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저성장 시대, 지역거버넌스 개편 등 지역경제 발전방안

2023. 06.

기획재정부

신  동  선

				목 차

◈ 국외 훈련 개요	1

◈ 훈련 기관 개요	2

◈ 훈련결과 보고서 요약	3

제1장 서  론	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6

제2절 연구 방법	7

제2장 인구감소와 저성장 현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8

제1절 한국의 인구감소와 저성장 현황	8

제2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34

제3장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한 정책 대응	41

제1절 일본, 독일 캐나다의 정책 대응	41

제2절 한국의 정책 대응	71

제4장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체계	77

제1절 지역거버넌스 체계 개요	77

제2절 한국의 지역거버넌스 체계	79

제3절 캐나다의 지역거버넌스 체계	81

제5장 결 론	90

제1절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거버넌스 체계 확립	90

제2절 유연하면서도 포용적인 이민정책	98

제3절 맞춤형 지역개발과 적극적인 지역투자 유치	102

◈ 참고자료	104

국외 훈련 개요

1. 훈련명 :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지역거버넌스 개편 등 지역경제 발전방안

2. 훈련기관명 : CAPI (Centre for Asia-Pacific Initiatives, University of Victoria)

3. 훈련분야 : 경제 정책

4. 훈련기간 : 2021. 12. 30. – 2023. 06. 29.

훈련 기관 개요

명 칭	CAPI - Centre for Asia-Pacific Initiatives
소 재 지	A168, Fraiser Building, Oak Bay, Victoria, BC, V8W 2Y2 CANADA
홈페이지	www.uvic.ca/research/centres/capi
설립목적	ㅇ CAPI는 비영리기관으로써 1988년 Canada와 Asia-Pacific의 건설, 부동산, 교육, 보건, 비즈니스, 환경, 문화, 커뮤니티, 정치, 법률, 과학기술, 경제적 발전과 정책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목표로 캐나다에서 최초의 상원(Senate) 승인 연구센터로 설립 ㅇ 도로시와 데이비드 램 재단, 연방 국무장관 및 BC 주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
조 직	Admin Team / Director / Associate Director / Project Manager, Landscapes of Injustice / Governance Division Human Resources Division / International Professional Development Division / Global Affairs Division / Science and technology Division / Real estate Division / Finance Division / Office Administrator
주요기능 및 연구분야	ㅇ 안정적인 부동산정책을 위해 정부기관과 소비자 시장에 새로운 기술과 정책을 연구하여 투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 ㅇ 경제사회 분야별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주정부, 유관기관, 대학 및 시민 단체 등과 관계 구축 ㅇ 국내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시민, 정부 및 다양한 세계의 지역사회의 자원시설을 위한 기능 ㅇ 캐나다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의 정치, 사회. 경제, 법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문제에 대한 연구와 네트워크 역할
주요인사 인적사항	Dr. Victor V. Ramraj (Centre for Asia-Pacific Initiatives 센터장) - UVIC 대학교 법학과 교수, 아시아 태평양 법률관계 법학과 교수,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 법대 대학원 부학장
교섭창구	Noelle Hinrichs / Program Coordinator
	전화	250-475-4383	FAX	n/a
	E-mail	nhinrichs@uvic.ca

훈련결과 보고서 요약서

인구감소와 저성장은 전 세계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큰 도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인구감소 국면에 들어서고 있으며,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집중 현상이 더해져서 일부 지역은 소멸의 위험에 처하고 있고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 앞에서, 지역 거버넌스와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 거버넌스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여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역 거버넌스의 개편과 새로운 지역발전 방안의 수립이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근본적인 대응방법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이슈를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거버넌스의 개편 및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 앞서 언급한 연구 배경 및 목적과 연구방법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현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은 현재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상황이다. 출생률의 하락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구조와 사회적 조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균형 잡힌 인구 구조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절실한 시기이다. 또한, 인구감소와 저성장은 지역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소비 수요의 축소로 인해 소매업, 외식업 등 소비 지향적인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인력 공급의 감소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고령 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해 의료, 복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산업 구조와 경쟁력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제3장에서는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한 일본, 독일,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의 정책 대응와 한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았다. 일본, 독일,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이미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출산정책, 이민정책,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최근에 이에 대응해서 보다 이민정책의 유연화와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 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체계의 개요와 한국 및 캐나다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살펴보았다. 지역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역 주민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체계를 의미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구와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지역 거버넌스 체계는 정부의 역할,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의사 결정 과정 등을 다루며,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한국은 지방자체제 출범 이후 지역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데 현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현황과 한계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지역발전을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심에 있는 지역개발기구(RDA)의 체계와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했다.

제5장에서는 앞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첫째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둘째는 생산노동력 부족과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고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셋째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 개발과 과감한 규제개혁 등을 통한 지역투자 유치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인구 감소 문제와 장기 저성장 시대로 진입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 대응과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형 맞춤형 전략과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역 사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한국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과 인구감소 및 저성장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구 감소 문제와 장기 저성장 시대로 진입을 대비하기 위한 지역발전 방안과 관련된 지역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연구를 목표로 한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존재한다. 기존의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한 발전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현황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영향을 탐색할 것이다.

한국의 인구감소와 저성장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자료와 연구 보고서를 참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 독일, 캐나다와 같은 선진 국가들의 정책 대응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정책 대응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에 대한 연구도 수행할 것입니다. 지역 거버넌스 체계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역 주민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저성장을 대비하기 위한 지역발전 방안과 지역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전략적 방향과 효과적인 지역거버넌스 체계의 구축하는 방안과 생산노동력 부족과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이민 정책과 맞춤형 지역개발과 과감한 지역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첫째, 인구감소와 저성장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 자료와 연구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인구 감소와 저성장 현상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내외의 선진국인 일본, 독일, 캐나다를 대상으로 정책 대응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현 상황에 적합한 정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문헌 조사와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국가들의 지역 거버넌스 체계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 한국의 지역 거버넌스 체계와의 차이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도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전략적 방향과 효과적인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방안과 생산노동력 부족과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하고 포용적인 이민 정책 및 맞춤형 지역개발과 과감한 지역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저성장을 대비하기 위한지역발전 방안과 효과적인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제언을 제시할 것이다

제2장 인구감소와 저성장 현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절 한국의 인구감소와 저성장 현황

2-1-1.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인구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184만명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서 2070년에는 3,766만명(1979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구조 역시 과거 피라미드 모양에서 현재 항아리 모양을 지나 역삼각형 모양으로 변할 것이다. 50년 후 중위연령은 2023년 현재 45.6세에서 62.2세로 증가하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70.5%에서 46.1%로 감소하고,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령화지수는 167.1에서 620.6으로 크게 증가하며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총부양비는 41.8에서 116.8로 대폭 증가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인구구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

<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

*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중위추계 기준으로 2020년 5,184만명을 최고로 찍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해서 2030년 5,120만명, 2040년 5,019만명, 2070년에 3,766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성장률은 2021에서 2035년까지는 △0.1% 수준으로 서서히 감소하다가 2035년 이후부터는 감소 속도가 빨라져서 2070년에는 △1.2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 추계:2020~2070, 2021.12.19

<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70년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

2030년까지 64만명, 2040년까지는 164만명, 2050년까지는 448만명, 2060년까지는 922만명, 2070년까지는 1,41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5천만명을 상회하는 총인구가 2031년에는 4천만명대로, 2056년에는 3천만명대로, 2073년 2천만명대로 줄어들고 21세기 말에는 1천만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연도별 인구의 감소는 2040년까지는 매년 10~20만명 수준이 감소하다가 2040년 이후로는 매년 30~50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 인구 대비 2070년 인구 감소율은 27.3% 수준이다. 인구감소율과 크기가 매우 크고, 감소 속도 역시 점점 더 빨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2020년 최초로 발생했다. 2022년에는 출생자 수가 전년 대비 4.4% 줄어든 24만9000명이었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7..4% 늘어난 37만2800명이었다. 2022년 한 해에만 12만3800명의 인구가 자연감소 했다.

통계청,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은 장래인구 추계에서 자연감소의 규모는 2020년 △3만명에서 2030년 △10만명, 2070년에는 △51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자연감소의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출생아수는 2020년 27만명에서 2070년에는 20만명으로 2020년 대비 △28.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사망자수는 2020년 31만명에서 2070년 70만명으로 2020년 대비 2.3배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 추계:2020~2070, 2021.12.19

<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1985~2070년 >

*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0~2070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 역시 1983년 2.06으로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대체율 2.1을 하회한 이후 2018년에는 1.0명 이하로 떨어지고 2022년에는 0.77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온다. 이는 전 세계 최하위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1.0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혼인감소로 2024년 0.7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 추계:2020~2070, 2021.12.19

< 합계출산율 추이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보도자료

통계청에 자료에 따른 연령층 구성비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15세에서 65세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는 3,738만명으로 총인구의 72.1%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15만명으로 총인구의 15.7%이고, 0~14세에 해당하는 유소년 인구는 631만명으로 총인구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70년이 되면 생산연령 인구는 1,737명으로 총인구의 46.1%로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2020년 대비 2.1배 증가한 1,747만명으로 총인구의 46.4%를 차지하고, 유소년인구는 2020년 대비 44.6% 수준인 282만명으로 총인구의 7.5%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 추계:2020~2070, 2021.12.19

<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1960~2070년 >

* 자료 :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

<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1960~2070년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

위에 제시된 표에 따르면 207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를 초과하게 되고,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대비해서는 2020년에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가 1.3배 많았으나, 2070년이 되면 6.2배나 많게 된다. 초고령사회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으로 줄고, 2070년에는 2020년의 46.5% 수준인 1,737만명까지 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1955년에서 1936년에 태어난 베이붐 세대가 생산연령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전환하는 2020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연령인구 중에서 15~24세의 비중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소년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로 유입되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2020년 총생산연령의 15.8%인 591만명에서 2070년에는 총생산연령의 14.5%인 251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 중 25~49세의 비중은 2020년 총생산연령의 51.0%인 1,908만명에서 2070년에는 총생산연령의 46.2%인 803만명이 되고, 생산연령인구 중 50~64세의 비중은 2020년 총생산연령의 33.1%인 1,239만명에서 2070년에는 총생산연령의 39.3%인 683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 추계:2020~2070, 2021.12.19

< 생산연령인구 연령구조, 2020~2070년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생산연령인구의 연령구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청년층의 감소가 크다는 것이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앞서 통계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총인구와 대비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20년 20%,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70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20년 549만명에서 2070년에는 총인구의 39.5%인 1,468만명까지 늘어나고,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는 2020년 78만명에서 2023년 100만명에서 2070년에는 544만이 되어 2020년 대비 7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매우 심각한 수준의 초고령 사회의 모습을 보인다.

< 고령인구 연령구조, 2020~2070년 >

* 자료 :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

앞서 나타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따라 생산연령인구의 부양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인구(유소년+고령인구)를 총부양비라고 한다. 예상한 대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총부양비가 2020년 38.7명에서 2056년 100명을 넘어서고 2070년 117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 추계:2020~2070, 2021.12.19

< 총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및 노녕부양비, 1960~2070년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

상기에서 분석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감소 국면에 들어섰고 그 속도와 폭은 점점 더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이고 향후에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의 부양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1-2. 인구 현황 국제 비교

유엔(UN)의 「세계인구전망 2020」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전 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았다. 세계인구수는 2030년에 85억명에 이르고 2080년에는 104억명을 최고로 기록하고 이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보다 이전에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보기도 한다,

UN, 「세계인구전망 2022」, 2022.11.11. 발표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 증가세는 과거처럼 빠르지는 않으며 이미 둔화하기 시작해 1950년 이후 증가속도가 가장 둔화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전세계 인구증가율은 각각 0.92%, 0.82%였다. UN 통계자료가 공개된 1950년 이래로 1% 미만으로 연속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앞으로 30년간 늘어나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인도, 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필리핀 등 8개국이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선 여성 1인당 출산율이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 출산율 2.1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세계 최고 인구 국가인 중국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해 기존 예상보다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어 2023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2016년도에는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다수의 자녀를 갖도록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음에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인도는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해서 조만간에 중국을 추월하고 세계에서 인구 수가 제일 많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빠르면 2023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았다.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1년 2.3명으로 5명 안팎을 유지했던 1950년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UN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2050년까지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세 이하 유아 인구의 2배를 초과해서, 12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대등한 수준이 될 것이란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이번 UN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고령화 국가들을 상대로 “사회보장, 연금 같은 제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의료보험과 장기 건강관리 시스템 등 대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UN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인구는 앞으로 60년 후부터는 감소하게 되고, 선진국의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해 이미 인구감소 국면에 들어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구 감소의 문제는 전세계적인 당면 현안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에 있어서는 고령화와 함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인구 감소율과 감소폭이 매우 가파르고, 합계출산율은 국가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앞서 통계청에서 전망한 2020 대비 2070년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율 △27.3%는 인구 5천만명 이상인 전세계 29개 나라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OECD 39개국 중에서는 4위에 해당한다. OECD 39개국 평균은 +2.4%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서 2070년까지 인구 감소폭(누적 △1,412만명)을 기준으로 볼 경우 전세계 236개 나라 중에서 6위에 해당하고, OECD 39개국 중에서는 4위에 해당한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보도자료,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2022.12.28

< OECD 회원국 인구변화율 비교 >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통계청,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보도자료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이외에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반면,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나라는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인구를 대체하는 출산율은 2.1로 여겨지며, 이 수치보다 낮은 합계출산율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0.77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1.0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 주요국 합계출산율 비교 >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통계청,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보도자료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비율은 17.5%로 높다고 볼 수 없으나 2040년 34.4%, 2070년에는 46.4%로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2045년부터는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 추계:2020~2070, 2021.12.19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보도자료,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2022.12.28

아울러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년인구인 노년부양비 역시 2022년 24.6명으로 세계 56위에서 2070년이 되면 100.6명으로 앞도적인 전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보도자료,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2022.12.28

< 주요국 노년부양비 비교 >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통계청,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보도자료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의 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1-3. 지역 인구 감소

통계청의 지역별 인구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2까지 20여년간 한국의 총인구는 324만명이 증가한 7% 수준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서울, 부산, 대구의 인구가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인구는 대폭 증가(42%)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지역별 총인구 변화: 2001년, 2010년, 2022년>

(단위: 명, %)

시・도	2001년	2010년	2022년	증감율
전 구	48,021,543	50,515,666	51,439,038	107
서 울	10,263,336	10,312,545	9,428,372	92
부 산	3,770,536	3,567,910	3,317,812	88
대 구	2,525,109	2,511,676	2,363,619	94
인 천	2,564,598	2,758,296	2,967,314	116
광 주	1,383,765	1,454,636	1,431,050	103
대 전	1,403,164	1,503,664	1,446,072	103
울 산	1,055,618	1,126,298	1,110,663	105
세 종	-	-	383,591	-
경기도	9,544,496	11,786,622	13,589,432	142
강원도	1,552,407	1,529,818	1,536,498	99
충청북도	1,496,520	1,549,528	1,595,058	107
충청남도	1,918,137	2,075,514	2,123,037	111
전라북도	2,006,454	1,868,963	1,769,607	88
전라남도	2,099,308	1,918,485	1,817,697	87
경상북도	2,784,704	2,689,920	2,600,492	93
경상남도	3,106,502	3,290,536	3,280,493	106
제 주	546,889	571,255	678,159	124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의 시·군·구별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 2000년에서 2020년까지 20년 간 인구가 감소된 시·군·구는 전체의 66%에 달하는 151곳이며,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줄어든 시·군은 60곳으로 나타난다.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일본의 사회학자인 마스다 히로야는 지역의 인구 소멸위험을 나타내는 ‘소멸위험지수’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그는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을 소멸위험지수라고 정하고, 소멸위험지수가 1.5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위험에 매우 낮은 ‘소멸 저위험’으로 분류하고, 1.0~1.5인 경우에는 ‘정상’, 0.5~1.0인 경우에는 ‘소멸 주의’, 0.2~0.5는 ‘소멸 위험진입’,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구분했다. 특히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인 ‘소멸 위험진입’ 지역과 ‘소멸 고위험’ 지역을 묶어서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50%인 113곳에 달한다.

<소멸위험 시군구 수>

(단위: 개)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최근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으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대비 5곳이 늘어난 118곳으로 조사되었다. 소멸위험지역이 50%를 초과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2023년 2월 시군구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수 1.5이상인 소멸 저위험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소멸 위험보통 지역은 17곳, 소멸 위험주의 지역은 93곳, 소멸 위험 지역은 67곳, 소멸 고위험 지역은 51곳으로 나타난다.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2023. vol7」, ‘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시도별 소멸위험지역 시군구 분포>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2023년 vol7 113p.

2022년 대비 소멸위험지역으로 새롭게 추가된 5곳은 부산시 남구, 사하구, 금정구와 대구시 남구, 경북 포항시이다. 소멸위험이 기존에 농촌지역에서 지역산업이 쇠퇴하는 도시지역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시도별로 소멸위험지역 비중이 가장 높은 전북은 14개 시군구 중에서 1곳을 제외한 13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강원은 88.9%, 경북은 87.0%, 전남은 81.8%, 충남은 80.0%로 소멸위험지역 비중이 80%를 상회한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역인구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① 도시화와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인 기회 및 편의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② 고령화와 저출산: 저출산과 증가하는 노령 인구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인구 구조가 노령화되고 있다. 고령화는 지역인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산업 구조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일자리의 분포가 변화하고, 일부 지역은 고용 기회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인구 이동이 발생하고,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

④ 인프라와 서비스 부족: 일부 지방 지역에서는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의 부족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교통,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은 주거 환경이 불편하며, 이는 인구 이동을 유도할 수 있다.

⑤ 지역 간 발전 격차: 일부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 그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집중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전이 둔화한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역인구 감소의 원인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1-4. 인구감소의 요인

한 국가의 인구는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한다.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이후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요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 등이라고 볼 수 있다.

① 저출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인해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가지기를 주저하거나 미루고 있는 경향이 있다.

② 고령화: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는 인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③ 수도권 인구집중: 한국은 총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화는 젊은 세대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붕괴와 같은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가. 저출산

저출산의 문제는 최근의 젏은층이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데서 발생한다. 젊은 층이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혼인과 이혼 문화의 변화, 육아 환경을 위한 주거 부담 등이 있다.

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한국의 경우 높은 교육열과 경쟁 등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비용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 국가다.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를 낳더라고 둘 이상 가지려 하지 않는다.

②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 상승, 직업 기회 증가, 경력 중심의 가치관 변화 등이 이러한 경향을 이끌고 있다.

③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한국에서는 남성 중심의 일자리 분배와 경력주의적인 문화로 인해 여성들의 경력과 취업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산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다.

④ 혼인과 이혼 문화의 변화: 최근에는 자신의 커리어와 삶의 질을 고려하여 혼인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혼률도 높아져서 출산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⑤ 주거 부담: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결혼을 늦추거나 자녀계획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

저출산은 인구감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다. 그러나 인구감소 문제 이외에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① 사회경제적인 부담: 출생율의 감소로 인해 노령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부담이 커지게 된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서비스, 의료 지원, 연금 등의 비용은 증가하며, 이는 사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인력난: 출생율의 감소로 인해 인구 감소와 함께 인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 출산율이 낮으면 인구 대비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기업과 경제의 발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인력난은 경제 성장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사회적인 변화: 저출산은 가족 구조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 단위의 축소, 혼인율의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안정성과 가족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인구 구조의 불균형: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인구 구조가 노령화되면서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인 지원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은 지속 가능한 인구와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와 사회는 출산 장려 정책, 육아지원 정책,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율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고령화

고령화는 인구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출생율이 낮아지면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한국의 고령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8%로 OECD 37개국 중 3위이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80세 이상)이 5.5%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령화는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인구 구조 변화를 일으키고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의료 기술과 보건체계의 발전으로 인해 인구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 인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역시 인구감소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① 사회복지 부담 증가: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부담이 증가한다. 노인 복지 서비스, 의료 지원, 연금 등의 비용은 증가하게 되며, 이는 사회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인력난: 고령화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기업의 활동과 지역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인력난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경제 성장의 저하: 고령화는 소비패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경제 활동이 감소하고 소비 수요가 변동하는 등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이 저하될 수 있다.

④ 사회적인 변화: 고령화는 가족 구조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 단위의 축소, 혼인율의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안정성과 가족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⑤ 지역경제의 쇠퇴: 고령화로 인해 소비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활동이 저하될 수 있다. 일부 지역은 고령 인구가 주로 거주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의 둔화가 나타나고, 이는 지역경제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 정책, 일자리 창출, 교육 및 고용 기회 제공, 사회적 참여 촉진 등 다양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수도권 인구집중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와 같은 비교적 개발이 덜 된 지방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들은 저출산과 높은 고령화, 그리고 도시 중심으로의 인구 이동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에, 수도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프라, 교육,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과 기회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을 넘어섰다. 인구와 자본, 인프라 등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도시 집중화 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인구 집중은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① 지역 간 경제 격차: 대도시와 비교해 지방 지역의 경제 발전이 더뎌지며, 일자리 부족, 저임금, 높은 실업률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농촌 인구 고령화: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 지역의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된다. 이로 인해 농업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이 약화된다.

③ 도시 인프라 부담 증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도시에서는 교통 체증, 주거 환경 악화, 공공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④ 환경 문제: 도시 집중화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소음 등의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개발과 분산화 정책을 추진하여 다른 지역에도 경제적인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 간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국제이동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의 요인 중 국제이동은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한국의 국제이동은 이민과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 인구 중에서 외국인 인구는 약 250만명으로 4.9%를 차지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다문화 사회 진입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2170705i.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감에 따라 6만명이 감소한 반면 2022년에는 1만명이 증가했으며 2070년에는 4만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한다.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 추계:2020~2070, 2021.12.19

점차 국제결혼의 증가와 노동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 증가 등으로 외국인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한 국가에서 외국인 인구가 전체 5%를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도 곧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사상 첫 돌파…6.6%↑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6059900371.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이민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민은 인구 감소로 인한 일자리 부족이나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외국인 인구의 유입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이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① 인력 확보: 이민을 통해 외국인 인력을 유입함으로써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고기술 분야나 산업 부문에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경제 발전: 이민을 통해 외국인 창업자나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외국인들의 창업이나 투자는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③ 다문화 사회 형성: 이민을 통해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거주하게 되면, 다문화 사회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며, 사회적인 환대와 국제 교류를 증진할 수 있다.

④ 인구 구조의 다양성: 이민을 통해 외국인 인구가 유입되면 인구 구조의 다양성이 증가한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구조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역할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민은 복잡한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이민자의 정착과 다문화 관련 문제, 사회적인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민 정책은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와 부합하며, 인구 구조 변화와 사회적 통합을 고려한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2-1-5. 저성장 시대의 도래

한국의 경제성장율 둔화는 현재 한국의 경제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 인구의 감소와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경제 성장율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1990년대 7~8%에서 10년마다 2%포인트씩 떨어지며 2020년대에는 2%대의 저성장으로 내려앉았다. 이는 한국이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구증가율이 하락하면서 노동공급의 증가세가 꺾이고,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자본축적의 증가세도 약화되어 전반적으로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소득수준별 경제성장률과 추세를 비교해 본 결과,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높다고 볼 수 없고, 현재의 경제성장율 추세를 지속적으로 담보하기도 곤란한 것으로 보았다. 소득수준 2만 달러의 기간 중에 일본,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들의 성장률은 한국보다 높았으며 3만 달러 기간 중에 OECD국가의 평균성장률은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만 달러 달성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미국 대비 약 45%에 불과, 다른 OECD국들의 70%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15년 3.59%에서 2034년(1.91%)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재의 3%도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30320.

이렇듯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는 아래와 같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글러벌 경제 불확실성, 제조 경쟁력 약화, 가계부채 증가 등이 제기된다.

①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저출산률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소비와 생산력 하락으로 이어지며, 고령화는 사회보장 비용 증가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인구 문제는 경제성장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②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글로벌 경기 둔화, COVID-19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고 등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③ 제조업 경쟁력 약화: 기술 혁신 및 가치 체인의 변화로 인해 주력 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신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④ 가계부채 증가: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키며, 이로 인해 내수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30320.

첫째,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되는 시기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체될 것으로 보았다. 다른 OECD국가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가는데 평균 13.6년이 걸린 반면 한국의 경우 저성장이 지금과 같이 지속될 경우 17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둘째, 한국이 지금과 같은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OECD 국가의 평균 Gini 계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평균 1.5%p 상승했다고 한다.

셋째, 저성장이 장기화 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우 세수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다. 이는 저성장이 세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 저성장은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았다. 과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침체기에 청년실업률이 급등한 적이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율이 점차 저성장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00년대 이후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적이 있다.

< OECD 잠재GDP 증가율 장기전망 >

최근 IMF 발표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은 2022년 5.9%, 2023년 2.9%를 예상하고 있는 반면 한국경제성장률은 2022년 4.0%, 2023년 2.1%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인 세계경제성장률 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서 한국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도 가장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볼 수 있다.

인구 감소는 일할 수 있는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게 되어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고 고용을 둔화시킨다. 또한 고령화는 연금과 의료 등 복지 제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합계출산율이 0.25명 줄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0.9%포인트 떨어지고, 고령인구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하였다.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30320.

경제 성장율 둔화와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모델의 탄생과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구조 개선과 노동 생산성 증대, 여성과 청년들의 경제 참여 증대 등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2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2-1. 인구감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구감소는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소비자 수요감소, 노동력 부족, 과세 기준 감소, 주택시장 문제, 제한된 경제적 기회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① 소비자 수요 감소: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감소한다. 이로 인해 지역 비즈니스, 특히 소매, 접객업 및 기타 소비자 중심 산업의 매출 및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수요 감소는 지역 시장의 생존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쳐 폐쇄 또는 운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② 노동력 부족: 인구 감소는 노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종 노동력 감소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특히 제조, 건설 및 의료와 같이 지역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력 부족은 기업이 자격을 갖춘 직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 성장과 확장을 방해할 수 있다.

③ 과세 기준 감소: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정부의 과세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 세수에 기여하는 주민이 줄어들면서 지방 정부는 예산 제약과 공공 서비스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자금 조달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교육, 의료 및 기타 필수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주택 시장 문제: 인구 감소는 주택 공급 과잉과 주택 시장 정체 또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을 찾는 사람이 적어지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공실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개발업자 및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건설 활동 및 관련 산업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⑤ 제한된 경제적 기회: 인구 감소는 특히 시골이나 외딴 지역에서 경제적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인구 감소는 사업체 폐쇄, 투자 감소, 직업 전망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개인이 더 많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더 나은 경제적 전망을 추구함에 따라 이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구 감소 주기를 지속시킨다.

지역인구와 지역소득은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인구가 많을수록 지역소득도 높다. 이는 지역인구가 많을수록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산업 구조나 경제 활동에 따라서 지역인구와 지역소득의 연관성이 달라질 수 있다.

지역인구와 지역소득 사이의 연관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①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경제 활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더 많은 기업, 산업 부문, 고용 기회 등을 포함된다. 이러한 경제 활동은 높은 지역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

② 소비 수요: 인구가 많은 지역은 소비 수요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수가 많은 것은 기업들에게 시장을 확장하고 판매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지역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

③ 인력 시장: 인구가 많은 지역은 다양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인구가 많으면 다양한 직업과 업무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찾기 쉬울 수 있다. 이는 고졸업자, 전문가, 기술자 등 다양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④ 공공정책: 정부의 지역 개발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도 지역인구와 지역소득 사이의 연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적절한 정책 조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소득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73.6%가 신입사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부족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은 필요에 맞는 충분한 인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노동력 부족 문제는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워지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복지비 부담 또한 증가하게 된다.

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산업 부문의 고용난: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지역에서는 산업 부문에서 고용 난이 심화할 수 있다. 인력 수급이 부족해 기업이 적합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며, 이는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농업과 어업의 쇠퇴: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농업 및 어업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 경제의 쇠퇴와 생산력의 저하가 우려된다.

③ 공공 서비스의 제약: 지방 지역에서는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 부문은 교육, 보건의료, 공공 안전 등 지역 사회의 기반을 담당하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 저하와 인프라의 쇠퇴가 우려된다.

④ 인력 유출: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지방 지역에서 인력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일자리 부족과 경제 활동의 저하로 인해 젊은 세대나 전문적인 인력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경제의 다각화, 산업 구조의 변화, 교육 및 기술 훈련 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지방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일자리 환경과 생활 환경의 개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인구 감소는 지방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 세수는 지역 내 거주민들의 소득과 소비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세금 수입이다. 따라서 지역인구의 감소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① 지방세 수입의 감소: 인구 감소로 인해 세입자의 수가 줄어들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주택세, 소득세, 부동산세 등 지방세에 의존하는 지방 정부는 세입 자원이 줄어들게 되어 예산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② 소비세의 하락: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 활동도 줄어들게 된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는 소비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소비 감소는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 감소는 지역 내 상점과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③ 지원금 및 재정 보조의 감소: 정부는 지방 정부에게 지원금 및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방재정을 보완한다.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 정부는 정부로부터 지원금 및 재정 보조금의 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갖게 된다.

결국, 지역 인구감소는 해당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손실과 세금 기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과세 기반이 감소하면 인프라, 교육 및 의료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가 감소하고 경제 개발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 이는 다시 해당 지역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추가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지역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세수의 감소는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 및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내 기업 유치, 산업 다각화, 일자리 창출 정책,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 세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정부의 재정 운영과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2-2-2. 저성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구감소 이외에 저성장 역시 지역 경제에 아래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사업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기업은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이는 혁신과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져 지역 기업이 다른 지역과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둘째, 경제성장 둔화는 일자리 창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을 해고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져 기본적인 생필품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셋째, 경제성장 둔화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 활동이 줄어들면 공공 서비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의 질과 가용성이 저하되어 해당 지역이 잠재적인 거주자와 사업체에게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넷째, 경제성장 둔화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건전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체가 수익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이 지역은 잠재적인 투자자와 사업체에게 덜 매력적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지역 경제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① (실업) 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기업은 고용을 줄여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의 실업률은 2019년 3.8%였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는 4.5%로 증가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환경에 계속 적응함에 따라 실업률은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투자 감소) 경제 성장 둔화는 외국 및 국내 투자자 모두의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는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는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소득 불평등) 느린 경제 성장은 또한 국가의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서민이나 소상공인 등 이미 소외된 계층은 경기가 둔화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④ (재정 문제) 경제 둔화는 정부에 재정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 둔화로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는 예산 균형을 위해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인프라 지출 확대, 중소기업 지원, 다른 국가와의 무역 파트너십 확대 등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제3장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한 정책 대응

제1절 일본, 독일, 캐나다의 정책 대응

3-1-1. 일본

일본의 총인구는 2010년 이전에는 증가하였으나 201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1억 2,322만명이다. 매년 50~60만명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2021년 대비 2022년도는 62만명이 감소하였다.

일본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 지역별 인구 편중 등에서 기인한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5년부터 2.0명 이하였고, 1980년대 후반에는 1.5명으로 떨어지고 2005년에는 1.2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에 일본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의 노력으로 2015년 1.45명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2021년에는 1.30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이다.

또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중 하나이다.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9.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100명당 27.7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인구감소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별로 극명한 차이가 있다. 주로 도쿄 및 주요 도시와 주변 지역에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농촌 지방 지역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은 일본의 사회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출산율 장려정책, 이민정책 유연화 등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한 지역경제 구조개혁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창생 정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가. 출산율 장려정책

일본은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가족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항 출산율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족들이 출산을 선택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出産育児一時金 (Shussan ikujikin): 출산을 할 경우, 일정한 금액의 출산금을 제공한다. 이는 출산 시에 발생하는 초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출산 후에 지역의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子ども手当 (Kodomo teate): 2010년부터 도입된 이 지원금은 일본 내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의 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자녀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다.

③ 保育園等の利用料軽減 (Hoyukuen nado no riyō ryōkeigen):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 이용료를 경감시켜 부모들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지원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수입이 적은 가구일수록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④ 児童扶養手当 (Jidō fuyō teate): 만 1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일정한 금액의 양육수당을 제공한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된다.

이 외에도 지방 정부별로 귀가금, 양육비, 임신 관련 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의 출산 및 육아 지원금이 존재한다.

또한, 일본은 육아 휴가 제도를 확대하여 부모들이 출산 후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휴가 기간과 보상금액을 증가시켜 육아에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育児休業 (ikuji kyuugyou): 일본의 육아휴직은 "育児休業"라고 불리며, 출산 직후 또는 육아 기간 중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다.

② 産前産後休業 (sanzen sanpou kyuugyou): 육아휴직은 출산 전의 "産前休業"과 출산 후의 "産後休業"으로 나눌 수 있다. 産前休業은 출산 예정일 전에 근무를 중단하는 것이고, 産後休業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중단하는 것이다.

③ 期間 (kikan): 육아휴직은 출산 후 최대 1년간 가능하며, 부모들은 이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유아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給付金 (kyuufukin): 육아휴직 중에는 정부로부터 유급 휴가 수당인 "給付金"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대체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활비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제공된다.

⑤ 短時間勤務 (tanjikan kinmu):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할 때에는 "短時間勤務"로 알려진 단시간 근무 형태로 복귀할 수 있다. 유아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육아와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육아휴직 제도는 일본의 법적인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근로자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이다

일본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양육에 필요한 정보, 서비스, 시설 등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양육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保育園・幼稚園 (Hoyukuen / Youchien): 일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부모들이 일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일본은 보육시설의 수를 늘리고 보육비용을 경감시키는 등의 정책을 통해 부모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② 子ども手当 (Kodomo teate): 앞서 언급한 출산 및 육아 지원금인 "子ども手当"은 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된다.

③ 育児相談 (Ikuji soudan):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에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育児相談"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④ キッズスペース (Kids Space): 일본은 상업시설이나 공공 장소에 "キッズスペース"라고 불리는 어린이 휴게실을 마련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이는 외출 시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본은 여성의 직장 참여를 증진시키고 가족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유연한 근로 시간, 재택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하여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교육정책, 주거지원, 결혼 지원 프로그램, 신혼부부의 주택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통해 출산율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나. 이민 정책의 유연화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문화가 강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역시 최근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의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민정책의 유연화는 고기능 인력과 노동력을 유치하여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기능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새롭게 도입한 정책으로 "스킬 업 방침"이 있다. 이 방침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외국인 인력을 일본으로 유치하고, 일본 기업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스킬 업 방침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① 특례포인트제도 (Specified Skilled Worker System): 2019년부터 일본은 특례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고급 기술 및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제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과 역량을 인정받아 포인트를 쌓고, 일본에서의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② 전문 인력 비자 (Highly Skilled Professional Visa): 전문적인 기술과 역량을 가진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전문 인력 비자가 제공된다. 이 비자는 일본의 핵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력에게 주어지며, 이를 통해 일본 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이 용이해진다.

③ 기술지도자 및 연구자 유치: 일본은 기술 분야의 지도자나 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기술적인 지도나 연구 역량을 갖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④ 업종별 전문 인력 유입: 스킬 업 방침은 일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종에서 전문 인력을 유치하는 데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IT, 의료, 건설,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본은 해당 분야에서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학문, 연구 및 기술 분야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학술대회 및 연구 프로그램을 유치하며, 일본의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의 근로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고급 인력들에게 적극적으로 일본에서의 근로와 경력 발전을 지원하는 비자 제도도 도입하였다.

한편, 일본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다문화 사회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외국인 배우자, 국제 결혼 이민자,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사회 보장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창생 정책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에 대한 내용은 「국제 지역연구」 27권 1호 2018봄호에 게재된 ‘일본 지방창생 정책의 탈지방적 성격’, 이정환, pp. 1~32의 내용을 위주로 정리한 것임

아베정권은 2014년부터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창생 정책’을 수랍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지방창생 정책은 기존에 일본 정부가 추진 해온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방정책과는 달리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창생 정책은 아베 정권이 인구문제를 일본의 장기적인 사회구조적인 중요 과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 정책들을 종합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들어선 아베 정권은 정권 초기에 침체된 일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어느 정도 경기회복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정권이 안정화되었다. 2014년 들어서는 아베정권은 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경제사회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대표적인 것이2014년 5월에 일본의 전 총무대신인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가 좌장을 맡고 있는 민간기구인 일본창성회의(日本創成会議)에서 일명 ‘마스다 보고서’라고 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이후 지역 활성화와 지역 재생을 추진하는 조직인 지방창생본부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을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4년 12월에 장기비전과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2015년 6월에는 로컬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지방창생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장기비전의 명칭은 「마을· 사람· 일 창생 장기비전(まち· ひと · しごと創生長期ビジョン)」 이고, 종합정책의 명칭은 「마을· 사람· 일 창생 종합전략(まち · ひと · しごと創生総合戦略)」이다

지방창생 정책의 장기비전에서는 정책의 필요성 자체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두고 있다. 2060년 일본의 인구를 1억명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출산율을 1.8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도쿄 중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 도시권의 인구감소 문제를 대응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지방창생 정책의 종합전략에서는 4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지방에 안정적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을 형성하는 것는 것이고, 셋째는 청년세대의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실현하는 것이고, 넷째는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동 종합전략에서는 자립성, 장래성, 지역성, 직접성, 결과중시라는 5가지 지방창생 정책의 원칙을 제기하고 있다.

자립성은 지원 프로그램들이 정책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고, 장래성은 지원 프로그램이 정부의 기초 행정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을 더욱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고, 지역성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자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고, 직접성은 가시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이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공공단체, 주민대표, 기업인, 지역 대학 및 학계, 노동단체, 금융기관 등이 함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결과중시는 개별 정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5가지 원칙의 내용들을 보면 일본의 이전 정부들의 지방정책에서도 강조해온 자기책임, 민관협동, 성과관리의 원리와 연결된다. 자립성・장래성・지역성은 지방의 자기책임의 원리와 연결되고, 직접성은 민관협동의 원리와 연결되고, 결과중시는 성과관리 원리와 연결될 수 있다.

종합전략은 "지방재생산전략"으로 알려져 있고 이 종합전략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추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산업 육성, 신산업 발굴, 지역 자원 활용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지역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는 지자체들은 지역 간의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발 지역과 비개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인프라 개발, 인력 양성, 산업 다각화 등을 통해 지역 간의 경제적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는 지자체들은 친환경 에너지 촉진, 자원 순환,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넷째는 지자체들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지방간의 경험과 지식 공유,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지자체들이 함께 발전하고 지역 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창생 정책과 관련된 재정은 크게 지방창생추진교부금, 지방창생 종합전략의 하위 개별 시책 예산, 지방재정계획의 세출 항목에 책정된 창생사업비 등 3가지가 있다.

지방창생교부금은 지방창생 정책 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중앙정부 지원금만큼 지방정부가 매칭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구조로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통해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동 재원은 완전히 새로운 신설 재원이 아니고 종전의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의 명칭을 바꾸고 법정교부금의 형태로 바꾸고 재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정에서 하는 지자체자율편성 사업과 유사한 형태이다.

지방창생 종합전략의 하위 개별 시책 예산은 기존의 정부 예산 중 지방창생 정책과 관련이 있는 예산은 모아놓은 것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창생 정책으로 인해 신설된 예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방재정계획의 세출 항목에 책정된 창생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를 넘는 규모로 지방창생 정책과 관련된 재정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역시 완전히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고 이전의 지방재정계획에 있던 지방지원 사업들을 항목조정을 통해 창생사업비로 이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베 정권이 의욕적으로 지방창생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새로운 재원기반을 확보하지 않은 채 기존 재원의 항목조정 및 명칭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지방창생 정책의 구체적인 시책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경제정책, 산업정책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도시개발정책, 사회복지정책, 교육정책 등 모든 행정분야를 망라하는 정책이 포괄되어 있다.

<지방창생 정책의 시책>

* 출처 :   「국제 지역연구」 27권 1호 2018봄호에 게재된 ‘일본 지방창생 정책의 탈지방적 성격’, 이정환, pp. 17~18에 정리된 <표 2> 자료

일본은 출산 장력정책, 이민정책의 유연화, 지방창생정책 이외에도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일본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시간 조정, 노후 노동자의 지원, 여성 및 시니어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인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위해 지방 정부들은 지역 내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산업을 다각화하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방창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3-1-2. 독일

독일도 우리나라, 일본과 함께 대표적으로 인구 감소와 저성장에 직면한 국가로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족 정책과 외국인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이민 정책, 노후인구의 노동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과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가족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 확대, 보육시설 확충, 육아 지원금 제공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간의 경제 격차를 해소와 지역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역들에 대한 개발과 인프라 강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금제도 개혁과 함께 노후 노동 참여를 장려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령자를 위한 직업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노후 인구의 노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교육 개선,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감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 가족 친화적 가족정책

독일은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계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Elternzeit):, 육아수당(Elterngeld), 동반 육아수당(Partnerbonu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출산한 부모 중 한 명이나 양 부모 모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중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일하지 않거나 일부 시간만 근무할 수 있으며, 직장은 휴직 동안의 직장 보호 및 일부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육아수당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며, 부모의 수입과 출산 전 수입에 따라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출산 전 소득의 일부를 기준으로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수당은 최대 14개월까지 지급될 수 있다. 또한 양 부모의 동반육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반육아수당도 제공한다. 양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이용하고 육아를 동반하여 돌보는 경우, 추가적인 육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증가를 지원하고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수를 확대하고 보육 시설을 보다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부모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수를 증가시키고, 정부 지원금을 통해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아울러, 부모들이 유연한 보육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의 보육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고, 일과 가정 생활을 더욱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외에도 독일은 가족 중심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문화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한다. 가족을 위한 문화행사, 여가시설 및 활동, 가족 친화적인 정책과 제도를 강화하여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이와 같이 독일의 가족정책은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나. 포용적 이민정책

독일의 이민정책은 감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의 「포용적 이민정책과 인구구조 변화: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2021.09.23.) 내용을 위주로 정리한 것임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손님 노종자’(Guest Worker)라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들였다. 초기에는 2년마다 로테이션(Rotation)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정착하게 됨에 따라 이 원칙을 포기하게 된다.  2000년 이후부터는 컴퓨터 산업분야에 전문가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 전문인력을 초대하기 시작하고, 유럽연합(EU)의 통합으로 EU 국가 간에 이주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EU로 편입되거나 인근 EU국가로 이주한 동유럽 국가의 노동자가 대거 독일 내로 유입되기 시작한다. 2014년 현재 독일의 노동자 수는 약 3,733만명 정도이며 이중 이주노동자의 수는 약 315만명 정도로 전체의 8.45%에 달한다.

위키백과-독일의 인구, https://ko.wikipedia.org/wiki

독일은 초기에는 적극적인 이민정책 보다 이주 노동자를 독일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한 동화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혈통과 민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쉽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독일인으로 동화되지 않고 외지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국적 취득이 까다롭고, 국적을 취득해도 인종・문화・종교가 다른 이민자들은 다방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2004년에는 독일이 1973년 이후 원칙적으로 중지했던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민법을 채택한다. 독일도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노동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고, 공학과 정보통시신 분야 등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급 전문 인력의 유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전문 인력과 독일에서 학위를 마친 외국 유학생의 취업 체류와 이민에 대한 합법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2000년대부터는 독일은 다인종·다민족·다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나, 이주 노동자들이 여전히 사회에 잘 통합되지 못하자 2010년에는 다문화주의를 실패로 규정한다.

2015년에는 독일은 유럽 난민 위기 이후 이민자와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포용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포용정책은 ‘국민과 이민자의 동등한 참여로 소외와 배제를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여 사회 문화 간 융합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을 말한다. 동아대 국제대학원의 김현정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이러한 포용정책을 추진한 결과,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이주민과 주류 집단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하면서 구성원 간 평등을 확보하고 공동체 내 집단 간 이질화를 극복하며 공통 유대를 확인하게 되고, 공동체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형성됐다.고 한다.

「포용적 이민정책과 인구구조 변화: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 김현정, 2021.09.23.

독일은 포용적 이민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실제 독일은 2016년에 시리아로부터 대거 난민을 수용하면서 인구 감소 위기를 넘겼고 현재도 적극적인 난민 포용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독일 국민은 이러한 포용적 이민정책을 발전의 기회로 보고 있다. 2019년 독일의 연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53%가 외국인 이민자들이 독일 국가발전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는 29%에 그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듯이 다수의 독일인들은 외국인 이민자를 독일의 발전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독일은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민권 획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에는 현재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8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독일어에 능숙할 경우에는 3년만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비EU 국가 출신자들에게 이중 국적을 금지하던 것을 허용해 주는 것과 캐나다의 이민정책인 포인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숙련 노동자가 독일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 없이도 적절한 업무 경험과 취업 제안만 있으면 입국을 허용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3-1-3. 캐나다

캐나다도 한국보다 느리긴 하지만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캐나다의 인구 증가율은 1916년 이후 최저인 0.4%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16년 이후 인구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주로 이민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것이다.

영국의 의학전문 저널인 The Lancet의 전망에 의하면 캐나다는 2078년에 총인구가 4,520만명으로 최고점을 찍고 이후 감소하여 2100년에는 4,410만명이 될 것으로 보았다. 캐나다는 세계 2위의 넓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2012년 기준 3,760만명으로 매우 적은 편으로,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인구의 3배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2100년까지 총인구를 1억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이민자를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순이민 비율을 보일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인구 부족 문제는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짐에 따라 농업, 서비스업 및 건설과 같은 저숙련 및 노동 집약적 산업과 IT 업종 등에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특히 소도시나 외곽 지역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에 이민자가 유입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이외에도 지역 부동산 경기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캐나다 자영업 연맹(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이 2021년 5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력 부족은 캐나다의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캐나다의 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있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1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How to Adapt to the Labour Shortage Situation“, Sep. 2021.

캐나다는 전체 인구 4명중 1명꼴인 23%가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이다. 이민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나라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캐나다 이민자는 전년 대비 50%가 줄었고,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는 조기은퇴와 노동 기피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노동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향후 3년에 걸쳐 매년 40만명 이상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여 120만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당초 2020년부터 향후 3년 동안 100만명 신규 이민자를 수용한다던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2022년 들어서도 여전히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에는 2025년까지 매년 50만명씩, 총 15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였다.

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선진 이민 정책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이민자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캐나다 사회와 경제에 이민자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는 '포괄적 점수제 시스템(Comprehensive Ranking System, CRS)'라는 독특한 점수제 이민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시스템은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라는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은 이민자들이 온라인으로 프로필을 제출하고, 그 프로필에 따라 포괄적 점수제 시스템(CRS, Comprehensive Ranking System)에 의해 점수를 받게 된다. 이 점수는 이민자의 연령, 학력, 언어 능력, 직업 경험 등 아래와 같은 평가 요소들을 기반으로 점수가 계산되며, 점수가 높은 이민자들은 주기적으로 열리는 추첨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받게 된다.

① 핵심 인적 자본 요소: 이 요소에는 연령, 학력, 캐나다 밖에서의 직업 경험, 언어 능력(영어와 프랑스어) 등이 포함된다.

② 캐나다 내 경험 요소: 이 요소에는 캐나다 내에서의 학력, 직업 경험 등이 포함된다.

③ 스킬 이전 요소: 이 요소는 외국에서의 교육과 직업 경험, 캐나다에서의 교육과 직업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④ 추가 점수 요소: 이 요소에는 캐나다 주정부의 후보 지명, 캐나다 내에서의 직업 제안, 프랑스어 능력, 캐나다 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포괄적 점수제 시스템은 캐나다가 이민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와 경제에 빠르게 통합되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캐나다는 이민정책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민자의 통합을 지원하는 모범 사례로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캐나다는 1971년부터 모든 시민이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유지하고 표현하면서 캐나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정책인 다문화주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실시했고,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해서 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다양성이 인정되고 보호되며, 이민자와 난민을 포함해서 인종・종교・성별・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에게 언어교육, 직업훈련, 채용정보, 학교 등록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캐나다 사회에 빠르게 통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캐나다는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를 받아들인다. 각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목표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민자는 자신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주요 이민 프로그램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각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지만, 모두 캐나다의 이민 전략의 일부이며, 경제적 성장, 사회적 다양성 등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연방 전문인력 프로그램(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포괄적 점수제 시스템(CRS)을 통해 선발된다. 점수는 학력, 언어능력, 직업경험 등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② 연방 기술직 프로그램(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특정 기술직을 가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발 기준에는 언어능력, 직업경험, 직업에 관련된 훈련 등이 포함된다.

③ 캐나다 경험 클래스(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미 캐나다 사회와 경제에 통합되어 있는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다.

④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Family Reunification Program):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자신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을 캐나다로 초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가족의 통합을 지원하는 것이다.

⑤ 난민 프로그램: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난민과 인도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캐나다는 또한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 지역간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민자들이 국가 전체에 분산되도록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과 같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각 주가 자신의 경제적 요구에 맞는 이민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캐나다 각 주는 PNP를 통해 자신의 인구 및 경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이민자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 일부 주는 특정 산업 분야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거나, 이민자가 주에 거주하고 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대도시에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전체에 인구를 분산시킴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2019년에 캐나다는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라는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캐나다의 농촌 및 북부 지역에서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채용공고에 지원하고, 해당 지역에 정착하려는 의향이 있는 이민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캐나다의 농촌 및 북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이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이민자의 입국과 통합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경제 불균형 및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다.

<참고 : 캐나다의 이민법(Immigration Act) 제도의 주요 변천 연혁>

‘캐나다의 이민정책’, 세계한민족문화대전, www.okpedia.kr/ 내용을 위주로 정리

□ 1869년 최초의 이민법(Immigration Act) 제정

ㅇ 캐나다 건국 후 2년 되는 1869년에 최초의 이민법을 제정한다. 이 당시에는 캐나다를 순수 백인의 나라로 건설하기 위해 백인 위주의 인종 차별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다.

ㅇ 최초 이민법은 주로 장애인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캐나다로 입국하는 것을 막기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었고 이민자 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 1872년에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분리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격리법(Quarantine Act)을 만들기도 했다.

□ 1906년 개정 이민법

ㅇ 장애인, 법 위반자, 질병이 있는 사람 등을 추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 추방할 수 있는 대상에는 정신 질환자 또는 정신병 경력이 있는 자, 전과가 있거나 중범죄로 기소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포함했다.

- 1910년에는 이민 유예기간이란 것을 만들어서 이민 유예기간 3년 안에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즉시 고국으로 추방할 수 있게 하였다.

□ 1952년 개정 이민법

ㅇ 미국과 유럽에서 넘어 온 이민자를 ‘선호 계층’으로 구분하고 우대하였다.

ㅇ 동성애자, 매춘부, 정신병자, 간질환자와 캐나다에 가족이 없는 아시아인과 일부 소수 민족 등을 차별하는 내용도 있었다.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출신 이민자가 늘어나자 쿼터 제도를 만들어서 이민자 수를 제한하였다

□ 1962년 차별적인 이민 조항 폐지

ㅇ 195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권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그 영향으로 1962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등에 따른 이민 차별 조항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이민법을 개정하게 된다.

ㅇ 1966년부터 캐나다 정부는 ‘백서(White Paper)’라는 이민 정책을 추진해서 캐나다 노동기준에 적합한 기술 등을 보유한 이민자들을 받도록 했다.

□ 1967년 점수제와 문호 개방

ㅇ 기존에 미국이나 유럽 출신의 백인에게 특혜를 주던 지역별 쿼터제를 수정해서 인종과 출신국가에 상관없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이민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점수제(point system)를 도입한다.

ㅇ 점수제는 영어 또는 불어 구사 능력, 연령, 캐나다 내 경력, 캐나다 내 친척 여부, 교육, 기술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 점수를 넘으면 이민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ㅇ 점수제는 유색 인종의 이민 증가를 가져왔고 캐나다는 다양성을 확보한 국가로 전화하게 된다. 이러한 점수제 이민 정책은 매우 선진적인 이민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1976년 개정 이민법

ㅇ 각각의 주별로 자체적인 이민 정책을 정할 수 있게 하였고, 이민을 제한하는 방식을 특정 계층 그룹에서 캐나다 사회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 등으로 바꾸고 난민 이민을 처음 소개했다.

□ 1980년대 사업 이민 도입

ㅇ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민을 허가해 줄 수 있게 하는 ‘사업 이민’을 도입했다.

ㅇ 이로 인해 홍콩 사업가와 중국인들이 이민이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20세기 후번에 들어서면서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계 출신 이민자와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 유입도 증가했다.

나. 지역 특성에 및춘 지역개발 지원프로그램

캐나다에는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이해 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7개의 지역개발기관(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과 268개의 커뮤니티 미래개발 조직이 있다

지역 개발의 핵심 기관인 7개의 RDA는 지역별로 대서양 캐나다 기회기관(ACOA). 캐나다 퀘벡지역 경제개발(CED), 캐나다 북부 경제개발청(CanNor), 남부 온타리오 연방경제개발청(FedDev), 북부 온타리오 연방경제개발청(FedNor), Prairies 캐나다 경제개발부(PrairiesCan), 캐나다 태평양 경제개발부(PacificCan)가 있다.

<캐나다의 7개 지역개발기구(RDA)>

출처 : 캐나다 연방정부 홈페이지

7개의 RDA는 각 지역 주민의 문화, 토지의 지형, 천연자원, 인재 및 교육 허브에 대한 접근성, 주요 무역 경로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조금 및 대출과 같은 정부 지원 서비스의 배포자 역할을 수행한다.

RDA는 캐나다 정부의 혁신 및 기술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 기업 및 비영리 조직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경제개발부 장관  Mélanie Joly 말 인용>

“We understand that the path to economic prosperity varies from region to region. Strong regional economies are essential for Canada’s success and sustainability. That’s why our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are there to help businesses and innovators grow, succeed and create good jobs for Canadians. Together, we will overcome the challenges of today and ensure all regions of Canada realize their full economic potential. We have your back.”

“경제적 번영의 길은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역 경제는 캐나다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에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 개발 기관이 기업과 혁신가가 성장하고 성공하며 캐나다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함께 오늘날의 도전을 극복하고 캐나다의 모든 지역이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출처 : Canada's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홈페이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RDA는 코로나로 피해를 받는 지역 기업에게 사업 개발 대출, 기술지원, 교육 및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가와 혁신가가 사업을 시작할 있도록 지역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고 기업이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재정지원을 하고 각 지역별 RDA가 지역적 필요와 상황에 맞게 조정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각 지역별 RDA는 지역별 상황에 맞춰 캐나다 커뮤니티 활성화 기금, 관광 구호 기금, 일자리 및 성장 기금, 주요 축제 및 이벤트 지원 이니셔티브, 지역 항공 운송 이니셔티브, 항공 우주 지역 복구 이니셔티브, 캐나다 해산물 안정화 기금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는 이러한 지역별 RDA 이외에도 자율주행차 혁신네트워크(AVIN),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협회(APMA) 북부 온타리오 유산기금공사(NOHFC) 등의 공공기관 및 비영리 조직에서도 연방정부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RDA 별 코로나19 기업지원을 위해 설치한 프로그램(기금) 현황>

대서양 캐나다 기회 기관 (ACOA)	캐나다 퀘벡 지역 경제 개발 (CED)	캐나다 북부 경제 개발청 (CANNOR)	북부 온타리오 경제 개발부 (FEDNOR)	남부 온타리오 경제 개발부 (FEDDEV)	Prairies 캐나다 경제 개발부 (PrairiesCan)	캐나다 태평양 경제 개발부 (PacifiCan)
관광 구호 기금	관광 구호 기금	관광 구호 기금	관광 구호 기금	관광 구호 기금	관광 구호 기금	관광 구호 기금
캐나다 커뮤니티 활성화 기금	캐나다 커뮤니티 활성화 기금	캐나다 커뮤니티 활성화 기금	캐나다 커뮤니티 활성화 기금	캐나다 커뮤니티 활성화 기금	캐나다 커뮤니티 활성화 기금	캐나다 커뮤니티 활성화 기금
고용 및 성장 기금	고용 및 성장 기금	고용 및 성장 기금	고용 및 성장 기금	고용 및 성장 기금	고용 및 성장 기금	고용 및 성장 기금
	주요 축제 및 행사 지원 사업			주요 축제 및 행사 지원 사업	주요 축제 및 행사 지원 사업	주요 축제 및 행사 지원 사업
캐나다 해산물 안정화 기금	캐나다 해산물 안정화 기금				캐나다 해산물 안정화 기금	캐나다 해산물 안정화 기금
항공 우주 지역 복구 이니셔티브	항공 우주 지역 복구 이니셔티브		항공 우주 지역 복구 이니셔티브	항공 우주 지역 복구 이니셔티브	항공 우주 지역 복구 이니셔티브	항공 우주 지역 복구 이니셔티브
지역 항공 운송 이니셔티브	지역 항공 운송 이니셔티브	지역 항공 운송 이니셔티브	지역 항공 운송 이니셔티브	지역 항공 운송 이니셔티브	지역 항공 운송 이니셔티브	지역 항공 운송 이니셔티브

출처 : Canada's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홈페이지

< 코로나19 기업 지원을 RDA 프로그램(기금) 세부내용>

□ 관광 구호 기금(Tourism Relief Fund : TRF)

ㅇ 캐나다의 지역개발기관과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가 관리

- 관광 사업체와 조직이 공중 보건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운영을 조정하는 동시에 관광 상품과 서비스에 투자하여 미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연방정부 차원에서 2년에 걸쳐 5억 달러(’23.3.31 종료)의 예산 지원

- 원주민 관광이니셔티브에 5천만 달러, 국가 이니셔티브에 1천5백만 달러 할당

ㅇ 더 많은 현지 및 국내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 비즈니스가 기존 관광 경험과 제품을 새로 만들거나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원주민 관광 프로젝트는 관광 구호 기금에서 우선적인 사업으로 최소 5천만 달러 지원

- 또한 캐나다 국가 차원에서 국가이니셔티브에 1천5백만 달러 지원

· 회의 및 이벤트, 교육 및 연구, 네트워크 관광 부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범캐나다 또는 다지역 활동을 지원

ㅇ 지원대상 : 관광 협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 밴드 협의회 또는 기타 원주민 조직 및 협동조합

ㅇ 중점 지원활동 :

- 상품 개발: 관광 경험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관광 상품의 채택을 장려

- 관광지 개발: 캐나다 연방 관광 성장전략에 명시된 목표에 따라 관광지 개발 지원

ㅇ 지원내용 : 적격 비용의 최대 50%에 대해 최대 $100,000까지 보조금 또는 적격 비용의 최대 75%에 대해 최대 $500,000까지 융자금

- 비영리 단체 및 원주민(비영리활동)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은 최대 $500,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기업은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받을 수 없음

- 운영비 지원은 기업은 융자금, 비영리단체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

□ 캐나다 커뮤니티 활성화 기금(Canada Community Revitalization Fund : CCRF)

ㅇ 캐나다 전역의 커뮤니티가 COVID-19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인프라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ㅇ 연방정부 차원에서 2년에 걸쳐 5억 달러(’23.3.31 종료)의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비영리 조직,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커뮤니티 그룹과 원주민 커뮤니티에게 새로운 인프라 구축 및 기존 자산 활성화 지원

ㅇ 지원대상 : 비영리 단체 또는 자선 단체. 모든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지역 정부 또는 지역 사회에 기반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예시: 지방자치단체, 농촌지역사회, 지역서비스지구, 공공부문기관), 원주민 주도의 비영리 단체 및 조직  ※ 개인, 기업 및 준주정부는 제외

ㅇ 지원활동 : 지역 공중보건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및 자산 개보수 등

- 다운타운 코어 및 메인 스트리트 활성화, 야외 공간 재창조, 친환경 인프라 구축. 커뮤니티 공간의 접근성 향상, 시내 중심가 및 주요 도로, 환경 영향을 줄이는 녹색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접근성 향상, 파머스 마켓, 커뮤니티 및 문화 센터, 박물관 및 도서관, 공공 야외 커뮤니티 스포츠 시설 및 공간, 수변 및 관광시설, 다목적 센터 등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익을 위한 기타 기존 커뮤니티 시설

ㅇ 지원내용 : 커뮤니티 자산을 구축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건축 자재 및 계약자 비용 등으로 위의 지원활동과 관련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

- 일반적으로 반복/연간 기준으로 수행해야 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제외(예시: 차량, 건물 및 토지 구입 등)

- 적격비용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총 적격 비용의 최대 75%를 지원, 주 전체에서 프로젝트는 최대 75만 달러 지원, 주내 개별 지역별 프로젝트는 최대 100만 달러 지원, 원주민 그룹과의 프로젝트는 최대 100% 자금 제공 가능

□ 고용 및 성장 기금(Jobs and Growth Fund : JGF)

ㅇ 기업과 조직에 자금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 성장을 위한 지역 경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ㅇ 3년 동안 전국적으로 7억 달러를 지원하며, 여기에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20. 1월 이후에 설립된 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7천만 달러가 포함

ㅇ 일자리 창출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조직이 녹색 경제로 전환하고 포괄적인 회복을 촉진하여 비즈니스의 미래를 대비하고 탄력성을 구축하며 성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지원대상 : 협동조합을 포함한 기업, 비영리 단체 및 지역사회 경제개발 파트너, 원주민 지원자(특히 원주민 클라이언트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100%를 지원)

ㅇ 지원활동 : 지역 사회와 기업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지원하는데 일반적으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활동이 해당됨

- 청정 기술의 개발 및 채택 지원, 녹색 지역 클러스터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과 파트너 관계, 기업이 녹색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과 협력하는 등의 활동

· 원주민, 인종화된 커뮤니티 구성원, 여성, 청소년, LGBTQ2, 장애인, 캐나다에 새로 온 이민자, 공식 언어 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과 같이 대표성이 낮은 그룹이 소유하거나 다수가 주도하는 기업을 지원

· 디지털 채택을 통해 캐나다의 경쟁력과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는 SME를 보존하는 활동 : 비즈니스 생산성을 높이고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및 기술 솔루션(즉,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의 개발 또는 채택을 지원

· 기존의 강점 영역을 강화하는 규모 확대 및 시장 확장 활동 지원

· 글로벌 경쟁 우위의 신흥 영역 개발

· 식품 생산, 의료 용품 및 생물 제조와 같은 중요 부문에서 캐나다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공급망 적응 및 다양화 기회 지원

ㅇ 지원내용 :  지원대상의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적격비용을 결정하되 적격 비용의 최대 50%에 대해 무이자 융자금 지원

- 다만, 적격 비영리 조직은 적격 비용의 최대 90%에 대해 상환이 필요없는 보조금

□ 캐나다 해산물 안정화 기금(Canada Seafood Stabilization Fund : CSSF)

ㅇ 캐나다 경제의 핵심이자 식품 시스템의 강점인 어류 및 해산물 가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6,250만 달러를 지원

ㅇ 지원대상 : 어류 및 해산물 가공 사업자와 해당 부문 사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 야생 포획 또는 양식 제품의 면허 또는 등록 처리자여야 하고, COVID-19 대유행 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하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건강 및 안전 조치를 취한 기업 또는 단체

ㅇ 지원활동 :

- 저장 용량 증가(생, 냉동 또는 가공 제품을 위한 저장 솔루션으로 일시적/영구적, 국내/국제 포함)

- 노동자를 보호, 공장 운영, 제품 또는 포장 조정,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새로운 시장 요구 사항 충족, 새로운 소비자 요구에 대응, 새로운 시장에 납품 등의 일련의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재료 또는 서비스

ㅇ 지원금은 선착서로 접수되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고 CSSF에 따른 대부분의 지원은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재사용 가능한 장비 및 비영리 조직에 제공되는 지원을 포함하여 비수익 창출 비용을 제외하고 상환이 필요한 융자금 지원

□ 항공우주 지역복구 이니셔티브(Aerospace Regional Recovery Initiative : ARRI)

ㅇ 캐나다 항공 우주 부문이 세계적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팬데믹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ㅇ 지역 및 글로벌 공급망으로의 통합을 촉진하면서 상업화를 강화하기 위해 3년간(2024년 3월 31일까지) 총 2억 5천만 달러의 예산 지원

- 캐나다의 COVID-19 경제대응계획 과 전략혁신기금을 통해 산업, 과학 및 경제개발(ISED)이 제공하는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완

ㅇ 지원대상 : 항공우주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조직

- 중소기업(SME),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원주민 지원자

※ 원주민이 있는 프로젝트는 적격 비용의 최대 100%를 지원

ㅇ 지원활동 :

- 더 낮은 탄소 발자국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화 또는 청정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채택 및 상용화와 같은 친환경 제품 및 운영 또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행으로의 전환

- 첨단 제조 및 인더스트리 4.0 ,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규모 확대, 인공 지능 및 사이버 보안 또는 인력 및 기술 개발과 같은 생산성 향상

- 새로운 신생기업 및 신기술의 통합과 같은 공급망으로의 상업화 및 통합

※ 친환경 제품 및 운영 또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행으로의 전환은 우선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상환 필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상환 불필요

※ 특정 비용은 프로젝트 신청서 접수 12개월 전까지 소급 적용되지만 2021년 4월 19일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지역 항공운송 이니셔티브(Regional Air Transportation Initiative : RATI)

ㅇ COVID-19의 경제적 영향으로 영향을 받는 대서양 캐나다 항공 운송 생태계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함

ㅇ 2년에 걸쳐 총 2억 600만 달러의 예산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RATI는 캐나다의 COVID-19 경제 대응 계획의 조치에 추가되며 캐나다 교통부가 항공 운송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의 일환임

ㅇ 지원대상 : 지역 및 지역 항공사, 지역 및 지방 공항, 지역 항공 운송 생태계의 일부인 기업·협동조합·비즈니스그룹·비영리단체(NPO)·공공기관

※ 다만 미해결 항공권 환불 문제가 있는 항공사, 캐나다 정부와 진행 중인 협상에 참여하는 운송업체는 제외

ㅇ 지원활동 : 캐나다 교통부가 구현하고 있는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항공운송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의 설계 및 구현

- 지역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향상된 서비스의 개발 및 구현, 지역 및 지방 공항의 현금 흐름 요구, 운영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응 및 현대화 조치

※ 특정 비용은 2020년 4월 1일까지 소급 적용 가능

- 지원제외 활동 예시 : 수익 손실에 대한 보상, 기존 부채의 재융자, 비행기 구입, 비행기 연료

ㅇ 지원내용 : 비영리 단체 및 원주민에 대한 지원은 상환이 필요 없는 보조금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상환 또는 조건부 상환이 필요한 융자금

제2절 한국의 정책 대응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감소, 저성장, 지역소멸 등의 문제는 매우 시급한 당면 현안이면서도 미래 대한민국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정리해 보고 마지막 장에서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2005년 5월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해 9월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된다 이후 2006년 6월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1차 5개년(2006~2010)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제2차(2011~2015), 제3차(2016~2020)를 거쳐 2020년 12월에 제4차(2021~2025)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정부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저출산율과 고령화 속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는 정책대응이 필요하고, 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문제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형태와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하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4차 기본계획이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로서 3대 정책목표 중 하나가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이다.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정책과제는‘함께 일하고 함게 돌보는 사회조성’으로 육아휴직 급여대상을 임금근로자에서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양부모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고, 아돌 돌봄 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으로 이를 위해 공적연금제도 정비 등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정책과제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회되는 사회’로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정책과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으로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열린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을 확장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양육지원 강화하고, 출산크레딧 제도의 인정기간 확대를 통해 양육크레딧을 도입하고, 지역 내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의 교육비용과 취업 등 사회진입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활동 계좌제를 도입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주민주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있다.

나. 이민 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이민제도는 노동 이민제도와 정착 이민제도로 크게 나누어 볼 있다.

노동 이민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주로 E-9 비자(비전문 일반 노동)와 H-2 비자(방문취업,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동포에게 제공)에 해당한다. E-9 비자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저임금・저기술 노동을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이들은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에서 일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과 체류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노동자의 근로기간은 4년 10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도(EPS)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국내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중개수수료를 줄이며, 불법적인 고용을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착 이민제도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F-2 비자(거주)와 F-5 비자(영주)가 이에 해당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 비자는 한국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고, 일정한 소득을 올리며, 한국어 능력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예를 들어, F-5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연속 5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능력, 재정 능력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한국에는 특정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정착 이민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F-6 결혼이민비자, 전문기술을 갖춘 외국인을 위한 E-7 특수 활동비자, 학생비자, 투자비자, 연구비자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이민제도는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한계를 안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문제, 사회 통합 문제, 단기 노동 이민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기적인 인구감소 대응에 한계, 복잡한 비자제도로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이 결여되는 문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안전 및 보건 등에 대해 한국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근로활동을 관리하는 출입국관리, 외국인근로자의 문제 해결 및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업교육, 한국어 교육, 문화 이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응과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고, 다문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와 한국 사회 간의 상호 이해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 개념이 강해서 이민자들에게 보수적인 문화가 있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고, 이민들을 장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편중이 매우 심각한 우리나라로서는 부족한 노동력과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이민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며, 한국 사회와 경제의 다양성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지역소멸 대응

앞서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수도권 집중현상 등으로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험에 봉착한 사실을 살펴보았다. 우리 정부도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 인프라 개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려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발표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을 마련해서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 절차로 이루어진다. 지정주기는 원칙적으로 5년 단위로 지정하되, 첫 시행주기(2021~2026)인 이번에는  2년 후인 2023년에 타당성 검토를 받기로 했다.

<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현황 >

*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인구감소지역 선정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고려한 8개의 인구감소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8가지 인구감소지수 지표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 2021.10.18.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조

① 연평균인구증감률: 20년, 5년간의 인구증감률 변화를 통해 인구감소 지속성과 최근 인구감소추세 판단, 지역의 인구활력 및 행정수요 반영

② 인구밀도: 최근 5년간 행정구역면적당 인구변화를 통해 지역의 상대적 인구규모 (밀집도) 변화 및 공간상 집적된 경제활동의 수준 반영

③ 청년순이동률: 최근 5년간 청년 (19~34세)* 연간인구 대비 청년 순이동자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이 반영 * 청년기본법 제2조제1항에 근거

④ 주간인구: 2020년 국가교통DB에서 추출된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를 통해 지역의 활력(소비 및 경제활동) 반영

⑤ 고령화 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수요 가중 및 생산성 저하 정도 반영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9호

⑥ 유소년 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변화를 통해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침체도 반영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9호

⑦ 조출생률: 최근 5년간 연앙인구 대비 출생아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이 반영

⑧ 재정자립도: 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변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여건 반영 (재정부문 범용적 지표 활용)

* 자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부는 새롭게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2023.1.1. 시행)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위해 인구활력계획을 세운 지자체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2조 5600억원 수준의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하여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하고,, 특별지자체 설립 등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은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동 법의 큰 특징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에 한계를 인정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등에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각 지자체가 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역할을 하고, 중앙정부는 뒤에서 이를 지원하는 체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정책 수립이 오히려 사업의 획일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특례 지원이 쏠림으로써 그렇지 않은 지역의 박탈감이 심화되는 문제와 지역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인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 논의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관 주도에서 탈피해서 공공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4장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

제1절 지역 거버넌스 체계 개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는 지역사회, 지방정부, 기업,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지역 거버넌스는 지역중심, 협력과 파트너쉽, 자기결정과 책임, 지속가능한 발전의 4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 지역중심은 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둘째 협력과 파트너십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고, 셋째 자기결정과 책임은 지역 거버넌스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고, 넷째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는 지방정부, 시민참여와 참여기구, 사회기업 및 비영리단체, 협력과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지방정부는 지방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에서 시민참여와 참여기구는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요구를 제기하고,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와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시민 참여기구나 자발적인 단체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의 해결과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기업 및 비영리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에서 사회기업과 비영리단체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사회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인 사업을 운영하며, 비영리단체는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 시민과 시민 참여기구, 사회기업, 비영리단체, 학계, 기업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정보 공유, 경험 공유, 자원 공유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유익한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성공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 및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 수립에 반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및 기관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 거버넌스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정책 및 전략을 개선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지역발전은 단순히 정부의 역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제2절 한국의 지역 거버넌스 체계

우리나라에서의 지역 거버넌스 체계는 1990년대 출범한 지방 자치제를 기반으로 도입되어 국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 및 지역 주민들과 사회 각계의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며 운영되고 있다.

그간에 우리나라의 지역 거버넌스 체계는 지속적인 성장과 개선을 통해 지역의 경제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시 집중화와 지역 간 발전 격차 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중앙정부가 큰 역할을 하는 중앙집중적 구조이다. 이로 인해 지방 정부의 자치와 권한이 제한되어 지역 거버넌스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지방 정부의 재정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젝트에 제약이 많다. 이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실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인프라 및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울러 지방 정부, 기업, 시민 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성과 파급력이 저하될 수 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 성공적인 지역 거버넌스 사례로 제시되는 군산시와 군산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군산 모델’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군산 모델은 군산 시민, 지방 정부, 대학, 기업 등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어내는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군산 모델은 군산시가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방향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군산시는 지역 경제의 다각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역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군산 대학교와 협력하여 지역 자원과 인력을 융합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산물 가공업, 조선업, 해양 관광 등의 군산 지역의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관련 기업들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군산 대학교와 지역 기업들 간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군산의 해양 자원과 어업 자원을 기반으로 한 해양 관광 및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와 시설을 개발하고 군산의 문화 유산을 활용한 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매력을 확대시키고 관광 수요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군산 모델을 성공적인 사례로 보는 이유는 군산시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시민 참여 기구와 시민 포럼을 통해 의사소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들은 지역개발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지역 자원의 보존과 활용, 문화·예술 활동,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한 점과 환경 친화적인 산업 분야의 육성, 지역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 교육과 문화 인프라의 개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지역 거버넌스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캐나다의 지역 거버넌스 체계

캐나다의 지역 거버넌스 체계는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와 기업의 협력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을 중요시 한다.

캐나다는 연방주립 정부 구조를 갖고 있어, 중앙 정부와 각 주 정부가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된다. 캐나다의 각 주 정부는 자치와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캐나다의 지역 거버넌스 체계는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협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캐나다의 지역 거버넌스 체계는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산업,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교육 및 복지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지역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지방정부,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사업계획, 인프라 등을 꼽는다.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루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지방정부는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자원과 재정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는 또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 한편 시민단체와 비영리단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및 개선을 위한 조직이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흔 역할 한다. 사업계획은 지역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개발 조직들이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인프라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개선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인구감소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지역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교육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발전 제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역 개발과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수단으로써 1960년대부터 지역개발 기구(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단일의 지역개발기구를 설립 운영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각 지역별로 지역개발기구를 설치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개발기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등과의 다차원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다차원 거버넌스를 보다 강화하고, 각 지역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2번째로 넓은 땅과 다양한 인종이 복합된 나라로서 전체 국가적인 개발목표 이외에 개별 지역별 개발 요구사항과 중점사항이 각기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는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C: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내에 지역개발기관(RDA)을 설치하여 각 지역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7개의 지역개발기관(RDA)을 설치하여 각 지역 주민의 문화, 토지의 지형, 천연자원, 인재 및 교육 허브에 대한 접근성, 주요 무역 경로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조금 및 대출과 같은 정부 지원 서비스의 배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지역개발 제도는 지역개발기관인 RDA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개발기관은 지역발전 계획 수립, 집행, 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기획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개발기관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며,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기관은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며,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지역개발기관인 RDA는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RDA는 지역 정부, 기업, 시민 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협력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RDA는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RDA는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따라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협력하고, 기술 및 지식을 공유하며,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RDA는 지역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산업,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교육 및 복지 시설 개선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한편 RDA는 자체적으로 프로젝트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이와 같은 캐나다의 지역개발 프로그램들 역시 어느 정도의 성공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지역 격차를 줄이지 못한 등의 한계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역 선거 승리를 위한 포퓰리즘적인 성격의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고,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 경제의 기본 구조에 필요한 변화를 달성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다는 점, 사업에 대한 지역의 불만으로 사업 내용이 주기적으로 재편성 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캐나다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 및 추진 체계의 변천>

□ 캐나다는 19세기 말 연방 구성 이후 지역적 격차가 존재했지만, 이것이 처음에는 안정적인 국가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ㅇ 연방정부는 전체 국가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모든 지역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기 동안은 사실이었지만 경기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지역 격차는 더욱 심회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었다,

□ 1930년도 대공황 동안에는 지방간의 실업률 차이가 너무 커서 무시할 수 없었다.

ㅇ 이후 지방재정능력의 악화는 Rowell-Sirois 위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Rowell-Sirois 위원회는 불황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조사했으며 1940년 보고서에서 연방-지방 재정 협정의 대규모 구조 조정을 권고했다.

- 위원회는 주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캐나다인이 동일한 국가 세율로 각 주에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균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유한 지역에서 빈곤한 지역으로 자금을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ㅇ 위원회 권고의 이행은 전쟁이 끝난 후 연방 및 지방 정부가 일련의 회의에서 만나 캐나다의 재정 기반을 공유하는 문제를 다룰 때까지 연기되어야 했다.

□ 2차 세계 대전 이후 사실상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는 캐나다의 지역적 격차를 좁히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기 시작한다.

ㅇ 1950년대 후반에는 캐나다에 심각한 경기침체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 격차에 대한 심각성과 주의를 보다 기울이게 된다. 1957년 캐나다 경제 전망에 관한 왕립 위원회(Gordon Commission)는 캐나다의 지역적 격차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재정 능력뿐만 아니라 성장 기회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졌다.

ㅇ Gordon Commission은 지역 문제를 한 주의 소득 수준, 실업 또는 기타 핵심 변수와 다른 주의 수준 또는 전국 평균 간의 차이 또는 격차로 정의했다. 이러한 지방간의 경제적 차이는 격차로 알려지게 되었다. 국가의 번영 수준과 상관없이 격차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도 이때 명백해졌다.

ㅇ 국가 경제 성장률의 변화에 따라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지만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 간의 상대적인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되는 것처럼 보였다.

ㅇ 지역적 격차가 제거되려면 덜 개발된 지역이 이미 번영한 지역과 같은 비율로 성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덜 개발된 지역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지역격차 문제 해소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이후의 지역 정책에 대한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지역 격차에 대한 Gordon Commission의 연구는 3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 첫 번째, 지방을 논의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역이 반드시 정치적 경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

ㅇ 수년에 걸쳐 연방 지역개발 정책은 정책을 시행할 최적의 캐나다 지역을 정의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일부 하위지역(예: Cape Breton Island)은 쉽게 식별되었지만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의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두 번째 주요 문제는 지역 격차의 개념이었다.

ㅇ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현상인 격차는 지역개발 문제 자체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방고용 수준의 격차의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고용에 집중하는 정책의 공식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실업률, 생산성 또는 소득 수준의 격차는 여러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고 격차의 원인이 되는 각 요소는 종종 다른 정책 솔루션을 필요로 한다.

□ 세 번째 주요 문제는 자원 개발과 산업 개발에 대한 견해였다.

ㅇ 캐나다 중부 지방에는 고도로 발달된 제조업 부문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 개발을 제조업 고용 증가와 연관시키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것은 지역 개발을 위한 최고의 기회가 자원 부문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전후 안정화 정책의 명백한 성공은 정부가 경제적 상황의 희생자를 보상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진다.

ㅇ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격차의 문제가 확인되었을 때 Gordon Commission이 했던 것처럼 연방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0년 동안 캐나다 경제의 번영은 정부에서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긴박감을 조장하지 않았다.

ㅇ 사실 경제성장이 빨랐고 모든 지역이 이러한 번영을 공유했기 때문에 지역 문제는 훨씬 나중에야 정부 의제에서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ㅇ 개발이 덜 된 주가 번영기에는 더 느린 성장률을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실업률의 차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 1950년대 후반의 경기 침체로 인해 연방 정부는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ㅇ 그 중 하나는 1958-59년과 1959-60년의 Winter Works Programs이었다.

- 단기 방편으로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비용 분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했으며 지역 대상 프로그램이 실현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ㅇ 그러나 단기적인 순환 문제에 직면했지만 이 기간의 대부분의 이니셔티브는 지역 경제의 장기적 구조적 측면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ㅇ 이 프로그램은 지방 노동력 훈련을 위해 비용 분담방식으로 기금을 제공했다. 그 뒤를 이어 구조적 실업을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인력과 이동 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직업훈련법이 제정되었다.

□ 1958-1968 초기단계에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과 조직이 있었다.

ㅇ 농업 재활 및 개발 프로그램(ARDA)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한계 토지에서 농부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ㅇ 농촌 경제 개발 기금(FRED) : 지정된 지역에서 연방-지방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ㅇ 대서양 개발 위원회(the Atlantic Development Board) : 대서양 캐나다의 개발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대서양 개발 기금을 관리

ㅇ 지역 개발청(ADA) :  제조업 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경제 개발을 촉진한 지역 개발조직

□ 1958-1968 기간에 지역 격차를 수정하려는 연방정부 노력은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과 해당 행정을 담당하는 다양한 연방 정부 부서 간의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ㅇ 각 프로그램은 경제 개발의 특정 문제를 다루었으며 각각은 별도의 정부 부서에서 계획하고 관리했다. 라인 부서는 연방 정부가 단일 주에서 여러 개의 관련 없는 개발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주정부 부서와 자체적인 협정을 맺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을 세우지 못할 수 있다.

□ 196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연방 정부가 지역 개발노력을 조정하고 주와 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연방기관이 필요했다.

□ 지역경제확장부(DREE) 창설

ㅇ 지역 개발 노력에 더 큰 응집력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캐나다의 불우한 지역에서 경제 확장과 사회적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9년에 지역 경제 확장부(DREE)를 만들었다. 이전 연방 프로그램은 새로운 DREE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거나 새 부서에 직접 통합되었다.

ㅇ DREE는 국가의 23개 영역(성장 기둥)에 집중하여 추가 개발이 해당 지역으로 확대되도록 했다. 이러한 성장 기둥에서 DREE는 기반시설 개선, 사회조정조치 이행, 지정된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지원을 지원했다.

ㅇ DREE는 캐나다 동부의 도심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출의 80%를 캐나다 동부에 집중했다.

□ DREE의 설립은 조정되고 합리화된 연방 노력의 필요성을 해결했지만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했다. 1972년에 수행된 주요 정책 검토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ㅇ 지역격차는 너무 복잡하여 한 정부 부처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ㅇ 정부 정책의 집합체가 지역 개발 목표를 더 잘 인식하고 민감하게 만드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ㅇ 국가적으로 적용된 프로그램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식별된 개발 기회를 활용하고 식별된 개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적이고 유연한 조치로 보완되어야 한다.정책적 관심은 지역적 격차 그 자체가 아니라 캐나다의 각 지역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문제보다 발전 가능성에 더 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중요했다.

ㅇ 이 검토는 지역 개발에 대한 연방 접근 방식의 완전한 변경으로 이어졌다.

ㅇ DREE가 주요 연방 에이전트로 남아 있는 동안 "성장 기둥" 접근 방식은 연방 부서와 연방 부처 간의 협력 증가를 포함하는 보다 유연한 다차원 접근 방식을 위해 포기되었다.

ㅇ 처음에는 일반개발협정(GDA)으로 알려진 일련의 연방-지방 경제 협정으로 이어졌고 1984년 이후에는 경제 및 지역 개발 협정(ERDA)으로 알려졌다. 이 틀에서 지방은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공식화 및 실행에서 더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ㅇ 각 ERDA의 핵심은 두 수준의 정부가 지역 또는 산업 성장의 촉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는 기준이다.

ㅇ 각 ERDA의 세부 사항은 개별 지방의 우선 순위와 관심사를 반영했다.

ㅇ 공동 약속이 확인되면 일반적으로 다음을 제공하는 보조 계약을 통해 이행된다. i) 구체적인 이니셔티브 ii) 이용 가능한 재정 지원 수준 iii) 협의 및 조정 메커니즘 및 iv) 두 수준의 정부 간의 정보 공유. 연방 라인 부서가 자회사 수준에서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회사 계약의 설계 및 채택에 있어 더 큰 유연성을 얻을 수 있다.

□ 지역산업확장부(DRIE)로 전환

ㅇ 1982년에 DREE는 DREE와 산업통상상업부(또한 그 해에 해산됨)의 프로그램을 통합한 지역산업확장부(DRIE)로 대체되었다.

ㅇ 연방 산업 및 지역 인센티브는 제조, 가공 및 서비스 산업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인 산업 및 지역 개발 프로그램(IRDP)에서 제공되었다. 국가의 모든 지역이 지원 자격이 있었지만 지원 수준은 지역 및 투자 활동 유형에 따라 달랐다.

□ 지역 산업 확장에 관한 하원 상임 위원회에서 IRDP 및 ERDA 프로그램에 대한 1987년 검토에서 DRIE Canada 운영의 여러 측면에 대한 지역의 합의가 나타났다.

ㅇ 첫째,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준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기금 신청을 심사하여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현지 의견이 없으면 잘못된 종류의 프로젝트에 자금이 지원되고 현지에서 가치 있는 제안이 무시된다는 경향이 있었다.

ㅇ DRIE 프로그램의 두 번째 어려움은 산업 진흥과 지역 개발이라는 두 가지 개별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 저개발 지역의 경우 DRIE 부문별 관심이 의사 결정 과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지역 개발보다 산업 개발에 더 많은 자금과 지원이 제공되었다.

- 이 지역의 주민들은 소규모 자원 기반 프로젝트에 연방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고 프로젝트 선택은 지역 사무소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1987년 구조조정

ㅇ 1980년대 중반까지 이전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계획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RIE가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데 충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이는 1987년에 발효된 지역 개발 정책의 구조 조정으로 이어졌다.

ㅇ 새 정책의 주요 특징은 행정 및 정책 기능을 오타와에서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프로그램과 조치는 지원하려는 지역의 필요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더 이상 전국에 적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ㅇ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에 있어 지역 연방 기관과 커뮤니티 간의 보다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포함한다.

ㅇ 1987년 DRIE가 해산되고 산업 지원 프로그램이 과학기술부와 통합되어 산업과학기술부(IST)를 신설한다고 발표되었다.

ㅇ 새로운 부서는 남부 온타리오와 퀘벡의 지역 개발을 책임지고 DRIE의 다른 지역 개발 책임은 3개의 지역 기반 기관에서 인수했다. IRDP 프로그램은 1988년 6월에 폐지되었다.

ㅇ ACOA(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는 캐나다 대서양의 경제 개발과 관련된 모든 연방 활동을 조정하고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및 적용에 대한 지역적 관점을 제공한다.

ㅇ IST 내의 기관인 FedNor는 온타리오 북부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연방 정부에 해당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ㅇ WD(Department of Western Diversification)는 캐나다 서부 4개 주에서 기업 설립을 조정,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서부에서 활동하는 다른 연방 기관 및 부서의 활동을 조정한다.

ㅇ 1991년에 퀘벡 주의 연방 지역 개발 노력은 새로운 기관인 퀘벡 연방 지역 개발 사무소(FORD-Q)로 분산되었다. 퀘벡의 지역개발과 관련된 연방 목표를 정하고. 주정부와 경제개발 계약을 협상하고 관리한다. 퀘벡의 각 지역에서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ㅇ 어떤 의미에서 ACOA, FORD-Q 및 WD의 창설은 DREE의 1972년 검토에서 권장된 대로 캐나다 지역 개발 노력의 분권화의 지속을 나타낸다.

ㅇ ERDA 프로그램과 함께 새로운 구조는 상당한 지역적 요소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결정 및 실행에 통합했으며, 결과적으로 각 지역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제5장 결  론

제1절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 확립

앞서 4장에서는 지역 거버넌스 개념과 한국과 캐나다의 지역 거번넌스 체계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본 장에서는 바람직한 지역 거버넌스는 무엇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거번넌스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산업 육성, 창업지원, 관광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교육체계 강화 등 다양한 과제가 있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지역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방 정부, 시민 단체, 비영리 기관, 사회기업, 학계, 기업 등 각각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이 가능해진다. 둘째 시민 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특정 지역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시민 포럼, 토론 및 의견 수렴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투명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들 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발전은 복잡하고 동적인 과정이므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실험적인 정책 도입이나 정책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도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 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구성원 모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창의적으로 지역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지역 스스로라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하다.

그럼 왜 지역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한 것인가? 그 이유는  지역 자신들이 지역의 특성과 우선순위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는 이러한 지역 특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이는 지역발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줄 수 있다. 또한 지역은 자신들의 지역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 보호, 자원 관리, 사회적 포용 등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는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더 큰 관심과 참여를 보일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결속력과 상호 협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해결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지역이 주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은 지역의 특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 수립,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공동체 의식 강화, 협력 강화 및 창의적인 해결책 발굴을 가능케 하여 지역 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게 해준다.

그럼 이러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거버넌스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자.

앞에서도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① 중앙집중적인 정책 우선도: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중앙집중적인 정책 우선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어렵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에 제약을 줄 수 있다.

② 자원 부족과 역량 한계: 일부 지자체들은 자원과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 지역일 수로 더욱 열악하다. 재정적인 제약이나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③ 협력과 참여의 부족: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참여가 부족하다. 지자체와 시민들, 비영리 단체, 기업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부족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의지가 낮아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체 의식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④ 규제와 제도적인 제약: 규제와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법적인 제약 사항에 따라 유연한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⑤ 지역간 격차와 경쟁: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강력한 경쟁과 자원 분배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소멸을 겪는 지역과 수도권 및 대도시와 같은 지역 간의 협력과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자치와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거버넌스 체계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 자원을 확충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자율성을 지방 정부에게 넘기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 정부는 지역 특성과 우선순위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의 특성과 우선순위에 맞춘 정책 수립과 실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시나 규제로 인한 제약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직접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 지자체들은 주민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책 수립과 실행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산업 육성, 지역 자원 활용, 관광 산업 발전 등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역 경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들은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지역 간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고 이는 다른 지역들과의 경쟁이 아닌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확대는 고려해야 할 한계와 문제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자치능력의 부족, 균형발전의 어려움, 정책 일관성의 유지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진행할 때는 적절한 규제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의 균형과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게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정책 수립, 예산 운용, 행정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중앙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서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지방분권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을 강화하여 지자체들이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지배력을 줄이고, 지방정부들이 지역의 특성과 우선순위에 맞춘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세 수입은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면이 있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제한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의 범위와 세율을 조정하거나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들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한정된 재정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관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지방정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들은 자체 수입을 다각화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지방세 외의 다양한 자체 수입원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수입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 자산 운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재정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통해 지방정부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지방사회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 간의 협력과 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간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우러 시민들의 참여와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 참여형 예산편성, 시민 패널 등의 참여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지방 정책 수립과 실행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지역 자치단체들이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지역민의 참여와 협력이 이뤄지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능력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속적인 능력 개발과 교육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과정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사결정과정, 참여방법, 정책개발,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회적 자본 구축 등 지역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훈련과 워크숍을 개최해서 구성원들이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는 거버넌스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비영리 기관, 학계 등과 협력하여 거버넌스 컨설팅, 기술 지원, 자금 지원, 연구와 평가 등 자원과 전문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킹과 지식 공유를 촉진해야 한다. 지역사회 단체, 회의, 워크숍,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이 서로의 경험과 학습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다양한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채택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른 지역사회나 국가의 사례 연구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최신 동향과 성공 사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통해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 체계는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지속적인 평가를 위해 우선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거버넌스 체계의 주요 측면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프레임워크에는 거버넌스 목표, 참여 수준, 투명성, 효율성, 결과 등의 지표가 표함될 수 있다. 또한 설문 조사, 인터뷰, 회의록, 정책 문서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방법을 활용할여 평가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버넌스 체계의 강점과 약점,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주민, 지역사회 단체, 정부기관, 비즈니스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플랫폼을 마련하고, 회의나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시행 일정을 수립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구체적인 개선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수립된 개선계획을 실행하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개선 활동의 효과와 성과를 추적하고, 필요한 조정과 보완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선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해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 체계의 평가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상황과 요구에 맞게 거버넌스 체계를 조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 체계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제2절 유연하면서도 포용적인 이민 정책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하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여러 사회와 경제적인 도전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인구 구조가 불균형해지고 노동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계에 부담이 생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노동력과 인구를 보충함으로써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생산력 향상을 위해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민자는 경제에 기여하는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신선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가져올 수 있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은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이민자를 유치하여 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인구 감소지역에 새로운 주민과 기업을 유치하여 경제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적인 부도덕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적절한 이민 제도를 통행 인구가 집중된 지역과 인구 부족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압박을 완화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이민정책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사회와 경제의 도전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다양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출산율 급감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문제는 선진국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조기 은퇴와 노동 기피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선진국들의 노동력 부족 문제 더욱 심각한 상황이고 이는 인건비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기업 활동 위축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최근 많은 선진국들은 경제 회복을 위한 젊고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민자를 더욱 더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경우도 과거의 보수적인 이민정책에서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에는 농업, 어업, 항공업, 요양업 등 심각한 인력난을 격고 있는 14개 업종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기존 체류기한 5년을 수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고, 가족동반도 허용했다. 10년 이상 거주 시 영주권 신청 자격도 주기로 했다. 독일의 경우는 난민들을 포용적으로 수용하고, 최근에는 취업비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6개월간 독일을 방문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했다. 호주는 향후 1년간 입국할 수 있는 이민자 한도를 두 배 늘렸고, 뉴질랜드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영구 비자를 주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후손들이 영구 귀국할 경우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귀환법」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화교와 자국 유학생을 국내 일자리로 복귀시키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은 자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개선해 왔다.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돕도록 하는 한국어 교육, 직업 훈련, 사회적 지원 서비스, 문화 교육 등 이민자 통합을 위한 정책을 강화했며, 이민자들의  고용 보호, 거주 및 시민권, 가족결합 권리 등을 포함한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장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저성장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 정책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가 있다. 현재의 이민제도는 대체로 단기적인 노동 이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착을 목표로 하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령화와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이민관련 전담 기관이 부재하고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민청과 같은 이민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종합적으로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첫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정착이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절차의 간소화와 유연한 이민 정책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장기 거주 및 영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를 분명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이민자들이 더 쉽게 장기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기 정착 이민자들이 한국에서의 생활과 적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 문화 이해 교육, 직업 훈련 및 고용 지원 등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 정착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와의 연결과 사회적 통합을 돕기 위해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 문화 교류 및 이벤트, 지역 사회 활동 등을 강화하여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연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둘째 고령화와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소멸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특화된 이민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소멸 위기 지역의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인센티브, 업무 특례, 비자 혜택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이민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보다 쉽게 일하고 거주하는 것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지역소멸이 심각한 지역에 이민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 보조금, 창업 지원금, 세제 혜택 등 재정지원 및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출산율 제고를 위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인건비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최저시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민 관리와 이민자들의 지원 및 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민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이는 이민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이민자들의 적절한 권리 보호와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민은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한 과정과 이슈를 포함한다. 이민전담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는 이민 관리를 전문화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전담기구는 이민 신청 절차, 비자 발급, 거주 규정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이민자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추적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민은 단일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책 분야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민전담기구는 다부문적 협력을 조직화하고, 이민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및 지역소멸의 위기가 눈앞에 현실이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상에서 언급한 개선방안을 포함해서 적극적이고 유연하면서도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도 효과적인 대응방안 중 하나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맞춤형 지역개발과 적극적인 지역투자 유치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개발은 해당 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인 개발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문화, 자원, 산업 구조, 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맞춤형 지역개발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지역의 강점 있는 산업 분야를 식별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간의 협력과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외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련된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 문화, 역사 등을 활용하여 관광,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의 인력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 교육 기회, 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등 인력 개발과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내의 지역 사회, 기업, 학계, 정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지역으로의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신속한 행정 절차, 정보의 투명성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단순화하고, 관련 정보와 지원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들의 경제적 동기를 높이고, 지방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투자 세액 공제, 투자 지원금, 투자 혜택 등 재정 지원과 세제 유인책도 적절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도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야 말로 지역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 경제의 다각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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