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성명	박민정	직급	5급
훈련국	미국	훈련기간	2022.1.4.~12.31.
훈련기관	조지타운 대학교	보고서매수	103
훈련과제	포스트 코로나시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 제목	How to Spur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 Lessons from the USA
내용요약	한국은 과거 싱가포르, 홍콩, 대만과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릴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요즘 한국은 저성장으로 고통받고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 9%가 넘는 연간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2010년 후에는 4% 미만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에는 –0.7%라는 음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제 세계는 차츰 코비드 팬데믹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이나, 한국의 경제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IMF가 예측한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3%로 전세계 경제성장률 3.2%뿐 아니라 선진국의 경제성장률(2.55)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잠재 성장률의 경우 2060년을 기준으로 한국이 OECD 국가 중 최저(0.8% 수준)라는 충격적인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세계 최저의 출산률 및 최고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저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위기에 놓인 한국의 인구구조와도 연관되어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전대미문의 사태인 코비드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여 지난 2년여간 앞다투어 확장적 재정정책 및 금융·통화정책을 쏟아냈다. 그 덕분에 세계 경제는 대공황 등 거대한 경기침체 없이 팬데믹 기간을 잘 버텨왔다. 그리고 이제는 과다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앞다투어 긴축정책을 추진중이다. 이제는 더 이상 코비드 비상사태에 대응한 단기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이다. 더구나 한국이 아직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현 상태의 경제수준에 정체되어 오히려 한국경제가 현재수준보다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책의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경제가 다시 도약하려면 어떤 정부정책이 마련되어야 할까? 우리 정부는 매년 두 번의 경제정책방향을 기본으로 다양한 정부정책을 발표하여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다. 정부정책이 시장에 아직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잦은 경제정책 발표는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는 바, 정책 발표만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한국정부정책은 우리경제가 침체된 위기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여러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아우르는 백과사전식 대책인 경우가 많아 효과성의 한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정책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혹자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대규모 경제충격을 가져올 외부요인이 언제든 세계를 강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다. 우리경제가 이러한 미래 충격에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침체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낮은 성장률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경제성장률 둔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노동생산성이란 시간당 생산을 의미한다.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인다. OECD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시간당 총생산은 43 달러에 불과하여 OECD 38개 회원국 중 29위에 그친다. OECD등 많은 전문가가 한국이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만큼,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한 향후 중요한 과제는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1인당 GDP, 세계적 수준의 PISA테스트 점수로 알 수 있는 높은 학력수준 등 많은 지표들이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가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찾는 방안인 것이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좋은 정책을 도출하고,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는 미국이다.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7위에 해당하며, G7국가들 중 단연 1위를 자랑한다.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단순히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꾸준한 성장을 보인다는 것이 또한 특징이다. 미국은 어떻게 선진국이 높은 노동생산성을 꾸준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한국에 모범사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높은 노동생산성의 비결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미국의 높은 노동 생산성이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로, 높은 기술력이다. 기술 생산성은 노동생산성 성장의 46%를 차지한다. 1960년부터 2000년대까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전세계의 기술성장을 이끈 주역이다. 또한, 미국의 총 R&D 지출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이다. 미국의 높은 노동생산성의 두 번째 비결은 저임금-저숙련 노동자부터 고임금-고숙련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풍부한 노동력이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및 풍부한 이민인구 덕분이다. 세 번째 비결은 유연한 노동시장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자 보호 및 연공서열보다는 성과에 기반한 임금 및 승진체계, 많은 이민자들로 인한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유연성이 미국의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높은 노동생산성의 비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네가지이다. 첫째, 기술발전을 위해 R&D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우수한 노동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다. 셋째, 이민자 확충을 위해 이민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직된 노동시작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정책적 함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용하여 노동샌상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은 세가지이다. 첫째,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둘째, 위의 네가지 정책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네 개 중의 일부만 차용하는 것이다. 어떤 정책 옵션이 가장 바람직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비용, 정치적 실현 가능성, 목표 달성 가능성이다. 이 세가지 지표를 가지고 계산한 결과, 가장 바람직한 정책옵션은 네 개 정책함의 중 두 개, 즉 이민친화정책 및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두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세 번째 옵션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현재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옵션의 경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은 적게 들지만,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야당 및 대중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모습인바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이 있으므로 노동생산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용이한 정도는 새로운 정책 없이도 중간정도라고 평가하였다. 둘째, R&D 투자 확대, 대학경쟁력제고, 이민친화적정책 수립,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네 가지 정책함의를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R&D 투자 비용 등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많은 정책을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생길 수 있는 대중의 반대로 인해 정치적 실현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여러 정책수단을 사용함에 따라 목표달성도는 가장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 옵션이 많은 비용을 소요하는 이유는 특히 R&D 투자에 있다. 한국의 경우 R&D 투자 금액 총액 자체는 미국에 비해 많이 낮으나 총 투자금액 규모 및 투자규모가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을뿐더러, 이 비율이 2020년 기준 4.93%로 이스라엘(4.81%)에 비해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이미 R&D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투자는 오히려 과도한 재정지출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옵션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특히 대학경쟁력 강화 정책 때문이다. 대학 경쟁력 강화는 우수한 인재 양성 및 해외의 우수한 인력 유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대학경쟁력 강화는 우수교원 초빙 및 훌륭한 시설확보를 통해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야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정부정책으로 이를 지원할 부분은 10년넘게 이어져오고 있는 대학등록금 동결정책을 완화하는 것이다. 대학등록금 동결정책은 대학의 투자를 위한 재원을 고갈시켜 결국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대학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대학등록금 동결정책이 필수적이다. 다만, 대학등록금 동결이 청년층의 부담완화를 위한 것이었고, 동결조치 완화가 등록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바, 청년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지지와 대중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세 번째 옵션은 앞의 두 옵션의 중간지점에 있는 정책옵션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두 정책을 배제하고, 이민친화 정책 및 노동시장개혁이라는 두 가지 정책만 추진하는 중도 옵션이다. 이 두가지 정책은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이라기보다 제도개선이 주된 정책으로 비용소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중도 옵션으로 정치적 실현가능성도 중간정도일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배제한 두 정책, R&D 투자 및 대학경쟁력 강화가 이미 한국정부가 충분히 추진하고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므로 두 정책을 배제하더라도, 노동생산성 제고라는 원래의 목표는 달성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점수를 종합해보면 세 번째 옵션이 가장 타당한 정책옵션으로, 한국정부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민친화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민친화정책을 위한 실행계획으로, 우선 조직측면에서 모든 이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한국의 이민정책은 유학생은 교육부, 산업연수생은 고용부, 이민절차 등 기타 이민정책은 법무부가 각기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띠라서, 법무부 산하에 별도의 이민청을 설립하여 효과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조직신설은 여러 필요한 절차들로 인해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민청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TF조직을 활용해서 이민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이민국이 설치되어 있고, 이민청이 만들어질 법무부가 컨트롤 타워를 맡는 것이 현실적이나 만약 업무 이관 등의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같은 다른 부처가 임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여 부처간 업무 이관 및 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조직 신설외에 필요한 것은 이민관련법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민관련 절차를 단순화하고, 이민자에 대한 차별 금지법을 만들며, 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 및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세금 우대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우리나라 이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우수인력의 경우 세금 감면 조치 등 우리나라 이민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행계획이 필요할까? 일단,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는 회사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성과 중시 승진, 임금제도를 활용하고, 유연한 업무시간 및 업무장소를 허용하고, 경력자 채용을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회사들의 참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세금 우대조치 및 정부가 시행하는 행사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해고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하므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직적인 해고절차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재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재고용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 전문대학과 직업학교, 지역 기업 간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논의의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참여를 원하는 주체간 매칭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같이 노동생산성 제고는 한국이 침체된 경제성장률을 반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이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해 우리는 이민친화적 정책을 통해 이민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은 경제적 규모, 지리적 위치, 인구 구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만큼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얻은 정책적 함의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다 맞지 않을 수는 있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기타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작업 역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