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성 명	김정화		직 급			서기관
훈 련 국	영국	훈련기간		2021.9.11.-2023.7.10
훈련기관	요크대학교				보고서 매수		100 매
훈련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해양관광 및 지역재생 연구
보고서 제목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해양관광 및 지역재생 연구
내용요약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의 어촌이란 하천,호수,바다에 인접하여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동(한국의 기초 행정구역 단위) 중에서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을 말한다. 오랫동안 어촌은 풍부한 어족자원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수산물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경제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국민소득이 높아지자 더 나은 정주여건과 일자리를 찾으려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 인식 변화와 맞물려 어촌의 열악한 정주환경과 근로환경은 도시로의 인구유출을 가속화 시켰고, 그에 따른 고령화 및 어촌소멸 위기라는 구조적 문제는 점차 어촌사회의 활력을 잃게 했다. 어촌은 농촌이나 도시지역과 비교하면 정주여건은 악화, 낙후된 어업시설, 자본부족, 그리고 어업인력의 감소와 어민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해양수산부 통계를 살펴 보면, 어촌주민의 소득은 2018년 약 5,184만원으로 도시가계 소득의 80% 수준이다.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000년 25.1만 명에서 2017년에는 11.7만 명으로 약 53% 감소하였고, 어촌의 고령화 또한 2003년 15.9%에서 2018년 36.3%로 대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사람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어촌지역 역시 낚시, 휴양, 체험 등을 통해 도시민과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어촌은 바다, 해양레저, 수산물 등 다양한 관광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관광업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 따라서 점차 소멸해가고 있는 한국 어촌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된 트렌드를 정책에 반영한 지역재생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2005년 어촌어항법 제정, 2012년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등을 제정하고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오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어촌뉴딜300이라는 정책은 처음으로 어촌지역만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지역재생 프로젝트이다. ‘어촌뉴딜 300’은 전국 어촌･어항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어촌지역에 활력부여와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된 해양수산부의 국책사업이다. 즉 어촌주민들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인 어항이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낙후되면서 주민불편과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자 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최대한 개선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도입되었다. 어촌이 보유한 고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어촌지역의 활성화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조원(70% 국비)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재생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직도 정책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과연 지속적인 성공사례가 탄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우선 한국 어촌의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할 것이다. 특히 covid-19으로 인한 관광산업에 대한 영향을 전제로 향후 발전방안을 고려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를 network governance라는 이론적 틀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재생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한국 어촌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재생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