 주요 내용

유럽 그린 딜은 광범위한 정책 영역을 포괄하고 EU 회원국 간의 포괄성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기후 행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EU 그린딜의 주요 요소는 ① 기후 행동, ② 청정 에너지, ③ 지속 가능한 산업, ④ 건물 및 개조, ⑤ 지속 가능한 이동성, ⑥ 오염 제거, ⑦ 농장에서 포크로, ⑧ 생물다양성 보존, ⑨ 연구 및 개발, ⑩ 탄소 누출로 인한 불공정 경쟁 방지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유럽 기후법은 2050년까지 EU 국가의 순 GHG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 법안은 주로 배출량을 줄이고, 녹색 기술에 투자하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몇 가지 도구를 채택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구가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5년마다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또한 대중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유럽 기후법 제안이 검토를 위해 유럽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의회는 최근 기존 목표인 2030년까지 50~55% 배출량을 60%로 높였다.

Simon, F. EU Parliament votes for 60% carbon emissions cut by 2030

2030년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2,6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하는데, 이를 위해 EU는 EU ETS 수익의 20%를 자금으로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유럽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he European Green Deal. COM/2019/640 Final

지속 가능한 유럽 투자 계획의 일부로 Just Transition Fund를 도입하였다. 이 펀드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 기업 및 지역을 돕기 위해 재정 지원 및 기술 지원의 형태로 정당한 전환 메커니즘에 대비를 위한 것이다. 자금 조달의 핵심 부분은 민간 부문이다. 따라서 EU는 분류 체계를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 전략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녹색 자산과 좌초 자산, 일반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평가하여 금융 시스템을 재구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EU는 유럽 그린 딜을 중심으로 COVID-19 위기에서 '녹색' 회복에 분명히 전념하고 있다.

유럽은 COVID-19 대유행과 환경 활동 모두에서 글로벌 행동에 대해 보다 통합된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

이 위기에서 EU 기관, 정책 및 금융 수단을 혁신적으로 사용하면 유럽 그린 딜의 구현에 대해 생각하는 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그림 Ⅲ- 4 > EU 그린딜 계획 체계

*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U 그린딜 자금 조달

EU 그린 딜의 제안된 자금 조달은 EU 그린 딜 투자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총 1조 유로에 달하는 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다년예산 5,030억 유로, ② Invest EU 기금 2,790억 유로, ③ ‘공정전환체제’ 1,430억 유로, ④ 회원국 공동투자 1,140억 유로, ⑤ EU-ETS 기금 250억 유로)

EIB 그룹 및 기타 기업이 더 높은 위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EU 예산 보장을 제공하여 민간 투자를 가능하게 하였다. 유럽 혁신 위원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는 또한 EU 그린 딜의 목표에 기여하는 시장 창출 혁신에 투자하기 위해 3억 유로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EU 그린 딜에서는 전환이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그 결과, 전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과 부문에 독점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정당한 전환 메커니즘이 제안된다. 1000억 유로의 자금을 창출하기 위해 EU 예산과 InvestEU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한다.

이는 화석 연료 또는 탄소 집약적 공정에 의존하는 지역 및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 기후 행동

1990년과 2018년 사이에 EU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23% 감소하였다. EU 그린 딜의 핵심 목표는 2050년까지 EU가 기후 중립이 되는 궤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향한 이정표로 EU 집행위원회는 1990년에 비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55% 줄이는 2030년 목표를 제안하였으며, 이 2030년 목표는 유럽 연합 그린딜의 2050년 기후 중립 목표를 입법화 하는 유럽 기후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럽 기후법은 모든 유럽연합 정책이 유럽연합 그린딜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EU 집행위원회는 “Fit for 55 package” 라는 운동에 따라 EU 배출 감소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EU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개정된 배출량 감소 목표에 비추어 개정을 제안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① 재생 에너지 지침, ② 에너지 효율 지침, ③ 배출권 거래 시스템, ④

노력 분담 규정, ⑤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경 및 임업 규제, ⑥ 건물의 에너지 성능 지침, ⑦ 에너지 과세 지침

나. 청정 에너지

경제 부문 전반의 에너지 생산 및 사용은 현재 EU 온실 가스 배출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데 청정 에너지 정책 영역은 주로 재생 가능 자원과 통합되고 상호 연결되고 디지털화된 EU 에너지 시장에 기반한 전력 부문을 개발하여 이 수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ropean Commission, A Clean Planet for all,

근해 재생 에너지 전략은 지금부터 2050년까지 근해 에너지 인프라 및 연구에 거의 8000억 유로의 투자를 장려한다. 이에 따라 EU의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은 현재 12GW에서 2050년까지 300GW로, EU의 해상 해상 용량은 현재 13MW에서 2050년까지 40GW로 증가해야 한다.

EU 수소 전략은 탈탄소화를 위하여 청정 수소 혁신과 수소 전해조 설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 전략에는 EU 내에서 최소 6GW의 녹색 수소 전해조를 설치하고 2024년까지 최대 1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목표가 포함된다. 2030년까지 최소 40GW의 전해조를 설치하여 EU에서 최대 1천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모든 유럽인을 위한 청정 에너지 패키지는 에너지 시스템 통합을 위한 전략으로 여러 에너지 운송업체, 기반 시설 및 최종 용도에 걸쳐 '전체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계획 및 운영 조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스마트하고 통합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혁신적인 기술 및 기반 시설(예: 스마트 그리드, 수소 네트워크, 탄소 포집 및 저장, 에너지 저장)의 배포를 촉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규제를 위한 ‘범유럽 에너지 네트워크 규정(Trans-European Networks for Enegy Regulation, TEN-E 규정)’의 개정도 제안되었다. 개정된 프레임워크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가속화된 도입, 스마트 부문 통합, EU의 국가 간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및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필수 지속 가능성 기준을 반영한다.

다. 지속 가능한 산업

현재 산업계는 EU 온실 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한다. 따라서 EU 그린 딜에는 제품 지속 가능성에서 원자재 공급에 이르기까지 탈탄소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Green Deal

채택된 순환 경제 실행 계획은 한정된 천연 자원을 고려하여 제품의 내구연한을 늘리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제품 재사용 가능성, 수리 가능성 및 재활용된 내용물의 통합 개선을 규제하는 지속 가능한 제품 정책이 포함된다.

채택된 EU 산업 전략의 목표는 기후 중립 및 순환 제품 시장을 개발하고 EU에서 디지털 전환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청정 수소, 연료 전지 및 기타 대체 연료, 에너지 저장,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과 같은 청정 기술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터리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속 가능한 배터리 제안 및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은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EU 시장에 출시된 산업용,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및 휴대용 배터리의 재활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안에는 강화된 재활용 목표, 탄소 발자국 보고 요구 사항, 탄소 집약도 제한으로의 이동, 의무적인 공급망 실사가 포함된다.

라. 건물 및 개조

건물은 EU 에너지 소비의 약 40%와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한다. EU 그린 딜의 목표는 보다 깨끗한 건물과 건설 부문을 요구한다. 리노베이션 웨이브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을 리노베이션하는 전략이다. 그것은 난방 및 냉방의 탈탄소화에 우선순위를 두어 최악의 성능을 보이는 건물 스톡과 학교 및 병원과 같은 공공 건물의 개조를 해결한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며 EU 집행위원회는 건물의 배출량을 EU ETS(EU Emissions Trading System)에 포함할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다.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Green Deal

EU 위원회는 또한 내부 시장에서 건설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건설 제품 규정 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은 환경 목표와 제품 안전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EU 집행위원회는 건축가, 엔지니어 및 지역 당국이 함께 리노베이션에 대한 장벽을 해결하는 개방형 플랫폼에서 작업할 것을 제안하였다. 에너지 성능 계약을 통해 혁신을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 서비스 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개혁은 건설 부문의 혁신적인 금융 개발과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적인 투자 촉진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다.

마. 지속 가능한 이동성

지속 가능한 이동성 정책 영역은 EU 온실 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운송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다. 채택된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이동성을 위한 전략은 스마트하고 경쟁력 있고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운송 시스템을 통해 2050년까지 배출량을 90% 줄이는 것을 목표로 EU 운송 부문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 전략은 다음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여러 목표를 설정하였다.

① 유럽 도로에서 최소 3천만 대의 무공해 자동차가 운행될 것이다.

② 100개의 유럽 도시는 기후 중립이 될 것이다.

③ 유럽 전역에서 고속철도 교통량이 두 배로 증가한다.

④ 500km 미만의 여행을 위한 예정된 단체 여행은 탄소 중립적이어야 한다.

⑤ 자동화된 모빌리티가 대규모로 배포될 것이고, 무공해 해양 선박은 2035년과 2040년을 목표로 시장에 출시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에 대한 여러 제안이 고려되고 있다. 한 측면은 전기 배터리 및 수소와 같은 대체 차량 연료를 위한 EU의 충전 및 재충전소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대체 연료 기반 시설 배치에 관한 지침을 검토하는 것이다. 신규 승용차 및 신형 경 상용차에 대한 CO2 배출 성능 기준을 설정하는 규정은 EU 탄소 중립 목표에 비추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은 도로 차량에 대한 더 엄격한 배출 기준을 수반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또한 ‘범 유럽 운송 네트워크(TEN-T 규정)’과 지능형 운송 시스템에 대한 지침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무공해 차량의 활용을 늘리고 지속 가능한 대안 솔루션을 만들고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EU 정책은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을 포함하여 전체 배터리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배터리 공급망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대한 규정 제안에서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EU 시장에 출시된 산업용,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및 휴대용 배터리의 재활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 무독성 환경을 위한 오염 제거

EU 집행위원회는 무공해 실행계획 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오염 제거 조치가 모든 정책 개발에 통합되고 경제 성장을 오염 증가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동 계획은 오염 제거에 대한 세 가지 주요 행동으로 구성된다. ①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 전략위험한 화학 물질로부터 환경을 보호한다. ② 오염을 보다 잘 예방, 개선, 모니터링 및 보고하기 위해 물, 공기 및 토양에 대한 제로 오염 실행 계획이다. ③ 마지막으로 대규모 산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개정하여 관련 EU 그린 딜 목표와 일치하도록 한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규정의 개정도 고려되고 있다.

사. Farm to Fork 전략

식품 시스템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21-37%를 차지하며 상당한 천연 자원을 소모한다. Farm to Fork 전략은 이러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공정성, 식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및 유럽인의 건강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은 폐기물을 줄이고 식품의 제조, 가공, 소매, 포장 및 운송을 혁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Farm to Fork 전략은 식품, 바이오 경제, 천연 자원, 농업, 어업, 양식업 및 환경에 대한 연구 및 혁신은 물론 디지털 기술과 농식품에 대한 자연 기반 솔루션에 대한 연구 및 혁신에 100억 유로를 지출할 것을 제안하고 EU의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서 제공한다.

EU 정책 및 법률은 동물 복지, 살충제 사용 및 항균제 내성 퇴치와 같은 분야에서 제3국으로부터 약속을 얻기 위한 무역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다. 위원회와 식품 사슬 이해 관계자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 및 마케팅 관행을 위한 EU 행동 강령을 개발하고 건강, 지속 가능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작하기 위한 식품 회사 및 조직의 약속을 구하고 있다.

아. 생물다양성 보존

EU 생물다양성 전략은 육지와 바다 이용, 남획, 기후 변화, 오염, 침입 외래종의 변화로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 동인을 확인한다.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 변화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 기반 솔루션은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생물다양성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이 건설, 농업, 식품 및 음료 부문임을 확인합니다.

EU 생물다양성 전략은 숲, 토양 및 습지 복원과 도시의 녹지 조성에 중점을 두어 Farm to Fork 전략과 함께 추진한다. EU 전역의 생물다양성 기준 개선을 방해하는 입법상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EU는 새로운 생물다양성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현할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생물다양성 전략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2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EU 예산 뿐만 아니라 국가 및 EU 수준에서 공공 및 민간 자금의 조합을 사용해야 한다. 재생된 지속 가능한 금융 전략 의 일부는 생물다양성 손실이 경제의 많은 부문의 재정적 전망에 제기하는 위험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존 및 미래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금융 시스템이 기여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자. 연구 및 개발

연구 개발은 EU 그린 딜의 각 요소를 뒷받침한다. 많은 EU 그린 딜 이니셔티브에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금융 모델 및 공급망을 혁신해야 한다. 많은 연구 및 개발 이니셔티브는 955억 유로 예산의 35% 이상을 EU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속한 Horizon Europe의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이다. Horizon Europe에서 EU는 배터리, 청정 수소, 저탄소강, 건축 환경 및 생물 다양성과 같은 핵심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및 회원국과 녹색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이다.

차. 탄소 누출로 인한 불공정 경쟁 방지

EU 그린 딜은 저탄소 모델을 향한 EU 경제의 상당한 방향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탄소 누출의 위험을 수반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EU에서 배출 감소에 대한 야망이 낮은 다른 국가로 생산이 이전되거나 EU 제품이 탄소 집약적인 수입품으로 대체될 위험으로 식별했다.

탄소 누출은 현재 EU ETS에 따른 허용량의 무료 할당 또는 EU ETS에 따른 탄소 가격 책정의 결과로 더 높은 전기 비용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대한 보상으로 제어된다. 따라서 EU 위원회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수입 가격이 탄소 함량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및 기타 EU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계되었다.

2.2. EU 순환경제 정책사례

2.2.1. 순환경제 新행동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EU는 EU 집행위원회는 ‘20.3월 EU 그린딜에 관한 정책 문서로 순환경제 新행동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EU는 2015년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순환경제에 대한 정책은 2015년 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순환경제 패키지는 행동계획과 지침 개정 두가지로 나누어 추진되었는데 순환경제 행동계획은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재생원료 시장까지 모든 절차에서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혁신과 투자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순환경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진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두 번째 폐기물 관련 지침 개정안에는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률, 분리 수거된 폐기물의 매립 금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인센티브 등 경제적 유인책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순환경제 新행동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순환경제 新행동계획은 2015년 패키지와 동일한 맥락으로 수립되었으며, 순환경제를 위한 제품 설계 및 생산에 중점을 두고 ① 지속 가능한 제품정책, ② 순환형 모델로의 이행 잠재력이 높은 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 ③ 폐기물 저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에 대해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다음 표의 7개 분야를 선정, 각 산업 분야별로 취해야 할 대책을 마련하였다.

< 표 Ⅲ- 10 > 순환경제 신행동계획 분야별 대책

분야	대책
전자 및 ICT	순환형 전자 이니셔티브 계획안 마련
배터리 및 차량	배터리지침, 폐차지침 등의 마련 및 관련 신규 규제 프레인 워크 제안 배터리에 대한 회수율·재활용률 개선 및 재활용 내용물에 대한 규칙 및 조치 대체품이 존재할 경우 일회용 배터리의 점진적 사용 중단 배터리 제조의 탄소 발자국 및 소비자 정보제공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 요구사항 등
포장	‘30년까지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포장을 재활용·재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지침 검토
플라스틱	재생 플라스틱 이용 촉진, 미세 플라스틱 관련 인증 및 규제조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지침 등
섬유	업계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섬유에 대한 포괄적인 EU 전략(EU Strategy for Textiles)을 제안, 순환 섬유에 대한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을 개선 해당 전략에는 섬유제품의 친환경 설계 요건, 재사용 및 수리서비스에 대한 개선, 섬유제품의 수준 높은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 제공 등이 반영
건설 및 건물	그린뉴딜 리노베이이션 전략과 연계,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전략(Strategy for a Sustainable Built Environment)’ 수립 해당 전략에는 일부 건축자재에 대한 재활용 재료 함유량에 관한 요건 개정 등을 통한 건축자재의 지속가능성 향상 방안, 건물 내구성 및 적응성 개선, 건설 및 폐기물에 대한 재료 회수 목표 개정 등을 고려
음식·물 및 영양소	농장에서 식탁으로의 전략(Farm to Fork Strategy)에 따라 식품 폐기물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일회용 포장 및 식기에 대한 재사용 제품으로의 전환 정책 추진, 또한 산업 공정을 포함하여 물 재사용 및 효율성을 촉진

* 자료 : Circular Economy Action Plan(European Commission)

또한 이를 적극적이고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기업, 노조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수립시 의견을 공유하였고 이해 관계자 플랫폼(ECESP: European Circular Economy Stakeholder Platform)을 만들어 사례 및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그림 Ⅲ- 5 > EU ECESP 홈페이지 사진

* 자료 : ECESP 홈페이지

3.1.  평가 및 시사점

EU와 유럽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중립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계획이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 이해 관계자들과 의견 수렵 후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법제화 한 점을 주목할 점이다.

유럽 그린딜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재원조달 및 자금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재원의 원천도 국가예산외에 공공 및 민간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아울러, 순환경제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그린딜을 정상 추진하는데 도전 과제도 많이 있다. 앞서 추진일정 및 계획을 수정한 바 있으며, 지속 가능한 유럽 투자 계획(SEIP)은 2030년까지 1조 유로를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EI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EU 예산에서 약 5천억 유로부터 시작하는 여러 자금 조달 기둥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유럽 투자 은행(EIB) 및 국립 공영 은행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EU 예산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증 기금인 Invest EU와 새로운 Just Transition Mechanism 및 혁신 및 현대화 기금과 같은 여러 소규모 상품도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 가용 자원은 발표된 규모보다 작고 불확실한 투자계획으로 발표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제4장 그린뉴딜 정책 검토 및 발전방향

제1절 그린뉴딜 정책 사례 비교 검토

그린뉴딜 정책사례의 시사점 도출과 우리나라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앞서 제2-3장에서 조사했던 그린뉴딜 사례를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탄소중립 목표, 순환경제 등 7가지 분류로 우리나라 정책과 미국, EU의 정책사례를 검토하였다.

1. 탄소중립 목표 및 법제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EU 집행위는 2050년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최소 55% 감축으로 상향 조정(‘21.6)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승인(’21.6)하여 EU내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해 법적 구속력를 부여하였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제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미국은 2030년까지 미국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50~52%까지 줄이고, 2035년까지 탄소 무공해 전력 부문을 100% 만들고, 2050년까지 순제로 경제를 달성 목표로 하고 있으나 법제화는 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7월에 발표된 그린 뉴딜에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으나, 2020년 10월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정치권 등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량과 발전방식 변경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지도 검토하여야 필요가 있으나 과거 그린뉴딜 추진시에는 국가 경제는 완만하게 성장했지만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청정에너지

에너지 분야, 특히 발전부문의 저탄소화가 2050년까지 넷제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그린 뉴딜의 성공을 좌우하는 한 축이 될 것으로 청정에너지는 중요한 부분이다. EU는 에너지 효율제고와 수요관리를 통해 총에너지 소비 감소, 에너지의 전기화, 전력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수소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 EU 차원의 통합그리드를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 전략 등 일련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은 재생에너지와 소규모 원자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은 과거 오바마 정부때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여 재생 에너지 급증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였던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 신재생 발전량을 현재 12.7GW에서 42.7GW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체계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수소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대체에너지 확보과 수소생산의 탈탄소화를 위하여는 인프라 구축, 기술 경쟁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3. 순환경제

순환 경제는 생산, 사용, 폐기의 선형적인 경제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기존 자재 및 제품을 공유, 임대, 재사용, 수리, 개조 및 재활용 하는 생산 및 소비 모델로 녹색 성장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EU Green Deal에서 중요한 측면은 순환 경제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여 자원 사용에서 경제성장을 분리하는 것이다. EU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촉진과 폐기물 감축을 위한 새로운 순환경제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수립하고 그린뉴딜계획에서도 순환경제를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과 한국은 폐기물 감축 등 순환경제 관련 부분은 그린뉴딜 계획에는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Wikipedia definition

우리나라는 별도로 자원순환기본법(‘16) 제정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및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EU에서 계획하고 있는 혁신 및 변화가 동반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순환경제 체계의 전환 방식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친환경 건물

EU는 모든 건물을 에너지 제로 건물(nZEB, nearly Zero-Energy Buildings)로 건설하기 위해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또한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건물 개조사업인 리노베이션 웨이브(Renovation Wave) 프로그램 실시(‘20.9월)하고 있으며 미국은 건물 리모델링, 학교 현대화,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하고 한국은 노후 민간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뉴욕시는 2019년 4월 18일, 80X50 목표 실현을 위해 중대형 빌딩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시키는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제정하여 획기적으로 친환경 건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친환경 건물 개선에 있어서 저소득층 및 고령층을 위한 에너지 고효율·저가의 주택 및 공영 주택 150만 채 건설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5. 친환경 자동차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무공해 차량 프로그램(ZEV, California Zero Emission Vehicle)을 운영하고 30년까지 5백만 대의 무공해 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매자 및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U는 ‘25년까지 1,300만 대의 저탄소배출 차량 보급을 위한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구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9만100대(2020년 기준)에서 113만대(누적)로 늘리고 급속 충전기 및 완속 충전기 등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도 20만대 공급하고 수소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지를 구축할 계획이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정책 등 다양한 유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기업 등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6. 투자 및 일자리

EU는 그린딜 이행에 10년간(2021~2030년) 1조 유로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정지원 체계는 정부예산 뿐만 아니라 기금, 공공 및 민간 자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다,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카테고리로 다양한 재원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① 다년예산 5,030억 유로, ② Invest EU 기금 2,790억 유로, ③ ‘공정전환체제’ 1,430억 유로, ④ 회원국    공동투자 1,140억 유로, ⑤ EU-ETS 기금 250억 유로

미국은 10년간 5조달러(연방정부 순수 투자 1조 7,000억달러, 이와 연계된 민자투자 유발분 3조 3,000불)를 투입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친환경, 재생에너지 부분을 포함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 ‘21~’27년까지 5년간 총 73조 4000억원(국고에서 42조 7000억원)이 투자되고 65만 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 자금은 공공 및 민간 출처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EU와 미국의 투자규모가 상당히 크고 투자기간도 장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공약사항으로 실제로 지켜질지는 정치적 여건 및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많이 있다.  ‘21년 11월 통과된 인프라 투자법안 규모도 공약했던 것 보다 다소 축소된 바 있으며 오바마 정부때도 그린뉴딜의 핵심 법안인 미국 청정 에너지 및 안보(ACES)법이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7. 공정전환 및 사회적 형평성

미국은 취약계층이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한 혜택의 40%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및 계층 식별을 위한 데이터 분석 체계 마련하였다. 대통령 공약이나 국회의원 결의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고려하는 사회적 형평성을 정책에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EU는 그린딜 마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였고 공정한 전환을 그린딜 사업의 주요 목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약 1,000억 유로(약 140조원))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계획이 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 계획에 ’공정한 전환 지원‘을 명시하고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지역 대상 업종 전환 지원이라는 목표는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예산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정한 전환은 일시적인 복지 차원의 접근 보다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의 접근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사회 구성원 및 이해 관계자 간 지속적인 대화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8. 기타 연속성 및 지속 가능성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때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그린뉴딜 정책이 트럼프 정권때는 동력을 잃었지만 캘리포니아주(LA시 포함)과 뉴욕주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린뉴딜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캘리포니아주는 1988년 온실 가스 배출 목록을 의무화하였고 2006년에 영화배우 출신으로 유명한 아놀드슈왈츠제너거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정책방향에 역행하여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으로 줄이자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일명 AB 32)에 서명한 바 있다. 뉴욕주에서도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였고뉴욕시에서는 OneNYC 2050 등 도시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표 Ⅳ-1 > 국가별 그린뉴딜 정책 비교표

비고	EU	미국	한국
2030 탄소 중립 목표	1990년 대비 최소 55%	2035년까지 발전부문의 넷제로	-
2050 탄소 중립 목표	넷제로	넷제로	넷제로
법제화	유럽기후법	-	-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순환경제	강조	-	약간
친환경 건물	건물 리노베이션, (+순환경제) 입법체계 개선	건물 리모델링, 저소득층 주택건설 (뉴욕시 기후활성법)	건물 리모델링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및 인센티브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및 인센티브 (캘리포니아 무공해 차량 프로그램)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투자(비용)	1조 유로이상 (10년간)	$5조 (10년간)	$0.07조 (5년간 년간 73.4조원)
재원	정부재원(분담금, 에너지세 개정, 플라스틱세, 디지털세, EU ETS 유상할당 확대, 탄소국경세, 금융거래세 고려 중), 민간재원	정부재원(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삭감, 수입과 세금 조정), 민간재원	정부재원, 민간재원
사회적 형평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취약계층을 위한 데이터 분석 체계 및 혜택 마련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정전환	전환비용이 큰 지역과 개인	노조가입 노동자 중심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발전 뉴딜

< 표 Ⅳ-2 > 과거 그린뉴딜 정책사례 비교표

부문	과거 미국 그린 뉴딜(오바마 정부)	과거 한국 녹색성장 정책
추진기간	2009.1 ~ 2017.1(8년)	2008.2 ~ 2013.2(5년)
관련법	- 미국경기회복과 재투자법 -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 입법 실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녹색성장지원단 구성
주요 내용	- 에너지 투자 및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생산 세액 공제 - 연비 규제, 내후화 사업	- 4대강 사업 - 그린카 청정에너지 보급
실행방식	- 예산 투입, 규제와 세액 공제 정책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육성	- 예산 약 50조 원 중 4대강 정비에 32조 원 투입 - 정부 직접 예산 집행 또는 보조금 중심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11% 감소 - 전력 믹스에서 석탄발전 2008년 48%에서 2016년 30%로 감소.	-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약속했으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 대거 추가 - 총 배출량 '05년 561.8, ‘10년 657.6, '13년697.0 지속 증가(단위 : 백만 톤 CO2eq.)

* 자료 : 관게부처 합동(2019)

제2절 그린뉴딜 정책 발전방향 제시

1. 탄소중립 : 제도 및 시스템 정비

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규제와 함께 효과적인 시장 원리를 활용한 탄소저감정책 등이 필수적이다. 최근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배출을 억제하고 자국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U에서는 탄소국경조정(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제도, 미국에서는 탄소국경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감축하더라도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배출이 증가하면(탄소누출; carbon leakage) 그 나라 및 지역의 감축효과가 상쇄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탄소 배출감축을 위해 먼저 탄소가격을 반영한 국가나 지역의 경우, 산업의 생산비용도 증가하여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감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탄소가격을 우선 반영함에 따른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EU는 기후목표 이행 패키지(Fit for 55)의 가격정책 중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을 ‘21년 7월 발표한바 있으며 2023~2025년 탄소국경세를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본격 적용 예정으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전지, 자동차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탄소국경세를 관세형태로 검토하고 있다.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 을 55%까지 줄이려는 유럽 연합 의 계획 입니다 . [1] 이 패키지는 2021년 7월에 유럽 위원회 에서 제안되었습니다 . [2] 가속화된 입법 절차에 따라 이 계획은 2022년에 법으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3] 조치에는 청정 운송, 재생 가능 에너지 에 대한 추가 지원 및 탄소가 부족한 국가의 고탄소 수입에 대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이라는 관세가 포함됩니다(Wikipedia)

우리나라도 시장원리를 활용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에너지 세제 등 넷제로를 위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과 시스템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넷제로에 대한 실적을 증명하고 국제사회와 그 결과를 공유 및 보고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흡수량 및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평가 시스템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여 국내 세제 개편 및 국내 산업계 대책 등을 강구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야기되는 이해관계자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 청정에너지 :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수소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력분야의 탈탄소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과 EU와 같이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50년 넷제로를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하여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U의 경우 현재 생산되는 전기의 절반 정도가 넷제로이며 2050년에는 전력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및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수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전 세계 수소수요가 급증하여 ‘50년 수소에너지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2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소 관련 기술시장에서 연간 2.5조 달러의 매출과 3,0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ydrogen economy outlook, BloombergNEF, 2020

Hydrogen scaling up, Hydrogen Council, 2017

우리나라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1.) 수립, ‘20년 1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이 제정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그래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정하고 제도적, 법률적 정비, 역할분담 등 정책을 차근 차근 준비하여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U 등 주요국들은 수소 에너지 보급 확대를 ‘탈탄소화’와 ‘재생에너지로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소 밸류체인(value-chain) 전반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이 가속화되고 있는바, 해외 청정수소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국간 협력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소경제가 활성화되고 민간업체가 자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 수용성, 이해관계자 갈등 해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하여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정비를 하고 수소환원철, CCUS, 그린수소생산 등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하여야 하고 정부 및 민간, 정부내 부처 등 역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표 Ⅳ-3 > 수소경제 관련 국가별 정책사례

국가별	주요내용
미국	- 연방정부는 정부 차원 수소 전략이나 로드맵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에너지부 주관으로 수소 프로그램(Hydrogen Program)을 발표(’20.11)한 바 있으며, 민‧관 협의체(H2USA, CaFCP 등)를 구성하여 수소차 및 인프라 확대 보급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중 -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수소경제 정책 추진 중으로 ZEV(Zero Emission Vehicle) 프로그램을 통해 ‘30년 까지 수소전기차 100만대, 수소 충전소 1,000개소 보급을 목표로, 수소전기차 1대당 3,000달러의 보조금 지원
EU	- 대용량 청정수소생산설비 구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0%에서 55%까지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Hydrogen Strategy for a Climate-neutral Europe(′20) 로드맵을 발표 -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EU roadmap의 우선 순위로, 단, 중기적으로는 3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2020-2024) 화학 부문 및 대형 운송(버스 및 트럭)을 위한 현장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는 6GW의 재생 가능한 수소 전해조의 구현 (2단계 : 2025–2030) 전해조 설치가 40GW로 증가하고 새로운 시장(예: 철강 제조 및 철도 및 해양 애플리케이션), 수소 충전소, 일일 또는 계절 에너지 저장, 그리드 균형, 지역 수소 네트워크 및 제공 (3단계 : 2030–2050) 그린수소 생산 기술은 성숙단계에 도달하여, 그린수소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해 2050년경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1/4 수소 생산에 활용
독일	- EU 의장국으로서 유럽연합 차원의 수소시장 구축을 목표로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수소 및 연료 전지 기술에 관한 국가 혁신 프로그램에 따라 약 7억 유로가 승인, 2016년에서 2026년 사이에는 총 14억 유로가 제공될 예정 Germany’s National Hydrogen Strategy, Clean Energy Wire(CLEW), 2020 - ’30년까지 수소 생산 설비 5GW 설치(필요한 재생에너지 전력 20TWh, 그린수소 14TWh 생산) 예정이며, 가능하면 35년까지(최대 ’40년까지) 5GW를 추가 설치 계획 - 국가 수소 위원회 설립 및 이를 지원‧감독하기 위한 수소 협력센터(재계‧학계‧시민사회 각 25명의 대표들로 구성) 구축 예정
프랑스	- 2020.9월, 수소 생산의 탈탄소화 및 수소 산업 설계에 초점을 맞춘 「프랑스 국가 수소 전략(‘20)」를 발표 - 2022년까지 20억 유로 투자를 포함 2030년 까지 수소 전략에 72억 유로 투자 예정 ① 무탄소 연료생산을 위한 수전해를 도입하여 산업분야 탈탄소화 ② 수소 모빌리티 개발 ③ 2021년 연구 기관 및 대학에 R&D 프로그램에 6500 만 유로 투자

* 자료 : The vision of France, Germany, and the European Union on future hydrogen energy research and innovation

< 표 Ⅳ-4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추진

배경

혁신성장의 동력이자 친환경에너지인 수소경제로의 이행 및 글로벌 선도를 위한 분야별 로드맵 제시(‘19.1월)

비전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 수소차·연료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 화석연료 자원 빈국에서 그린 수소 산유국으로 진입

목표

			2018년		2022년		2040년
수 소 차 (수출) (내수)			1.8천대 (0.9천대) (0.9천대)		8.1만대 (1.4만대) (6.7만대)		620만대 (330만대) (290만대)
연 료 전 지	발전용 (내수)		307MW (전체)		1.5GW (1GW)		15GW (8GW)
	가정·건물용		7MW		50MW		2.1GW
수 소 공 급			13만톤/年		47만톤/年		526만톤/年 이상
수 소 가 격			-		6,000원/kg		3,000원/kg

역할

분담

정부		▪지원 및 규제완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산업생태계 보완 ▪국제표준 선점		▪수소사회 이행 ▪국제 리더십 확보

민간		▪핵심기술 내재화 ▪투자확대		▪상업적 생산 체계구축 ▪수소 비즈니스플랫폼 구축		▪민간 주도 시장 확대 ▪글로벌 시장 선도

활용

모빌리티	□ 수소차 양산체계 구축 및 보급 확대		에너지	□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확산 및 수출산업화
	□ 수소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전환
				□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확대
	□ 공공부문 수소 트럭 활용
	□ 수소충전소 전국 확대 및 자생력 확보
				□ 수소가스터빈 개발 및 상용화
	□ 선박, 열차, 드론 등 기타 활용분야 확대

생산,

저장,

수송

생산	(단기 : Grey) 부생수소 활용 및 대규모 추출수소 생산		저장	고압기체 外 고효율 액체·액상·고체 저장으로 다양화
	(중장기 : Green) □ 수전해 대량생산 및 경제성 확보, □ 해외 CO2-프리 수소 본격 도입		운송	□ 수소 파이프라인 전국망 구축 □ 수소운반선 등 대규모 유통 추진

산업

생태계

기술혁신	범부처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전문인력	안전 및 핵심기술인력 양성
표준화	글로벌 수소산업 표준 선점	벨류체인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 육성
법적기반	수소경제법 및 안전법 완비	국제협력	선도국가로 적극 참여·주도
안전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수출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 자료 : 산업부

3. 순환경제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시스템 점검 및 구축

앞서 EU의 그린뉴딜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순환경제의 개념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또는 자원 순환 정책의 확대를 의미하고 있지 않으며, 소비 및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 및 변화가 동반된 경제 체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플라스틱 재활용,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관한 부분적인 정책은 발표된 바 있으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순환경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U와 같이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 소비자 권리 강화 등의 개념이 포함된 포괄적인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구축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판 그린뉴딜 10대 과제중 하나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정책에 의한 전기차 보급 목표는 ‘25년 113만대, ’30년 300만대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기차 사용후 성능이 70~80%가 유지되는 폐배터리에 대한 안전한 처리와 재이용·재활용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p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원칙에 따라 주요국은 폐배터리를 생산자, 수입업체로 하여금 회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기차 보급정책에 따라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폐차 후 폐배터리를 국가에 반납 및 매각하고 있다. ‘21년부터 보조금 받은 전기차의 폐배터리 지자체 반납 의무 규정은  폐지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들 수 있으며, 이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에서 부터 배터리 반납, 분리(탈거), 보관을 하고 있으나 이후 단계로 순환할 수 있는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등 관련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부문의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용, 반납, 분리·보관·운반, 재사용 및 재활용 전 단계에서 친환경적인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원활한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공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EU의 이해 관계자 플랫폼(ECESP: European Circular Economy Stakeholder Platform)을 참고하여 이해 관계자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교류하고 모범 사례도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그림 Ⅳ- 1 > 전기차 폐배터리 재이용 적용 제품군 예시

< 표 Ⅳ-5 > 순환경제 관련 국가별 정책사례

국가별	주요내용
프랑스	- 순환경제를 위하여 영토, 플라스틱,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 및 경제 수단의 4가지 주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후 4개의 영역, 50가지 조치로 이루어진 순환경제 로드맵 발표(2018.4월) < 주요 목표 > ① 프랑스 소비와 관련된 천연 자원 사용 감소 : 2010년에서 2030년 사이에 GDP 대비 자원 소비 30% 감소 ② 2010년 대비 2025년까지 무해폐기물 매립량 50% 감소 ③ 2025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100%를 목표 ④ 온실 가스 배출 감소 : 플라스틱 재활용 덕분에 매년 8백만 톤의 추가 CO2 배출을 감소 ⑤ 새로운 직업을 포함하여 최대 300,000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
그리스	- 그리스의 정부 경제 정책 위원회는 2018년 초 순환 경제에 대한 국가 실행 계획을 승인하여 국가가 순환 경제 원칙을 장기적으로 채택 < 우선순위 > ① 10개 이상의 규제 및 입법 개입을 통해 순환 경제에 대한 장벽 해제 최초 사용 후 폐기물, 부산물 및 폐물품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분류 해제 및 2차 원료에 대한 품질 기준 ② 기금 시범 프로젝트를 구현 등을 위한 기존 기금 배정 ③ 지식, 이해, 교육, 인식 및 의사 소통을 더욱 향상 ④ 순환 경제를 위한 부처 간 집행 사무국을 설치하여 이행을 감독하고 관련 관측소를 설치하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거버넌스 구조 개선 < 30년까지 목표 > ① 폐기물 방지 및 재활용 개선에 중점을 두어 폐기물 계층화 ② '산업 공생' 및 비즈니스 클러스터 촉진을 통한 순환적 기업가 정신 지원 ③ 특히 전기전자기기의 경우 신제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재사용, 재보관, 재결합하는 순환적 소비패턴 지원 ④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전반에 걸친 다자간 파트너십 강화 ⑤ SMART(특정, 측정 가능, 달성 가능, 관련성 및 시간 제한) 지표를 통해 순환 경제 모델을 향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핀란드	- 핀란드의 순환 경제 로드맵(2016년)은 핀란드에서 경쟁력 있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 - 핀란드는 1)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2) 산림 기반 루프, 3) 기술 루프, 4) 운송 및 물류, 5) 공동 활동의 5가지 상호 연결된 초점 영역에 중점으로 로드맵의 다양한 초점 영역에서의 조치는 정책 조치, 주요 프로젝트 및 파일럿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 < 주요 목표 > ① 2025년까지 핀란드를 순환 경제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 ② 2030년까지 기계 및 장비 및 임업, 음식물 쓰레기 감소, 부동산 사용 변경, 개인 소비 및 중고 거래, 영양소 재활용. 또한 핀란드의 고용 증가와 관련된 상당한 환경 및 사회적 혜택을 제공
벨기에 (브뤼셀)	- 브뤼셀 시는 높은 GDP와 경제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폐기물 사용은 이미 EU 목표를 초과했지만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도시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 경제 필요 - 이러한 이유로 순환 스타트업 및 이니셔티브에 교육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Be Circular 로드맵 프로그램을 채택 -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은 이미 거의 1500명의 근로자와 학생과 222개 기업을 교육했으며 139개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
포르투갈	- 2017년 12월 포르투갈 각료 회의는 순환 경제 계획을 채택 - 이 계획은 폐쇄 루프 사이클에서 경제를 재편하고 탄소 중립 경제, 혁신, 회복력 및 포용적인 사회와 같은 205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 < 주요 행동 계획 > ① 거시적( Macro ): 사회가 순환 경제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횡단적 및 시스템적 효과를 생성하는 범위의 구조적 조치 ② Meso (또는 부문별): 생산성 향상 및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혜택을 포착하는 것과 관련된 부문의 가치 사슬에 있는 모든 참여자가 정의하고 수용하는 조치 또는 이니셔티브. ③ 미시적 (지역/지역): 모든 지역 및/또는 지방 정부, 지역 경제 측면을 통합하고 사회적 도전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이를 강조하는 경제 및 사회적 행위자가 정의하고 수용하는 조치 또는 이니셔티브.

* 자료 : KNOWLEDGE HUB

4. 친환경 건물 및 그린리모델링 : 대도시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책 시행 검토

현재 추진중인 한국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단열재 교체, 신재생에너지 도입, 고에너지 도입 등 건축물 리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요소 중 에너지 성능과 직결되는 성능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에너지 사용량 및 성능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사용자에 대한 열환경 개선 효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평가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을 민간부문으로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사비 및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이 민간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그린리모델링은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술지원만 하고 있으며, 2018년 예산문제로 공사비 지원(보조금)을 중단한 반면, 민간건축물은 대출이자 및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투자와 함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에너지효율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관장하는 두뇌에 해당하는 에너지 통합관리체계(EMS, Energy Management System)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축 공공건물 규제를 넘어 기존 공공건물까지 EMS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공공 분야 EMS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EMS 설치 보조금 등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뉴욕 OneNYC 2050, 기후활성화법 등 대대적인 도시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표 Ⅳ-6 > 친환경 건물 관련 국가별 정책사례

국가별	주요내용
독일	- 2013년 에너지 절약법(the German Energy Saving Act)을 개정하여 건물 분야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 제공함. - KfW-Effizienzhaus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도모하고 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 * KfW Effizienzhaus 뒤의 숫자는 현행법상 신축건물의 1차 에너지 소요량 기준 대비 몇 % 수준의 효율인지를 의미하며, 효율 개선 비율을 기준으로 차등적 지원 * 건축자재도 화석연료에 기반한 자재인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자재인지를 구분. 신축건물의 설계단계 및 기존건물의 현대화를 위한 설계단계에서 건물과 자재의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nalysis)를 통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자 함
프랑스	- 2050년까지 건물 에너지 소비 50% 감축(2012년 대비)과 모든 건물의 에너지 성능 A 등급 수준(A∽G등급 중) 목표를 제시 - 이는 건물의 1차 에너지 소비를 150 kWh/㎡/year로 줄이는 것이고, 주택 40만 동을 2020년까지 그린리모델링 실시함 - ‘Grennelle de Public Energie’는 공공건물의 에너지 소비 40% 축소와 이산화탄소 배출 50% 저감 목표 설정함 - ‘그르렐 드 레엔비론’에 따라 신축주택, 공공건물, 기존 주택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조세감면, 세액공제, 무이자 대출 제공 등 시행함 - 건물 에너지 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정보, 재정지원,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ADEME와 French Building Federation차원에서 지원)

* 자료 :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동향 및 인터넷 자료 참조 작성

5. 친환경 자동차 : 산업, 환경, 교통, 기술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

앞서 캘리포니아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육성 정책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친환경 차량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 경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 자동차 육성을 위하여 구매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 정책에서 참고하여 보완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우선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동차 산업정책과 환경, 기술, 교통 시스템 등 관련 분야와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정책 범위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산업분야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및 비도로부문(기관차, 항공, 선박 등)까지 확대하고 인프라는 건설 중심에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도로 운영․유지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네트워크도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서울시 등 대도시 그린 뉴딜 정책 추진에 있어 뉴욕시 도시 그린뉴딜 정책 및 캘리포니아 친환경 자동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을 통하여 친환경 도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 기술 및 인프라 투자와 함께 도시 모빌리티 환경을 개선하고 획기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 정책도 병행하여야 한다.

< 표 Ⅳ-7> 친환경 자동차 관련 국가별 정책사례

국가별	주요내용
독일	- 완성차 OEM들은 단기간 내 내연기관 차량생산 중단 또는 축소 선언 * (Volkswagen) 2020년부터 디젤 신규개발 프로젝트 중단키로 결정 -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600만대 보급 및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 2050년까지 독일 내 모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한다는 목표 수립 -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 - 2017~2020년 3억 유로를 투입해 1만5,000개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예정 -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州) 자동차 클러스터 육성 * 60개의 중소기업(5개 스타트업 포함), 60개의 대기업, 9개의 대학, 6개의 연구기관 참여 < 자동차 업계 정책 > - (BMW) 2025년까지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 모델 25종, 자율주행 전기차 BMW iNEXT(크로스오버카) 2021년 출시 예정. 또한 Toyota와 기술협약 (2016년)으로 수소전기차(FCEV) 개발 병행, 2022년 양산 예정 - (Volkswagen) Electric For All 캠페인을 통해 2025년까지 순수 전기차 50여종을 양산, 연 200∼300만대 판매 목표 (전기차 매출비중 20~25%)
일본	- 경제산업성은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대수 중 전기차 비중을 30%(2017년 기준 0.41%)로 설정 - 연 90억 엔 투입 2020년까지 200만기의 완속충전기와 5,000기의 급속충전기 설치 계획 - 도쿄올림픽 개최 시기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오키나와 현에서는 2017년 10월 말부터 3차원 지도 및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 버스 운행 시작) < 자동차 업계 정책 > - (Toyota) 수소연료전지차(Fuel-cell Vehicle) 분야 선두이나, 수소 충전소 확대에 한계가 있어 전기차 사업부를 신설(2016.12) 하여 전기차 분야 기술개발. 또한, 배터리 분야에서는 Panasonic, 자율주행은 Preferred Networks(AI 전문 스타트업), 라이드셰어 분야에서는 Uber, Grab,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는 Amazon, PizzaHut, Didi Chuxing등과 협업
노르웨이	- 전기 자동차의 구매 가격을 낮추는 조치 (2019년 1~4월 판매자동차 중 46%가 전기차) - 기타 인센티브: 도로 사용료 면제 또는 부분 면제, 무료 주차 또는 버스 차선 이용 등 - 2030년까지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총 자동차의 65 % 점유, 19대당 1기의 충전소설치, 전력수요는 해당 지역 전력의 약 2-3%) - 산유국인 노르웨이는 2015년 기준으로(IEA_Energy system overview) 전력(143.9TWh)의 98%가 신재생에너지원(수력 96%, 풍력 2%)에서 생산되며, 전력 순수출 (수입 7.4TWh, 수출 22TWh) 국가 (반면 중국은 72.5%의 전력을 석탄(4,115TWh, IEA, 2014년 기준)으로 생산)

* 독일 자료 출처 : Kotra, 2018; 산업통상자원부, 2019; 정승기, 2019

** 일본 자료 출처 : Kotra, 2018

*** 노르웨이 자료 출처 : KEITI, 2018; 산업통상자원부, 2017; 조선일보, 2019

6. 투자 및 일자리 : 재원의 다양성 확보 및 내실있는 성과평가 필요

코로나 위기 대응 및 한국판 뉴딜 추진 등에 따른 재정 지출 규모 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문제가 함께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미국 및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등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업 완료후 투자에 따른 효과와 일자리 창출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관리, 재정 투입 대비 내실있는 성과 평가 기준,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된 일자리 목표 설정 및 관리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 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대규모 국가 예산만 투자하기 보다는 EU의 자금 조달 방식처럼 다양한 재원 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녹색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녹색채권, 탄소배출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추진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또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린뉴딜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목표 성과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이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신산업·일자리 창출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아 세계의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7. 공정전환(사회적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그린뉴딜 추진과 코로나 위기에 따라 일자리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특히, 대면 일자리 보다 언택(Untact) 직종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업, 취업난, 무급 휴직 등 경제적인 피해를 얻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제도전환의 피해를 얻는 사람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전 지원, 고용안전망 구축 등 고용․사회 안전망 지원 등 정책 추진하여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용안전망 개혁은 복지체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치적 협의 등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협약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뉴욕시 OneNYC 2050 성공적인 추진에 있어 다양한 계층과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사회 취약계층의 참여기회를 확대한 점이 많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 관, 노사 등 다양한 계층과 민주적이고 협의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그린뉴딜정책은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환경정책 등 종합적인 정책이 연계되어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추진 부처간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린뉴딜 공정전환은 단순한 일시적인 복지정책 차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복지, 산업, 고용 등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5장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의 과거 그린뉴딜 정책사례, 현재 추진중인 그린뉴딜 정책계획과 성과를 점검하고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 검토를 통하여 현재 추진중인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분야(① 탄소중립, ② 친환경 에너지, ③ 순환경제, ④ 친환경건물 및 리모델링, ⑤ 친환경 자동차, ⑥ 투자 및 일자리, ⑦ 공정전환 및 사회적 형평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 바, 대규모 국책사업인 그린뉴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몇가지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안정적인 탈탄소로의 전환과 그린뉴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복을 제거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과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고 정책의 장기적인 목표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사항은 그린뉴딜 관련 입법안에 반영하고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가격정책 등 관련 정책들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을 추진함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그린뉴딜 관련 일자리 목표, 재정 투입 대비 성과 등 중요한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내실있는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오늘날 빅 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분석 방법 등을 활용, 성과를 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여 효율적인 성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그린뉴딜 관련 일자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목표와 창출 실적을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경제적 대전환 프로젝트인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변화로 인한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그린뉴딜 정책은 대규모 경기부양적 환경정책이지만 복지적인 측면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넷째, 그뉴 뉴딜 투자 재원에 대한 관리와 다양화가 필요하다. 재정 건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 비용에 대한 명확한 추계, 재정지출에 대한 환수방법 등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EU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시장상황, 산업구조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탄소중립과 대체 에너지 개발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재정 건정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정책 추진에 있어서 도전과 위협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세계 정책 동향 및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부와 기업과 개인이 합심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탄소감축 목표, 일자리 목표 등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류를 통하여 정책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호석 (2020), 「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 재정지출 확대의 유효성: 그린뉴딜의 경제학」

국토연구원,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이유진),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이소정,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경인사회, 전환적 뉴딜을 위한 재정정책

The New Deal, https://www.britannics.com/event/New-Deal

법제연구원, 미국의 그린뉴딜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동향

국토연구원(이유진, 이후빈),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KOTRA, 무공해 자동차 미국 시장 환경 분석 및 진출 전망

서울디지털 재단, 스마트도시 해외 사례 뉴욕시(New York City)

국토연구원(이정찬),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현, 김창훈), 유럽 그린딜의 동향과 시사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다부처 정책 연계성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SK, EU 그린 딜의 주요 내용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Biz 칼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한국판 뉴딜’ 성공의 척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럽 그린딜의 동향과 시사점

AURI, 그린뉴딜을 통한 도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방향: 진단과 제언

Klein, N., On fire: the (burning) case for a green new deal

Jae-Hyup Lee and Jisuk Woo, Green New Deal Policy of South Korea: Policy Innovation for a Sustainability Transition

Kasztelan, A., Green Growth, Green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erminological and Relational Discourse. Prague

Politico Magazine(by Michael Grunwald), The Trouble with the ‘Green New Deal’

Gerald Epstein, Obama’s Economic Policy: Achievements, Problems and Prospects

Joseph Aldy, Green New Deal can learn from Obama’s $90bn clean energy plan of 2009

Park Seung-Joon,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Green New Deal

Fermin Cuevas, Junxian Zhang, Michel Latroche, The vision of France, Germany, and the European Union on future hydrogen energy research and innovation

World Economic Forum,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European Green Deal - and what comes next

Seunghoon Nam, Jaemoon Kim and Duwhan Lee, Current Status of Aged Public Buildings and Effect Analysis Prediction of Green Remodeling in South Korea

energypost.eu Homepage

C2ES(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Homepage

Ellen MacArthur Foundation Home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