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민·관 협력 IP금융 지원 체계 연구

2022년 11월

특  허  청

신  현  철

차   례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기관 소개	2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구성	2

제2장 지식재산 금융 현황	3

1. 지식재산 금융 정의 및 유형	3

2. 지식재산 금융 현황	8

제3장 캐나다 지식재산 금융 현황	23

1. 지식재산 현황 및 추진 방향	23

2. 지식재산 자금 조달 방식	29

3. 혁신기업 지식재산 금융 사례	43

제4장 캐나다 지식재산 금융 제도	45

1. 지식재산 가치 결정	45

2. 특허 비용 조달 방법	52

3. 발명의 상업화 자금 조달 유형	54

4. 특허 라이센스 단계 및 전략	57

제5장 혁신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정책	60

1. IP 전략 수립 지원	60

2. 혁신기업 세금 인센티브 제도	69

3. 혁신기업 성장 지원 제도	77

4. 지식재산 수익화 단계 및 전략	81

5.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지원 모델	90

제6장 시장 친화적 지식재산 금융 정책	99

1. 투자 상품으로의 자본 유입 유도	99

2. 민간 지식재산 투자 상품 조성	101

3. 투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	104

제7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1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캐나다

2. 훈련기관명 : Trademark Factory Interational Inc.

3. 훈련분야 : 장기국외훈련 영어권 직무훈련 과정

4. 훈련기간 : 2020. 12. 22. ~ 2022. 12. 21.

훈련기관 현황

1. 훈련기관 개요

ㅇ 훈련기관명 : Trademark International(Trademark Factory)

ㅇ 주소 : 1055 W Hastings St, Vancouver, BC V6E 2E9, Canada

ㅇ 전화번호 / 홈페이지 : +1-778-869-7281 / https://trademarkfactory.com

2. 연혁 및 구성

ㅇ 개 요

- Trademark Factory는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제공

* Lawyer Team-Over 10(Lawyer & Partner, Patent/Trademark/IP), Administrative Team-Over 30, (Administrative/Accounting/Consultant/General 등) 등 60여명

ㅇ 연 혁

- 2013년 Andrei Mincov에 의해 설립되어 지식재산권 전반에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실제 기업 사례 다수 축적

ㅇ 주요인사 인적사항

- Andrei Mincov : Founder & CEO of Trademark Factory.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IP 변호사

- Nick Serrecchia : Chief Operating Officer of Trademark Factory

3. 주요 기능 및 연구 분야

ㅇ 특허‧상표의 취득 및 관리를 위한 지식재산 업무 및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

ㅇ 혁신성장 기업의 1,000 가지 성공 사례 발굴 목표

* 고객사로 다양한 스타트업, 혁신기업(Dan Lok®,   Foreverspin®, Mr. Locksmith®, Shack Shine®, Drumeo®, John Chow Dot Com®, FitterFirst®, Baby Got Booked ™, LadyBoss ™, Otimo®, SweatDate®, Tube Your Own Horn) 확보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은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주는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S&P500 기업의 특허 등 무형 자산의 비중은 2000년 50%에서 2020년 기준 90%인 21조 달러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기술집약형 벤처, 스타트업(이하 혁신기업)에게 지식재산은 기술 보호 수단이며, 투자 유치, 인수 합병, 기업 상장 등을 촉진하며 기업 생존과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일찍이 유럽 연합(EU)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서 혁신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왔으며, 특히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였다. 연구 보고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혁신기업은 이후 성장기를 누릴 확률이 21%, 고도 성장기업(HGF)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10% 증가하였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투자 받은 혁신기업 중 67%가 보유한 지식재산이 투자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다고 한다.

Ocean Tomo, ‘Annual Study of Intanguble Asset Market Value’, 2021)

특허 보유 스타트업의 성장가능성은 미보유 기업 대비 35배 높음(MIT Innovation Initiative, ’16)

High Growth Firms, 3년 평균 성장률 20%이상 & 10명 이상 종업원 보유한 중소기업

EPO, EUIPO 2019

전자신문, ‘특허 등 지식재산이 창업의 질 결정’ , 2017

그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 인식이 향상된 결과, 지식재산 금융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담보 대출과 같은 간접 금융 중심으로, 민간 금융의 참여가 부족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금융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혁신기업은 부동산 등 유형자산 담보나 신용도에 기초한 대출 관행으로 인하여 사업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조건에 대부분(95.7%)은 부동산 담보와 신용도가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사업화시 애로사항으로 자금 부족(35%)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기업은 연구개발(R&D) 이후 사업화 자금이 증가하는데 이 단계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는 일이 빈번하다. 지식재산 금융은 부동산 등 물적담보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 초기에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 2017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보고서, 2018

특허청, 2018년도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2019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에 내재된 경제적 가치를 활용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식재산을 활용한 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는 수익 확보를 위한 IP 수익화 활동을 증대시켜 IP 활용을 통한 기업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국부 창출로 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핵심기술 보호 및 위기 극복 후 미래먹거리 확보 차원에서도 IP 금융투자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혁신기업이 자금 지원을 통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지식재산 금융 지원 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구성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연구를 위해 지식재산 금융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지식재산 금융 현황 및 제도, 실사례,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금융의 한계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 후 향후 지식재산 금융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였다.

우선, 캐나다, 미국 등 지식재산 금융 제도 및 현황, 민간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노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서는 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 지식재산 금융 동향을 살펴보고, 캐나다, 미국 정부 및 주요 기관, 금융기관의 지식재산 금융 정책과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외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금융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 금융에 대한 개념 확립 후 본 연구의 범위는 캐나다의 지식재산 금융 지원 방안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 현황과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사점과 정책적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지식재산 금융의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혁신기업의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고 우리나라 금융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지식재산 금융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와 민간, 기관 등의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지식재산 금융 현황

1. 지식재산 금융 정의 및 유형

관계부처 합동,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 전략, 2020.7

가. 지식재산 금융 정의

지식재산 금융(IP Finance)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자금 조달 및 투자 활동을 의미한다. 과거 지식재산 금융은 기술금융과 벤처금융의 일부에 불과하였다. 기술금융은 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이며, 벤처금융은 주로 벤처캐피탈에서 창업기업 대출이나 투자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과거 기술금융이나 벤처금융을 위한 기술 평가시 특허권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지식재산 금융이 시작되었다. 이후 지식재산권만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IP 자산 특성을 고려한 유동화(securitization)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금융 방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나. 지식재산 금융 유형

지식재산 금융은 담보대출, 보증 등의 간접 금융과 투자 등의 직접 금융으로 나눌 수 있다.

1) 간접 금융

IP 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IP 가치를 평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은행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IP 보증은 가치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서에 기반하여 금융 기관이 대출하는 방식이다.

IP 보험은 IP 침해 주장을 방어하거나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막대한 재정적 비용 및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 1 IP 보험 절차 (출처 : https://ipisc.com)

IP 방어보험은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와 관련된 소송 비용(예: 법원 비용, 변호사 비용, 잠재적 손해 및 합의금)을 보장하며, 회사의 출시 예정 상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장될 수 있다. IP 방어보험은 혁신기업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IP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와 관련된 막대한 소송 비용으로 인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다. 재정적 부담을 견딜 수 없는 중소기업은 파산하거나 높은 로열티 비율을 가진 일방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IP 방어보험 정책은 과도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피하거나 높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IP 집행보험은 IP 권리 침해자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된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IP 담보대출 보험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IP를 담보로 융자를 실행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담보권 처분 시 융자금액 대비 부족분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대출 은행에 배상하는 방식이다. 대출 금액은 IP 평가 금액의 10~80%로 설정되고, 보험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대출 기간과 동일하다. 담보설정 방식은 질권 설정 방식이 아닌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 IP를 특수목적기구(SPV)에 양도함으로써 기업 도산과 분리시키는 구조이다. 특수목적기구는 IP 보유기업에 이전된 IP에 대해 전용 실시권을 허여하고, 대출 채무불이행 시 전용실시권 허여를 종료한다. 채무자의 납입 불가 시 보험사가 채권자에게 배상한다. 보험 방식은 먼저, 보험 신청 및 승인 과정을 통해 IP 담보대출 실행하는 것이다. 보유 IP에 대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은 보험사에 IP 담보대출 보험을 신청하고, 보험사는 기업과 담보 IP의 경제성, 권리성 등을 평가해서 보험료를 결정하고, 금융기관은 리스크가 완화된 IP에 대해 평가 금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두번째로 담보 IP를 특수목적기구(SPV)에 이전하는 절차이다. 담보 IP는 채무자(기업)의 도산위험과 격리될 수 있는 SPV에 이전(양도 담보)한다. 이전된 IP는 원 보유기업에게 전용실시권을 허여하여 후속 개발 및 사업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세번째로 채무 불이행시, 보험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배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IP 보유기업에게 허여된 전용실시권 계약은 종료되고, 대출기관은 담보 IP에 대한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다. 보험사는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담보 IP의 처분에 관여할 수 있다. IP 보험을 통해 IP 보유 기업은 신용 보강을 통해서 IP 담보대출 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유동성 부족과 같은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도 IP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을 통해 가치 변동성이 완화된 IP를 자산으로 활용 가능하며, 대출뿐만 아니라 IP 증권화 등과 같이 IP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기법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IP 담보대출 보험에 의해 리스크가 완화된 IP에 투자함으로써 손실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2) 직접 금융

IP 투자는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거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자체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가) IP 유동화

자산유동화 제도는 기업의 보유 자산을 유동화 전문회사에 매각하고, 그 자산을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이다. IP 유동화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IP에 의해 생성된 현금 흐름을 유통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증권으로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 유동화 실현의 전제조건은 기초자산으로서 미래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가용성이다. IP 유동화와 다른 유동화 방식과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유일한 차이점은 증권화를 뒷받침하는 기초 자산이다. 지식재산 자산을 증권화하는 과정은 다른 자산을 증권화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먼저, 기업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미래 소득원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가 필요하다. 미래의 수입원은 지식재산권이 보호하는 제품 판매나 지식재산권을 라이선싱하여 받는 로열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다른 유형의 자산 담보부 증권과 유사하게, 소유권자는 기초 자산에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를 생성하고 후속적으로 할당한다. IP 보유자가 특수목적회사(유동화 전문회사)에 IP를 양도하고,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미래 수익원으로 증권을 발행한다. 발행된 증권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여 특수 목적 수단과 발행자가 투자를 회수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채권에 투자한 개인은 기본 증권에서 얻은 수익원으로 지불 받는다. 자본시장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IP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IP 담보 대출의 주요 차이점은 IP 소유자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IP 유동화에는 IP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에 기반한 자금 조달인 IP 유동화 증권, IP SLB(Sales & License Back) 등이 이에 속한다.

IP 유동화 증권은 일반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IP에서 발생하는 라이센스 수익을 기초로 하는 채무 증권이다. IP SLB은 기업이 IP를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 매수자에게 라이센스를 받아 로열티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IP 양도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매도한 IP를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자금공급자인 매수자는 라이센스 기간 동안 로열티(이자)를 받고 IP를 매각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IP를 매도한 기업은 매매대금 이상으로 재매입할 수 있어 투자자와 기업 모두 이익이 되는 금융 유형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기본 자산에서 필요한 초기 비용을 공제한다. 이러한 비용 중 하나는 평가 기관에서 증권을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지식재산권 담보 증권은 전문 지식이 없는 개인이 투자를 결정할 때 증권과 관련된 위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차이점은 신용평가사가 지식재산 담보 자산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정확한 평가 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담보 증권에 등급을 부여할 때 Moody's Investor Service는 자산과 관련하여 기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기술이 얼마나 빨리 변화할 것인지, 포트폴리오에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IP 신탁은 신탁업자(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중 하나)와 신탁관리업자(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가 운영한다. 2005년 신탁업자의 수탁 가능 재산에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무체재산권이 추가되어 신탁업자가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신탁업을 하려면 자본금 120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인가를 득해야 한다. IP 신탁이 가능한 신탁업자로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대형 금융기관이다.

신탁업자는 수탁재산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최소자본금이 상이한데, 무체재산권 수탁이 가능하고,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모두 포함할 경우 최소자본금은 120억원(전문투자자만 포함시 60억원)이고, 수탁재산에 금전신탁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최소자본금이 250억원이다.

나) IP 크라우드펀딩

IP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접근성이 높고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IP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들이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IP 보유 혁신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직접 연결되어 유동화 증권 발행과 유사한 자금조달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특례로 일반 증권에 비해 용이하게 발행할 수 있다. 투자자의 측면에서는 IP 자산을 기초로 채권을 발행하고, IP 사용자로부터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일반 크라우드펀딩에 비해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다.

자본시장법 117조10(증권모집의 특례)상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시,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신고, 등록 의무 등이 면제됨.

2. 지식재산 금융 현황

가.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 현황

1) 지식재산 금융 현황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금융은 정부 주도 금융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 추세이나, 간접 금융 비중은 직접 금융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05년 신탁업법의 수탁 가능 자산에 무체재산권이 포함되면서 지식재산 신탁이 가능해졌다. 2008년에는 특허 신탁 관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비영리 비금융기관의 특허권 신탁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비금융기관의 IP 유동화와 사업화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신탁을 통한 IP 유동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 특허청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동산금융 활성화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는 IP 보증을 강화하고 특허권에서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지식재산 거래소와 회수기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였다. 2020년에는 IP 보유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개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투자 상품과 IP 자체에 투자하는 펀드를 신설하는 등 지식재산 금융 투자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유망 IP 발굴 및 창출, IP 투자상품 다양화, IP 금융시장으로의 자본 유입 유도, 시장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2021년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보증기관이 보증 금액의 일부를 지식재산 지분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2020년에는 2조원으로 2019년 대비 53% 증가하였다. 우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여 경영난을 극복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021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전년 대비 24% 이상 성장하여 2조원을 넘어섰다. 지식재산 금융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8년(7,632억원)과 비교하면 3년만에 7.6배 늘어난 규모다. 2021년 신규 집행 규모는 2조 5,041억원으로 2020년보다 21.3% 늘었다. 2020년 기준 IP 담보대출, 보증 등 간접 금융은 87%를 차지하였으며 IP 투자는 미약한 수준(13%)에 불과하여, 우수 IP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

그림  지식재산 금융 규모(억원) 추이 (출처 : 특허청)

유형별로 살펴보면, IP 담보대출의 경우 2016년 202억원에서 2021년 1조 50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담보대출의 경우 IP의 높은 리스크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2019년까지는 국가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IP 보증 규모보다 적었다. 같은 해 신용보증기금의 IP-PLUS 보증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대출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2021년 IP 담보대출을 받은 기업(1,390개사) 중 우수 IP를 보유한 저신용등급(BB+이하)인 기업에 대한 대출이 77.7%(1,080개사)에 이르렀다. IP 담보 대출 금리는 연 2~3% 수준으로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은 편이며, 대출액도 3억원 이상으로 신용대출보다 많아 기업 입장에서 적은 부담으로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P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2018년 산업, 기업은행 2곳에서 지방은행(부산, 대구, 경남 은행) 등이 추가되어 10개 은행으로 늘었다.

IP 보증의 경우 2021년 8,445억원 규모였으며, IP 보증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해주며, 일반보증이나 IP 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혁신기업에게는 보증비율 우대(90~100%), 보증료감면(02~05%P) 등도 지원해주고 있다.

IP 직접투자는 지난해 지식재산 금융 6조 90억원 가운데 직접투자는 8,628억원이였다. 그 중 신규 투자액은 6,088억원으로 전년(2,621억원)보다 2.3배 늘었다.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분야 특허 보유 기업에는  3,358억원(55.2%) 규모가 투자되어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IP 투자기관도 2020년 50곳에서 2021년 69곳으로 38%증가하는 등 IP 투자에 대한 투자기관 인식도 높아졌다. 벤처캐피탈과 협력을 통해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IP 펀드 조성으로 신규 IP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IP 펀드는 공적자금인 한국모태펀드 주도로 조성하고 있다. 정부가 조성한 펀드에서 지원한 130개사 기업 중 107개사(82%)가 특허 가치를 인정받은 혁신기업이었다. 다만,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출은 25% 수준에 그쳐 창업기업인 스타트업까진 지식재산 금융 지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가 IP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금융 상품이 출시되었다.

2) 지식재산 금융 사례

IP 유동화는 주로 상표권과 저작권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3년 코데즈컴바인은 브랜드를 지식재산권 투자 펀드에 매각, 100억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 투자 펀드는 브랜드를 소유하고 코데즈컴바이인에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에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얻는 방식이였다. 같은 해 IBK투자증권은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신성장 특허 보유기업 증권투자신탁’을 출시하였다. 이 상품은 유망 특허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투자풀을 구성하여 신용리스크를 줄이고, 특허전문기관을 통해 대상기업의 특허를 분석하여 상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2014년에는 ㈜인토외식산업이 와바(WABAR) 브랜드를 통해 산업은행로부터 55억원(3년 만기)을 투자받았다. 산업은행은 신용카드 매출 채권과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 채권을 자산으로 상표권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였다. 상표권 유동화는 상표권 보유 회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받는 로열티를 자산으로 유동화 증권(ABS)을 발행하는 방식이였다.

2019년에는 흥국증권이 민간 최초로 고효율 동영상 압축기술 표준 특허에 투자하는 IP 펀드를 조성(114억원)하여 투자자에게 연 5% 이상 수익을 지급하였다. 이 펀드는 특허권자 대신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특허권자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0년에는 정부가 IP에 직접 투자하는 공모 펀드를 660억원 규모로 조성하였다. 안정형 펀드는 표준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로부터 받는 로열티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며,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인 M&K 홀딩스가 보유한 동영상 표준 특허를 기반으로 하였다. 수익형 펀드는 특허관리전문회사가 특허 침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계약을 요구하고, 거절할 경우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저작권 투자 및 거래 플랫폼도 등장하였다. 뮤직카우는 저작권의 지분을 나누어 투자자들에게 매도한 후 저작권 수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2019년 4만명에 불과했던 회원 수는 2021년 말 91만명으로 늘었고, 누적 거래액은 3400억원에 달하였다.

3) 지식재산 금융의 한계

정부 주도의 금융 정책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식재산 금융은 담보대출, 보증 등의 간접 금융 중심이며, IP 보유 혁신기업을 위한  IP 유동화, 신탁 제도 등은 미흡한 편이다. 지식재산 금융의 주체가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여전히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다.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는 부족하였으며 창업 초기 혁신기업의 IP에 투자하는 공공펀드가 결성되고 있지만 민간주도 펀드는 드물다.

가)  IP 투자 미흡 및 민간 투자 참여 저조

IP 대출은 자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서 제한적편으로, 혁신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 IP 투자를 희망하지만, 지식재산 금융 대비 IP 투자 규모는 미흡한 편이다. 또한, 모태 조합 특허 계정의 신규 출자가 저조하고, 민간 투자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투자 상품 개발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를 확대하고, IP 투자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권리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IP의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 지식재산 금융 대상은 국내 특허에서 해외 특허나 출원 중인 특허 등을 대상 확대가 필요하며, 산업재산권에서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 다앙한 지식재산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나) IP 가치 평가의 신뢰성 부족

객관적 평가 기준이 미흡하고, 평가 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IP 가치 평가 결과에 대한 금융기관, 투자기관의 인식이 부정적인 편이다. 이는 다양한 평가 모델 부재, 평가사례 공유 및 검수 체계 취약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 또한, 금융권 자체의 가치 평가 역량 및 인프라가 부족하며, 공공 평가기관의 의존도가 높아 민간 중심의 가치평가 시장 조성이 미흡한 편이다.

정부에서 지정한 가치평가기관에서 선정된 기업의 IP를 대상으로 가치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담보대출 금액의 한도, 대출기간 등을 산정하지만, 평가를 통해 산출된 금액을 그대로 활용하면 부실 발생시 회수 리스크가 높아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담보 IP의 부실이 발생하면 매각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매각이 되더라도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치평가 금액 산정시 이러한 위험성은 반영되기 어렵다. 객관적 평가 기준이 미흡하고 평가 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금융·투자 기관의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또한, 가치평가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IP 정보 비대칭과 미흡한 가치평가 체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IP 정보는 분산되어 있고 접근성이 낮아서 투자 판단에 활용하기 어려우며, 평가 소요기간이 길고 고비용이며, 평가모델의 공유도 부족하다. 초창기 IP 담보대출은 가치 평가 과정 후 결과를 참고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담보대출 부실이 자주 발생하였다. 또한, 은행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회수지원 펀드가 운영되었으나, 부실 발생시 담보 IP를 매각할 수 있는 시장이 부족하고, 담보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으로 대출금액 회수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부실 IP를 매입할 경우 재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하나, 심사 단계에서의 가치 평가 금액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손실보전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았다.

IP 평가기간은 3~6주, 비용은 500~1,500만원 소요

다) 지식재산 금융 시장 친화적 제도 미흡

지식재산 금융을 취급하는 유인 제도가 미흡한 편이다. 지식재산 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권의 IP 전문인력 부족은 평가나 자금회수 등 리스크 관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IP 수익화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 관리회사가 적은 편이며 지식재산권 거래소, IP 유통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혁신기업이 IP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IP가 부동산 등 유형 자산에 비해 규모가 작고 가치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중소기업은 자산 유동화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신탁회사가 기업으로부터 IP를 수탁받아 이를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IP 유동화를 위해서는 전문신탁업의 도입이나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검토해 보아야 한다. IP 신탁은 신탁업자는 혁신기업 등으로부터 IP를 수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등 IP 기반 자금 조달 및 운영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IP를 취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사업화 초기 혁신기업의 경우 자금 수요가 크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의 IP 전문 인력이 필요하므로 대형 금융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IP를 수탁하기에는 수익성과 효율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산유동화법 제2조 2항의 자산보유자 규정에서 중소기업은 자산보유자가 될 수 없다.

나. 주요국의 지식재산 금융 현황

1) 미국

지식재산 금융은 1980년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을 통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에 제정된 Bayh-Dole Act는 연방 정부 자금으로 개발된 특허도 참여 중소기업 및 대학, 비영리기관 등이 소유할 수 있게 하여 특허 출원 및 사업화를 촉진하였다.

가) IP 유동화 증권

198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기업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활용한 사례가 많다. 1988년 월트 디즈니가 상표권을 기초로 7.2억 달러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였다. 1990년 중반부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 조달이 가능한 IP 유동화 시장이 성장하였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가 등장하면서 특허권 소송, IP 증권화, SLB, IP 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화하는 금융 모델을 제시하였다. IP 유동화 증권 발행 규모는 1990년대에 400만 달러에서 2000년대에 20.4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2000년 예일대학의 에이즈 치료제 제리트 로열티를 기초로 한 1억 달러의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이 침체되면서 IP 유동화 증권 발행도 함께 감소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대체 투자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IP 투자 펀드가 활성화되었다. 2018년 기준 IP 투자 펀드는 60여개로 1억불 이상의 대형 펀드는 20여개가 있으며 IP 라이센싱 시장 규모는 1,890불(221조원)에 달한다. 지식재산 창출, 활용을 지원하는 VC(Venture Capital) 투자도 증가 추세(2017년, 719억불)이다. 특허관리전문회사가 특허 등 지식재산을 매입하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기술료 수입을 받는 IP 펀드가 대표적이다.

지식재산권 증권에 대한 규정은 적절한 당사자와 함께 자산 변경에 대한 소유권을 기록하고 있다. 기록은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설정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저작권의 경우 17 U.S.C. §205는 저작권 소유권 이전이 미국 저작권청에 기록되도록 요구된다. 35 U.S.C § 261에 의거한 특허법은 가치 있는 대가를 위해 저당권자에게 부여 또는 양도하는 것을 구매 또는 저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국 특허상표청에 기록하도록 요구한다. 기록 요건 외에도 Uniform Commercial Code 9조는 지식재산권 담보 증권을 규제한다. U.C.C에서 제9조, 지식재산 자산이 증권화될 때 담보물이 집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1) 담보물의 생성, 2) 담보물의 완성이라는 두 단계를 따라야 한다. 담보물은 담보권이 부여되고 채무자에 대해 집행 가능하게 될 때 생성된다. 보안은 자산이 이미 담보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잠재적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UCC-1 재무 제표를 채무자나 차용인이 위치한 특정 주의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에는 채무자 이름, 담보권자의 이름, 재무제표에 포함된 담보 자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동일한 담보 자산이 재담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외에 지식재산권 담보 증권을 규제하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이는 지식재산 자산의 증권화와 관련된 위험이 대출 기관, 차용인 및 투자자에게 완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출기관과 증권사는 증권의 위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권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지식재산을 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기업은 혁신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은 확장 및 연구 개발을 위해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기관은 이러한 유형의 비즈니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가 위험으로 간주되어 자금을 대출할 때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유리한 조건에는 판매된 제품에 대해 높은 로열티 요율과 대출 초기 금액과 대출 이자가 차용인에 의해 상환된 후에도 계속되는 로열티 지불 방법이 있다. 지식재산 담보부 증권이 보편화되고 투자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권을 적절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에 따른 현행 규정은 증권사, 차용인 또는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나) IP 담보대출

1990년대 등록된 미국특허의 20% 정도가 한 번 이상 담보로 활용(William Mann, 2015)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IP 담보대출에 활용된 특허는 33만건을 상회한다. IP 담보대출은 IP 시장이 활성화되어 자금회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BOA, JP Morgan Chase, Morgan Stanley 등 민간 대형금융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IP 시장조사회사 Relecura에 따르면 2011~2016년 기간 중 주요 글로벌 은행의 IP 담보대출 거래는 95만건에 달하였다.

그림 3 미국 금융회사의 IP 담보 대출 (출처 : Relecura Inc. 2011~2016 누적)

다) IP 담보대출 보험

https://ipisc.com/

IPISC(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 Service Company)에서 특허, 저작권, 상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집행 및 방어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2010년 IP 담보 대출 보험(Asset Backed IP Insurance)을 출시하였으며, 현재는 CPI(Collateral Protection Insurance)로 출시되고 있다. 대출 불이행이 발생하면 대출기관의 대출 잔액이 상환되는 동시에, 보험에 가입한 IP에 대한 권리는 IPISC와 보험 회사에 이전되며, IPISC는 IP를 상업화할 수 있는 회사에 IP를 재판매하고 수익금을 통해 대출 상환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IP 자금 중개 브로커, IP 거래소 등이 있으며 IP 관련 인덱스도 제공되고 있다. IP 공개거래시장이 세계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온라인 IP 경매 회사도 설립되었다. IP 관련 인덱스는 Ocean Tomo에서 최초로 제공하였으며 NYSE Euronext에 공시되었다.

2) 영국

1980년대 Companies Law에서 지식재산, 채권, 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동 담보제도를 도입한 이래,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IP 투자 등 지식재산 금융이 활성화되었다. 영국 은행의 기업 금융 보증(ENTERPRISE FINANCE GUARANTE)은 유형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혁신기업이 기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부채 보증 제도이다. 2009년 설립 이후 30억 파운드 이상의 대출을 지원하였으며, 대출의 약 17%는 특허, 상표 등 IP를 보유한 회사에 대한 것이다. 2013년 영국 지식재산청은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위한 무형자산의 역할(Banking on IP)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혁신기업 성장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4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출처 : 영국 특허청)

2015년에는 기업들이 효율적인 지식재산 상업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유형의 자금 확보 수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IP 금융 툴킷(IP Finance Toolkit)을 발표하였다. 2016년부터 특허청과 민간은행들이 IP 담보 대출을 위한 협업을 시작하였다. 금융기관, 전문 교수진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식재산 기반 자금 조달 방법을 연구하고 실사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에는 British Business Bank에서 특허권 담보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특허권 투자펀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영국에는 세계 최초 음악펀드인 ‘힙노시스 송 펀드’도 상장되어 있다. 2018년 상장한 펀드는 머라이어 캐리, 비욘세 등 유명한 곡을 포함하여 5만 7,000곡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 2020년 기준 이 펀드의 시가 총액은 7억 2,600만 파운드(1조 710억원)였다.

유럽의 지식재산 금융은 공공기관 주도의 IP 투자 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혁신기업의 IP를 자산으로 하여 투자하기 위해 EIB (European Investment Bank, 유럽투자은행)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출자한 유럽투자편드(European Investment Fund)를 조성하였다. 대규모 연구혁신 지원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실행하여 IP 관리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이 프로그램에 800억 유로를 투입하여 연구기관, 대학,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유럽 집행위원회와 유럽지식재산청은 유럽 중소기의 IP 개발 및 권리보호를 위해 2,000만 유로의 보조금 제도(SME finde)도 진행하고 있다.

https://euipo.europa.eu/ohimportal/online-services/sme-fund

3) 일본

1995년부터 정책투자은행(DBJ, Development Bank of Japen)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IP 담보 대출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에는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일본 정책투자은행이 주도하고 일부 시중은행도 참여하였다. IP 담보대출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콘텐츠 및 저작권 중심으로 특허권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4년 신탁회사가 지식재산권을 수탁하고, 기업도 신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을 통한 자본조달 및 중개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9년부터 일본 정책 금융공고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지원하였다. 2013년 발표한 일본재흥전략에서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기관 대출과 연계하는‘지식재산 금융 촉진사업’을 실시하였다. IP 유동화는 IP 담보 대출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동화는 신탁구조로 이루어지며 ABL(Asset Backed load)이나 특수목적기구(조합, 신탁, 주식회사, 유한책임중간법인 등)를 통한 유동화 증권발행  방식을 취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게임회사 코나미의 게임펀드 출시, 일본디지털콘텐츠 신탁의 영화 저작권 신탁수익권 판매, 쇼치쿠사와 TV 도쵸의 지상파 방송권 로열티 담보대출 등이 있다.

일본 중간법인법에 의한 민간비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기구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시 필요한 높은 비용과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4) 중국

중국의 지식재산 행정은 중앙과 지방 정부로 이원화되어 추진 중이며 국가지식재산권국(SIPO,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정책 수립과 지방 정부의 집행으로 역할이 구분되어있다. 지식재산 금융은 국무원의 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지식산권국과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별 지식재산 거래소, 문화산권(저작권) 거래소 등을 설치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별로 이자를 할인하거나, 평가 비용, 담보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IP 담보 대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혁신 창업과 기술형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식재산 금융도 활성화되고 있다.

1995년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할 수 있는 IP 담보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6년 특허 담보 사업을 시범 실시한 이후, 1997년 물권법의 제정으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8년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특허권에 집중하여 IP 담보대출을 추진하였다. 2006년 중국교통은행에서 자산평가회사 등과 IP 담보 대출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국가 IP 전략(National IP Strategy, NIPS)을 통해 지식재산을 국가 의제로 제기하고 지식재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에 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지식재산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은 산업 발전 전략과 지식재산 전략을 연계하여 IP 담보 대출 중심의 지식재산 금융이 실시되었으며, 농업, 국방, 중앙 기업, 과학 및 기술 및 미디어를 포함한 여러 특정 부문의 특허, 상표 및 저작권에 중점을 두었다.

2010년에는 중소기업 자금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지역별 IP 담보 대출 제도가 마련되면서 담보 대출 규모가 확대되었다. 2015년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지식재산 금융 수단을 다양화하는 지식재산 금융서비스 진흥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담보 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지식재산 담보 대출, 유동화,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특허 담보 대출 사업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력을 통해 특허 보험의 형태로 확장되어 72개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2014년 국무원은 IP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조치를 검토하고 2020년 새로운 목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2020년까지 연간 IP 권리 서약 자금 조달 금액을 1,800억 위안(미화 293억 달러)으로 늘리고, 국가 기술 시장에 등록된 기술 계약의 거래 가치를 2조 위안(미화 3,250억 달러)으로 증가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조치는 IP 대출시 순 손실에 대해 최대 100% 보상하는 정부 보증이 상업 대출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IP 펀드는 2016년 정부에 의해 최초로 조성되었다. 10억 위안의 베이징 핵심산업 IP 펀드와 7억 위안의 사천 IP 펀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자금을 우선 공급하고 금융기관, 투자기관의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핵심 산업 IP 펀드는 특허 포트폴리오 가치가 높거나 시장성이 높은 기업을 중점으로 투자하였다. SIPO는 국제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유럽 특허청과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2017년에 52개의 양자 및 다자 협정에 서명하였다. 또한, 중국 내 지방 정부 차원에서 IP의 중요성 증가하였고 13개 성 및 14개 도시가 IP 개발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원하였다. 2017년 국무원은 향후 5년간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 계획을 발표하였다. IP에 대한 지원 자금과 관련하여 계획은 IPR의 증권화를 모색하기 위한 이전 약속을 반복하고 특허 평가에 대한 추가 작업을 제안하며 SME 위험 보상 기금의 설립을 장려하였다. 2019년에는 중소 과학기술형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IP 담보 대출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IP 전문 담보 대출 관리 제도 수립, 담보 대상 IP 종류 확대, 평가체계 구축, 은행과 산업의 협력을 통한 IP 금융 서비스 제공, 담보 IP의 위험관리 강화 등을 구체화하였다. 광저우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기초로 하는 3억 위안의 IP 유동화 증권 상품이 출시되었으며, IP 유동화 증권 발행, 투자 펀드 등 다양한 지식재산 금융 방식이 시도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IP 담보 대출은 특허권과 상표권을 주된 담보로 누적 985억 위안 규모로 나타났다. IP 담보 대출은 지방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지방 정부가 일정 수준 위험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https://www.afdip.com/index.php?ac=article&at=read&did=2551

https://www.ccpit-patent.com.cn/node/2888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판권국(NCAC)에서 공통 발표, 2019.9 / 2019년 지식재산연구원 국가별 연간 지식재산 정책 분석

5)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와 IPOS(지식재산청, Intellectual Property Ofce of Singapore)는 2013년에 14개의 IP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IP 허브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다. 그 중 하나는 IP를 많이 보유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IPFS(IP Financing Scheme)이었다. 이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IP 기업이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에 통해 IP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IPFS는 은행이 IP 가치의 80%를 상환에 따라 보증하고, 기업은 대출이 완료되면 평가 비용의 50%를 회수할 수 있다. 2014년에 시작되었으며 총 보증 한도는 SGD 1억(약 4,800만 ~ 5,600만 파운드)규모였고 2018년에 종료되었다. 실제 진행은 2016년에 3건의 대출만 이루어졌으며 모두 SGD 1,200만 미만이었다. 싱가포르 회계 위원회(Singapore Accounting Commission)와 협력하여 ValueLab(싱가포르 IP 사무실의 일부)에서 관리하였으며, 이 조직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IP 평가 모범 사례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였다. ValueLab은 연구 및 교환 IP 가치 평가에 사용할 지침 및 방법론을 포함한 IP 사고 리더십, 공인된 평가자를 훈련하고 개발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구축하는 것, 미래 IP 평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IP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였다. IPOS는 이러한 권장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IP 거래가 증가하고 IP 관리가 개선되어 향후 5년 동안 싱가포르 경제에 15억 싱가포르 달러가 추가될 것이라고 보았다. IPOS는 무형 자산에 대한 높은 선행 평가 비용이 문제가 되었고 전통적인 부채 융자의 위험-보상 균형 또한 IP 기반 대출에 적합한 수단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https://www.ipos.gov.sg/docs/default-source/about-ipos-doc/full-report_update-to-ip-hub-master-plan_final.pdf

https://www.iposinternational.com/

2020년에는 싱가포르 거래소와 IPOS가 공동으로 무형자산 공시 프로그램(Intangible Disclosure Evaluation and Audit Scheme : IDEAS)을 추진하였다. 싱가포르 거래소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및 정보공개에 대한 기업 인식을 제고하고 투자 시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을 높여 기업 자본 확충에 도움을 주었다. 참여 기업에는 지식재산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와 회계 처리 업무를 지원하여 상장기업 사업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특허 등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 파악을 돕고 무형자산의 가치를 시장에 알리기 위한 정보공개를 추진하였다.

6) 주요국 지식재산 금융의 시사점

주요국 사례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의 지식재산 금융은 IP 사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민간의 지식재산 금융이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다른 나라들은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주도로 성장하였다. 미국의 경우 금융 시장 규모가 크고 IP 권리 보장 수준이 높았다. 또한, 신탁금융에 금융 규제가 적고 위험투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식재산 금융 성장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전문회사의 출현으로 다양한 IP 투자 금융 모델이 등장하고, IP 펀드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도 도움이 되었다. 둘째, 지식재산 금융이 IP 담보 대출 등 간접 금융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일부 국가는 정부 지원이 있었다. IP 유동화 증권 발행, 담보 대출, 보증, SLB, 보험, 펀드 등 유형은 다양하지만 지원 사례는 많지 않았다. 미국 및 중국은 IP 담보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미국은 시장 중심으로,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영국 및 유럽은 지식재산을 담보 등을 활용하는 금융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인프라 및 금융기관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중국 등 국가에서는 IP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셋째, IP 투자 펀드는 공공펀드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유럽은 공공펀드가 IP 투자를 주도하였고, 중국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하여 공공 펀드를 조성하였다. 넷째, IP 유동화 금융에 신탁구조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초 자산으로는 특허권과 저작권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유럽의 경우 지리적 표시 사용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었다.

특허청, 특허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연구, 2018

제3장 캐나다 지식재산 금융 현황

1. 지식재산 현황 및 추진 방향

2019-2020 캐나다 특허청 연례 보고서 분석

가. 지식재산 현황

캐나다 경제의 51%는 지식 기반 산업으로 차지하고 있다. 1994년부터 캐나다 특허청(The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IPO)은 회전 펀드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캐나다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8,530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하는 IP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자금은 다음 영역에 투자되었다. 1) 2019~20년에 "Patent Collective" 시범 설립을 위해 CAD 3천만 캐나다 달러 지원하였다. 이 단체는 캐나다 기업가들과 협력하여 특허군을 만들어 중소기업이 특허 침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18~19년부터 5년간 2,150만 캐나다 달러를 통해 IP 전문 지식 및 법률 자문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3) 전략적 IP 도구에 대해 2018~19년부터 5년간 3,380만 캐나다 달러(지식재산 시장 구축을 위한 450만 캐나다 달러 포함)를 지원하였다. 정부 정책은 캐나다 비즈니스 개발 은행(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이 제공하는 기존 대출 프로그램이 중심이였다. 특히 BDC Xpansion 대출은 현금 흐름을 위험에 최소화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자금 기준은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상표, 산업 디자인 또는 저작권을 신청하는 경우나 구매하는 경우였다. 대출은 개인 위험을 제한하고 대출 초기에 자본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https://www.canada.ca/en/innovation-science-economic-development/

캐나다 지식재산권 추이를 살펴보면, 2019~2020년에 상표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출원은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 비해 특허 및 저작권에 대한 출원은 감소하였다. 특허는 37,999건 출원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하였으며, 상표는 68,385건 출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고, 산업 디자인은 7,408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또한, 저작권 8,753건 등록되어 5% 감소하였다. 헤이그 협정에 따라 1,845개 이상의 국제 산업 디자인 출원에서 지정되었으며 12,021개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 IP 시스템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국가 및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나. 지식재산 추진 방향

CIPO의 지식재산 전략은 혁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전체에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캐나다 GDP에 대한 지식재산 집약 산업의 기여도는 25%로 추산(총 3,320억 캐나다 달러)된다. 이러한 이유로 효과적인 IP 시스템은 캐나다의 혁신과 경제적 성과의 중요 요소이다.

1) 진보된 혁신 (Advance Innovation)

캐나다의 혁신 및 기술 계획은 모든 캐나다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 최고의 혁신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되고 기업이 IP 자산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국가 지식재산 전략이다. CIPO는 파트너와 협력하여 기업과 혁신가가 아이디어를 더 쉽게 개발하고 보호 및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P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 품질 및 적시 IP 권리 제공 (Deliver quality and timely IP rights)

적시에 양질의 IP를 보호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서비스 및 제품을 육성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혁신가와 기업은 혁신의 가치가 인정되고 보호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장에서의 확실성을 만들고 자금을 확보하거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3) IP 인식 및 교육 구축 (Build IP awareness and education)

CIPO의 목표는 기업이 지식재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즈니스 및 성장 전략의 일부로 IP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사업 성장, 규모 확대,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IP는 잠재적인 비즈니스 기회 상실로 이어지며, 완전히 활용되는 IP 권리는 판매 또는 라이선스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우선 순위가 높은 고성장 부문 및 기술 클러스터,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및 주요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CIPO는 캐나다 비즈니스 개발 은행(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국립 연구 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의 산업 연구 지원 프로그램(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 대학 및 기업 협회와 같은 조직과 협력 중이다.

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캐나다 특허청 2017년 설문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혁신과 고용 성장의 원천이기 때문에 캐나다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소기업은 민간 노동력의 90%와 순 고용 증가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목적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인식과 활용,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활동, 실제 및 예상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것이다. 2014년과 2017년 반복되는 IP 사용 영역에 대한 조사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http://www.ic.gc.ca/eic/site/061.nsf/eng/h_03090.html

1) 지식재산 인식 및 사용에 대한 분석

IP 인식 수준은 IP 사용 수준보다 높다. 전반적으로 캐나다 중소기업의 73%는 지식재산에 대해 알고 있으며 25%는 최소한 한 가지 유형의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2%만이 최소 하나의 IP를 보유하고 있고, 특허에 대한 인식은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보다 높지만 특허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2) 지식재산 금융에 대한 분석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IP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현금흐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1.5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1.4배 높다. 2017년 조사한 중소기업의 47%가 자금 조달을 요청하였다. IP를 알고 있는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을 요청할 가능성이 14% 더 높았고, IP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을 요청할 가능성이 27% 더 높았다.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큰 차이점은 주식 발행에 의한 자기 자본 조달(equity financing) 분야로 나타났다.

그림  IP 및 자금 조달 요청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출처 : CIPO)

또한, 지식재산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지식재산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한 승인된 금액 비율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그림  IP 및 자금 조달에서 얻은 금액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출처 : CIPO)

이를 통해, 자기자본 금융(equity financing)을 고려할 때 IP를 알고 있는 기업이 IP를 보유한 기업보다 많은 자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영업비밀 및 비공개 계약은 자기 자본 조달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파악되었다.

4) IP와 성장에 대한 분석 결과

IP를 인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고성장 기업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지식재산을 알고 있는 중소기업은 지난 3년 동안 고성장(연간 20% 이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1.6배, 향후 3년 동안 고성장을 기대할 가능성이 1.7배 더 높았다. 2014년에 IP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IP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보다 지난 3년 동안 고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1.6배, 고성장을 기대할 가능성이 2배 더 높았으며, 2017년에는 각각 1.9와 2.5배로 나타났다. 2017년의 고성장 가능성은 2014년에 보고된 것보다 기대치와 실제치 모두 더 높았다.

라. 캐나다 스타트업 조사 결과

STARTUP CANADA, 2021 ENTREPRENEUR CENSUS SUMMARY, 2022

2021년 캐나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7%는 정부 보조금 또는 자금 지원을 이용하거나 신청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였으며, 62%는 자금 조달 옵션이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45%가 캐나다의 투자자 및 대출 기관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하였으며, 자금 조달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35.4%는 '접근할 수 없다', 56.4%는 '다소 접근 가능하다' 로 답변하였다. 판매, 이익 또는 사전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 수익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지출 한도 미달 및 고정 지출 보고 부족, 창업 시기 등의 접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기업가가 직면한 가장 큰 전반적인 문제는 자금 조달(69%)이였다.

그림  스타트업 운영시 애로사항 (출처 : CIPO)

연방 정부가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어떻게 지원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기업가들은 보다 다양한 추가 자금,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특히 초기 단계의 수익 전 기업의 경우 보다 능률적이고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기업가가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Grants), 비희석 보조금(non-dilutive Grant), 접근 가능 및 혁신 자금 등을 원하였다.

2. 지식재산 자금 조달 방식

혁신 자금 및 보조금은 특허 출원 및 후속 단계 비용을 충당하거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식재산권은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파트너십과 협상할 수 있는 귀중한 비즈니스 자산이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먼저 보유한 IP 유형을 식별한 다음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IP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대출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IP에 적합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캐나다 무역 국제담당청(Trade Commissioner Service of Global Affairs Canada)은 수출 및 국제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거나 새로운 수출 기회 및 시장 개발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에 대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GGI(Going Global Innovation)은 캐나다 중소기업, 대학 및 비정부 연구 센터의 연구원에게 초기 단계 자금을 제공하여 다른 국가의 주요 대상과 국제 R&D 파트너십 추구할 수 있다.

가. 공공기관

1) 캐나다 비즈니스 개발 은행(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BDC는 1944년부터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캐나다 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 간접 금융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캐나다 전역의 비즈니스 센터와 온라인 사이트(bdc.ca)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 금융 기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한 창업자금을 제공하며, 5영업일 이내에 최대 $100,000의 중소기업 대출을 한다. 현금 흐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성장과 성공의 핵심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Xpansion Loan 등이 있다.

최대 $250,000, 최대 12개월(대출시작시 원금 상환 연기)

100% 온라인으로 신청

운전자금 융자(대출 상환 기간 최대 6년, 대출 시작시 원금 상환 연기 최대 12개월)

구분	항목	주요 내용
BDC Offers	Financing	현금 흐름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 및 운전자본에 대한 비즈니스 대출
	Advisory Services	성장 기업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솔루션과 객관적인 조언 제공
	Wholesale Financing	금융 기관 및 기타 민간 부문 대출 기관을 통해 함께 제공되는 간접 및 신디케이트 금융 솔루션
	Cleantech Practice	잠재력이 높은 청정 기술 기업을 위한 주식 및 상업 대출
BDC Capital offers	Venture Capital	설립 또는 고성장 새 프로젝트 또는 사업 전환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Growth & Transition Capital	설립 또는 고성장 새 프로젝트 또는 사업 전환 자금을 조달하고자하는 기업
	Growth Equity Partners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중간 시장 성장 기업을 위한 소수 지분 투자

표 1 BDC의 주요 역할 (출처 : BDC 홈페이지)

가) BDC Capital 지식재산 금융

캐나다 기업가를 위한 은행인 BDC의 투자 자회사로 3억불 이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BDC 자본은 혁신기업에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벤처캐피탈, 성장 및 전환 자본, 성장 지분 파트너, IP 지원 파이낸싱 등이 있다. BDC의 지식재산권 지원 금융은 상업화 및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 조달을 위한 IP 전략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BDC Capital은 캐나다에서 IP 보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억 6천만 캐나다 달러의 IP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 자금은 무형 자산을 제공하는 회사에 후순위 부채, 전환사채 및 자본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자금 조달은 특허, 디자인 및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가치 있는 IP 포트폴리오를 갖춘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자금 조달을 원하는 기업은 연간 수익이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나) BDC Capital IPBF(IP Backed-Financing) Fund

캐나다의 IP 펀드는 IP 포트폴리오를 갖춘 캐나다 하드웨어 중심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로봇 회사인 NovarcTechnologies 성장 자본에 260만 달러를 초기 투자하였고 2022년에 IP 보유 기업 8개사를 추가 선정하여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였다. Novarc는 2016년 제품을 출시한 이후 2019년까지 1,235% 성장하여 2020년 캐나다의 최고 성장 기업 중 45위에 올랐다. 2021년 IPBF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기업을 평가하여 Novarc에 투자한 이후  8개 회사를 추가 지원하였다. BDC Capital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지원 회사의 IP의 강점을 파악하고 글로벌 궤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비즈니스의 핵심인 무형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주고 있다.

2) Trade Commissioner Service of Global Affairs Canada

잠재적인 해외 파트너와 연결하고, 해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추구하거나 캐나다 커뮤니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CanExport SME 프로그램은 새로운 수출 기회와 신흥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최대 $50,000의 자금을 지원한다. CanExport Innotavion은 캐나다 중소기업, 대학 및 비정부 연구 센터가 해외 시장에서의 파트너십을 통해 R&D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대 $75,000의 자금을 지원한다.

3) IAC(Innovation Asset Collective)

https://www.ipcollective.ca/

2019년 IAC는 데이터 기반 청정 기술 부문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천만 달러의 자금을 받기 위해 연방 정부의 혁신, 과학 및 경제 개발부(ISED)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2020년 회원제 비영리단체로 공식 출범하였다. IP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지원하기 위해 IAC는 두 단계의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정회원은 직원이 500명 미만인 데이터 기반 청정 기술 부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회계 연도 시작 후 6개월 동안 총 $15,000을 납부하며 Double IP Credit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분기별 보조금 라운드에서 성공적인 지원자에게는 보조금 풀에서 매년 $800,000을 사용할 수 있다.

준회원은 직원이 25명 미만이고 연간 매출이 $500,000 미만인 데이터 기반 청정 기술 부문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며 IP Credit으로 $2,500을 받는다. 연 2회 보조금 라운드에서 성공적인 지원자에게 는 보조금 풀에서 매년 $200,000를 사용할 수 있다.

IAC는 IP 개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자금을 제공한다. IP Credit은 회원의 연회비를 통해 상표 기소, 특허 출원, 로펌과의 IP 상담 또는 기존 IP 모니터링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 도구와 서비스를 포함하여 IP 지출에 대한 크레딧으로 사용 가능하다. IAC에 가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최대 금액까지 IP 크레딧 프로그램에 지출한 금액을 상환한다. IP Grant는 정회원, 준회원을 위한 IP 보조금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정회원 보조금은 라운드당 $200,000의 보조금 풀에 접근할 수 있으며, 준회원 및 여성은 라운드당 $100,000의 보조금 풀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보조금은 IP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한 후 제공한다. 캐나다 전역에 51개사 정회원이 있으며 BC를 대표하는 15개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IAC는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는 IP 보험을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IAC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회사는 IAC의 무료 보험 프로그램(AON과 협력) 접근할 수 있다. 보험 프로그램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침해 청구에 경우 $1M 방어 비용을 보장하고, IP 권리를 집행하고 침해 주장을 추구하기 위해 $500,000 집행 범위로 산정하고 있다.

4) CVCA(Canadian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Association)

CVCA는 315개 이상의 회원사와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 부채 및 주식 제공업체, 국제투자자, 기관 펀드, 정부 기관, 엔젤 및 패밀리 오피스, 산업 서비스 제공업체의 3,000명 이상의 개인을 대표한다. PRIVATE CAPITAL은 2013년부터 5,60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에 $2,420억 캐나다 달러 이상 투자하고 있다.

나. 일반상

일반상은 재정 지원을 원하는 대부분 기업가와 혁신가에게 적합할 수 있다.

1) BDC Entrepreneurship Awards

https://www.bdc.ca/en

캐나다의 신진 기업 및 기존 기업에 대한 연례상이다. BDC는 독창성을 상업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2) Canada Angel Investors

캐나다에는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개인 또는 그룹이 약 20,000~50,000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NACO(National Angel Capital Organization) 엔젤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처음에 투자를 위해 엔젤 그룹에 접근한 기업가 중 6%만이 자금을 지원받았다.

3) Innovators & Entrepreneurship Awards

캐나다 전역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Innovators & Entrepreneurs Foundation의 주력 프로그램이다. 수상작은 현금으로 10,000 캐나다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 CANIE Awards는 수상자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가 혁신적이고 글로벌한 사고방식을 지닌 선도적인 기업가가 되도록 영감을 준다.

4) Startup Canada Awards

https://www.startupcan.ca/

혁신, 비즈니스 품질 및 기업가 정신 지원을 포함한 여러 범주의 연례 상을 통해 주정부 및 전국적으로 혁신가와 기업가를 인정한다.

다. 캐나다 정부 수상 및 기금

캐나다 정부는 혁신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지식재산권 기반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이라면 자격이 된다.

1)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의 IRAP를 통한 기술혁신 금융 지원

https://nrc.canada.ca/en/support-technology-innovation

캐나다 국립 연구 위원회 산업 연구 지원 프로그램(NRC IRAP)은 중소기업을 위한 캐나다 혁신 지원 프로그램이다. 혁신기업의 경우 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아이디어를 시장에 출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정 지원, 자문 서비스 및 비즈니스 및 R&D 전문 지식과 연결을 통해 이를 수행하며, 70년 이상 비즈니스 성장과 혁신 시스템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기술 기반 혁신기업인 경우 NRC IRAP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술 혁신 프로젝트 및 청년 고용 전략 프로그램에 따라 혁신 주기의 다양한 단계에서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2018~2019년에 대규모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에 최대 1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하였다.

기업에서 제안된 프로젝트는 ITA(Industrial Technology Advisor)가 3개월 이내에 평가한다. 평가 요소는 기술적 측면 및 비즈니스에 대한 잠재적 영향, 비즈니스, 관리 및 재정 능력, 상용화 계획, 전체 시장 및 사업화 기회, 캐나다에 기대되는 혜택 등이며, 성공하면 R&D 프로젝트 활동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재정적 기여금을 받게 된다.

2) Canada.ca 연구 자금 및 수상

https://www.canada.ca/en/services/science/researchfunding.html

수행 중인 연구의 범주 및 유형별로 구성된 자금 지원 및 수상을 위한 캐나다 정부 포털이며, 과학 연구, 연구 인프라 및 연구 네트워크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수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The Canadian International Innovation Program

https://www.tradecommissioner.gc.ca/funding-financement/ciip-pcii/index.aspx?lang=eng

Trade Commissioner Service는 캐나다 기업이 상업화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서 브라질, 중국, 인도, 이스라엘, 한국 등 외국 파트너와 국제 R&D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한다.

PDA(Partnership Development Activitie)는 네트워킹, 교육 및 매칭 활동이다. 캐나다 회사와 외국 파트너 간의 공동 연구 및 개발(R&D)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PDA를 설계한다. 최대 500명의 정규직 직원을 보유한 이윤 추구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새롭거나 개선된 제품,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를 상업화하려고 목표가 있고, 상용화될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격 비용의 최대 50%에서 최대 $15,000을 지원한다. 공동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는 캐나다 중소기업이 외국 기업과 공동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운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미 상용화된 제품을 적응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적응 프로젝트나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신제품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등을 지원한다. 승인된 R&D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격 비용의 최대 50%에서 최대 $600,000을 지원한다.

4) Innovative Solutions Canada

https://www.ic.gc.ca/eic/site/101.nsf/eng/home

이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중소기업이 혁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여 기업이 성장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캐나다 상품 및 서비스의 단일 최대 구매자인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혁신가와 기업가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적격 캐나다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프로토타입의 초기 개발, 테스트 및 검증을 촉진하며 상업화 경로를 준비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선택되면 타당성 증명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타당성 증명이 승인되면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발된 혁신이 캐나다 정부의 과제를 해결한다면 캐나다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가 될 수 있다.

솔루션 제안은 캐나다(연방 또는 지방)에 499명 이하의 FTE(Full-time Equivalent)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만 제출할 수 있다. Innovative Solutions Canada 프로그램은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념 증명 단계에서는 제안이 선택되면 솔루션에 대한 개념 증명을 개발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150,000 캐나다 달러 자금을 받게 된다.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컨셉이 성공하면 프로토타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최대 100만 캐나다 달러의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상용화 경로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개발된 프로토타입의 성공을 기반으로 초기 단계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한 연방 부서 또는 기관은 적격 캐나다 중소기업으로부터 새로운 기술 또는 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다. 3단계에서 자금은 1단계와 2단계의 예비비 이외의 자원으로 제공된다. Innovative Solutions Canada 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캐나다 전역에서 혁신을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5) Strategic Innovation Fund

https://www.ic.gc.ca/eic/site/125.nsf/eng/home

전략적 혁신 기금(Strategic Innovation Fund, SIF)은 캐나다가 글로벌 지식 기반 경제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규모의 혁신적이며 협력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SIF 프로젝트는 캐나다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청정 성장 및 캐나다의 전략적 기술 우위의 발전을 촉진한다. 전략적 혁신 기금은 혁신 자금 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간소화된 신청 프로세스, 빠른 처리와 신속한 결과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 펀드는 경제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며 캐나다 혁신 생태계 지원을 목표로 영리 및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비즈니스 혁신 및 성장 분야는 혁신적인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기술 이전 및 상업화를 위한 연구 개발(R&D)을 장려하고, 캐나다 기업의 성장과 확장을 촉진하며 캐나다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유지를 목표로 한다. 협업 및 네트워크 분야는 민간, 연구원, 비영리단체 간의 협업을 통해 산업 연구, 개발 및 기술 실증을 고도화하고, 캐나다 전역에서 영향력 있는 협력을 통해 대규모 국가 혁신 생태계를 지원한다.

6) Canada Government Funding

https://www.mentorworks.ca/government-funding/

정부 기금에 접근하는 것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어려울수 있다. 또한, 정부 자금에 지원받지 못하면 기업은 느리게 성장하고 프로젝트때마다 현금 흐름이 부족할 수 있다. 연방 및 주정부 모두 중소기업에 정부 보조금, 상환 가능한 자금, 바우처 및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금 조달 유형은 종종 기업에서 현금 흐름을 확장하고 독립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규모와 속도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 자금은 연방, 주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공된다. 각 자금 출처는 비즈니스의 재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전과 기회를 충족한다. 사용 가능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범위는 전국의 지역 부문, 지역 요구 사항, 우선 순위 산업 및 자금 지원 초점 영역 및 일자리 창출 목표를 생성하는 기타 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 서부에서 운영되는 농업 회사는 온타리오의 기술 혁신 회사와 요구 사항이 다르다. 가장 많은 기업에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맞춤화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받는 것은 정부 자금 지원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정부 펀딩의 유형은 보조금(Grants), 상환가능한 펀딩 및 대출(Repayable Funding, Loans), Tax Incentives & Refunds가 있다. 보조금은 상환 불가능한 자금으로 펀딩 프로젝트 이전에 펀딩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한다. 자금 조달은 특정 프로젝트 또는 고용에 귀속되며, 고용, 교육, R&D, 사업 확장 및 자본 투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일부 프로그램은 기업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예상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하지만 페이백은 없다. 아직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았지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 그 프로젝트가 일자리 창출, 생산성, 혁신,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상환 가능한 펀딩 및 대출은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금은 특정 프로젝트,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 확장 또는 상업화 프로젝트에 기인하며, 대규모 대출 상품은 공식 신청서 외에 공식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대출은 프로그램에 따라 금융기관에 무이자, 저금리로 제공되며, 상환 기간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며 최대 10년이 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기술을 상업화하거나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Tax Incentives & Refunds는 이니셔티브 수행 후 법인세 신고 시 세제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다. 과학 R&D 세금 공제의 경우, 기술 문서를 완성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내부 기술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가) Federal Funding (National)

연방 자금은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모든 주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금 및 연구 개발 중심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연방 기관(Nation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NSERC, Mitacs)이 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 부처(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Canadian Trade Commissioner Service,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는 소기업을 위한 자금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나) Regional Development Agency Funding

연방 조직은 국가 전체에 제공되는 정부 자금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정하지만 일부 자금은 특정 지역에 집중한다. 6개의 지역 개발 기관으로 분할된 기금은 각 기관의 특정 영역에서 비즈니스 성공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캐나다의 지역 개발 기관은 프로그램, 서비스, 정의된 지리적 영역의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 및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역 개발 기관에는 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 Canada Economic Development for Québec Regions, Canadian Norther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Federal Economic Development Agency for Southern Ontario, Federal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for Northern Ontario, Western Economic Diversification Canada (WD), 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 등이 포함된다. 각 지역 개발 기관은 캐나다 연방 예산에 할당된 자금에서 고유한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한다. 기금 프로그램은 혁신과 같은 다른 우선순위도 공통의 대상이지만 지역 내에서 경제적 다각화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투자를 수여하는 경우가 많다.

다) Provincial Funding

각 주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 전용 자금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 및 지역 자금은 사업이 운영되는 지방 또는 지역에서 제공된다. 지방 기금 기관은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 또는 경제 부문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당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이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에서 제공되는 자금은 인력 개발에서 혁신적인 연구, 운영 시설 개발 또는 현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라) Municipal Funding and Business Support

시 기금 및 사업 개발 자원에는 Regional Innovation Centres (RICs), Business Incubators and Accelerators, Community Futures Development Corporation 등이 있다. RIC는 자금 조달, 멘토링 및 비즈니스 개발 프레임 워크를 포함하여 소기업을 위한 포괄적인 범위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가는 자신의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는 다양한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커뮤니티 선물 개발 공사(CFDC)는 인구 50,000명 미만의 지방 자치 단체의 기업가에게 비즈니스 자금 조달 및 전략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268개의 CFDC가 연방 출처로부터 정부 자금 지원을 받아 지리적 대상 비즈니스 개발 서비스와 자금 지원을 신생 기업과 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소기업은 평균 60,000불 캐나다 달러의 CFDC 대출을 받으므로 이러한 대출은 초기 단계의 비즈니스에 유용하다.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유형은 Hiring & Training, Research & Development, Business Expansion & Exporting, Capital & Technology Adoption 등이 있다. Research & Development 유형은 캐나다 연방 및 지방 정부가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자금 지원 대상은 제품 및  프로세스 프로토타이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개선, 제품 테스트 및 인증, 후속 기술 개발 및 초기 상용화, 산학협력 R&D 등이 있다. 일부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신생 기업과 초기 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최소 2년 이상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유형의 대부분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직원수를 한정하지 않는다. 다양한 기업이 연구 개발을 위해 정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업종에 관계없이 내부 연구 및 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활동에 대해 R&D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수출이 연구 개발 자금의 주요 초점 영역은 아니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수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자금 조달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Business Expansion & Exporting 유형은 현금 흐름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량 증대, 새로운 효율성 달성,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 또는 상당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한 기타 프로젝트는 기업이 수행하기 가장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설 확장 또는 개조, 첨단기술 도입(자본 및 소프트웨어), 수출시장 진출 및 확대, 시장 조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 확장 자금은 재정적 안정성이 있는 기존 기업에 제공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최소 2년 또는 3년 동안(연방 또는 지방으로) 양호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대부분의 사업 확장 프로그램은 제3자가 검토하거나 감사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자금 조달은 비즈니스의 현재 수익성, 고용 및 경제 활동을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사용된다. 이 분야 대부분의 정부 자금 지원 인센티브는 최소 연간 수익 목표 500,000 캐나다 달러를 요구한다. 수익 이전 비즈니스는 안정적이고 입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없고 성장, 지속 가능성을 보여줄 재무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금 조달 대상이 아니다. 비즈니스 확장의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 또한 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확장 자금 조달에 적합한 기업은 대부분 제조, 운송, 농업, 정보 통신 기술(ICT) 및 생명 과학 분야 등이 있다. Capital & Technology Adoption 유형은 자본 장비 구매, 소프트웨어 및 고급 기술 채택, 신제품 및 공정 상용화, 대규모 생산성 향상, 대규모 자본 투자 자금 조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금 조달은 자동화, 프로세스 생성 및 개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설계되었다. 수익 성장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지표이므로 신청자는 1~3년 동안 긍정적인 수익 성장을 보여주는 판매 예측을 제출할 수 있다. 대부분 자본 및 기술 도입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는 최소 15명의 정규직 직원이 필요하며 일부 프로그램에는 최대 1,000~2,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금 지원 및 대출은 기술 중심에 혁신적인 회사에 적합하다. 스타트업과 영세 기업은 직원 및 수익 요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자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조 및 연구 개발을 통해 공급망에 가치를 더하는 기업은 자금 조달 성공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새로운 기술이 생산성, 수출 수익,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생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과 캐나다 시설의 생산성 증가를 입증하여야 한다.

마) Funding for Startups

설립된 지 2년 미만 스타트업은 기업 보조금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 스타트업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 스타트업 대상으로 초기 시드 파이낸싱과 멘토링 서비스를 결합하는 자체 펀딩 클래스가 있다. 자금 지원 대상은 사무실 공간 및 멘토링, 직원 고용 및 교육, 연구 개발 활동, 사무용품 및 인프라 자금 조달, 제한된 기술의 혁신, 사업계획 및 시장조사 등이다. 스타트업 및 초기 단계의 비즈니스에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외부 자금 조달, 멘토링 및 기타 리소스를 확보하는 것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어려움에 대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캐나다 시장에 진출한 기업의 약 85%는 1년, 70%는 2년, 50%는 5년 동안 생존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기업은 초기에 자금 조달 및 사업 계획 서비스와 같은 성장 기회를 활용하여 생존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갖춘 기업은 처음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 있거나 상업화 활동을 시작했으며 규모를 확장하고 상업화하기 위한 자본이 필요하다. 신생 기업은 소규모 팀이나 단독 파트너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가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지원자는 최소 직원 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소유주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비즈니스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자금 지원 및 비즈니스 개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자금 조달 및 스타트업 개발 기회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및 산업 유형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술 스타트업은 캐나다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원을 잘 받는 경향이 있다.

라. 온타리오 지식재산 금융 지원 제도

https://www.ontario.ca/page/ontario-tax-exemption-commercialization

캐나다 대학에서 개발한 지식재산을 스타트업이 상업화하는 경우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 분야는 건강, 바이오 경제(청정 에너지 기술 포함), 통신, 컴퓨터 또는 디지털 기술 생산 등이며 특정 부문에서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 과세 연도에 기업이 납부한 법인 소득세 및 법인 최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마. 산업별 기회

많은 산업에서 시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된다. 이러한 기회는 산업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혁신 전략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시장과 적절한 자금 조달, 협업 기회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캐나다 미디어 펀드: 혁신 및 실험 프로그램

https://cmf-fmc.ca/program/innovation-experimentation-program/

이 프로그램은 개념화, 프로토타이핑, 생산 및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인 캐나다 양방향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자신의 지식재산을 기능적 제품으로 전환하고 프로젝트 결과가 상용화되면 프로젝트 비용을 상환할 수 있다.

2) 온타리오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펀드

https://ontariocreates.ca/investment-programs/content-creation/idm-fund

Ontario Creates에서 제공하는 이 산업별 펀드는 양방향 디지털 미디어 부문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비즈니스에서 가상 현실 제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비디오 게임과 같은 대화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이 기금은 제작, 개념 정의, 글로벌 시장 개발, 마케팅 지원, 산업 개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투자된 자금은 특허 또는 저작권 등록을 통해 제품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3) 비즈니스 확장 및 생산성 프로그램

https://www.feddevontario.gc.ca/eic/site/723.nsf/eng/02466.html?OpenDocument

FedDev Ontario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제품, 기술 또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여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 성장을 가속화하는 혁신적이고 글로벌 지향적인 기업, 혁신적인 제품, 기술 및 프로세스를 상용화하는 잠재력이 높은 기업, 글로벌 경쟁력 및 시장 확장을 목표로 매우 혁신적인 최초의 기술을 적용, 채택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고성장 기업이 규모를 확장하거나 기술 실증 및 신기술 사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 기술 및 프로세스의 조기 채택 이나 적응에 자금을 지원한다. 선정되면 프로젝트당 50,000~100만 캐나다 달러까지 무이자 상환 가능한 기부금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다.

3. 혁신기업 지식재산 금융 사례

가. 지식재산 보험 사례

LED 및 CFL을 사용하는 조명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쟁업체로부터 소송을 받았으며 ITC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IP 지식재산 보험을 통해 원고와 맞서 싸울 수 있었고 양측은 ITC 불만과 USPTO의 특허 재심사 이의를 기각하는 데 동의하였다. 지원 받은 기업은 보험료와 자가 보험료로 총 92,00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하였으며, IPISC는 추가로 243,000 캐나다 달러의 법적 비용을 부담하여 기업 비용을 72% 절감할 수 있었다.

나. TD bank IP 금융 사례

TD 은행은 초기 단계의 핀테크가 특허 출원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3천만 달러의 핀테크 투자 펀드 중 일부를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TD 은행은 325만 캐나다 달러를 스타트업의 특허 출원 및 IP 확보를 위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데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분을 사용하지 않는 이 프로그램은 은행이 처음부터 계약을 공식화하지 않고 잠재적인 파트너십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다. 스타트업 IP 자금 지원 사례

Trait Biosciences는 R&D를 지원하기 위해 3,100만 캐나다 달러를 확보하였다. 밴쿠버에 기반을 둔 칸나비노이드 기술 스타트 업인 Trait Biosciences는 연구 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으로 3,100만 캐나다 달러를 모금하였고, 자금 조달은 신규 현금과 기존 부채 전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라운드는 British American Tobacco의 기업 벤처 계열사인 Btomorrow Ventures가 주도했으며 Gotham Green Partners와 Trait의 이전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추가로 비공개 투자자가 지원하였다. Crunchbase에 따르면 Trait은 현재까지 총 4,300만 캐나다 달러를 모금하였다. Trait은 칸나비노이드 기술에 중점을 둔 90개 이상의 활성 특허 출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에 설립된 Trait은 안전한 품질의 칸나비디올(CBD) 제품 생산을 하는 회사임

제4장 캐나다 지식재산 금융 제도

1. 지식재산 가치 결정

가. 지식재산의 가치

캐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제는 무형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유형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부문이 정체됨에 따라 더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를 획득하는 비율은 90% 이상이다. 이러한 숫자는 대규모 개발 작업이 없는 혁신기업의 경우 더 높을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다. 지식재산 집약 산업의 일자리는 북미의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은 평균적으로 지식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유사한 산업 회사보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경향이 있다.이와 같이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창출한다. 지식재산권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권리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에 대한 고려가 지배적이다. 등록된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면 유동화 담보 등의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Baldwin, Gu and MacDonald, 2012

Putnam, 2008

European Patent Office and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2013

Schautschick and Greenhalgh, 2013

나.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목적

지식재산 평가는 IP 자산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전략적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협상 중에도 유용한 리소스가 될 수 있다. IP 평가는 유형 자산과 비슷하게 구매, 판매 또는 유가 증권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경쟁자, 클라이언트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IP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더 나은 라이선스 거래로 협상하거나 판매 가격을 설정하거나 침해로 인한 손해를 계산할 수 있다.

상 황	비즈니스 시나리오	주요 대상
라이선스	라이선스 인 또는 라이선스 아웃 로열티 계산에 대해 독립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고문, 투자자, 비즈니스 파트너
침해 손해	침해 소송 또는 합의의 일환으로 손해 배상액에 대한 평가를 계산할 수 있음	법원, 법률 고문
내부 의사결정	연구 및 개발 투자 기회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거나 유지 또는 매각을 위해 IP 자산 비용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음	관리, 직원 고문
파산 또는 청산 평가	사업을 정리할 때 법원이나 수탁자는 IP 자산의 재구성 또는 매각에 대한 평가를 요구할 수 있음	채권자, 파산 법원
재무 회계, 세금 또는 규정 준수	투자자 평가/거래 또는 자산 유동화와 같은 금융 거래에 대한 평가를 평가할 수 있음. 비즈니스는 세금 계획 또는 이전 요구 사항 또는 재무 규정 준수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요구할 수 있음	세무당국 관리 투자자 은행 또는 채권자

표 3 IP 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출처 : CIPO)

IP 평가 방법에는 판매 및 라이선스에서 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으며, IP에 의해 생성되는 미래 판매 예측이 포함된다. 또한, IP가 최종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익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차지하는지, 서비스 또는 제품의 미래 가격이 얼마인지, IP 수명 동안 예상되는 판매가 포함되며, 미래 예측을 고려할 때 과거 개발 비용(‘매몰 비용’이라고 함)은 제외된다. 다른 방법은 IP를 현재 상태로 가져오는 데 발생한 비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금 목적으로 유용할 수 있으며, 일부 평가에는 실패한 실험, 기회 상실 및 수입 상실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준수해야 하는 고유한 적용 가능한 평가 또는 법적 표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형자산이 대차대조표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인식되는지에 대한 국제 조세 계획 지침이나 IP 자산과 관련된 특정 관할 판례법에 따라 수행되는 로열티 손해 계산이 있을 수 있다. 가치 평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므로 비즈니스 성장, 경쟁 또는 소비자 시장 변화, IP 자산에 대한 법적 문제, 관할 지역의 특정 법적 또는 판례법 변경 등을 고려해야 된다. 캐나다에는 지식재산 평가사를 직업으로 하는 국가 인증이 없으므로, IP 가치 평가는 일반적으로 재무 및 IP 평가에 대한 특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수행한다. 비즈니스에 적합한 IP 평가 추론, 고려해야 할 표준을 결정하고 IP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IP 전문가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지식재산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특허, 상표, 저작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라이선스 또는 양도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타인이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데 부과할 적절한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단독 및 M&A를 통한 IP 자산 매매

IP 평가는 개별 자산과 전체 사업체 구매 가격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매 가격 협상에서는 대상의 회계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IP 자산 평가가 구매 가격에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 라이센싱

IP 평가는 라이센싱 관점에서 협상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평가 방법은 적절한 로열티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얻은 비율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라이선스 로열티는 자산 보유자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 동인이 될 수 있다.

3) 자산 담보 자금 조달 또는 유동화

IP 자산은 해당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부채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대안으로 자산과 관련된 안정적인 수익 흐름이 있는 경우, 해당 특정 수익 흐름은 증권화되어 즉각적인 자금 조달의 대가로 판매될 수 있다.

4) 지식재산권 소송

평가는 분쟁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서 필요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자산 평가는 당사자가 처음에 소송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침해를 발견한 경우 평가 원칙을 사용하여 손해 배상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

5) 파산 및 청산

파산 또는 청산 시나리오는 평가가 필요한 자산 매각을 촉진할 수 있다. 평가는 지불 능력 또는 지불 능력 분석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다.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방법

가치 평가 방법은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정량적 평가 방법은 자산 가치의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데이터 또는 수치 정보에 의존한다. 추정치는 몇 가지 샘플 메트릭을 기반으로 하는 금전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비금전적 목표는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에 정성적 평가 방법은 전략적 영향, 브랜드 충성도, 회사의 미래 성장에 대한 영향 및 기타 무형 지표이다. 두 범주에는 평가하는 메트릭과 생성된 결과가 다른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가치 평가 방법을 선택할 때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방법에 도달하려면 목적, 대상 고객 및 장기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지식재산 가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식재산이 제공하는 업계의 다른 기업에 비해 얼마나 많은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량적 평가는 측정 가능한 데이터 또는 수치 정보에 의존하여 자산 가치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샘플 메트릭에는 유사한 시장 거래, 해당 자산을 획득하는 데 발생한 비용 및 해당 자산이 얻은 이익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비즈니스의 필요에 따라 두 가지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Lagrost, Martin, Dubois 및 Quazzotti, 2010

1) 정량적 방법

가) 비용 접근 평가 방식

동일한 자산을 생성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재생산 비용과 동일한 유틸리티로 자산 생성 비용을 측정하는 교체 비용이 있다. IP 자산을 생성하는 데 발생한 비용과 자산의 실제 가치 사이에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지식재산 획득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법률 서비스, 인적 자원 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계산한다. IP 자산과 관련된 위험이나 미래 현금 흐름은 고려하지 않는다. 미래 예측보다 비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쉽고 객관적인 정량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미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 IP를 평가하는 데 부적절하다. 마찬가지로 구매자의 주요 관심사가 자산이 소득을 창출할 가능성 또는 그러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인 양도 거래에도 부적절하다.

나) 시장 비교 접근 방식

고려 중인 자산을 유사한 IP 자산과 관련된 시장 거래에 활용한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활발한 시장을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산 가치를 부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유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불하고 이를 기반으로 IP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결정하려고 시도한다.- 실제로 시장 기반 방법의 사용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거래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종종 제한될 수 있다. 비교 가능한 거래가 존재하는 한, 대부분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비공개 거래가 될 것이다. IP는 종종 큰 거래의 일부로 판매되므로 구매 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가격에서 IP에 귀속된 부분은 거의 사용할 수 없다.

다) 소득 기반 평가 방식

이 평가 접근 방식은 무형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IP 자산과 관련된 예상 미래 현금 흐름 또는 소득을 현재 시점으로 산정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여 미래 현금 흐름을 조정한다. IP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회사 또는 제품 전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된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다른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 가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거래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주관성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방법이며, 지식재산 가치 평가를 위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간주된다. 다른 방법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한 회사의 이익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의 이익과 비교하는 초과 이익 방법과 미래 로열티의 현재 가치를 고려하는 로열티 방법이 있다.

라) 옵션 기반

금융 옵션 가격 책정 방법론을 사용하는 IP 가치 평가 방법이다. 예상되는 미래 소득 또는 현금 흐름을 고려하고 IP 자산 개발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분석한다. 방법론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현재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가능한 결과를 고려한다. 향후 개발 및 상업화 결정에 여전히 영향을 받는 초기 단계 기술과 관련된 IP 자산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예로는 주요 가정의 가중치를 기반으로 순 현재 가치의 분포를 제공하는 몬테카를로 방법과 일반적으로 금융 옵션의 평가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리얼 옵션 방법이 있다. 기타 정량적 평가 방법은 특정 자산 또는 시나리오에 특정한 메트릭을 얻는 데 중점을 두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브랜드 가치 방정식 방법은 핵심 상표 및 해당 마크와 관련된 기타 무형 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전체 브랜드 가치를 계산한다.

2) 정성적 방법

가) 평가 및 채점

고려 중인 IP 자산에 점수를 부여하는 데 사용되는 다중 매개변수 점수 시스템으로 정량화할 수 없는 요인에 의존한다. 여러 채점 기준표는 전략, 기술 발전 및 브랜드 강점을 측정하고 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한다. 또한 IP 자산을 주요 목적을 반영하는 범주에 할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나) 가치 지표 기반

IP 관련 정보 수집 및 통계적 방법론에 기반한 분석 방법이다. 다양한 지표 분석을 기반으로 내부 비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특허 지표에는 정방향 및 역방향 인용 횟수, 특허권의 존속 기간, 종속 및 독립 청구항 수가 포함될 수 있다. 대부분 비금전적 특성으로 인해 정성적 방법은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IP 포트폴리오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기회와 위험을 평가하고, 비즈니스를 위한 전체 전략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최적의 방법은 평가 목적에 따라 다르다. 평가가 내부 또는 외부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 및 평가 범위는 모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결과가 확증되고 필요한 경우 정량적, 정성적 측정이 제공되도록 두 가지 이상의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라. IP 자산 유형별 고려사항

1) 특허 관련 고려 사항

특허 가치는 프로세스, 방법, 화합물, 제품 등 특허 청구 유형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지역 등 사용 분야별로 나눌 수 있다. 분할 전략이 권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경우 특허 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 특허는 보호 기간 동안 가치를 잃을 수 있으며 유효한 관할 구역에서만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특허 청구 범위에 따라 가치는 제공된 가치 사슬에서 선택된 구성 요소 또는 서비스 중 하나로 제한될 수 있다. 특허는 유지 비용을 포함하여 유효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만 가치가 있다.

2) 상표별 고려사항

브랜드 가치는 상표의 시장 가치 및 사용 중인 상표와 관련된 영업권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등록 상표의 가치는 등록의 지역 및 사용 분야 범주로 제한될 수 있다. 상표는 사용이 유지되고 등록이 갱신되는 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3) 영업 비밀 고려 사항

가치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능력과 노력과 관련될 수 있다. 가치는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비즈니스의 간접적 또는 직접적 손실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영업비밀의 가치는 영업비밀이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유지되며 비즈니스의 경제적 가치에 기여한다.

2. 특허 비용 조달 방법

가. Seeking Funding

1) 보조금 및 포상 신청

관련 산업 또는 발명과 관련된 보조금이나 포상 형태로 무료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조금은 대출이 아니며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상은 연방, 지역, 연령 또는 성별을 기반하거나 특정 문제 또는 목표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GrantWatch와 같은 웹사이트는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보조금, 포상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보조금을 검색할 때 신청 회사의 발명과 해당 산업 뿐만 아니라 정체성도 고려해야 한다.

2) 크라우드펀딩

기업을 위한 인기 있는 자금 출처는 크라우드 펀딩이다. Kickstarter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은 회사의 전체 자본을 유지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은 미래의 제조업체가 제안한 소매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초기 모델을 판매하여 대중이 혁신적인 제품에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도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특허 비용과 같은 비용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발명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이유는 관련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캠페인이 성공하면 회사는 제품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고 해당 제품을 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이자 자금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3) 이자형. 세금 환급 신청

과학 연구 및 실험 개발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SR&ED)에서 받은 리베이트는 특허를 위한 자금 출처가 될 수 있다. SR&ED는 어떤 식으로든 기술 발전을 시도하는 기업에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공제 제도이다. 크레딧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거나 기술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환불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동일한 연구 개발을 통해 나중에 해당 보호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4) 라이센스

특허 자금 지원을 위해 제3자에게 특허권자의 발명품을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특허 비용을 지불하지만 해당 발명에 대한 제한된 권리도 획득한다.

나. Sell Part-Equity or Ownership of Rights

이 방법은 특허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자금 조달 요구가 특허 비용으로 제한되는 경우 엔젤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자본 회사, 엔젤투자자는 투자할 소득이 있는 개인인 반면 벤처캐피털은 다양한 출처의 기부금으로 구성된 대규모 자금을 관리하는 전문 투자자로 구성한다. 두 경우 모두 투자자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은 비즈니스의 중요한 발전에 자금을 조달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자는 회사의 지분을 받거나, 부여되는 특허권의 일부 소유권에 대한 대가로 투자를 확보할 수 있다. 교환되는 지분 또는 소유권의 양은 비즈니스 또는 특허 가치, 찾고 있는 금액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 초기 단계, 특히 수익 전 단계에서 투자자는 투자 대가로 상당한 자본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발명의 상업화 자금 조달 유형

발명 및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대출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금 유형이 있다.

가. 네트워크 펀딩

발명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다른 방법은 개인 네트워크에 연락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족, 친구, 동료 및 비즈니스 구축을 돕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이점은 상세한 사업 계획이나 프로토타입이 없어도 지원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펀딩은 개인 또는 기업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조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개인 투자자가 비즈니스 개발에 관심이 적어 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로 통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없는 편이다. 또한 기밀 유지에 대한 동의 없이 외부에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것은 공개로 간주되어 특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인 발명가와 대화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제출하거나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발명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 전에 비공개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유용하다.

나. 민간 투자

개인 투자자를 찾는 것은 기업 투자자나 정부에 연락하기 전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개인 네트워크와 업계 연락처를 모두 탐색하여 개인 투자자를 찾을 수 있다. 동시에 개인 투자자는 기업 투자자를 추구할 때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이디어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 전에 비공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상환 조건, 비즈니스 지분 및 기타 기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서면 계약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정부 자금

발명가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 대출과 보조금은 발명의 성격, 개발 단계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대상이 결정된다. 대부분의 정부 자금 지원에는 프로토타입 및 추가 개발 계획을 포함하여 자세한 신청서가 필요하다. 정부 보조금 신청은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기업 투자자에 대한 신청보다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리므로 정부 자금 지원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 자금은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초기 자금 조달을 확보한 후 탐색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발명을 상업화하려는 발명가에게 캐나다에서 제공될 수 있는 정부 보조금 및 대출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사업 자금 조달

기업의 자금 지원은 은행에서 기업 대출을 신청하는 것부터 벤처 캐피털 회사에 투자를 받는 것까지 광범위한 재정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금 조달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대출에 대한 이자 및 비즈니스의 통제 또는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더 많은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지분 퍼센트와 교환하여 투자가 제안될 수 있다. 소규모 개인 투자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요청할 때 고려사항이 있다. 여기에는 자금을 수락하기 전에 일정과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돈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계획하는 특정 지분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기업 투자자가 요청한 보상 방식과 단기 및 장기 계획에 얼마나 적합한지 평가해야 한다. 특히 벤처 캐피털 회사나 엔젤 투자자를 통한 기업 자금 조달은 전문 투자자가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는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개발 중간 단계에서 자주 수행된다. 펀딩은 제품이 이미 어떤 유형의 성과가 있을 경우 더 쉽게 얻는 경향이 있다.

마.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프로젝트나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초기 단계 발명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자 및 잠재 고객과 연결하는 좋은 방법이다. 올바르게 수행하면 상당한 부채를 축적하지 않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마케팅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예로는 킥스타터(Kickstarter)와 인디고고(Indiegogo)가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제품을 선보이고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모금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전통적인 기금 마련 방법에 비해 다양한 장점이 있다. 발명가가 가족 및 친구를 넘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와 관련된 높은 진입 장벽이 없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금된 자금은 발명가가 초기 소비자 기반을 형성하고 대상 인구 통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비자 관심의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그 과정에서 발명가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명가는 일반적으로 아이디어의 세부 사항과 새로운 전제를 공유해야 하며, 이는 기밀 또는 비공개 계약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특허법에 따라 공개로 간주되며 발명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공개 포럼에서 발명을 공유하면 해당 분야의 경쟁자 또는 기타 전문가가 최종 제품을 복제하고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을 사용하여 비즈니스를 위한 자본을 조달하기 전에 특허 출원으로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 및 관련 제품에도 저작권 또는 상표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신규성에 의존하지 않으며 등록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권리 중 하나를 등록하면 이점이 있다. CIPO에 저작권을 등록하면 공식 소유권 증명을 구성하는 등록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발명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를 계획하는 국가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할 계획과 함께 미국에 임시 특허 출원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출원 전에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출원 1년 이상 전에 공개하여 특허 보호 자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국가가 제공하는 유예 기간으로 인해 유예 기간을 제외하고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면 경쟁자가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고 출원인보다 먼저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출원 우선제(First-to-File System)를 운영하여 경쟁자가 먼저 출원하면 먼저 제품을 발명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특허 라이센스 단계 및 전략

가. 개요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발명을 상업화하는 마지막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업계 경쟁자를 제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를 보유할 계획이 아니라면 특허 발명을 상업화하거나 특허를 수익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특허 발명을 독립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 특허를 다른 기관에 판매하는 것, 하나 또는 여러 엔티티에 특허를 라이센스하는 것이 있다. 라이센스 접근 방식은 특허 발명을 독립적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에 접근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발명을 자체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라이센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만 권리는 여전히 라이센스 제공자에게 있다. 이것이 라이센스와 판매를 구별하는 것이다. 라이센스 대가로 받는 로열티는 협상 가능하지만 독립적으로 특허 발명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보다 낮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라이센스는 위험을 완화하지만 동시에 수익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다. 발명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 자본, 노하우, 시장 출시 여부,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라이센스는 비즈니스 노하우와 자본이 부족함에도 발명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특허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즉각적인 일괄 반환을 확인하고 제품 및 특허에 대한 지속적인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특허 권리를 완전히 매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수익성 있는 라이센스 기회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 파트너와 협력할 의향이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접근 방식이 발명에 가장 적합한지 자문하는 것도 중요하다. 독점 사용권은 발명에 대한 사용권을 단일 사용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 경우 모든 사람을 제외한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고 경쟁이 없는 경우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 라이선스를 선호한다. 이것의 단점은 단일 라이선스 사용자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적어도 일시적으로 귀중한 자산을 포기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대가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배타적 라이선스는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하는 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거나 여러 라이센스 사용자가 동시에 수익성 있게 마케팅 및 판매할 수 있는 제품에 더 일반적이다. 비독점 라이센스의 장점은 단일 라이선스 사용자의 성공적인 제품 마케팅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라이센스는 발명에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나. 라이센스 취득 가능성 판단

라이센스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는 특허받은 발명이 잠재적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바람직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이센스의 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이 있다.

1) 특허성

발명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발명을 만들고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지불하고 싶어할 만한 가치 있는 자산이 없다. 많은 경쟁업체가 합법적으로 복사할 수 있는 제품이 공개되는 즉시 잠재적인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특허가 있으므로 발명을 만들고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가 있다.

2) 시장성

이상적으로는 제품에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이 있어야 하며 구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있어야 한다. 시장성이 없는 발명품은 소비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낮은 매출과 낮은 이윤을 초래하여 잠재적인 사용권자에게 나쁜 투자가 될 수 있다. 발명이 시장에 나와 있는 유사한 제품과 어떤 면에서 차별화되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발명은 뚜렷한 특징, 더 나은 비용 대비 이익 비율 또는 시장 대안과 긍정적으로 차별화되는 다른 방법을 가져야 한다.

3)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성

특허 발명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특허 소유자로서 지불되는 로열티를 포함하여 라이센스 사용자가 생산 및 판매하는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 특허받은 발명품을 판매하여 라이선시에게 이익이 없다면 라이선시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익 마진은 협상할 수 있는 로열티 비율의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발명이 라이센스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요인 중에는 회사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우위를 유지하려는 지배적 플레이어 또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소규모 플레이어가 있는지 여부 등이 있다.

다. 라이센스 후

라이선스 계약 이후 기한이 도래할 때 필요한 유지 관리 비용을 지불하여 특허를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를 유지하지 못하면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또한 침해자에 대한 특허 집행이 라이센스 조건으로 계속해서 특허권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가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할 수도 있다. 특허가 침해되지 않도록 라이센시에 대한 특허권 가치를 보호하고 라이센싱 관계가 계속해서 양쪽 모두에게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장 혁신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정책

1. IP 전략 수립 지원

가. IP 전략 수립 지원 개요

CIPO에서는 혁신기업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즈니스 계획에 통합 가능한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략 단계별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IP 역량이 부족한 혁신기업은 IP 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IP 금융 조달 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ttp://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h_wr04622.html

나. IP 전략 수립 단계

IP 전략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IP 권한을 획득하고 IP 자산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 IP 전략 수립시 단일 IP 자산 유형 또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 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P 전략 개발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되며, 전체 비즈니스에 적용되거나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위해 개발될 수 있다.

그림  비즈니스 IP 전략 단계 (출처 : CIPO)

1단계는 비즈니스 및 IP 이해(understand your business and IP), 2단계는 IP 운영 개발(develop your IP operations), 3단계는 실행(execute), 4단계는 반복(iterate)으로 이루어진다.

다. IP 전략 수립 단계별 주요 내용

1) Understand your business and IP

IP 전략을 개발하려면 IP 유형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 추구할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IP 전략이 존재하고 특정 IP 전략 및 지원 조치가 각 비즈니스에 고유하며 각기 다른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구 분	주요 내용
방어적	외부 위협에 대해 안정적인 IP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업체 및 시장에 대한 방어적 위치를 생성(예 : 오픈 소스 또는 특허 전략을 사용하여 방어적 특허 출원을 통해 경쟁자를 억제. 제품 또는 서비스 또는 강력한 영업 비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쟁사로부터 기밀 정보를 보호)
공격적	특정 시장이나 경쟁사에 대해 공격적인 IP 포지션을 생성(예 : 경쟁 업체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 특허를 제출하거나 시장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IP 포지션을 축적)
재무	IP 자산을 사용하여 IP 비용을 줄이거나 재무 상태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IP 자산을 추구하고 보호(예 : 등록 IP 자산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자산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매각 또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이동). 재정적으로 추진되는 전략은 회사의 재정적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음(예 : 투자자 이벤트, 인수 합병 조치 또는 초기 공모와 같은 미래의 비즈니스 목표를 예상하여 IP 포트폴리오 구축)
라이선싱	집행, 상업화 또는 라이선싱 기회(예 : 특허 라이선싱, 브랜드 (상표) 라이선싱 등을 통해 시장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 또는 협상)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IP 자산을 생성, 취득 또는 관리. 공유 및 라이선스 또는 오픈 소스 공유)

표 4 비즈니스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전략 프레임 워크 (출처 : CIPO)

2) Develop your IP operations

비즈니스를 위한 IP 전략 및 운영 세부 사항을 개발해야 한다. IP 전략을 만들고 운영 목표를 설정하고 일치하는 비즈니스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세부 정보는 수집된 정보에 따라 달라지며 실행 가능한 운영 계획을 생성한다.

3) Execute

비즈니스 내에서 IP 전략을 전달하고 실행해야 하거나 구현 관점에서 IP 전략은 실행을 위한 독립형 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 IP 전략은 비즈니스 전략의 필수적이고 통합된 구성요소이여야 하므로 실행 중에 직원과 고위 경영진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모든 경우에 회사의 조직 구조, 기업 정책 및 문화적 환경은 IP 전략을 지원해야 한다.

4) Iterate

IP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IP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한 번만 완료되는 단일 작업이 아니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시키며 자주 IP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비즈니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IP 자산이 성장함에 따라 브랜드 또는 기술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IP 자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트리밍 및 조정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 비즈니스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의 IP 전략은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위해 원하거나 IP 보호 범위 및 보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IP 자산 인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

라. IP 전략 수립을 위한 단계별 고려 사항

1) 지식재산과 관련된 비즈니스 목표 정의

비즈니스 자체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시작하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등 IP와 관련된 비즈니스 목표를 설정한다.

2)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고려 사항 정의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자산에 대한 선택(독점적 권리를 위한 상호, 로고, 슬로건 /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기계, 장치, 프로세스 / 독특한 제품 디자인 / 새로운 발명 / 개발중인 소프트웨어 / 비밀 제조법, 프로세스, 공식/ 보호하려는 고객 목록, 데이터 / 홍보하거나 판매하려는 음악, 동영상, 웹사이트 콘텐츠 등)

3) IP 상용화에 대한 고려

지식재산을 통해 수익을 내고 싶은지 회사의 IP를 수익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개인이나 조직에 IP를 판매하거나 다른 개인 또는 조직에 IP 임대를 고려할 수 있다.

구 분	주요 내용
라이센싱	라이센스는 IP 소유자(라이센스 제공자)와 다른 개인 또는 그룹("라이센스 사용자) 간의 법적 계약. 라이센서는 라이센시가 합의 된 수수료를 받고 IP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개인 또는 그룹 (프랜차이즈)이 비즈니스 소유자 (프랜차이즈)의 입증 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교육 및 지원을 받는 계약
구매 또는 판매	구매, 인수, 판매 또는 분할은 구매 또는 판매를 통해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을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는 것
분사 또는 기술이전	분사는 일반적으로 기존 법인의 일부 유형 및 무형 자산을 새로 생성 된 비즈니스로 이전하는 것을 지칭. 판매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의도한 대로 기술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 노하우 또는 기타 영업 비밀은 물론 특허와 같은 등록 된 자산이 포함될 수 있음

표 5 지식재산 상용화 유형(출처 : CIPO)

4)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고려 사항 여부

정성적 접근 방법은 비용 방법, 시장 방법, 소득 방법 고려해야 하며, 제3자에게 라이센스하는 모든 IP 권한은 라이센스 계약에서 사용 분야, 지리적 제한 및 종료 조건을 정의해야 한다.

마. 맞춤형 IP 전략 수립 결과 분석

1) 사업 목표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각 유형의 IP가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과 IP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IP 전략을 통해 무형 자산을 보호, 관리 및 수익화하는 방법, 장소, 시기에 대한 조직의 결정을 지시해야 한다.

2)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투자를 보호하고 IP 침해를 방지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IP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온라인 검색을 수행하여 기존 IP 권리를 조사하거나 IP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하면 소송, 다른 사람의 IP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새 제품의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의 IP를 사용하기 위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향후 문제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핵심인 혁신적인 측면을 보호해야 한다. 특허를 통해 독점적인 시장 우위를 표시하고 방어 할 수 있다. 특허로 보호되어야 하는 발명품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면 투자 수익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융자 및 대출

IP 자산을 사용하여 은행, 벤처 캐피탈리스트, 엔젤 투자자,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실제로 IP 자산의 존재는 회사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음을 금융 파트너에게 나타내며, 시장 독점성 또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일 수 있다. IP 자산은 투자자 또는 대출 기관이 비즈니스의 경쟁 우위와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IP 자산을 이해하고 이러한 자산이 성장,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을 지원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IP는 무형이지만 비즈니스 자산이다. 즉, 주식 투자자는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되고 부채 보유자는 사업이 실패할 경우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다.

투자와 대출을 유치하고 확보하려면 IP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는 금융 파트너와의 협상에서 무형 자산을 완전히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통적인 금융 및 대출 외에도 IP 기반 금융을 획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구 분	주요 내용
IP 기반 대출	자산을 담보로 사용하여 IP 자산 가치의 일정 비율을 빌릴 수 있음. 비즈니스에 가치있는 IP가 있지만 기존 대출을 확보 할 수 있는 유형 자산이 없는 경우 이는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음
IP 로열티 증권화 (IP royalty securitization)	비즈니스는 즉각적인 자금 조달의 대가로 향후 IP 관련 수입원을 모으고 판매할 수 있음. 돈을 빌리는 대신 특허, 상표, 영업 비밀 또는 저작권 라이센스에서 발생하는 예상 수익을 판매할 수 있음
IP 판매 및 라이센스 백 (IP sale and license-back)	라이센스 백 계약을 통해 IP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유지하면서 즉시 자금을 조달하는 대가로 IP 자산을 판매 할 수 있음. 라이센스 기간이 끝날 때 IP 자산의 소유권을 고정 가격으로 다시 구매하는 옵션을 계약에 포함할 수 있음

표 6 지식재산 금융 방법(출처 : CIPO)

잠재적인 투자자 및 대출자에게 IP 자산의 품질을 입증하려면 IP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IP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IP 감사는 IP 소유권 보유 여부 확인, IP가 올바르게 등록 또는 보호되었는지 여부, 제3자의 권리 또는 의무 식별, IP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또는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 매각 될 수 있는 미사용 IP 자산 식별 여부(판매 또는 라이센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업 비밀 및 미공개 발명 또는 디자인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려면 잠재 금융 파트너와 거래 할 때 기밀 유지 또는 비공개 계약을 사용해야 한다. 공개는 특허 또는 산업 디자인 등록의 성공을 위협할 수 있다. 세금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캐나다에서 과학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에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과학 연구 및 실험 개발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한다. 퀘벡의 특허 박스 세금 인센티브 제도는 이후 특허에서 파생된 소득에서 세금 공제를 허용(2016년 퀘벡에 있는 혁신적인 제조 기업에 자격을 부여함)한다.

상표의 경우, 잠재적인 금융 파트너에게 상표의 가치를 입증하려면 상표의 강점과 상표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잠재 금융 파트너에게 특허 보유의 양적, 질적 평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 디자인의 경우 자금 조달을 확보하거나 금융 파트너를 유치하려면 제품의 미적 독창성과 산업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 또는 등록의 가치를 강조하여 고유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영업 비밀의 기밀성을 유지하려면 보호된 프로세스, 서비스 또는 데이터의 결과물을 영업 비밀 자체보다는 투자자와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 파트너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4) 사업 운영

비즈니스에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IP에 대한 투자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투자를 보호하려면 경쟁업체의 IP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시장 요구에 맞게 IP 자산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IP 전략은 현재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보호하는지 확인하고, 전략이 제품 및 서비스의 새로운 개정 또는 업데이트와 일치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지속적인 사업 운영시 투자 수익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허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핵심 발명품은 여전히 특허 보호를 유지하고, 주변 발명품은 라이센스 또는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경쟁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허로 보호되며, 다른 IP를 검토하여 비용 절감을 위해 매각 또는 포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포트폴리오 검토시 모든 관할권에서 부여된 특허를 계속 검토하여 사용 가능한 IP 보호가 여전히 관련성이 있고 제품 및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유효한지 확인하고, 부여된 특허가 비즈니스 가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특허의 지속적인 유지 또는 특허 매각 또는 포기 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IP 전략과 비교하여 평가해야 한다.

5) IP 평가 및 우선 순위 지정

비즈니스의 IP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IP 자산을 생성하거나 IP 자산의 존속기간에 기반하여 관리 및 유지할 IP 자산을 평가하고 우선 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IP에 대한 평가는 자산의 성숙 단계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혁신이 IP 자산으로 형성되는 과정인 초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한다.

가) IP 식별 및 평가

비즈니스에서 IP 자산을 생성하고 식별한 후에는 비즈니스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IP 자산에 대한 문서 및 IP 평가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등록된 모든 IP 자산과 미등록 IP 자산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혁신 또는 아이디어를 위해 비즈니스 내에서 IP 수집 세션을 구현하거나 조직의 IP 감사를 수행하여 자산을 식별할 수 있다. 새로운 IP 자산에 대한 평가는 비즈니스에 중요한 IP 유형을 지원하는 IP 전략과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나) IP의 상용화 및 수익화

IP 상용화를 통해 기업은 비즈니스 요구에 필요한 IP 자산을 구매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수익, 비즈니스 성장 또는 이익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IP 자산을 라이선스할 수 있다. 상업화는 운영의 자유를 확보하고, IP 자산을 생성하거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 또는 자원이 필요할 수 있다. 수익화는 IP 자산의 직접 판매 또는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수익 창출에는 성공적인 판매를 위해 자산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 및 리소스가 필요하거나 아웃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한 IP 전문가 리소스가 필요할 수 있다. 상업화와 수익화 활동은 모두 IP 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림 9 상용화 및 수익화에 대한 접근 방식과 결과(출처 : CIPO)

비즈니스 일부로 자산을 판매할 때 할당된 특허 사용을 보호하려면 계약에서 승인 거절 조항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발명의 특허성을 유지하려면 판매 또는 분할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특허 출원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자산을 구매할 때 특허를 보호하려면 재라이선스 또는 원래 비즈니스의 양도 권한을 사용하여 거절 조항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비용과 특허 관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소유자가 국내 특허 출원을 국제 특허 출원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매각하기 전에 새로운 소유자가 국제 출원을 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허 협력 조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스핀 오프를 만들거나 비즈니스의 일부로 IP 자산의 기술 이전을 수행할 때 기술 이전 또는 분할과 관련된 비즈니스 브랜드와 같은 관련 상표의 사용을 보호하려면 이전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과 품질을 지정하고 기존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기술 이전과 관련된 스핀 오프 또는 상표가 시장이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비즈니스 상표에 대한 권리를 희석하거나 상실할 수 있다. 기술 이전을 수행 할 때 새로운 발명의 특허성을 유지하려면 이전 또는 분할 협상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특허 출원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2. 혁신기업 세금 인센티브 제도

가. 배경

새로운 창업자들이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반 스타트업의 약 75%가 일종의 부채 또는 비상장 자금 조달 옵션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자금 조달에 있어서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지난 5년 동안 캐나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크게 성장하였으며, 캐나다 스타트업의 급증으로 인해 벤처캐피털 거래수도 증가하였다. 2020년 벤처캐피탈은 캐나다 기업에 509개 이상의 거래에서 44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에 비해 2015~2019년 기간 동안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평균 금액은 517건의 거래에 대해 38억 달러 수준이였다. 캐나다 정부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과 세액공제 프로그램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7 IP 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출처 : CIPO)

나. 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html

SR&ED(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프로그램은 캐나다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의 연구 개발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캐나다 정부는 매년 연구 개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2만 이상 기업에 30억 캐나다 달러 이상을 SR&ED 세액 공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 SR&ED 프로그램은 약 30억 캐나다 달러의 세금 지원을 제공했으며 19,000명 이상의 개별 청구자를 처리하였으며, 이 중 약 75%가 중소기업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국세청에서 관리하며, 연구개발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캐나다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SR&ED 프로그램은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비용의 상당 부분을 환급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소득세 공제, 환불 가능 여부를 반영한 ITC(Investment Tax Credit) 형태로 제공된다. 적격한 SR&ED 작업이 무엇이든, 공제 가능한 SR&ED 지출 풀을 사용하여 현재 연도에 세금 목적으로 순이익을 줄이거나 미래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ITC는 적격 SR&ED 지출의 최소 15%이고 최대 35%가 될 수 있다. ITC를 사용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연도에 초과 ITC가 있는 경우 환불을 받을 수도 있으며, 기업, 개인, 신탁 및 파트너십 구성원은 이러한 캐나다 정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SR&ED 적격 연구개발이나 제품 개발 활동을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연간 수천 달러를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캐나다가 관리하는 민간 기업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CCPC(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는 해당 과세 연도의 지출 한도까지 적격 SR&ED 지출에 대해 35%의 향상된 비율로 환급 가능한 ITC를 받을 수 있다(최대 지출 한도는 $3백만). 또한 지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본 요율 15%로 환불되지 않는 ITC를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CCPC가 적격 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15%에서 획득한 ITC의 4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타 법인은 SR&ED 지출에 대해 기본 요율 15%로 환불되지 않는 ITC를 청구할 수 있으며, ITC를 사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개인 및 신탁의 경우 개인(소유권)과 신탁은 적격 SR&ED 지출에 대해 기본율 15%로 환불 가능한 ITC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TC는 파트너십 수준에서 계산된 자격을 갖춘 회원(개인, 기업 또는 신탁)에 할당된다. 환불 과정은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말로부터 연구 개발 비용이 발생한 첫 달부터 16개월 이상 소요된다. SR&ED 적격 기업은 SR&ED 자금 조달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SR&ED 환불에 대해 현금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가는 비즈니스의 SR&ED 환급을 최대 16개월 일찍 활용하고 회사의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다.

2) 신청 시기

SR&ED 신고는 이전 과세 연도에 수행된 적격 업무에 적용되며 법인을 위한 법인 소득세 신고, 사업을 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혜택 신고, 신탁을 위한 신탁 소득세 및 정보 신고로 이루어진다. SR&ED 청구가 원본 신청의 일부인 공동 신청과 이전에 제출된 반환에 대한 수정으로 SR&ED를 신청하는 수정 신청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 신청은 수정 신청보다 신고 후 지불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이다. 법인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 18개월 이내에 SR&ED를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 기회를 잃게 된다.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우, 기한은 종료 후 17.5개월인 반면, 신탁의 기한은 과세 연도 종료 후 15개월이다. 이러한 마감 기한에 맞춰 일관되게 신청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관련 세부 사항을 수집하기 힘들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청구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감사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3) SR&ED와 특허의 연결

특허 가능 작업과 SR&ED 적격 작업 간에는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 특허는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이 다른 사람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권리를 제공하는 반면 SR&ED는 이러한 솔루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 개발 관련된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허와 SR&ED는 모두 새로운 기술 기반을 다루어야 하며 특허 보호와 SR&ED 세금 인센티브를 결합하는 것은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접근 방법이다. 특허 가능한 기술이 특허 가능한 주제여야 하고 새롭고 유용하며 자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허 전문가는 특허 가능성을 구성하는 법적 표준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무형 자산을 식별, 보호 및 활용하는 포괄적인 지식재산 상업화 전략을 고안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원이다. SR&ED 세금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캐나다에서 기초 연구, 응용 연구 또는 실험 개발을 구성해야 한다. 기초 연구는 실제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과학적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과학적 연구로 생각할 수 있다. 기초 연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연구 유형이다. 응용 연구도 마찬가지로 과학적 지식의 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기초 연구와 달리 응용 연구는 구체적인 실제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행된다. 실험 개발은 기술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수행되며 가장 보편적인 SR&ED 작업이다. 여기에는 과학 또는 기술 지식 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 또는 지식을 생성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새로운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것이 개발되거나 개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과학 또는 기술 지식을 확장하려는 재료, 장치, 제품 또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거나 개선하려고 할 때 어떤 기술적 불확실성이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SR&ED는 공공 영역과 기업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기반 기술을 높여야 한다.경쟁업체의 사전 공개에 대해 기술이 새롭고 창의적이어야 하는 특허와 달리, SR&ED는 경쟁사가 SR&ED 파일러에게 직접 또는 퍼블릭 도메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경쟁사와 동일한 기반을 커버할 수 있다. SR&ED 프로그램은 실험이나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조사나 검색이 이뤄져야 하는 반면 특허는 연구 방식이 아니라 생산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R&ED 혜택을 받기로 결정한 경우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각 접근 방식은 아이디어 또는 개념을 기반으로 계획된 실험이어야 한다. 기존의 과학기술 지식 기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시작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아이디어의 실행 가능성을 시험해 본다. 이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과학 또는 기술 지식 기반을 확장하는 것을 지원하며 이러한 작업은 SR&ED로 적합할 수 있다. 특허 관련하여 SR&ED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SR&ED 혜택과 특허권 추구는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개발을 개발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완적 요소로 보아야 한다.

4) 응용 프로그램 요구 사항

SR&ED 신청 요건은 기술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을 포함하며, 비용은 SR&ED 규정에 따라 책정되어야 한다. 감사가 있는 경우 청구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측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술 보고서는 청구인이 극복하려고 시도한 기술적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과세 연도에 수행한 작업, 보고 기간 동안 이루어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적 불확실성은 특정 기술이 원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거나 특정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 장애와 같은 문제를 설명한다. 기술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행해진 작업은 체계적인 조사로 설명되어야 한다. 기술 발전은 체계적인 조사의 결과와 기술적 장애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진보를 기술한다. 비용에는 SR&ED 적용 대상 활동과 SR&ED 추진 과정에서 소모되거나 변형된 자재에 대한 직원과 계약자의 시간이 포함된다. 그러나 SR&ED 청구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SR&ED 프로그램은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여 내재된 위험을 줄이면서 캐나다 기업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품을 개발했다면 특허 개발을 위해 수행한 작업이 SR&ED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 캐나다 정부로부터 상당한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혁신기업은 특허가 가능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SR&ED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다 쉽게 유리한 법적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다. First Patent Program

https://www.bereskinparr.com/doc/launch-of-quebec-s-first-patent-program-a-boost-for-quebec-based-smes

이 프로그램은 지식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퀘벡 소재 중소기업에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특허 출원, 산업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및 집적 회로에 유효하며, 직원이 250명 이하인 퀘벡 기반 회사가 자격이 있다. 재정 지원에는 특허성 조사, 유효성 및 침해 의견, 캐나다 및 해외의 특허, 산업 디자인 및 집적 회로 응용 프로그램, 전문 서비스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최대 금액은 프로젝트당 25,000 캐나다 달러이며, 이 금액은 프로그램에 따라 적격한 비용의 최대 50%를 충당한다.

라. Program Inovation

https://www.smartbiggar.ca/insights/publication/new-program-for-qu%C3%A9bec-companies-rewards-innovation-with-financial-assistance

퀘벡에 기반을 둔 기업과 퀘벡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에 최대 500,000 캐나다 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명시적으로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특허 획득 및 IP 전략 개발과 같은 지식재산 개발에 대한 투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 두 개의 스트림으로 구성되며, 스트림 1은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생성 및 개발을 지원하고 스트림 2는 개발된 혁신 프로젝트의 상업화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법에 정의된 대로 모든 활동 부문에서 운영되는 영리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단독 또는 그룹으로 활동하는 기업에 재정을 지원한다. 제공하는 재정 지원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적격 비용의 최대 50%, 프로젝트당 최대 350,000 캐나다 달러, 기업당 최대 500,000 캐나다 달러이다.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따른 적격 비용에는 지식재산 전략 준비, 지식재산 생성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캐나다 및 기타 지역의 주요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또는 라이선스 취득 등 활용하려는 기업은 경험이 풍부한 IP 자문 회사의 지침을 통해 적절한 계획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마. Local commercialization of IP (Patent Box)

https://home.kpmg/ca/en/home/insights/2022/01/quebec-further-tweaks-patent-box-regime.html

Patent Box는 특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이다. 특허 상자는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의 상업화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Quebec과 Saskatchewan은 해당 지역에서 IP를 상업화하는 회사에 대해 세금을 줄이는 Patent Box 제도를 도입하였다. 서스캐처원에서는 적격 기업에 6% 낮은 주정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소프트웨어 저작권 포함) 등 다양한 IP에 적용될 수 있다. 퀘벡주에서는 Patent Box에 따라 적격 혁신기업은 퀘벡에서 개발된 적격 지식재산의 상업화로 인한 과세 소득 부분에 대해 2%의 유효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유효 세율은 퀘벡주의 기본 법인 세율 11.5%보다 현저히 낮으며 2020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법인 과세 연도부터 적용된다. 연방, 퀘벡 합산 세율 17%로서 이 합산 세율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가장 낮은 세율 중 하나가 되어 적격 IP 자산을 개발하는 퀘벡 기업이 재정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게 된다.

2020년 예산에서 혁신 상업화를 위한 인센티브 공제 IDCI(Incentive Deduction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Innovations)를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 및 비거주 기업은 2%로 퀘벡 법인 소득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 IDCI를 청구할 수 있다. IDCI 자격을 갖추려면 기업은 퀘벡에 고정 사업장이 있고, 지방에서 IP를 상업화하며, 퀘벡에서 연구 개발(R&D) 비용이 발생되어야 한다. 새로운 인센티브는 퀘벡에 설립된 회사가 개발하고 상용화한 IP와 관련된 전세계 수익에 적용된다. 적격한 수익 유형은 수익(상품의 판매 또는 임대, 서비스 제공, 적격 IP 자산과 관련된 소송), 로열티가 있다. IDCI는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한 조세 관행 대응과 관련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조치 5의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IDCI는 OECD 최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유해한 조세 조치로 간주되지 않는다. 퀘벡은 연구개발 활동과 지식재산권 자산 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요구하도록 퀘벡 넥서스 비율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퀘벡은 IDCI 공제를 계산하는 공식의 일부인 퀘벡 넥서스 비율을 수정하여 퀘벡이 OECD 표준과 일치한다고 간주하는 연구개발 활동과 적격 지식재산 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요구한다고 발표하였다. 퀘벡은 또한 기업이 퀘벡 넥서스 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역사적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자산당 연구개발 지출을 모니터링하였다. 일반적으로 퀘벡 넥서스 비율은 퀘벡과 관련된 적격 연구개발 지출의 비율과 전체 연구개발 지출 금액을 기반으로 IDCI 자격이 있는 적격 소득의 비율을 결정한다. 현재 넥서스 비율은 특정 연도와 직전 6년을 포함한 R&D 비용의 이동 평균에 따라 누적 기준으로 계산된다.

https://www.pwc.com/ca/en/services/tax/publications/tax-insights/quebec-introduces-incentive-deduction-developing-commercializing-intellectual-property-2020.html

바. Equity investment credits (혁신 지분 세액 공제)

일부 주에서는 개인이 혁신적인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Nova Scotia는 승인된 기업에 투자하는 적격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환불 불가능한 개인 및 법인 소득세 공제이다. 크레딧은 투자자들이 포용적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혁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혁신 활동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의도한 투자는 새로운 기술, 신제품 또는 새로운 프로세스의 연구개발 또는 상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한다. 개인인 적격 투자자에 대한 크레딧은 승인된 기업에 대한 적격 투자의 35%와 같으며, 해양 기술 및 생명 과학 부문 내 적격 분류의 승인된 기업에 대한 적격 투자에 대해 45%로 증가한다. 개인의 연간 최대 투자 금액은 250,000 캐나다 달러이다. 법인인 적격 투자자에 대한 크레딧은 승인된 법인에 대한 적격 투자의 15%와 같으며, 기업의 연간 최대 투자 금액은 500,000 캐나다 달러이다. 투자된 자금은 IP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 회사에 가치를 높일 수 있다.

3. 혁신기업 성장 지원 제도

https://ised-isde.canada.ca/site/elevateip/en

가. Business Accelerators and Incubators 개요

캐나다 정부는 2018년에 시작된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기반으로 캐나다 혁신기업, 기술 집약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스타트업 및 스케일링 기업의 경우 기업 개발 초기 단계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개발하지 않고 지식재산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면 생애 주기 후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2022~2023년 동안 ElevateIP를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9천만 캐나다 달러의 IP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BAI(Business Accelerators and Incubators)에서 캐나다 스타트업이 IP를 잘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스타트업에 대한 BAI의 IP 지원 촉진, BAI 및 클라이언트 스타트업을 위한 IP 교육을 통해 캐나다 BAI 생태계의 IP 역량 증대, BAI가 스타트업의 요구 사항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IP 권한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ElevateIP는 기존 캐나다 BAI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BAI의 기존 서비스 제품군을 보완하여 스타트업의 IP를 지원한다. IP 전략을 개발하고 스타트업에 IP 자산을 관리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인력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스타트업이 IP 전략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IP 전략을 구현하는 것 등을 지원한다. 캐나다 혁신 과학 경제 개발부(ISED)는 ElevateIP와 관련된 국가 조정 및 양자 의사 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주정부 및 준주 정부 또는 기타 연방 부서, 기관과 제안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시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멘토링, 투자자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조직이다. 액셀러레이터를 사용하는 비즈니스는 일반적으로 설립 초기 단계를 넘어선 신생 기업이다.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이며,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업이 스스로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고 목표 시장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코칭, 멘토링, 투자자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통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다. 일반적으로 인큐베이터는 스타트업에 물류 및 기술 리소스, 교육 및 공유 사무실 공간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다.

나. 프로그램 요건

자금 지원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ElevateIP의 적격 지원자는 캐나다 비영리 BAI, BAI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캐나다 비영리 단체이다. 적격 활동은 캐나다의 IP 역량 증대 및 IP 전략의 개발, 구현에 있어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된다.

1) IP 인식

워크숍, 프로그램, 컨퍼런스, 피어 투 피어 학습 기회 등의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IP 인식 및 교육 기회를 향상하여 성공에 필요한 기본 IP 지식을 갖는다.

2) IP 전략 개발

스타트업에 IP 자산을 관리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인재 및 지원을 제공한다. 효과적인 IP 전략은 스타트업이 IP 자산을 전략적으로 개발 및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3) IP 전략 구현

IP 환경 분석 및 IP 공식 보호와 관련된 비용과 같은 전략 실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스타트업이 IP 전략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ElevateIP 자금 지원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 범주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이 범주 내에서 각자의 생태계와 그들이 제공하는 혁신기업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개별화된 활동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ElevateIP는 또한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협력자에게 분배하는 적격 비용에 대해 수령인에게 상환한다. 프로젝트 협력자는 적격한 프로젝트 활동의 제공을 지원하는 모든 조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령자가 IP 전략가를 고용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IP 환경 분석을 제공하는 경우 ISED는 수령자에게 상환한다. 기부 계약은 자금이 ISED에서 수혜자, 프로젝트 협력자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협력자는 다른 BAI, 비영리, 비영리 또는 영리 조직이 될 수 있다.

다. 적격 비용

적격 비용은 수혜자가 적격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지출이다. 여기에는 적격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식별 및 측정할 수 있는 인건비, 전문 수수료(예: 컨설턴트, 기술 전문 지식, 법률 및 번역), IP 사무소에 IP를 제출, 등록 관련 수수료, 적격 활동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협력자에게 지불된 비용, 평가 및 감사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프로젝트 관련 비용 외에도 프로젝트의 파트너 수혜자, 기타 BAI 또는 BAI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조직은 관리 비용의 일정 비율을 청구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총 관리 비용은 ElevateIP의 총 기여금의 10%로 제한된다. 부적격 비용은 수령인이 부담하지만 ISED에서 상환할 수 없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소송 관련 비용, 지속적인 라이선스 비용, 기존 부채의 상환 또는 재융자와 관련된 비용 등이 포함된다.

라. 예상 결과

제안 요청에 따른 성공적인 제안은 캐나다 스타트업에 핵심 IP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8,700만 캐나다 달러의 4년 동안 상환할 수 없는 기부 계약을 받게 된다. 수신자의 수행 의무를 알리기 위해 ElevateIP는 주요 예상 결과 및 핵심 지표를 포함하는 성과 추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4년 동안 IP 교육 활동을 통해 BAI 및 스타트업의 IP 역량 증대, 수혜 조직이 지원하는 스타트업은 자격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제공하는 고품질 IP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것, 수혜 조직이 지원하는 스타트업은 IP 전략 개발과 공식적인 IP 보호를 찾고 획득함으로써 IP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Immediate outcomes

Canadian startups access IP support services 관련 성과지표는 IP 지원에 액세스하는 BAI가 지원하는 신생 기업의 비율, 여성 및 장애인 등 과소 대표된 그룹의 IP 지원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스타트업의 비율, (여성, 원주민, 소수자 및 장애인 등), 지원되는 스타트업 수, 창업 만족도 등이 있다. Barriers to accessing IP support services are reduced에는 IP 지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장벽을 감소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시작한 수신자의 비율이 있다.

2) Intermediate outcomes

Canadian companies make use of IP 관련 성과지표에는 공식적인 IP 전략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의 비율, IP 보호를 원하는 신생 기업의 비율, IP 보호를 획득한 신생 기업의 비율이 있다.

3) Ultimate outcomes

Canadian companies experience expansion and growth 관련 성과지표에는 스타트업 매출 성장률, 스타트업 고용 성장률 등이 있다. 성과 지표에 대한 결과를 추적하기 위한 성과 메트릭은 계약에 포함된다. 수신자는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프로그램 성과 측정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보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ISED와 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공유해야 한다.

마. 프로젝트 자금 조달

수혜자는 적격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자금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부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수령인이 요청이나 받은 재정 지원이 포함된다. 수혜자는 IP 인식 활동을 제공하고 스타트업의 IP 전략 개발을 지원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의 최대 100%를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IP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받는 스타트업은 적격 비용의 최소 10~35%를 공동 투자해야 한다. 수령인은 단일 스타트업이 ElevateIP 자금으로 100,000 캐나다 달러 이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방, 지방/영토 및 지방 자치 단체를 포함한 적격 활동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총 지원은 총 적격 지출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혜자는 두 가지 수준의 정부에 단일 비용이 부과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4. 지식재산 수익화 단계 및 전략

가. 지식재산 수익화 단계

1) 개요

지식재산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즈니스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인 지식재산 수익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지식재산이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가) 비즈니스 평가

지식재산 수익화 전략을 개발하는 첫 번째 단계는 비즈니스 내의 강점, 약점 및 기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사명 선언문, 수익성, 확장, 개발 및 기타 중요한 지표에 대한 장단기 목표를 포함하여 비즈니스의 일반 전략을 평가하는 데 시간을 투입하여야 한다.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제품 및 서비스를 정의하는 것과 같이 실제적인 측면에서 비즈니스가 수행하는 작업을 반영하고 신흥 시장 동향에 대응하여 비즈니스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SWOT 분석을 수행하여 비즈니스의 현재 상태와 미래 단계를 식별하는 것이다. SWOT 분석과 같은 사전 계획 기술의 가치는 비즈니스의 현재 상태와 성장 궤적을 이해하는 것에서 파생된다. 진행 중인 법적 위험, 취약성 또는 기타 약점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비즈니스의 현재 상태(재무, 운영, 단기 전망)와 수익성, 시장 점유율 등을 높이기 위한 장기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지식재산 자산 평가

이 단계는 비즈니스에 속한 지식재산 자산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등록된 자산(특허, 상표, 저작권, 산업 디자인), 현재 등록 중인 자산 및 등록되지 않은 자산(예: 브랜드 영업권, 영업 비밀, 아직 특허가 출원되지 않은 아이디어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법적 보호와 이러한 권리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재산이 등록된 목적과 그 목적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사명 선언문을 개념화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해 법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과 지식재산권 집행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집행은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의 재정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하다. 경쟁자가 침해를 통해 불법적인 상업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쟁자는 특허 기술을 경쟁 제품 중 하나에 통합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무형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유용성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어 보다 포괄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에는 지식재산의 수명, 경쟁자의 상황, 자산 유지와 관련된 관리 또는 법률 비용 발생 여부, 필요로 하는 보류 중인 수익 창출 제안(라이센스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다) 비즈니스 내 지식재산의 역할 결정

다음 단계는 지식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와 비즈니스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량적 평가는 측정 가능한 데이터나 수치 정보에 의존하여 특히 기회 비용을 기반으로 자산 가치를 추정한다. 정성적 가치 평가는 전략적 영향, 브랜드 충성도 및 미래 성장에 대한 영향과 같은 무형의 지표를 통해 가치에 대한 비금전적 추정치를 제공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라이센스, 담보 제공 또는 증권화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유형의 지표가 필요한 경우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더 유용한 경우가 많다.

지식재산 자산의 재정적 가치가 결정되면 사용 가능한 모든 수익 창출 시나리오를 평가하여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파악해야 한다. 비즈니스 내 상업화, 공동 개발, 라이센스, 증권화 및 분사 등 일반적인 수익 창출 전략이 있다. 지식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나 경로간 조합을 선택할 때 잠재적 수익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관련된 기회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단기 또는 장기 목표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결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각각의 장기 또는 단기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년간 라이센스 계약은 높은 초기 비용과 비즈니스 내 규모의 경제 부족으로 인해 특허받은 발명을 독립적으로 상업화하는 것보다 즉각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라이센스 거래는 진입할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장을 포화 상태로 만들고 특허의 장기적 이익을 희석할 수 있다. 잠재 라이센스 사용자 간의 라이센스 계약과 같은 단기 상업화 기회를 검토할 때 시장에서 지식재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상업화를 추구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라) 비전 및 전략적 목표 개발

위의 평가를 수행하고 지식재산 자산에 대한 유익한 수익 창출 경로를 결정했다면 비즈니스의 전략적 프레임워크에 통합해야 한다. 시장에 출시하려는 목적과 가치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비즈니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전 선언문에 지식재산을 통합한다. 비전 선언문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단기 및 중기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비즈니스의 전략적 목표와 지식재산이 이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목표를 수립할 때 경쟁우위는 어떤 것인지,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시장의 격차는 무엇인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통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면서 어떻게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마) 단기 및 장기 IP 목표 설정

이전 단계에서 확인된 전략적 목표는 지식재산 전략의 장단기 목표의 기초를 형성해야 한다. 광범위한 전략과 달리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시의적절해야 실행 가능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파트너에게 할당된다. 목표는 일반적인 질적 목표가 아닌 명확하고 정량화 가능한 목표를 가져야 하며, 공정한 지표 또는 일련의 지표를 통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단계로 세분화된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경로가 있어야 한다. 목표는 비즈니스의 능력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를 정확하게 추정해야 한다.

바) IP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 수립

비전과 전략적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지식재산 자산을 구조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없이 수익 창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타임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우 비즈니스를 순조롭게 유지하기 위해 이상적인 목표 시간과 현실적인 목표 시간을 모두 설정해야 한다. 또한 전략적 목표 달성의 지연을 복구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역량을 식별하고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 비즈니스 관련 이해자 소통

지식재산 자산에 대한 장단기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참여시켜야 한다. 수익 창출 전략은 무형 자산이므로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는 경쟁업체 등에게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좋은 경험 법칙은 비즈니스에 효과적인 자산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 공개 범위는 사례별로 결정되는데, 비즈니스를 위해 새로운 자산을 창출하는 직원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라이선스 파트너에게 제공되는 세부 정보와 다를 수 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계획의 모든 변경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산을 자체적으로 상업화하기 위해 라이선싱 거래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라이선시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그들이 이 정보를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 성과 추적 시스템 구현

지식재산이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성과와 비즈니스에 가져오는 이익을 일관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운영에 성과 지표를 구현하면 비효율성을 조기에 포착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기 전에 수정할 수 있다. 성과 측정에는 이정표 추적과 일관된 기준으로 메트릭 추적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관련 메트릭에는 수익성, 소비자의 시장 점유율, IP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의 월별 또는 연간 성장, 자산 상업화에 관련된 파트너의 로열티 지불 증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메트릭은 모든 수익화 전략에 대한 견제 및 균형 시스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지식재산이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자) 새로운 기회를 식별하고 IP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검토 프로세스 설정

효과적인 수익 창출 전략을 개발한다고 해서 작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이 계속해서 비즈니스에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전략은 관할권의 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유지 관리 비용과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 및 법적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포함된다. 타임라인 내에 정기적으로 체크 포인트를 포함하여 비즈니스 내의 다른 주요 의사결정자가 현재 성과 지표를 평가하고 새로운 라이선스, 증권화 또는 담보화와 같은 시장 기회를 조사하여 이들 중 어떤 것이 기업의 가치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 지식재산 수익화 전략

https://www.heerlaw.com/monetizing-intellectual-property

1) 개요

지식재산 자산의 개발은 기업의 혁신, 경쟁력 및 지속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산은 수익원으로 활용되어 전체 이익을 강화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성장하고 시장에서 입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명성을 얻게 된다. 이러한 평판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제품을 식별하는 역할을 하는 브랜드 이름, 즉 상표와 관련이 있다. 일부 무형 자산은 회사의 주요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지만 상표가 고객이 특정 비즈니스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을 다시 찾게 만드는 경우와 같이 추가 수익 창출 수단을 통해 수익 수단을 생성할 수 있다. 주요 무형 자산은 전통적인 단일 스트림 수익이 아닌 다중 수익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해 화폐화될 수 있다. 따라서 무형 또는 지식재산 자산을 관리하고 수익화하는 방법에는 각 부문의 비즈니스 관행에 맞게 조정된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지식재산 자산을 활용하여 대체 수익원을 창출하면 회사의 전체 이익을 강화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전략과 현재 환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자산의 수익화는 기업의 생산성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기획 및 전략

포괄적인 수익 창출 전략을 수립할 때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보호 도구와 상대적인 강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재산 또는 무형 자산에는 상표, 특허, 저작권, 산업 디자인, 도메인 이름, 영업 비밀 등이 포함된다. 지식재산 또는 무형 자산의 유형에 따라 보호 기간과 범위가 다르다. 이는 법적 법률, 직원 및 제3자와의 계약상 기밀 또는 비공개 계약, 기밀 정보의 물리적 접근을 제한하는 장벽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단일 제품 또는 서비스에 포괄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은 기본 컴퓨터 코드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아이콘에 대한 산업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 외에도 특허를 제출하여 보호될 수 있다. 유형 자산과 달리 무형 자산은 사용에 따라 감가상각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여러 당사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 개발, 라이선스, 담보화, 유동화, 판매 임대, 분사 및 기타 형태의 수익 창출 전략을 실행할 때 실사를 수행하고 지식재산 자산의 강점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0 지식재산 또는 무형자산의 수익화 수단 (출처 : CIPO)

가) Co-development

공동 개발 전략은 위험을 분산하고 자원을 결합하면서 공동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다. 공동 개발 파트너십의 범위, 성공 기준, 하위 라이선스 및 하도급 권한, 모든 배상 및 책임 문제 등이 공동 개발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로열티 요율 또는 마일스톤 지불과 같은 인센티브는 계약에 따른 활동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항목은 잠재적 파트너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해야 하며 법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협상해야 한다. 특히, 분쟁 해결 관련 비용이 지식재산권 소유권 조사 및 협상과 관련된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분쟁을 피하기 위해 파트너십 중에 생성된 지식재산권 자산의 소유권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당사자는 계약에 따라 어떤 지식재산이 개발될 것인지, 공동 개발 파트너십 기간 동안 누가 지식재산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 각 당사자가 소유권 또는 사용 권한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지식재산권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만 그에 대한 비례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추가 무형 자산의 개발, 보호, 라이선스에 관한 결정은 산업 및 주변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강력한 공동 개발 계약 작성에는 법적 위험에 대비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포함한다. 전반적으로 공동 개발 계약은 여러 당사자 간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소스를 결합하는 동시에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Licensing

글로벌화되는 비즈니스의 특성으로 인해 경쟁 및 비경쟁 산업의 지식재산권 자산 라이선스는 시장 우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연구 개발에 대한 선행 투자 비용을 분산시키기 위해 비핵심 지식재산 자산에 대한 라이선스 기회를 식별하는 방법을 주장한다. 또한, 다른 당사자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침해하는 경쟁업체 간의 라이선스 계약은 상호 유익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통제권을 유지하는 동안 라이선스 허가자는 미리 정해진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 라이선스 계약은 허용된 사용 범위를 결정할 때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에 따라 다르지만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는 라이선스 제공자의 지식재산에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에 맞게 신중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제공자는 라이선스 가격을 책정할 때 라이선스 제공자가 고려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라이선스 제공자의 지식재산을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거나 라이선스 가격에 고려되지 않도록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제한을 부과해야 한다. 반대로 라이선스 사용자가 라이선스 계약에서 자신이 원하거나 필요한 용도를 적절하게 식별하지 못한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특정 작업을 법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라이선스 사용자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의도된 용도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해당 용도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명백하게 승인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 당사자의 교섭 위치와 지식재산권 자산의 강점에 따라 라이선스 운영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BM은 지식재산 자산에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반면에 특히 지식재산에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용권자는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시장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라이선스 제품의 소유권 범위, 독점성, 사용 분야, 영토 제한, 양도 또는 서브 라이선스 권한 및 기타 제한 사항은 각 라이선스 계약에 세심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공동 개발 계약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려 사항은 시간 소모적인 법정 분쟁을 피하기 위해 특히 중요하다.

다) Securitization, Collateralization, Sale-Leaseback

저작권, 상표권, 특허 증권화 계약은 특정 지식재산권 자산과 관련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험, 수익 특성으로 인해 투자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예상 수익 흐름의 변동성은 실사 및 자산 신용 품질 분석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투자는 일반적으로 예상 수익 흐름의 예상 변동성을 기반으로 한다. 지식재산 자산은 자본 조달을 위해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즉, 제3자 대출기관은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보증인은 채무 불이행 시 특정 권리에 대해 제3자 대출 기관에 추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무형 자산의 판매-리스백은 유용한 금융 계약이 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재판매될 수 있으며, 약정에 따라 수익의 일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기여자에게 반환되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라) Spin-out

일반적으로 스핀아웃 기회는 지식재산 자산의 일부를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 우선 순위가 더 적은 새로운 회사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 지식재산 자산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세금 고려 사항

관할 구역에 따라 지식재산의 개발 및 수익 창출과 관련된 활동은 중요한 세금 계획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 퀘벡에서는 혁신가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로 특허 상자가 도입되었다. 특허 상자는 퀘벡의 적격 혁신 제조 기업에 대해 2016년 3월 이후 특허에서 파생된 소득 공제를 인정한다. 특히, 납입자본금이 1,50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우 혁신 소득에 대해 원래 11.8%가 아닌 4%의 세금만 부과된다. 이러한 유형의 세금 인센티브는 다른 주와 연방 정부로 확산 될 수 있다. 과학 연구 및 실험 개발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SRED)은 캐나다에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에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따라서 기업은 지식재산의 개발과 수익 창출에 따른 세금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5.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지원 모델

가.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 개요

https://www.sdtc.ca/en/

SDTC는 독립 연방 재단이자 캐나다에서 가장 큰 클린테크 중소기업 funder로서 기업에게 상환 불가능한 기여금(non-repayable contributions)을 제공한다. 기후 변화, 깨끗한 공기와 물, 토양을 다루는 새로운 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청정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SDTC의 주요 성과

가) 경제적 이익

SDTC 지원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기 위해 일자리와 수익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2020년 3월까지 SDTC가 투자한 캐나다 청정 기술 기업은 16,93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28억달러의 연간 수익을 창출하였다. 2001년 이후 SDTC 자금 지원 회사가 창출한 총 후속 금융 추정치는 $7.22 B이다. 청정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SDTC 자금 지원 규모는 $1.38B에 달한다.

나) 환경적 이점

환경 편익에 대한 주요 측정은 투자하는 회사가 수행하는 각 SDTC 지원 프로젝트에서 달성한 온실 가스 배출 감소를 지원한다. 대기질, 깨끗한 물과 토양 혜택으로 인해 회피되는 연간 예상 비용은 2억 6,980말 달러 규모이며, SDTC가 지원하는 클린테크(Cleantech)로 인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정치(22.4 Megatonnes 이산화탄소)는 매년 거의 700만 대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배출하는 것과 같다.

다) 간소화된 프로세스

린 조직의 강점과 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큰 영향을 미친다. 운영 방식을 재구성하고 사업 속도와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사업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1억 4,600만 캐나다 달러의 프로젝트 자금을 지출하였으며, 1억 5,2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승인하였고, 승인 및 계약 기간을 27% 단축하였다.

2) SDTC의 주요 내용

프로젝트 자금 지원 유형은 유망한 청정 기술 개발 및 스타트업 또는 스케일업인 실증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술 자체가 개념 증명을 넘어서지만 상용화되기 전인 경우, 기술은 배출 감소, 물 소비 감소, 물과 토양, 대기 오염 감소의 잠재력을 입증해야 하며, 프로젝트는 기술의 추가 개발을 포함하고 기존 기술 위험을 완화하며 기술의 경제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포함해야 한다. 펀딩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SDTC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원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SDTC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도 갖지 않는다.

3) 자금 지원 신청 및 자금 조달 절차

다단계 프로세스는 애플리케이션이 평가될 때 체크 포인트와 코칭을 제공하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신청을 계속 진행하지 검토한다.

가) 적용 단계

SDTC의 적격성 비용 및 평가 기준을 검토하여 프로젝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SDTC 전문가 팀이 지원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신청서를 검토한다.

나) 실사 단계

프로젝트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온라인 포털을 통해 상세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SDTC 직원은 방문을 위해 프로젝트 현장에 방문한다. SDTC 프로젝트 검토 위원회가 프로젝트를 검토한 후, 추천 프로젝트는 승인을 위해 SDTC 이사회에 제출된다.

다) 자금 승인 단계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SDTC는 신청 기업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계약을 준비한다.

나.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시작 수명 주기의 4가지 중요한 단계를 고려할 때 외부 자본의 필요성은 주로 두 번째 단계를 완료한 후에 발생한다. 이 단계의 자금 지원은 종종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11 스타트업 Life Cycle (출처 : Created by the authors from data sourced from #startupindia.)

VC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도록 안내하고 스타트업이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눈에 띄는 수익을 제공하도록 한다. 투자자 유형은 스타트업의 단계에 따라 엔젤 투자자, 초기 단계 투자자 및 후기 단계 투자자로 분류된다. 엔젤 투자자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초기 자본을 제공하는 부유한 사람 또는 순자산이 높은 개인이다. 초기 단계 투자자는 제품이 준비되고 검증된 초기 성장 단계에 들어오는 기관 투자자이다. 후기 단계 투자자는 벤처 캐피털리스트(VC) 또는 스타트업이 일부 수익을 거두고 시장 견인력을 얻은 성장 또는 후기 단계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이다. 일반적인 창업 자금 조달 수명 주기는 아래와 같다.

그림 12 스타트업 Financing Cycle (출처 : States’ Start-up Ranking 2019)

주식 자금 조달은 스타트업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자금 조달 채널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금융 기관(민간 및 공공 부문 은행 모두)은 본질적으로 주로 주식 금융인 VC 부문을 통해 신생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 왔다.

1) Seed 단계 : 새로운 혁신을 식별하기 위한 시드 펀딩

캐나다 전역에서 큰 아이디어를 가진 클린테크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하고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시드 펀드는 적절한 시기에 자금 지원을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있다.

가) 자금 지원을 받을 조건

파트너 액셀레이터의 추천이 필요하고,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캐나다인 소유 회사이어야 하며, 중요한 환경 문제 기술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수량화할 수 있는 환경적 이점(즉, 온실가스 감축, 깨끗한 공기, 토양 또는 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sources)를 통해 최소 2배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추진 절차

액셀레이터 지명, 후보자 지원, 심사위원 발표, 편딩 순으로 진행되며, 지원 기업은 액셀러레이터 파트너가 추천해야 한다. 기업가들은 SDTC의 전문가 배심원단과 함께 신속한 피칭 세션에 초대된다. 배심원은 캐나다 전역의 경험 많은 Seed, 벤처 캐피털 및 기업가적 리더들로 구성된다. 피치 세션을 통해 배심원들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시장 주도형 혁신 환경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배심원단은 SDTC 이사회에 강력한 가치 제안, 시장에 대한 이해, 기업가적 노력을 보이는 사람들을 최종 승인을 위해 추천된다. 연간 최대 100개의 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으며, 자금 조달 라운드는 3~4개월마다 열리며, 신청부터 사업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까지 8주 이내가 소요된다.

다) 작동 방식

시드 펀드는 초기 단계의 클린테크 기업가들에게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의 일회성 보조금(one-time grants)을 제공된다. 캐나다 전역의 엄선된 캐나다 액셀러레이터 그룹 및 기타 기업가 서비스 조직과 협력하여 미래의 클린테크 리더가 될 기업가를 식별한다.

2) Start-Up 단계 : 상용화를 향한 모멘텀 구축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청정 기술 개발과 시연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다음 도약을 추진하고 시장 준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지속 가능한 제품과 솔루션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 작동 방식

신생 기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경쟁력 있는 자금 조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달에 한 번씩 자금을 승인한다.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자금 조달 과정 담당 투자 담당자와 연결된다. SDTC의 평균 기부금은 2백만 캐나다 달러에서 5백만 캐나다 달러 사이이며, 5년 이내에 지출되는 기금으로 기부금(일반적으로 최대 $10M)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

나) 자금 지원을 받을 조건

정해진 프로젝트로 캐나다 이익을 입증할 캐나다 회사이어야 하며, 상업적 규모로 중요하고 수량화 가능한 환경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하여야 한다. 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이 뒷받침하는 신기술과 미래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정의된 프로젝트로, 사업화 전환을 하여야 하며. 시장의 니즈를 검증할 수 있는 잠재 고객 또는 최종 사용 파트너를 보유하여야 한다.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평균 33%(최대 40%)를 지원하며 적용 대상 비용의 최소 25%는 민간 부문 출연금(현물 포함)을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최소 50%가 캐나다에서 발생해야 한다.

다) 평가 항목

스타트업의 자금 지원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술 혁신의 강점 영역에는 환경적, 경제적 이익의 잠재적인 크기, 기존 기술 및 신흥 경쟁사보다 기술 우위 여부, 보유 지식재산의 강점,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IP 전략 등이 포함된다. 관리 능력 영역에는 이 발전 단계를 통해 기술과 비즈니스 전략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기술 준비 수준 영역에는 개념 증명을 넘어 상용화 이전 기술인지 여부, 제안된 프로젝트는 어떻게 기술을 상업화로 발전시킬 것인지 여부, 산업 환경에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연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비즈니스 계획 및 시장 진출 경로 영역에는 고객이 기술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만한 설득력 있는 가치 제안 보유 여부, 시장 진입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계획 보유 여부, 제품의 잠재적 시장 규모와 경쟁 환경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재력 영역에는 개발 중인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본이 필요한지 여부, 다른 투자자들의 관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까지 어떤 자금 지원 약속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역동적인 기술 영역에서 운영되는 혁신기업에 특허 및 IP 요구 사항을 지원하여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단 모델의 전략적 활용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무형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전문 자원과 지식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3) Scale-Up 단계 : 성장 가속화

이미 목표 시장에 진입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다면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시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캐나다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잠재력이 높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고유한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 작동 방식

수익이 증가하고, 수익성에 대한 명확한 경로가 있으며, 단기 및 중기적으로 상당한 환경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요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 지원을 통해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경쟁 우위를 강화하며 새로운 시장으로 수출하거나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하거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경쟁력 있는 자금 조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달에 한 번씩 자금을 승인한다.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자금 조달 과정을 안내할 투자 담당자와 연결한다. SDTC의 평균 기부금이 2~5백만 캐나다 달러인 반면, 더 많은 기부금(일반적으로 $10M까지)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자금은 5년 이내에 지출된다.

나) 자금 지원을 받을 조건

정해진 프로젝트로 캐나다 이익을 입증할 캐나다 회사이어야 하며, 상업적인 규모의 배치로 인해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 유의미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 환경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이 뒷받침하는 신기술과 미래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전략을 가지고, 성장을 가속화하고 수익성을 달성하는 비즈니스 계획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야 한다.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평균 33%(최대 40%)를 지원하며, 적용 대상 비용의 최소 25%는 민간 부문 출연금(현물 포함)을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최소 50%가 캐나다에서 발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 잠재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국외 시연회가 허용되며,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자금은 적격 비용의 7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평가 항목

스케일 업(scale-up) 기업의 자금 지원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다. 기술 혁신의 강점 영역에서는 환경적, 경제적 이익의 잠재적인 크기는 얼마인지 여부, 기존 기술 및 신흥 경쟁사보다 기술이 어떻게 더 나은지 여부,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인 IP 전략이 잘 개발되어 있는지 여부, IP는 얼마나 강한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관리 능력 영역에서는 회사의 수익을 증대하고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술과 경험을 갖춘 유능하고 다재다능한 관리팀 보유 여부가 포함된다. 기술 준비 상태 영역에서는 제안된 프로젝트가 비즈니스 계획을 어떻게 가속화할지 여부,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도달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비즈니스 계획 및 시장 진출 경로 영역에서는 고객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가치 제안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성장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있는지 여부, 목표 시장 및 경쟁 환경의 규모와 세분화에 대해 이해 여부 등이 포함된다. 재력 영역에서는 성장 계획에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성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자본이 필요한지 여부, 성장 자금 조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민간 부문 자금 조달에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제6장 시장 친화적 지식재산 금융 정책

1. 투자상품으로의 자본 유입 유도

가. 일괄 담보제 도입

일괄 담보제도란 기업이 보유한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 자산에 대해 포괄적 담보로 설정하여 평가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담보물 도입 형태에 따라 모든 자산을 포함하거나 이종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 담보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의 담보 가치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쉽게 권리 실행을 할 수 있다. 또한 담보물의 가치 상승을 통하여 자금 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대출 은행에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지식재산권,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지식재산 라이선스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부족하여 자금을 조달 받기 어려운 혁신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동산 자산은 혁신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지식재산권의 경우 가치 평가가 어렵고 위험 요소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특허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 평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만 담보물로 제공하는 것보다 관련 지식재산권을 통합하여 제공하거나 동산이나 채권 등 다른 자산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다양한 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취득이나 평가,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괄담보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공통 개념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이나 이종 자산의 일부를 하나의 가치를 가지는 집합물로 파악하고 담보물로 제공하여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1) 기업 담보의 사전 검토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부실률 감소와 회수율 제고를 위해 가치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 일괄담보 제도 운영시 가치 평가 이전에 기업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평가를 사전에 실시하고, 발명평가기관은 담보가 되는 특허의 핵심성이나 다른 담보와의 연계성 등을 검토한 후 대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대출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실률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집합 담보의 일괄평가

일괄담보 제도 추진 방향은 이종 자산으로 구성된 담보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평가하거나 처분하도록 구성되었다. 현재 이종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 담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며 일부 동산의 경우 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등 저해 요인이 존재한다. 다만 현재 일괄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도입 초기에는 현재 운영되는 IP 평가와 동산 담보 평가를 그대로 유지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합산하여 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 가치 상승효과

담보 활용도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담보 평가에 따른 가치 상승 효과를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IP 담보물에 대해서는 발명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하고 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통합 평가보고서를 받는 것이 시행에 용이하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다만, 신뢰도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평가 기관을 선정하는게 바람직하다. 향후 평가 정보가 누적되고 전문성이 제고되면 통합 평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다.

나. 투자 친화적 세제·수수료 체계 마련

지식재산 금융 투자 상품에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제 및 수수료 혜택 제공 등을 필요하다. 지식재산 금융투자에 대하여 현행 벤처 지원 세제가 적용될 수 있는 소득 공제 사항에 대해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 방식	벤처기업 투자
직접 투자	소득공제 (100%～30%) ㅇ벤처기업등*에 직접투자(개인투자조합 포함) * ①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②기술성 ‘우수’ 평가, ③전년도 연구·인력개발 투자 3천만원 이상, ④기술등급 상위 50% ㅇ크라우드 펀딩으로 벤처기업등*에 투자 * 상기 요건과 같으나, ‘창업 3년’ 대신 ‘창업 7년’ 적용
간접 투자	소득공제 (10%) ㅇ벤처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PEF 등에 출자 ㅇ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표 7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현황 (출처 : 특허청)

또한, 지식재산 투자 친화적인 특허료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발명자만 감면해주는 특허료를 개인투자자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록료도 감면해주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민간 지식재산 투자 상품 조성

가. IP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 펀드의 조성이 필요하다. 안정형으로는 표준특허, 상표권 등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이 확보된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민간 공모형 IP 투자 펀드 조성하거나, IP를 매입하여 기술이전, 소송, 라이선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IP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민간 사모형 IP 투자 펀드 조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이 포괄된 IP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하이브리드형 IP 투자 상품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투자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부출자기관을 통해 지식재산 로열티 수입에 기반한 크라우드 펀딩형 투자 상품을 시범 출시하고, 민간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크라우드펀딩시 투자 한도가 있으며, 자본시장법 상 공모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 위험이 높다. 증권의 형식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 증권이며 발행한도는 1년간 15억원 이내이다. 창업 초기보다는 성장 단계에 있는 IP 보유 기업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면 현재 발행 한도로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동일 발행인에 대해 500만원 한도가 있고 연간 투자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공모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상 공모 규제를 받지 않아 투자 위험이 높은 편이다. IP 기반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 자금이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높은 단기 펀딩을 선호하게 되어 장기를 선호하는 발행자와 차이가 발생하며, 기업이 장기로 증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가 유동성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의 부도율이 20%를 넘으며,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93%(인원 기준)을 차지하는 일반  자자는 IP에 대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투자자는 단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500만원인 개인투자자로, 펀딩 금액 기준으로도 시장의 60%를 차지한다. 부도율은 부도채권수/만기도래채권수임.(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 통계 정보 참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IP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행기관의 신뢰도(credibility)를 높여야 한다. 또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발행인 요건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IP 유동화는 신탁회사가 실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크라우드펀딩 가능한 기관에 IP 신탁업자, 신탁관리기관, 특허관리전문회사 등을 포함하여 발행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IP 전문신탁업자 등에 IP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면 IP 투자 상품도 다양해져 투자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장기 투자자금 모집을 위해서 투자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유동성 리스크를 보전하거나 축소해 줄 필요도 있다.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발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수익 산정시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공제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도 있다. 장기투자, 장기발행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유동성 리스크를 보전, 축소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 혜택이나 공공펀드의 매칭 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도 고려할 수 있다.

IP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상 IP 신탁업무가 가능한 금융회사이고, 신탁관리기관은 기술이전법의 기술신탁관리업자(비영리)를 예로 들 수 있으며, 특허관리전문회사(NPE)는 IP 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리기업임

현재 법인세법 상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을 90%이상 지급한 경우 회사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해서는 창업투자 특례(조세특별법 14조, 16조, 창업기업 출자지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창업기업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음

나. IP 담보대출 보험 도입

현행 IP 담보대출 및 기술보증제도에서는 기업부도 시 보증기관의 구상권 발생으로 기업의 IP가 채무 보전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기업의 기술력이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IP 담보대출 보험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간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가입자가 적고 손실율에 대한 통계가 쌓이지 않은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낮추는게 바람직하다. 또한, 민간 금융권에서의 IP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여 가입 기업수를 늘리고 대출 보험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선순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의무 보험화 및 세제 혜택 부여도 필요하다. IP 유동화 등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리스크를 부담시키는 경우 자금 조달 규모를 고려해서 의무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IP를 담보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전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가입기업 수 증가로 인한 보험료율의 인하 및 가입기업 상호 간 감시 기능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매출 또는 수익 규모를 기준으로 IP 담보대출 보험료에 대한 세제 혜택도 차등화할 필요도 있다. 대출 보험은 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보 IP의 처분 금액이 대출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 배상함으로써 담보로서 IP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대출 실행 금융기관은 담보 IP에 대한 사업성, 우수성에 대한 평가나 대출기업의 재무 및 사업계획 검토 등 손실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지 않을 유인이 존재한다. IP 담보대출 보험은 혁신기업이 신용도를 높여 자금 조달을 원할히 하거나, 유동성 부족 등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소유권을 잃지 않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 또한, 시장 참여자에게 지식재산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역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분담 방식을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투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

가. IP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IP 평가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민간 거래시장이 성장할수록 많은 거래 정보가 축적되어 가치 평가 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관련 기업의 전문성이 향상되어 가치 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주요국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 전문화된 기업들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가치평가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민간주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분야별 전문기업 육성이 요구된다. IP 가치 평가 모델에 시장에서의 회수 가치 등 일부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술 분야별 거래 활성도를 평가하거나 IP 시장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장 요소를 반영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유망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에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등록 특허에서 출원 중인 특허로 확대하여 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정한 가치평가를 위해 기업의 IP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의 개발도 필요하다. 지식재산 금융의 효율적인 확산 촉진을 위해 정부, 금융·투자기관, 가치평가기관 등 관계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나. IP 공시 투명성 확보

유형 자산이 부족한 혁신기업의 보유 IP는 해당 기업의 평가에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IP 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가 IP에 대한 가치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IP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특허 취득 공시는 의무공시가 아닌 자율 공시에 해당되어 특허 등록한 경우에 이를 공시할지 여부는 판단하는 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제 일년에 대기업의 경우 특허 취득 공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IP 공시를 활용한 기업은 총 312개사로 이는 전체 상장 기업 2657개 중 12%에 불과하다. 현행 상장기업의 공시제도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상장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나, 주로 IP 금융의 자산 변동으로 인한 경영상 이점이 있을 때만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상황이다.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양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 공시대상이며, 일정한 경우 포괄조항에 따른 공시의무가 발생하나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공시 가격, 실거래 가격 등 다수의 지표가 있으나, 지식재산 금융의 경우 실거래 사래, 가치 평가 지표 부족 등으로 평가가 어려워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허청

투자대상이 되는 IP 가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지만, IP 보유 기업과 사용 기업 간의 가치 평가 차이로 인한 정보 비대칭과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는 현행 회계기준에서 무형적인 가치에 대한 반영 기준이 미흡해서, 지식재산권의 회계 처리시 지출과 연동되어 반영하는 금액이 전부이다. 예를 들어, 특허는 등록과 관련되는 비용 정도만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기술력 가치도 개발비만을 무형 자산으로 계상하며, 브랜드나 영업 노하우 등의 가치는 반영되지 않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특허청, 2020. 9. 5, 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보도자료

특허권의 가치는 특허권의 권리 범위, 제품 적용 가능성 여부, 무효 가능성, 시장 규모 등 종합적으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개별 특허의 취득 그 자체가 기업 가치의 상승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럼에도 기업이 특허를 취득한다는 것은 기업 가치가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라면 해당 기업의 개별 특허 취득 공시보다는 전체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현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상용화된 제품 또는 미래 상용화할 제품에 적용 또는 적용될 특허가 있는지 여부, 특허가 있다면 복수 개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특허권의 권리 범위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IP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식재산의 회계 처리,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IP 공시 표준에 대한 이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창업 초기 혁신기업이 보유하는 특허권 등 IP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된다면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줄어들어 자금 조달 및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P 정보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의무 공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시내용의 구체성을 높이고 공시된 IP 정보 축적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IP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시하고, 가치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 기관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거래소와 정부가 혁신기업의 공시업무를 지원하여 공시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여줄 필요도 있다. IP 평가 등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부처, 기관에 산재한 정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IP 공시시스템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Josh lerner et al.(2016)

다. 지식재산 전문 신탁업 도입

지식재산의 성공적인 유동화를 위한 조건은 기초자산이 되는 지식재산을 쉽게 확인, 평가, 가격 결정, 거래,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IP 유동화의 원활한 실행은 국가 시스템이 제공하는 보증과 정책 차원에서 금융 기관, 회계 회사, 법률 회사, 자산 평가 회사 등이 협력해야 한다. 전통적인 담보 금융과 비교할 때, IP 유동화는 정부, 자본 시장, 특히  혁신기업에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IP 유동화를 통한 금융투자는 정책 금융이나 간접 금융에 비해 효율성이 좋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소액 IP 대출로는 수익은 높지 않지만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비용은 높아 영업 유인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IP 전문기관의 평가와 중개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시장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 자본시장과 민간자본에 의한 지식재산 금융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지속 가능한 IP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지식재산 유동화가 활성화하려면 IP 전문신탁업을 도입이나 IP 크라우드 펀딩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과 금융 모두 전문성을 가진 IP 전문신탁업자를 통해 혁신기업은 IP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자는 투자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IP 크라우드 펀딩은 일반 투자자에게 높은 접근성과 간편한 투자 방식을 제공하며 발행 규제가 간소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IP 유동화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유동화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 관점에서 IP 유동화는 국가 과학 및 기술 혁신 전략을 지원하고 과학 및 기술 혁신 전략을 추진하는 정부의 책임을 공유하며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혁신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혁신기업 및 첨단기술 기업이 직면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비용 및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P 자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본 시장의 관점에서 IP 유동화는 금융 기관 및 관련 중개 회사의 비즈니스 혁신을 촉진하고 자본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늘릴 수 있다.

IP는 담보, 거래, 신탁이 가능한 자산으로 유동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IP 신탁이 가능한 기관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와 기술의 이전 및 구조화 촉진법(이하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 관리기관이다.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일정 조건을 갖춘 금융기관으로 IP 신탁업자는 주로 대형금융기관이다. 신탁업자는 자본금 수준에 따라 수탁 가능 자산이 달라지며 IP(자본시장법에서는 무체재산권으로 표현) 수탁은 자본금 12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만 가능하다. 무체재산권을 수탁할 수 있는 신탁업자는 금전 및 증권 신탁도 가능한 대형 신탁업자이다. 신탁업자의 무체재산권 수탁은 2005년 신탁업법(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금융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수탁하기 위해서는 IP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개별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비교적 크지 않아 지식재산권 신탁을 취급하는 유인이 부족하다. 또한, 혁신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기술에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취급이 어렵다. 한편, IP 전문성이 있는 기술신탁관리기관(비영리기관)은 금융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전문인력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제도상 IP 신탁 및 유동화 업무가 가능하지만 기술보증기금을 제외하고는 비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등의 금융 활동이 쉽지 않다.

자본시장법 103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신탁구조를 활용한 IP 유동화 금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IP 신탁은 금융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으며 IP 신탁 금융 사례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보수적이며 복잡한 금융규제가 새로운 금융방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IP를 수탁받아 운용 관리하며 다양한 IP 투자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IP 전문신탁업(가칭)의 도입이 필요하다. IP와 금융 모두에 전문성을 가진 신탁사의 도입으로 다양한 IP 유동화 금융 상품 설계가 가능하고 금융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은 IP 활용도를 높이고 투자자는 투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신탁사는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IP 전문신탁업자는 IP 전문가로 구성되면서도 유동화 금융, 사업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 전문성도 필요하다. IP 전문인력의 경우 기술신탁관리업의 요건을 참고하여 완화된 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상 신탁업자와 기술이전법 상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구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참고

혁신기업이 보유한 IP는 부동산 등 자산에 비해 가치가 작은 편이며 신탁업자가 IP 자산만을 취급하면 대규모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아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 금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도입 초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IP 전문신탁업자에 공적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인 한국모태펀드의 IP 전문신탁업자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이나 연금기금의 대채투자 포트폴리오에 일정비율 편입 의무화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IP 전문 신탁업자 및 신탁관리업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IP 전문신탁업자와 평가기관, 금융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화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P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탁관리기관의 IP 평가 관리 전문성과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자금 조달 및 공급 역량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동으로 IP 가치평가 체계와 IP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법상 우대가 필요하다.

제7장 결론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은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금융을 통해 경제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 IP 유동화, IP 크라우드 펀딩, IP 보험 등 다양한 금융 모델을 통해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가 진행 중이다.

캐나다는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와 BDC 등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연구 개발을 진흥시키기 위해 과학 연구 및 실험 개발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SR&ED)을 실시 중이다. 퀘벡에서는 IP를 상업화하는 회사에 대해 세금을 줄이는 Patent Box 제도를 도입하였다. 캐나다 특허청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IP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IP 상용화 및 수익화 전략, IP 자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자금 마련이 어려운 혁신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수익화 단계 및 전략에서 공동 개발전략, 라이센싱, 유동화, 스핀아웃 등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혁신기업 대상으로 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SDTC의 혁신기업 성장 단계별 금융 지원 제도를 살펴 보았다. 작동 방식, 자금 조건, 평가 항목 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혁신기업 프로그램 수립에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우리나라는 IP에 대한 직접 투자가 미흡하고, 민간 영역에서 관련 분야의 시장도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시장 친화적 지식재산 금융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투자상품으로의 자본 유입 유도를 위해 지식재산의 활용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관 담보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세제 및 수수료 혜택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관련 법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민간 지식재산 투자 상품 조성을 위해서 IP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IP 담보대출 보험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IP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자금 조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행기관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발행인 요건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공정한 IP 가치평가를 위해 기업의 IP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IP 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투자자가 가치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IP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IP 정보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의무 공시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IP 공시시스템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IP를 수탁받아 운용 관리하며 다양한 IP 투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IP 전문신탁업의 도입되면 다양한 IP 유동화 금융 상품을 설계가 가능하고 금융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

정책 금융에 대한 높은 의존도, 벤처캐피탈의 낮은 위험 부담 능력 등 현행 지식재산 금융의 한계를 고려할 때, 금융기관은 우수 IP를 발굴하고, IP 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 및 자산 운용사는 IP 매각 후 재리스(Sales & Lease-back), 유동화 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표권, 프렌차이즈, 저작권 등으로 확대하여 투자 성과를 높이고, 투자자의 관심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융합으로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IP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투자성과 가시화로 다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여 IP 기반 혁신산업과 금융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승열,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 2015.

최철 외, IP비즈니스와 금융의 결합 : 구조와 실제, 2013.

IP 가치 평가를 통한 IP금융 활성화 방안 POLICY FOCUS

이민화 외, 창조경제의 꽃, IP 금융, 2014.

한국경제, 특허 기반 투자·대출 사상 첫 6조 돌파, 2022.

관계부처합동,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 대책, 2018.

관계부처합동,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 전략, 2020.

관계부처합동,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2013.

관계부처합동,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2017.

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제도 종합개선 방안, 2020.

홍지연, 지식재산(IP) 증가 추세에 따른 국내 IP금융 현황 및 과제, 2021.

특허청, 특허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및 특허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2018.

이지언,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2019.

이젬마, 혁신성장을 위한 IP 금융 발전 방안, 2018.

이지언, 지식재산(IP)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2020.

이젬마, 국내 IP금융의 현황 및 발전 방안, 2017.

박성화 외, IP 금융의 현황 및 시사점, 2017.

김현아,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2020.

임소진, IP담보대출보험 필요성 및 도입방안, 2022.

이지언, 유통화를 통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2021.

이성기, 지식재산이 스타트업 생존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2019.

서경 외, IP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선진 IP 금융 모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2013.

영국 지식재산청(UKIPO), IP Finance Toolkit, 2015.

이지언, 지식재산 신탁 금융 활성화, 2019.

강명수, 지식재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 지식재산 금융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18.

이지언, IP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20.

이현진, IP금융, 콘테츠 기업에 왜 필요한가, 2016.

김아름, EU 중소기업의 상표 활동 및 라이선스의 경제적 가치와 시사점, 2020.

이지언, 혁신중소기업의 R&D와 지식재산금융의 중요성, 2022.

구자현, 지식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2016.

이지언,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2021.

이지언, 혁신중소기업의 R&D와 지식재산 금융투자의 중요성, 2021.

손수정, IP 금융의 이해와 전략적 과제, 2015.

최재식 외,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2017.

전자신문,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이 창업의 질 결정’, 2017.

중소기업중앙회, 201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보고서. 2018.

특허청, 2018년도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2019.

지식재산연구원, 2019년  국가별 연간 지식재산 정책 분석, 2019.

캐나다 특허청, 2019-2020 캐나다 특허청 연례 보고서 분석, 2021.

구자현, 창업기업(Start-up)의 혁신 활성화를 위한 모험자본의 역할과 과제, 2018.

EPO, High-growth firm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19.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 Canada Report 2020, 2021.

STARTUP CANADA, 2021 ENTREPRENEUR CENSUS SUMMARY, 2022.

Government of Ontario, Report: Intellectual Property in Ontario’s Innovation Ecosystem, 2020.

Mentor works, Canadian Business Funding Guide, 2022.

British Business Bank, Using Intellectual Property to Access growth funding, 2019.

Ocean Tomo, ‘Annual Study of Intanguble Asset Market Value’, 2021.

Roya Ghafele, Financing Technology on the Basis of Intellectual Property, 2018.

Baldwin, Gu and MacDonald, 2012.

Economie, The Use of IP Assets to Access Funding for SMEs, 2021.

European Patent Office and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2013.

Duff@phelps, IP-Backed Financing: Using Intellectual Property as Collateral, 2019.

Bibekananda Pand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based Debt Financing to Startups : Need for a Changing Role of Indian Banks, 2021.

https://www.sdtc.ca/en/

https://www.bdc.ca/en

https://www.ipcollective.ca/

https://ipisc.com/case-studies/

https://ised-isde.canada.ca/site/elevateip/en

https://www.ccpit-patent.com.cn/node/2888

https://www.iposinternational.com/

https://www.startupcan.ca/

https://www.sdtc.ca/en/

https://nrc.canada.ca/en/support-technology-innovation

http://www.ic.gc.ca/eic/site/061.nsf/eng/h_03090.html

https://www.canada.ca/en/services/science/researchfunding.html

https://www.ic.gc.ca/eic/site/101.nsf/eng/home

https://www.ic.gc.ca/eic/site/125.nsf/eng/home

https://www.mentorworks.ca/government-funding/

https://ised-isde.canada.ca/site/elevateip/en

https://www.ontario.ca/page/ontario-tax-exemption-commercialization

https://cmf-fmc.ca/program/innovation-experimentation-program/

https://ontariocreates.ca/investment-programs/content-creation/idm-fund

https://www.feddevontario.gc.ca/eic/site/723.nsf/eng/02466.html?OpenDocument

https://www.tradecommissioner.gc.ca/funding-financement/ciip-pcii/index.aspx?lang=eng

www.obj.ca/Technology/2012-02-27/article-2894363/the-growth-of-an-intellectual-ecosystem/1, 2012.2.27.

https://www.forbes.com/sites/forbesfinancecouncil/2022/01/31/what-is-intellectual-property-ip-financing-and-why-you-should-know/?sh=4919e46f41c1

https://illinoisjltp.com/timelytech/the-forgotten-world-of-ip-how-can-intellectual-property-be-securitized-and-how-it-should-be-regulated/

https://www.wipo.int/wipo_magazine/en/2021/02/article_0007.html

https://www.oecd-ilibrary.org/sites/155dc1a2-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155dc1a2-en

https://euipo.europa.eu/ohimportal/online-services/sme-fund

https://www.afdip.com/index.php?ac=article&at=read&did=2551

https://www.ipos.gov.sg/docs/default-source/about-ipos-doc/full-report_update-to-ip-hub-master-plan_final.pdf

https://www.canada.ca/en/innovation-science-economic-development/news/2018/04/government-of-canada-launches-intellectual-property-strategy.html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html

https://www.bereskinparr.com/doc/launch-of-quebec-s-first-patent-program-a-boost-for-quebec-based-smes

https://www.smartbiggar.ca/insights/publication/new-program-for-qu%C3%A9bec-companies-rewards-innovation-with-financial-assistance

https://home.kpmg/ca/en/home/insights/2022/01/quebec-further-tweaks-patent-box-regime.html

https://www.pwc.com/ca/en/services/tax/publications/tax-insights/quebec-introduces-incentive-deduction-developing-commercializing-intellectual-property-2020.html

http://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h_wr04622.html

https://law.asia/exploring-practice-intellectual-property-securitisation/

https://www.kashishworld.com/blog/a-guide-to-securitization-of-intellectual-property-assets/

https://www.heerlaw.com/monetizing-intellectual-property

https://blog.ipleaders.in/securitization-of-intellectual-property-a-right-step-towards-a-better-framework/

https://thepublic.kr/news/view/106558110544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