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및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과세방안 연구

2022년 12월

기 획 재 정 부

김 혜 영

목   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Ⅱ. 조세행정분야 연구 및 동향과 시사점 ··················2

Ⅲ. 세금격차 관련 동향 및 시사점·························42

Ⅳ.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원 확보 등 세정운영방안·······51

Ⅴ.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원 확보 등 세정운영방안·······61

Ⅵ. 블록체인을 활용한 효율적 과세방안···················71

Ⅶ. 4차 산업등 신규분야 과세 제도·······················81

Ⅷ. 결론···················································103

□ 참고 문헌·················································106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경제 전반의 포용성을 높이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하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세율 인상과 같은 조치들은 국제적 트랜드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국민공감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세율 인상과 같은 법적 제도의 개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한 세원 확보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 상황에서는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세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면 상당 수준의 세원이 확보될 수 있다.

기존 제도를 확대하기에 한계가 다다른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원확충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 금융기법과 기술을 조세제도와 접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금융자료 관리,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세정 전반에 걸쳐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세정비용을 절감하고 과세 당국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납세자의 성실 신고와 납부를 지원하고 세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도 최근의 금융수단과 기법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 기술 발달에 뒤처지지 않은 세정 구현이 가능해 질 수 있다.

한편 가상화폐, 공유경제와 같이 최근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과세제도 설계를 통해 과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과세 형평을 실현하고, 납세자들의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동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세정운영의 동향과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세원 확보 등 세정운영방안을 검토하며, 4차 산업 관련 과세제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조세행정분야 연구 및 동향과 시사점

1절. OECD의 관련 분야 연구 및 동향과 시사점

OECD는 최근 금융기법 및 기술 발전을 반영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과세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조세행정의 신 비전과 핵심요소 제시하는 연구 자료와 최근의 국세행정 분야의 동향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하였다. 두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조세행정의 변화와 향후 방향

Tax Administration 3.0: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ax Administration, OECD, 2020.12.8를 토대로 재구성

① 조세 행정의 그간의 변화와 한계

조세행정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순차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대략적으로 보면 과세 대상 개인이나 법인의 식별, 거래 및 소득 보고, 세금 규칙 적용 및 세금 계산, 세금 납부, 감사, 집행 및 항소 프로세스가 있다. 이 프로세스 과정은 원래 종이 기반이고 수동절차에 의존해 있었으나, 점차 디지털화되어 행정 및 정부 내에서 더 많은 데이터 공유, 제3자 데이터 통합 및 향상된 분석 도구 사용이 가능해졌다. 증가된 디지털화와 새로운 분석 도구의 개발로 세금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다.

중요한 변화로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금융 중개자나 정부의 다른 파트, 다른 납세자 등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제3자를 통한 보다 검증된 보고 자료의 도입이다. 둘째, 부가세송장의 디지털화, 온라인 금전 등록기, 회계 소프트웨어상의 기본 세금 규칙 구축 등 신뢰할 수 있는 보고 시스템의 채택이다. 셋째, 디지털 데이터와 고급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보다 개선된 위험 평가 모델링을 통해 발생 가능한 비준수 위험을 감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자 파일링, 전자 지불, 온라인 셀프 서비스 도구나 온라인 라이브 채팅 등을 통해 납세자 자신의 의무를 쉽게 이해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발전이 납세자와 세무당국 모두에게 혜택을 주었지만 상당부분 구조적 한계가 있다.

첫째, 납세자의 자발적인 준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세금 보고, 계산, 납부 과정에 있어 납세자가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기록의 유지, 양식의 올바를 작성, 보고 요건, 마감일 등의 과정도 포함한다. 세무당국은 디지털 서비스 개발, 커뮤니케이션 채널 신설, 납세자 중심적 접근 방식 개발을 통해 자발적 준주를 지원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불가피하게 고의적이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세원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납세자의 협력비용과 노력이 상당부분 요구된다. 급여지급 시스템상 원천세 징수 등은 시스템 안에 내장될 수 있으나, 자본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개인 소득과 관련된 세금의 경우에는 납세자 개인이 세금 납부를 위해 상당부분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세금 납부는 종종 후속 행위(downstream activity)로서 세금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즉 세금의 계산․보고․납부는 종종 과세기간 말에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소득세보다는 부가세가 더 종종 이루어지게 되고, 이 정보를 기초로 임의 선택 등을 통해 세무 감사까지 다다르게 된다. 재무계획, 현금 흐름 관리, 투자, 검증 프로세스의 추가 비용 등의 과정에 이르게 되면서 과세 대상 사건과 세금 납부 사이의 긴 격차로 세금 징수의 불확실성을 가져온다.

넷째, 과세행정이 종종 다른 행정기관과 분리된 행위(stand alone activity)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범정부적 접근 방식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여러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다른 시스템으로 인해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공통 프로세스를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부 전체에 공통된 ID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 없어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특정기관만 정보를 사용함에 따라 탈세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

② 조세 행정 발전방향의 핵심 요소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의 디지털화에 따라 국세행정은 이제 진일보할 기회와 도전을 직면하게 되었다. 납세자와의 대면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일상생활과 사업상 사용하는 시스템에 과세 프로세스가 통합되어 조세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게 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이 단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문서와 수동절차에 의존하던 과거의 조세행정을 1.0,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이 향상된 현재의 조세행정을 2.0이라 할 때 디지털화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미래의 조세행정을 3.0이라 할 수 있으며, 조세행정 3.0의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의 일상 시스템에 내재되어야 한다. 납세자는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활동․시스템이 과세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되어 납세 협력 부담이 줄게 된다. 납세자의 일상 시스템에 맞게 과세 프로세스를 조정하여 세금 보고시 규정 준수가 촉진되고, 탈세 및 세법 미준수가 오히려 고의적이고 부담스러운 추가 활동이 된다.

둘째, “시스템의 시스템”의 일부로서 작동해야 한다. 세무 관리는 원활하게 상호 작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탄력적인 네트워크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많은 디지털 플랫폼이 세무 관리를 수행하는 세무 관리의 대리인이 되어 상호 작동하게 된다.

셋째, 실시간 조세의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 일상생활, 비즈니스 거래 등과 동기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세무 관리 프로세스는 점차 실시간이나 실시간에 가까워지게 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납세자의 특성화와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넷째,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납세자는 세금계산, 납부, 납부기한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나 어떤 규정이 적용되었는지 명확해 지면서 세법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납세자들이 근본적인 세무관리 과정과 결과에 접근 가능하고 투명해진다. 다섯째, 정부시스템간의 통합이다. 과세 시스템은 점차 다른 정부의 서비스나 기능, 민간의 서비스와 기능과 결합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력과 첨단기술이 결합하여 적응력 높은 민첩한 조직이 된다.

③ 조세행정 3.0의 핵심 구성 요소

•디지털 신원: 결합된 방식으로 납세자와 국민에게 안전하고 고유한 식별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및 처리의 백그라운드 이전으로 납세자의 자연 시스템으로 연결

•납세자 접점: 실시간 지원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세금 관리 프로세스에 자동화된 방법으로 납세자 참여 촉진 및  납세자의 자연 시스템에 접점 기회 추가

•데이터 관리 및 표준: 규정 준수 극대화 및 부담 최소화를 위해 행정부의 데이터 관리의 최적 프레임워크 구축. 특히 데이터 처리 위치, 데이터의 품질, 가용성, 보고를 납세자가 운영

• 세법 규정 관리 및 적용: 세법을 관리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형식으로 생성 및 배포하여 이해 관계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시스템 내에서 세법을 통합 적용

• 새로운 역량: 사람의 개입 빈도 감소 및 인공 지능 프로세스의 지원 증가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된 세무 행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계획

• 거버넌스 체계: 조세 행정 내, 국내,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또다른 플랫폼의 개발, 구현 및 연결을 이끌어 냄

④ 조세행정 3.0의 핵심 구성 요소 1: 디지털 신원

세금관련 프로세스를 보다 원활하기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스템의 더 많은 결합을 의미하며 이는 서로 다른 조직과 시스템에서 동일한 디지털 ID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에 있어 납세자와 행정부가 사용하는 시스템상에 마찰 없이 상호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원 보안과 용이성 측면에서 납세자와 시스템 행위자 모두에게 신원 확인과 관련하여 확실성을 제공하면서 서로 다른 로그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고유한 ID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데이터와 지침 등이 실시간으로 일치되고 안전하게 접근 및 이동 가능해야 한다. 한편 세무 대리인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수준의 권한에 따라 대리 위임이 가능해야 한다.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와 같이 납세자가 조세행정에 특화된 디지털 신원을 가지고 있는 단계를 넘어서 전 사회에서 공통으로 쓰는 디지털 신원을 사용하는 단계까지 제시하고 있다.

<표1> 구성요소 1 「디지털 신원」의 단계별 특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비전)
□여권 등 신분증을 활용하여 과세관청에서 납세자 등록	□모든 납세자 납세자 식별 번호(TIN) 보유 □디지털 ID 등록시 전자 파일링 지원 □비밀번호를 통한 인증	□모든 납세자 세정 디지털 신원(DI) 보유 □디지털 신원(DI) 으로 납세자 서비스 및 자료이용 가능 □2단계 인증 □법적 틀 마련	□조세행정에서국가 DI 사용 □모바일 장치 활용 □대리인 위임 가능	□전 사회 DI 사용 □국제 납세자 식별 지원

자료:  Tax Administration 3.0(2020.10.8)

⑤ 조세행정 3.0의 핵심 구성 요소 2:  납세자 접점

납세자와의 의사소통, 상호 작용 및 참여 촉진은 조세행정의 핵심이며, 대면 상호작용, 전화통화, 다기능 웹사이트, 전자서비스, 비즈니스 관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점을 통해서 관리 및 지원된다. 법률 변경,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납세자와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 실시간 지원을 제공하되 특히 기계 학습 사용 등을 통해 스스로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연계를 통해 다른 정부기관 시스템이나 은행 계좌 등 기업 시스템과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

현재의 전자 신고 납부 지원이 가능한 단계를 넘어 이미 있는 자연적 시스템과의 접점을 통합하는 단계까지 구현되어야 하며, 디지털 플랫폼 등은 신뢰 가능한 제3자 네트워크로 구성될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대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동의 기반 대출 신청서 제도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과거에는 대출 지원자가 소득에 대한 증명을 모아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내부 절차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였으나, 최근에는 납세자가 은행에 1회 사용에 통의하면 은행은 노르웨이 국세청에 필요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받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표2> 구성요소 2 「납세자 접점」의 단계별 특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비전)
□대부분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세법은 웹사이트 게시 □대부분 현금 세금 납부	□전자양식 웹사이트에서 다운 가능 □일부 온라인 채우기 기능 구현 □콜센터 운영 □전자뱅킹 결제	□결합된 전자서비스 제공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한 개인 계정 보유 □장애인, 문맹자 접근성 보장 □디지털 지불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전정부 통합 등록 및 징수관리 □납세자 부채, 기부금 관리	□납세자 사용시스템과 전정부 서비스 통합 □AI 서비스 제공 지원 □실시간 미납부세액 정산, 납부

자료:  Tax Administration 3.0(2020.10.8)

⑥ 조세행정 3.0의 핵심 구성 요소 3:  데이터 관리 및 표준

세무행정의 핵심은 데이터의 가용성과 품질인데, 전자 송장, 온라인 금전 등록기, 금융 계좌 정보 등 디지털화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와 제3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관련 데이터가 세무행정 내로 수집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비즈니스 시트메, 클라우드, 제3자 시스템 등 데이터의 위치가 덜 중요하게 되어 세무 당국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대신 필요할 때 납세자의 자연 시스템에서 원격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며, 과세 당국은 가져올 데이터의 가용성, 품질, 정확성을 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고 데이터 오용을 방지해야 하며, 데이터 소스의 콘텐츠, 품질, 양도 가능성, 가용성, 메타데이터 보관 등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기업 등 데이터 보유자가 사용한 시스템에 제약을 가하는 데이터 제공은 피해야 하며, 세금 관리 기능이 원할히 작동될 수 있도록 데이터 소스를 지속적으로 매핑하고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법적 범위내에서 다른 정부 기관을 돕기 위해 데이터 재사용을 지원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납세자 자료를 과세관청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과세기관만 접근 가능했으나, 점차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과세당국은 데이터 관리 책임을 확장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표3> 구성요소 3 「데이터 관리 및 표준」의 단계별 특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비전)
□최초 디지털DB 구현 □DB간 수동 동기화 □세금 유형별 DB모델 □세금 유형별 시스템내 DB관리	□납세자자료 디지털 포맷으로 이용 가능 □과세기관 내 자료 공유, 재사용 가능 □은행, 국내기관과 함께 구현된 제3자 데이터 교환 □데이터 보안 측정 구현	□납세자자료 디지털DB에서 사용 가능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와 데이터 공유 및 거버넌스 협정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적 틀 구현 □국제적 정보 교환 네트워크 구현	□데이터의 질 정의 □공공 이해관계자와 함께 데이터 품질 등 정의 담보 □대량 데이터의 세분화된 데이터로의 공유 가능	□데이터 소유권 및 개인정보 보호 틀 구현 관리 □세정목적상 실시간 제공되는 고품질 데이터 □분산형, 중앙 집중형 관리 프로세스

자료:  Tax Administration 3.0(2020.10.8)

세무 당국은 이러한 시스템 구현을 위해 데이터 수집, 전송, 보증을 위해 높은 수준의 표준을 개발하여 비즈니스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납세자가 세금 보호를 포함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시스템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또한 대량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처리된 산출물 영과 다른 영역이 공존하는 사례를 추구하면서 데이터 보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시 적합한 법적 틀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세무당국과 정부에서 사회보장 목적 데이터가 일부는 세금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반대로도 사용가능한 지 여부는 적합한 법적 틀이 요구된다.

⑦ 조세행정 3.0의 핵심 구성 요소 4: 조세규정 관리 및 적용

세금 관련 절차의 지원에는 사이트, 직접 통신, 세무 대리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세법 준수 및 기한에 대한 지 제공, 납세자가 특정 세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양식 및 전자 양식의 사용, 납세자 등록, 최종 납세 의무 계산, 세금 납부 수락 등 행정부 내에서 관련 프로세스의 마무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향후의 조세행정은 조세규정 관리 및 적용을 위한 정보 제공이 납세자의 자연적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도록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납세자의 자연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처리 요소에 필요한 기술적 규칙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점에서 납세자의 자동 등록 및 등록 취소, 세법 규칙 및 계산을 회계 소프트웨어에 통합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자동으로 행정부에 정보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조세규정 및 관리의 적용 프로그램이 납세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명확한 사양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재확인을 허용하는 적절한 메타데이터와 함께 해당 규칙을 적용한 보고서 등이 행정부에 의해 승인되도록 보증 프레임워크도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세무 당국으로부터 신원, 수당, 요율 및 임계값 변경, 상태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받고 납세자의 자연 시스템에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라이브러리가 개발되어 있어야 하며, 인공 지능 서비스(AI) 사용을 포함하여 세금 규칙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표4> 구성요소 4 「조세규정 관리 및 적용」의 단계별 특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비전)
□서면 재정법령이 시스템화 □납세자는 세무서에 등록, 세금 환급 신청	□개별 규정 모델링 및 관리스템 운영 □오류 방지 지원을 위한 창구 서비스 □납세자의 세금 납부 의무는 고용주, 금융기관, 정부기관, 기타 세무 당국 등을 통해 식별	□산업 전반 규정 관리 시스템 운영 □납세자 자연 통합 시스템 □국제지침 준수 □정보교환 지원 식별 및 세금 부과	□법률초안 단계에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테스트 시나리오 완전 자동 생산 □민간․공공 AI 납세 자문 세비스 제공 □행정부는 디지털 친화적 법안 설계 평가 □플랫폼은 전통 비즈니스외에 세금징수, 납세자 의무이행 지원	□납세 결과 및 의무를 알려주는 자율 조세알고리즘 운영 □조세 확실성과 중재 경과를 제공하는 개방형 AI 서비스 □미납 세금 실시간 정산

자료:  Tax Administration 3.0(2020.10.8)

세무 당국은 이러한 시스템 구현을 위해 디지털 식별, 전자 송장 발행 및 보고 또는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원천징수 등 관련 납세자의 비즈니스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 독립적인 세금 규칙 사양을 구현하도록 하고, 세법의 개발과 함께 개발자와 협력하여 세법 규정의 개발을 시험할 수 있으며, 조세 불확실성 최소화를 목표로 조세 행정 자문 및 평가 프로세스에 인공 지능 구현을 시도할 수 있다.

⑧ 조세행정 3.0의 핵심 구성 요소 5: 새로운 역량

계속적으로 전자 관리 시스템 기술을 도입해 왔으나, 여전히 많은 세무행정 직원이 감사, 미납세금 관리, 고객 지원 및 등록, 세금 환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다른 조직의 데이터 입력이나 납세자의 자연 시스템 내의 데이터 등을 통해 세금 관리 내에 AI 지원 등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상당분 차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필요한 기술은 조세행정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과 발전을 지원하는 데 더 집중되고, IT 전문가, 프로그래머, 데이터 과학자, 행동 과학자 및 전략가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및 국제 규칙의 개발, 가능한 규정 준수 문제 식별 및 세법 또는 그 적용의 차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국제적 문제를 포함하여 더 복잡한 사례를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역할을 여전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복잡한 세금 규정 및 준수 위험에 대한 이해, 세금 규칙을 납세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자연 시스템과 세무 당국의 자체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는 전문성, 시스템 보장 및 검증을 위한 기술 감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세금 프로세스의 구현 및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관계 관리자, 적절한 납세자 접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 과학자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전문가가 중요시 된다.

<표5> 구성요소 4 「새로운 역량」의 단계별 특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비전)
□핵심 기능 지원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지식관리시스템 구현 □납세자 행위 인식 □데이터 분석능력개발	□세무조사관과 데이터 분석 부서간 협력 □납세자 행위 연구 □AI 초기 도입	□AI 기반 "봇“ 거래 분석 지원 □미래 기술 기반 인력 고용	□조세전문가는 AI 지원 활용, 알고리즘 심화 □AI 등을 활용 납세자 행동 예측

자료:  Tax Administration 3.0(2020.10.8)

세무당국은 시스템 구현을 위해 부족한 전문가의 충원이나 아웃소싱, 인프라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있어 민간 부분과의 협력, 자동화 시스템의 의사결정 처리절차와 세무관리 직원과의 특 구축, 재교육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⑨ 조세행정 3.0의 핵심 구성 요소 6: 거버넌스 체계

조세 행정은 자체의 조직․통제와 함께 기업, 기타 정부조직, 비정부 조직의 협력도 포함된다.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기업이 부가가치세와 급여세를 관리하며 조세의 ‘대리인’이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이에 더불어 조세행정 3.0으로의 전화에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국제적 시스템과 프로세스와의 통합이 목표이므로 구조화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표6> 구성요소 4 「거버넌스 체계」의 단계별 특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비전)
□납세자 신고의 무작위 점검 □현장감사는 감사의 일부 □디지털 파트너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공	□납세순응위험 관리 프로그램 시행 □정부기관, 금융 등 제3자가 주요 외부 파트너 □감사는 모든 납세자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전반적인 품질 보증 프로세스	□외부관계자와 납세순응 및 협력부담 감축 전략 협업 □국제 공공 및 민간 데이터 교환 네트워크 구현	□상향식 납세 순응 지원 □납세자의 자연시스템내 규정 준수 구현 지원	□신뢰기반 다양한 참여모델 □거래의 품질 보장, 세금관리시스템 투명성 보장 □원활한 국제협력 □원활한 조세 부과 및 징수

자료:  Tax Administration 3.0(2020.10.8)

(2) 조세행정의 최근 동향

Tax Administration 2021, OECD, 2021.9.15.

① 조세행정기관의 역할에서의 변화

조세행정의 역할이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재원 조달을 위한 조세 수입 징수에서 점차 다른 역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로 더 많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조세행정기관은 12.3조 유로 수입을 징수하고 있으며, 2.1조 유로의 미납세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790억 유로의 예산 규모로 운영되며, 180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직접세나 간접세의 대부분을 조세행정을 수행하는 단일기관이 징수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59개국 조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 기준임

<표7> 세목별 조세행정기관이 징수하는 비율(%)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부가세 (Value added tax)	국내 소비세 (Excises domestic)	자동차세 (Motor vehicle taxes)
98%	100%	93%	59%	53%
재산세 (Real property taxes)	부유세 (Wealthy taxes)	상속증여세 (Eatate, inheritance, gift, other taxes)	상품세 (other taxes on goods and services)	관세 (customs)
42%	20%	53%	47%	42%

자료:  Tax Administration 2021(2021.9.15)

조세행정기관은 다른 역할로 금전적인 복지 제공, 학자금 대출과 같은 다른 정부기관의 대출 회수, 사행행위 감독, 인구 등록 등이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인구 등록의 현대화과정에서 국세청에서 시민들의 출생, 주소변경, 사망통지, 결혼 관련 증명서 수령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현대화된 국가등록등록소(NPR)를 개발하였다. 국가등록등록소 정보는 2,000개가 넘는 공공이나 민간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도 국가등록등록소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에 대한 통지를 수령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의 추출이 가능하다.

코로나 위기로 조세행정기관은 재정지원이나 다른 부처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이전보다 더욱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국가 32개국 중 추가적인 책임을 수행한 경우가 88%였으며, 이들 중 86%가 재정지원을 하는 다른 정부기관을 지원했고, 86%가 다른 정부기관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였다. 64%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하였으며, 57%가 납세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정부와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도왔다.

<표8> 코로나 위기로 조세행정기관의 업무 수행범위의 변화(%)

자료: OECD,"TaxAdministration:DigitalResilienceintheCOVID-19Environment"(2021)

캐나다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위기대응 지원금(CERB) 지급 수행을 위해 가상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개발, 제공하였는데, 처음에는 별도의 서면 없이 온라인 포털, 자동유선전화,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첫 주에만 350만건의 신청을 받았다. 동 프로그램은 커뮤니케이션에 강점을 두고 국세청 내에서뿐만 아니라 캐나다 정부 및 금융 기관 내 외부 파트너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였다. 싱가포르 국세청의 경우 사회가족개발부(MSF)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납세자의 데이터를 입수하여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납세 지원․집행 조치 중단을 실시하고, 저소득 납세자(LIT)라는 내부 분류를 개발하여 LIT로 분류된 납세자에게 추가 분할 납부, 납부 연기, 세금 감면 등 세금 납부 방식을 탄력적으로 제공하였다.

호주의 경우 과세관청에는 ABR(Australian Business Registrar)을 통해 지방, 주, 연방 정부기관에 핵심 기업 데이터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비즈니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기간 동안 정부기관에서 ABR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부 자금과 지원이 시급한 비즈니스를 파악하였으며, 코로나19의 수축, 전파 및 이동시 위기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와 사업체에 대한 직업 유형, 위치팬데믹 모델링 지원하였다. ABR 데이터는 정부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분석 도구인 ABR Explorer를 통해 액세스하게 되고, 정부 사용자가 데이터를 셀프 서비스, 사용자 정의 쿼리 생성, 위성 지도통한 비즈니스 위치의 시각화 및 오버레이 등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세청이 더 이상 세금 징수 역할만을 행하지는 않는다. 학자금대출 회수 업무를 소득 파악이 용이한 국세청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국세 환급의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저소득층 지원금 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국세청에서 신청․지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렌서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받은 바 있으며, 위기 자영업자와 기업 파악을 위해 국세통계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자체 등에 제공한 바 있다.

취업후 학자금 특별법§5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관리

2.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및 관리

조세특례제한법§100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등록 및 신원 관리분야의 동향

납세자 등록 및 식별 시스템은 자진신고,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제3자 보고 및 매칭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시스템이다.

인구대비 등록된 개인 소득 납세자 비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 조세 징수 외 사회보장 등 다른 목적으로도 조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구대비 등록된 개인 소득 납세자 비율의 경우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경우 80%이상이며,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러시아, 터키는 10% 미만이며, 한국의 경우에는 14.7%로 낮은 편이다.

<표9> 각 국의 인구대비 개인 소득 납세자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핀란드	98.7	네덜란드	71.9	독일	49.9	체코	20.4
오스트리아	96.5	몰타	70.2	이탈리아	47.7	케냐	19.0
노르웨이	90.5	에스토니아	69.0	리투아니아	47.7	페루	18.5
덴마크	90.0	벨기에	62.3	라트비아	47.6	대만	16.0
아일랜드	88.2	이스라엘	59.6	영국	47.3	한국	14.7
뉴질랜드	86.7	멕시코	59.0	미국	46.9	브라질	14.2
그리스	82.1	Poland	54.9	크로아티아	46.4	코스타리카	9.7
캐나다	81.3	칠레	54.4	불가리아	44.8	아르헨티나	7.4
아일랜드	77.1	포르투갈	53.0	홍콩	42.2	콜롬비아	7.3
프랑스	76.6	스페인	52.4	남아프리카공화국	37.9	러시아	5.9
스웨덴	76.0	헝가리	51.8	조지아	34.6	터키	5.7
슬로베니아	74.9	키프로스	50.7	말레이시아	25.6	인도	4.6

자료:  Tax Administration 2021(2021.9.15)

납세자 등록 방법은 온라인, 전화, 이메일, 우편, 대면 등 여러 채널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등록이 가능한 과세당국 비중이 97%로 대면 등록이 가능한 과세당국이 92%인 것에 비해 높다.

<표10> 채널별 납세자 등록 방법(%)

온라인	전화	이메일	우편	대면	기타
97%	61%	64%	76%	92%	36%

자료:  Tax Administration 2021(2021.9.15)

스웨덴의 경우 AI기술 및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비거주자 등록절차를 개선하는 TAIS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스웨덴은 2021년 비거주자에게 세법상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이 도입하였다. 거주자는 디지털 등록방식인 반면 비거주자 등록절차는 수작업 종이기반으로 이루어졌는데, 건수 급증으로 등록절차가 지연되고 비전문적인 임시 직원 고용으로 오류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다양한 고객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구분을 바탕으로 신규 디지털 자동화 서비스를 설계했다. 사기성 납세자 구분, 위험 관리를 위한 AI 기반 모델 교육, 납세자 구분을 바탕으로 한 3가지 E-서비스 개발, 외국 정부 문서 등 비표준화된 정보의 관리를 위한 AI 알고리즘 기반 지원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서비스 시간이 단축되고 AI 기반 위험 관리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많은 국가에서 국세청이 아닌 다른 정부기관이 서비스 제공, 법률․규정 준수 보장을 위해 세무관리 등록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 시스템과 서비스를 더 많이 결합해 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중에 많은 국가에서 납세자 주소․은행 정보 등 과세관청이 관리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국민들을 지원하였다. 호주의 경우 정부 온라인 서비스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 디지털 신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은 30개 정부기관, 70개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국세청이 참여하였다. 향후 동 시스템은 생체인식 활용기능이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 정보 보안을 위해 다단계 인증, 생체 인증정보 사용 등 납세자 신원확인 강화, 세금관련 신원 도용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페루국세청의 경우 기존에는 납세자 등록이 오프라인 프로세스였으나, 원격 지문 생체 인증을 통한 원격 디지털 납세자 등록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이는 원격 지문생체 인증 시스템을 통해 지문 사진 촬영, 지문 확인 후 디지털 납세자 등록부 등록, 디지털 인증키 생성 절차를 통해 등록이 완료된다. 스페인 국세청은 2010년부터 전자세금 거주 증명서를 도입하였는데 동 문서에는 국세청에서 무결성을 보장하는 보안 확인코드(CSV)를 포함한 pdf 파일이 첨부되고 CSV는 국세청사이트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20년 코로나 위기로 물리적 서명과 날인 필요한 외국 과세당국의 종이 양식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전자 세금 거주 양식을 외국 과세당국에서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③ 세금 산정 분야의 동향

세금 산정에는 고지서 발행, 환급, 통지, 환급처리, 결제 등도 포함되며 전자 신고 및 납부는 비용절감과 납세 서비스 개선이 도움이 된다.  제3의 조직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확장된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며, 보고서 제출이나 세금 납부를 위해 e-채널을 사용도 강조된다. 각 국은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 세금 보고서 제출, 전자 납부를 촉진시켜 납세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세청의 관리비용도 절감해 나가도 있다. 칠레 국세청은 다양한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하여 납세자에게 신고서 제출요건 등 정보제공, 신고, 납부 의무에 대한 개요를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뷰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세금 산정절차에 있어 납세자를 위해 미리 채워진 신고서 등을 가장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미리 채워진 또는 작성된 보고서는 과세관청이 제3자의 정보로 세금 신고서나 온라인 신고서 등을 미리 채우는 것을 포함하며, 미리 채우기 범위가 과세관청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데이터 소스 범위에서 결정되므로 법률적으로 납세자 정보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고 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세 신고서의 경우 기부금, 학비, 보험료, 병원비, 이자비용 등과 같은 공제비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 정보도 미리 채울 수 있다.

뉴질랜드 국세청은 기존에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연도말에 보고 등 추가적인 신고 등의 조치가 필요 없는 자동연말 프로세스를 도입하였다. 고용․투자소득 정보 수집에 대한 법률 변경으로 납세자는 모든 관련 소득에 대해 사전 입력된 정보를 볼 수 있고, 급여, 배당, 이자 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추가 조치 없이 국세청이 환급 및 납부 신고서를 완성하게 되었다. 보다 신속하게 세금을 산정하고 가장 시급한 납세자 그룹을 선정하여 조기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러시아 국세청은 교통 및 토지세를 내무부, 항공청, 무역부, 토지등기부, 선박등록부 등 다른 정부기관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자동 계산하여 법인에게 통지하고 있다. 전자계산서 확대 등으로 자동채우기 기능은 주로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상당부분 활용되고 있으며, 법인소득세 신고 활용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③ 납세 서비스 분야의 동향

납세자의 자발적 순응은 조세행정 목적 달성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광범위하고 쉬운 소통채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홍보, 팜플렛 등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통이 중심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화된 커뮤니케이션 제공일 중심이 되고 있다. 소통 채널에 있어서 온라인, 이메일 등 디지털 소통이 증가하고 전화, 대편, 서면과 같은 전통적인 납세자와의 소통 채널의 이용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 위기로 많은 조세행정기관들이 서면 중 75%이상을 디지털 채널로 전환하는 등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표11> 채널별 서비스요청 건수

채널 유형	제공 서비스 건수	2018(백만)	2019(백만)	증감율
개인 계정을 통한 온라인	31	943	1,140	+20.8%
전화	54	339	327	△3.5%
대면	35	109	109	△0.5%
우편	21	50	49	△2.5%
이메일	30	12	13	+11.1%
디지털 지원자	29	10	21	+99.1%

자료: Tax Administration 2021, page 79

조세행정기관은 새로운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챗봇,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상 또는 디지털 도우미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머신러닝을 포함한 AI기술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의 범위가 정보나 지침제공에서 점차 납세자 본인 기록 접근, 과세당국과의 소통, 신고, 납부 등의 역할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호주의 경우 디지털 파트너쉽 조직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자(DSP)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DSP는 소프트웨어에 API를 제공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AI, 자연언어 처리 기술 등을 이용하여 1개 주제에 대해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표12> 챗봇 등 디지털서비스 사용비율(%)

	가상도우미 (챗봇)	AI(머신러닝포함)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s)
실행 또는 사용중	46%	38%	86%
사용 예정	17%	34%	9%
사용되지 않음	37%	28%	5%

자료: Tax Administration 2021, page 83

다른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1번 수입된 데이터를 여러 번 사용하는 접근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공동 서비스 제공 사례로는 스웨덴, 프랑스 등이 있다. 스웨덴은 해외에서 스웨덴에서 일을 하기 위해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세청, 이주기관, 사회보장기관,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 공동으로 디지털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국세청과 소유권 등록 기관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서률 한번만 제출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국세청, 관세청, 사회보장기관 공동의 온라인 포털을 만들어 영세업자, 자영업자, 신규 사업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④ 검증 및 납세순응 관리 분야

과거에는 세액의 검증은 현장이나 서면 기반 세무조사에 주로 의존되어 왔으나, 자동화된 전자 확인, 납세자 정보 교차 검증 사용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의 가용성 및 디지털화 증가로 과세당국은 정교한 탈세위험 표적화, 미래 위험 분석, 납세자 스스로의 신고 확인 자동화가 가능해지고 있다.

전자적 데이터 저장, 신기술 및 신 프로세스를 통한 데이터 전송, 데이터 통합의 용이성 증가 등으로 데이터의 가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는 온라인 금전 등록기, 택시․트럭용 컴퓨터 트립 컴퓨터 등 거래 등록 장치, 차단기 및 무게 측정 게이트 등 장치, 은행․가맹점․결제 중개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 전사 송장 시스템을 통한 공급업체, 현금 영수증과 같은 고객 등으로부터 수집가능하다. 또한 허가․규제․사회 보장 목적으로 다른 정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도 활용가능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촉진되는 국경을 넘는 거래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해 국제 파트너의 데이터도 활용가능하다.

캐나다 국세청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내의 방대한 변수를 분석하여 간단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무작위 샘플이 아닌 정보에 입각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프랑스 국세청은 방대한 데이터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 제작한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통계 집계에 소요되는 시간이 1/20로 감소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현하여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단일 데이터 저장소로 통합하였고 이에 따라 시스템간 데이터의 적시 이동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칠레 국세청은 제3자와 함께 실시간 담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조품과 진품 구분, 생산량, 세금의 정확한 납부 등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국세청은 지역 재산 지도, 지자체, 부동산 등기부, 웹상에서 제공되는 항공 사진의 정보, 국세청 보유 데이터에 동일한 부동산 식별번호를 부여한 중앙지리 세무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금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주를 파악하고, 미납세자에게 자발적 수정기회를 제공하였다. 페루 국세청은 전자상거래가 급증함에도 신고되지 않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등의 소스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웹 스크래핑 기술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상품․서비스 분류를 절차를 거쳐 의무 비준수 판매자를 식별, 신고를 유도하였다.

위험 표적화를 위해 데이터 과학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49개 과세당국이 데이터 과학 및 분석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머신 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과세당국도 38%에 달하고 있다. 로봇 프로세스도 27%가 사용하고 있다. 데이터 확장과 분석 기술 정교화로 위험 표적화와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증가하고 있다.

호주 국세청은 은행 입출금 내역 보고서와 호환 가능한 분석표(spreadsheet)를 활용하여 은행 명세서 분석의 자동화 기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로 이해 분석속도를 10배 이상 증가시켰다. 벨기에는 부가가치세 부정행위 조기 적발 및 신속한 부가가치세 자료 분석을 위해 데이터 마이닝 도구인 거래 네트워크 분석(Transaction Network Analysis)을 도입하였다. 브라질 국세청은 가능한 탈세를 식별하기 위해 AI를 활용하였다. 브라질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수입, 자산, 비용은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AI를 사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수입, 자산, 지출이 높은 탈세 위험군을 발견해 내고 있다. 칠레 국세청은 허위 송장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납세자 예측의 수학적 모델을 마련하였다. 동 모델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전자 세금계산서의 공제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정보 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마이닝, 빅 데이터, 클러스터링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특수 그룹을 식별해 내고 있다.

뉴질랜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조기 조치,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 세금 및 수익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신규  시스템인 START 내 Discovery Manager 도구는 시스템에 내장된 위험 지표를 기반으로 신고내역과 다른 정보를 확인하여 허위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 환급 등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또한 신규 시스템의 분석 기능을 보완하는 데이터 및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현하였고 이를 통해 국세청과 외부 관계자의 여러 데이터 세트를 결합하여 패턴을 식별하고 납세자에게 많은 도움이나 지침이 필요한 영역의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었다. 페루는 위험평가 접근 방식을 통해 납세자의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식별하여 전자 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에 대해 전자 지불영수증 발행을 통제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과세관청은 데이터세트에서 비정형 거래 감지, 예측 해석 등을 위해 자동학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프로세트는 데이터 처리의 양과 속도로 인해 빅데이터 환경에서 구현되었다.

대부분의 과세관청은 대기업과 고액 순자산 개인의 2가지 납세자 그룹을 세분화하여 표적 관리하고 있다. 이는 원천징수를 포함하여 총 수입의 30～60%가 대규모 납세자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납세자로부터 유입되며, 표전 관리프로그램 대상 법인 납세자의 2%가 전체 징수수입의 43%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은 현재의 위험준수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미래의 위험발생을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 경제 부상, 암호화폐, 불공정 인식, 새로운 업무 방식 등으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완화하려는 추가 노력이 요구된다. 캐나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Futures Lab이라는 규정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환경 추세가 현재와 향후 세금 규정 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예측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가용성의 증가와 정교한 분석 모델의 도입으로 납세자의 납세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위법 행위 등이 더 잘 식별하게 되며, 실시간으로 자동화된 전자 확인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감사가 주요 검증 활동이긴 하나 일부 정형화된 리스크는 자동화된 서면발송, 거래대조 등 자동화된 전자 확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된다. 호주 국세청의 경우 제3자 데이터와 기타 정보를 사용하여 개발한 자동 분석(OA) 솔류션을 이용하여 세금신고서 확인 후 2일 이내 자동으로 세금신고서를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 7월 프로그램 시작이후 140만 건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조정하였다. 네덜란드 국세청의 경우 위험기반검증시스템을 통해 세금 신고서상 잘못된 정보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 소득세 납세자에게 “서한”을 보내고 동 서한에 따라 납세자에게 주의 환기 및 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세무조사 업무가 점차 가상 환경으로 변경되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현장 감사 업무가 중단되면서 전자적 접근, 원격 인터뷰 등 세무조사 환경이 가상 및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상환경이나 디지털 도구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3) 시사점

향후 조세시스템은 납세자의 일상 시스템에 흡수․내재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되듯이 상호 작용하며 탄력적인 네트워크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 비즈니스 거래 등과의 동기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작동되어 보다 확실성을 제공해야 하며, 아무리 세법이 복잡하더라도 명확성을 갖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시스템간, 민간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볼 때 이제 조세시스템은 재정지원이나 다른 부처에 대한 정보 제동 등 이전보다 정부내에서 세입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적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세정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접근 가능성 제고를 위해 변화되어야 한다. 세무등록부 등 기존의 시스템을 다른 서비스 등과 결합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와 함께 세금관련 정보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다단계 인증 디지털화를 추구해야 한다. 세금 프로세스상에 전자 신고 및 납부를 도입하여 비용절감과 납세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제3자 조직으로부터의 전자적 수집 데이터를 확장하고 데이터 보안에 시스템적 노력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 유인을 위해 국세청 내부 정보 및 제3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자동채움 서비스를 과감히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야 하며, 머신러닝을 포함한 AI기술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세액 검증시 자동화된 전자 확인, 납세자 정보 교차 검증 사용을 확대하고, 납세자 자진 신고 확인 자동화도 추진해야 한다.

2절. 우리나라의 국세시스템 개편 동향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2022.1.26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재작성

(1) 그 간의 성과

안정적 세입여건 조성을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해 왔다.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내비게이션, 대화형 신고 등의 기능이 추가된 홈택스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어 상담, 영상 챗봇 서비스 등 디지털 중심의 납세자 서비스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 성실 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SNS 마켓, 유투버 등 신종업종 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세정지원센터에서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전담팀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세무상담,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히 2021년의 경우에는 세정관련 활동이외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다.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 직원 연장 등을 해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통해 세정 부담을 완화했다.

(2) 2022년 주요 추진 과제

우리나라 국세청은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첫째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세정 고도화이다. 신고서비스 지원 확대, 디지털 기반 납세환경 구축을 통한 고도화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참여와 소통을 확대하여 체감형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 경기회복의 온기확산을 돕는 급부세정 강화이다.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장려금 지원 확대, 소득과 복지 연계제도의 안착으로 실질적으로 복지 세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공정세정을 통한 국민의 신뢰와 공감 확보이다. 국민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생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적인 체납 송무 대응을 통해 정당한 과세 처분의 실효성 확보한다. 넷째, 일하기 좋은 활력있는 일터 제공이다.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과 환경을 혁신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과 청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립한다.

(3) 2022년 주요 추진 과제 1: 서비스 세정

성실신고 지원 확대 및 디지털 기반 납세 환경 구축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납세자별 차별화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리 모둠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전 신고자료 등 정보 통합조회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상의 데이터 수집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세제혜택까지 포함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신종업종 사업자, 공인법인 기부금단체, 종교인, 재산세제 등 다소 복잡한 세법에 익숙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상세한 맞춤형 안내 자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간소화 자료를 보다 확대 제공하고 한번에 자료를 제공하는 일괄 서비스 등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근로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전자점자문서 제공 등 서비스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표13> 2022년 납세자의 신고지원을 위한 국세청 사전 정보 서비스 주요 개사항

구분	주요 내용
일반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미리채움]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결제대행자료 추가, [모두채움] 사업소득에서 비사업소득으로 확대 □납세자 스스로의 신고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목에 대한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세금계산서 등 각각의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도입
신종 업종	□ 기존 빅데이터 자료 분석 확대, 외환자료 수집 등을 바탕으로 신종업종에 대한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고도화 - 1인 미디어 창작자 중심 광고･후원금에 대한 빅데이터 및 외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등 사전 안내 - 전문 중고품 판매사업자(리셀러) 수입에 대한 빅데이터 및 외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등 사전 안내
공익법인/ 기부금 단체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신고 안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전의 오류 예방 기능 고도화 - 주식 보유 현황, 부동산 보유 현황, 이사구성원 등 미리채움 항목 확대, 주요 공시 항목에 대한 작성사례 제공 □ 기부금단체에 대해 ｢지정추천 셀프 체크리스트｣ 제공, 지정 신청시 단계별로 진행경과 등 알림서비스 제공 - 필수서류 제출 여부, 정관의 요건 충족 여부, 홈페이지 개설 여부, 지정취소 이력 등 알림 서비스 제공
종교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종교인소득, 근로소득)별 수입금액 구간에 따른 모의 세액계산 산출 및 세액 비교 기능 제공
재산 세제	□미성년 상속인 맞춤형 상속제도 별도 안내 □증여세 신고 유도를 위해 현금 증여세 원클릭 서비스 추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상세 명세 조회 서비스 제공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제공을 지속 확대하고, 일괄 제공 서비스 편의 제고 -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의료비 조회기능 추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 제공 추가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시점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기준 적정성 여부 사전 확인 및 안내 제공

자료: 2022년 국세청 행정운영방안 6page

세무상담포털 운영, 개정세법을 반영한 세법 안내 책자, 포스터, 사례별 상담 영상 제작과 같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유용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세무정보를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복잡하고 납세자들이 관심이 많은 주택, 생활세금, 양도소득세 등을 사례와 상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세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납세자를 위해 현장 설명회와 비대면 상담 등 오프라인상의 별도 채널을 제공해 소외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농어민, 고령자, 외국인 대상 현장 방문 세무설명회를 보다 확대하고, 수어로 하는 유튜브 상담 영상을 확대 제작하고,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식 나눔을 활용하여 세무사 및 회계사 세무멘토링을 온라인 질의응답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으로 보다 고도화된 개인별 맞춤형 납세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홈택스의 경우 영세 납세자 신고지원을 위해 편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보다 맞춤형․지능형 서비스 발전할 수 있도록 고도화를 추진한다. 납세자의 신고․납부․자료 제출에 이르는 전과정에 있어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신청과 자료 제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일부 세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서 납부에 이르는 세무 관련 전과정을 자동화는 ‘AI 세금비서(가칭)’을 시범 도입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세무 자동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납세자 접근성이 우수한 모바일 중심으로 홈택스를 지속 확대 개편하고, 온라인을 통한 세무서 방문 예약 등과 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역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별도 프로그램(앱)의 설치 없이도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손택스 웹서비스를 도입하고, 납세자들이 빈번히 활용하는 사업자등록 관련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접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환급금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 증명서나 고지서 발송 등의 안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무서 민원실 방문시 대기 번호표를 방문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문 예약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납세자와의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납세자들의 여론 및 경제동향 파악, 세정 홍보, 민간 의견 수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세법 해석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 관련된 최신 세법해석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납세자들의 주요 관심 사항 등을 파악하고 납세자 중심의 개선과제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4) 2022년 주요 추진 과제 2: 급부 세정

국민경제를 뒷받침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세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등 코로나 피해 회복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우편,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미수령 환급금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환급계좌 신고 오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가 오류 없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지급-정산’ 프로세스 상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홈택스의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연계하고, 장려금 수령을 위한 계좌의 입력 오류 방지를 위해 실시간으로 계좌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신청자의 수급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하반기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하반기분 환수의 불편함을 원천 차단하고, 정산분 지급금액은 2개월 앞당겨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즉 기존에는 6월 하반기 지급, 9월 연간소득 정산의 절차로 운영하였으나, 금년부터는 6월에 하반기 지급 및 연간소득 정산을 합께 수행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국민 복지와 정책개발 등의 영역에서 국세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협조를 다할 계획이다. 코로나 피해 지원 등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제공요청에 대해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신속 제공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 개방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맞춰 국세데이터와 이종데이터의 결합 등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요구, 활용, 폐기에 걸친 과세정보 제공 단계별 관리체계 마련과 과세 정보이용기관에 대한 보안 실태 현장검점으로 개별 납세자 정보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플랫폼사업자로부터 매월마다 대리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 중점관리,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과세관청과 플랫폼의 소통체계 구축 등을 보완․시행하고, 업종별 심층분석을 통한 미제출 유형 발굴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득자료 제출 도움창구 운영, 홈택스 제출 시스템 개선,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소득자료의 제출서식 통합 등 자료 제출의 이중부담을 경감하는 등 납세자 협력 부담 경감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 실시간 소득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4) 2022년 주요 추진 과제 3: 공정 세정

고의적 탈세를 엄단하고, 정당한 과세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정세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자 상호간의 불공정 거래, 법인명의를 통한 사치성 재산 취득과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 등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토한 부의 이전 등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고소득 사업자의 가공 경비, 허위의 이면 계약 등을 통한 고의적 탈세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우회거래, 비밀 계좌를 통한 해외 은닉재산의 편법적 국외 우회 증여 등 지능적인 역외탈세를 엄단할 계획이다. 인위적 고정사업자 회피, 거래구조 변경, 무형자산 이전, 부당 자본거래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우월적 지위와 조약 세법의 허점을 악용한 국내소득 자본의 부당 유출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 체계적 검증을 통해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출처 및 비과세 신고 적정성 검증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효과적 탈세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민참여를 통한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조사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제거래를 통한 부당이익 제공을 분석하는 분석 툴, 계열기업의 지배구조를 시각화하는 시스템 등과 같이 정보분석과 시각화의 툴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기술의 확보를 추진한 등 탈세정보의 분석 추전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가상 업무공간 등 최신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렌식 조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5) 2022년 주요 추진 과제 3: 조직 활력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동․반복 업무의 자동화를 추진한다. 장려금 지급대상 판별 자동심사 기능 및 대상 확대, 과세 관련 자료와 신고서 전산 분석 정교화 등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보다 확대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송달완료, 지연 등 송달결과를 우체국과 연계하여 내부 전산망에 자동 수록하는 등 송달관련 단순 업무인 통지서의 송달 관리, 우편물의 자동적 발송, 송달관련 납세자 안내사항 실시 여부 등 단순 송달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세무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납세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6) 시사점

과세자료 등 데이터 공유, 디지털 기법 활용,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자동화, AI 활용 등 우리나라 국세청의 개편 방향도 국제 추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국세시스템의 최종 방향성에 납세자 편의, 과세형평 제고를 두고 있는 점도 국세 추세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 공유와 정보 보안 2가지 축에 있어 절충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 보안 측면에 좀 더 기울어져 있으며 데이터 개방에는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데이터 개방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공유 기관에 대한 데이터 보안 등의 검증은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납세자 신뢰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공유의 흐름을 막는 과도한 조치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 정보가 개인정보 형태가 아닌 통계자료로서 변형을 거친 경우에는 과감히 공유하여 연구,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기관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자료공유는 보다 과감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등의 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절. 미국 국세청(IRS)의 사례 및 시사점

(1) 미국의 조세 시스템 개편 사례

IRS integrated modernization plan, 2019.4의 주오 내용을 요약 정리

① 개요

미국 국세청의 경우 정보기술시스템의 현대화 및 조세 시스템 개편을 통한 납세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통합현대화 플랜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납세자의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납세자와 조세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대담한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현대화된 시스템은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강력한 집행 활동을 제공하며 납세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며, 현대화 계획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 이정표와 책임 수준이 포함됨. 또한 미국 조세 시스템의 무결성은 국세청 운영의 현대화와 지원 기술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임“이라고 밝혔다.

소요예산은 2024 회계연도까지 6년 동안 23억~27억 달러가 소요되며, 20회계연도 행정부예산에는 2.9억 달러가 포함되었다.

주요 부문은 납세자 경험, 핵심 납세자 서비스 및 집행, 현대화된 IRS 운영,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안이다.  전국의 모든 납세자와 기업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민감한 금융 및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의 안전을 위해 실패할 수 없는 영역임을 강조하고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앞서기 위해서는 기술을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 디지털 옵션을 확장하고 기존 채널을 개선하며 납세자와 그 대리인에게 간소화되고 사전 예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적정 신고는 통합 사례 관리, 계정 관리 및 실시간 세금 처리에 의존하므로 직원과 납세자는 할당된 채널이나 직원에 관계없이 상호 작용과 기록을 완전히 모니터링 가능하게 할 것이다. 클라우드, 애자일, DevOps,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및 차세대 인프라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과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비용과 수동 작업 감소를 이끌 예정이다. 또한 고급 분석 및 도구를 사용하여 납세자 데이터를 보호하고 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향상 시킬 예정이다.

② 실행 목표

동 플랜의 실행 목표는 납세자의 업무를 표준화하고 정보 접근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적정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납세자에 대한 콜백 기술, 온라인 통지 및 실시간 온라인 고객 지원을 통해 통화 대기 및 문제 해결 시간을 줄인다.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장하기 위해 신원 확인을 단순화하여 납세자와 세무사를 위한 시스템 가용성을 높인다. 새로운 세금 규정을 보다 간단하게 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 핵심 시스템 현대화와 기술 생태계 유지비용 안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잠재적 절감액을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한다.

③ 플랜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사이버 보안 보호 및 정보 기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국세청과 납세자 및 조세 커뮤니티와의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 등이 포함된다. 진행 중이거나 신규 도구를 통해 향후 몇 년 동안 납세자 서비스 및 집행 활동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 기술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국가 조세 시스템의 미래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6개년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동 플랜은 납세자와 조세 커뮤니티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세법과 시간 제약으로 미국 국세청은 IT 환경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가해야 했고 매우 복잡해진 상황이다. 동 상황에서 기술 인프라의 변환을 가속화하고 납세자 서비스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유지 관리 비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납세자와 조세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우수한 서비스 제공하고,   납세자 대면 애플리케이션의 강력하고 안전한 시스템 플랫폼 활성화하는 한편, 종이 케이스 파일 및 문서의 디지털 변환 확장,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 비준수를 조기에 감지 기능이 추가된다. 레거시 IT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수동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며 고급 분석 프로그램을 확장함으로써 장기적인 예산 및 인력 효율성 제공하게 된다.

② 플랜의 핵심 가치

첫째, 납세자 기반이다. 최고의 금융 기관에 필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납세자 경험은 국세청, 납세자 및 대리인 간의 보다 능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관계로 특징 지어 지는데, 납세자와 대리인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확장된 서비스 채널을 통해 오류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납세자는 채널이나 할당된 직원에 관계없이 상호 작용 내역을 온전히 모니터링 가능해지고, 사례 관리, 계정 관리, 실시간 세금 처리, 데이터 및 분석, 중앙 집중식 정보 반환 처리, 오류 감지에 있어 현대화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사업부문 및 6가지 주요 절차에 맞춰 주요 기술 투자에 집중할 예정이다.

<표14> 통합화플랜의 주요 사업부문 및 절차

4대 주요 사업 부문	6가지 절차
․ 대기업 및 국제(LB&I) ․ 면세 및 정부 기관(TE/GE) ․ 중소기업/자영업(SB/SE) ․ 임금 및 투자(W&I)	․ 사례 관리 ․ 계정 관리 ․ 고객(납세자) 서비스 ․ 내부 관리 ․ 접수 ․ 소송 관리

자료: IRS integrated modernization plan, 2019.4

국세청과 납세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정보 기술이 제공하게 될 기능은 아래와 같다.

<표15> 주요 추가 기능

6가지 절차	주요 기능
․ 사례 관리	․사례 축적 ․사례 처리 ․workflow 관리 ․회사 관리
․ 계정 관리	․비지니스 이벤트 기록 ․계정 정산 ․계정 정산 조치 ․거래 기록 ․계정 분석
․ 고객(납세자) 서비스	․온라인 결제 ․온라인 계정 ․제3자 ․고객 관리 ․교육 및 지원 활동
․ 내부 관리	․재무관리 ․인적자본 관리 ․자산관리 ․IT 관리 ․행정 관리
․ 접수	․입수 서비스 ․계산 서비스 ․완료 서비스 ․이상 감지 ․확인 ․문제 해결
․소송 관리	․사건 감지 ․사건 식별 ․선정 ․인과관계 분석 ․우선 순위 지정

자료: IRS integrated modernization plan, 2019.4

향상된 납세자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인프라는 세금 규칙 및 규정의 지속적인 변경,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1억 5천만 건 이상의 엄청난 신고 및 환급 급증, 납세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보안 조치 등 복잡한 요구 사항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핵심 세금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 없이 납세자의 기대치를 충족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다. 플랜의 목표는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쉽고 간단하며 안전한 접근에 대한 납세자의 기대를 충족하고 여러 채널과 접점을 통해 보다 개인화되고 사전 예방적인 상호 작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의 복잡한 기술 생태계를 유지하는 비용은 지속 불가능한 궤적으로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은 효과적인 세무 관리의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를 능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플랜은 납세자 경험을 혁신하여 신속하고 질적으로 납세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빠르고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구축 기간을 단축하고 향상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입증된 업계 동향을 활용할 것이며,  "모든 비용 활용" 원칙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 IRS는 기업 전체의 핵심 프로세스와 리소스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혁신 주제에는 기능 제공을 위한 새로운 산업 표준(예: 개발 및 운영(DevOps), Agile, Cloud, Managed Services) 채택과 제품 조달 및 업계 파트너의 전문 지식 활용 방법 개선을 포함할 것이다.

④ 핵심 부문 1: 납세자 경험

정보 기술은 조세행정의 거의 모든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조세시스템은연례 세금 신고 시즌 서비스의 성공적인 지원, 조세 시스템의 건전성 보장, 재정건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3조 5000억 달러 또는 연방 영수증의 90% 이상을 징수하기 위해 조세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안전하고 고객 중심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입증된 기술 솔루션이 필요하다. 플랜은 운영을 혁신하고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한 비전과 함께 중요한 비즈니스 기능 및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될 것이다.

플랜은 납세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쉽고 빠르게 환급을 받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규정 준수 및 셀프 서비스를 촉진할 것이며, 세금 격차를 줄이고 자발적인 규정 준수를 늘리기 위해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다중 채널 서비스 접근 방식을 업데이트하여 납세자가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또한 이 다중 채널 전략은 기존 서비스 채널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납세자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게 되고, 업데이트된 온라인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간소화된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여 보다 복잡한 요구 사항이 있는 납세자가 전화 및 대면 납세자 리소스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납세자가 선호하거나 가장 효율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중 채널 참여 모델을 향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현대화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 및 응용 프로그램의 전면 및 중앙에 납세자의 요구 사항을 배치할 것이다. 혁신적인 기술(예: 모바일)의 구현과 기존 기능의 향상을 통해 납세자 경험을 현대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향상된 디지털 플랫폼과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 상호 작용을 통해 여러 참여 지점을 장려하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준수의 증가를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목표는 납세자가 문제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디지털 옵션을 확장하면 고객이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들이 모바일 장치를 통해 서비스 채널에 점점 더 많이 접근함에 따라 새로운 WCMS(웹 콘텐츠 관리 시스템) 배포를 통해 IRS.gov를 모바일 친화적으로 재설계한 바 있으며, 납세자는 셀프 서비스 도구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지원 요청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는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 채널을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납세자에게 쉽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는 많은 간단한 요청을 신속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 및 비디지털 서비스 접점 요구 사항에 대한 국세청 직원 지원을 예약하게 하며, 사용된 서비스 채널에 관계없이 납세자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받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납세자가 필요한 지원 수준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 채널을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납세자에게 계정, 의무 및 지불 옵션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세금 의무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일반적인 세금 관련 질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IRS.gov에서 교육 자료 제공을 개선함으로써 납세자 교육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납세자에게 세금 공제 자격 충족여부, 미납 잔액 등을 온라인 알림으로 받을 수 있는 웹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는 납세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아웃바운드 알림(TDC-ON)과 같은 프로그램을 배포할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TDC-ON은 보안 온라인 계정에 즉시 통지를 전달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메일 전달을 방지함으로써 납세자가 규정 준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수백만 달러의 우표 및 인쇄비를 절약하게 된다.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는 국세청 커뮤니케이션 및 관련 대상 아웃리치를 통해 규정 준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적절한 제출 절차 및 지불 의무에 대한 납세자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세금 신고납부의 절차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세 번째 목표는 고객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경험을 개선하고 납세자가 언제든지 모든 세금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도구와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러한 도구 중 일부인 납세자가 양식, 지침 및 세금 계산기 등이며 IRS 웹사이트에서 즉시 접근할 수 있다. 납세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이 핵심 고객 대면 플랫폼을 계속해서 구축할 것이며, 조세 커뮤니티와 상호 작용을 통해 혁신적인 방법을 지속 찾아갈 것이다.

네 번째 목표는 납세자 정보 및 데이터 보호이다. 민감한 납세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안전한 조세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가 납세자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보안 표준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세자가 쉽고 자신 있게 신원을 확인하고 서비스 채널(예: 온라인, 대면, 전화)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납세자 정보 보안과 경험 향상을 위해 시스템 구조를 개선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청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신분 도용 세금 환급 사기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 납세자 데이터를 도용하려는 시도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것, 국세청은 안전하지만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광범위한 셀프 서비스 옵션 제공, 보안 정보 교환 옵션 설정을 통해 납세자, 고용주, 국세청, 제3자 간의 상호 작용과 소통을 촉진시킨다. 승인된 제3자 및 납세자가 국세청과 디지털 방식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절감과 재사용 가능한 API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일관된 데이터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필요한 정보 추적․전달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납세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아웃바운드 알림(TDC-ON)은 신뢰가능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안전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경험을 개선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디지털 채팅을 포함한 우편 통신보다 해당 채널을 선호하는 납세자에게 보안 메시징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통지를 개발하게 된다. 실시간 지원(콜백 및 옴니채널)을 통해 납세자는 콜백을 받고 재설계된 고객 음성 포털을 사용하며 향상된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라이브 텍스트 채팅, 가상 비서 기능 및 화상 채팅 지원을 포함하도록 라이브 서비스 채널을 확장할 예정이다.

⑤ 핵심 부문 2: 핵심 납세자 서비스와 집행

핵심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납세자가 기대하는 더 빠르고 쉬운 세금 신고 경험을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운영 및 의사 결정, 실시간 세금 처리 및 핵심 세금 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나갈 예정이다.

첫 번째 목표는 세금 처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양한 납세자 접점에서 고객 경험 데이터를 집계하여 납세자 사례 및 상호 작용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접점을 통해 세금 시스템 전반에 걸쳐 고객 참여의 추적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ECM(Enterprise Case Management)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된 전사적 케이스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장기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약 60개의 사례 관리 시스템을 폐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례 생성, 실행, 유지 관리 및 종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세무 관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표준화는 호환성을 높이고 직원이 여러 기술 및 플랫폼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게 되며, 궁극적으로 데이터의 재사용을 촉진하게 된다.

두 번째 목표는 실시간 처리 활성화 및 세금 환급 등 진행 상태의 투명성 향상이다. 신속한 데이터 처리를 통해 운영결과 개선 및 국세청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 진다. 또한 실시간 처리 기능을 통해 납세자의 서비스 기대치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실시간 세금 처리(RTTP)를 통해 데이터 수집을 표준화하여 납세자에게 더 빠른 응답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사용성 및 데이터 분석 사용 증대이다. 데이터 분석 기능, 기술 및 도구를 향상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 데이터는 가장 강력한 자산 중 하나가 되어 직원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 및 운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향상된 분석을 통해 사기 적발 증가, 문제에 대한 납세자 통지, 제출 패턴 예측, 납세자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 향상이 가능해 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CADE 2 TS(Transition State) 2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납세자 계정 처리 환경을 현대화하고 세금 환급을 지원하는 통합된 거의 실시간 처리 환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ECM(Enterprise Case Management)를 통해 사례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이후 작업 선택은 자동화처리된다. 보고서 검토 프로그램(RRP)은 여러 원천의 납세자 데이터를 원활하게 통합하고 납세자의 사기 및 법률 비준수 탐지에 도움을 줄 것이다. RTTP(실시간 세금 처리)는 독립적이고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를 제공하여 국세청이 일괄 처리에서 벗어나 환급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일괄 처리로 인해 납세자가 개별 보고서를 쉽게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나 앞으로는 특정 매개변수 내에서 수정 사항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경험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정보 반환 시스템 처리은 최신 섭취 데이터베이스와 문서 일치를 개선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⑥ 핵심 부문 3: 국세청 운영의 현대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표준화되고 신속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국세청 운영을 현대화하고 기존 절차를 개선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시스템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첫 번째 목표는 기술 환경의 복잡성 감소이다. 필요한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해결하면 IT 복잡성이 확산되어 중복되고 잠재적으로 불필요한 시스템이 생성된 상황이다. 프로세스의 단편화를 최소화하고, 향후 미래를 고려한 시스템 구축과 현대적이며 유연한 솔루션구현을 통해 패치 및 재작업시 발생하는 기술 부담을 제거할 것이며,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수많은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절차 및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사례 관리를 위한 전사적 솔루션인 ECM을 만들 예정이다. ECM은 Core Taxpayer Services & Enforcement Pillar의 구성 요소이지만 인프라를 단순화하려는 노력의 핵심 사례이다. 가능한 경우 기존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기존 시스템의 완전한 재설계가 포함될 수 있는 기존 솔루션에 대한 점진적이고 위험도가 낮은 대안을 추구한다.

두 번째 목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애플리케이션과 납세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의사 결정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얻은 핵심 통찰력에 달려 있고 자산으로 관리되는 고품질 데이터는 지속적인 가치 전달을 지원한다. 외부 기관, 파트너, 납세자 및 그 대리인과의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기능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향상할 것이다. 국세청 직원의 효과적인 데이터 사용, 자동화된 운영 대시보드, 전략적 우선 순위 설정, 프로세스 추적을 지원할 것이다. 일상적인 운영 및 의사 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프로세스를 변화시킬 예정이다. 예를 들어, ITAM(엔터프라이즈 IT 자산 관리) 현대화 전략의 일부로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애플리케이션 효율성과 기본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서비스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IRS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등을 현장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할 것이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유지 관리는 고정 투자비를 줄이고 하드웨어 노후화의 위험이 최소화되며 확장성과 탄력성이 향상시키게 된다.

세 번째 목표는 자동화 및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조직의 민첩성 강화이다. DevOps, Agile 및 기타 방법론 사용을 확장하여 IT 기능 전반에 걸쳐 클라우드 및 가상 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통합 표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거래 처리의 자동화를 통해 단순 반복 작업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DevOps는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SDLC) 프로세스를 지원하여 개발, 테스트 및 프로덕션 간의 결합을 단순화하게 된다. 로봇 공학 프로세스 자동화는 인공 지능을 통해 매우 힘든 작업을 몇 초 안에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기계 학습을 통해 세금 정보를 스캔할 때 거의 즉각적인 문서 분석이 가능하여 규정 준수 사례 선택의 정확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기술들은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수동 작업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국세청 직원이 수작업의 프로세스를 수행 필요성이 줄어 현대화 기술 및 프로세스 구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구현, 클라우드 실행, 데이터 디지털화 등이 있다. 클라우드 실행은 워크로드를 클라우드 플랫폼 및 서비스 변환함으로써 운영 효율성 및 탄력성, 향상된 혁신 등을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데이터 디지털화를 통해 전자 파일이 향상되고 스캔 데이터와 콘텐츠 관리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종이 양식 및 서신의 접수가 간소화되어  납세자 서류 제출 처리가 신속하게 된다. 반복 가능한 고용량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스마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의 속도와 정확성이 향상된다. 유니버설 데이터 허브․분석 도구․플랫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 처리과정의 오류 수정, 확장된 데이터 분석 기능, 납세자 사기 감지 및 기타 이상 감지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지원된다.

⑦ 핵심 부문 5: 시스템과 납세자정보 보호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시스템과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국세청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사이버 환경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납세자 데이터를 훔치려는 사이버 범죄자들의 점점 더 정교해 지고 있다. 서비스 차단 공격, 실패한 침입 시도, 조사, 스캔, 기타 무단 연결 시도를 포함하여 연간 14억 건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정교한 보안 위협의 확산과 시스템에 포함된 민감한 납세자 정보로 인해 보안에 대한 기관 전체의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기술, 도구 및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확대되는 사이버 위협을 방어하고 변화하는 지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첫 번째 목표는 ID와 ID 접근 방식의 관리 기술을 고도화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간소화된 접근 방식을 설정하는 것이다. IAM은 사용자의 디지털 ID 관리, 서비스 접근을 위한 제어기능 등을 나타내는데, 향후에는 공통 서비스 세트로 구현할 예정이다. 플랫폼 전반에 걸쳐 인증 및 권한 부여를 표준화하고 통합 IAM 프로토콜 및 인증서 관리 프로세스와 같은 간소화된 ID 확인을 통해 최종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면서 복잡성을 줄일 계획이다. 공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인증, 접근, 권한 부여 요구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지침 및 표준을 준수하면서 기업 등 외부 파트너의 전반에 걸친 사이버 위험 데이터를 수집 및 상호 연관시키고 분석 및 위협 감지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위협을 식별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실시간 중요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사용하여 신규 위험과 시스템상의 취약성을 사전에 식별하는 것이다. 사전 위협을 추적하고 외부 위협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내부 위험 모니터링도 포함되어야 한다. 납세자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해 미사용 및 미전송 데이터의 암호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공통 플랫폼을 통해 납세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다. 진화하는 기술 생태계에 적합한 보안 표준과 보안서비스 및 도구를 갖추고 보안 프로세스를 서비스 설계 및 운영 라이프사이클에 통합하여 처음부터 보안이 내장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 사례를 바탕으로 엔터프라이즈 및 개발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보안에 중점을 둘 것이며,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반복적인 보안 테스트, 보안 접근 방식 정의를 위한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개발 팀과의 협력, 새로운 기술 개발 전 사전 사이버 보안이 포함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ID 및 액세스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 보안 승인 및 인증 서비스를 위해 공통 플랫폼을 사용하고 전송 및 저장되어 있는 민감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납세자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의 악의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한다. 보안 운영 및 관리프로그램은 네트워크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을 통해 데이터 및 시스템에 대한 내부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사고 대응을 강화한다.

⑧ 계획의 기대 목표

납세자와 국세청간의 상호 작용의 용이성과 신속성을 촉진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고객 만족도 지수 점수 향상, 납세자 상호작용의 75%를 디지털로 전환, 납부 통지 등 알림의 80%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대량 통지를 100% 디지털로 2020 회계연도까지 변환, 2021 회계연도까지 온라인 납부를 선택한 납세자의 10%가 디지털로 수신 받도록 하고 2024 회계연도까지 채택율을 25%로 상향 추진한다.

사기성 높은 환급 식별 기능을 개선하고 신분 도용 피해자를 지원한다. 2신분 도용 세금 환급액을 2024년까지 매년 추가로 1% 감소, 환급 검토 프로그램을 통해 이상 환급 유형수 증가, ID 확인 도구를 사용한 신원 확인 납세자 비율 2024 회계연도까지 50% 증가, 납세자 자진신고율 개선 등을 추진한다.

유지관리 비용을 안정화시킨다. O&M 비용을 2019 회계연도에 총 IT 지출의 80%로 안정화, 노후화된 인프라를 25%로 줄인 후 유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가 적용된 작업 프로세스에서 75-80% 효율성 향상 등이다.

(2) 미국의 납세자 편의 서비스 사례

①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

동 기관은 국세청과 납세자 대리인 서비스(TAS)로부터 독립된 기관들로서 소득이 특정수준 아래로서 국세청과의 세무 문제 해결이 필요한 납세자들을 변호하는 기관이다. 감사, 이의신청, 징수 문제와 관련하여 국세청과의 대응 및 조세법정에서 납세자를 변호하고 국세청 통지서에 대한 응답 및 계정 문제를 납세자가 시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영어가 제2 언어인 사람들을 위해 납세자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한다. 동 기관의 서비스는 무료나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제공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유사하게 국선심사․심판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며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

②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무료 서비스

급여, 실업수당, 기타 정부 지원금,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관련된 국세청의 각종 지급 명세서 등을 받은 경우 납세자가 직접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도 되나 무료 신고서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세금 신고서 작성 서비스는 국세청 사이트(IRS.gov)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나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연방 세금 신고서를 무료로 작성 및 제출 가능하며, 기입 기능 무료 제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 제출, 직접 입금 등 납부 옵션 선택도 가능하다.

한편, VITA라는 저소득층 납세자 세금 신고 무료 지원 서비스가 있다. 저소득 납세자, 장애가 있는 납세자,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경우 세금 신고서 작성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령자를 위해서는 고령자를 위한 무료 세무 상담 프로그램(TCE)가 있으며, 이는 만 60세 이상 모든 고령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TCE 프로그램의 자원 봉사자들은 은퇴 연금을 비롯한 고령자에게 초점을 맞춘 퇴직 관련 사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제공한다. 한편 미국 군인 등을 위해 MilTax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미국 군인의 일원이거나 적격 퇴역 군인을 위해 미국 국방부를 통해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③ 인터넷 도구를 사용한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미국 국세청도 인터넷 도구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 도우미를 통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격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주 식별 번호의 적격여부는 인터넷 EIN 신청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원천 징수 대상 및 세액의 확인은 세금 원청징수 추정기를 통해 가능하다. 동 추정기는 세액 공제 및 공제 자격 조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과 팁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보장 혜택 등도 함께 자동 계산하여 안내하고 있다. 상환 및 계정 차감 잔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택 구입자 세액공제 금액도 제공하고 있다.

(3) 시사점

① 납세자, 통합, 공유, 보안 등 핵심가치

미국의 조세시스템 현대화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납세자, 통합, 공유, 보안으로 들 수 있다. OECD의 해외사례에서 본 바와 맥을 함께 한다고 하겠다. 조세 시스템의 향후 방향은 핵심은 납세자 중심의 시스템 설계 운영에 있다. 납세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속도를 높이고 디지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정보의 사전 제공을 통해 납세자의 정보 수집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부정 납세자의 사전 차단과 성실 납세자 지원을 위해 각종 데이터의 크로스 체크를 통해 과세관청의 인지 사항 등 보유 정보를 사전에 접근 용이하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기관, 국세청, 제3기관 등 산발적으로 흩어진 시스템과 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하여 위변조를 방지하고 시스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하나의 축으로 삼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비밀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인식하되 납세자 편의 제공, 세원확보와의 가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때 조세행정이 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광범위한 과세정보 중 개인정보가 아닌 통계정보화 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보안성을 갖춰 마케팅목적이 아닌 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만을 강조하는 것이 과세형평에도 부합하는 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 제3의 기관에 축적되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여 세원 투명성이 높아지고 과세 형평이 제고된다면 데이터 공유만으로 중요한 가치가 제고되는 것이다. 다양한 정보들이 디지털화되어 정부 DB에 축적되면서 보안이 매우 중요해졌다. 정부 신뢰가 데이터 보안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행정의 핵심가치인 납세자, 통합, 공유, 보안을 우리 조세행정에서도 접목시키고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절충점을 지속 찾아가야 한다. 기술 발전을 과감히 조세행정에 접목시켜 보다 능동적으로 납세자 편의를 돕고 세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 및 목표치의 구체성

미국 국세청의 계획은 실행계획과 목표의 구체성이 매우 높다. 실행계획에 있어 국세청 내부 프로그램별로 문제점과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방향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계획의 목표치를 수치로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대국민 공개한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행계획과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도를 높이고 지향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같이 국세청 자료의 사전제공,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자 신고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추가자료 및 서면자료 제출 부담이 거의 없어진 매우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령자,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연금․퇴직소득 등 특정 연령대 중심, 소규모 임대소득, 일시적 공유소득, 배달 라이더 소득 등 특정 중심의 세금 신고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도우미 등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세금격차(Tax Gap) 관련 동향 및 시사점

1절. 미국의 세금격차(Tax Gap) 현황 및 대응 방향

(1) 미국의 세금격차 현황

Tax Gap Estimates for Tax Years 2011-2013, IRS, 2019.8월

① 총괄

2019년 미국 국세청이 발표한 2011~13년 3년간의 세금격차 추정치로서 총 세금 격차는 600억 달러이며,  그 중 자발적으로 지불하거나 국세청 행정 및 집행 활동을 통해 징수된 이후 지불될 세금을 제외한 세금 격차는 381억 달러이다. VCR(자발적 준수율) 추정치는 83.6%이며, 추정 순 준수율(NCR)은 85.8%이다. 미국 국세청에서 발표한 조세격차 추정치의 추정기법은 감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소득 조정을 위한 분석 기법(Detection  Controlled Estimation, DCE)을 세금 격차 추정을 과소 보고하는 개인 소득세 개발에 적용한 방식이다.

총 세금 격차는 자발적으로 적시에 납부되지 않는 실제 세금 부채 금액을 말하며, 순 세금 격차는 자발적으로 지불하거나 국세청 행정 및 집행 활동을 통해 징수된 이후에 지불될 세금을 제외한 세금 격차로 지불되지 않을 세금 격차의 일부를 말한다. “세금 격차”에서 “세금”이라는 단어는 세금 및 환급 가능 및 환급 불가능한 세금 공제를 모두 포함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VCR(자발적 준수율:  The voluntary compliance rate)은 자발적으로 적시에 납부한 세금을 총 실질 세금으로 나눈 비율로 총 세금 격차에 해당한다.

추정 NCR(순 준수율 : The net compliance rate)은 "자발적으로 적시에 납부 한 세금"과 "시행 및 기타 연체료"의 합계를 "총 실질 세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Tax Gap은 2001년 이후 2011/13 추정치까지 82~84% 범위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보고 대상과 원천징수 대상 소득 금액이 잘못보고된 경우는 1%이며, 정보보고 대상이지만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금액은 5%수준이며, 비농업 자영업자 소득과 같이 정보보보가 거의 적용되지 않은 경우의 소득금액은 55% 수준으로 높은 수준이다.

② 정의 및 산출방법

세금 격차는 세금 유형 및 비준수 원인별로 다음과 같이 분리된다. 첫째, 미신고 세금 격차는 필요한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때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둘째, 과소보고하는 세금 격차는 세금 신고는 적시에 하였으나,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세금의 순 과소계상된 금액을 말한다. 셋째, 과소납부 세금 격차는 적시에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제때 납부하지 않은 세금 금액을 말한다.

세금 격차의 추정은 3년 과세기간의 예상 평균 준수율과 평균 연간 세금 격차를 추정하여 도출되며,  개별 소득세 보고 준수 요소의 연간 샘플에서 다년간의 준수 데이터를 비교하여 비준수 원인에 따른 개별 소득세 과소 보고 격차 추정치의 신뢰도를 측정하게 된다. 세금 격차 추정시 중요한 세법의 변경사항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2001년부터 2011년 유산세가 폐지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유산세 공제가 증가해 온 점이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자발적 준수율(VCR:  The voluntary compliance rate)은 자발적으로 적기에 납부한 세금을 총 실제 세금을 나눈 값이며, 추정 순 준수율(NCR:  net compliance rate)은 적기에 납부한 세금과 강제집행 등 지연 납부한 금액의 합계를 총 실제 세금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1에서 총 실제 세금에 대한 순 세금 갭의 비율을 뺀 것과 동일하게 된다. 순허위보고 비율(NMP)는 보고했어야 하는 금액의 절대값의 합계로 나눈 값이며, 자발적 보고율(VRR)은 과소 보고되는 또 다른 세금격차 측정법으로, 특정 유형의 세금에 대한 보고 준수의 전반적인 정도를 측정한 것이며, 신고된 세액을 신고했어야 할 세액으로 나눈 값이다.

③ 2011~13 세금격차 현황

2011-2013 기간 동안 추정되는 평균 연간 총 세금 격차는 4,410억 달러, 총 세금 격차 중 약 600억 달러가 결국 지불되어 3,810억 달러의 순 세금 격차가 발생했으며, 자발적 준수율(VCR)은 83.6%이며, 예상 순준수율(NCR)은 85.8%이다.

<표16> 2011～13 텍스 격차 현황

▸ 총 징수해야할 Tax 규모 : $2,683B ▸ 자발적 ․ 적시에 납부한 Tax 규모 : $2,242B - 자발적 준수율(VDR: Voluntary Compliance Rate): 83.6% ▸ Gross Tax Gap : $441B ▸ 추가 징수 및 지연 납부 : $60B ▸ Net Tax Gap : $381B - Net 준수율 (NDR: Net Compliance Rate): 85.8%		▸ Gross Tax Gap = 미신고 + 과소신고 + 과소납부 ▸ Net Tax Gap =Gross Tax Gap - 추가 징수 및 지연 납부

자료: Tax Gap Estimates for Tax Years 2011-2013, IRS, 2019.8월

2011～13년 세금 격차를 2008~10년 세금격차와 비교하면,  자발적 준수율(VCR)이 ‘11~13 83.6%인데 반해 ’08~‘10은 83.8%로 거의 유사하고, 총 및 순 세금격차 추정치가 ’11~‘13이 ’08~10 수정 추정치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추정 되었다.

<표17> '08~'10과 ‘11~13 세금 격차 비교 분석

	‘08~’10 (최초)	‘08~’10 (수정)1)	‘11~13	차이 분석
				전체	추정방법차이	기타 요인
추정 Tax	2,496	2,431	2,683	187	-65	252
Gross Tax Gap	458	394	441	-17	-64	47
미신고	32	31	39	7	-1	8
과소 신고	387	325	352	-35	-62	27
미납부	39	39	50	11	0	11
VCR	81.7%	83.8%	83.6%	1.9%	2.1%	-0.2%
추가징수 및 지연납부	52	50	60	8	-2	10
Net Tax Gap	406	344	381	-25	-62	37
NCR	83.7%	85.8%	85.8%	2.1%	2.1%

1): ‘11~’13의 세금격차 구성요소 추정 방법은 ‘08~’10과 다르며, 가장 큰 변화는 세무조사에서 미검출된 소득에 대한 조정을 위한 분석기법(Detection Controlled Estimation, DCE)을 개인소득세 과소신고 세액추정의 개발에 적용한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수정치는 전기 구성요소를 수정하여 재산출한 수치이다.

자료: Tax Gap Estimates for Tax Years 2011-2013, IRS, 2019.8월

연도별 추정치를 보면 준수율이 82%에서 84%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18> 연도별 순 세금격차와 자발적 준수율

	'01	'06(수정)	‘08~’10(수정)	‘11~’13
Gross Tax Gap	345	472	394	441
VCR	83.7%	82.3%	83.8%	83.6%

자료: Tax Gap Estimates for Tax Years 2011-2013, IRS, 2019.8월

세금 격차를 세목별로 보면 70%이상이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며, 고용세, 법인세, 유산세순으로 규모가 크다. 대부분은 미신고보다는 과소신고에 기인하며, 추가 징수도 상당부분 차지한다.

미신고 세금 격차는 제출 마감일 또는 유효한 연장 날짜 이후에 제출되었거나 전혀 제출되지 않은 필수 세금 보고서와 관련된 금액으로, 전체의 약 9%를 차지한다. 과소신고 세금 격차는 적시에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실제 세금을 과소 보고한 세금 추정치로 총 세금격차의 56%이고, 법인세 과소신고 세액공제, 고용세 과소신고 세액공제, 유산세 과소신고 세액공제는 각각 8%, 16%, 1% 0.5% 미만이다. 과소 납부 세금격차는 납세자가 적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보고하는 세금을 적시에 전액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격차로, 예상 과소납부 세금 격차는 500억 달러이며, 법인 소득세의 과소 납부는 총 세액 격차의 1%를 차지하고, 고용세 과소납부(연방보험료법, FICA, 연방실업세법, FUTA, 자영업기여금법, SECA 및 철도퇴직세)는 총 세금 격차의 1%를 차지한다. 추가 징수 및 지연납부 세금 격차는 국세청의의 집행 및 관리 노력을 통해 징수되는 등 추가 징수된 세금으로 전체의 약 72%인 430억 달러가 개인소득세와 관련되며, 17%는 법인 소득세(100억 달러), 17% 고용세(50억 달러), 3%는 유산세(20억 달러), 소비세는 0.5%미만을 차지한다.  과소납부세액의 몫으로 약 76%가 개인소득세 과소납부로 인한 것이며, 법인 소득세의 과소 납부는 과소 납부 세액 격차의 11%를 차지하고 고용세의 과소 납부는 과소 납부 세금 격차의 13%를 차지하며, 소비세와 유산세는 각각 1% 미만을 차지한다.

<표19> 2011～13 세금 격차 요인 분석

(단위: Billon$)

	총 징수해야 할 추정 Tax	자발적 Tax	Gross Tax Gap				추가 징수 및 지연 납부	Net Tax Gap
				미신고	과소 신고	미납부
총 규모	2,683	2,242	441	39	352	50	60	381
개인 소득세	1,398	1,084	314	31	245	38	43	271
법인세	294	251	42	-	37	5	10	32
고용세	920	839	81	6	69	6	5	77
유산세	16	13	3	2	1	<0.5	2	1

자료: Tax Gap Estimates for Tax Years 2011-2013, IRS, 2019.8월

개인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항목이 정보 보고 대상일 경우 준수율이 월등이 높아지며 원천징수 대상일 때도 준수율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소득항목이 정보보고 대상이거나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미신고율이 1%수준이며,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정보보고 대상인 경우에는 5%이다. 한편 비농업 소유주 소득과 같이 정보보고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미신고율이 55%에 달한다.

<표20> 개인소득세 자진신고율

	주요 보고의무 & 원천징수	주요 보고의무	일부 보고의무	보고의무 없음
미신고 Tax Gap	9B	12B	36B	109B
미신고율	1%	5%	17%	55%

자료: Tax Gap Estimates for Tax Years 2011-2013, IRS, 2019.8월

④ 2011~13 세금격차 상세 산출방법

세금 격차 추정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사용 가능한 정보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미신고 세금격차는 개인소득세와 자영업자세, 유산세에 대한 미신고 세금 격차의 추정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기업의 미신고 세금격차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과 데이터는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다.

개인소득세의 미신고 세금격차는 납세 의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는 원천징수나 추정 세금 납부를 통해 해당 연도에 대한 추정 세액의 상당 부분을 미리 납부해야 하나, 일부 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자체 평가하고 이를 선납금 및 공제액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선납금 및 공제액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거나 전액 또는 부분적인 충당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적시에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공제액만 미신고 세금 갭에 포함된다.  개인 소득세 미신고 세금격차는 행정 데이터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행정데이터 방법은 미신고자를 2가지 그룹으로 나눈다. 지연 신고자로서 적시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해당 과세연도 4년이내에 신고한 자와 비신고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자로 나뉜다. 지연 신고자의 경우 신고 상태, 피부양자, 공제금액 등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자영업세 미신고 세금 격차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미신고 세액 산정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산출되며, 지연 신고자와 비신고자의 자영업자 소득을 감안하여 비례하여 적시에 납부했다고 가정하여 산출한다.

과소신고 세금 격차는 개별 소득세 신고자의 세금신고서 샘플에서 과세관청 검사관이 제시한 조정치가 추정의 기초자료로 적용된다. 세무감사 중에 적발되지 않은 소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계량 경제학 기법이 사용된다.  납세자가 고의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련 기록의 보관이 부실하다든지, 현금거래가 누락되는 경우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소득세 신고자의 세금신고서 샘플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높은 추정치가 생성되는 경향이 있다.

(2) 미국의 조세격차(Tax Gap) 대응 방안

미국은 ‘미국 가족 계획 세금 준수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누락되었던 세금을 징수하여 ‘미국 가족계획 준수 어젠다’ 달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겟다고 발표하였다. 재원 목표치는 향후 10년간 추가로 700억 달러는 추가 세입을 확충하는 것이며, 그 이후 10년간은 1조6천억 달러의 세입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인력과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는 인력의 확충과 시스템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국세청은 매년 인력을 15%씩 확충할 것으로 예상되며, 300억 달러를 국세청 시스템의 고도화와 정보 분석 및 획득 시스템 개발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시사점

미국의 경우 세금 격차를 지속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세금 격차 추정치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세금 격차 추정 방법을 공개하면서 추정치의 한계점을 명확히 하고 추정연도별 상이점과 보완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하여 외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추정의 고도화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정보 보고와 원천 징수 의무를 지속 확대하는 등 세금 격차의 추정치를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2절. 지하경제관련 관련 해외 사례와 시사점

Sh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 What Did We Learn Over the Last 20 Years?, IMF, 2018.1.24를 중심으로 재구성

(1) 개요

지하경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납부를 피하거나, 최저임금이나 안전기준 등과 같은 특정 법적 규제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통계 설문지나 행정 양식 작성과 같은 특정 행정 절차 준수를 피하기  위해서 등 정부 당국에 숨긴 경제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만 지하경제에는 마약거래 등과 같이 불법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측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면허 의사와 같이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생산자가 수행하는 불법적인 생산활동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생산활동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하경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지속되어 왔으며(Feld and Schneider 2010, Gerxhani 2003, Schneider 2011, 2015, 2017, Schneider and Williams 2013, Williams and Schneider 2016, Hassan and Schneider 2016), 많은 발전 속에 최근의 종합적인 연구로는 IMF의 2018년 연구(Sh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 What Did We Learn Over the Last 20 Years?)를 들 수 있다. 동 연구는 국민계정접근법, 신미시법, 거시법(CDA: Currency Demand Approach)), 다중지표다중요인모형법(MIMIC: Multiple Indicators Multiple Causes)의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Rubin(1987)의 PMM(Predictive Mean Matching Method)을 추가로 보정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산출하였다.

(2) 전세계 지하경제 규모

조사대상국 158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평균 34.5%에서 2015년 27.8로 감소해 왔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29.13%에서 19.83%로 10%p 수준 감소하며 세계 평균보다 감소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점차 축소되다가  IMF 당시인 1997년에는 26.97%로 다소 확대되었고, 1998년 30%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지속 축소되어 2015년 19.83%로 세계 평균보다 급격히 감소하였다.

OECD 38개국 평균은 1991년 평균 20.6%에서 2015년 15.1%로 감소해 왔으며, 조사대상국 158개국과 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OECD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특히 스위스(6.94%), 미국(7.0%), 독일(7.75%), 네덜란드(7.83%), 호주(8.1%), 일본(8.19%), 영국(8.32%), 뉴질랜드(8.97%), 오스트리아(9.01%), 캐나다(9.42%), 아일랜드(9.58%) 등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멕시코(28.07%), 터키(27.43%), 그리스(26.45%), 콜롬비아(25.25%), 이탈리아(22.97%), 스페인(22.01%), 헝가리(20.49%), 슬로베니아(20.21%)로 일부 국가는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국가 중에는 일본(8.19%)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싱가포르(9.2%), 베트남(14.78%), 중국(12.11%), 홍콩(12.39%) 등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였다.

<표21> OECD 국가의 지하경제규모

	1991	2000	2010	2015
157개국평균	34.51	33.26	29.42	27.78
OECD평균	20.6	18.8	17.1	15.1
한국	29.13	27.5	22.97	19.83
스위스	7.56	6.8	6.76	6.94
미국	10.12	7.6	8.71	7
오스트리아	9.03	8.8	9.07	9.01
일본	10.35	11.2	9.93	8.19
룩셈부르크	11.07	9.8	10.37	10.38
네덜란드	13.21	10.5	8.6	7.83
영국	13.65	10.8	10.33	8.32
뉴질랜드	14.97	11.5	11.62	8.97
독일	13.26	12.9	10.88	7.75
호주	15.69	13.1	9.14	8.1
스웨덴	15.54	12.6	11.45	11.74
핀란드	16.52	12.5	12.54	13.3
아일랜드	18.36	13.4	11.78	9.58
캐나다	19.31	13.4	10.71	9.42
노르웨이	16.25	12.7	14.05	15.07
프랑스	14.96	13.8	13.11	11.65
아이슬란드	15.03	14.3	14.16	12.45
체코	18.42	16.8	12.97	10.47
덴마크	17.08	14.6	16.17	14.7
슬로바키아	17.19	17.6	12.84	11.18
칠레	19.83	18.9	14.06	13.16
벨기에	22.1	19.9	18.8	17.8
포르투갈	23.28	21.4	20.79	17.82
이스라엘	25.02	21.9	20.48	19.18
라트비아	20.07	26.7	20.41	16.62
에스토니아	23.54	27.7	22.99	18.49
슬로베니아	27.41	25.2	22.54	20.21
코스타리카	28.63	23.9	24.6	19.24
스페인	27.49	22.7	23.91	22.01
이탈리아	29.14	22.7	26.13	22.97
폴란드	33.1	26.2	20.93	16.67
리투아니아	21.15	31.1	23.13	18.65
헝가리	31.89	25.1	22.82	20.49
그리스	28.79	26.1	26.15	26.45
터키	35.99	32.1	30.21	27.43
멕시코	33.06	30.1	31.15	28.07
콜롬비아	35.69	39.1	30.71	25.25

자료: Sh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 What Did We Learn Over the Last 20 Years?, IMF, 2018.1.24에서 산출

(3)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시사점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와 정책적 시사점, 은행연합회, 김민정, 2013.4을 중심으로 재구성

주요 선진국은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제도를 지속 도입해 오고 있다.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한과 역외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속 확대해 오고 있다. 금융정보에 대한 금융정보 분석센터를 설립하는 등 금융자료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할 수 있다. 금융정보는 세원 확보의 가장 근본적인 제3의 정보이다. 또한 현금거래 유인이 커 탈루 소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월세, 주택 계량 수수료 등은 거래 상대방에게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세원포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결제 수단 및 전자 지불 서비스 공급자의 정보를 확보하여 금융정보로부터 파악이 어려운 거래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감소하였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과세정보 확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와 소득공제 도입 등은 획기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모바일 전자결제 도입 등 금융기법의 발전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육성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필요성과 국내 모바일 전자결제시장의 발전, 2015,8,24, 최정일,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Ⅳ.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원 확보 등 세정운영방안

제 1절. 빅데이터의 개념 및 특성

빅데이터의 이해와 도서관 정보서비스에의 활용,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이정미, 2013를 재작성

(1) 빅데이터의 개념

빅데이터는 직접적이거나 단순한 형태로는 취급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하면 너무나 방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나 기법으로는 수집부터 시각화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인 수집, 저장, 검색, 분석, 시각화 등을 처리하기 어려운 정형화되거나 비정형화된 데이터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하에서 존재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와 데이터 중에서 검색과 분석을 통해 중요 데이터를 뽑아내고 흐름을 추출하고 숨겨진 패턴을 발굴해 내는 것이다. 방대한 빅데이터를 처리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기술적인 발전에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감각, 수집, 저장, 분석이 통합적으로 처리 가능해 졌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등 유용한 빅데이터의 유용한 정보 분석 및 연구가 가능해졌다. 아래 표에서 기술한 6가지 대표 기술을 빅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22> 빅데이터 분석 연구의 전제 기술

전제 기술	내용
센서	다양성과 방대함을 특징으로 한 데이터를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각종 센서 기술 발전
컴퓨터 네트워크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발전
데이터 스토리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 저장장치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하드웨어 저장장치의 생산 기술 발전
클러스터 컴퓨터 시스템	방대한 양의 저장된 데이터를 단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분류하고, 상세 분석자료까지 함께 저장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기술 발전
클라우드 컴퓨팅	한 저장소레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이버공간을 빌려 저장하는 방식으로, 유비쿼터스식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기술 발전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방대한 데이터 집합을 처리하여 패턴 파악, 지식 추출을 할 수 있는 통계적 모델 개발이 가능한 기술의 발전

자료: 빅데이터의 이해와 도서관 정보서비스에의 활용, 이정미, 2013

(2) 빅데이터의 특징 및 주요 기법

빅데이터의 특징으로는 일반적으로 Volume(대용량), Variety(다양성), Velocity(실시간성), Complexity(복잡성)을 들 수 있다.

미래 지식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처리의 기술적 요구사항, 정보처리학회지 P 5-10 , 최성곤, 오진태, 장종수,  2012.6

<표23> 빅데이터의 특징

특징	내용
Volume (대용량)	‣막대한 양의 데이터 사이즈 ‣데이터 양의 특성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분산컴퓨팅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술 필요 ‣모바일폰, 센서, 인터넷 등의 활용 증가로 데이터 생성 속도는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데이터 규모 또한 방대해 질 수 밖에 없음
Variety (다양성)	‣데이터에는 다양한 각종 데이터타임, 개체들이 포함 ‣SNS상의 다양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자료 외에도 각종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인해 종류가 더욱 다양해짐 ‣로그기록, 소셜 미디어, 위치정보, 소비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와 CC카메라에서 생성되는 동영상, 개인 디지털 파일, 센서값 등 정형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도 다 포함
Velocity (실시간성)	‣실시간과 같은 느낌의 빠른 속도의 치리 능력 보유 ‣복잡한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에 유사한 속도의 처리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센터 활용 ‣센서장치, 스마트폰 등과 같이 데이터 생성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처리와 분석 속도의 가속화도 필요
Complexity (복잡성)	‣데이터가 다양화됨에 따라 데이터에 따라 적용되는 표준, 저장형식 등이 다르며, 데이터 활용 환경도 복합해짐 ‣데이터의 저장방식의 차이, 구조화의 차이, 중복성 등 데이터의 종류와 관리대상 증가로 인해 복합한 처리 방법 요구

자료: 미래 지식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처리의 기술적 요구사항, 최성곤 등,  2012

한편 데이터의 분석기법으로 보편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평판 분석, 소셜 분석, 클러스터 분석, 현실 마이닝 등 6가지 분석기법이 거론되고 있다.

<표24> 빅데이터의 분석기법

분석기법	내용
데이터 마이닝	‣통계와 같은 수학적 기술, 패턴인식 기술 등을 이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 ‣빅데이터 안에서 담겨진 패턴을 발견하는 데 주로 활용
텍스트 마이닝	‣비정형이거나 반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에 통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 분석하는 기법 ‣자연어처리기술에 기반을 두고 통계적․규칙적 알고리즘 사용 ‣문서의 분류, 그룹핑, 정보 추출 등에 활용
평판분석	‣소셜 미디어나 웹사이트상에 표출된 여론과 긍정, 부정, 중립 등 선호도 의견 등을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로 재가공하는 기술 ‣특정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반응 및 입소문 분석 등에 활용 ‣선호도를 표현하는 표현이나 단어들의 데이터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데이터 분석이 쉬움
소셜분석	‣소셜네트워크분석으로도 불리며, 소셜네트워크의 연결구조나 강도 등을 바탕으로 소셜 네트워크상의 위치 분석 ‣소셜 미디어의 글과 사용자를 분석하여 소비자흐름이나 패턴 등을 분석
군집분석	‣비슷한 특징을 가진 개체를 통계기법을 활용해 유사성을 판단하여 클러스터로 묶어내는 기술
현실 마이닝	‣행동패턴 예측을 위한 분석으로 사회적 행동 관련 정보를 휴대폰이나 GPS등을 통해 수집 ‣현실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인간관계와 이용 행태 등을 추정

자료: 문화산업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윤홍근, 2013

제2절. 빅데이터 기술 관련 해외 사례

Technologies for Better Tax Administration, OECD, 2016를 근거로 재구성

(1) 개요

세금신고 서류에서 수집한 전통적 세무정보 뿐 아니라 상호 연계성이 낮은 시스템과 세무행정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빅데이터의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빅데이터 구축으로 기관별로 별도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연계되고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통해 납세자 맞춤형 과세정보 등 보다 가치 있는 과세정보의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성은 보다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확충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비정형화된 데이터는 부족하였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 서류를 통해 축적한 자료와 원천징수의무자 등 제3자로부터 취합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형화되고 규정화된 자료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나, 비정형화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취약했다. 즉 과세관청은 비정형화 데이터에 내재된 정보적 가치를 활용할 수단이 부족하거나 이를 세무행정에 활용할 형태로 변환하기 어려웠다.

빅데이터 축적 및 정보기술 발달로 정보의 원천에 SNS, E-mail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소셜 미디어, 인터넷기반 커뮤니케이션 등이 포함되게 되었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발전으로 납세자의 광범위한 생활영역에 걸쳐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 발전으로 기존 납세자 정보의 활용 증대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과세자료 확보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여력이 확대되었다.

데이터 기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IT 인프라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IT 인프라의 요건으로는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모든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취합하고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납세자의 개별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향후 발생가능한 경제 및 기술 환경 변화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높아야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 국세청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단일 플랫폼 제공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였다.

(3)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세원 확보

빅데이터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거 행위와 행동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변형되지 않은 원자료를 다수 확보하게 되어 이의 분석과 가공을 통해 정보를 추출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 분석과 다수의 납세자의 횡단면 분석도 가능해졌다. 납세자가 신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주를 하는 등 상황 변화가 발생할 경우 상황 변화를 포착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다. 납세자나 과세 거래 정보를 실시간에 근접하게 확보하여 세무 위험의 신속히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은 납세자의 탈세위험 분석 등 특정 납세자에 대한 상세 분석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경제 전반에 걸쳐 모든 거래들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세원 발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러시아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의 적정성 모니터링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납세자 거래 정보를 담은 부가세 신고서는 XML 포맷 파일로 저장된 뒤 관련 자료들과의 대사 확인을 거쳐 잠재적 조세 탈루 가능성을 포착하게 된다. 브라질의 파라나 주정부는 재화, 에너지, 통신 서비스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도․소매 거래에 대한 전자 송장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통해 특이한 거래 형태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

(4) 납세자 서비스 품질 향상

개별 납세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 납세자가 자신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여 세금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과세 관련 자료를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취합하여 납세자의 종합정보가 담긴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전산 플랫폼이나 자료의 실제 소재지에 관련 없이 어디서나 일관되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뉴질랜드 국세청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자료 공유를 통해 납세자 기본 정보를 미리 채워 넣는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 공유를 통해 정보 활용성을 높여 납세자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민감하거나 침익적 정보를 제외하고 정부기관들간에 수집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납세자가 여러 정부기관에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향후에는 과세관청에서 실시간으로 과세 거래에 대한 정보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될 경우 거래 시점에 바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납세 신고 없이 이미 국세청에서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납세 의무를 자동적으로 확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됨을 시사한다.

(5)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

세무신고 및 납부 등 납세자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세무관리 전반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늘고 있다. 과세관청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납세자별 개별적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개별 납세자의 라이프사이클의 변화를 체크하여 상황 변화에 따른 납세의무 변화 및 관련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절. 빅데이터 기술 관련 미국의 사례

(1) 미국 국세청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조직

https://www.irs.gov/irm/part1/irm_01-001-018, 검색일자: 2022.8.15

미국 국세청(IRS) 내에는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RAAS (Research, Applied Analytics and Statistics Division)가 있다. RAAS는 데이터 고급분석 응용 프로그램을 국세청 운영부서와 협력하여 활용함으로써 탈세를 적발하고 있다. 예측 모델 개발, 시행 중인 규정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하고, 새로운 전략 개발과 시스템 유지 및 관리를 통해 국세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행 조세 시스템과 조직 운영의 품질 관리를 위해 상관성 높은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IRS의 연구 및 응용분석통계국(Research, Applied Analytics and Statistics Division, RAAS)은 데이터 분석을 전담하는 연구 조직으로 5개의 하위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RAAS의 하위 부서로는 ① 데이터 검토 및 테스트부 ② 데이터 관리부 ③ 지식개발 및 응용부 ④ 소득통계부 ⑤ 전략 및 비즈니스솔루션부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검토 및 테스트부(DET)는 데이터 검토 연구실, 위험 연구실, 문제 파악 연구실, 모델링 및 최적화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검토 연구실은 세금 부정 행위를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 소스를 조사하고, 부정행위의 새로운 방식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패턴과 추세를 식별하여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IRS의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위험 연구실은 납세 서비스 전반에 거쳐 발생가능성이 있는 신규 위험을 파악하고, 데이터간 통계적 규칙 등을 분석한다. 문제 파악 연구실은 납세의무 이행 여부 파악을 위한 툴을 제공한다. 동 부서에서 세금관련 데이터와 납세자 정보를 분석하여 규정 준수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량화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한다. 모델링 및 최적화 연구실은 예측 모델과 자원 및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통해 국세청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데이터 관리부(DMD)는 데이터지원, 집행수입 데이터 연구실, 인프라 시

스템 및 서비스부, 운영 영상 연구실, 기술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지원부서는 데이터 저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의 관리 및 조정을 감독하고, 집행수입 데이터 연구실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집행수입정보시스템)에 데이터로 생성한다. 인프라 시스템 및 서비스부는 규정을 준수하여 데이터 저장소, 서버, 네트워크의 설치를 지원하며, 운영 영상 연구실은 소득 통계 및 데이터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서버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스캐닝과 전자 파일 분석 작업을 감독한다.

지식개발 및 응용부(KDA)는 컴플라이언스 모델링 연구실, 국가 연구 프로그램실, 파트너십 및 혁신 연구실, 정책 영향 연구실, 납세자 행동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컴플라이언스 모델링 연구실은 세금격차, 자발적 신고율 등을 추정하고, 국가 연구 프로그램실은 납세자의 세부 데이터를 수집하여 국세청, 재무부,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한다. 파트너십 및 혁신 연구실은 이해 관계자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연구 및 지식 공유, 새로운 방법론 개발 등을 수행한다. 정책 영향 연구실은 주요 입법 등 정책 변경 계획 및 평가를 지원한다. 납세자 행동 연구실은 납세자의 패턴 등의 연구를 통해 자발적 세금 신고 납부 장려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을 연구한다.

소득통계부(SOI)는 기업실, 개인실, 정보관리실, 통계서비스실 구성되어 있다. 기업실은 법인세 신고 관련 데이터를 생성하고, 개인실은 개인, 비영리단체, 증여, 유산에 관련 데이터를 생성한다. 정보 관리실은 대외 공개용 통계정보 제공 서비스를 관리하며, 통계서비스실은 필요한 국세청 내 다양한 조직에 통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성과 분석 연구실(SBS)은 프로젝트 관리실, 정책실, 혁신 및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2) 미국 국세청의 빅데이터 자료 수집 기술 및 원천

빅데이터와 AI 발전에 따른 세무행정의 대응 -국세청과 미국 IRS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세무학연구, 정규언, 2021.3.31

미국 국세청은 과세 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해 원청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자료 등을 제출받는 방식뿐만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다각화된 방식으로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와 대화의 녹취,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Stingray 기술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자동 자료수집 프로그램인 spiders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소셜미디어 중 YouTube, Facebook, MySpace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적 탈세 위험자를 발견하고 있으며, Google maps를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 밖에 해외 금융계좌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국가별 보고서 교환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조세피난처 등을 통해 유출된 자금 흐름 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미국 국세청의 납세자 개인정보 피해 방지 방안

https://www.irs.gov/privacy-disclosure/irs-privacy-policy, 검색일자: 2022.9.10

미국 국세청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영향 평가(PIA)’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PIA를 납세자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보고 있다.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어떤 의도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스템을 통해 개인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관리하는 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에 유의하고, 보유기간 또한 최소한의 일정기간만 보유하게 된다.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판단도구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영향 평가(PCLIA)’를 사용하고 있다. 동 평가는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정보 수집 단계별 사유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정보 수집의 이유와 사용방법, 자료 공유 범위, 접근 대상, 자료의 보안 관리 및 저장 방법 등을 평가한다. ‘공정한 정보 관행’이라는 원칙하에 개인정보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해당 법률, 규제와 정책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와 대체 프로세스를 검토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점을 납세자가 인지할 있도록 노력하였는지도 평가한다.

미국은 공정한 정보 관행을 통해 국세청등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개인정보침해를 막고자 법률에서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기관의 정보의 수집, 접근, 사용, 공유, 유지, 배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수집관련 시스템을 신설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연방관보에 게시하도록 하여 개인 정보 수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있다. 또한 동 법은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과 관리되고 있는지의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에게 주고 있으며, 필요시 개인정보 기록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스스로가 이에 관하여 국세청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국세청이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는 국세청에 서면으로 문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의 문제 요인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나 고지 과정에서의 문제, 무단 공개에 따라 발생된 문제, 개인정보보호 절차 위반으로 인한 문제 등이 있다. 이런 경우 동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까지 최대 4주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제4절. 시사점

(1) 빅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선제적 세원 및 탈루소득 파악을 위해서는 과세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빅데이터의 수집 및 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형화된 데이터와 함께 비정형 데이터를 적극 수집하고 이를 정형화된 데이터와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등의 경우 세원 파악을 위해 SNS의 비정형화된 데이터까지 수집․분석하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고 맞춤형 설계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납세자의 범주를 설정하고 고액의 자산보유 납세자, 중소기업, 플랫폼 경제 등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시스템 설계한다면 보다 빅데이터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한편 개별시스템간의 연계를 통해 교차분석을 실시한다면 탈루 세원 포착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한편 과세관청내의 빅데이터의 활용은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기관 등 제3자기관의 빅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는 과세관청만의 자원이 아니라 국가 자원, 전세계 자원이라는 인식으로 개방과 공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빅데이터 관련 조직 운영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체 정보, 빅데이터, 시스템은 단순 지원조직이 아니며, 흩어진 정보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중심 조직이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외부위탁을 통해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세당국 내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세정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투입 관리하는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개선 가능하나, 외부의 기술력의 발전을 따라가기 어려워 도태되기 마련이어 절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관련 조직의 기능과 구성인력을 강화하되 급변하는 기술변화를 받아 들일 수 있는 형태의 조직으로의 구성이 요구된다.

(3)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빅데이터의 뒷면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미국의 예를 보면 개인정보 수집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와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의 위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일정기간만 보유하도록 하는 시스템 평가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제도는 의미가 있다. 빅데이터 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고 데이터 보안에 만전을 기울이기 위해 동 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Ⅳ.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원 확보 등 세정운영방안

제1절. 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세정운영의 변화

(1) 개요

4차산업혁명을 고려한 세정 및 세제의 개선방안, 박훈, 20.6.30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방식에는 규칙 기반 접근법과 사례기반 접근법이 있다. 규칙 기반 접근법은 법령과 규칙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법적 추론과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사례 기반 접근법이란 인공지능기술 중 기계학습 기술을 통해 컴퓨터로 하여금 인간의 뇌 구조를 흉내 내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가상의 뉴런구조가 생성하며, 다양한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입력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스스로 기존에 생성된 뉴런구조에 가중치들을 지속 발전시키면서 학습하는 인공신경망 기술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계학습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람이 법적 추론 규칙을 직접 모두 입력하는 대신 컴퓨터 스스로 입력된 사례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법적인 추론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규칙 기반 접근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1970년대 중반 개발된 미국 법인세법 전문가 시스템인 TAXMAN이 있다. TAXMAN은 개발 초기에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시스템으로 미국 연방세법과 관련되어 기초적이며 매우 좁은 분야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추론” 형태로 설계된 시스템이였다. 즉 기업의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미국의 연방세법에 따라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용도로만 개발되었다. 그러나 TAXMAN은 지속 발전하고 그 영역이 확대되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법인세 이외의 다른 세금 문제도 다루고, 기업구조정 이외의 기업의 소득 배분과 관련된 과세문제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TAXMAN이외에도 Tax Advisor, Tax Return Consultant, Taxadvisor 등도 세금과 관련된 인공지능으로 개발되었다.

(2) 향후 방향

인공지능은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이해관계자이자 당사자인 납세자, 세무대리인, 과세관청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홈텍스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홈택스(Hometax)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세액을 자동계산을 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더지면 회원가입 절차와 로그인이 보다 편리하게 되고, 시스템 접속과 시스템상의 전환 속도도 개선되게 된다. 또한 이용 중 장애 발생빈도가 줄어들게 되고 이용가능시간도 보다 연장 가능하게 되어 이용자의 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이 밖에도 납세자에 대해 생애주기별 또는 사업단계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거나 지능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향상될 것이다.

제2절.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고급분석 기술의 세정 활용 방안

Advanced analytics for Better Tax Administration, OECD, 2016를 중심으로 재작성

(1) 고급분석기술(Advanced Analytics) 개요 및 조세행정 활용 개요

고급분석기술은 인공지능 기술과 통계적 기술을 통해 빅데이터에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 미래 예측 가능한 상황을 추론함으로써 선제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로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와 처방분석(prescriptive analytics)로 이루어진다.

예측분석은 과거 정보로부터 패턴을 인식하여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예측값과 차이를 보이는 이상치를 발견하거나 특정 관심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예측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 적용 기술로는 다중회귀분석, 신경망네트워크, 결정트리 등이 있다. 예측분석은 사전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을 측정하여 납세순응을 제고하거나 납세자의 소득 부정신고 위험을 평가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처방분석은 인과추론을 하여 과세관청이 운영하는 제도가 납세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기법이다. 무작위대조시험, 회귀불연속설계, 도구변수분석 등 혼재변수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이 적용된다. 납세자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중 과세당국의 조치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관청에서 운영중인 납세순응을 위한 제도를 적용한 납세자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간의 기한내 납부율을 분석하여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동 분석이 활용될 수 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세무행정 분야에 고급분석기술을 도입하여 활용이 국제적 트랜드로 볼 수 있으며, 세무행정 분야내에서는 ①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② 체납액 관리 ③ 납세순응도 향상 순으로 활용도가 높게 보고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아일랜드, 호주는 모든 세무행정 분야에서 고급 분석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표25> 주요국의 빅데이터 활용사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납세순응제고	납세자지원서비스	조세 체납액 관리	정책평가
미국	v	v	v	v	v
영국	v	v	v	v
스위스	v				v
스웨덴	v			v	v
싱가포르	v	v	v	v	v
노르웨이	v	v	v	v
뉴질랜드	v	v	v	v	v
네덜란드	v			v
멕시코	v	v			v
말레이시아	v			v
아일랜드	v	v	v	v	v
프랑스	v
핀란드	v	v		v	v
중국		v			v
캐나다	v	v	v	v
호주	v	v	v	v	v

자료: Advanced analytics for Better Tax Administration, OECD, 2016

(2) 고급분석기술(Advanced Analytics)을 활용하는 세원 관리 분야

①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고급분석기술 활용의 우리나라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분석기술을 활용하는 ‘법인성실도 분석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을 도입하였다. 평가대상 법인을 매출액 규모․업종별로 그룹화해 동일그룹별로 성실도를 평가하고, 업종별 상대평가와 분식회계 정도 등을 고려한 절대평가에 의해 종합 점수를 산출한 뒤 4등급으로 분류한다. 4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을 직전과세 2개년 누적의 신고성실도와 신고 당해연도의 신고성실도를 고려하여 종합 신고성실도를 산출하게 되며,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상·중·하위 그룹으로 분류하고 하위그룹으로 분류된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조선비즈, 국세청 기업 납세 성실도 어덯게 평가하나(2009.9.2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 /2009/09/23/2009092301104.html(검색일자 2022.10.2)

동 시스템의 평가 요소는 총 351가지로, 매출액, 실제신고소득, 접대비 규모, 기업주의 기업자금 사적 경비지출액 등이 해당된다. 법인세 등 각종 세금신고 상황, 동일 업종 및 동일 규모 법인과의 주요원가 비율, 세부담률 등의 상대 평가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이때 차입금,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 기업별 차등요인을 제거하여 상대평가의 정확성을 높인다. 또한 여타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대표적인 탈루사례 등을 반영하고, 기업주와 특수관계자의 재산변동 상황, 소비규모, 신고소득 규모 등을 연계분석하여 탈루 소득 발생가능성, 분식회계 여부를 평가한다. 접대비 항목상의 경비를 다른 계정으로 분산 처리하여 접대비 한도초과를 피하려 하거나 재고자산 규모 및 금액을 조작하여 소득 시기를 조작하려는 경우, 전산감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분식회계 추정률이 높은 경우 등을 우선 분석해 평가한다. 또한 기업재산의 해외 유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외환거래, 무역거래, 해외 투자거래 등을 연계 분석한다. 기업주 가족등이 업무과 관련없는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했다거나 고용하지 않은 채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한 혐의 등이 나타난 것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주 가족 등의 생활 수준과 소비 패턴 및 성향,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의 세금 신고내용과 연관하여 탈루의 혐의가 있는지도 파악한다. 기업주와 가족, 주주, 친족,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의 과다 계상 여부와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의 증가율의 과도함 등도 분석해 평가한다.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했는지 여부, 부실거래 비율, 원천징수대상 거래의 원천징수 이행률 등 납세의무나 이와 관련된 납세협력 의무 이행정도도 평가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소득탈루자 적발을 위해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 자료를 통합 비교 분석하여 탈루혐의금액을 추적하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다. 재산증가와 소비지출액에 비하여 변칙증여 등의 탈루혐의 금액을 분석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재산증가액에는 부동산, 주식, 회원권외에 고가의 자동차 구입 등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 포함되며, 예금․펀드 등 금융재산 뿐 아니라, 고가의 임대보증금(전세)까지 포함이 된다. 소비지출액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포함되며, 신고소득금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세후금액이 적용된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개발, 국세청보도자료, 2009. 12.18

2022. 2.3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출의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도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스타세무회계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tartax1011&logNo=222646824877&cate goryNo=44& parentCategoryNo=1 &viewDate=&currentPage=&postListTopCurrentPage=&isAfterWrite=true(검색일자 2022.10.20)

②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고급분석기술 활용의 미국 사례

미국국세청 매뉴얼 https://www.irs.gov/irm/part4/irm_04-001-002, 검색일자 2022.10.10과 빅데이터와 조세행정 - 최근 해외 트렌드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상엽 , 김준현 , 유현영 , 김민경, 2017.12을 토대로 재구성

미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전시 분석기법을 사용하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DIF: Discriminat Function)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동 프로그램을 통한 세무조사 외에 대기업의 정치적 세무조사, 조세회피 용의자 세무조사, 이와 관련자 세무조사, 제3자 정보와 불일치하는 세금 탈루 위험 의심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https://www.gao.gov/products/100316, 검색일자 2022.10.10

DIF 프로그램은 납세자가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를 대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높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주로 개인에게 적용되며 자산 1천만달러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자산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 DIF로 분석하지 않고 국세청내 대기업 전담부서인 Ogden Large Business & International(LB&I)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점수는 과거 세무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후 납부세액의 변화 정도를 산출한 것으로, 점수 계산을 위한 분석 모델 실계 시 ‘국가조사프로그램(National Reaserch Program: NRP)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분석 모델에 국가조사프로그램(NRP)을 통해 측정한 세목별 납세순응 정도를 반영하고, 무작위로 신고서를 선정한 뒤 세무 조사결과에 따른 납세액 변동을 반영한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 순응도를 개인 소득, 법인소득, 소규모 법인 소득, 고용주, 소비세로 세목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세무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납세순응정도는 신고(filinf compliance), 납부순응(payment compliance), 보고순응(reporting compliance)로 나누어 분석하게 된다. 분석모델은 주요 설명변수 10~15개 정도를 선정하여 설명변수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통해 세무조사 필요 그룹과 불필요 그룹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필요 그룹과 불필요 그룹의 구분은 납세자의 소득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법인과 개인에 있어서는 점수 산정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과소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과소신고 점수(Under Income Discrimination Inventory Function: UI DIF)’도 추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소신고 점수도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점수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기존의 납세자 신고서류상의 오류를 적발하여 기존에 과소신고한 항목을 설명변수를 정하고, 설명변수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높은 점수 산출자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한다.

또한 미국 국세청은 ‘Robo-Audit'이라는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제3자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과소신고 등 부정신고를 찾아내고 있다. ‘Robo-Audit'은 각종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 수입, 수집정보의 분석 등을 통해 과소 신고자를 적발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제3자 정보로는 납세자의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 전자 납부 데이터, 소셜미디어 및 이메일 등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진 것은 「 Housing Relief Act of 2009」의 입법을 통해 미국 국세청에게 납세자의 신용카드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국세청은 구글맵상의 사진을 활용하여 부정신고자를 적발한 사례도 있다.

③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고급분석기술 활용의 영국 사례

영국 국세청은 조세회피 사례 적발을 위해 ‘Connect'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 동 데이터베이스에는 30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납세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종합하여 분석한다. 동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정부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민간기업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정부기관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영국 등기소(Land registry), 기업 등기소(Companies House), 지방자치단체 주민세(council  tax), 운전면허국(DVLA) 등이 있으며, 민간기업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은행,신용카드 회사 등 금융기관, 통신회사, 보험회사, E-bay와 같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 운영회사, 소셜미디어, 항공사 등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영국 국세청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한 방대한 데이터와 납세자의 신고서를 비교 및 검증하여 과소신고가 의심되는 납세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Connect에 연결된 부동산 등기정보, 금융기관 정보 등을 활용해 소득세 신고서상 공제금액이나 임대소득, 양도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했는지 검증한다.

영국 국세청이 정보 수집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부정 신고자를 적발하는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은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납세자의 미신고 이자소득,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의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영국 등기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주택수, 주택구입가격, 주택담보대출금액등의 자료접근이 가능하여 임대소득, 양도소득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온라인 판매사이트나 항공사 DB 자료를 통해 수집한 물품 구매 및 해외여행 정보를 근거로 납세자의 소비수준을 파악하고 소득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또한 항공사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통해 파나마 등 조세회피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납세자를 파악하여 조세회피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운전면허국(DVLA)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고급차 운행 납세자를 파악할 수 있다.

④ 시사점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 위험을 예측분석을 통해 산출하고 이를 세무조사 대상의 우선순위를 도출시 활용함으로써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인 납세자의 신고정보와 금융기관, 타 국가기관 등의 제3자 정보를 상호 비교하여 세무조사 선정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제3자 정보와 납세자 신고정보를 상호 비교함에 있어 미국과 영국의 자료 활용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넓은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은 정부기관인 등기소, 운전면허국,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온라인 판매사이트, 항공사 등 30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전자 거래 기록, 이메일 정보의 활용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3자 정보의 수집 범위를 좀 더 넓혀 효율적인 과세 기반을 구축가능토록 해야 한다.

(3) 고급분석기술(Advanced Analytics)을 활용하는 납세순응 제고분야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납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급분석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은 우선 예측분석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들을 선별하고, 처방분석을 통해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그룹별로 각기 다른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다. 예측분석을 통해 과거 축적된 납세자의 데이터를 근거로 위험모델링을 하여 납세순응 위험을 측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위험이 높은 납세자들을 선별한다. 처방분석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위험이 높은 납세자들 대해 자발적 신고 및 납부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 중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실험설계를 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조치에 따른 사후 변화를 추정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영국의 경우 납세자의 과거에 신고하거나 납부한 데이터를 통해 지연 신고와 지연 납부 정보를 분석하여 3그룹으로 분류하고, 무작위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편이나 문자를 통해 납세 안내를 하고 있다. 납세자그룹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 번째 그룹은 일회적으로 단 한번 기한 내에 소득을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두 번째 그룹은 과거 여러번에 걸쳐 기한내에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셋번째 그룹은 과거 여러번에 걸쳐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았으나 가장 최근에는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한 납세자로 구분된다. 우편이나 문자로 납부 기한 안내를 받은 경우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율이 높아졌다. 또한 과거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자를 구분하여 납세안내를 다르게 한 결과 안내문에 특별한 내용을 언급한 경우가 기한 내 납부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산세를 언급하는 경우 납부율이 높아졌다. 즉 예측분석과 처방분석을 통해 맞춤형 납세안내를 할 경우 납세안내의 효과가 높았으며, 납세 순응도가 제고되었다.

(4) 고급분석기술(Advanced Analytics)을 활용한 체납 관리 분야

과거에는 체납 관리는 주로 체납이후의 추심 및 압류 등 세금체납 발생이후에 사후적으로 관리해왔으나, 현재는 고급분석기술이 활용하여 납세자가 지불능력 부족 등으로 납세하지 못할 위험을 모델링하여 세금체납액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고급분석기술을 활용할 경우 체납 발생의 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사전에 예측하여 구분 가능해진다. 이런 정보를 통해 체납 발생 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사전에 행정지원을 집중하는 등 과세관청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납세자 그룹별 조치들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그룹별로 어떠한 조치들이 조세체납 이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여 과세당국의 효과적인 조세체납액 이행방안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 금지 조치, 이자․배당 소득의 체납액 충 등의 제재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납부기한내 납부 성향정도와 지불능력을 통해 납세자의 체납 발생 가능도를 측정하고, 납세자별로 측정 결과에 따라서  분할 납부약정을 맺는 등 체납액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등은 납세자의 파산 위험 등 세액체납 위험의 사전 예측을 위해 모델을 설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 호주, 노르웨이는 납세자의 체납 발생 가능도를 측정하여 신고 및 납부 성향과 지불능력에 따라 다양한 분할 납부약정을 체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 국세청의 경우 납세액 징수를 위한 각 단계별 납세자의 납부 기록을 원스톱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납세자의 기한내 납부여부, 기한 내 미납시 고지문 발송 여부, 이후 압류명령․압류․경매 등과 같은 법적 절차의 시행단계와 시행단계별 납부세액 규모 등을 한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다. 동 시스템은 4년간의 데이터를 축적 및 분석하여 작동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과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납세자의 납부성향을 예측할 수 있으며, 어떤 체납관리 방법이 체납액 징수에 가장 효과적인 지 파악할 수 있다. 과거의 납세액 중심보다는 납세자 성향 분석에 중점을 두는 것이 체납관리 및 징수 과정에서 더 효과적이며,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개입 없이 기한내 납세하는 납세자와 사전개입이 필요한 납세자를 구분할 수 있다.

분석기술과 예측기술을 통해 납세자 성향에 맞는 체납액 관리를 운영해야 한다. 체납 사전 방지를 위한 기법도 납세자 성향에 부합하게 차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5) 고급분석기술(Advanced Analytics)을 활용한 조세정책 평가 분야

고급분석기술은 조세격차(tax gap) 측정과 조세정책 개정효과 예측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고급분석기술을 통한 개정효과 예측의 경우 과거의 데이터 분석으로 경향을 찾아내는 예측분석 대신 빅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설계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분석방법이 활용된다. 빅데이터 시각화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트나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시뮬레이션 모델 설계 분석은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변수 간 상관관계만 예측하는 데이터 모델링을 보완하여 변수 간 인과관계를 예측하는 분석방법을 의미한다.

미국, 영국, 중국, 핀란드는 세금격차 측정시 고급분석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중국은 조세정책 개정효과 분석시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조세정책 개정효과 파악을 위해 시각적 분석과 시뮬레이션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조세정책 개정효과 분석을 위해 별도의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사회재정통계를 활용하여 생산, 투입 등 거시경제 지표도 분석하고 있다.

조세정책 개정효과 분석시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이상 상황, 패턴, 트랜드 등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까지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정책적 실기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과세 방안

국세행정에 블록체인기술 도입 검토, 2021년 국세행정 포럼 세션 3 발제자료, 김승주, 2021. 9. 2를 바탕으로 재구성

1절. 배경

블록체인 기술은 통상적으로 신뢰, 보안, 속도, 비용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며 디지털 원장으로서 모든 유형의 공개 또는 비공개 거래를 실시간을 기록하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기술의 세정에서의 도입은 구축시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으나, 신고서 제출, 데이터분석, 정보 교환 등 많은 서비스에 있어 비용절감을 가져 옴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forbes.com/sites/greatspeculations/2018/06/04/how-blockchain-technology-can-save-the-irs/?sh=158378c6e7ab (검색일자 2022.10.20)

과거의 조세행정시스템은 문서나 수동 절차에 의존해 왔다면 현재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은 높아졌으나, 정부기관마다 다른  시스템 구조로 인해 정부기관 간 데이터 공유의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자의 일상 및 사업에서 많은 납세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조세행정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디지털 신원, 데이터 관리 및 표준이 구현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기술로는 AI, 빅데이터 구축, 블록체인 등이 있으며 동 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조세행정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절.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가능성 검토

(1) 블록체인 기술 도입 가능성 판단기준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나라 조세행정시스템의 도입 가능성 판단 기준으로 7가지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신뢰성이다. 디지털 데이터의 기록 및 보관시 제3자나 권력기관의 무분별한 간섭으로 인해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가용성이다. 디지털 데이터를 파괴하ㄹ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내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24시간 또는 365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협동조합형 경제구조 구현이 가능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서비스가 크로스보더 비즈니스이어야 한다. 국내에만 국한된 서비스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장 가능한 서비스이어야 한다. 다섯째 오라클 문제를 해결 수 있어야 한다. 일상생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오라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여섯째, 가상자산 이용이 가능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매커니즘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이용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로 얼라이언스 측면에서 구성원 모두에게 유리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도입 사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된 국내외 주요 플랫폼들을 7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여 7가지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물류분야에서는 국제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물류 플랫폼인 'TradeLens‘, 영국의 다이아몬드 공급망 관리 플랫폼인 ’Oracle', 프랑스의 명품 제조․유통 이력관린 플랫폼 ‘AURA'가 있다. 이 플랫폼들은 신뢰성, 크로스보더, 오라클 문제, 얼라이언스 측면에서 적합하며, 국제 물류 플랫폼인  'TradeLens‘의 경우에는 협동조합형 경제구조도 구현하고 있다. 이런 측면세 3가지 플랫폼 모두 블록체인기반 구현이 적합하다 볼 수 있다.

인증분야에서는 한국의 블록체인 DID 기반 신원 인증서비스인 ‘OmnIOne', 블록체인 DID 인증서 기반 앱 ’B PASS', 스위스의 블록체인 DID 기반 시스템 ‘uPort',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MIT 학위 증명 시스템 ’MIT_DCC', 몰타의 블록체인 기반 학위 증명 시스템 ‘Blockcerts'가 있다. 동 시스템들은 신뢰성, 가용성 측면에서는 적합하나, 크로스보더 측면에서는 한국의 ’B PASS', 미국의  ’MIT_DCC'만이 적합하며, 얼라이언스 측면에서는 미국의 ’MIT_DCC', 몰타의  ‘Blockcerts'만이 적합하다. 이런 측면에서 인증분야의 5가지 사례 중 3가지 사례인 한국의 ’B PASS', 스위스의 ‘uPort', 미국의 ’MIT_DCC'가 블록체인기반 구현이 적합하다 볼 수 있다.

금융분야에 있어 한국의 블록체인 기반 은행공동인증서비스인 ‘BankSign', 블록체인 기반 지역상품권 플랫폼이 ’Chak',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보험 플랫폼 ‘OpenIDL' 등이 있다. 이들 중 한국의 2가지 사례는 7가지 분야 중에 적합하다고 보이는 분야가 없으나, 국제 플랫폼 ‘OpenIDL'의 경우 신뢰성, 크로스보더, 얼라이언스 측면에서 적합하기에 블록체인기반 구현이 적합하다 볼 수 있다.

토지관련 분야에 있어 조지아의 블록체인 기반 토지 관리 시스템인 ‘Exonum', 스웨덴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등록 시스템인 ’Chromaway' 등이 있으며, 두 시스템은 신뢰성 측면에서 적합하고 특히 조지아의 ‘Exonum'의 경우 가용성 측면에서도 높다. 2가지 시스템 모두 블록체인 기반 구현이 적합하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있어서 국제 블록체인 기반 SNS 시스템인 ‘Steemit', 국제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동영상 플랫폼인 ’Dtube',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플랫폼인 ‘Theta'가 있다. 동 플랫폼 등은 신뢰성, 협동조합형 체계, 크로스보더, 가상자산의 활용 측면에서 적합하며, 미국의 ‘Theta'는 가용성도 높다. 이 들 플랫폼 등은 블록체인 기반 구현이 적합하다.

전자상거래분야에 있어 미국의 가상자산 기반의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OpenBazar'가 있으며, 동 플랫폼은 신뢰성, 가용성, 협동조합형 체계, 크로스보더, 가상자산 활용 측면에서 적합하기에 블록체인 기반 구현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가상자산분야에 있어 한국의 블록체인 기반 신용거래 기록 서비스인 ‘Creditcoin', 블록체인 기반 여행 관련 포인트 통합 플랫폼 ’MILK' 등이 있다. 동 플랫폼 등은 신뢰성, 가용성, 크로스보더, 가상자산 활용 측면에서 적합하며, 한국의 ‘MILK'의 경우 얼라이언스 측면에서도 적합하다. 이에 2가지 사례 모두 블록체인 기반 구현이 적합하다.

(3)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가능성 분석

대표 국세행정 업무 16개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도입가능성 판단기준 7가지를 기준으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세적, 체납, 전자세금계산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우선 도입 가능 업무로 볼 수 있다. 세적, 체납, 전자세금계산서 업무의 경우 신뢰성 측면에서 적합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의 경우 가용성 측면에서 적합하다.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의 경우 오라클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의 얼라이언스 측면에서도 적합하다.

<표 26> 블록체인 기술도입 가능성 분석 대상인 16새 국세행정 업무

업무	업무 요약 설명
세적	개인, 사업자, 단체 등의 납세자 등록 정보 관리
체납	납부기한이 경과된 납세자 관리 및 체납세금 강제 징수
전자세금세금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조회, 민원 신고처리 서비스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주류 전 유통과정을 감시해 불법거래업체 색출, 제품의 진품 여부 확인 시스템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	기부단체가 기부자로부터 기부를 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
신고, 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확정
자료	입수된 납세 자료 검증 및 과세 처리
고지	납세의무자에게 세액 정보 고지
수납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수납 처리
환급	세법, 과오납에 의한 기납부세금의 환급금 반환
민원	증명서 발급 및 신고, 자료 제출 민원 접수 및 처리
복지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제도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근로자 대신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서비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관련 자료 조회 및 민원 신고 처리 서비스
전자서고	서류 스캔 및 파일로 시스템에 수록하고 편리하게 조회하는 서비스
취업후 학자금 상환시스템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및 소득 발생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문서 송달	각종 신고 안내물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시스템

자료: 국세행정에 블록체인기술 도입 검토, 2021년 국세행정 포럼 세션 3 발제자료

3절. 우리나라의 분야별 블록체인 기술 도입 방안

(1) 세적 분야

① 세적 분야의 주요 업무 내용

세적 분야는 사업자등록 및 정정, 사업자 조회, 휴폐업관리, 사업자 사후관리, 사업자 세부 업무관리 등 사업자 정보관리, 세무대리인 관리, 납세관리인 관리, 납세자 신고․지정․송달장소 등 세무지원 관리, 납세자정보 조회, 납세자 직권 정정, 동일 납세자 식별․분리, 외부기관 자료 수집 등 납세자 정보관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세적 민원 등록, 세적 사후관리, 세적 자료 수집 등록, 세무대리인, 세적 직권 등록 등이 있다.

② 세적 분야의 시스템 개선 필요사항

현재는 랜섬웨어 등으로 시스템 중단시 사업자등록 업무를 할 수 없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될 경우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및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등록된 사업자들과의 거래 증비를 주고 받을 수 없어서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업자 등록신청 및 정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1개의 기관에서 전부 처리할 수 없으며 유관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한편 기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 출력물이 위조되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며, 위조 여부 검증 시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③ 세적 업무의 주요 절차 및 기록 데이터

세적정보는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 및 납세자가 제출한 신청 및 신고서 등으로부터 수집 및 생성된다. 수집 및 생성된 세정정보는 민원, 신고, 조사, 징수 등 유관 업무에서 활용되는 기초 정보로 각 업무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등 업무에는 사용자, 담당자, 세적 시스템, 행정지원시스템(전자서고, 전자팩스 등), 유관 업무(민원, 신고, 자료, 조사 등), 외부기관(행정안전부, 출입관리사무소, 국토교통부 등)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록되는 데이터로는 납세자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개업일, 폐업일 등 기본정보, 관할 세무서, 담당자 정보 등이 있다.

④ 블록체인 기술 도입시 기대효과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 기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출력물을 위조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해 투명성과 불변성 만족하여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2) 체납 분야

① 체납 분야의 주요 업무 내용

체납 분야 업무는 체납자 규제, 공매 및 교부 청부, 체납 정리, 압류, 수탁 및 예술품, 정리 보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체납자 규제는 신용정보 제공,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수색․분납․회생채권 등이 있다. 공매 및 교부청구 업무는 직접매각, 공매의뢰, 최고서 발급, 교부청구 및 배분, 정부보관금으로 구분된다. 체납 정리는 체납자 관리카드, 제2차 납세의무자, 관세청 징수위탁,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 법무부 체납 송신 등이 있다. 압류 업무는 압류 및 압류해제, 신용카드매출채권 추심, 예금채권 추심, 부동산 전자촉탁 등이 있다. 수탁․예술품 부문에는 압류 및 압류해제, 공매, 교부청구, 예술품 매각 대행, 예술품 교부청구가 있다. 정리보류 부문은 불납결손, 정리보류, 결손사후관리가 있다. 주요 업무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납세자를 별도로 관리 및 독촉장을 발송하여 납부를 촉구하고 독촉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를 강제징수하기 위해 예금․부동산 등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하고, 압류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대행하거나 세무서에서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② 체납 분야의 시스템 개선 필요사항

시스템에서 출력된 체납 관련 자료가 위조될 수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각 기관에 체납관련 행정 규제를 요청할 경우 기관마다 요청 방법과 절차가 상이하여 불필요요한 행정력이 낭비된다.

③ 체납 업무의 주요 절차 및 기록 데이터

체납 업무의 주요 절차는 행정지원시스템에 체납 안내문 및 전자문서를 유통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데이터를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각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해외재산 도피 우려가 잇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데이터를 법무부에 제공하여 출국을 규제하거나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업무에는 체납시스템, 전자서고․우편물자동화센터․온나라 등 행정지원시스템, 고지․수납․환급․징수보고 등 유관업무, 여신금융협회․금융결제원․관세청․지자체․자산관리공사․법무부 등 외부기관이 관련되어 있다. 기록되는 데이터로는 체납내역, 상담내역, 압류정보, 재산정보, 무재산 정보, 기타 증빙 서류 등이 있다.

④ 블록체인 기술 도입시 기대효과

블록 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출력된 체납 관련 자료가 위조될 가능성이 사전에 방지되며, 블록체인에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해 두어 투명성과 불변성이 만족되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세금계산서 분야

① 세금계산서 분야의 주요 업무 내용

사업자의 발급사실증명서, 대량 자료 신청 등 자료신청 관리, 담당자의 인터넷․모바일․대리 발급, 발급현황 조회, 통계․합계표 조회 등 발급관리, 민원자료․합계표 자료․가산세 자료․통계자료 등 자료생성 관리, 금융결제원․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등 대외기관자료와의 연계, 대민포털․세적․자료 등 국세청 대내자료와의 연계 등 연계관리, 시스템사업자발급 자료, ARS 발급 자료, 원천XML 자료, 송수신오류 내역 등 자료 수집 관리, 발급 자료 검증, 발급내역 구축, XML파일 저장, 이메일 발송내역 등 자료 구축 관리 등의 업무로 구성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합계표 등을 조회하는 서비스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자서명 처리하여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세금계산서 분야의 시스템 개선 필요사항

현행 시스템으로는 세금계산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③ 세금계산서 업무의 주요 절차 및 기록 데이터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자료신청을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겸용서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거나 국세청 담당자에게 전산매체자료를 제출하여 세무서를 통해 대리 발급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은 외부기관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진위 여부 검증을 하고, 유관 업무로부터 회원정보․인증서정보 등을 제공받거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사업자인 사용자, 국세청 담당자, 겸용서식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매체, 대민포털․세적․자료 등 유관 업무, 시스템 사업자․국세청 상담센터․금융결제원․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등 외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록되는 데이터로는 세금계산서, 회원정보, 인증서정보, 의무발행사업자정보, 휴․폐업정도 등이 있다.

④ 블록체인 기술 도입시 기대효과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신뢰성과 가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 출력물 위․변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경우 투명성과 불편성을 만족하여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스트래핑 시도 증가로 인해 기존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스크래핑으로부터 내성을 제공하여 24시간 365일 서비스가 제공 가능해진다.

(4) 주류유통 분야

① 주류유통 분야의 주요 업무 내용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태그)를 주류유통관리에 접목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어 불법거래업체 색출 및 제품의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② 주류유통 분야의 시스템 개선 필요사항

현행 시스템으로는 랜섬웨어 등으로 시스템 중단시 가짜 양주 판별 등을 위한 주류유통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무자료 및 허위세금계산서 거래 등 가짜 양주 유통적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주류유통 업무의 주요 절차 및 기록 데이터

우선 주류 제조 또는 수입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와 제품명 등 제품 정보가 입력된 RFID 태그를 병마개에 부착하여 출고한다. 거래단계마다 무선단말기를 통해 태그에 입력된 제품정보 및 거래내력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된다. 이를 통해 제조장에서 소매점까지의 모든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진품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동 업무에는 주류 제조사, 태그 제조사,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국세청, 직매장, 도매업체, 소매업체가 관련되어 있으며, 유통단계별 이력(출하, 출고 등) 정보, 병 태그 이력(태그 발급 신청, 승인, 납품 검수 등) 정보, 진품확인 정보 등의 데이터가 기록된다.

④ 블록체인 기술 도입시 기대효과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가용성 제고와 오라클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랜섬웨어 등으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중단되어 가짜 주류 판별등의 주류유통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무자료 거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가짜 주류 적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블록체인 도입으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내성을 제공하여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프라인의 주류유통정보가 온체인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위변조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블록체인 도입으로 오라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전자기부금영수증 분야

① 전자기부금영수증 분야의 주요 업무 내용

기부자와 기부단체간 전자기부금영수증의 신청․발급․조회 서비스와 관련 법정서식 자동작성 기능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② 전자기부금영수증 분야의 시스템 개선 필요사항

기부자가 기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기부내역을 직접 등록하고, 기부단체가 이를 승인해야 하는데, 기부내역 승인 시점에 따라 기부내역 확인이 지체될 수 있다.

③ 전자기부금영수증 업무의 주요 절차 및 기록 데이터

기부자가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단체는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으로 발급하게 된다. 만약 기부단체가 발급을 누락한 경우 기부자가 직접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기부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으로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증빙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기부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직 작성․보관․제출의 의무가 면제된다. 동 업무에는 기부자, 기부단체, 전자기부금연수증 시스템 등이 관련되어 있으며, 기부자 정보, 기부단체 정보, 기부금 모집처 정보, 기부일자․현금․현물 등 기부내용 등의 데이터가 기록된다.

④ 블록체인 기술 도입시 기대효과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가용성과 얼라이언스 향상될 수 있다. 기부자가 홈텍스에 등록된 기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부단체가 승인해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는데 승인시점에 따라 기부내역 확인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으며 블록체인 도입시 기부자는 별도의 승인필요 없이 24시간 365일 기부내역 확인을 할 수 있어 시스템의 가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시 국세청과 기부단체간의 얼라이언스가 구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세청과 기부단체의 공신력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6) 향후 대응방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경우 데이터를 공유하고, 다양한 채널에 축적 가능하게 되어 데이터 관리에 따른 시스템 부하를 막고 위변조를 실시간 체크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정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보안이 핵심 전제조건이다. 신뢰성, 가용성, 크로스보더, 오라클 문제 해결, 얼라이언스 구축 등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따른 긍정적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도 데이터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기관, 외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가운데 정보다 사이버 범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 정보의 핵심가치를 비밀유지에만 둘 경우 기술 개발을 접목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데이터 보안 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함께 데이터 공유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면 국세청 시스템의 신뢰성과 가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Ⅷ. 4차 산업 등 신규 분야 과세 제도

제1절.  가상 화폐 관련 과세 제도

(1) 우리나라의 가상 화폐 과세 제도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여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과세 인프라 구축과 세원 파악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였으나, 가상자산 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시기를 유예하였다.

가상자산 소득 분류를 금융투자소득으로 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장시간의 논의 끝에 가상자산의 회계상 분류가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권과 같이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를 고려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밝혔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 Update June 2019: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Agenda Paper 12, 2019.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도 동일함(한국회계기준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K-IFRS 질의회신 요약(2019-I-KQA017), 2019. 12. 31.)

가상자산 양도․대여의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액에서 250만월 뺀 금액에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하여 과세하되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한다. 한편 가상자산소득의 과세기간은 1년으로 가상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대여하여 손실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하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pp.43~44, 2020. 7. 22

가상자산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성과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원천징수 의무 이행여의 검증,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시 소득세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역, 가상자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가상자산 취득가액, 가상자산을 보유한 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동 법률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성명과 가상자산주소를 제공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송신인의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5조의3,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제3호

그리고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023년부터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인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집계표를 거래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인출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4,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의4호

｢소득세법｣ 제16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2제1항, 제3항

한편, 과세가 시작되는 2025년에는 가상자산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화폐의 부당거래 수익에 대해 사법 절차를 통한 전액 환수 제도, 해킹 등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제도의 도입과 확대, 은행과 디지털자산 거래계좌를 연계할 수 있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등을 담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에는 MiCA(Market in Crypto-Assets) 규제안, 미국의 금융혁신법안(Lummis-Gillibrand 법안) 등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공시, 불공정거래의 금지, 사업자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 법률신문, 이근우, 2022-09-29

(2) 미국의 가상 화폐 과세 제도

미국은 가상화폐(Cryptocurrencies) 과세에 관하여 신규 입법을 추진하지않고, 가상화폐를 자산으로의 분류를 확정한 후 기존 세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지침인 국세청 지침(Notice) 2014-21(IRS Virtual Currency Guidance)을 발행하였다. 지침 2014-12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국세청의 인식, 가상화폐의 세금 목적상의 정의, 과세 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행정지침(Rev.Rul.) 2019-24을 발행하여 암호화폐 하드포크(cryptocurrency hard fork)에 대한 과세 취급을 설명하였고, 국세청 질의회신(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Answers; FAQs)에 의해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예인 비트코인을 자산(property)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가상화폐에 대해 세법상 취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미국은 가상 통화에 대해 상품 또는 서비스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거나 투자를 위해 이용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환 매체, 계정 단위 및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어떤 환경에서는 "실제" 통화처럼 작동하기도 하나 발행 국가와 같이 어떤 관할권에서도 법적 통제가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 지침(Notice) 2014-2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된 질의응답 내용이다.

IRS Notice 2014-21, 2014

1) 세금 목적으로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 세금 원칙이 적용된다.

2) 가상 화폐는 세금 목적상 외화손익을 생성할 수 있는 통화로 취급되지 않는다.

3)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가상 화폐를 받는 납세자는 총 소득을 계산할 때 가상 화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미화로 측정한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4)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가상화폐의 기준은 수령일 현재 미화로 표시된 가상화폐의 공정 시장 가치이다.

5) 가상 화폐의 공정한 시장 가치는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결정한다.

6) 가상 화폐를 다른 자산과 교환할 때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가상 화폐와 교환하여 받은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가 납세자의 가상 화폐 조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수령한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가 가상 통화의 조정된 기준보다 낮은 경우 납세자는 손실을 입습니다. 손실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와 같은 판매 및 교환의 세금 처리에 관한 기준은 자산 판매 및 기타 처분과 동일하다.

7) 가상화폐의 판매 또는 교환에 대한 손익의 성격은 가상 화폐가 납세자의 수중에 있는 자본 자산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수중에 있는 자본 자산인 가상 화폐의 판매 또는 교환에 따라 자본 손익을 실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및 기타 투자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자본 자산이다. 납세자는 납세자의 수중에 있는 자본 자산이 아닌 가상 화폐의 판매 또는 교환에 대해 경상 손익을 실현합니다. 주로 거래 또는 사업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고 및 기타 자산은 자본 자산이 아닌 자산의 예이다.

8) 가상 화폐를 "채굴"하는 납세자(예: 컴퓨터 리소스를 사용하여 비트코인 거래를 확인하고 공개 비트코인 거래 원장을 유지)는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가상 화폐를 성공적으로 "채굴"하면 수령일을 기준으로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 가치가 총수입에 포함된다.

9) 납세자의 가상 화폐 "채굴"이 사업을 구성하고 "채굴" 활동이 납세자에 의해 고용인으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자영업 소득으로 간주되며 자영업 세금이 부과된다.

10) 독립 계약자가 서비스 수행을 위해 받은 가상 화폐도 자영업 소득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자영업 소득에는 직원이 아닌 개인이 수행하는 모든 거래 또는 사업에서 개인이 파생하는 모든 총 소득이 포함되므로, 독립 계약자로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가상화폐를 받은 경우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 가치(수령일 현재 미화로 측정)가 자영업 소득을 구성하며 자영업세가 적용된다.

11) 고용주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가상 화폐는 고용세 목적의 임금에 해당된다.

12)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경우 통상의 자산으로 결제된 것과 동일하게 정보 보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수령인에게 $600이상의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임대료, 급여, 임금, 보험료, 연금 등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지급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13) 거래 또는 사업 과정에서 과세 연도에 서비스 수행에 대해 독립 계약자에게 $600 이상을 지불하는 사람은 지급 내역을 IRS와 수취인에게 보고해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가상 화폐의 공정시장가치를 사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14)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지불은 다른 자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과 동일한 범위에서 원천징수된다.

15) 고객으로부터 가상 화폐를 받는 가맹점을 대신하여 가상 화폐로 결제하는 TPSO(타사결제기관)은 해당 연도에판매자에 대해 결제된 거래 수가 200건을 초과하고 가맹점에 지불한 총액이 $20,000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총액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 거래 신고사항은 가상화폐를 획득한 날짜와 시각, 가상화폐의 적정 시장가격,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처분한 정확한 날짜와 시각, 처분한 시점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적정 가격과 이의 판매를 통해 수취한 금액이다.

16) 동 지침이 나오기 이전에 동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처리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과소 납부 및 정보 신고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36개 질의응답 중 국세청 지침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된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표27> 가상화폐 관련 미국 국세청 질의응답 자료 주요 내용

	질의	응답
1	암호화 화폐의 정의	‣암호를 사용하여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에 암호를 사용하여 디지털로 거래를 기록 ‣"온체인 (on-chain)" 거래는 분산 원장에 기록된 암호화 화폐거래이고, "오프 체인(off-chain)" 거래는 분산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거래
2	이익과 손실의 장단기 구분	‣가상 화폐를 1년이하 기간 보유 후 매도하거나 교환한 경우는 단기 자본 이익이나 손실임. 가상 화폐를 1년 초과 기간 보유 후 매도하거나 교환한 경우는 장기 자본 이익이나 손실임. ‣가상 화폐 보유기간 산정은 가상 화폐 매입 다음날부터 가상 화폐매도나 교환한 날로 산정
3	가상화폐의 취득가액	‣가상화폐 취득가액은 "원가법(cost basis)"으로 산정 ‣가상화폐 취득시 수수료 등 기타 매입비용을 포함
4	타자산과의 교환시 손익	‣가상화폐를 상품 등 다른 자산으로 교환한 경우 자본 손익
5	가상화폐 교환손익	‣가상화폐 교환시 손익 산정은 받은 자산의 공정 시장 가격과 지급한 가상 화폐의 사이의 차액.
6	하드포크 발생	‣암호화폐가 프로토콜 변화로 하드포크가 발생할 경우 신규 암호화폐가 만들어 짐. 이 경우 다른 종류의 암호와폐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소득은 없음
7	하드포크 이후에 받은 암호 화폐	‣하드포크 이후 에어드랍으로 암호 화폐를 받으면 암호화폐의 공정시장 가격을 경상소득으로 인식
8	소프트포크 발생	‣소프트포크는 원장에 기록되는 프로토콜의 변화를 겪지 않으므로 신규 암호화폐 생성으로 이어지지 않음 ‣소프트포크는 신규 암호화폐를 수령하지 않으므로 인식될 어떤 소득도 없음
9	디지털 지갑 변경	‣가상 화폐가 동일한 명의자의 지갑, 주소, 계정으로 이동되었다면 플랫폼이나 거래소로부터 정보 보고서가 입수되더라도 과세대상 없음
10	가상화폐유닛구분	‣가상화폐의 여러 유닛 중 일부를 매도나 교환한 경우 어떤 유닛을 매도 등을 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유닛을 매도 등 처분한 것으로 봄
11	가상화폐의 유닛 특정 방법	‣특정 유닛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1) 유닛의 매수 날짜 및 시간, (2)매수 시간에 유닛의 기준가격과 공정 시장 가격, (3) 유닛의 매도 및 교환 등 처분한 날짜 및 시간 (4) 매수 및 교화 등 처분시 유닛의 공정 시장가격과 유닛의 대가로 받은 자산의 가격
12	유닛의 취득가액	‣특정 유닛 지정이 어려운 경우선입 선출(FIFO) 방식 적용

자료: ‘국세청 지침(Notice) 2014-21‘ 관련 질의응답 자료

궁극적으로 미국은 가상화폐를 부동산과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장기 보유를 장려하기 때문에 1년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한 경우 일반 자본 소득세율로 적용되고, 1년이상 보유하고 매도하였을 때는 장기 자본소득으로 분류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표28> 장단기 자본소득 세율

단기기자본소득세율(1년이하 보유)	싱글(Single)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부부개별(Married, filing separately)	세대주(Head of household)
10%	$0~$9,950	$0~$19,900	$0~$9,950	$0~$14,200
12%	$9,951~$40,525	$19,901~$81,050	$9,951~$40,525	$14,201~$54,200
22%	$40,526~$86,375	$81,051~$172,750	$40,526~$86,375	$54,201~$86,350
24%	$86,376~$164,925	$172,751~$329,850	$86,376~$164,925	$86,351~$164,900
32%	$164,926~$209,425	$329,851~$418,850	$164,926~$209,425	$164,901~$209,400
35%	$209,426~$523,600	$418,851~$628,300	$209,426~$314,150	$209,401~$523,600
37%	$523,601 or more	$628,301 or more	$314,151 or more	$523,601 or more

장기기자본소득세율(1년이상 보유)	싱글(Single)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부부개별(Married, filing separately)	세대주(Head of household)
0%	$0~$40,400	$0~$80,800	$0~$40,400	$0~$54,100
15%	$40,401~$445,850	$80,801~$501,600	$40,401~$250,800	$54,10~$473,750
20%	$445,851 or more	$501,601 or more	$250,801 or more	$473,751 or more

(3) 가상자산과세 관련 OECD 등 동향

2022년 10월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암호화폐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 조세 가이드라인인 '카프(Crypto-Asset Reporting Framwork, CARF)를 발표했다. ‘카프’는 국가 간 정기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관련 탈세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상화폐 관련 납세자 정보를 자동 공유함으로써 경제개발협력기구 내 38개 회원국 간의 정보 공유를 공식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파생상품과 대체불가능토근(NFT)뿐 아니라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유사 기술’까지 아우르는 범위로 명시하였고, 전통적인 금융 중개자의 개입 없이 분산된 방식으로 보유 및 양도할 수 있는 자산을 모두 포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가상화폐) 발전은 세금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의 가시성을 감소시켜 관련 조세 부채가 적절하게 보고 및 평가되는지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라며 “이는 글로벌 조세 투명성이 점차 잠식될 상당한 위험을 내포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카프’는 가상화폐의 범위, 정보 수집 및 보고 요건 대상 기업, 보고해야 할 거래 및 정보, 조세 관할 범위 결정 관련 실사 등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경향게임스((https://www.khgames.co.kr), 2022.10.21

(4)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보다는 상표권 등 특수한 무형자산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방법을 선택하였으며, 과세기반이 아직은 미숙한 점과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5년으로 과세를 유예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가상화폐를 부동산 등 전통자산과 동일하게 보아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 교환시 가액, 공정가치 등의 적용방법을 기존의 자본이득세 과세 방법을 준용함으로써 과세 과정에서 일관된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본이득세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어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구조가 가상화폐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장기보유시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과세인프라 구축의 준비 필요성 및 과세 도입 초기 인 점이 고려되어 상표권의 사례를 빌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나, 가상화폐가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한다면 상표권과 유사하게 취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미국과 같이 자산의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기존의 사례 등을 준용할 수 있으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기존의 양도소득에서 적용되는 사례 등을 준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 투자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세부담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향후 OECD에서 발표된 ‘카프’의 논의동향을 지켜보고 2025년 과세 전까지 보고형태 및 정보 인프라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절.  공유경제 관련 과세제도

(1) 공유경제 관련 플랫폼노동자의 현황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공유경제로 대변되는 4차산업 혁명 시대의 가속화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수요와 공급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새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고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자신의 시스템을 개방하고 개인과 기업 등이 참여하여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참여자에게 신규 가치와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플랫폼(platform)이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었다.

이에 따라 앱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고용 형태의 노동인 플랫폼노동자가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해 가고 있다. 플랫폼노동이란 웹 등을 기술적 베이스로 삼아 구축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임금이나 소득을 얻는 것이 목적인 노동이다. 이는 정의부터 기존 노동 관계와는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웹이나 모바일 앱상에 공개된 단기 일자리, 프로젝트,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웹이나 모바일 앱의 소유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불받는다. 일의 시기와 수용 여부를 노동 제공자가 선택하며, 노동은 대인 접촉 방식(in person)이나 온라인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노․사․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통적 노사관계를 바꾸게 되었다. 플랫폼을 통해 기존의 ‘사용자’의 정체성은 불투명해지고 ‘중개자’(또는 ‘조정자’)의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오히려 소비자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 내지 활용하기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편,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주에게 고용상태와 유사하게 종속되지만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 내지 자영업자의 모습을 띠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플랫폼 노동과 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강수돌, 2021-4월

국제노동기구(ILO)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조직이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수나 소득을 얻는 일자리로, 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일회성(비정기적) 일거리 건당 보수를 받고, 고용계약 없이 일하면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2018년 10~11월)가 있는데, 퀵서비스, 음식배달 등 모바일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를 47만∼54만 명으로 추정하였다(김준영, 2020).

(2)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관련 플랫폼노동자의 과세제도 및 문제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플랫폼 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 방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구재이, 2022-6-13

①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과세 제도

세법에서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등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에 대하여 ‘인적용역’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플랫폼사업자가 3.3% 원천징수한 후 대가를 지급하고 플랫폼 노동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혼자서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등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사업자는 계약관계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3.3% 원천징수하고 과세관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소득세법 127조1항 3호, 부가세법 26조1항15호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소득은 플랫폼사업자와 고용관계는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는 않는 반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의 정의에 따라 독립성, 계속 및 반복성, 영리목적성을 충족해야 하며 과세관청은 암묵적으로 플랫폼노동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고 있다. 한편 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노동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고 플랫폼 사업자의 원천징수 및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소득구분 등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없이 그래로 플랫폼 노동자에게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면서 궁극적으로 플랫폼노동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9조

② 플랫폼노동소득의 분류의 적정성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플랫폼노동이 인적용역으로 보게 된 배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해 질 수 있다. 플랫폼노동은 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을 ‘인적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임의로 업종과 소득구분을 하는 등 플랫폼노동자의 판단이 아닌 플랫폼사업자인 타인의 판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구분이 이뤄지고, 과세당국도 확인이나 조사 없이 그대로 인정해 신고 안내하는 관행이 자리 잡게 되면서 그대도 정착되게 되었다.

이는 플랫폼경제의 확산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매년 대폭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자와 근로자로 이분화된 과세체계를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플랫폼노동이 근로소득이나 정상적인 사업소득도 아닌 ‘인적용역’의 하나로 분류되게 된 측면이 많다.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다른 사업 분류와 달리 세제 및 세정상 사업자등록을 강제하거나 사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과 같이 ‘사업성’을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산업분류를 우선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플랫폼노동자에 대해 산업분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법상으로도 명확한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 인적용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③ :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플랫폼노동소득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독립적인 사업으로 물적시설이 없어야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운송용 차량, 사업설비 등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종속성도 강해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여지가 있다.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에서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법시행령§42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③ 플랫폼노동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성

현행 소득세법은 세원확보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플랫폼 노동자는 운송용 차량, 사업장비, 방송장비 등 물적시설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므로 인적용역과 동일한 원천징수대상인지는 좀 더 제고해 볼 여지가 있다.

소득세법§127(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중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184(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부가세법§26조1항 15호: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플랫폼노동자의 소득세 신고

플랫폼 노동자 중 대표적인 라이더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소유 또는 임차한 이륜차(오토바이)를 가지고 유류대, 보험료 등을 부담하면서 음식배달 등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적용역으로 분류 적용중이다. 이들의 소득세 신고 납부는 납세자인 플랫폼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사업자가 과세관청에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상에 기재된 소득구분에 따라 과세관청이 동일한 소득구분으로 과세 안내를 하게 되고 대부분 과세 당국의 안내에 따라 플랫폼노동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된다. 즉 플랫폼사업자가 소득구분을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타 자영업’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한 내역대로 과세관청의 안내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플랫폼노동자의 종합소득 신고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소득 구분에 따라 경비율의 차이가 있으며, 이를 수정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소득 구분의 오류로 플랫폼노동자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다.

<표29> 플랫폼노동자 관련 인적용역 업종 코드 및 경비율

업종	업종코드	일반율	자가율	기준 경비율
대리운전기사	940913	73.7	63.2	24.1
퀵서비스배달원	940918	79.4	71.2	27.4
기타물품운반	940919	68.3	55.6	21.3
음료품 배달	940907	80.0	72.0	30.2
1인 미디어창작자	940306	64.1	49.7	16.8
기타 자영업	940909	64.1	49.7	18.9

플랫폼노동자의 경우에도 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됨에 따라 세법상의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종합소득 합산 신고뿐만 아니라 장부 기장과 장부의 보관의무가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무기장시 가산세 적용 등 불이익 제재조치에 해당한다.

<표30> 세법상 사업자의 의무 및 제재조치

구분	의무	제재조치
장부 기장	사업관련 사실을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로 기장	‣ 복식부기 의무자 무기장(추계신고): Max(미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Max(수입금액×0.07%, 무신고납부세액×20%(부정 40%, 국제거래 60%)) *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20% ‣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추계신고, 직전 매출 4,800만원 미만 소규모사업자 제외):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20%) ‣ 결손금액 불인정
장부 보관	장부․관련 증빙서류 5년 비치 및 보관(이월결손금 공제분은 11년간)	증빙서류 미보관시 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가능 * 증비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해당금액 × 2%

(3) 미국의 공유경제 관련 독립형 계약식 일자리 관련 과세제도

https://www.irs.gov/ko/businesses/gig-economy-tax-center

미국의 경우 국세청 사이트에서 독립된 계약식 일자리를 정의하고 독립된 계약식 일자리 소득은 어떤 형태라도 과세대상이며, 독립된 계약식 일자리 근무자가 종업원인지 아닌지는 전통적인 판단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판단이 어렵다면 국세청(IRS)에 질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① 독립형 계약식 일자리의 정의 및 예

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47

독립형 계약식 일자리(Gig economy)란 기업의 수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하는데,  Gig은 ‘일시적인 일’이라는 의미로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 등에서 연주자를 단기계약으로 섭외해 공연한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독립형 계약식 일자리는 과거에는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업체와 단기 계약을 맺고 단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사람들이 주문형 작업이나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공하여 수입을 올리는 활동으로, 종종 앱이나 웹 사이트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독립형 계약직 일자리는 소득을 창출하는 특정 활동이며, 주로 앱이나 웹사이트(디지털 플랫폼)를 통해 진행되며, 예약된 승차 또는 배달을 위한 차량 운전, 부동산의 전체 또는 일부 임대, 심부름 또는 작업 완수, 온라인 상품 판매, 장비 임대, 크리에이티브 또는 전문 서비스 제공 기타 임시, 주문형 또는 프리랜서 근로 제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② 독립형 계약식 일자리 소득 과세 개요

독립형 계약식 일자리가 부업이나 파트타임 또는 임시직이더라도 해당 일자리에서 발생한 자영업 순소득이 $400 이상일 경우 독립형 계약식 일자리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일자리의 형태와 지급대가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세금 신고 대상이다. 이 경우 독립형 계약식 일자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급여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종업원이 아닐 경우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종업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③ 소득구분을 위한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구분 기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직원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를 결정하는기준은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 행동기준(Behavior)으로 근로자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통제하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이다. 둘째, 재정적 기준(Financial)으로 업무 수행시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돈을 지불하는 자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로, 근로자가 어떻게 대금을 받는지, 비용이 정산되는지, 도구나 공급품을 누가 제공하는지 등이 포함된다. 셋째, 관계의 유형(Type of Relationship)으로 문서화된 계약서나 연금제도, 보험, 휴가비 등 고용인 형태의 혜택이 있거나 그 관계가 지속되거나 사업에 있어 핵심적인가이다. 사업주는 종업원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모든 요인을 반드시 비교 검토해야 하며, 전체 관계와 지시권과 통제권의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표31>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구분 기준

행동기준(Behavior)	재정적 기준(Financial)	관계 유형(Relationship)
행동을 통제하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주어진 지시사항의 종류 ‣지시사항의 정도 ‣평가 시스템 ‣훈련	직업의 경제적 측면을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까? ‣막대한 투자 ‣환급되지 않는 비용 ‣이익 또는 손실의 기회 ‣시장에 제공되는 서비스 ‣지불 방법	상호관계 ‣서면 계약 ‣복리후생 ‣관계의 영속성 ‣사업의 핵심활동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출처: Publication 5520 (5-2021) Catalog Number 30811D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

④ 특정 사업 종사자의 구분 예

1) 독립계약자로서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

독립된 거래나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에 있는 자로서 대중적인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지만 개별 건별로 파악이 필요하다.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회계사, 변호사,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경매인과 같이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지시나 통제권한을 과업의 결과에 대해서만 행사 가능하고, 과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행사 불가능하다면 대가를 받는 사람은 독립계약자로 보아야 한다. 고용주에 의해 과업의 내용과 수행방법이 통제된다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며, 행동의 자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동일하다. 핵심은 고용주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유무이다.

2) 관습법하에서는 독립계약자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세의 목적상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률상 고용인으로 취급 가능한 경우

① 다음의 독립계약자인 경우

- 대리인으로서나 수수료를 받고 음료, 고기, 채소, 과일, 빵과류 등을 유통하는 운전자이거나 드라이 클리닝을 수거하고 배달하는 운전자

- 주로 하나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해 생명보험이나 연금계약을 판매하는 풀타임의 생명보험 판매원

- 계약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서와 자재․제품도 공급받아서 집에서 일하고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보내는 개인

- 계약자를 대신하여 도매상, 소매상, 호텔, 식당 등 유사한 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주문서를 받아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풀타임 판매원으로서 1명의 계약자를 위해 수행한 업무가 판매원의 주된 업무활동인 경우

②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제상 고용인

- 실질적으로는 모든 서비스가 개인적으로 실행된다는 점이 서비스 계약에 명시되거나 묵시되고 있음

- 운송설비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 서비스 실행에 사용된 장비나 자산에 대해 실질적인 투자를 하지 않음

- 서비스는 동일한 계약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행됨

4) 법률적으로도 비고용인이므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같은 직접판매인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가 근무시간보다는 판매나 실적과 관련 있으며, 세무 목적상 고용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한편 동행 도우미 서비스 업체의 직원이 아닌 동행 도우미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보고 있다.

(4) 시사점

자영업자와 근로자소득의 세원투명성 차이가 커서 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공제금액 등 소득금액 산출시 큰 차이가 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입원이 파악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 산출을 통해 생계비 부담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공제 등 명확한 필수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한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모든 수입원이 파악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되어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은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성실사업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사업자는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2년 평균 수입금액의 50%를 넘어야 하고, 국세 체납사실과 같은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어야 한다.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고,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와 수취 의무를 준수했어야 한다. 또는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결과 소득금액 경정액이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 미만이여야 하고, 국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는 극히 제한적이고 세액공제 규모도 근로자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이다.

<표32>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주요 소득․세액공제 현황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개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의 15~40%*를 연간 200~300만원**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직불카드․공연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 총급여기준: (7천만원이하) 300만원 (7천만~1.2억원) 250만원 (1.2억원초과)200만원 □현황: 대상자 11.1백만명, 공제금액 36.2십억원	해당없음
근로소득 세액공제	□개요: (산출세액 130만원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초과) 초과금액의 30% - 한도: 최소 50만원~ 74만원 □현황: 대상자 17.3백만명, 공제금액 7.2십억원
보험료 세액공제	□개요: 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한도: 생명․손해보험료 100만원,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현황: 대상자 10.9백만명, 공제금액 1.2십억원
의료비 세액공제	□개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 한도: 700만 원(본인의 한도 없음) □현황: 대상자 3.4백만명, 공제금액 1.0십억원	성실사업자는 해당됨 □의료비 대상자 1.1만명, 공제금액 72억원 □교육비 대상자 3.3만명, 공제금액 249억원 □월세 대상자 259명, 공제금액 1.4억원
교육비 세액공제	□개요: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 한도: (본인)대학원 학비 전액 (유치원․초중고)300만원 (대학생)900만원 □현황: 대상자 2.6백만명, 공제금액 0.9십억원
월세세액공제	□개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의 12～15% 세액공제 - 주택요건: 기준시가 3억원 및 면적 85㎡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이하) 15%, (5,500～7천만원) 12% - 한도: 연간 750만원

자료: 국세통계연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인한 측면이 있겠으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공제제도로 인해 종합소득자보다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이 높고 1인당 세액감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33>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과세 현황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자
과세인원	747만명	1,971만명
면세자	82만명	705만명
전체소득	233.9조원	721.7조원
1인당 평균소득	32백만원	28백만원
비과세	해당 정보없음	4,2조원(총급여액의 0.6%)
1인당 평균세액	5.2백만원	3.4백만원
1인당 평균세액감면액	소득공제 5.3백만원 세액공제 0.8백만원 세액감면 1.2백만원	소득공제 7.3백만원 세액공제 0.8백만원 세액감면 0.8백만원

주: 2019년 소득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조세수첩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대비 결정 세액비율인 실효세율은 14.8%인 반면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7.84%로 격차가 발생한다.

<표33>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

(조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자영업자	과세대상소득(조원)	176.2	200.1	213.7	233.9	248.8
	과세표준(조원)	146.6	168.2	178.7	195.3	207.5
	결정세액(조원)	25.7	29.7	31.8	34.6	36.8
근로소득자	근로소득금액(조원)	439.9	471.7	506.9	538.8	563.3
	과세표준(조원)	320.8	346.8	374.9	398.7	409.4
	결정세액(조원)	30.9	34.8	38.3	41.1	44.2
실효세율 (과세대상소득 /결정세액, %)	자영업자	14.6%	14.8%	14.9%	14.8%	14.8%
	근로소득자	7.01%	7.39%	7.56%	7.63%	7.84%
실효세율 (과세표준 /결정세액, %)	자영업자	17.5%	17.7%	17.8%	17.7%	17.7%
	근로소득자	9.6%	10.0%	10.2%	10.3%	10.8%

1) 국세통계연보(2017～2020년 기준, 종합소득신고자를 자영업자로 봄)

2) 국세통계연보(2017～2020년 기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산출)

이런 현 공제제도 하에서 세원투명성이 높은 플랫폼노동자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아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에 있어 적절한 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과세체계는 수입원이 확실치 않은 예술․문화분야 프리랜서에 대한 보충적 과세 체계인 ‘인적용역’ 과세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가 급속히 늘고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의 과세 체계를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 세정운영의 합리성, 세부담의 적정성,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할 때 검토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예와 같이 플랫폼노동자에 대해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기준과 사례의 제시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가 스스로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형태가 짙은 플랫폼노동자가 자영업자로 분류되더라도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부여되는 기장 등의 각종 의무의 준수 필요성이 검토되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제도를 제외하고는 플랫폼노동자에게 의무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근로자의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종 세액공제가 근로자성격이 짙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인 등 물적 설비가 없는 일반적인 독립적 용역제공자인 프리렌서와 달리 플랫폼노동자의 경우에는 차량 등 운송설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제도 설계할 필요가 있다.

3절.  특정 공유경제 관련 과세 제도

(1) 우버(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운전자의 과세 제도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manage-taxes-for-your-gig-work

미국의 경우 예약된 라이드나 배달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Gig work로 정의하고 이를 수행하는 경우 독립계약자인 자영업자로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도록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IRS의 Gig Work 안내 사이트를 통해 Gig work를 앱이나 웹사이트(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특정 활동을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활동의 예로서 예약된 라이드 또는 배달을 위해 자동차 운전, 부동산 또는 그 일부를 임대, 심부름 또는 작업 대행, 온라인 상품 판매, 장비 렌탈,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기타 임시나 주문형 또는 프리랜서 작업 제공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로 분류됨에 따라 3가지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정기간동안 영수증과 장부를 수립하고 보관할 것, 둘째 경비 영수증을 보관하여 비용을 공제받아 세금 납부시 부담을 경감할 것, 셋째 수입금액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며, 사업체로부터 양식 1099를 받지 못하더라도 세금 신고서에 본인이 받은 소득을 전부 기재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장부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조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소득신고서상의 소득금액을 누락한 경우에는 6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구 보관해야 한다.

Publication 583, Starting a Business and Keeping Records ,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how-long-should-i-keep-records

경비의 경우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운전자에게 표준마일리지 공제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차량유지비용의 경비처리 방법으로 표준 마일리지 공제제도나 실제 비용 공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21년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비율은 마일당 56센트(0.56)로 적용된다. 표준 마일리지는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지 보수 및 수리비, 휘발유, 보험료, 차량 등록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표준 마일리지 공제제도를 선택할 경우 동 비용은 다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5대 이상의 차량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정액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공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Publication 463, Travel, Gift and Car Expenses ,

https://www.irs.gov/publications/p463#en_US_2021_publink100033930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후 고용주가 세금신고를 하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므로 원천징수는 없지만 추정세금을 분기별로 1년에 4회 납부해야 한다. 1월~3월에 대해 4.15일까지, 4~5월에 대해 6.15일까지, 6~8월에 대해 9.15일까지, 9~12월에 대해 익년 1.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022 Form 1040-ES Estimated Tax for Individuals,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한국의 경우에는 택시업과의 형평성 등으로 아직 우버사업과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우버사업이 합법화 될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서 볼이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2) 단기 주택 임대자(에어비앤비 호스트)의 과세 제도

https://www.irs.gov/taxtopics/tc415

미국의 경우 단기 주택(vacation home) 임대업자의 수입 중 세금납부 대상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주택을 1년 중 임대 기간 15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10% 이상 임대한 경우 사업으로 분류되어 자영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1년 중 임대일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수입은 매달 에어비앤비에서 발행한 수입명세를 참고하여 신고 가능하며 비용은 모기지 이자, 부동산 세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광고비용, 임대료 등이 인정된다.

다만, 주 정부와 카운티, 시 등 로컬 정부에서 별도로 제정한 특별 단기 임대 규정이 있는지를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단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도 주 정부와 카운티, 시 등 로컬 정부의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에어비앤비 세금정보센터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즉 에어비엔비는 각 국의 조세제도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각 주나 카운티, 시에 따라 세금 등이 다를 수 있는 점이 고려되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어비엔비 본사는 ‘21년 미국 구조 계획법(ARPA)에 따라 ’22년 1월 1일부터 600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미국 시민권자나 주택 호스트에게 수입명세(양식)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동 정보를 국세청에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어비엔비가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호스트가 납세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금의 30%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으며, 납세자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원천징수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호스트가 연간 세금 신고서 제출시 기납부세액으로 환급 등을 청구해야 한다.

https://www.airbnb.com/help/topic/1447

한국의 경우에는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국세청 사이트상에 신종업종 세무 안내를 통해 공유숙박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로서 부가세를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는 규정에 따라 독립성과 사업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독립성의 경우 본인의 책임하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논쟁의 여지가 없으나 사업성에 있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 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함으로써 공유숙박업자 여부에 있어 사업성인 계속적․반복적여부를 호스트가 직접 판단하도록 여지를 남기고 있는 한편, '숙박공유업(551007)'이라는 신종업종을 만들어 해당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안내 등으로 에어비엔비도 당 사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5&cntntsId=7805

부가가치세법 제8조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6&cntntsId=7806

https://www.airbnb.co.kr/help/article/1387

하지만, 미국의 경우 14일 이내 주택임대의 경우가 비과세 대상이듯이 한국의 경우에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공간 대여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사업자 등록이후의 소득 신고제도가 번거로울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만든 제도이나,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안내조차 되고 있지 않아 실제 운영되는 예가 있는 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소득세법§21①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3) 시사점

공유경제 서비스는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성공, 정부의 지원 등의 이유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와의 충돌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의 경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정부는 공유경제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세수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와의 조세 형평이 유지되면서 신종 산업을 저해하지 않는 조세제도의 마련과 세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비과세와 간편납세 제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과도한 세금 보고 및 등록의 부담을 완화시키면서도 조세 형평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애매한 사업성 판단기준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세정이 미치지 못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의 분류나 비과세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로서의 등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원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기존 제도를 명확히 안내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간편 납세나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세부담 형평에 부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공유경제 과세문제에 대한 연구 -숙박공유업을 중심으로-, 조세와 법, 신규환, 이예지, 2018.12를 중심으로 재구성

Ⅶ. 결론

(1) 조세행정 전반

조세시스템이 납세자의 일상 시스템에서 내재되듯이 작동될 수 있도록 조세시스템의 탄력성과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 조세시스템이 재정지원이나 다른 부처와의 자료공유 및 통합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정부기관내와 정부기관 밖의 민간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납세자나 제3의 정보자로부터 입수한 데이터들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다단계 인증 디지털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편 세금 프로세스상에 전자적 신고 및 납부를 도입하여 비용절감과 납세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제3자 조직으로부터의 전자적 수집 데이터를 확장하고 데이터 보안에 시스템적 노력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 유인을 위해 국세청 내부 정보 및 제3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자동채움 서비스를 과감히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야 하며, 머신러닝을 포함한 AI기술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세액 검증시 자동화된 전자 확인, 납세자 정보 교차 검증 사용을 확대하고, 납세자 자진 신고 확인 자동화도 추진해야 한다.

조세행정의 핵심가치를 납세자, 통합, 공유, 보안에 두고,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절충점을 지속 찾아가야 한다. 기술 발전을 과감히 조세행정에 접목시켜 보다 능동적으로 납세자 편의를 돕고 세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고령자,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연금․퇴직소득 등 특정 연령대 중심, 소규모 임대소득, 일시적 공유소득, 배달 라이더 소득 등 특정 중심의 세금 신고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도우미 등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빅데이터 등 기술개발의 활용

정형화된 데이터와 함께 비정형 데이터를 적극 수집하고 이를 정형화된 데이터와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고 맞춤형 설계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납세자의 범주를 설정하고 고액의 자산보유 납세자, 중소기업, 플랫폼 경제 등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시스템 설계한다면 보다 빅데이터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한편 개별시스템간의 연계를 통해 교차분석을 실시한다면 탈루 세원 포착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한편 과세관청내의 빅데이터의 활용은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기관 등 제3자기관의 빅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는 과세관청만의 자원이 아니라 국가 자원, 전세계 자원이라는 인식으로 개방과 공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빅데이터의 뒷면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미국의 예를 보면 개인정보 수집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와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의 위험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세무행정의 이해관계자인 납세자, 과세관청, 세무대리인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 보다는 납세자 성향을 분석․고려한 맞춤형 납세안내, 체납관리 등이 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따른 긍정적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도 데이터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기관, 외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가운데 정보다 사이버 범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 정보의 핵심가치를 비밀유지에만 둘 경우 기술 개발을 접목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데이터 보안 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함께 데이터 공유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면 국세청 시스템의 신뢰성과 가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4차 산업관련 과세제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기존의 과세 체계를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 세정운영의 합리성, 세부담의 적정성,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할 때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종 세액공제가 근로자성격이 짙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인 등 물적 설비가 없는 일반적인 독립적 용역제공자인 프리렌서와 달리 플랫폼노동자의 경우에는 차량 등 운송설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제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Tax Administration 2021, OECD, 20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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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국세청 기업 납세 성실도 어떻게 평가하나(200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