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안내 Ⅱ

2022

일본의 검찰•경찰의 관계 및

관련 형사제도에 관한 고찰

2024년 1월

대검찰청 문설민

《 차례 》

1. 국외훈련 개요

2. 훈련기관 개요

3.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4. 국외훈련 결과보고서 (일문 작성, 별첨)

1.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일본

2. 훈련기관명 : 홋카이도 대학(北海道大学)

3. 훈련분야 : 사법행정

4. 훈련기간 : 2022. 4. 6. ~ 2024. 2. 5.

2. 훈련기관 개요

(1) 기관 정보

○ 훈련국 : 일본
○ 훈련기관명 : 홋카이도 대학(北海道大学)
○ 소재지 : 〒060-0808 北海道札幌市北区北8条西5丁目

○ 대표 전화 : 011-716-2111
○ 홈페이지 : www.hokudai.ac.jp

(2) 기관 소개

○ 연혁

-  1876년 삿포로 농학교 설립

-  1947년 이를 전신으로 한 홋카이도 대학 설립

-  1953년 법문학과를 전신으로 한 법학부 · 법학연구과 설치

-  1996년 교양부 폐지에 따른 학부 일관교육 개시

-  2000년 대학원 중점화 실현, 법학연구과 부속기관 고등법정연구 센터 발족

- 2004년 법과대학원 설립

- 일본 최초 학사 수여기관이자 최초 근대대학인 7대 제국대학 중 하나로, 140여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일본 최상위권 대학 중 하나임

○ 기관 특징

- 홋카이도 대학은 일본 첫 학사 수여기관으로서 1876년에 설립된 삿포로 농학교를 전신으로 한 종합대학이자 7대 제국대학 중 하나임

-  ‘프런티어 정신’, ‘국제성의 배양’, ‘전인교육’ 및 ‘실학의 중시’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교육과 연구를 실천하고 있으며, 140여년의 역사와 함께 일본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국립종합대학임. 미국의 메사추세츠 농업대학의 교장인 클라크 박사가 초대교감이자 홋카이도대학의 창설자이며, 삿포로를 떠날 때에 남긴 ‘Boys, be ambitious!'라는 명언은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음

-  홋카이도 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는 ‘우수한 교육연구자 후계자 육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업인 양성’, ‘고도의 전문성 과폭넓은시야를 갖춘법조인양성’을기본이념으로한 다양하고 충실한 커리큘럼 편성이 특징임. 법학전문가 및 연구자 양성 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교수진 또한 각 분야의 제1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70명 이상의 교수진은 일본 전국에서도 최대 규모로 손꼽히고 있음

-  판례·법령 및 최신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법학정치학 자료 센터, 홋카이도 대학 부속도서관, 학생자습실 등은 유학생 및 해외 연구자에게도 상시 개방되어있어 훈련 및 연구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홋카이도 대학 국제본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홋카이도 대학은 현재 전 세계 각지에서 방문한 유학생 및 해외 연구자들로 넘치고 있음. 대학 또한 국제협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홋카이도 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는 10명~20명 이상의 소수로 구성된 세미나를 다른 대학과는 달리 필수 과정으로 규정하여, 세미나를 통하여 강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용에 대하여 교수와 직접 의견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하고 적극적인 학습 및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3.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2022

성 명	문설민		직 급			검찰주사보
훈 련 국	일본	훈련기간		2022. 4. 6. ~ 2024. 2. 5.
훈련기관	홋카이도 대학교				보고서 매수		113매
훈련과제	일본 검찰•경찰의 수사협동관계 및 관련 형사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
보고서 제목	일본의 검찰•경찰의 관계 및 관련 형사제도에 관한 고찰
내용요약	１. 서론 2020년 이루어진 한국의 수사권 조정은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검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제도도 폐지된바, 이는 한국의 사법역사상 특기할만한 커다란 개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사권 조정은 너무나도 눈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물론, 그 내용이 오로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탓에, 국민의 인권 문제나 검경 양 측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로 행해졌다는 데에서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긍정적인 목소리도 물론 높으나, 부정적인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에 일본의 현재의 모습에 주목하여 고찰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일본은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제1차적인 책임자는 경찰이며, 검찰관(일본의 검사)는 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충적인 수사를 행하는 제2차적인 수사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상 이 둘의 관계는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협력관계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개정법과는 달리 검찰관은 경찰에 대하여 수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현행법에서 검찰과 경찰이 어떠한 관계로 규정되어 있는지, 일본의 형사소송법의 역사와 현 검찰 구조와 같은 다양한 측면들을 참고로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국의 형사사법 역사 및 수사권조정(검찰개혁)의 개요 또한 고찰한 후, 두 나라의 형사사법 역사, 검찰제도의 차이점 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일본의 형사사법 제도가 현재의 한국의 사법제도 및 검찰개혁에 시사하는 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분량관계상 본 요약문에서는 원문의 한국을 고찰한 부분을 상당량 생략하고 일본의 검찰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２. 한국의 검찰제도 (1) 한국 검찰의 역사 한국의 검찰은 1984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일본 검찰제도의 영향을 깊게 받은 이 법률은 검사를 재판소의 직원으로 규정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조선 시대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검사의 수가 경찰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조선 시대의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완전히 의존하여, 그저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것에만 힘을 쏟고 있었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한 후, 일본은 미국의 영향을 미국의 영향으로 종전의 검찰과 경찰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었다. 종전의 관계가 우리나라처럼 상하관계였다면, 전쟁 후에는 미국처럼 상호협력관계가 된 것이다. 당시 한국도 미국의 영향에 놓인 것은 마찬가지였으므로 이러한 ‘미국식’ 모델에 따라야만 했으나, 당시 경찰이 보여주던 검찰에 대한 비협력적인 태도 및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 등은 국민으로 하여금 불신감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민의 불신감을 발판으로 삼아, 검찰을 비롯한 한국의 법조계는 검찰을 중심으로 하여 수사체제를 개편할 것을 미국 측에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토대로 경찰에게 보다 구체적인 지휘권을 행사하 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미국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였고, 1984년 7월, 한국은 일본의 ‘신검찰청법’을 참고로 한 새로운 법률인 ‘검찰청법안’ 및 ‘검찰청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그때까지 검찰이 주장해 온 ‘어떠한 형사사건이라도 검사가 직접,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수사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여 공판 유지에 필요한 사무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1954년 9월, 한국의 형사소송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김병로 전 대법원장이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 ‘형사소송법정부안’이 원형인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다만 그 내용은 일본의 신형사소송법이나 미국식을 따른 것이 아닌, 일본의 개정 전 법률인 ‘다이쇼 형사소송법(大正刑事訴訟法)’에 가까웠다. 이는 대륙법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영미법계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작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당시 형사소송법 초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수사와 공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금 제기되었으나, 한격만 전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 하지만, 100년 뒤(2054년)에나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948년 7월에 제정된 한국의 제헌헌법에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군사정부의 헌법 개정으로, 1972년 12월 27일,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 ‘검사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게 되었다. 이는 ‘검사’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헌법에 등장한 법 규정이며, 검사에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개정만으로는 영장의 청구권자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군사정부 하에서의 검찰과 경찰은 국민에게 수사기관으로서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국민의 불신감은 날로 더해만 갔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1990년대를 연 것으로 평가받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처음으로 검찰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기할 만한 개혁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3. 일본의 검찰제도 (1) 일본 검찰의 역사 태평양전쟁 전, 즉 1922년의 다이쇼 형사소송법에서의 검찰관의 권한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검사의 권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검찰관은 수사의 주재자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수사에서 공판까지의 수사절차는 검찰관이 지배하던 규문주의의 색채를 강하게 띄고 있었다. 경찰관을 비롯한 사법경찰관은 검찰관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쳤다. 패전 후, 일본은 미국의 연합국총사령부(이하 GHQ)의 영향에 놓이게 된다. GHQ는 맨 먼저 일본의 형사사법을 개혁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즉, 종전의 일본의 직권주의를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재판소(우리나라의 법원)에 속해있던 검찰청은 독립된 행정조직으로 다시 설치되어, 검찰청법도 새롭게 제정되었다. 또한 그때까지 검찰을 보좌하던 신분에 불과하던 경찰을 종전의 상하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새롭게 규정하였고, 다만 예외적인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차적인 수사는 경찰이, 제2차적, 즉 보충적인 수사를 검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이것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일보다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 또한 실체적인 수사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법률적인 조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찰관의 공판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러한 공판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관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GHQ는 검찰관이 경찰에 대하여 지휘・명령권을 갖는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법률의 전문가인 검찰관의 지시 없이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일본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금과 같은 검찰관의 수사지휘권 및 구체적 지시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현재 한국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서 수사지휘권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경찰관의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1953년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체포장(우리나라의 체포영장)의 청구권자를 공안위원회가 지정하는 경부(우리나라의 경감)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경찰관은 검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2) 일본의 검찰관의 형사사법 절차상 지위 일본의 검찰관은 공익의 대표자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권 조정 때에 종종 ‘일본의 검찰관은 수사는 하지 않고 공판에만 관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 바, 이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일본의 검찰관도 경찰과 협력하여 심도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관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으며, 하나의 독립된 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조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검찰관동일체 원칙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관의 독립성이 먼저 전제되어야함을 의미한다. 검찰관은 주로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유지를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1차적인 범죄 수사는 경찰관이 담당하나, 검찰관은 그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일본 검찰청법 제6조 제1항),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찰관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특히 이 점은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검찰관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또한 구류장(우리나라의 구속영장에 해당함)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구류장을 제외한 다른 영장은 경부 이상의 사법경찰관도 청구가 가능), 사법적인 권한의 범위는 경찰관보다 훨씬 넓으며, 어느 정도는 우위에 서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검찰관은 수사 개시부터 공판의 집행까지 형사 사법 절차의 전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수사기관과도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러한 권한은 한국의 검사와 극히 유사하며, 다른 점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3) 일본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 일본의 형사법은 굳이 따지자면 대륙법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과는 달리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술한 대로 패전 후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찰해보면, 일본의 현행법상 범죄 수사를 1차적으로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경찰이며, 검찰은 2차적이자 보충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보다는 공판에 좀 더 주력해야하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형사소송법에서 검찰관의 보조자로 유일하게 규정되어있는 것은 검찰사무관(우리나라의 검찰수사관에 해당)이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검찰사무관은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그 직위가 규정되어있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검찰관이 담당하는 이상, 경찰은 비록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검찰과 항상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한 수사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 또한 생겨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관은 경찰을 비롯한 사법경찰관에게 지휘나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적 지시권과 일반적 지휘권, 구체적 지휘권이 존재하며, 통상적인 일반적 지휘권은 검찰관의 수사 방침에 따라 수사할 것을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경찰로 하여금 검찰의 수사를 보조하게 하는 권한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도 검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를 계속해나가며, 이러한 검찰관의 구체적 지휘권에 따르게 된다. 사법경찰관은 이러한 검찰관의 지시 및 지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는 검찰관의 요청에 따라 징계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게 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194조). 이러한 일본의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검찰관의 지시 및 지휘권은, 어디까지나 양자의 관계가 상호협력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개정 전 형사소송법상의 경찰의 검사에 대한 복종 의무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이러한 징계 및 면직 요구가 이루어진 사례는 전무하며, 일본의 경찰은 검찰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과 피의자의 사법 처리 등에 대하여도 수시로 검찰관에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찰해보면, 일본의 검찰과 경찰은 서로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라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협력해나가는 관계로 보인다. 또한 서로의 독립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검찰관은 필요하다면 경찰에게 지휘권을 행사하여 수사가 원활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는 검찰관이 수사 전반에 걸친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수사를 통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론 미국 학자인 D. T. 존슨은 일본의 검찰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일본의 검찰이 미국에 비하여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관으로서 해야 할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일본의 검찰관은 대부분 여론이나 선거 등의 정치적인 문제를 신경쓰지 않으며, 만약 명성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재직 중이나 퇴직한 후에 본인이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관이 마땅히 행해야할 일에만 몰두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검찰관이 검찰관을 퇴직하고 정계에 입문하는 일은 손꼽을 정도로 극히 드물다. 이러한 점은 최근에 이루어진 한국의 수사권조정(검찰개혁)에 많은 고찰거리를 시사한다. 일본의 검찰과 한국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 필자는 정치와의 거리감을 꼽고 싶다. 한국의 검찰은 정치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하기는 다소 어렵다. 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까지 정계에 진출한 검사 출신의 정치인들은 열손가락을 넘어갈 정도이다. 한국의 정치계 또한 검찰과 경찰에서 독립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야당은 항상 서로를 고발함으로써 현안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기사 사진을 찍기 위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청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이제 연례 행사가 되어버렸다. 이번의 검찰개혁도 이 연장선은 아닐까. 한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불신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이 완전히 수사권을 잃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권력의 편이 되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국민의 편이 되는 것을 택하여, 악을 처벌하는 데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형벌권을 온전히 행사하여주기를 바라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번 검찰개혁은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에만 집중한 탓에 수사권의 본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거의 반영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단순히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타협 및 합의라는 색채를 강하게 띄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개혁되어야하는 것에는 필자 또한 강한 동의를 표하는 바이다. 미국의 영향으로 검찰과 경찰 양자의 관계가 ‘상호협력관계’로 규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경찰이 검찰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관계에는 수정이 가해져야 마땅하다. 다만 이런 식으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검찰관의 두 팔을 묶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검찰과 경찰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이번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일본의 검찰의 양상도 매우 화제가 되었는데,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이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오히려 일본의 형사사법의 특징 중 하나로 알려진 ‘정밀사법’은 검찰관의 면밀한 수사에 따른 법적판단이야말로 낮은 무죄율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인바, 일본의 전 검찰관인 쿠마다 아키히데는 한국의 국민일보에서 ‘검사의 조사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건은 없고, 검사에 의한 치밀한 수사 없이는 공판 과정에서 정확하고 명쾌하게 유죄를 입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 기고한 바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삭제해버린 것에도 강한 의구심이 든다. 과연 수사지휘라는 제도가 검찰이 경찰보다 위에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거듭하여 말하듯이 양자는 상호협력관계로 규정되어있으면서도 지휘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둘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검찰관이 가지고 있는 수사지휘권은 검찰관이 경찰의 위에 군림하여 경찰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지식을 활용하여 경찰의 수사활동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만약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검찰관의 의견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검찰관은 수사부터 공소, 재판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수사에 관여하여 법적인 판단을 시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한국의 검사는 수사지휘가 폐지된 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에 보완수사라는 방향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바, 이는 여러 방향에서 보았을 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세계적으로도 영미법계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점들로 비추어보았을 때, 한국의 형사사법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식 및 절차를 협력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양자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일본의 경찰은 송치한 후에도 한번 담당한 사건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책임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찰은 송치를 하고 나면 경찰로서의 일은 모두 끝난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송치를 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검사가 무언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왜?’라는 반응이 대다수라고 한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송치 전 수사지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오히려 경찰이 검찰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데에 일조하는 것은 아닐까. 일본에서 ‘검찰의 신’이라고 불리며 존경받았던 전 검사총장(우리나라의 검찰총장)인 이토 시게키는 검찰과 경찰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의 대립은 불가피한 것이나, 그러한 대립을 잘 해결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인권 보호에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무엇인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다. 하지만 국민은 검찰과 경찰 중 누가 수사권을 갖는데에는 관심이 없다. 애초에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본 주인인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서로 협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고, 그를 위하여 지나친 상하관계보다는 서로 협력 및 견제하는 상호협력관계가 수사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국민들은 하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검찰의 일원으로서, 필자는 언젠가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시선에 서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정치계나 외부의 개입 없이 순수하게 양자만의 의견을 반영한 수사권 조정에 성공하는 날이 오기를 염원한다. 지나친 이상론일지 모르나, 올바른 길은 분명 있다고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