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훈련자

이정은

직급

5급

소속

기획재정부

훈련국

미   국

훈련기간

2021. 8. 4. ~ 2022. 8. 3.

훈련기관

(Missour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훈련구분

장기

훈련목적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그린 뉴딜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 매수

106매

내용요약

1. 서론

o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환경문제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부양을 위한 대표적인 부양책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음

o 우리나라도 ‘20. 7월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음

o 장기사업인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에 참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그린뉴딜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선진국의 정책 사례 및 추진현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그린뉴딜의 이해와 우리나라 정책현황

o (그린뉴딜의 정의와 유래)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와 대기질 악화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정부가 대규모로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과거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을 타계하기 위한 ‘뉴딜정책’으로부터 착안 된 것임

o (한국의 에너지 및 수출 구조) 탄소 의존도가 높은 산업 및 수출 구조와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현실

o (한국판 그린뉴딜) 한국의 그린뉴딜은 3개의 주요 영역과 8개의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설정, 총 73조4,000억원(국고에서 42조7,000억원)이 투자되고 65만 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 (주요 5개 사업) 그린리모델링, 친환경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친환경 및 스마트 학교,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3.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사례

o (미국) 과거 오바마 정부때 연방차원에서 그린뉴딜을 추진한 바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및 뉴욕시 등 주정부 및 도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린뉴딜 정책 추진. 특히, 한국판 그린뉴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그리드 등 도시정책에 대한 정책 사례가 있음

- (오바마 정부)  ‘미국을 위한 신에너지 종합계획(New Energy for America plan)’을 통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또한 주요 재정 부양책인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통과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인센티브 정책으로 재생 가능 전력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

-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해결법, 배출권 거래제, 무공해 차량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미국 50개 주 중 가장 강도 높고 다양한 환경 정책을 도입 또한, LA를 탄소 중립으로 설정하는 로스앤젤레스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발표

- (뉴욕) 주차원에서 획기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뉴욕시는 오래전부터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관련 정책을 도시차원에서 추진

-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계획인 ‘PlaNYC 2030’(2007년 수립)과 ‘OneNYC 2050’ 수립(2019.4.22.) 그리고 그린뉴딜 실행법이라 할 수 있는 ‘Climate Mobilization Act(기후활성화법)’(2019.4.18. 통과) 등 그린뉴딜 관련 정책을 추진

- (바이든 정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10년간 5조달러(연방정부 순수 투자 1조7,000억달러, 이와 연계된 민자투자 유발분 3조 3,000불)를 투입 예정

- (평가 및 시사점) 오바마 정부에서는 정치적 역경 속에서도 환경과 경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그린뉴딜 정책의 기반을 만들고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발전에 많은 기여, 또한 향후 연방정부의 정책변화에도 캘리포니아 주차원 및 뉴욕시 등 도시차원에서 지속적인 환경 및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 점이 주목할 만함

o (EU) 2019년 12월, 유럽 위원회는 유럽 연합의 경제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야심찬 정책 패키지인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EGD)을 도입

- (목표) 2050년까지 기후 중립에 도달하고 유럽의 경제 및 산업 기회로 전환, 또한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40%에서 최소 55%로,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을 32%에서 33.7%로 상향 조정

- (주요 추진계획) ① 순환 경제 행동 계획, ② 배출권 거래 시스템 을 포함한 모든 관련 기후 관련 정책 도구의 검토 및 가능한 수정(필요한 경우), ③ 규정 준수에서 성과로의 초점 전환과 함께 Farm to Fork 전략(토양 내 탄소 관리 및 저장, 영양소 관리 개선, 배출 감소 등을 위해 농부에게 보상), ④ 화석연료 보조금 및 면세( 항공 , 해운 )를 면밀히 검토 하는 에너지 과세 지침 의 개정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모빌리티 전략, ⑤ EU 산림 전략. 후자는 효과적인 조림 , 유럽의 산림 보존 및 복원

- (주요 요소) ① 기후 행동, ② 청정 에너지, ③ 지속 가능한 산업, ④ 건물 및 개조, ⑤ 지속 가능한 이동성, ⑥ 오염 제거, ⑦ 농장에서 포크로, ⑧ 생물다양성 보존, ⑨ 연구 및 개발, ⑩ 탄소 누출로 인한 불공정 경쟁 방지

- (재원조달의 다양성) ① 다년예산 5,030억 유로, ② Invest EU 기금 2,790억 유로, ③ ‘공정전환체제’ 1,430억 유로, ④ 회원국 공동투자 1,140억 유로, ⑤ EU-ETS 기금 250억 유로

- (평가 및 시사점) EU와 유럽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중립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계획이 구체적이라고 생각.

- 또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 이해 관계자들과 의견 수렵 후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계획을 업데이트

4. 그린뉴딜 정책 검토 및 발전방향 제시

o (탄소중립 목표 및 법제화) EU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최소 55% 감축으로 상향 조정(‘21.6)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승인(’21.6),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등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련 정책과 온실가스 측정 및 평가 시스템 등 시스템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o (청정에너지) 풍력, 태양광 등 안정적인 대체에너지 확보과 수소생산의 탈탄소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 경쟁력 확보 필요

-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제도적, 법률적 정비, 역할분담 등을 철저히 하여 지속가능한 정책 준비 필요

o (순환경제) EU에서 계획하고 있는 혁신 및 변화가 동반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순환경제 체계의 전환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용, 반납, 분리·보관·운반, 재사용 및 재활용 전 단계에서 친환경적인 관리체계를 점검 및 보완 필요

- 원활한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공감이 필요

o (친환경 건물 및 그린 리모델링) 뉴욕 OneNYC 2050, 기후활성화법 등 대대적인 도시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그린리모델링을 민간부문으로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사비 및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

o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동차 산업정책과 환경, 기술, 교통 시스템 등 관련 분야와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 현재 추진중인 서울시 등 대도시 그린 뉴딜 정책 추진에 있어 뉴욕시 도시 그린뉴딜 정책 및 캘리포니아 친환경 자동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

- 이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 기술 및 인프라 투자와 함께 도시 모빌리티 환경을 개선하고 획기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 정책도 병행

o (투자 및 일자리) 재정 건전성 부분도 고려하여 투자 재원의 다양성 확보. 또한 투자 및 일자리 목표에 대한 내실있는 성과관리 필요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관리, 재정 투입 대비 내실있는 성과 평가 기준,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된 일자리 목표 설정 및 관리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업데이트

o (공정전환 및 지속가능성)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이를 위하여 민, 관, 노사 등 다양한 계층과 민주적이고 협의적인 의사결정과 사회적 협약 마련이 필요

- 또한, 그린뉴딜정책은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환경정책 등 종합적인 정책이 연계되어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추진 부처간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시스템화할 필요

<국가별 그린뉴딜 정책 비교표>

비고	EU	미국	한국
2030 탄소 중립 목표	1990년 대비 최소 55%	2035년까지 발전부문의 넷제로	-
2050 탄소 중립 목표	넷제로	넷제로	넷제로
법제화	유럽기후법	-	-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순환경제	강조	-	약간
친환경 건물	건물 리노베이션, (+순환경제) 입법체계 개선	건물 리모델링, 저소득층 주택건설 (뉴욕시 기후활성법)	건물 리모델링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및 인센티브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및 인센티브 (캘리포니아 무공해 차량 프로그램)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투자(비용)	1조 유로이상 (10년간)	$5조 (10년간)	$0.07조 (5년간 년간 73.4조원)
재원	정부재원(분담금, 에너지세 개정, 플라스틱세, 디지털세, EU ETS 유상할당 확대, 탄소국경세, 금융거래세 고려 중), 민간재원	정부재원(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삭감, 수입과 세금 조정), 민간재원	정부재원, 민간재원
사회적 형평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취약계층을 위한 데이터 분석 체계 및 혜택 마련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정전환	전환비용이 큰 지역과 개인	노조가입 노동자 중심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발전 뉴딜

5. 결론

o 안정적인 탈탄소로의 전환과 그린뉴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명확한 목표와 이행수단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필요

-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의 활성화 필요

- EU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