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성 명	나찬미		직 급			행정사무관
훈 련 국	중국	훈련기간		2020.9.7.-2022.7.29
훈련기관	난징대학교(Nanjing University)				보고서 매수		100매
훈련과제	한-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가치 정책 비교연구
보고서 제목	한-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가치 정책 비교연구
내용요약	Ⅰ. 서론 ㅇ 정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CSR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 CSR의 개념도 SR, CSV, ESG로 확대되고 있음 ㅇ 중국이 정치·경제·역사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우리에 영향력이 큰 인접국임을 감안하여, 환경오염, 코로나 등 전염병 방역관리와 같은 한국과 공통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내 사회적 책임·가치 정책도입 현황을 연구하는데 의의 ㅇ CSR, CSV, ESG에 대한 양국의 인식적 차이와 제도적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양국 정책이해를 심화하여 대중국 대응 및 양국간 협력방안에 시사점을 제공 Ⅱ. 이론적 배경 ㅇ CSR 개념 소개 및 유사개념과 비교 ㅇ CSR 개념에 대한 최근 동향 - CSR, CSV, ESG로의 개념 변화, CSR의 범위확대 및 CSR개념이 기업경영방식 내재화된 것으로 이해 ㅇ CSR에 대한 국제기준 - UN SDGs, ISO 2600, GRI, UN Compact 10대 원칙 ㅇ 주요국가의 CSR 동향 : 미국, 영국, EU, 일본, 중국, 인도 Ⅲ. 한국과 중국의 CSR 비교연구 ㅇ 한중의 CSR 발전과정 ㅇ 한중의 CSR 대중적 인식 ㅇ 한중의 기업의 CSR 활동 ㅇ한중의 CSR 정책 1) 정책 발전 과정 2) UN 지속가능발전(SDGs) 정책 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책무와 평가 측면 Ⅳ. 결론 ㅇ 한중 모두 경제성장 과정의 폐해시정 및 글로벌스탠다드 부합이라는 이유로 CSR이 주목받았으나, 한국은 민간중심으로 주도·확산, 중국은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민간이 호응하는 탑다운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음. ㅇ 중국 내 CSR의 특징은 첫째, 계획 경제체제에서 시장 경제체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것, 둘째, 국가의 역할이 강한 전통과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정부가 CSR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주체로서 강력한 역할가진다는 것, 셋째 정부 주도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가운데 민간이 호응하는 형태로 CSR 추진 중 ㅇ 한국내 CSR 특징은 시장경제체제의 부작용 해소 측면에서 민간에서부터 관심으로 촉발, 둘째, 국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국가역할이 제한됨, 셋째, 민간위주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려는 노력에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 Ⅴ. 정책제언 ㅇ 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동시실현을 위해, 특히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고려, 정부도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ㅇ 기업의 CSR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은 정부주도로 CSR방향이 유도되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수준의 거버넌스를 개선할 필요. ㅇ 중국 ESG 도입은 점점 가속화 될 것으로 중국의 ESG현황에 대해 긴밀하게 연구하고 대응할 필요 ㅇ 양국 모두 적극적 추진중인 글로벌 스탠다드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한국와 중국의 CSR 관련 협력 도모 ㅇ 한중 모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를 위해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방법에 대해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연구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 ㅇ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CSR은 비용이 아닌 기업가치 증대하는 대안임을 인식, 정부도 이에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정비에 적극 추진 필요

한-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CSR) 및 사회적 가치(CSV) 정책 비교연구

2022년 6월

국 무 조 정 실

나 찬 미

차례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CSR 개념

2. CSR 개념에 대한 최근 동향

3. CSR에 대한 국제기준

4. 주요국가의 CSR 동향

Ⅲ. 한국과 중국의 CSR 비교연구

1. 한중의 CSR 발전과정

2. 한중의 CSR 대중적 인식

3. 한중의 기업의 CSR 활동

4. 한중의 CSR 정책

1) 정책 발전 과정

2) UN 지속가능발전(SDGs) 정책

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책무와 평가 측면

Ⅳ. 결론

Ⅴ. 정책제언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중국

2. 훈련기관명 : 난징대학교(南京大学)

3. 훈련분야 :  국정과제

4. 훈련기간 : 2020.9.7. - 2022.7.29.

훈련기관 개요

주소:

163 Xianlin Road, Qixia District, Nanjing, Jiangsu Province, 210023 P.R. China

OFC518Zeng Xianzi Building, 18 Jinyin Street, Nanjing 210093, P.R. China

* 인터넷 웹주소 : https://www.nju.edu.cn/

2. 전화번호: 86-25-83593616(해외교육학원, 유학생담당)

3. FAX 번호: 86-25-83316747(해외교육학원, 유학생담당)

4. 소속 :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소속 국립대학(1902 개교)

5. 총장 : 총장 뤼젠(吕建), 당위서기 후진보(胡金波)

6. 조직: 2022년 기준 씨엔린(仙林)·구로우(鼓楼)·푸커우(浦口)·쑤저우(苏州) 등 4개 캠퍼스에 33개 학원 운영(학부생 13,350명, 석사과정 17,201명, 박사과정 8,385명, 유학생 1,117명)

7. 주요특징 :

-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로 중국판 아이비리그인 구교연맹(C9리그)에 속한 대학

- 2021년 기준, QS 세계 대학 랭킹에 124위, 아시아 내에서는 30위

- 중국교우회망(中国校友会网)에서 발표한 2022년 중국 대학교 순위에서 공동 6위

- 중국과학원 원사 28명, 중국공정원원사 5명, 국가급 지도자 327명, 국가급 청년 347명, 국가과학기술중요특목, '973계획', '863계획',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등 주요 항목의 수석과학자 103명, 국무원 학위위원회 학과평의조팀원 22명, 국가급 교수명사 11명, '100만 인재공정' 국가급 인선 38명을 보유

Ⅰ. 서론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오염, 고용불안 및 양극화,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기업 등 민간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사회적 가치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고, 오늘날 기업(민간)은 단순히 경제적 이윤 추구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과 같은 초국적 기업이 경제적 약소국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하거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이 인권침해, 노동착취,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학술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나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BHR), 사회적가치, 공유가치(Creative Social Value; CSV)등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 사회적 책임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개념으로 확대 중인데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중심도 공동체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가별 정부, 기업, 민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 차이는 있으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상승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CSR활동이 규범화되며 강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되며, 본인의 소비행위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여부를 연계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제품은 보이콧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주요국별 CSR정책 및 현지 CSR사례집(kotra, 2020)

* CSR 활동을 법제화하는 정부(중국, 인도 등)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조건과 활동 평가지침을 통해 의무로 규정, 기업의 자발적 활동을 장려하는 국가(미국, 유럽, 일본 등)는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외, NGO나 연구회·협의회 등 기관의 협의 내용을 정부정책으로 반영

특히 코로나 19 세계적 대유행은 전 세계가 보건 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게 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회 공동체가 최대한 빨리 회복해야만 기업은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감염병 극복을 위해 기업의 핵심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다국적 기업 등 기업에 의한 사회적 변화가 가장 심화된 국가 중 하나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가치·책임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부정적 측면들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멜라민 분유사태, 폭스콘 노동자 연쇄 자살, 노동자 파업 등을 계기로 표면화되어 기업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된 것이다.

또한 각종 사회문제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국 정부도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가치가 사회문제 해결책의 하나라는 인식 하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 중인데, 특히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 정부주도의 CSR 정책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추구하는 독특한 양상으로,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등 고려시 정부주도-민간호응의 흐름속에 중국에서 CSR·CSV는 독자적 방식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된다.

최근에는 2008년 리만사태, 환경이슈 부각 등으로 이윤만을 추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를 뜻하는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CSR과 CSV역시 ESG라는 기업경영방식에 묶여 논의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가치(공유가치) 논의는 세계적인 경향이나, 서구의 민간주도 발달과정과 달리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라는 독특한 환경과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정부주도성이 높고, 독자적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적 장벽, 중국의 전통 및 문화 강조, 서구와는 다른 강력한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의 사회구조상 차이로 인하여 국내외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CSR이 세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정치·경제·역사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우리에 영향력이 큰 인접국임을 감안하여, 환경오염, 코로나 등 전염병 방역관리와 같은 한국과 공통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내 사회적 책임·가치 정책도입 현황을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자료, 국내외 논문, 최신 문헌자료 등을 분석하여 CSR, CSV, ESG에 대한 양국의 인식적 차이와 제도적 차이점을 살펴보고 UN 지속가능발전목표, ISO 2600 등 CSR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양국간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양국 정책이해를 심화하여 대중국 대응 및 양국간 협력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CSR의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정부도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개선하기위한 법안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Bowen(1953)은 기업은 사회의 바람직한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면서 기업이 사회경제적 혜택과 경제적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CSR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는데, 자유주의적 경제학자인 프리드만(1970)은 기업은 이익추구 집단이며, 사회봉사집단이 아니고, 사회복지는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는 것은 자유사회의 존재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SR은 1990년대 급속한 세계화, 비정부기구(NGO)의 영향력 증대 등을 통해 사회와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특히 세계화와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일개 국가나 지역사회를 넘어선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는 UN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ISO 26000, UN Global Compact,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의 제도화로 이어졌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학문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이 갖는 책임으로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 등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는 Carroll(1991)의 피라미드 모형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1단계 경제적 책임은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단위로서의 기업이 사회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윤을 남기고 판매할 책임을 말하고, 2단계 법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의 법적 영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해야 할 책임, 3단계 윤리적 책임은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올바르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책임, 4단계 자선적 책임은 자발성에 기반하여 기업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다는 책임을 말한다. Carroll은 초기에는 하위 단계의 경제적 책임의 완수가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상위 단계의 자선적 책임이 수행되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반드시 단계별로 수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수정하며, 각 책임은 선후관계를 갖지 않고 4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림1 : CSR 피라미드(Carroll)

				4단계 : 지역사회공헌 자선적 책임(philanthropic)
			3단계 : 윤리적 기준 준수 윤리적 책임(ethical)
		2단계 : 법 규제 준수 법적 책임(legal)
	1단계 : 이익극대화 경제적 책임(economical)

출처:CSR 피라미드자료: Carroll(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usinessHorizions, 34(4), p.39-45

출처 : Schwatz and Carroll 모델(2003)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CSR개념의 공통점을 보면, 기업이 주주 및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환경, 인권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책임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학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유형에 대해 다소 상이한 의견들을 제시한다. 盧代福(2001)은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구분해 설명하고 있으며, 기업의 책임은 크게 경제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으며, 경제적 책임을 사회적 책임의 하위분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속에 경제적 책임을 포함시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책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역이녕은 CSR의 필요성에 대해 첫째, CSR은 사회에 좋은 품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재양성과 경험을 쌓아주고, 둘째, 기업은 경제성장의 질량을 준수해야 하며 비지속적 발전은 반드시 환경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셋째, 기업은 조화로운 사회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근로자와 주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도 기여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CSR을 환경문제와 중국정부의 국가발전 목표에 기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표1. CSR에 대한 다양한 정의

Bowen(1953)	기업은 사회의 바람직한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이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면 다양한 사회적 혜택과 경제적 혜택을 얻을 것
McGuire (1963)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경제적, 법률적 의무를 넘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음
Drucker (1973)	기업의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은 양립가능, 사회적 책임은 사업의 기회로 발상전환 필요
Carroll(1979)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 자선적 책임 네 가지로 분류
McFarland (1982)	법과 계약의 관계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해야한다고 주장
원가방(1990)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기업 발전 과정에 여러 사회문제를 만날 때 국가, 사회, 인민의 근본이익을 지키는 의무이다.
Carroll(1991, 1998)	CSR 피라미드 모형을 확립하고, 기업시민론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해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주장
노대복(盧代福, 2001)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구분해 설명했다. 기업의 책임은 크게 경제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으로 구분,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으며, 경제적 책임을 사회적 책임의 하위분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속에 경제적 책임을 포함시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책임과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낳게 됨
역이녕(厉以宁 2006)	첫째, CSR은 사회에 좋은 품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재양성과 경험을 쌓아준다. 둘째, 기업은 경제성장의 질량을 준수해야 하며 비지속적 발전은 반드시 환경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셋째, 기업은 조화로운 사회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하며, 기업의 근로자와 주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도 기여해야함
UNEP(2006)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사화, 지배구조의 ESG측면 강조
European Commission （2010）	기업이 사회적·환경적 관심사를 기업 경영에 통합하고 자발적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
ISO(2010)	조직의 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조직이 지는 책임(ISO 26000)
Porter and Kramer (2011)	CSR을 넘어 ‘공유가치창출’(CSV)로 이행하여야 하는데, CSV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기업이 소속된 지역사회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운영관행’
Esmaeilpour&Barjoei(2016)	기업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행동을 주변 이해관계자의 가치관이나 행동과 일치하도록 하는 방식
유동윤·한진수(2020)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윤리적인 책임 의식

출처 : 기존자료 정리

2. CSR 개념에 대한 최근 동향

Porter와 Kramer(2011)는 CSR연구에 관점의 전환을 제공했던 전략적 CSR 및 사회적가치, 공유가치창출(Creative Social Value, CSV) 개념을 제시했다. (이양복 & 김창수, 2016). CSV는 기업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효용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영 활동의 혁신을 통해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효용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CSV의 핵심 주장은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재분배한다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등의 전통적인 CSR 개념에서 진일보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이양복 & 김창수, 2016). 즉, CSV는 기업이 혁신을 통해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이윤극대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총량을 확대하자는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CSV는 CSR이 보다 적극적 의미로 확대되면서 기업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새로운 비즈니스로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다(곽관훈, 2016).  즉, CSR의 개념에서 공정무역은 가난한 농부에게 상품의 가격을 조금 더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CSV개념에서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쳐, 생산성 향상 및 사회협력, 새로운 유통체계 수립 등 사회적 영향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품질좋은 재료 생산으로 원재료를 공급받는 기업의 가치 상승, 생산자가 얻는 소득 및 사회적 가치도 올라가는 공동의 자기상승 효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CSV는 다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품을 통한 1)사회문제해결(전기자동차를 통한 친환경제품 개발 생산), 2)가치사슬(value chain)의 재정립을 통한 사회적 부가가지 창출(용기포장의 간소화, 3)친환경 용기사용으로 환경부담 감소, 지역사회의 사업기반 개선 및 강화  측면(기업 거점지역에 도로항만과 같은 운송인프라 정비 등)이다.(곽관훈, 2016)

Porter와 Kramer(2011)는 기업전략 차원에서 시장을 재정의하고, 가치사슬을 혁신하며 지역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CSR은 비용 개념이 아닌 기회와 경쟁우위의 원천이 됨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략적 CSR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즉, CSV는 CSR과 다른 형태라기 보다 CSR의 진화된 형태로 CSR의 큰 틀 안에서 포함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과 함께 친환경제품 개발 등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공헌도 필요하다. 이처럼 전략적 CSR, CSV 개념이 등장하면서 CSR의 범위는 한 단계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실증 분석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표2. CSR과 CSV비교

구분	CSR (사회적책임활동)	CSV (사회적 가치, 공유가치창출)
개념	기업의 재정, 비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활동의 하나로, 기업 내부자산과 핵심역량을 투입하여 이윤추구 활동을 제외한 사회발전 및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참여 및 투자활동을 의미함	경제적 가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경제, 환경, 문화 등 사회의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편익 및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함 사회적 가치는 시대 혹은 공동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단일적으로 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각 국가의 헌법 및 기본법, 혹은 국제 규정에 의해 제시됨
인식 가치	평판(reputation)관리, 수익추구와 직접 관련 없음, 선행,시민의식, 자선활동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소로 기업의 자원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사회 및 경제적 가치를 모두 추구, 활동기업과 사회공동체 모두를 위한 가치창출
실현 방식	주로 기업 내, 외부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응하거나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 집중사업,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낳는 일련의 사업들을 수행 규제 등 외부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선택 *예시)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적 물품지원, 봉사활동 등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와 지역사회의 니즈가 만나는 곳에 사업적 가치를 창출해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모두 추구 기업 상황에 맞게 주체적으로 설정 *예시) 식품기업이 저개발 지역 저소득층의 영양 상태를 고려해 영양가 높은 제품을 저가격, 소포장의 ‘보급형 상품’으로 출시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	이익창출과는 무관한 시혜적 활동(비용으로 인식)	이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로 인식
예산	기업의 CSR예산에 반영	기업전체 예산에 CSV개념 반영

출처 : 박홍수(2014)외

또한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ESG라는 글로벌기준도 중요한 지표로 대두하고 있다(강원·정무권, 2020). ESG는 세계적으로 10년 이상 진전된 ESG 논의가 있었던 가운데 2050년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선언과 탄소 규제 논의로 인한 재무 리스크 확대 등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큰 열풍이라는 분석이다. 2003년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에서 첫 등장한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이것도 기업 투자 의사결정 시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자본시장에서 크게 활성화 되어 있다. CSR과 ESG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추동주체의 차이로, 정부 규제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CSR 활동의 동력이라면, ESG는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투자자가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건전성을 고려하고 단기수익 극대화보다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유의미한 투자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접근법이다. 즉 CSR이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배려했다면 ESG는 ESG 투자자에 집중하면서 보여주기식 CSR, 포장된 CSR에서 벗어나 기업의 전사 전략, 혁신전략 내에 중장기적 기업 가치를 제고하시키라는 것이다. 또 다른 큰 차이점은 CSR은 선택가능한 장려 사항이었다면, ESG는 공시의무화 등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001

한국일보 : [ESG가 미래다] ESG는 CSR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2021. 4. 21)

2021.1.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동명의로 ESG보고서 의무공시 일정 발표(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환경보고서, 사회보고서), 특히 지배구조보고서는 2024년부터 5천억이상, 2026년부터 자산규모 관계없이 코스피 상장 모든 기업 의무공시, 환경·사회보고서는 2025년까지 자율공시 유도

한국의 경우 ESG가 들어간 기사 검색 결과, 2017 상반기 기준 13,800개의 기사에 불과했으나 매년 2022년 225,000개로 16배 이상 증가하였다. CSR도  2017년 상반기 528건에 비해 2022년 11,000건으로 20배이상 증가하였는데, 기업들이 ESG 성과를 홍보하면서 CSR이 같이 언급되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표3-1 ESG가 들어간 한국어 기사 수 (구글 한국어 기사 검색 기준)

기간		2017 상반기	2018 상반기	2019 상반기	2020 상반기	2021 상반기	2022 상반기
기사 개수	ESG	13,800	38,600	71,600	102,000	118,000	225,000
	CSR	528	1,240	2,180	2,300	3,510	11,000

CSR를 넘어 CSV, ESG로 개념의 변화가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의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전통적 방식의 기업의 이윤극대화라는 개념 속에 사회적 책임이 내재되어 기업경영의 본질적 방식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유럽연합은 기업의 역할을 사회적·환경적 관심사를 기업 경영에 통합하고 자발적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기업의 목표를 정의하고 있다.

CSR과 유사한 용어로서는 지속가능한발전, 사회적경제, 사회적책임(SR), 사회적투자(SRI), 기업의 사회공헌 등이 있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하는데,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경제적(Economic), 환경적(Ecological), 사회적(Social) 이슈와 관련된 윤리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SR(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조직이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의 경영방침이 윤리적인지, 제품생산이나 서비스 과정에서환경 파괴, 제품책임, 인권유린의 소지는 없는지, 지역사회와 국가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지 등을 포괄하고 있다. ISO는 사회적 책임 범위에 일반 조직이나 정부 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Corporate)’이라는 단어를 빼고 SR(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며,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다.사회책임투자(SRI)는 비재무적인 요소인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하는 투자로, 주주행동주의, 에코펀드 등 사회, 환경 전반에 긍정적 파급력을 지닐수 있기에 ‘착한 투자’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CSR과 혼동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CSR이 기업사회공헌을 포괄하는 상위적 개념으로 Carroll의 4가지 분류 중 자선적 책임에 해당, 자선적 기부,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등 공익적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CSR의 하위개념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14년 대한민국 CSR 컨퍼런스 결과에 따르면 CSR을 통해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다수인 77%가 지역사회공헌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국 주요 신문에서 CSR에 대한 기사를 분석한 IGI(Inno Global Institute)에 따르면, “CSR=사회공헌활동”으로 설명하거나 표시한 것이 전체 기사의 46%를 차지했다.  중국도 CSR활동을 사회공헌활동과 동일시하는 경향에는 별차이가 없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CSR 국제기준변화와 기부채납 연구(오준석 등, 2018)

※ 표3-2. 기타 유사개념

명칭	내용
지속가능발전 (SD)	1987년 개최된 환경 및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Development) 일명 Brundtland 위원회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지속가능 발전은 고정된 조화의 상태가 아니라 자원개발, 투자와 기술발전의 방향, 제도개선 등이 현재의 필요와 함께 미래의 필요에도 부합하여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적 요소로는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의사결정의 통합(integrated decisionmaking), 평등(equity) 등의 개념을 들 수 있다.(경제학사전, 2011)
SR	기업을 제외하고 일반조직 및 비정구기구까지도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CSR에서 C를 제외하고 SR(Social Responsibility)도 등장, ISO 26000에 따르면 SR은 “조직이 사회, 경제, 환경 문제를 지역공동체 및 사회전체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는 활동”으로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조직의 자발적인 대응의 성격을 가진다. (황상규 2013)
사회적 경제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그의 저서인 거대한 전환에서 제시한 3대경제적 원리(호혜성, 재분배, 거래) 중 호혜성과 재분배의 원리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등장(김학실, 2017), 수익 증진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구성원과 공동체에 대하 기여, 민주적 의사결정, 자본 및 이윤증식 이전의 사람 및 노동에 대한 강조 등이 특징,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이 포함 * 이익을 중심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기존 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기업사회 공헌	기업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CSR과 혼동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CSR이 기업사회공헌을 포괄하는 상위적 개념으로 Carroll의 4가지 분류 중 자선적 책임에 해당, 자선적 기부,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등 공익적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CSR의 하위개념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rstment로 일반적 투자는 재무적 관점을 중시하는 투자인 반면 SRI는 비재무적인 요소인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하는 투자(김명서, 2010), 주주행동주의, 에코펀드 등 사회, 환경 전반에 긍정적 파급력을 지닐수 있기에 ‘착한 투자’로 불리기도 함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2019) 자료 재정리

3. 국제기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활동은 오랜

역사를 가진 개념이지만(Bowen, 1953),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세계화와 더불어 다국적기업의 활동 증가, 정부만으로 또는 하나의 국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문제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 등장함에 따라 해결책의 일환으로 CSR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그 결과 ISO 26000, UN Global Compact, UN 지속가능한발전목표 등 다양한 국제기준들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 ISO 26000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10년 11월 1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국제표준을 발표했는데, 이는 사회의 모든 조직이나 기업이 의사결정 및 활동 등을 할 때 소속된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계, 정부, 소비자, 노동계, 비정부기구(NGO) 등 7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공동체 참여 및 개발 등 7대 의제를 사회적 책임 이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지침과 권고사항 등을 담고 있다. ISO 26000은 가이드라인으로서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할 필요는 없으나 전 세계 국가들이 ISO 26000의 준수 여부를 중요한 자격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CSR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ISO 26000의 이행은 기업의 지속성 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ISO2600을 통해 경제주체를 기업외에 다양한 주체를 포함시킴으로써 기업등의 산업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이으며, 그런 의미에서 CSR이란 용어 대신 SR(Social responsibil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www.iso.org 참조

2010년 CSR에 대한 국제표준(ISO 26000)이 제정됨에 따라  각국은 CSR을

측정하는 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KLD(Kinder, Lyndenberg and Domini Index), 한국은 KEJI(경제정의실천연합의 경제정의지수, Korea Economic Justice Institute Index) 그리고 중국은 RKS(润灵环球责任评级, Rankins CSR Ratings)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정의지수(KEJI)는 1991년 12월부터 ‘경제정의기업상’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경실련 좋은 기업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약 30년간의 오랜 역사성을 이어오고 있다. 반면 중국의 RKS(润灵环球责任评级)는 2007년 중국 내의 상장기업 CSR을 평가하는 기관이

설립된 후 2008년부터 상장기업의 CSR을 평가해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활동이 원가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한국기업과 중국기업 비교 연구(2021, 장복각, 정재을)

표4. ISO 26000의 7대 주제 및 원칙

7대 주제 및 ISO 기대사항(expectations)
1.지배구조	의사결정과정 및 구조, 권한의 위임 1. 주요의사결정 기구의 의사결정 및 과정은 설명책임이 있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2. 의사결정 및 과정은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하고,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 3.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기 위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보상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4. 조직은 금융자원, 천연자원,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5. 조직의 고위급 지위에 과소평가된 집단(여성,소수자등)의 공평한 대우 촉진한다. 6.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고려하고, 일치 불일치 범위를 규명하고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 7. 조직의 의사결정에 남성과 여성 직원들의 효율적인 참여를 장려한다. 8. 조직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권위, 책임, 능력 수준의 균형을 유지한다.
2.인권	비차별 및 취약집단 고려, 인권유린 공모 회피 1. 조직운영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없는지 주의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인권존중을 옹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조직은 직간접적 및 무언의 공모(인권남용에 고의적으로 상당히 개입되는 상황)를 적극 회피하여야 한다. 4. 조직의 보안체계는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규범 및 법 집행을 위한 표준과 일치함을 증명해야 한다. 5. 조직은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유 메커니즘을 설립하여야 한다. 6. 치유 매커니즘은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 7. 조직은 취약그룹(여성,장애인,아동,원주민등)등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차별을 철폐하여야 한다. 8. 조직은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개인의 삶, 의사표현자유, 집회결사자유등)를 존중해야 한다. 9. 조직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 하여야 한다.
3.노동관행	고용 및 고용관계,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직장보건과 안전, 인적 개발 1. 조직은 고용자로서 완전하고 안정한 고용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2. 조직은 피고용자가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안해야 한다. 3. 조직은 피고용자의 임금, 보상, 근무시간 등 노동 조건을 국제노동기준 및 국내법에 따르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조직은 노사정 대화 방식을 비롯하여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5. 조직은 직장에서의 보건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조직은 근로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환경	오염방지 및 지속가능한 자원사용 1. 조직은 여러 유형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의 에너지(재생가능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 조직은 수자원을 보전하고, 각종 원자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4. 조직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5. 조직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적극 대응, 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조직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공정거래	부패방지, 책임있는 정치참여, 공정경쟁 및 재산권 존중 1. 조직은 조직운영과정에서 부패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조직은 로비, 정치적 공헌,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활동은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3. 조직은 각종 계약, 투자, 금전 거래, 협력업체 선정 등에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4. 조직은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5. 조직이 취득하거나 사용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6. 공급망(Supply Chain)에 걸쳐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공정한 운영을 시행한다.
6.소비자 이슈	공정한 마케팅 정보 및 계약 관행, 소비자 보건 및 안전, 소비자 서비스 및 문제해결, 소비자 정보 및 사생활 보호 1. 조직은 공정성과 투명성, 배려의 원칙으로 소비자를 대해야 한다. 2. 조직은 취약그룹을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한다. 3.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내세우고 강요하지 않는다. 4. 조직은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조직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조직은 소비자 불만을 사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적극 대응하는 실행방안을 개선한다. 7.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8.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7.공동체 참여 및 개발	지역공동체 참여, 고용창출과 기술개발, 부와 소득 및 책임있는 투자, 교육, 문화, 보건 1. 조직은 지역사회의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창달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3. 조직은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직은 납세의무를 다하고 정당한 부와 소득을 창출하여야 한다. 5. 조직은 지역사회의 보건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조직은 조직이 속한 지역 사회에 적극적인 사회 투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7대 원칙
1. 설명책임 :	조직은 사회,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책임을 져야한다.
2. 투명성	조직은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결정과 활동에 대해 투명하여야한다
3. 윤리적 행동	조직은 윤리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4. 이해관계자 이해존중 :	조직은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존중하고 고려하여 대응하여야한다
5. 법치존중 :	조직은 법치 존중이 의무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한다
6. 국제행동규범 존중 :	조직은 법치 존중 원칙을 지키면서 국제행동규범을 존중해야한다.
7. 인권존중	조직은 인권의 중요성 및 보편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인권 존중을 이행하여야한다.

출처 : 항상규(2013), 한국행정연구원(2019) 자료 재구성

그림 ISO/SR 실행그룹 회원가입 국가현황

출처 : ISO 홈페이지

< UN Global Compact 10대원칙 >

1999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에서 당시 UN사무총장인 코피 아난(Kofi Annan)이 제안하여 2000년 7월에 출범한 UN 산하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 : UNGC)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UNGC는 세계인권선언(1948년), 노동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선언 (1988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1992년), 유엔반부패협약(2003년)을 기반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분야에서 10대원칙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CSR활동과 10대 원칙과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였다(최성보, 2014)

표5 UN Global Compact 10대원칙

Human Rights (인권)	원칙 1.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Business should support and respect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 proclaimed human rights;
	원칙 2.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Make sure that they are not complicit in human rights abuses.
Labour (노동)	원칙 3.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Businesses should uphold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원칙 4.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and compulsory labour;
	원칙 5.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원칙 6.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Environment (환경)	원칙 7.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Businesses should support a precautionary approach to environmental challenges;
	원칙 8.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undertake initiatives to promote greate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원칙 9.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Anti-corruption (반부패)	원칙 10.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Businesses should work against corruption in all its forms, including extortion and bribery.

출처 : UN 제공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 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lateral Enterprises(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가 국제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긍정적 영향력을 높이되 부저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만든 가이드 라인으로 다국적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국제 규범이며,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공여 방지, 소비자 보호, 과학 및 기술, 경쟁, 조세 등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국제사회는 2015년 9월 역사적인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했는데, 이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17개 공동목표를 해결하자는 약속이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는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분야 뿐만아니라 경제, 국가정책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한경경제용어사전(http://dic.hankyung.com)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경제, 사회발전에서 나아가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는 발전 형태를 의미한다.

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SDGs 내용을 보면 △인류 보편의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일자리, 불평등, 사회구조, 법 공정성 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책임의 이행은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책임을 수단적 의미로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목적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19)

그림2 UN의 지속가능한 목표(SDGs)

출처 : UN 제공

< 지속가능성보고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1997년 미국 보스턴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하에 만들어진 기업 또는 조직의 일상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로 비재무적 보고를 우한 다른 용어와 동의어로 간주 될 수있다. GRI의 목표는 전세계의 기업 및 정부, 모든 조직이 기후변화, 인권, 거버넌스 및 사회복지와 같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및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GRI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속가능성보고 체계의 제공자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중요역할을 수행하며, 국내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NGO등 대다수 조직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GRI의 중점분야 및 주요업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표준 및 지침 마련, 지소각능한 풍토와 조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속가능한 보고서 작성, 성과개선을 위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효과적 활용이다.(2019, 한국행정연구원)

4. 주요국가의 동향

국제규범과 국내 경제·사회적 요인, 국민 인식의 제고와 사회적 압력 등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로 각국 정부는 정책과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의 자발적인 CSR활동을 중심으로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하고 민간은 소비행위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의 사회책임 기반조성 및 지원과 더불어 사회책임의 자발적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연금관련법 개정(2000년)을 통해 사회적책임투자(SRI)를 연금펀드투자기준으로 채택하고, 회사법 (2005년) 등을 통해 이사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사회보고 독려하고 있다. 특히  2012년'사회적가치법(Public Service Act)'을 제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회 가치를 고려하도록 했다. EU는 정부 차원의 CSR 관련 규제는 없으나, 산업계 전반에 CSR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시민들의 CSR 활동에 대한 기대 높다. 특히, CSR 관련 국제규범 수립을 선도하고, 국제규범과 연계된 EU 차원의 제도를 마련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하고 있으며, EU는 ISO 26000, GRI, UN Global Compact 등 국제규범 수립에 기여했고, 지속가능한 발전 등 유럽 정책전반에 SDGs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는 역내 CSR 확산 위해 자율성을 강조했으나, 현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의무화한 기업책임경영(RBS) 형태로 전환 추세이며, 2010년 공공의 사회책임조달을 명문화하고 공공조달지침을 수립해서 최저가격 낙찰이 아닌 최고가치 낙찰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산업계 전반에 CSR문화가 정착되었고, 정부는 CSR 정책 관련 조정주체로서의 기능역할이 강하며, 법적 구속력보다 가이드라인 제시, 모범사례 표창 등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은 사회문화적 특성상 하향식 CSR이 추진되는 경향인데, CSR 활동을 법제화하여 구체적인 요구조건과 활동 평가지침을 통해 의무로 규정하였다. 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업의 자발적 활동을 장려하는 국가들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외, NGO나 연구회·협의회 등 기관의 협의내용을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고 보완하고 있다.

표6. 주요국가 CSR 정책동향

국가명	정책동향
미국	- 미국 기업은 자발적인 CSR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인센티브제공, 민간은 소비행위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 - 최근 정부는 CSR의 표준*, 권장 프로그램, 가이드라인과 함께 CSR 활동에 대한 세금 혜택 및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기업·정부의 CSR 역할을 강조 * United Nations Guiding 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UNGPS) 보고서를 통해 기업운영 과정 상 사회적 책임과 인권에 관한 31가지 원칙 제시 - 코로나 이후 ’20.3.27 CARES ACT(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개인에게 경제적 구제 제공 위한 법안)를 제정하여 CSR 활동을 보다 장려
영국	- 국가의 사회책임 기반조성 및 지원과 더불어 사회책임의 자발적 이행을 강조 - 연금관련법 개정(2000년)을 통해 사회적책임투자 SRI를 연금펀드투자기준으로 채택하고, 회사법 (2005년) 등을 통해 이사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사회보고 독려 - 2012년 ‘사회적가치법(Public Service Act)'을 제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회 가치를 고려하도록 했음 - 민간부문 주도 또는 참여하에 사회책임 가이드라인, 규격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는 측면 지원
EU	- 정부 차원의 CSR 관련 규제는 없으나, 산업계 전반에 CSR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CSR에 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 시민들의 CSR 활동에 대한 기대에 더해 CSR의 의무이행으로 정부정책 기조가 변화하며 제도화되고 국제규범에도 영향 예상 - CSR 관련 국제규범 수립을 선도하고, 국제규범과 연계된 EU 차원의 제도를 마련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EU는 ISO 26000, GRI, UN Global Compact 등 국제규범 수립에 기여했고, 지속가능한 발전 등 유럽 정책전반에 SDGs 이행을 강조 - 과거에는 역내 CSR 확산 위해 자율성을 강조했으나, 현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의무화한 기업책임경영(RBS)* 형태로 전환 추세 * OECD 가이드라인에서 최초 언급, 기업활동 공개 및 뇌물·부패 방지까지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 강화 -’15.9월 수립된 UN의 17개 SDGs를 모든 정책분야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투자·무역협상에도 SDGs 이행을 강조 * ’19.12월 취임한 Von der Leyen 신 집행위원장의 6대 핵심분야 내 2개분야가 SDGs와 관련
일본	- 사회과제 해결주체로서 기업에 대한 기대, 산업계 전반에 걸친CSR 문화의 정착과 정부의 장려책에 따른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 * 일본기업의 CSR 지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17년 기준 1개사당 지출액은 ’12년 대비 33% 증가한 6억엔에 육박 - CSR을 규제하는 별도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기업의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중, 정부는 CSR 정책 관련 조정주체로서의 기능역할이 강하며, 법적구속력보다 가이드라인 제시, 모범사례 표창 등 수단을 활용 - 정부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09년 ‘사회적 책임에 관한 원탁회의*’를 내각부 내에 설치 * 정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노동조합, 금융기관, NGO 등 단체대표
중국	- 중국 정부주도로 CSR 장려정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제재조치 및 평가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CSR 활동을 강조 - 다양한 정책을 통해 CSR 활동을 강화해왔고, 최근 시진핑 주석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
베트남	- CSR 활동과 그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아직 낮지만, 정부의 인식개선 사업 및 관련법안 발의를 통해 사회적 책임 강조 -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CSR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법안을 발의 - ‘04년 정부는 ’94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Agenda 21’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발표, 기업대상으로 환경보호·노동 환경 개선을 장려 - ‘09년부터 ’13년까지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한 환경적, 사회적 성과 제고, CSR 인식 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인도	- CSR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및 처벌조항 마련을 통해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 - 정부는 종교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회사의 공공책임을 강조하고 사회 기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14년 정부는 57년만에 회사법을 개정하여 CSR 의무조항을 신설했고, 관련 시행령 및 기타 규정에 대한 행정·입법권한은 기업부에 부여(회사법(Company Act, 1956) 제 135조 - ‘19년 7월, CSR 의무 미이행시 처벌규정 조항 삽입 * 기업 벌금 부과(5만~250만 루피), 임원 최대 3년 금고형 혹은 벌금 부과(5만~50만 루피)

* 출처 : 코트라 조사자료(2020) 정리

Ⅲ. 한국과 중국의 CSR 비교연구

1. 한중의 CSR 발전과정

< 한국 >

한국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경우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 문제들의 해결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민간영역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민간영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정한울·정원칠, 2015)

경제성장 위주로 달려가던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의 역할은 경제적 책임위주였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함께 수출위주 공업화 전략이 추진되던 70-80년대에는 국가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식의 자원배분이 추진되면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함께 재벌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노사대립, 환경문제 등이 사회이슈화 되면서 , 경제적 책임외에 법적, 윤리적 책임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1991년 낙동강 페놀 방류사건으로 기업이 져야 하는 환경적 책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 불법적인 정경유착과 기업비리고발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6년 ‘기업윤리헌장’이 제정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업이 사회공헌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방식의 대응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7년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2000년대 초 CSR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려는 시도들이 국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어 CSR활동에 대한 관심이 급격이 증가했다(주요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14). IMF외환위기 이후 해외 금융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되면서 회계투명성, 지배구조 투명성 등 국제표준의 준수가 강조되면서 새로운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형성되었고 투명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 환경경영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CSR이 활발하게 소개되었다. 200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보고서가 발행되었고, 사회책임성과 정보 공개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함께 정부, 시민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CSR활동을 기업의 이미지 개선용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응답이 전체의 80%에 달하고 있으며(2012년 RADAR 국제 조사) 이는 CSR활동이 기업의 기부금이나 연탄 나르기 등의 봉사활동 등의 이벤트성 활동이나 기업 재단 통한 기부 사업 등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김성건, 2016).

이에 따라 기업이 단순히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기부금형태의 비용 지불이 아닌 정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공동가치창출을 위해 힘써야 하며 이때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영역에서의 문제해결과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나타났다(최석진, 2017). 이후 전략적 CSR에 대한 해외 기업의 현황이나 경영전략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국내 기업에 공유가치 창출(CSV)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대기업 중심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자활 활동과 청소년 대상 멘토링 등의 CSR활동, 농어촌 상생 방안 등 가치 사슬의 생산성 재정의를 통한 전략적 CSR관점에서의 CSV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법 등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기위해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ESG 개념안에 CSR이 포함되며 논의되고 있다.

< 중국 >

중국 기업의 CSR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 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관승 ․ 정선욱(2011)은 중국 기업에 대한 CSR 평가는 서구 경영학자들이 평가하는 CSR과, 서구와 구분되는 독자적 전통을 보유하여 역사와 문화가 다른 중국적 특색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CSR의 맥락적 접근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체였기때문에 기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CSR이 등장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는 출발선이 다르다.

개혁 개방(1979) 이전까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였기에 기업은 모두 국영기업이었으며 기업이 곧 국가였기에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개방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은 중국의 전체 부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이 과정에 환경오염, 노동착취, 탈세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중국시장 역시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제품안전, 공익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 기업의 활발한 중국진출과 외국인투자로 인한 CSR 활동의 증가, WTO 가입 이후 국제표준을 맞추려는 노력, 그리고 고위 정치지도자들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CSR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사회적 책임활동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기업들도 현지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현지화 전략으로 사회책임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빈곤지역 학교 건립, 농촌 지원, 환경보호 등 중국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큰 분야에서 꾸준히 사회공헌활동 분야를 넓히고 있다.

중국은 사회문제 개혁․개방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선부론(先富论)에 입각한 경제 성장 정책을 도입한 결과 소득격차, 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建设和谐社会)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정부 주도로 CSR 개념을 확산시키고 기업이 호응하는 구조로 민간주도의 서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는 이론,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이 주창한 것으로 1978이후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 핵심논리(매일경제, 매경닷컴)

중국의 CSR추이에서 각 시기별 경제발전에 대한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면, 1차 시기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中国特色的社会主义)’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谁会主义初级阶段论)’, 2차 시기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社会主义市场经济)’와 ‘3개 대표론(叁个代表论)’이었고 3차 시기에는 ‘조화로운 사회건설(和谐社会建设)’과 ‘과학적 발전관(科学发展观)’으로 정리할 수 있다. 1차시기가 부(富)의 창출과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차시기는 주주가치 증대화 기업 투명성 제고 및 각종 법규범 준수에 중점을 두었고, 3차 시기에는 환경보호 및 소비자, 근로자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공헌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다(최병헌, 2009). 중국정부는 CSR이 사회문제 해결, 경제시장 조절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과 홍보를 추진 중에 있다.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개념은 2003년 8월 28일에서 9월 1일 후진타오가 장시성을 시찰하면서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이 기간 동안 후진타오는 “전면적이고 협조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과학적 발전관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실에 맞는 발전의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더욱 완성하고, 구조조정의 강화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배양을 함께 결합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2003년 10월 당대회의 ‘결정’에서 공식 제시된 과학적 발전관은 11월의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04년 3월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나아가 2005년 16차 당대회 문건에서는 2006~2010년까지의 중국 경제의 장기 운영 구상이 담긴 11차 5개년 계획의 지도 이념으로 사용된다.(중국학 위키백과, http://chinesewiki.uos.ac.kr/)

중국사회과학원 소속 CSR 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중국 내 100대 국유기업, 100대 민영기업, 100대 외자기업을 선정해 기업별 CSR 활동 평가 및 기업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1년‘CSR 보고서 작성지침’ 수정본을 발표하여 CSR 보고서의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기업 발간 보고서의 내용 및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비하였다. 2013년 중국 중소기업전국이사회는 ‘중국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지침’을 마련하여 기업의 CSR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1977년 설립된 중국 국무부 산하 최대 싱크탱크이자 정책자문기관 및 연구기관(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014년부터는 기업의 공익성 기부·지출에 대해 연간 총액 12%까지 세금 감면, 개인은 납세대상 소득총액 30%까지 세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허위활동을 막고 기부의 사후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된‘자선법’에서 기부활동 전 공여측-수혜측 간 기부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계약 미 이행 시 수혜측은 공여측 대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 요청 혹은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선단체가 허위활동 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심각한 경우 자선단체 등록 취소, 범죄 구성요건 성립시 형사책임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선단체가 봉사활동 중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도 자선단체에 손해배상책임 부담이 발생한다.

표7. 중국의 시기별 CSR 발전

내용	시기
	1980년대~1990년대	1990후반~2000년초	2002년 이후
경제발전 사상적 배경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선부론	사회주의 시장경제 3개대표론(사회주의시장경제, 남순강화, 흑묘백표 3개 대표론)	조화로운 사회건설 과학발전관 지속가능한 발전
시기적 특징	4대 경제특구 설립 정부와 기업 분리 부패 환경문제 극심	시장경제 정착 규모와 경쟁력 갖춘 대기업 등장 글로벌 표준 도입	제품안전, 환경, 직원복지 등 CSR결어로 생긴 문제 발생
정책의 초점	적극적인 외자유치 선진기술 및 생산설비 도입	국유기업 개혁 수출내수 동시 확대 품질 및 서비스 개선 현대적인 기업제도 도입	선별적 외자유치 첨단산업 육성 산업클러스터 형성 중국기업의 국제화
CSR 인식	CSR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익극대화에 관심	CSR에 대한 긍정적 인식 대두	CSR에 대한 관심 급증
CSR 초점	법적, 경제적 책임	경제적, 법적 책임	윤리적, 자선적 책임
CSR 관심영역	기업법 등 법규 준수	주주가치 증대, 세법 등 각종 규범 준수	소비자와 근로자 권익보호, 환경보전, 지역사회 발전 공헌
CSR 정책		CSR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관련 준칙 및 표준을 제정	CSR 활동을 주목하기 시작, 정부 및 학술 기관이 CSR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정부부처(노동부·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CSR 실태 조사 실시 ‘06년 이후 기업의 CSR 평가를 본격 개시하며 ‘중국 기업의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회사법에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 명시 및 노동법에 종신고용 규정 등 노동자 보호조항 삽입

출처 : 최병헌(2008) 및 코트라 자료(2020) 정리

최근 중국은 2021년 2월 25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전국 빈곤탈출 표창대회에서 시 주석은 중국 전국의 빈곤탈출이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선언했음에도 사회불평등 심화에 따른 정치경제적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다. 2021년 8월 17일 제10차 중국 중앙재경위원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임을 강조한 이후 공동부유론이 중국 사회의 최대 어젠다로 자리 잡았고 많은 중국 주요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예산의 수십배에 달하는 예산을 사회기부에 약속했다.

빈곤탈출에 대한 기여는 민생과 내수시장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기업들의 CSR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다.

알리바바 1천억 위안(약 18조 원), 텐센트 500억 위안(약 9조 원), 메이투안 23억 달러어치 주식(약 2조7천억 원), 샤오미 22억 달러어치 주식(약 2조5천억 원).

선부론(성장 중심)에 입각하여  40여 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중국경제는 국가 전체의 부는 축적했지만 도시와 농촌 간, 동부와 서부 지역 간, 사회 각 계층 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됐고, 여기에 더해 높은 사교육비와 부동산 가격은 중국 사회의 전체 불평등 정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즉 지난 40여 년에 걸친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소득으로 연결되는 임금 인상보다는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대부분 흘러가 사회적 빈부격차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동산 및 사교육비의 급격한 상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초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빈부격차에 대한 정치경제적 위기의식 심화로 인해 성장위주 선부론 관점에서 좀 더 사회주의 노선에 가까운 분배중심의 공동부유론의 관점으로 대전환하게 된 것이다.

2020년 기준 소득계층 상위 1%의 자산 규모는 하위 50%의 5배, 상위 10%의 재산은 하위 20%의 36배(중국 국가통계국 자료 등), 2020 크레디트스위스가 자체 산출한 중국의 지니계수 0.704(1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고, 0.5를 넘으면 사회적 불안이 확대됨, 중국 사회과학원이 2011년 마지막으로 밝힌 지니계수도 0.5)

중국통계당국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출산율은 1.3명으로 대표적인 초고령사회인 일본(1.37명)보다도 소폭 낮은 수준

최근 CSR에 대한 관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기업은 CSR의 실행에 있어서 선진국기업과 비교하면 인식도나 실행면에서 아직도 초보단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상당수의 중국기업들이 CSR을 기부나 자선활동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향후 중국소비자들의 소득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기업들도 CSR에 폭 넓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기업들은 사회적 책임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문화 구축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CSR 법제화 및 민간의 높은 CSR 인식 수준으로, EU는 SDGs이행을 위한 ‘2030 지속가능한 유럽(2019년)’등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리더 역할, ISO 26000, GRI, UN Global Compact 등 국제규범 수립에 기여, EU 기업의 96%가 지속가능한 제품 공급전략을 보유, 85%의 기업이 지난 5년간 지속가능 제품의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EU국제무역센터). 2020년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중 49개사가 EU 기업

특히 쓰촨 지진, 우한 코로나 봉쇄 등 재해 발생 시 네티즌들은 기부한 성금이 적은 기업은 비판과 함께 불매운동까지 펼쳤으나, 성금이 많은 기업제품은 소비열풍으로 품절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특히 기업의 기술혁신에 따라 CSR 이행은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기부금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과 지식재산권 기부 등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텐센트는 코로나19 퇴치 서비스 패키지 지원, 온라인 의료 자문,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개발 플랫폼 iDrug를 발표, 알리바바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사업 개선, 디지털 산업벨트 구축, 스마트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지원 및 소상공인 대출 지원, 코로나19의 예방, 통제 및 중증 이상 환자 치료 지원 등(코트라 자료)

2. 한중의 CSR에 대한 대중적 인식

한국과 중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최근 전세계 대상 갤럽조사를 통해 중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등 조사대상범위 등의 한계가 있지만 한중 인식과 글로벌 인식과의 비교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다. 갤럽(Gallup)에서 전세계 대상 2021년 10~12월 39개국 성인 총 33,236명 전화/온라인/면접조사(주제별 참여국 상이)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진심으로 신경쓰며 경영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19%에 그쳤다. 39%는 '신경쓰는 척할 뿐, 진심이 아니다', 25%는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사업에만 신경쓴다'고 봤다. 국가별로 봐도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CSR 활동에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예외인데,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기업 CSR 추진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초로 CSR을 의무화한 곳이라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CSR에 대한 인식은 CSR 인지도(53%), 이용하는 기업/브랜드의 CSR 활동 인지 중요성(74%), 구매 결정 시 CSR 영향(72%) 등은 모두 39개국 평균을 웃돌았다. 기업 CSR 활동에 대해서는 절반가량(46%)이 '피상적'이라고 평가, 25%는 '대부분 기업이 CSR를 무시한다'고 답했다. 24%만이 현행 기업 CSR 활동을 긍정적으로 봤다.

중국의 CSR에 대한 인식은 조사대상이 전국단위가 아닌 1, 2선급 대도시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비교에 어느정도 한계를 지닌다. 중국의 CSR 인지도(64%)도 한국(5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용하는 브랜드/기업의 CSR에 대한 인지 중요성은 74%로 한국과 같았고, 구매 결정 시 CSR 영향 등은 한국(72%)과 마찬가지로 39개국 평균을 웃도는 68%였고, 기업 CSR 활동에 대해서는 절반이상(57%)이 ‘기업이 진심으로 신경쓰며 경영’한다고 평가하여 한국(24%)보다 매우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05년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부동산 시장 통계작성을 위해 부동산 규모에 따라 편의상 1선에서 4선으로 도시를 분류하여 발표하던 것이 시초로, 제일재경(경제전문지)에서 상업 자원의 집적도, 인구활동정도, 도시집중도 , 생활양식의 다양성 및 미래적응성 등 고려, 매년 업데이트하여 발표(중국 一财网, 2021.5.27.), 2021년 분류에 따르면, 1선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이며, 신1선도시로 충칭, 항주, 난징 등 15개도시가 있으며, 2선도시는 샤먼, 우시, 다롄 등 30곳이다. 국가 공식적인 도시분류기준은 아니나 부동산 시장,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용되면서 대중화되어 통용되고 있음.

표8 CSR에 대한 인식조사(갤럽)

조사 문항	한국	중국	39개국 평균
기업의 CSR 인지도 여부 (들어 본 적 있다)	53%	64%	48%
기업의 CSR 이행에 대한 시각 (대부분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진심으로 신경쓰며 경영한다	24%	57%	19%
이용하는 기업브랜드의 사회적 책임 이행 행동 인지 중요성 (지극히 또는 매우 중요하다)	74%	74%	70%
구매결정시 CSR 영향정도 (아주 많이 또는 다소 영향 준다)	72%	68%	62%

출처 : 갤럽 조사 결과 재구성

최근 CSR이 ESG안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ESG에 대한 대중 인식조사도 참고할 만하다. 전세계적으로 ESG가 화두로 떠오르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일반국민 300명 대상 실시한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ESG(CSR)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조사대상 70%가 ESG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4572&CHAM_CD=B001

그림3. 기업의 ESG 중요성 인식수준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의 ESG 활동이 제품구매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63%는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ESG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70.3%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친환경·사회공헌·근로자 우대 등 ESG 우수기업 제품의 경우 경쟁사 동일제품 대비 추가 가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8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ESG 분야 중 기업이 가장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지배구조(G)’(41.3%)를 가장 많이 지목했고 이어 ‘환경(E)’(35.0%), ‘사회(S)’(23.7%) 순이었다. ESG 분야별로 기업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이슈를 살펴본 결과, 먼저 환경분야(E)는 ‘플라스틱 과다사용에 따른 생태계 오염’(36.7%)이 첫 손에 꼽혔다. 이어 ‘기후변화 가속화’(21.0%), ‘환경호르몬’(19.7%), ‘미세먼지’(15.0%), ‘지하수/수돗물 오염’(3.3%), ‘각종 동식물 멸종’(2.3%), ‘토지내 중금속’(1.7%) 순으로 조사됐다. 사회분야(S) 이슈로는 ‘일자리 부족’(31.7%)을 선택한 국민들이 가장 많았고 ‘근로자 인권 및 안전’(31.0%)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득 양극화’(14.0%), ‘비정규직 문제’(9.7%), ‘협력사 관계‘(7.0%), ’전근대적 기업문화‘(6.3%) 순이었다.  기업이 관심을 두어야 할 지배구조(G) 이슈로는 ‘부적절한 경영권 승계’(36.3%)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회사 자산 사적유용 등 경영진의 모럴해저드’(32.7%), ‘일감 몰아주기’(12.0%), ‘이사회 및 감사기구 역할 강화’(10.3%), ‘소액주주 권리 강화’(8.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최우선 과제로는 소비자가 신뢰할만한 제품 생산(32%), 일자리 창출(23%), 사회공헌(17%) 등 기업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주주 이익과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5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소비자가 신뢰할만한 제품 생산’(32.3%)을 꼽은 국민들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일자리 창출’(23.3%), ‘사회공헌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17.0%), ‘국가경제 발전 기여’(14.7%), ‘근로자 복지 향상’(7.0%), ‘협력업체와의 상생’(4.0%), ‘지역사회 발전 기여’(1.7%)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중국의 경우 2009년에 실시된 ‘중국 국민의 10대 관심’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관이 있는 식품안전이 4위를 기록할 만큼 중국시장에서 사

회적 책임(CSR)은 기업들이 부차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업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수항목이 되었다. 중국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회적 책임의 이행 범위에 있어서도 경제적 책임보다는 윤리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많았으며, 또 자선적 책임 활동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기업 CSR활동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인식 연구(2014, 표민찬, 방아평)

CSR과 ESG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며, 향후 중국기업이 보다 원활한 글로벌 자금조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결정해 중국시장 투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평가가 다수이긴 하나 여전히 중국의 ESG 전략은 구호와 형식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며, 브랜드 홍보 수단의 통로로 여겨져 일부 기업이 ESG 평가요소를 도입한다고 해도 시장 환경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ESG 경우 대중적 인식은 거의 없는 편이며, 민간시장 위주로 발전한 유럽, 미국과 달리 중국은 정부의 탄소중립 등 개발기조에 맞춘 정부주도의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ESG 경영이념 도입사례로 언급되는 대다수의 중국 투자기업은 '녹색성장' 이념을 기치로 들고 있다. 특히 정부 자금 펀드, 각 국책 은행의 ESG 투자 동향은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춘 '녹색산업', '탄소중립', 코로나19 이후 사회 재건을 위한 기부금 제공, 빈민구제 등에 초점을 맞춘 사례가 다수이다.

중국의 ESG 추진기관 및 인증표준 동향( 코트라 해외시장 보고서 2021.8.14.)

4. 한중의 기업의 CSR 활동

‘2017 아시아 CSR 랭킹’ 에 따르면 평가결과: 한· 중· 일 비교 한국 기업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경우 평균 52.7점을 기록하여 54.1점을 기록하여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37.2점으로 부진하였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3영역에서도 모두 그 순위는 각각 유지되었으며, 특히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비하여 환경(environment)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한국의 경우에는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의 세부 항목 중에서 'CSR의사결정 (이해관계자 평등, 이사회의 CSR 참여 등)에서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환경분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시아 CSR 랭킹위원회’는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IGI(Inno Global Institute) 등을 포함한 한국, 중국, 일본 및 아세안 5국의 대학 교수진으로 구성돼있으며, CSR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준으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세 영역별로 12항목, 40세부항목, 139지표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2017아시아 CSR 랭킹’은 아시아 각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한국 50위, 중국 ·일본 40위, 아세안 20위) 중 아시아 타국에 자회사 하나라도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2016년 12월 10일 순위 기준

그림 아시아 CSR랭킹 한중일 평가 결과

출처 : 국회 CSR정책연구 포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Ino global institute, <아시아 CSR 랭킹 컨퍼런스>, 2016

2021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행여부 비중을 보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KOSPI 기업의 약 47.9%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상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에 A주식에 상장된 기업의 약 27.0%의 기업이 CSR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기업들이 중국기업들에 비해 CSR을 좀 더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9.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행여부 비중

항목	한국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행하는 경우	1297개	1605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행하지 않는 경우	1409개	4283개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 비중	47.9%	27.0%

출처: 사회적 책임활동이 원가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한국기업과 중국기업 비교 연구(장봉각, 정재을, 2021)

2020년 12월 전경련은 발표한 「2020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서 주요 기업 220개사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2019년 약 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한 것이고, 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율은 4.0%로 조사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20).

2003년 국내에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2011년에는 100개 넘어섰고, 최근에는 120개가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5월 자산 총액 기준으로 국내 50대 기업(대규모기업집단)을 선발하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또는 ESG 보고서 발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개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35개(70%) 기업, 미공시 기업은 15개(30%)로 나타났다. 이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상당수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ESG를 고려한 경영 전략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s://m.blog.naver.com/koki2009/222612648128

그림4. 한국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출처 :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성 보고서 통계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사회과학원 CSR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13년간 매년 중국 내 100대 국유기업, 100대 민영기업, 100대 외자기업을 선정해 기업별 CSR 활동 평가 및 기업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사회적발전책임지수 점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 중국 기업 300대 사회책임발전지수는 36.1점, 40% 초과 기업은 20점 미만으로 여전히 '방관'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10-1. 중국 CSR 발전지수 지표체계

책임관리	시장책임	사회책임	환경책임
책임관리	주주책임	정부책임	녹색관리
	고객책임	직원책임	녹색생산
	동반자책임	구역사회책임	녹색운영
	업계 특성 Agenda	빈곤해소 정조준	업계 특정 Agenda
		업계 특정 Agenda

출처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료

표10-2.. 중국 CSR 발전지수 지표등급

순번	레벨	득점구간	발전단계	기업특징
1	5성급	80점 이상	탁월자	기업은 완벽한 사회적 책임 관리체계 구축 및 사회적 책임 정보 공개가 완전함
2	4성급	60~80점	선두주자	기업은 사회적 책임 관리 체계를 점차적으로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 정보 공개가 비교적 완전함
3	3성급	40~60점	추적자	기업은 사회적 책임 관리 사업 시행을 시작하고 사회적 책임 공개가 기본적으로 완벽함
4	2성급	20~40점	출발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사업 및 정보공개가 이제 출발 단계임
5	1성급	20점 이하	방관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 공개가 심각하게 부족함

출처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료

그림5. 2009년~2021년 중국 300대 기업 사회적 발전 책임 지수

출처 : 중국사회과학원

이러한 가운데 중국사회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중국내 사회적 책임활동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2020-2021년 300대 기업 중 중국 삼성은 91.6점으로 2위, 현대차는 87.2점으로 4위, LG는 79.9점으로 18위, 중국 포스코는 76.8점으로 26위를 차지했다. 외국 100대 기업 사회적 책임 지수에서는 한국 기업의 실적이 두드러졌으며 삼성 현대 LG 포스코 SK가 모두 톱10에 들었다. 외국인투자기업 중 2020년 한국기업 사회책임발전지수 78.7점, 일본계 기업 사회책임발전지수는 25.1점, 독일계 기업 사회책임발전지수는 18.1점, 스위스계 기업 14.2점, 미국계 기업 12.5점, 네덜란드 기업 10.6점, 프랑스계 기업 9.4점, 영국계 기업 3.3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10년 연속 외자기업 사회적 책임지수 1위권을 지키고 있다.

사회적 책임 관련 한국기업이 수년 연속 다른 외자기업을 앞설 수 있었던 원인으로 우선 한국기업의 투명한 경영 방식을 들고 있다. 정보공개를 중시하고, 납세, 환경보호, 공익관련 자료를 상세히 공개한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 2020년 사회적 책임 보고서는 중국 기업 사회적 책임 보고서 전문평가위원회로부터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 한국기업은 사회적 책임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사회적 책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한국기업 본사의 CSR전략에 중국 지사는 본사의 계획에 따라 충실히 이행한다. 다음으로는 한국기업은 사회적 책임 관련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주중한국대사관에서 매년 CSR포럼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표창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있다.

류창, 산둥대학교 한국어과 학부장, 한국어 월간지 <중국> 2022년 제1호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은 세계 우수의 다국적 기업들과 함께 중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 특징과 수요를 반영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내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인 삼성, LG전자, SK케미칼, 포스코, 이마트, 오리온, 현대자동차 등이 진행하고 있는 CSR활동 사례들을 보면 7 개사가 모두 한국에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 다 방면에 걸쳐 CSR 활동을 펼치는 기업들로써 중국에서도 지주회사나 각 지역 대표법인 차원에서 모든 영역에 걸쳐 적극적인 CSR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한국기업의 사회책임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의 한국기업의 사회책임 실천의 한계와 장애는 주로 양국 문화의 차이(최고봉, 2017)로 보고 있으며,  중국 내 한국 회사 제품 사용자를 분석 주체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구매 의도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중국 소비자의 구매 의향이 뚜렷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예원, 2017), 삼성전자의 한중 CSR 활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한중 양국 모두 CSR 활동이 투자적 사회공헌활동 위주이며, 기업활동을 통한 사회혁신을 추진한다는 목표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효근, 2017)

그림6. 2020년~2021년 100대 외자기업 사회적 발전 책임 지수

출처 :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도 2021년 GRI 스탠다드를 편성 근거로 삼은 CSR 보고서 비율은 31.63%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ISO 26000과 유엔 글로벌 계약을 참고한 기업 보고 비율도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7 중국의 CSR 보고서 비율

출처 : 중국사회과학원

그림8. 2011~2020년 기간 중국 각 거래소 A주식시장 사회적책임 보고서 공개 기업 수

출처 :동방재경Choice데이타, 코트라 자료 재인용

표 11.  최근 한중 주요 기업 ESG 사례 활동

① 알리바바

분야	내용
E(환경)	- 사무용 건물 건설에 지속 가능한 설계를 도입하고 직원의 건강, 편리성, 업무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를 통해 2021년 67만㎡가 넘는 사무용 건물 구역이 LEED 인증(국제 녹색 건축 표준)을 획득 - 건물 전체의 에너지 절약 관리를 위해 디지털 기술도 적극 적용 - 환경 감지센서와 스마트 IoT 기기 설치를 통해 사무 환경의 에너지 사용 상황 모니터링, 사무실 내 인원과 외부 날씨 환경에 맞춰 스크린, 조명, 에어컨 등 전력 소모가 큰 전기기기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전력 사용 상황을 스마트센터에서 표시해 실시간 관리 - 업무 단지 내 탄소 배출 관리 능력을 최적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알리바바는 2019년부터 2년 동안 1인당 에너지 소비를 10% 이상 감소, 데이터 센터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10kV 교류 입력 일체형 직류 전원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배전 구간을 66% 감소시켜 전력 손실을 줄여 전체 작업 효율성을 97.5% 이상 향상이 혁신 설비는 2021년 《국가통신업 에너지절약 기술제품 추천 목록》에 등재, 업계 표준이 곧 정식으로 발표되면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 등록될 예정 - 물류 분야에서는 재사용 종이 박스 포장을 보급, 티몰, AliExpress 두 채널에서는 이미 70%의 택배에 재사용 박스를 활용, 2018년부터 자동화 상자 절단, 포장 알고리즘 등의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포장 용량 감소.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화된 알고리즘 모델을 종이상자 모델 설계에 결합하여 적합한 포장 방안을 추천하고 상품의 모양에 더 적합하게 포장도록 함.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이후 2020년까지 2년간 약 5억3000만 개의 택배에 사용된 포장재 사용량을 평균 15% 감소
S	-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실제 방역 지원에 2021년 3월까지 약 34억 위안(약 6591억 원)을 투입해 전국과 다른 150개국에 2억 건의 방역물자를 기부 - 방역 기간 알리페이가 연구개발한 '건강 코드'는 중국 각 도시에 사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코로나19 실전 공유 플랫폼'을 개발해 229개 국가와 지역의 코로나19 정보를 열람가능토록함 - 2017년에는 '1년에 1인당 3시간' 공익플랫폼을 공식 출시 한 사람이 1년 동안 최소 3시간의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알리바바 내부에서 2년 간 추진해온 공익사업을 전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탈바꿈시켰다. 플랫폼 출시 이후 2020년 기준, 약 100만 명이 매일 공익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플랫폼을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한 전국 자원봉사 및 공익기관의 입점 수는 3500개에 육박했다. - 2021년 기준 타오바오와 알리페이와 연동된 250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판매자와 수억 명의 소비자들은 '공익보배(公益宝贝)*'나 사회적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인구매(善因购买)**’를 통해 사회적 상품을 거래하고 직접 기부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약 3200개의 공익 사업이 추진, 20억 위안(약 3878억 원) 이상의 기부금 모금, 기부금은 ‘버팀목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 가정 300만 명의 건강 의료 지원에 쓰였다. 또한, 200여 개 농촌지역 학교에 정수기를 기증해 12만 명의 교사와 학생들 지원, 10만 명의 농촌지역 아이들을 위한 전문 음악 교실도 설립 * 공익보배: 타오바오 판매자가 상품의 수익금 중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프로그램 ** 선인(Cause-related)구매: 공익과 연계된 상품을 소비하는 것, 착한소비
G	-2021년 '다각화 지배구조' 체제로 전환하고 '중국 디지털 비즈니스'와 '해외 디지털 비즈니스', 두 개의 큰 부문으로 분리 * 다이산(戴珊)과 쟝판(蒋凡)이 각 부문의 총재로 임명돼 총괄업무를 담당, 중국 디지털 비즈니스'에는 타오바오(淘宝), 티몰(天猫), 알리마마(阿里妈妈), B2C소매, 타오차이차이(淘菜菜), 타오터(淘特), 1688 등 업무가 포함/“해외 디지털 비즈니스” 는 알리 익스프레스(全球速卖通), ICBU, Lazada 등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자회사 포함

출처 : 코트라 자료 등

② 텐센트

분야	내용
E	6000만 ㎾h의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이 가능한 충칭 텐센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2021년 9월 충칭 지역 최초로 전력의 100%에 재생에너지가 적용, 텐센트의 칭위안청신데이터센터(清远清新数据中心) 단지의 분산형 태양광 사업은 2021년 말 전력 공급량 200만 ㎾h 초과, 2022년 2월 텐센트 양저우이정데이터센터(扬州仪征数据中心)의 13MW 규모의 분산 태양광 사업 추진
S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공익 관련 온라인 프로그램의 가입자는 2021년 기준 1억500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세, 온라인 공익 프로그램을 통한 누계 기부 금액은 54억4600만 위안(약 1조559억 원) 달성, 기부금은 농촌 의료, 장애인, 빈곤아동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또한 '천백프로젝트(千百计划)*'와 '기술 공익 창업투자 프로젝트(技术公益创投计划)'를 잇따라 개시해 사회적 공익 조직의 디지털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있다. *: 천백프로젝트: 1000명의 공익활동가와 100가지의 공익 프로젝트의 수행과 수행 과정에서 디지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G	텐센트 ESG보고서에 따르면 텐센트는 직원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의 발전을 지원, 사내 여성 관리자 비율도 25% 이상으로 사회의 고용 균형

출처 : 코트라 자료 등

③　중국 전기차·배터리 제조업체 BYD

분야	내용
E	친환경 관리체계 수립 및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산 공정의 전문 관리제도와 돌발오염사고 처리방안 등을 마련했으며, 오염방지시설 건설 및 보일러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일러 배기가스 질소 함유량과 고형 폐기물 발생을 효과적으로 감축
S	아동, 청소년, 여성 권익에 초점을 맞춰 교육·건강·기본적 보장 등 방면으로 빈곤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기부금을 지원
G	회사 및 주주, 실제 지배인의 성실성을 높이 평가해 관련 정보를 중요 보고서에 공시했으며 직원의 회사 주식 보유 계획 실시, 직원과 회사의 이익 공유 메커니즘 구축

④SK텔레콤

분야	내용
E	3대 GREEN 전략을 가지고 전력 사용량을 2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며, 잔여 온실가스 배출분을 상쇄하는 등 환경을 생각한 경영으로 2050년 이내에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04만 톤이었고 2021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05만 톤 수준으로 실제 투입된 장비 수 증가 대비 배출량 증가 억제 효과)
S	AI 기반과 ICT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여어르신 AI 돌봄 서비스나 1인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등이 있으며, T맵 운전습관으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 도모(실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2,211억 원 수준으로 측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계층들에게 NUGU 코로나 케어콜과 NUGU 백신 케어콜 서비스를 제공( * NUGU(누구) : AI가 자연스러운 대화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기술 헌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SK텔레콤이 함께 만든 스마트 헌혈앱인 레드커넥트 출시
G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를 미래전략위원회, 인사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회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위원회 까지 총 5개의 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2021년 사업 보고서에 배당 정책 및 주요 배당 지표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배당에 대한 투명성 제고

출처 : SK텔레콤 홈페이지

⑤현대자동차

분야	내용
E	온실가스를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줄일 수 있는 이동수단(모빌리티)과 관련 기술·서비스 등을 연구·개발, ESG 채권으로 발행하여 배터리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제품을 개발·판매하는데 투자자금 조달
S	그룹 구성원과 공급망 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펼침으로써 가치를 구현, 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UN) 등 기관의 국제기준을 준용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준수와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근로환경, 근로조건, 안전보건, 사업영향 등 항목에 대한 인권 리스크 평가를 실시
G	이사회, 윤리·준법경영, 리스크 관리 등 세가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관리, 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해 ESG 활동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에 더해 안전보건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전문성 갖춘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함으로써 일련의 활동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밖에 지난 2001년 제정한 윤리경영헌장과 함께 준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준수하고, CEO 직속 조직인 기업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전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출처 :현대차그룹 홈페이지

⑥ 네이버

분야	내용
E	- 데이터센터 ‘각’의 친환경 탄소 저감 기술을 활용하여‘2040 카본 네거티브’ 시행 (카본 네거티브는 재생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오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0)화한다는 계획, 즉 회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전력 사용을 태양광·풍력·지열 등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추진) - 네이버쇼핑은 친환경 인증 정보 연동 등 ESG 상품 DB를 확충해 소비자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중 - ESG를 직접 실천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전국 146개 이상 전통시장에 50만 장의 친환경 봉투와 6만 개 생분해 아이스팩을 제작·배포
S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는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내 최초 ‘QR 체크인’ ‘클로바 케어콜’ 등 사회적 기여에 적극 동참 - 소상공인들 자금회전까지 지원하기 위해 집화처리(상품 인수) 완료 다음 날 판매대금 100%를 무료로 정산해주는 스마트스토어 ‘빠른 정산 서비스’도 제공 - 초기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지원하는 ‘스타트 제로 수수료’와 온라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성장지원 포인트, 노무·재무·회계 분야 컨설팅을 네이버 엑스퍼트에게 받을 수 있는 비즈 컨설팅 포인트, 오프라인 소상공인 대상 네이버주문 수수료 지원 등 스타트올인원 프로그램을 운영
G	- 2019년부터 투명하고 선진적 이사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이사회 성과 진단 프로젝트를 실시 - 2020년에는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해 중장기 ESG 전략 수립,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등 전사적 ESG 관리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추진 - 국내 테크·인터넷 기업 최초로 8억 달러(약 6090억 원) 규모 해외 ESG 채권을 발행(자사 비즈니스 경쟁력인 친환경적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부터 친환경 IT 인프라 조성, 파트너 지원 확대 등에 활용할 계획)

출처 :한국금융신문(2022.4.11.기사) 참고

Freeman(1991)과 Brown & Dacin(1997)에 의하면,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은 장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역할을 수행한다(Winters, 1986; Kwon & Kim, 2010). CSR 활동의 효과는 단순히 소비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태도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되더라도 CSR로 인해 형성된 긍정적인 태도로 인해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Klein & Dawar, 2004), 중국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하여 李正(2006)은 중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과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CSR수준과 기업가치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Herbig & Milewicz(1995)는 기업의 평판이 좋을수록 소비자들은 그 기업의 신제품에 대해 우호적이 될 확률이 커진다는 것을 밝혔으며 기업과 제품을 성공시키기 위한 기업 이미지는 중요한다고 주장하였다. Brown & Dacin 1997)도 기업 연상을 통한 기업이미지가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반응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제품 속성의 인지 또는 전반적인 기업 연상의 과정을 통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Zairi & Peters(2002), Dowling(2001) 등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브랜드 및 기업에 대해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제품 구매를 촉진시키며, 부정적인 퍼블리시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이러한 관계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윤성환(2011)의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가 중국소비자들의 한국제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에 의하면,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는 모두 부분적으로 중국소비자들의 한국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이미지의 영향이 국가이미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대학 민영경제연구원 등이 실시한 중국기업 및 외자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념과 실천정도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라 중국 내 기업 사회적 책임현황의 특징은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업과 대중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기업들이 사회공익 책임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 책임이고, 그리고 법적 책임, 환경적책임, 문화적 책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상당한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대중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대중에 대한 조사결과는 대중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는 환경보호, 직원의 권익보호, 제품품질, A/S에 집중된다. 그러지만 대중의 관심사는 기업들은 항상 무의식적 소홀히 하고 기업들은 국가적 재난발생시 기부금 지원, 나무심기나 환경교육 등 환경보호, 그리고 교육지원에 관한 관심이 많다.

둘째, 각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지표체계가 유사하다.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표가 대기업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내자기업의 지표가 외자기업과 비슷하다.

셋째, 기업차체의 조직보장과 내부제도 구축은 사회적 책임 활동 실행의 효과성에 중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리에는 외자기업은 보편적으로 높은 조직보상을 하고 명확한 전략계획을 세운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관리조치의 조직보상에 대해서 외자기업은 보편적으로 정규화, 일상화, 전문화 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지속성과 이행가능성을 중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 및 후속관리를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중국기업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넷째, 사회 외부환경의 역할이 큰다. 법규와 사회감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행을 효과적으로 촉진한다. 대부분 기업들은 특히 국유기업과 외자기업은 법규 및 정부의 규정, 지역주민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행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대중은 직원의 권익과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것에 가장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CSR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적염방 석사학위 논문, 2016)

5. 한중의 CSR 정책

1) 정책 발전 동향

한국 중국간 경제발전과정 및 문화역사적 특징이 다르나 모두 급속한 경제성장에서 나타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CSR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급속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였다. 한국에서는 재벌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노동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컸다. 중국 정부는 정부주도하에 중국 특색에 부합하는 현지 CSR 기준 마련과 보급에 좀 더 집중하였다.

표12. 한중 CSR정책 동인

	한국	중국
내부적 동인	재벌기업의 비윤리경영, 환경문제 대두 시민사회, 소비자 의식 증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 법규 증가, 중국기업의 국제화,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인식의 변화
외부적 동인	국제기구와 NGO압력 국제표준제도 수립 해외자본유입	국제기구와 NGO압력 국제표준제도 수립 다국적 기업의 진출과 해외직접투자 유입 증가
주요 초점	재벌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노동관행 개선을 요구	중국 특색에 부합하는 현지 CSR 기준 마련과 보급

출처 : 도민영(2010) 및 임석준(2017) 재정리

< 한국 >

한국의 CSR 정책은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CSR 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협력 업체에 공급망 CSR 활동이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은 CSR이 개별법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업 활동의 기본법인 상법상 일반적 의무로서 CSR을 규정한 예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 의무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충실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등 개별법 등에서 CSR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규정들이 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4항(ESG를 고려하여 기업투자 결정)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법, 남녀차별금지법 등의 특별입법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기업의 사회책임을 묻고 있다.. CSR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99년 제정된 ‘산업발전법’을 들 수 있다. 동법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기업이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할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동법 제 19조 1항), 이후 2007년 지속가능한발전법이 제정되어 주로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최초로 CSR 경영을 직접 규정한 법률은 2012년‘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직접적로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동법 제 62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사의 종업원, 거래서,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사회적 책임 경영 이행에 대한 의무나 강제라기보다는 선언적 규정에 가깝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햇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과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 지원 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관련 제반 사항들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은 사회적 책임 경영 인식 제고 및 교육을 위해 포럼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성과 지표 등을 개발하였다. 중소기업인들과 사회적 책임 경영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CSR 포럼’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CSR 포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 제정(ISO 26000, 2010년 11월)에 따라 수출 중심, 공급망 중심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 기업, 학계, 금융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CSR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관 주도 협력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CSV의 개념확산과 더불어 공동체 회복, 소득분배 개선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가치(CSV) 개념도 정책에 반영되고있고, 기본법 등 제정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2, 2016.1 신설) :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제주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익적 성과로 취약계층 고용, 양질의 일자리, 윤리적 생산, 지역균형발전 등 9개 사항 제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이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사회적 가치의 체계적 실현을 위해 사회적 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물품판로촉진법 등을 법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성화를 추구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선도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동 법안은 19대, 20대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제출(2020.6) 됐는데 사회적 가치 판단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의 인권보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의 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등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13개 가치로 정의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2020, 6) >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양극화 및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EU와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입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체계화하고 사회 전반에 이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낮은 수준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미흡한 상황임. 최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고,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음.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구해야 할 핵심적 가치임. 이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업무수행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동체 가치가 회복되고 호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사.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재정적·행정적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최근 CSR개념은 ESG와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경향 따라, 한국의 ESG 관련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ESG 정보를 반드시 공시화 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공시 의무가 부과된 데 이어 20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이를 공시해야한다. 2025년까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한다.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25년부터 친환경·사회적 책임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해야한다.

2022년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확보에 대한 R&D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국내외 평가기관의 61개의 K-ESG 가이드라인(정부권고안)을 제시했다.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판, 업종별・규모별 가이드라인 등 마련을 통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표 K-ESG 가이드라인 구성

구 분	주요 항목
정보공시 (5)	• ESG 정보공시 방식・주기・범위 등
환경 (17)	•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 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반 등 •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재활용률 등
사회 (22)	• 사회책임경영 목표, 채용, 산업재해, 법규위반 등 • 채용・정규직, 산업안전, 다양성,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
지배구조 (17)	•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 구성, 주주권리 등 •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12.1.)

표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구분	주요 항목
정보공시 (5개 문항)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ESG 핵심 이슈 및 KPI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17개 문항)	환경경영 목표 수립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사용량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Scope2)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사용량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법/규제 위반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사회 (22개 문항)	목표 수립 및 공시	신규 채용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 급여 비율 (평균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률	안전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
	인권정책 수립	인권 리스크 평가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협력사 ESG 협약사항		전략적 사회공헌
	구성원 봉사 참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17개 문항)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사 전문성		전체 이사 출석률
	사내 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집중일 이회 개최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내부 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4개 영역, 총 61개 진단항목

표 21대 국회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책임 관련 법안제출 현황(2022.7월말 기준)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진행상태
210371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홍익표의원 등 12인)	의원	2020-09-10	소관위심사
210000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의원 등 16인)	의원	2020-06-01	소관위심사
2113830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7인)	의원	2021-12-09	소관위심사
211233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39인)	의원	2021-08-31	소관위심사
2105051	사회적경제기본법안(양경숙의원 등 10인)	의원	2020-11-06	소관위접수
2104988	사회적경제기본법안(장혜영의원등10인)	의원	2020-11-05	소관위접수
2104663	사회적경제기본법안(김영배의원 등 21인)	의원	2020-10-26	소관위접수
2102535	사회적경제기본법안(강병원의원 등 14인)	의원	2020-07-30	소관위심사
2101880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의원 등 15인)	의원	2020-07-14	소관위심사
2111443	지속가능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5인)	의원	2021-07-09	소관위심사
2105228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등13인)	의원	2020-11-11	소관위심사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중국 >

중국은 1994년 ‘회사법’을 제정하여 포괄적으로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경보호법 및 노동법 등을 발표하여 기업이 상응한 법적 책임, 자선적 책임을 담당해야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2002년 제16차 중국 공산당 대표회의에서 인간중심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사회주의 조화로운 구축에 관한 주요 문제 결정’에서 조화로운 사회를 창건하면 모든 시민, 기업 등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CSR 강화를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았다.

2006년 수정된 회사법에는 CSR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회사는 경영활동에 있어 반드시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하고, 사회 공공적 도덕가 상업벅 도덕 및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야하며, 정부와 사회 공중의 감독을 받고 사회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동법은 회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국에서 처음으로 법률형식을 통해 CSR 필요성을 밝히고 법률상 CSR를 명문화하였다. ‘13년 중국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 심화개혁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을 발표, 국유기업 개혁을 목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거론하였고, 제5차 전체회의에서 ‘창조·융합·녹색·개방·공생’ 발전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발전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2016년 ‘자선법’을 발표하여 자선 관련 조직·규모·관리 감독·책임에 대해 규정했고, 자선단체의 업무보고·정보공개 의무화하였고, ‘135 빈곤해결계획’을 통해 빈곤해결 계획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방정부인 선전시 정부는 ‘CSR이행 촉진을 위한 의견’ 발표, 상하이 정부는 ‘상하이 푸동신구의 CSR 체계 구축을 위한 3개년 행동요강’을 발표하였다.

2011년 CSR 연구센터는 ‘CSR 보고서 작성지침’ 수정본을 발표하여 CSR 보고서의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기업 발간 보고서의 내용 및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비하였다. 2013년 중국 중소기업전국이사회는 ‘중국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지침’을 마련하여 기업의 CSR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중국 언론보도에 따른 2021년 중국 CSR 트렌드를 보면, 농촌진흥, 인터넷플랫폼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규제 강화, 국제적 요구에 따른 환경과 인권 입법 증대, 코로나로 인해 건강 복지 지역공동체에 대한 의제 관심 증가, 여성아동에 대한 인권 강화 등이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https://www.163.com/dy/article/G0ATV6P80538BPYH.html

(참고) 2021년 중국 CSR 트렌드

첫째, 2020년 10월 통과한 14. 5 계획에는2021-2025년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내수에 힘쓰면서 농촌진흥, 사회건설, 녹색발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다. 농촌진흥, 저탄소 전환, 일대일로 및 전인적 발전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많은 기업이 농촌진흥에 뛰어들고, 업무와 결합해 농촌산업을 도와 공유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인터넷 플랫폼 경제에 대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2020년 말 앤트그룹의 상장유예, 플랫폼 경제 분야에 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의견 수렴)' 발표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도와 해석이 있겠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의 법제화가 강화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시장이 공공관리기능을 동시에 담당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셋째 코로나 영향으로 공익사업이나 봉사활동 등이 감소하고 단순 기부는 줄어들고 코로나19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건강과 복지(SDG3), 위생시설(SDG6), 도시와 지역사회(SDG11) 등의 의제를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중무역갈등, 반세계화 경향에 따른 공급망 책임의 재구성을 위해 서구 유럽의 새로운 공급망 법안에 기업이 공급망 상의 환경, 인권, 거버넌스의 책임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도 환경, 인권 등에 책임에 대한 입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최근 중국의 ESG 전문 서비스 기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중국 ESG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단계로 접어 들 것으로 보인다. 앞다퉈 녹색금융 및 ESG 관련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국제기구, 업종협회, 신용평가기관, 핀테크 기업, 파이낸셜 미디어 등도 ESG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꾸준히 늘려 ESG 산업체인의 자산소유자, 자산관리기관, 상공기업, 규제부문 등과 함께 ESG 연구교육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상장회사는 갈수록 ESG 등급 결과를 중시하여 상장회사가 ESG 공시를 높이고 ESG 실적을 개선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2020년 12월,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7차회의에서 《환경정보의 법에 의한 공개제도 개혁방안》을 통과시켰는데 더 많은 기업들이 ESG 정보 관리와 공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섯째 2020년 9월 시진핑 주석은 UN에서 “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 2060 이전 탄소중립을 달설할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선언했고, 2021년 10월 제26차 UN기후변화총회를 앞두고 탄소중립 마스터플랜과 탄소피크 관련 액션플랜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업체들의 탄소 배출에 대한 외부적 강력한 규제가 형성되고 있다.

일곱 번째, 경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환경 보호의 중점은 “보이는 환경문제”뿐만아니라 “안보이는 환경문제”로 변화할 것이다. 2021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가 중국 윈난(雲南)에서 개최되면 중국 기업들의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호 참여가 새로운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기업은 생물다양성을 일상경영에 포함시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거나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0년 말, 이미 흥업은행과 칭다오은행이 지속 가능한 블루이코노미 금융 이니셔티브에 서명했다.

여덟 번째, 2021년 발표된 새로운 《중국 여성 발전 요강》과 《중국 아동 발전 요강》은 여성과 아동은 보편적 의미의 취약계층으로 여성과 건강, 아동과 건강을 우선 발전의 영역으로 삼고 있다. 여성의 발전과 가족 건설을 지원하고, 아동의 가족 활동 참여 권리를 촉진하면서, 어린이와 안전을 독립 섹션으로 별도로 제시해 교통, 익사, 화상 등 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를 예방하고 줄여 어린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홉 번째는 지속가능한 내수촉진과 소비증진을 위해 2020년 12월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경제시스템 구축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심의·의결하고,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경제시스템 구축,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전환 촉진, 녹색소비 추진 등을 제시했다. 2021년에는 또한 분야별로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기업들이 제품의 전 주기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립하며, 브랜드 공익 마케팅 및 제창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ESG 관련 논의는 정부의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으로 감축,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시진핑,주석,  “2030년쯤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점에 이른다, 이후 배출량을 서서히 줄여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 (2020.9.22., 유엔총회 정상연설)

중국 ESG는 발전 초기단계로 현재 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은 없다. 최근 들어 상장기업의 ESG 관리에 대한 의식은 커지고 있는 편이지만 자발적인 ESG 공시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중국기업혁신과 발전 연구회에서는 2022년 6월에 《기업 ESG 공시 지침(企业ESG披露指南)》 단체 표준을 발표해 중국 기업의 ESG경영 사업의 기준과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단체 표준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ESG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중국 기업이 ESG를 회사전략에 포함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중국 상장기업협회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중국 A주식 상장기업 4669개 사 중 1408개사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고서 혹은 ESG 보고서를 발표했고, 4660개사는 연간 보고서에 사회적 책임 및 환경보호 관련 정보를 포함했다. 2014년 이후 중국 A주식 상장기업 중 매년 평균 약 25%가 ESG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중앙상장기업(2021년 기준 440개 사 현재 ESG 보고서 공시율 42%)의 주도하에 2023년에는 ESG 경영이 전면 도입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A주 상장사의 ESG 보고서 발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까지 상해증권거래소 상장기업 752개사, 선전증권거래소 상장기업 417개사 등 총 1159개사의 ESG 보고서가 발간됐는데, 이는 2016년 대비 59% 증가한 수치다.

그림 2016~2021년 A주 상장사의 ESG 보고서 발표 건수

출처 : 코트라 홈페이지

표 13. 중국 ESG 관련 정책 발전 과정 및 현황

2002년	-증권감독위원회, <상장기업 지배구조 준칙> 발표, 상장기업 지배구조 정보 공시 범위 규정
2008년	- 선전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상장기업 사회책임가이드> 발표, 상장기업의 사회책임제도 격려
2010년	- 상하이거래소, <상장기업의 사회적책임 부담 업무 강화 통지> 발표, 첫 사회적책임공모기금 발행
2012년	홍콩연합거래소, <환경, 사회, 지배적구조 가이드> 발표, ‘공개 건의’에서 ‘공개안할 시 해석’으로 업그레이드
2013년	중국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 심화개혁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을 발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국유기업 개혁의 목표로 정함
2014년	국무원,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조례> 발표하여 기업은 중요 경영정보에 대한 20업무일 이내 공시보고 의무, 매년 6월 30일까지의 기업정보 연도보고 의무 이행 요구
2015년	- 중국인민은행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녹색채권 발행 문건 발표 국가표준위원회 등, <사회적책임가이드>, <사회적책임보고 작성가이드> 등 발표
2016년	증권감독위원회, 비재무정보(ESG) 관련 강화된 지침 발표 및 주식을 공개 발행한 기업의 정보공개 관련 보고서의 내용, 양식에 대해 수정지침 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자선법> 발표해 자선 관련 조직, 규모, 관리감독, 책임 등 내용 규정 및 자선단체의 업무보고, 정보공개 의무화
2018년	A주식 정식으로 MSCI 신흥시장 지수 및 MSCI 글로벌 지수 도입 증권감독위원회, <상장회사지배구조표준> 수정 및 중국 ESG 정보 공개 기본 틀 확립 기금업협회, <중국 상장회사 ESG 평가체계 연구보고>와 <녹색투자가이드(시범시행)> 발표하여 상장기업의 주동적 ESG 공시 인도 및 격려
2019년	SINA 재경 ESG 전문 언론 사이트 개설하여 ESG 관련 뉴스 및 기업 ESG 평가결과 전파 기금업협회, <자체평가보고에 관한 통지> 발표 자산운용관리기구 ESG 도입 상하이증권거래소,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 주식 상장 규칙> 발표를 통해 ESG 정보 공개 요구 명확화
2020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사무국, <현대환경대처체계지도의견> 발표 증권감독위원회, <상장회사정보공시관리방법(수정안)>(의견수렴안) 발표해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공시 격려 상하이거래소, <자발적인 정보공시> 발표 <선전경제특별구 녹색금융조례> 발표를 통해 녹색금융투자기업/프로젝트에 대한 강제적 환경정보 공개 실시
2021년	증권감독위원회, <상장회사 투자자관계관리가이드(의견수렴)에 상장회사와 투자자 소통내용 중에 ESG 관련 정보 추가

출처 : 중국 ESG백서 등 종합하여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자료

KOTRA에 따르면, ESG에 대한 중국 자체 기준과 글로벌 평가 체계의 주요 차이는 아래와 같다.

환경(E):	서양 국가는 화석 에너지를 완전히 배제하고 평가하지만, 중국의 현 산업시장은 화석 에너지를 점차 줄이며 질적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실제로 중국기업의 석탄 및 석유 절약과 효율성 제고는 모두 녹색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환경오염 관리는 중국 ESG 제도의 질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 지표 방면에서의 관심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적 책임(S):	글로벌 기업은 경영에 있어서 평등한 정책, 단체에 미치는 영향, 건강 안전 등과 같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중국이 강조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자원 보유와 사회서비스의 활용으로, 이는 이익 관계자, 안전, 신용, 재무 건전성 등과 관련이 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빈곤 구제, 기업 신용과 투자가치 등 지표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기업관리(G):	중국 기업의 관리구조와 관리이념은 유럽이나 미국 기업과 다르다. 예를 들어 기업구조, 주주의 다양성, 이사회, 임원 급여 방면에서 모두 독립적인 성격을 띄며, 소액 주주의 이익은 크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기업이 모든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명백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며, ESG 평가 체계를 통해 전체 시장의 건전성, 안정, 지속가능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ESG 평가 체계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현 단계에서 중국 맞춤형 지표는 주로 환경(E), 사회(S)에서 실현되고 있다. 환경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의 ESG는 기업의 기후에 대한 책임 행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기업은 친환경 전환, 오염 방지, 에너지 절감과 같은 지표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중국 ESG 지표는 기업의 자선, 빈곤 구제, 재해 구제 등의 행위를 주로 다룬다.

2) UN 지속가능발전(SDGs) 정책

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을 국제협력과 국가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공식 채택한 이후 한국도 1992년 7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국민이 이행하여야 할 중장기 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한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작성하였고, 리우회의 이후 UN의 권고에 따라 많은 나라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적으로 동강댐 백지화가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국가적 논의를 주도

적으로 이끌고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협의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2000년 환경의 날에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발표하고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을 것을 천명하고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 혹은 PCSD)’를 설치하였다. 지속위 규정107)을 통하여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고, 경제와 사회·환경정책을 통합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속위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심의기능 없이 자문에 머물렀던 지속위를 ‘대통령자문위원회’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격상시켰다.

2008년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속위의 주요 기능을 녹색성장위원회로 이관시키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하는 한편, 지속위를 환경부장관 아래로 두어 그 위상을 조정하였고, 2010년 1월 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기본법 지위를 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바뀌고, 주요 내용들은 삭제 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대통령 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조정되었다.

나.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2018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년 4월 당 중앙, 국무원에서 발표한 ‘생태문명 건설 추진 가속화에 대한 의견’은 세계적 관점에서 생태문명 구축을 통해 전 세계 생태를 보전할 것임을 밝히고 있고,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전략과 혁신·조화·친환경·개방·공유라는 5대 발전 이념을 제시하며,  지속가능발전이 갖는 의미를 확장하고 구체화였다.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3차 5개년 규획□에 포함시켰다. 혁신·조화·친환경·개방·공유의 발전이념이 담긴 □13차 5개년 규획□은 생태문명, 친환경 발전이념을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접목시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의미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량적 지표를 마련하여, 상기 계획 이행 중 모니터링, 평가 및 심사의 근간으로 삼았다. 중국정부는 적극적으로 SDGs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 먼저 중국 정부는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에서 최초로 중앙

G20 항저우 정상회의 당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이행하고, 전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포용적·연계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라고 언급,  2017년

제19차 당대회 당시 시진핑 주석은 최근 5년간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빈곤에서 벗어나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언급

문건 및 5개년 계획에 대외원조에 대한 약속을 밝혔는데, 대외원조 규모 확대, 대외원조 방식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에게 인력자원, 발전계획, 경제정책 등에 대한 무상 컨설팅 및 교육 기회를 늘리고, 과학기술 교육, 의료보건, 재해방지, 환경관리, 야생동식물 보호, 빈곤 감소 등의 분야에서 대외 협력 및 원조를 확대하며, 인도주의적 원조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2015년 9월 개최된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유엔 평화발전기금 조성, ‘남남협력 원조기금’ 설치,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간 무이자 채무 면제, 글로벌 발전지식센터 건립 등을 약속하였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을 위해 국무원은 2016년 12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혁신 시범구 건설방안’을 발표하여였다. 2017년 8월 21일 ‘중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 현황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 보고서로, 국가 차원의 이행방법, 경험, 조기성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미국계 로펌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 McKenzie)가 발표한 ‘전략을 행동으로-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의 ESG 추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유엔(UN)에서 채택한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는 이미 ESG 계획을 추진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조사에 참여한 중국 본토 기업 중 62%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회사 전략 계획으로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중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시하고 있고,《‘일대일로’ 녹색 투자 원칙(“一带一路”绿色投资原则)》에 따라, 중국 기업이 향후 수개월 또는 수년 내로 ESG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출처 财经网, http://economy.caijing.com.cn/20210903/4798522.shtml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미국 컬럼비아대 지구연구원, 알리연구원, 필립스(중국)투자유한공사는 2021년 12월 21일 사회과학문헌출판사와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 :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2021)'를 발표했는데, 현재 중국은 새 발전 단계에 진입했고 또한 지속가능 발전 전환의 관건시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2019년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황에 대해 데이터검증 분석을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중국 지속가능 발전수준은 점차 제고되는 상태를 보였으며 경제실력이 뚜렷이 상승하고 사회 민생이 보편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자원환경 상황이 제반적으로 개선되고 소모와 배출 통제 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탈빈곤 성과 공고화,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전환, 생태문명 건설을 지속하고, 공공보건건강 수준을 제고, 중국 글로벌 거버넌스 발언권 제고 등 5개 방면에서 중국 지속가능 발전을 추동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빈곤 퇴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2021년 지속가능성 평가에 따르면 빈곤퇴치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으나 지역간 불균형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동부유(共同富裕)”를 통해 전면적이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교육·의료·사회보장·소득분배 등 민생문제와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균형발전과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둘째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의 변혁을 통해 질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경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자원 주도형에서 혁신 주도형 발전 방식으로의 전환을 하는 등 기업이 주체가 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건전한 산업구조를 육성한다.

셋째는 '쌍탄소(双碳,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 목표를 놓고 생태문명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서부와 중부지역의 생태환경과 경제발전적 불균형 문제가 있는데, 서부지역은 생태환경이 양호하나 경제가 낙후되어 있고, 동부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쌍탄소'이라는 목표 아래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경제의 체계적 변혁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공중보건 건강수준을 높이고 인간위생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전염병 방지와 경제사회 발전목표 임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전염병 예방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지방정부의 질병 통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다른 나라와의 대응 분야 협력도 강화해 실제 행동으로 인간 위생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언권을 높인다. 유엔의 '2030년 지속 가능한 개발 어젠다'에 따라 2030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유리한 구체적인 조치를 서둘러 시행해야 하며, 각 업종, 각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평가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감독 조치와 사찰 제도를 더욱 세분화하며, 각 업무 조치를 조정하여 시행한다. 또한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생태문명, 녹색 저탄소 발전 등의 이념을 적극 제창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 성공사례를 끊임없이 총괄하고 보급하며, 적극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한 참여자, 공헌자 및 선도자의 지위를 발휘하여, 글로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행 가능한 중국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유엔의 지속가능한발전목표 SDGs를 강조하있는데, 최근 CSR동 2021년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사회적책임보고서 결과를 분석한 중국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1년 제2차 지속가능포럼에서 '2030년 지속가능경영 어젠다 이행에 관한 중국의 진전보고서(2021)'를 공식 발표

텅쉰(텐센트)신문(2021.11.23.)

첫째, 기업 CSR 보고서 SDGs 정보공개율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2021년, 기업의 사회책임보고서에 SDGs 정보공개전체적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SDGs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가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3.70%에서 2021년 23.49%로 60% 증가하는 등 기업들이 보고서 공개에 점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림9-1 기업 CSR 보고서 SDGs 정보공개율

둘째, 기업 CSR 보고서 SDGs 정보공개율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기업 유형별로는 민영, 국유, 국유지주 등 유형별 SDGs 정보공시는 모두 2020년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 중 민영기업 보고 건수가 가장 많고 증가속도가 뚜렷하며 2019~2021년 분각각 51건, 55건, 108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그림9-2. 2019-2021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SDGs 정보공개율

출처 : 중국 사회과학원 제공

셋째, 2019-2021년 기업의 CSR보고서 SDGs 정보 제시 형식은 보고서에 SDGs목표를 제시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는데 80% 가까운 기업이 기업보고서에서 SDGs목표를 공개했다. 그 다음은 대차대조표 상에 표시하고 있으며,  고위층 인사말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배경분석에서 SDGs 관련 언급한 경우는 다소 적은 편이다.

그림9-3. 기업의 CSR보고서 SDGs 정보 제시 형식

넷째,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외부적 영향으로 기업 CSR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SDG13)과 건강·복지(SDG3)의 두 가지 목표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20년 대비 SDG13과 SDG3 두 항목의 공시 건수가 실제현재 거의 세 배 가까이 성장했다. 각각 SDG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SDG13(기후변화와 대응), SDG3(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보고서는 3년간 누적 건수가 500건을 넘는다. 기업이 자신의 업무 발전을 중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SDGs의 실현을 추진하는 한편 현시점의 정책과 국정, 기업의 탄소 목표 설정, 코로나 방역 중시 등의 정책의 실현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여 준다.

그림9-4. 2019-2021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SDGs 공시 현황

3) 한국과 중국의 SDGs 정책상 비교

한국과 중국의 주요 SDGs 지표상의 차이점은 한국은 빈곤기아 퇴치에서 사회보험 등 사회안정망 지표들이 많은 반면 중국은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 지표를 다수 포함했고, 한국은 양성평등, 인권 증진 및 불평등 해소에 상세한 지표를 다수 제시한 반면 중국은 이와 관련된 지표수가 적었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 목표에 많은 수를 지표를 제시하면서 강조하였다. 특히 CSR과 가장 관련 깊은 G12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증진 부문에서 한국은 총 14개의 지표를 제안한 바 있으나, 중국은 2개의 지표만이 수립되어 목표 간 지표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식품 폐기물, 자원생산성, 녹색제품 등과 관련된 지표들이 제안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사회적 책임 보고서 발행 관련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14-1.  SDGS지표 관련 차이점

	한국	중국
G1, 2 (빈곤, 기아 철퇴)	사회보험과 관련된 지표들이 추가, 최저 생계보장에서 더 나아가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 실업급여 등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지표들이 설정	기아 종식과 관련해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농촌지역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지표들이 다수 포함
G3 (건강)	출산장려, 흡연율 관리,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률 등에 대한 지표들이 포함	열대 질병의 관리와 안전한 분만에 대한 지표이 포함
G4 (교육)	한국은 ICT 교육, 교육의 형평성, 세계시민교육과 문해율 등의 지표가 포함	문맹률과 교육예산의 비율 등을 포함
G5 (평등)	가정 및 성폭력, 성차별, 가사노동, 사회의 여성관리자 비율, 성교육과 피임실천율 등 18개 지표 포함	남녀 교육기회의 평등 수준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만을 제시
G6 (물,위생)	한국은 관거시설과 관련된 지표, 남북 공유하천과 관련된 지표 포함	농촌 화장실 보급 등 지표
G7 (에너지)	에너지 빈곤층, 건물의 에너지 효율, 친환경차 등의 지표들이 포 함	전력사용이 가능한 인구비율이 포함
G8 (일자리)	물질 발자국, 물질 소비량 등의 지표들이 포함	‘무역 추진 원조 이니셔티브’ 원조금이 포함
G9 (사회기반)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등의 지표 등 총 7개 제시	과학기술공헌률, 제조업의 부가가치, 인구 만명당 특허 보유량, 기초 인프라 국제 공적원조 등 12개 지표 제시
G10 (불평등 해소)	소득 하위 인구의 가구소득 증가율, 고용률, 다문화 가족 관련 지표 등이 포함	지니계수와 수혜국-원조국 간 자금 이동 유형에 따른 자금이동액 등에 관련된 지표
G11 (도시,공동체)	녹색교통,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범죄예방, 세계유산 등과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	도농 지역사회에 대한 재정지출 비율, 산업폐기물 이용률 등이 포함
G12 (생산소비)	플라스틱 폐기물, 식품 폐기물, 자원생산성, 녹색제품 등과 관련된 지표 등 총 14개의 지표 수립	사회적 책임 보고서 발행 관련 지표 2개 제시
G13 (기후변화)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온실 가스 감축대책, 국가 교육 등이 포함	자연재해 피해자 사망자수,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 경제 손실 포함
G14 (해양생태계)	해양 폐기물을 육상 기인·해상 기인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으며, 바다숲 조성, 어획량·수산자원량 관리 등을 포함	여름철 부영양화와 관련된 지표 포함
G15 (육상생태계)	밀렵생물, 생태축 관리 등에 대한 지표들이 포함	중국도 한국과 유사한 지표가 다수 수립되어 있으나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으로는 성과의 측정 기준에 ‘정부발전지원금’을 활용하는 지표들이 여럿 포함
G16 (인권)	폭력사건 관리, 아동보호, 부정부패, 정책 수립 과정의 사회적 약자 참여, 국제개발원조 지원 규모, 알권리 보호, 이주아동 보호,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관련 지표 등 총 25개가 제안	살인사건 피해자 수 1개 지표만 포함
G17 (글로벌 협력)	국가 간 과학기술·ICT 분야 협력 관련 지표, 민간협력과 관련된 지표들을 포함	재정지출 대비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지출비율 등의 지표

출처 :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대외경제협력연구원, 2018)

표 14-2  한국과 중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별 지표 비교

목표	한국	중국
G1	-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성별, 연령집 단별, 장애 여부별) - 근로빈곤층 대상 주요재정사업의 지출 규모(EITC 등)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 사회보험 가입률[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성별, 연령별) -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중(지출항목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자연재해별 사망 및 상해자	-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 빈곤발생률 - 도시인구 대비 도시 최저생활보장비 대상자 비율 - 농촌인구 대비 농촌 최저생활보장비 대상자 비율 - 전체 인구 대비 도농 장애인 최저생활보장비 대상자 비율 - 전체 인구 대비 자연재해 피해자 비율
G2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 안정성 확보가구 - 영유아, 아동 영양상태 - 전체 농가 농외소득 지표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면적 비율 - 농경지 토양 유기물함량(%) 및 밭토양 산도(pH) -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 농업 식물유전자원 및 동물 유전자원의 점수 - 정부비축미 평균 재고량	- 영양부족 발생률 - 농촌인구 일인당 평균가처분소득 - 일인당 평균 작물생산량 - 일인당 평균 경작면적 - 총재정지출 대비 농업/임업/어업 지출비율 - 정부지출의 농업지도지수 - 농업부문 공적자금(공적개발원조 및 기타 공적자금) 총액 - 총재정지출 대비 곡물/식용류 비축 지출비율 - 식품류 CPI
G3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 한 사망률(15-64세 인구) - 성인 남성 흡연율(WHO 담배 규제기본협약의 이행) -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랑 - 교통사고 사망자수(천 명당) - 결핵발생률(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 비감염인구 1,000명당 에이즈신환자 수(연령, 성별, 고위험군) - 연간 천 명당 말라리아 발병률 -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발생건수 - 출생아 만 명당 산모의 사망률(MMR) - 청소년 출산율(10-14세, 15-19세) - 신생아사망률 - 대기기준 미달성 지역 거주인구율 -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수/사망률 - 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 - 장애인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 - 인구고령화 대비 케어 관련 지표(임종관리) - 인공지능, 바이오로봇 활용 케어서비스 개발 - 출산장려정책	- 정상분만 산모 10만 명당 사망자수 - 5세 미만 아동사망률 - 신생아사망률 - 숙련된 의료진의 도움하에 분만하는 비율 - 인구 1,000명당 결핵 발병률 -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치료받아야 하는 소외된 열대질 병 환자수 - 자살률 - 교통사고사망률 - 무의식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 - 의학연구/기초보건 분야에 지급되는 공적개발원조 총액 - 에이즈발병률 - 이질발병률 - 폐결핵발병률 - 인구 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 인구 만 명당 위생기술 인력수 - 인구 만 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 인구 만 명당 고등학교 재학생수
G4	-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의 최소 숙달 수준을 달성한 아 동/청소년의 성비 - 국가 차원의 대표적인 학습평가 실시(국가수준 학업성 취도 평가) - 법정 ① 무상 ② 의무 초·중등교육 연한 -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 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 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 용률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 여율 - 고등교육 이수율 - 학생 1인당 고둥교육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비율 - 평생학습 참여율 -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성별, 연령별) -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 특정한 교육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산출(성별, 지역 규모, 소득, 장애 여부, 취약계층별 가용 데이터의 세분화) -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 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비율(PIAAC) - 청소년/성인 문해율 - 청소년/성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성별, 연령별) - 세계시민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 교 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주류화 되어 있는 정도	- 고등학교 이상 학력의 농업종사자 비율 - 초등학교 입학 3년 전 유치원 입학률 - 인구 만 명당 대학교 재학생수 - 고등교육기관 학생 교사비율 - 초중등 학생 교사비율 - 부처, 학습 유형별 장학금 공정개발기금 총액 - 15세 이상 문맹률 - 인구 만 명당 고등학교 교사수 - 인구 만 명당 대학 교수수 - GDP 대비 교육예산비중
G5	-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 지난 1년간 가정폭력 신고건수 - 지난 1년간 성폭력 신고건수 - 성차별적인 유해한 관습과 법·제도 개선 여부 -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 의 비율(성별, 연령별, 지역별) -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비율 - 공공부문 여성관리직 비율 - 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 장관급 여성비율 - 성 및 재생산 건강 정보 및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 마련 여부 - 성교육 수행 학교 비율 - 자녀계획 혹은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피임실천율 (성별, 혼인상태별, 연령별) - 농지 소유자 중 여성비율 - 토지 및 주택 소유자 중 여성비율 - 농가 경영주 중 여성비율 - ICT 산업 여성종사율 -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정책 과 법, 재원 할당시스템 마련 여부	- 남녀 교육기회 평등 수준(남녀 문맹률 비율） - 여성 국회의원 비율
G6	수돗물의 직간접 음용률 - 농어촌지역 노후관거 저감비율 - 도농 간 수돗물 요금비율 -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지자체 수 - 농어존 공공하수도 보급률 - 개인하수도 공공관리 비율 - 하수 악취저감률 -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 상수원 수질 좋음(I) 등급(BOD, 총인 기준) 달성 비율 - 전국 수체의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B) 등급 비율 - 신규오염물질 관리항목 확대 국민 물환경 체감 만족도 달성률 - 누수율 - 전체 지자체 중 물공급이 안정적인 지자체 비율(물공급 안전율) - 통합수자원관리(IWRM) 이행 정도 - 남북 공유하천(임진강, 북한강) 관리협정 체결 유무 -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범위의 변화 - 하천생태계 연결성 정도 - 주민과 물이용자,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 환경 보전, 건강한 물순환 유지, 위생관리 개선을 활성 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행정 정책과 절차를 갖추 고 있는 각급 행정기구의 비율 - 물과 위생 관리 관련 협의체 구성과 민간 참여비율	- 식용수 안전관리서비스를 받는 인구비율 - 안전하게 관리되는 환경위생서비스 - (비누와 물 제공 등 손세정시설) 사용 인구비율 - 수자원 및 환경위생 관련 공적개발원조 - 농촌 중앙집중식 급수 인구비율 - 도시용수 보급률 - 총 재정지출 중 의료보건/산아제한 지출비율 - 농촌화장실보급률 - 지표수 품질 Ⅲ급 이상 비율 - 지표수 품질 Ⅴ급 미만 비율 - 도시 오수처리율 - GDP 만 위안당 용수량 - 산업부가가치 만 위안당 용수량 - 농촌관개수 효율적 활용계수 - 일인당 평균 수자원
G7	전체 가구에서 에너지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장애 여부 구분 등)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 1차 에너지 대비 석탄 비중 - 국가에너지효율지표(Toe/백만원) -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에너지효율지표 (Toe/m2·년) - 친환경차 확대 수	- 전력사용가능 인구비율 - 전체 에너지소비량 대비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 1차 에너지와 GDP로 계산한 에너지 밀집도 -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 감소율
G8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성별) - 연간 취업자 l인당 실질 GDP 성장률(성별) - 고용성장지수 - 물질 발자국 - 국내 물질 소비량 - 남녀별 평균임금과 실업률(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 - 청년 고용률(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 - 정년 고용률(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 - 전체 GDP 대비 관광 분야 GDP 비율 - 외국인 방문객수 -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실제 일인당 GDP 연성장률 - 취업인구 실제 일인당 GDP 연성장률 - GDP 연성장률 - 전체 인구 노동생산율 - 도시표본실업률(도시등록실업률) - 총재정지출 대비 사회보장 및 고용분야 지출비율 - <무역 추진 원조 이니셔티브> 원조금 - 성인 10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및 ATM기 수량
G9	- 도로보급률 -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 소비 비중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 GDP 대비 연구개발비 -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와 일인당 평균 부가가치 - 여객운송량 - 화물운송량 - 핸드폰 보급률 - 인구 만 명당 특허보유량 - 과학기술공헌율 - 전체 자산투자 대비 교통운수사업 및 우정사업 투자비율 -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GDP 대비 R&D 비율 - 인구 백만 명당 R&D 연구원수(정규직과 동일한 경력) - 총부가가치 대비 미드/하이엔드 과학기술 산업부가가 치비율 - 기초인프라 국제 공적원조 총액(공적개발원조 및 기타 공적기금)
G10	-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1인당 가구소득의 증 가율(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 - 소득격차비율(또는 빈곤 격차비율)(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 - 소득 5분위 배율 - 인구집단별(성, 연령대, 장애 유무 등) 빈곤율 - 인구집단별 고용율(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 -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GDP 대비 노동소득 - 다문화가족 자녀 학업 이탈률	- 지니계수 - 수혜국과 원조국 간 자금이동 유형(예: 공적개발원조, 외국직접투자, 기타 이동)에 따라 분류한 개발 촉진 자 금이동 총액
G11	- 슬럼, 비공식주거, 적절하지 못한 주거에 사는 인구비율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률(장애인 버스, 도시철도 이 용률 등) -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자전거 수단 분담률, 도로대비 자전거 도로연장, 공공자전거 이용률 등) - 시가화지역 비율(%) - 도시계획제도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예산 반영률(%) -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건수 및 국제적인 등위 -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 를 입은 인구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복구비 비율 - 광역도시별 대기오염도 - 친환경차 등록대수 -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공원녹지 면적 -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 도시·군기본계획에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자체 -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 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	- 총 재정지출 대비 주택보장지출 비율 - 일인당 평균 철도길이 - 일인당 평균 도로길이 - 총 재정지출 대비 도농 지역사회에 대한 지출 비율 - 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연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인구 100만 명당 재해로 인한 연평균 사망률 - 지급(地级) 이상 도시의 공기질 양호일수 비율 - 도시 PM2.5 연평균수치 - 전국 산업폐기물(고체) 종합 이용률 - 도시 부지 증가율과 인구성장률 비율 - 일인당 평균 공원녹지 면적 - 산업 고위험 폐기물 처분 이용률 - 생활쓰레기 무해화(無害化) 처리율
G12	국가 SCP 10년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 물질 발자국(MF: Material Footprint), 1인당 물질 발 자국 - 국내 자원 소비량(DMC), 1인당 자원소비량 - 국내 자원생산성(GDP/DMC), 자원강도(DMC/GDP) - 식품손실지표(Food Waste Index) - 식품폐기물지표(Food Loss Index) -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수와 유해폐기물 발생량 -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 확대 - 공공 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 -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건수 - 지속가능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예산 확대율 - 대국민 환경교육 만족도 및 환경의식 수준 - l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수 - GDP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 사회적 책임(CSR) 보고서 발행 기업수 - GDP에 대한 관광업 기여도
G13	- 지역 기반의 상대적 연평균 인명피해, 재해 피해액, 피 해복구액 -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또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 수립예산 비율 - 민간기업 기후변화 적응 또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비율 - 기후변화 완화 및 감축 교육 활성화	- 자연재해 피해자 사망자수 -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 경제 손실
G14	수질평가 지수 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 한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 육상 기인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감소비율 - 해상 기인 쓰레기의 해양 유실·투기 감소비율 - 전국 연안 연평균 pH 농도 - 해양보호구역 면적 - 바다숲 조성 면적 -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의 어획량 비중 - 목표자원량 대비 현재 수산자원량의 비율	- 여름철 부영양화 면적 - 연안해역 우수 수질(1급, 2급) 비율
G15	-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의 비율 - 육상 및 담수 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진전(국제협력 국가보고 지표 개선 비율과 국가보고 지표 개선) - 산림생태계의 유형, 천이단계, 영급 등에 따른 산림면적 -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비율 - 생물다양성을 위한 중요 장소 보호구역 범위 - 산 녹색보호지수 - 한국 적색목록지수(Korean Red List Index) -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수단의 진행 건수 -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비율 - 침입외래종 유입 예방 및 통제 위한 국가 차원의 법률 및 수단 집행건수 - 단절·훼손된 생태축에 대한 생태연결성 복원 비율	- 초원 종합 식생 커버리지 - 자연보호구역이 전체 육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 보호구 내 육지 및 담수생물 다양성 관련 중요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삼림면적이 전체 육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삼림 커버리지) -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 이행 현황 - 보호구로 지정되고,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총면적 - 레드리스트 지수 - 생물다양성/생태시스템 분야 정부발전지원금 및 재정 지출 - 생물다양성/생태시스템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정부발전지원금 및 재정지출
G16	- 폭력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수(연령, 성별, 장애인, 국적 등) - 일상생활 폭력사건 수와 문제해결 비율(층간소음, 데 이트폭력) - 아동폭력 사례수 - 전체 복지 관련 예산에서 아동보호예산의 비율과 보호 기관 종사자수 - 국가기관의 헌법 등 실정법 준수 여부와 수준 - 수사기관(경잘, 검찰, 사법부)의 공정성과 피의자 인권 존중 정도 - 조직범죄에 의한 살인사건의 수와 해결 비율 -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 비율 - 국민 권익위의 일반 국민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 배임·횡령 등 민간부문 부패 범죄 통계 -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만족도 평가 결과 -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와 시민(단체)의 독 립적인 감시 여부 및 평가 결과 - 국가기관의 정책협의 위원회 중 사회적 약자의 참여 비율 - 개도국의 국제기구 참여 증진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국제개발협력(원조) 프로그램 여부, 수와 지원 액수 - 개도국 시민사회단체(CSO)의 국제 네트워킹 및 옹호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원 조) 프로그램 여부 지원액수 -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살인사건 피해자수 -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유무 - 출생등록증은 없으나 법적 신원을 취득한 인구비율 - 국민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수와 응답률 -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평가 결과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분건수와 증감률 - 계층별 디지털 격차(불평등)와 증감률 -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정도 - 차별 사건을 다루는 제도와 진정 절차 구축 여부와 효과성 -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 위원회 권고안 이행 및 평가	-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살인사건 피해자수
G17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세수총액의 비율 - 개발도상국의 국내재원동원(DRM) 관련 지원 규모 - GNI 대비 ODA 비율 - GNI 대비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비율 - 정부최종소비지출 대비 ODA 비율 - 해외직접투자(FDI Outflow)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 - 해외송금 수수료율 -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규모 대비 채무상환비율(기존 국제 지표) - 해외직접투자 중 최빈개도국 투자비율 - 인터넷 이용자 비율 - 국가 간 과학기술·ICT 협력협정과 프로그램 수 - 친환경 기술 이전과 확산을 위한 개도국 지원 규모 - 최빈국 과학기술·ICT 분야 기술협력 지원 규모 - SDGs 이행 국가계획 지원을 위한 역량배양 사업 지원 규모 - 개도국과 최빈개도국 교역비중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해 수립한 총괄기구수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조 및 비원조 정책 간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우선정책 영역별 가이드라인 운용실적 - 개발협력 제공자가 국가소유의 성과체계 및 계획수단 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기존 국제지표) - 지속가능개발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중이해당 사자 개발 효율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진전을 보고 하는 국가의 수(기존 국제지표) -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해 할당된 금액 (KOICA, EDCF, KSP 등 민관협력 (PPP) 재원측정) -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 전략에 따라 구축된 민·관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 및 민간단체 수 - 장애인, 이주 민 등 취약계층별 세분화된 국가승인통계의 비율 -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와 관련해 국가차원에서 생산· 가공된 지표 숫자 및 이중 세분화된 지표의 비율 - 통계역량 강화 목적의 공적개발원조 금액 및 비율 (OECD DAC)	일반 공공예산 지출 중 타 지역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 GDP 대비 송금액달러) 비중 - 개도국에 지원되는 재정 및 기술원조의 달러가치(남북 협력, 남남협력, 삼각협력 포함) - GDP 대비 국가재정수입 비중 - GDP 대비 국가세수수입 비중 - 총 재정지출 대비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지출 비율 - 상품/서비스 수출액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 - 인터넷 사용자 비율 - 인구 100명 당 유선 고속인터넷 사용자수(속도별 분류) - 개발도상국의 통계능력 강화를 위해 제공되는 각종 자 원의 달러 가치

출처 :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대외경제협력연구원, 2018)

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책무와 평가 측면

공공기관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개발이나 진흥업무를 위탁 집행(강희경 외, 2018)하고 있어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책무가 자연적으로 주어고 있다. 중국도 국유기업은 공유경제, 사회주의 경제를 주체로 하는 중국의 특수한 정치경제 상황에서 국가발전에 중요한 초석이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리성과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나 공공성보다는 재정건전성, 효율성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율성, 재정건전성, 품질향상 등의 목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에 가장 중요한 경영평가에서 경제적 성과우선주의 목표(경영성과, 부채비율 등)만 과도하게 강조했다는 반성에서 2018년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배점을 강화하였다. 사회적 가치 실현 예시를 보면 한국국토공사의 스타트업 창업지원을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하거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역사공간에 어린이집 설치 등이 있다.

그림 사회적 가치 관련 정부 평가

그림 사회적가치 관련 정부조직

출처 : 정부 자료

표 15-2.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2019년)

범주	평가지표	배점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 6
	- 전략기획 - 경영개선 - 리더십	2 / 2 2 / 2 2 /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 20
	- 일자리 창출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 안전 및 환경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윤리경영	7 / 6 4 / 3 3 / 3 5 / 5 3 / 3
	3. 업무효율	5 / -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 6
	- 조직･인사 일반 - 재무예산 운영･성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근로자 삶의질 제고	3 / 3 5 / 2 (1) / - 1 / 1
	5. 보수 및 복리후생비	8 / 8
	- 보수 및 복리후생 - 총인건비관리 - 노사관계	3 / 3 3 / 3 2 / 5
	6. 협력과 참여	5 / 5
	- 국민참여 - 열린혁신 - 국민소통	1 / 1 1 / 1 3 / 3
	소 계	55 / 45
주요사업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45 / 55
	소 계	45 / 55
합 계		100 / 100

출처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중국의 국유기업은 개혁개방이전 계획경제시절에는 모든 기업이 국가소유였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개념이 없었는데,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국유기업의 개념이 생겨났다.  1986년 민법통칙에 '전민소유제기업'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고, 1988년 '전민소유제 공업기업법'이 제정됐고, 1993년 헌법 제16조, 제42조 제3항 중 '국영기업'을 '국유기업'으로 개헌했다. 중국 헌법 7조는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민소유제 경제는 국민경제의 주도적 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국가 전력망, 철도노선, 대중교통, 민항, 전기통신 등 국민경제 기반사업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유기업이 60% 이상의 사회자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GDP에 대한 기여는 3%미만이며, 고용에 대한 기여는 20% 미만이다. 그러나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하는 사회적책임발전지수로 볼 때, 100대 국유기업의 지수는 59.6점으로 중국 300대 기업(31.5), 외자기업(7.0), 민영기업(27.8)에 비해 선두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국유기업은 정조준 빈곤 퇴치에 적극 참여하였고, 중앙기업은 246개 국가빈곤퇴치사업을 도맡아 전국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부터 국유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의무화하여 사적 기업에 비하여 적극적인 활동과 공시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따라서 국유기업이나 국유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10. :중국의 기업분류별 사회적책임발전 지수

출처 : 중국사회과학원

* (참고) 시노펙(중국 국유기업, 정유사)

- 주요 사업은 원유생산(7,877만톤/연간), 천연가스 생산(372억 입방미터/연간), 원유 가공, 오링 완제품 생산, 에틸렌 생산 등

- 주요 사회적 가치 창출사업 :

① 해외 사회적 책임 이행 : 해외 사업운영에서 안전, 건강, 환경보호를 보장하고 현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세계적인 기업 공민의 이미지 체현

②정확한 빈곤지원 :88년부터 안후이 잉상현, 장시 닝강현 등 중점 빈곤지원 임무를 수행, 2017년 시노펙 본부의 1:1지원 및 중점 빈곤지원 투입액은 1.36억 위안에 달함, 중점 빈곤지원 분야는 산업지원, 인프라 건설, 교육지원, 노무교육, 의료건강, 플랫폼 등을 제공함

③빙하수 : 산업발전지원을 위해 티벳고원천연수유한공사와 공동으로 EASY JOY 빙하수를 개발해서 총 매출액 15.8억 위안, 취업인원수 700명 이상 실현

④티벳 지원 초등학교 : 7,500만 위안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건설

⑤시노펙 광밍호 건강열차 : 18개 성과 33개 지역에서 4만명에 달하는 빈곤 백내장 환자를 무료로 치료, 특히, 대표 인물 및 사건을 선정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에 대한 홍보 및 확산에 기여

⑥사회적 책임보고서 발표 : 10년 연속 사회적 책임보고서를 보고했으며, 6년 연속으로 중국기업 사회적 책임 보고서 전문가 등급평가위원회에서 5성급 보고서로 선정됨

중국은 현재 국유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관해 일반기업과 마찬가치로 환경책임 노동자책임 등 회사법 제5조의 원칙적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회사법 제5조 ① 회사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중도덕, 상도덕을 준수하며, 신의성실하고, 정부와 사회 대중의 감독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② 회사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침해받지 않는다.

현재 중국 국유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범적 문건은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에서 발표한‘중앙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에 관한 지도의견’과 ‘중앙기업의 12.5 조화발전전략실시요강’ 뿐이다. 사회적 책임 지수가 낮다고 별도의 경영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표 16. 중국 국유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범적 문서

명칭	기관	적용대상
상장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2006)	심천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중앙기업의 사회적책임 수행에 관한 지도의견(2008)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앙기업
상해증권거래소 상장회사환경정보공개 가이드(2008)	상해증권거래소	상장회사
회사의 사회적책임 이행보고서 작성가이드(2009)	상해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중앙기업의 12.5 조화발전전략실시요강(2009)	국무원국유자산감도관리위원회	중앙기업
사회적 책임 표준 가이드 라인(2015)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모든기업

출처 : 김에스더, 중국 국유기업의 사회적책임 법제에 관한 논의(2021.4.12.)

Ⅳ. 결론

최근에는 세계 경제 침체의 장기화, 양극화 심화, 전염병 위기 등이 사회․경제 분야의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의 단독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러한 문제 해결에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 사회적으로 국가간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국가간 협력도 더욱 중요해졌다.

CSR의 개념과 정의, 실현형태는 그 나라의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CSR은 서구에서 시작된 개념이나 사회적 책임이 사회의 행위주체에게 요구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어느 국가에서나 공통적일 것이다. 또한 활발한 무역교류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는 CSR의 국제표준이라는 제도화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CSR 개념도 단순한 사회적 공헌을 의미하는 것에서 경제적 가치외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한다는 CSV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기업의 경영원칙에 CSR를 포함하는 ESG 개념까지 진화하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CSR과 ESG를 완전히 다른 개념이 아니라 교집합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인접국가로서 역사적으로 공유점이 많고, 같은 동양문화권으로 유사점도 많으나 정치경제체제의 차이, 문화적 차이도 상당하다. 92년 수교 당시 64억달러였던 양국 교역량은 3600억달로 50배성장하였고,  2021년 한중간 총 교역액은 3천15억 달러로 1년 새 25% 증가했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 대상국이며 중국에 한국은 교역 3위, 수출 3위, 수입 1위 대상국으로 양국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그러나 한중

한국무역협회 자료

수교 30년이나 사드배치문제로 인한 한중갈등에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교류를 제외하고 양국간의 민간차원의 우호적 교류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80%가 넘을 정도로한국의 중국에대 한 부정적 인식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지속가능성과 상호 호혜에 기반을 둔 CSR를 통한 양국의 협력증진이 필요한 때이다.

美 여론조사기관 퓨리치리서치센터가 시행한 주요 19개국 2만4525명 일반인대상 중국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2022.6 발표)

최근 2011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따르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반영되고 있어, 중국과의 교역이나 투자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재벌기업과 중국기업의 비교를 중심으로(박준령, 2020)

한국과 중국은 CSR의 발전과정 측면에서, 급속한 경제발전 과도기에서 이윤극대화에만 집중하면서 발생한 기업의 탈세, 노동착취, 환경오염 등 사회폐해의 시정,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CSR이 주목받았고, 또한 외부적으로는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이라는 측면에서 CSR이 학계와 사회에 관심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한국이 재벌경영의 문제점 및 노동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중국은 기업의 다양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정부주도의 법적 가이드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인 인식적 측면에서 CSR에 대해 중국보다 높고 기업의 CSR활동이 활발하지만, 기업의 CSR활동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이미지 개선용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은 CSR 인지도 측면은 낮은 편이나 기업의 CSR활동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CSR 제도에 대해 지지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CSR 활동적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은 중국에 비해 주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이행 비율이 다소 높고, 정부의 지도보다 자체적인 필요성에 의해 CSR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법에 CSR 이행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기업과 학계의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으나 중국은 IT기업 정부규제가 발표되자 IT기업의 기부금이 확대되는 등 정부의 방침과 권고에 따라 기업이 호응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인권, 환경, 양성평등, 사회안정망과 불평등해소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중국정부는 CSR을 환경보호과 빈민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민간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환경보호, 빈민구제 중심의 CSR 활동을 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중국은 정부주도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민간이 이에 호응에 나가는 구조이나 국가 법률상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은 상황이다. 한국은 외국의 CSR제도를 기업이 모방하면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CSR에 대한 상법 등 일반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아직까지 학계와 기업은 CSR과 CSV를 법적 의무로 이해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가 대부분이인데, 이는 CSR를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기 경향 때문이다.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세대간 형평성, 삶의질 향상, 사회적 통합, 국제적 책임이 제시되고 있는데, 한중 모두 UN SDGs에 동감하며 적극적으로 국가적 어젠다로 삼고 세부적 실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주요 SDGs 지표상으로 양국 모두 저탄소 및 환경문제에 강조를 두었는데, 한국은 사회안전망, 양성평등, 인권 증진, 불평등 해소 지표들이 많은 반면 중국은 도농간 불균형 해소, 사회기반시설 구축, 경제성장 목표에 지표 수를 많이 할당하였다.

공공기관(국유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평가 관련 한국과 중국 모두 영미 국유기업가 달리 경제발전성장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국가통제, 국가자본, 공익성이 혼합된 공통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양국 모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가 일부 포함되었으나, 모두 모두 국유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정리하자면, 양국모두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CSR의 필요성이 나타났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나다. 중국 내 CSR의 특징은 첫째, 계획 경제체제에서 시장 경제체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것, 국가의 역할이 강한 전통과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둘째, 정부가 CSR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주체로서 강력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셋째 정부 주도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가운데 민간이 호응하는 형태로 CSR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내 CSR 특징은 시장경제체제의 부작용 해소 측면에서 민간에서부터 관심으로 촉발된 점이며, 둘째, 국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국가역할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고, 셋째, 민간위주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려는 노력에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라는 점이다.

다만 기업이 주체인 CSR에서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 기업의 CSR을 지원하는 수준일 수도 있고 CSR을 유도하는 수준일 수도 있다. 또는 기업이 주체인 CSR에서 사회구성원(기업, 소비자, 시민사회 등) 전체가 주체인 SR로 나가기는 것을 추구할 수도 있다. 특히 정책적으로 SR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책임을 제시하고 강조할 경우 자칫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을 것이다. SR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할때는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화두 제시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수용 및 이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CSR과 SR은 정부의 지원 혹은 법 규정 내 촉진 정도로 제한되고 있으나 이는 부족한 정도로, 정부의 규제 등 정부가 CSR과 SR에 있어 사회 주체를 어떻게 인도해야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책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수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Ⅳ. 정책제언

첫째, CSR의 최종목표는 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동시실현이다. 특히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반영되고 있어 추후 중국과의 교역이나 직･간접적인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CSR 형태와 개념이 변화하든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단순히 비용적 측면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안으로 증대되고 있고, 국제간 무역거래시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정부도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CSR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수준의 거버넌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정부주도로 CSR방향이 유도되기 때문에 빈곤지역 학교 건립, 농촌 지원, 환경보호, 코로나 이후 보건분야 등 중국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큰 분야 또는 양국간 협력이 필요한 부문에서 국제사회에서 중국 정부의 거버너스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 일수 있다.

셋째, 전세계적으로 ESG경영이 중요시되고 있고, CSR개념은 ESG경영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해되고 있다. 기업의 CSR활동은 ESG경영평가에 포함되어, 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 및 경영성과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아직 ESG 초입단계이나 중국 자본시장 국제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관련 정책 제도 및 평가 체계의 개선에 중국 ESG 도입은 점점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CSR, 환경보호, 상품안전과 품질의 관리 등에 대한 지속가능 소비 개념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중국의 ESG현황에 대해 긴밀하게 연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와 중국의 CSR 관련 협력적 차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찾아볼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에서 양국 모두 환경 관련 목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 분야 관련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양국이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국의 CSR 활동은 양국 이미지 개선과 상호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인접 국가의 이행 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상호 검토하는 한편, 지역목표 설정을 통해서 지역 전체 이행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SDGs는 다양한 국제협약과 지구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 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이나 이니셔티브들은 SDGs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한·중 협력관계에 SDGs를 반영하기 위해 각 협력관계를 관련 유엔 프로그램이나 이니셔티브 등과 연계하여 지구적 SDGs 이행 노력과 상충하지 않도록 보장함은 물론, 지역 차원의 SDGs 이행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도 주요 협약 및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양국 협력관계에 연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기관 본연의 사업 이외 실행하는 부가적 자선활동이 아니며, 공공성(원칙), 공익성(결과), 공동체성(과정)의 속성을 기관 업무 수행전반에 걸쳐 체화할 때 실현이 가능하다. 한중 모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으며, 양국이 사회적책임성을 평가하는 지표 개발 및 평가방법에 대해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연구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급변하고 산업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환경과 인간의 상생,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이 아닌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전반적인 노력이 기업에 필수적인 요소임이 제시되고 있고 정부도 이에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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