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등 연구

2024년 2월

기획재정부

김성우

차 례

1. 서론	5

2. 자본이익세 관련 이론적 쟁점	6

3. 주요국의 자본이익세 연구	22

4. 영국 자본이익세의 개요 및 주요내용	31

5. 영국 자본이익세의 분야별 상세내용	56

6. 영국 자본이익세의 벤처 캐피털 공제	81

7. 영국 자본이익세의 투자자 공제	95

8. 영국의 소액주주 보호 제도	100

9. 결론	106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영국

2. 훈련기관명 : 서섹스 대학교, 과학정책연구소

(University of Sussex, Science Policy Research Unit)

3. 훈련분야 : 경제(조세)

4. 훈련기간 : 2023.8.23.~2024.2.20

훈련기관 개요

1. 명칭 : University of Sussex, Science Policy Research Unit (SPRU)

2. 주소, 홈페이지 : Sussex House, Falmer Brighton BN1 9RH, United Kingdom, http://www.sussex.ac.uk/spru/

3. 교섭창구 : Youngha.Chang@sussex.ac.uk, +44-1273-606755

4. 설립목적

ㅇ SPRU는 경제·사회적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센터로 크리스토퍼 프리만(Christopher Freeman)에 의해 1966년 설립되어, 50년 이상 혁신정책 및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 세계적인 정책 연구 기관임

ㅇ 설립 초기부터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을 갖추고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혁신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프로젝트, 학회, 출판의 형태로 성과를 보임

ㅇ 현재는 실질적인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입안자에게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5. 주요기능 및 연구분야

ㅇ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리더와 정책입안자 양성

ㅇ 동 연구소의 논의·연구들은 국제기구 등 정부·공적부문 등에도
정책 기준·아이디어 제안

ㅇ (대내적) 사회,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관련 교수진 네트워크 구축

ㅇ (대외적)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네트워크 구축

6. 기관 현황

ㅇ 서섹스 대학은 1961년 설립된 종합대학으로, 2023년 기준 영국 대학순위 27위 기록(The times Higher Education Table of Tables)

ㅇ 서섹스 대학의 경영대학원은 Business and Economics 분야 영국 내 6위, 세계 50위로 선정될 만큼 영국 및 세계에서 명성있는 연구소 중 하나(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8)

- SPRU의 구성원은 정부 및 의회, 싱크 탱크, 미디어 및 비즈니스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최신 연구 결과를 전파하고 적용

ㅇ Science Policy Research Unit(SPRU)는 영국 서섹스 대학 부설 연구소로 세계적인 과학기술 정책 및 R&D 평가 연구기관임

* Top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ink Tank 3위(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을 갖추고,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혁신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 특히, 동 연구소의 논의·연구들은 국제기구 등 정부·공적부문 등에도 정책 기준·아이디어 제안

ㅇ 서식스 대학교의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협력과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철학은 특별한 장점

- 국제적인 학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SPRU 협업기관과의 연구 교류 및 우리나라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가능

- SPRU에는 다양한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참여중이며, 유수의 대학 및 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중

1. 서론

자본시장에서의 공정성은 국가 경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는 이러한 공정성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작용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공정성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세법 개정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논쟁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관점과 정부의 정책 목표 간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한 영국의 제도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자본시장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개선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영국의 자본이익세 제도와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제도에 적용 가능한 모범 사례로 활용하여 목적를 달성하고자 한다. 연구는 자본이익세 관련 이론적 쟁점과 주요 국가들의 자본이익세 분석을 거쳐, 특히 영국의 자본이익세에 대한 개요와 세부 내용, 그리고 벤처 캐피털 공제, 투자자 공제, 그리고 소액주주 보호 제도 등을 상세히 조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주요한 방법으로는 문헌 조사와 비교 분석이 포함되었으며, 영국의 자본이익세 제도 및 소액주주 보호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정부 보고서, 학술 논문, 관련 법령 등의 문헌 자료를 사용했으며, 이를 토대로 영국의 자본이익세 제도의 구조, 운영, 그리고 소액주주 보호 제도에 대해 분석했다.

본 연구의 예상 결과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및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연구는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정부, 금융 당국,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영국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및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2장에서는 자본이익세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자본이익세 제도와 연구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국제적인 시각에서의 관점을 제공한다. 4장에서는 영국의 자본이익세 제도에 대한 개관과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다음 5~7장에서는 영국의 자본이익세의 자세한 세부 내용을 다루어 해당 제도의 운용 방식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중에서 제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벤처 캐피털 공제, 투자자 공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한다. 8장에서는 소액주주 보호 제도와 관련으로 분석과 설명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섹션에서는 전체 연구의 요약과 결론을 제시한다.

2. 자본이익세 관련 이론적 쟁점

(1) 포괄 소득세 이론

1) 개념

포괄 소득세 이론은 소득세의 개념을 혁신적으로 확장한 접근이다. 19세기 동안, 고전적인 경제학자들이 세금의 근거로 활용한 소득 개념은 좁았다. 주로 '임대료 및 사치 소비에 사용되는 소득'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독일의 법학자 Georg von Schanz는 '공평성'과 '납세 능력'을 근거로 포괄 소득세를 주장했다.

Georg von Schanz, ‘Der Einkommensbegriff und die Einkommensteuergesetze(소득 및 소득세법 의 개념)’ (1896)

포괄 소득세 이론은 이후 20세기에 Robert Haig와 Henry Simons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이론은 Haig-Simons 정의로 불리며, 특히 Henry Simons 소득 정의가 지난 70년 동안 가장 자주 활용되었다. Simons는 '양적이고 객관적인' 소득 정의를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Robert Murray Haig, ‘The Concept of Income—Economic and Legal Aspects’ in Robert Murray Haig

Henry C Simons, Personal Income Taxation: The Definition of Income as a Problem of Fiscal Policy

Simons 소득 정의에서 중심 개념은 '이익'이다. Simons는 개인 소득을 ①일정 기간 소비된 시장 가치와 ②일정 기간 재산권의 가치 변동의 합으로 정의한다. 소득의 필수 조건은 규정된 시간 간격 동안 누군가에게 발생한 '이익'이다.

포괄 소득세 이론은 또한 자본이익 과세에 있어 모든 경제 활동의 모든 자산이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자본이익 과세가 이익의 실현이 아닌 이익의 발생에 근거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도 제공한다.

2) 특징

포괄 소득세 이론은 왜곡된(이론적으로 완벽한 상태가 아닌) 경제에서 균일한 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실적으로 왜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부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두 번째로 최적의' 규칙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택 과세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주택 과세는 주택 가격, 다주택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소유주에 대한 동일한 세율로 관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동일세율 과세가 어렵다면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포괄 소득세 이론은 자산 가치 변동이 발생하면 과세한다는 발생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본이익의 과세는 주로 실현주의 원칙을 따르는데, 이는 자산이 판매되거나 처분될 때에만 과세된다는 것이다. 실현주의 원칙은 자산을 처분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유를 유지하려는 경향(Lock-in 효과)과 절세 등과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많은 국가에서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포괄 소득세 이론의 소득 정의는 시장가격을 사용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이 없다. 그러나 자산 가치의 변동이 단순히 인플레이션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납세 능력이 높아지지 않으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자본이익 중 단순히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된 부분은 과세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포괄 소득세 이론의 이익 개념은 그 당시에는 혁신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런 노력에는 자산 가치의 변동을 정확하게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 같은 실제 정책 적용 문제들이 포함된다.

(2) 최적 과세 이론

1) 개념

최적 과세 이론은 정부가 개인의 소득이나 생산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실제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개인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직접 관찰할 수 없으며, 개인은 자신의 소득 정보를 숨길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효율성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최적 과세 이론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는 세금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James Mirrlees와 Peter Diamond는 1970년 초에 최적 과세 이론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다. 발표에서 그들은 공정성, 효율성 및 행정 비용을 '사회 복지'의 공통 측정값으로 변환하기 위해 경제 분석을 사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세금 정책이나 세금 개혁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소비재나 생산 요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외부 효과를 교정하거나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금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설계해야 함을 주장했다.

JA Mirrlees, ‘An Exploration in the Theory of Optimum Income Taxation’ (1971), Peter A Diamond and James A Mirrlees, ‘Optimal Taxation and Public Production I, II, (American Economic Review, 1971)

당시 학계에서는 "현재 경제적인 세제 개혁에 관한 모든 최근의 연구는 최적 과세의 Haig-Simons 표준을 가이드로 삼았지만 최적 과세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하다."고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 결과 최적 과세 이론은 공공재정 문제를 고려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많은 학계 경제학자들에 의해 상당히 확장되었다. 현대 최적 과세 이론의 James Mirrlees와 Peter Diamond는 각각 1996년과 201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며 그 업적이 인정되었다.

2) 특징

최적 조세 이론에 대해 수많은 자본이익 과세 연구와 모형이 존재하며, 공공재정 경제학자들은 정책 입안자에게 최적 조세 이론은 자본이익에 대한 비과세, 상당한 과세 및 그 사이의 다양한 지점에 대한 근거를 주는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학자들은 최적 조세 이론이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최소한 비과세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교훈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최적 조세 이론을 언급하면서 '자본소득은 상당한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Banks and Diamond (n 29) 548 for a survey of the literature.

N Gregory Mankiw, Matthew Weinzierl and Danny Yagan, ‘Optimal Taxation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09).

Peter Diamond and Emmanuel Saez, ‘The Case for a Progressive Tax: From Basic Research to Policy Recommenda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1)

그러나 이 이론은 실제 세계의 복잡성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구조정인 한계와 정보 비대칭의 정도가 최적의 과세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 가정이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적 과세 연구는 이론의 진전과 함께 계량 경제학과 새로운 일반균형 모형 개발 등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데이터와 연구 실험 수행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며 더 나은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최적 과세 이론은 정부의 세입을 극대화하면서도 경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한다.

(3) 관련 OECD 연구

2006년 OECD는 개인소득세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보고서(이하 “첫 번째 OECD 보고서”)와 개인의 자본이익 과세에 관한 보고서(이하 “두 번째 OECD 보고서”)를 발표했다. 첫 번째 OECD 보고서는 개인의 자본이익에 대해 준이중소득세(semi-dual income taxation)를 도입하거나 정률세 개혁(flat tax reforms)을 통해 대부분 세율을 낮추고 세입기반를 확장한 OECD 국가의 개인소득세 동향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Haig-Simons의 포괄적 소득 정의를 사용하여 포괄 소득세 체계를 정의하고, 1990년대 초 스웨덴, 노르웨이의 이중소득세제 발전을 통해 또다른 유형의 주요 개인소득세 체계를 정의했다. 첫 번째로는 포괄적 소득세 체계는 자본, 노동 및 기타 소득을 결합하고 이러한 소득에 누진적인 세율로 과세하는 체계이다. 반면에 두 번째로는 이중소득세 체계는 모든 소득을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고 노동 및 연금 소득을 더 높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체계이다.

OECD, Fundamental Reform of Personal Income Tax: OECD Tax Policy Studies No 13 (OECD 2006)

OECD,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Individuals—Policy Considerations and Approaches: OECD Tax Policy Studies No 14 (OECD 2006).

실제로 보고서는 어떤 OECD 국가도 이 두 가지 '순수한' 유형을 완전히 구현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실제 개인소득세 체계는 주로 '준포괄'(주로 실현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소유 주택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또는 '준이중' (역시, 소유 주택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로 분류되었다. 보고서는 OECD 국가의 세금 체제를 분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역설한다. 고려하는 요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OECD 개인소득세 제도를 분류할 때 포괄소득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했으며 최적 과세 이론 관련사항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둘째, 이 보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포괄소득세 제도는 '행정적으로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의미)', 점점 더 유동적으로 변해가는 세입기반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OECD 국가들이 준 이중소득세 제도를 실험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2006년 두 번째 OECD 보고서는 개인의 자본이익 과세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과 대안 설계에 관한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재정 관련 문헌, OECD 20개국 설문조사, 모든 OECD 국가의 개인 자본이익세 규정에 대한 설명 자료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뉴질랜드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로 시작되었다. 뉴질랜드는 자본이익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몇 안 되는 OECD 회원국 중 하나이며, 설문조사에 대한 뉴질랜드의 답변으로 보아 향후 자본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OECD는 뉴질랜드도 포괄적인 Haig-Simons 소득 정의로 분석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뉴질랜드의 사례를 따라 보고서 전반에 걸쳐 포괄적 소득 개념을 사용했지만, 이러한 방식은 포괄 소득세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자의적'이라고 인정했다. 보고서에서는 '포트폴리오 투자자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손익을 포함하여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대한 손익'을 개인 자본이익 과세에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자본이익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이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가 개인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주요 고려 사항인 세수, 'Lock-in' 효과를 포함한 효율성 관련 사항, 수평적 및 수직적 형평성, 저축과 투자 장려, 납세자의 규정 준수 및 세무 관리 비용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자본이익 과세가 개인의 위험 감수(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 간의 포트폴리오 배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자본 비용 및 기업 재무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했다. 이 보고서에서 최적 과세 이론 부분 역시 일부 고려했지만, 포괄적 소득 개념이 OECD가 정책 분석을 수행할 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OECD 보고서는 2010년에 작성되었으며,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국가에 최선인지 여부를 고려했다. 이 보고서는 개인의 '자본이익'보다는 개인의 '자본소득'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더 많이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세제 개선을 위해 개인소득세와 자본이익세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수 중립적 개혁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최적 조세 이론으로 시작하고 끝맺는다. 최적 조세 이론과 고려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으며, 차등과세 또는 단일과세 논의 상에서의 포괄 소득 개념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조세지출 보고에 대한 OECD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에서 포괄소득 개념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OECD 회원국 그룹(호주,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미국)이 포괄 소득세와 관련한 조세지출을 계속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세법 상의 평가(주택 관련사항 포함)에 대해 개인 포괄소득세와 소비세라는 두 가지 벤치마크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OECD는 세 가지 조세정책 보고서에서 포괄소득 개념과 최적 조세 이론을 모두 사용했지만, 논의되는 이슈에 따라 두 이론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달라졌다.

(4) 주요국 세법 설계 상의 활용

1) 이탈리아

1980년대에 이탈리아 가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1980년에는 은행 예금이 가계 자산의 거의 75%를 차지했지만 1990년에는 49%에 불과했다.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뮤추얼 펀드와 자산관리 계좌가 전체 이탈리아 가계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10년 동안 22%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990년에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이 도입되었다가 빠르게 폐지되었다. 이탈리아 내에서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불공평하다'고 인식된 조세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탈리아 자본시장이 유럽연합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외부의 압력도 커지고 있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정부의 재무 장관은 '소득에 대한 Haig-Simons 정의'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그는 사전에 개인의 자본이익에 과세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했다. 1998년에 시행된 개혁에서는 더 균일한 세율, 과세소득 개념의 재정의, 그리고 발생주의 개념의 과세 도입 등 세 가지 규제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자본이익에 과세했다. 그러나 자본이익이 노동 소득과 동일한 세율이 아니라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포괄 소득세를 구현하지는 못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정부가 이러한 발생주의 개념의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금융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의 협조를 구했다는 점이다.

1998년 개혁에는 두 가지 발생주의 자본이익세 제도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발생주의 자본이익세 과세 체계의 세액을 실현주의 과세 방식의 세액과 유사하기 맞추기 위한 방안도 도입되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말에 발생한 자본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정교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했고, 그 복잡성 때문에 논쟁이 길어져, 2001년 1월까지 몇 년 동안 도입이 지연되었다.(그 후 1998년 7월 1일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급 적용) 이후, 균등과세 제도의 합헌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2001년 8월에 이 제도가 중단되었다가, 새로운 정부가 선출된 직후인 2001년 9월에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경제학자 3명은 이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세수, 왜곡 및 기타 효과를 고려한 후 경제학자들의 문제 분석 방법과 정치적 또는 법적 방법에는 차이가 있고, 정책은 국민들로부터의 정치적 압력과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Alworth, Arachi and Hamaui

1998년 이탈리아의 세제 개혁 중 발생주의의 자본이익세 제도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되었지만 이 역시 소송 등으로 인한 상당한 납세자 규정 준수 및 세무 행정 비용으로 인해 결국 포기되었다. 결국은 2004년에 새로운 실현주의 기반 자본이익세가 도입되었다.

이탈리아는 이렇게 발생주의의 세제를 도입하여 개인 자본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 제도를 Haig-Simons 발생주의 이상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정책적 실험을 시작했으나, 이탈리아의 급진적인 실험은 결국 실패했다. 이 제도는 매우 낮은 고정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업체를 통해 납세자의 규정 준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상당한 시행상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유럼 연합에 속해 있다. 1990년대에는 유럽 연합의 자본시장이 통합되고 있었지만 국가별 자본이익세 제도는 통일되지 않은 상태였고, 중립적이지도 않았다. 국가 간 조세 경쟁과 함께 조세 회피 및 탈세 등의 문제로 유럽 자본이익세 제도는 압박을 받았다. 네덜란드의 소득세 제도는 자본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어 가계 저축을 왜곡하고 있는 구조였다. 1990년대에 네덜란드에서는 스칸디나비아 이중 소득세 개혁에서 자본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자본이익 세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학술적 논쟁이 벌어졌다.

Joeri Gorter and Ruud A de Mooij, Capital Income Taxation in Europe; Trends and Trade-Offs (CPB Special Publication 30, CPB 2001).

1997년 네덜란드 정부는 '21세기를 위한 세제 제도'라는 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공개적인 세제 검토가 아니라 한 정치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정부 보고서였는데, "포트폴리오 투자 과세안이 사실상 세수를 늘리고 더욱 효과적"이라 주장했다. 백서는 자본이익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며, 네덜란드처럼 자본을 유치하려는 소규모 개방형 경제는 자본이익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현주의 원칙을 사용하는 실제 자본이익세의 결함을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자본이익세가 위험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 조절을 어려게 한기 때문에 자본이익세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다.

2001년에는 1964년 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득세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box' 시스템을 도입했다. ‘box 3’은 주식, 채권, 저축 계좌 및 납세자의 주택이 아닌 부동산과 같은 포트폴리오 투자 및 저축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 과거 규정은 자본이익에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이 자본이익의 형태로만 발생하는 저축 형태가 선호되었다. ‘box 3’의 새로운 제도는 개인이 보유한 순 포트폴리오 투자 및 저축에 4%의 추정비율을 적용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30%의 세율로 과세한다(실제로는 1.2%의 세율).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4% 추정비율은 '무위험 이율에 근접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자본이익세처럼 비정상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자본이익세를 선호하는 조세학자들의 비판 탓인지, 2005년에 ‘box 3’의 운영을 재검토하기로 합의되었다. 이 검토에서 ‘box 3’ 제도의 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그 중 많은 부분이 추정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있다.

‘box 3’ 제도는 네덜란드의 저명한 경제학자 2명을 포함한 일부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대체로 그들의 의견이 가치 판단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납세 능력은 소득과 종합소득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자본이익세를 실현주의 기반 자본이익세, 소급 자본이익세, 시가 평가 세 가지 다른 옵션과 비교했다. 이러한 옵션을 평가한 후 비판론자들는 금융상품에 대한 발생 자본이익세와 부동산에 대한 실현 자본이익세에 이자를 부과하여 Lock-in 효과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모든 실제 자본이익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그래도 세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실제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정액 세율을,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이중 소득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요약하면, 네덜란드의 이 ‘box 3’ 혁신적인 개혁은 자본이익과 Haig-Simons 이론 개념을 거부했다. 이 개혁은 네덜란드의 개인 저축 및 투자 과세의 세원을 확대시켰지만 이를 1.2%의 세율로 낮게 과세하는 추정 과세 방법을 사용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규모 개방형 경제가 자본이익세 세원을 확대하고 모든 자본이익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제2의 최적 과세 이론이 제기되었지만 네덜란드의 순 이익 세제은 몇몇 네덜란드 학계에서 포괄적 소득세 이론 관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3) 호주

1975년 “Asprey Review(Henry Simons의 경제적 소득 공식화에 영향을 받은 검토)”는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는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타당'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sprey Review”는 자본이익세 도입 후 발생하는 이익 실현에 대한 과세 등 자본이익세 설계의 여러 특징에 대해 상세하게 권고했지만, 정부가 자본이익세 도입을 결정하기 전에 분석과 토론을 위한 상세한 제안서를 공표할 것을 제안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85년에야 호주에 자본이익세가 도입되었다.

Commonwealth Taxation Review Committee, Full Report January 31 1975: Taxation Review Committe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75).

2008년에는 1985년에 자본이익세 정책에 참여한 두 명의 고위 관리자(Ken Henry와 Greg Smith)가 위원회 중 의장과 구성원으로 임명되어 Henry Review를 진행했다. 이 위원회는 최적 세금 이론의 발전과 향후 진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검토 보고서에 원칙적으로 세가지 별정을 내린 다음 세법 설계에 고려해야할 부분을 언급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저축 소득에 대해 납세자의 한계 세율로 과세하는 포괄소득세와 저축 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비세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오랜 논쟁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연구는 저축 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있지만 노동 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또한, '모든 저축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포괄 소득세는 적절한 정책 목표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평가가 용이한 자본자산에 대한 발생주의 과세를 검토했지만, 발생주의 과세 대상 자산과 실현 과세 대상 자산의 비대칭 과세 문제를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이를 배제했다. 향후 검토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자본시장 운영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현실적인 장애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Henry Review는 다음과 같은 최종 권고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호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혼합형 개인 소득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에 대한 이익을 면제하는 소비세 기준과 일관되게, 연금 및 소유주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금 및 소유주 소유 주택 이외의 저축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제 체계를 마련하여 저축의 생산성과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일관되게 과세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또한 호주 정부가 비사업 관련 순이자 소득, 순주택 임대 소득(관련 이자 비용 포함), 자본 이익(및 손실), 개인이 비사업 투자로 보유한 상장 주식 관련 이자 비용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40%의 저축 소득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법 설계에 있어 중요한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논했다. 그 중 두 가지는 차등 과세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계점에 관한 것이었다. 첫째, 이 검토에서는 '공제 금액과 공제되지 않는 금액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확실성을 확보하고, 규정 준수 비용을 줄이며, 노동 및 기타 소득이 할인 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이 검토에서는 기존 세법상 경계, 즉 자본이익세 과세대상인 주식을 소유한 개인과 일반소득으로 과세되는 주식을 소유한 개인 간의 경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셋째, 이 검토에서는 자본이익세 제도의 여러 가지 간소화 방안을 제안하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 영국

현대 최적 조세 이론의 창시자인 제임스 멀리스(Sir James Mirrlees)는 영국 주요 조세 검토(major tax review)의 의장으로 추대되었다. 이 검토에는 전 세계 60여 명의 조세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21세기 개방형 선진 경제에 적합한 조세 제도의 특징을 파악하는 일반적인 목적과 영국 조세 제도가 이러한 이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영국에 현실적인 개혁을 권고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 검토 결과로 멀리스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멀리스 검토 보고서는 피터 다이아몬드(Peter Diamond)와 제임스 뱅크스(James Banks) 등 직접세 전문가 들이 분야별 분석 및 이에 대한 논평으로 이루어진 1권과 제임스 멀리스와 다른 경제학자 8명, 변호사 1명 등이 저술한 최종 보고서로 구성되었다. 최종 보고서에는 21세기 개방형 선진 경제에서 바람직한 조세 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최적의 조세 이론과 세 가지 경험 법칙(중립성, 단순성, 안정성)을 사용했다고 한다.

Mirrlees Review (2011) (n 18) v–vii.

뱅크스와 다이아몬드는 제1권의 직접세 과세기준에 관한 장에서 자본이익을 과세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연간 자본이익과 노동소득에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자는 Haig-Simons의 아이디어를 최적 조세 이론에서 지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노동소득과 자본이익에 대한 통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두 소득원에 대해 분리 과세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즉, 이들은 유럽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던 이중 소득세 접근법의 장점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다.

제1권의 논평자 중 한 명이자 누진 소비세를 지지하는 로버트 홀(Robert Hall)은 개인 자본이익에 대한 영세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홀은 자본이익 과세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하며 "이 장은 저자들이 자본이익 과세가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라고 독자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후 다이아몬드는 로버트 홀이 제시한 근거에 대해 자본이익에 대한 비과세가 실제 조세정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하는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로버트 홀의 의견을 반박했다.

제임스 멀리스와 최종 보고서의 동료 저자들은 제1권의 세 가지 논평을 검토했지만 자신들만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제1권에서의 논의 결과에 주목했지만 최적 조세 이론이 가계 저축에 과세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권고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근본적인 선호도와 기회에 따라 저축 행동이 개인마다 다른' 다양한 방식을 정책 입안자들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계 저축에 대한 과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자산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중립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실질 수익이 아닌 명목 수익에 과세하며, 실현주의에 따라 과세한다는 이유로 포괄소득세 개념을 거부했다. 이들은 영국의 실현주의 기반의 자본이익세를 '저축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조세 체계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비슷하게 취급하는 조세 체계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을 반영하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세금'으로 규정했다.

멀리스 검토에서 최적 조세 이론은 명확한 권고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또한 이 검토는 종합소득세 개념을 거부했다. 대신 그것은 '중립성'이라는 경험칙을 채택했으며, 이렇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후에라도 정당화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이 중립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멀리스 검토에서는 이중 소득과세도 고려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대신, 그들은 예를 들어 은행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개인 자본이익에 대한 일반적인 무위험 수익은 그대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무위험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초과 수익'이라고 함)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그들은 자본이익과 현금 소득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제안의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정한 바와 같이 주요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 정상 무위험 수익률의 선택, 기록 보관 요건의 증가, '손실'의 처리 등 몇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중략) 기록 보관 요건은 다른 제도보다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말한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다.

(5) 소결 및 착안사항

이상으로 포괄 소득세 이론과 최적 조세 이론이라는 두 가지 경제 이론이 자본이익세 개편안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조세정책 분석에서 경제 이론의 역할과 두 이론의 특징 및 발전 과정을 검토한 후, OECD가 작성한 보고서 및 4개국의 조세 개혁과 관련된 검토 방향 및 보고서를 통해 위의 두 가지 이론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이러한 OECD 보고서 및 각국의 조세 적책에서는 각각 실제 조세 제도를 평가하고 개혁하는 것에 어떤 이론적 체계들을 활용할지 검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 결과, 각각의 사례들은 모두 각자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일률적인 과세, 이중 과세(차등 과세), 자본 이익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과세, 비과세 및 고율 과세까지 아주 근본적인 이론적 차이 때문에 정책 및 실무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띄게 된다.

1960년대부터 자본이익 과세에 대한 주요 이론적 논쟁이 포괄 소득에서 자본이익에 비과세하는 단순 모형의 최적 조세 이론으로, 그리고 지금은 포괄 소득 개념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떤 형태의 자본이익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옮겨갔다. 2009년 Auerbach의 조사(세금 및 양도 이론의 진화, 증거 및 일부 채택된 정책에 대한 조사the evolution of tax and transfer theory, evidence and some adopted policy)에서 자본이익 과세와 관련하여 '실현 원칙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한 과세 접근법이 아니지만, 완전 발생주의 과세는 아직 실현이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대안은 정치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이론이 조세제도 개혁 분석 및 제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4개국의 조세제도 개혁 검토 및 보고서와 3개의 OECD 보고서의 조세 정책 분석에서 자본이익세(필요한 경우 개인 소득세 및 자본이익세 등) 개혁 제안에 대한 두 가지 경제 이론의 발전과 영향을 검토했다. 이는 1960년대 Haig-Simons 포괄 소득세 이론이 세제 개혁 연구를 지배하던 단순한 시각과는 확연히 다른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12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이 내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제 개혁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OECD가 조세정책 보고서에서 Haig-Simons 포괄 소득 이론을 사용하는 법적인 개념

2) 이탈리아가 발생주의 또는 발생주의 방식과 유사한 가격에 대한 '자본이익'에 과세하는 경제 개념

3) 네덜란드가 최적 조세 이론 고려 사항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사용하여 ‘자본에 대한 정상 수익'에 과세하는 경제 개념

4) 호주가 최적 조세 이론을 사용하여 40%의 저축 소득 공제를 제공하여 '자본에 대한 정상 수익'에 비과세하는 경제 개념

5) 영국이 '중립성' 경험칙을 활용하여 '정상 이상의 자본 수익률'에 과세하는 경제적 개념

OECD 조세정책 보고서 및 각국의 조세개혁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본다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중립성' 및 '광범위한 기본-저세율'과 같은 경험칙이 초기 조세정책 체계의 출발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공공재정 학자들이 이 체계를 분석에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세 개혁 검토 및 OECD 보고서에서 Haig-Simons 포괄 소득 개념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어떤 자본이익률에 과세해야 하는지, 즉 정상 이익률과 정상 이상의 이익률 중 어느 쪽에 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 국민 여론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자본이익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과세하는 제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설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손실 처리와 같은 흔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상 수익률을 초과하는 초과 수익에 과세하는 멀리스 검토 제안의 경우 정상 수익률 대비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예로 들 수 있겠다. 또 다른 문제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정상 수익률이 달라지는 문제 등이다. 그리고 법인세를 포함한 나머지 소득세에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물론 국제 규범과의 조화 측면 역시 당연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3. 주요국의 자본이익세 연구

(1) 자본이익세의 역사

1) 소득세의 도입과 자본이익세

소득세는 1799년 영국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는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1799년에 제정된 법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또는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윌리엄 피트 경의 이름을 따서 “피트 법”이라 불렸다. 이는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된 현대 소득세 체계로서 역사적인 의의갸 있다.

그러나 1803년 이 법은 폐지되고 “애딩턴 법”이라고도 불리는 1803년 소득세법으로 대체되었다. 이 법은 “피트 법”보다 성공적이었고, 1815년 나폴레옹이 패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이후 1842년에 나폴레옹 전쟁 지출 감소를 위해 수입 관세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소득세법이 부활되었다. 1842년 소득세법은 대부분 “애딩턴 법”을 대다수 수용했다.

이러한 영국 소득세법(1799년, 1803년, 1842년)은 소득과 자본이익을 구분하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했다. 자본이익은 보편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며, 이후 1965년 자본이익세가 도입되기 전까지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러한 세계 최초의 소득세 도입은 다른 주요국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그들도 이후 각자의 조건에 맞게 소득세를 도입(뉴질랜드 1891년, 미국 1913년, 호주 1915년, 캐나다 1916년 등)하게 되었다.

2) 자본이익세의 도입

미국에서의 자본이익세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1913년 소득세법을 통해 처음으로 소득세를 도입했으며, 이때부터 자본이익 또한 세금의 대상이었다. 초기에는 자본이익과 다른 소득 간에 구분이 없었으며,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1921년에 자본이익에 대한 세율이 일반 소득에 비해 낮게 변경되었다. 이로써 자본이익은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향이 생겼다.

Revenue Act of 1921 (US).

영국은 1965년에 자본이익세를 처음 도입했다. 그 이전에는 소득세 체계에서 자본이익은 별도로 과세되지 않았다. 자본이익세는 주로 자산의 매도 및 양도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자본이익세의 세법이 수정되었고, 자세한 규정 및 과세율이 조정되었다.

자본이익세는 이후 여러 국가에서 도입되었고, 각 국가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정책 목표에 맞추어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적절한 세법을 채택해왔다.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등은 영국의 모델을 따라 소득세를 도입하고 1972년, 1985년, 2001년에 각각 자본이익세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자본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를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는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Income Tax Act, SC 1970-71-72 (Canada), c 63, s 1.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Cth) pt IIIA.

Income Tax Act, 58 of 1962 (South Africa), sch 8.

3) 자본이익세 도입의 차별화 국가

뉴질랜드는 사례는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다르다. 뉴질랜드는 19세기 말에 소득세를 도입하면서 초기 영국의 선례를 따라 자본이익을 면제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와는 달리 뉴질랜드는 아직 자본이익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소득 정의가 확장되어 예외적인 자본이익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과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얻은 중기 및 장기 자본이익 중 일부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일반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See, now, Income Tax Act 2007 (New Zealand), subpt CB.

또한, 1994년 개혁을 통해 최근에 도입된 중국의 세법은 자본이익과 일반 소득을 구별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본이익은 소득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이에 따라 과세된다.

(2) 소득세와의 관계 및 분리과세 여부

미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본이익세는 소득세의 일부로 포함된다. 소득세의 일부로 포함된다는 것은 주로 세법 체계의 구조를 나타내며, 자본이익세와 일반적인 소득세가 종합된 하나의 세법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에서 납세액을 산정하는 방식까지 동일하지는 않다. 한편,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본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뉴질랜드에서는 자본이익 중 일부만을 소득세의 대상으로 산정한다. 영국의 경우 자본이익세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별개의 세금체계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가능하다.

자본이익세를 소득세의 일부로 통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보편적으로 일반 소득과 자본이익을 과세하는 방법 사이에 명백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세와 자본이익세는 일반적으로 순자산의 증가에 대한 세금이다. 또한, 소득세와 자본이익세를 통합하거나 별개의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이들 간에 일정 수준의 조정은 필요하다.

자본이익세가 소득세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개의 세금인지는 본질적으로 형식의 문제이다. 따라서 자본이익세가 별개의 세금인지 아니면 소득세의 일부인지 여부는 별 차이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이익세가 소득세에 포함되는 것이 별개의 세금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소득세와 자본이익세 간 유사성이 차이보다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이익과 일반 소득은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별도의 과세로 인한 이익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일반 소득에 대한 과세와 유사하게 하고 있다. 일반 소득과 자본이익의 구분이 모호하고 복잡할 수 있는데, 자본이익세가 소득세의 일부인 경우 두 유형의 소득을 유사하게 다루면 과세 당국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을 통제하기가 더 쉬울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자본이익세가 별개의 세금인 경우) 관련 법령은 다른 국가들에서보다 더 복잡해 보인다.

특징적인 사례로 뉴질랜드와 중국이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본이익에 별도로 과세되지 않고, 특정한 상황(주택 판매이익)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본이익에 별도의 세금이 없다는 것, 과세 대상 자본이익이 단순히 일반 소득과 같이 과세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한 부분이다. 뉴질랜드는 최근 자본이익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Luke Facer, ‘The Introduction of Income Tax in New Zealand’ (2006), New Zealand Taxation (Thomson Reuters 2016).

중국의 소득세 제도도 자본이익을 별도로 과세하지 않고, 일반 소득과 자본이익을 구분하지 않고 자본이익을 일반 소득으로 취급한다. 특히 '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및 기업의 과세가 있으며, 대부분의 자본이익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 중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자본이익세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3) 기타 쟁점사항

1) 주 거주 주택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두 납세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팔 때 발생한 자본이익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공제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는 이러한 공제를 단 하나의 거주지에 대해서만 받는다. 일부 국가(영국, 캐나다 및 호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적용되지만, 미국에서는 단일 납세자의 경우 이익 중 25만 달러가 공제되며, 결혼한 납세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첫 50만 달러가 공제된다.(남아프리가공화국의 경우도 유사)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제 혜택은 자연인이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미국과 네덜란드는 납세자의 주택에 대한 공제가 주택담보 대출 이자 공제에 대한 공제 규정과도 연결된다.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UK), s 223.

Income Tax Act, RSC 1985 (Canada), c 1 (5th Supp), s 40(2)(b).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Cth) sub-div 118-B.

Internal Revenue Code, 26 USC § 121 (1986).

납세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일부 기간만 거주하고 임대하는 경우 문제가 다소 복잡해진다. 대부분의 국가(예: 영국 및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특정한 형태로 배분한다.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을 일부는 거주에 나머지는 사업 운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하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배분을 통해 처리된다. 농업 및 거주에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거주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토지 면적을 지정함으로써 처리(예 : 남아프리카공화국 2헥타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 거주 주택 공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는 찾기 힘들었다. 이러한 공제는 대체로 정치적 반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편리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게다가 이러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차별을 일으키며,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뱅갈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항목으로 분리 과세하고 있으나, 많은 나라에서 주택 매매 차익을 자본이익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주요국의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를 내용에 포함한다.

2) LOCK-IN 효과와 재투자 공제

자본이익세는 주로 실현에 기초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자본이익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팔려고 했을 자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한다. 이 'LOCK-IN' 효과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여겨지며,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투자에 일정한 공제를 부여한다. 이를 '재투자 공제'이라고 하는데, 이는 특정 상황에서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자본이익에 대해 납세자가 그 자산의 종류와 동일한 다른 자산에 매출 대금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국가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있다.

Internal Revenue Code, 26 USC ㎣ 354, 355, 356, 357, 358, 361, 362, 368, 1031, 1033 and 1041 (1986).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UK), ss 58, 126–131, 152 and 171.

Income Tax Act, RSC 1985 (Canada), c 1 (5th Supp), ss 44(1), 44.1, 55(2)–(3.3), 70(6), 73(1), 87–88 and 98(3)–(5).

그러나 재투자 공제 규정은 자연스럽게 남용을 유도한다. 즉,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입법 당시에 의도한 것과 다른 상황에서도 공제를 받기 위해 자신의 투자를 조정하려고 한다. 따라서 재투자 공제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 재투자 공제와 관련된 규정은 복잡해진다.

3) 손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손실이 미래의 자본이익과 상환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몇몇 국가는 예를 들어 캐나다처럼 손실을 과거로 다시 소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한 부분과 그 손실이 상환되는 수익 부분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처리한다. 이를 통해 손실이 발생한 자본 부분에 대한 상환은 해당 부분의 미래 자본 이익에 한정시키고, 일반 소득과는 상환되지 않도록 한다.

납세자가 자본 손실을 일반 소득에 차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자산 가치가 하락한 자산을 팔아 손실을 일반 소득에 차감하는 동안,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연기할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본이익 과세를 운영한다.

4) 인플레이션

자본이익세에 대하여 학계에서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는 의견 중 하나는 자본이익세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것의 타당성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다. 몇몇 국가는 자신들의 자본이익세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제도를 테스트했으나(예: 영국, 호주), 이는 일반적으로 정확한 자산 가격 평가나 연간 인플레이션 비율 산정의 여려움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자본이익에 대해 일반 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이익세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대다수의 경우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을 자본이익세 부과 시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이익 발생 시점이 아닌), 납세자에게 과세를 이연 공제를 제공하게 된다. 이런 점 역시 자본이익세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자본이익세에 인플레이션 인덱싱을 적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인도이다.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어려움에 비해, 인도의 자본이익세는 이 부분에서 비교적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Section 48, Income-tax Act, 1961 (India).

5) 사망과 선물

호주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망과 선물의 경우는 사망자나 선물의 기부자가 자산을 양도하거나 양도로 간주되어 모두 자본이익세에 대한 자산 처분으로 간주되고,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사망 시에는 일반적으로 사망 시 자산 가치에서 구매 시 지불한 가격 및 기타 관련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선물의 경우, 기부자가 해당 자산을 현재의 시장 가치로 간주하여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미국은 예외적으로 사망을 처분으로 취급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에 비로소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미국의 제도는 납세자가 사망할 때까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가치가 상승하도록 유지하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영국에서는 사망은 일반적으로 자본이익세가 아닌 상속세 부담을 초래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속받는 사람은 해당 자산을 사망 당시의 가치에 매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망자가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사망하기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UK), s 62.

6) 행정 처리

자본이익세는 일반적으로 세입당 징수비용이 소득세보다 일반적으로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금 징수를 위한 납세자의 부담 또한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자본이익은 일반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반해, 소득은 정기적인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와 과세 기관은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징수 및 납부가 정형화 된 것에 비해, 자본이익세의 경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면에 자본이익세는 의도적으로 일반 소득을 자본이익으로 전환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한다. 자본이익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보다 낮은 비율로 부과되지만 자본이익에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많은 일반 소득을 자본이익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회피할 우려가 커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자본이익세는 상대적으로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 비용은 소득세의 기반을 강화하는 비용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4) 소결 및 착안사항

미국이 1913년 소득세법을 통해 자본이익세를 처음 도입했으나, 영국이 자본이익세를 도입한 1965년 이전에는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영국을 모델로 초기에는 일반 소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다. 그 이후, 다양한 국가에서는 세법과 산정 방식이 상이해졌고, 뉴질랜드는 초기에 면제 정책을 채택했지만 최근에는 자본이익에 대한 일부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본이익세를 소득세 일부로 통합하나, 이는 국가에 따라 다른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1) 자본이익 과세 타당성 검토

뉴질랜드는 자본이익세를 도입하지 않은 독특한 케이스로, 초기 영국의 선례를 따라 소득세를 도입하면서 자본이익 면제를 유지했다. 뉴질랜드의 사례를 통해 보듯, 자본이익세 도입에 대한 접근은 국가의 특정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국가는 자본이익의 과세 여부를 검토할 때 그에 따른 혜택과 부담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처럼 일부 자본이익을 일반 소득에 편입하는 방식은 자본이익의 성격과 국가의 경제 구조를 고려하여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2) 소득세와 자본이익세의 관계

국가들은 자본이익세를 소득세와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본이익세가 소득세의 일부로 포함된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자본이익을 일반 소득과 구분하지 않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과세함으로써 독특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이익세가 소득세의 일부로 통합되면 세법이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어, 정책 목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자본이익과 일반 소득 간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 효과적일 수 있다.

3) 미국의 사망시 자산 예외에 대한 고려

미국의 경우, 사망을 처분으로 취급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이 유예된다. 이런 조치는 강력한 Lock-in 효과를 일으킨다. 또한, 이로 인해 세금 회피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예외에 대해 검토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자본이익세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Internal Revenue Code, 26 USC § 1014 (1986).

4. 영국 자본이익세의 개요 및 주요내용

(1) 서론

이 장에서는 영국의 자본이익세(Capital Gains Tax, CGT)에 대한 개괄적으로 설명하겠다. 엄밀하게는 영국은 1992년 자본이익세법(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TCGA)에 따라 자본이익에 과세한다. 개인, 개인 대리인 및 투자신탁은 거주자, 비거주자가 지사 또는 대리점을 통해 영국에서 거래하는 경우 자본이익세를 납부하며, 자본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영국 거주 회사 또는 영국에서 영구 사업장을 통해 거래하는 비거주 회사가 납부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과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및 자본이익세에 대한 규정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영국에서 50년 이상 축적된 자본이익세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본이익세 제도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착안점을 주로 다루겠다.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TCGA], s 1.

(2) 역사

1) 자본이익세의 도입

영국에서 CGT가 도입된 것은 매우 정치적인 결과였다. 1965년 그해에 취임한 노동당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미국)에 비해 영국의 도입은 느린 것이었고, 그 배경에는 세입기관(Inland Revenue)가 지속적으로 내각(장관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알려졌다.

‘The Birth of Capital Gains Tax—The Official View’ (2005) 6 British Tax Review 584.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제기되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인해 선박과 토지와 같은 자본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이익세 도입의 전환점이 된 것은 1951년에 설립된 왕립 이익 및 소득 세제 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Taxation of Profits and Income, the Royal Commission, 이하 왕립위원회)였다. 왕립위원회의 존폐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본이익과 관련하여 왕립위원회는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위원회는 자본이익세를 소득세와 완전히 구별되는 세금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본이익을 소득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Royal Commission on the Taxation of Profits and Income: Final Report (Cmd 9474, June 1955) [81].

1955년 6월 왕립위원회의 보고서는 자본이익을 소득으로 과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자본이익을 포함하도록 소득의 정의를 확장하는 것을 지지하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이 의견에는 해롤드 맥밀런(Harold Macmillan, 보수당 수상)이 세입기관에 반박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그 이후, 영국은 급격히 자본이익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영국에서 자본이익세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특정한 '우발적 이익'에 대한 비과세 문제, 즉 '어떤 사람이 정규 사업과 분리된 투자에서 이익을 얻고, 이를 유지하거나 반복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서 비롯되었다. '운영' 자체가 상거래의 성격을 띠는 경우 이러한 우연한 이익은 과세 대상임이 분명했지만, 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매입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은 비과세했다. 따라서 왕립위원회의 대다수는 당시 상거래로 인한 이익과 관련하여 법이 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현(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과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라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와는 대조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이익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기본적인 이유는 자본이익이 개인의 소비 또는 저축 능력을 증가시켜 과세 능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며, 자본이익이 과세 대상 소득에 공정한 비율로 여러 계층의 납세자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자산 소유자(특히 주식 소유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정 계층의 납세자에게 유리한 심각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1962년 소득세법은 토지, 주식 및 증권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단기 자본이익에 과세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3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 및 증권에서 발생한 이익과 3년 미만 보유한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으로 과세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이익과 관련하여 단순히 기간 제한을 연장하는 것은 자산을 정해진 기간보다 하루만 더 보유해도 비과세 거래가 되는 기존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입기관은 12개월 이내에 취득하고 실현한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단기 자본이익세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장기 자본이익세로 구성된 단․장기 이익에 대한 통합 소득세 법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특별히 면제되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해 과세년도에 실현된 모든 순이익에 과세했다. 1971년 이후 자본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연간 단 한 번만 부과되었다.

‘Capital Gains Tax: Background History’ (House of Commons Library, Standard Note SN860, 2 June 2010).

통합 소득세 법안의 네 가지 주요 원칙은 그 때나 지금이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아직도 변함없이 적용된다. 첫째, 해당 연도 '처분'됨에 따라 실현된 이익에 대해 취득 비용, 후속 자본 지출 및 실현 비용을 판매 가격(시장 가치)에서 공제하여 과세한다. 둘째, 특정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모든 형태의 자산은 과세 대상 자산이다. 셋째, 모든 거주자는 전 세계의 자산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는 영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사 또는 대리점(현재는 기업의 영구 사업장)을 통해 보유한 영국 자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 넷째, 해당 연도에 실현된 순이익(손실 후)에 대해 부과되며, 초과 손실은 시간제한 없이 이월되어 향후 자본이익에 대해서만 상계할 수 있다.

2) 도입 이후의 발전 과정

1965~1970년 노동당 정부에서는 신생 자본이익세에 대한 수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다. 1967-68년 과세 연도의 소득세 '표준' 세율은 41%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세율은 처음에 30%로 책정되었다. 30%라는 세율이 도입 당시의 자본이익세가 고정세율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이는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0~1974년 보수당 정부는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사망 시 처분으로 간주하는 것은 개인 대리인이 시장 가치로 취득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지만 사망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지 않았다. 개인이 살아 있는 동안 발생한 모든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이 사라진 것이다.

1974~1979년 노동당 정부는 소득세(자본이익세 포함)의 최고 세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과세 한도를 점검하고 여러 가지 조세 회피 방지 조항을 도입했다. 이러한 조항 중 하나가 지금은 악명 높은 램지 조세 회피 사건(Ramsay anti-avoidance)의 시초가 되었다.

Ramsay v IRC [1981] STC 174

보수당 정부(1979~1997년)는 1982년 인플레이션 공제를 도입했다. 1982년 이후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보상하려는 조치였다. 그 이전의 모든 인플레이션은 1982년 당시의 시장 가치로 자산을 재평가하여 할인되었다. 1988년에는 납세자가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최고 한계 소득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최고 과세'가 도입되었다. 당시 이는 명목상 세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되는 것을 의미했다. 1989-90년 과세년도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는 기본세율 25%와 모든 유형의 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40%의 두 가지 세율만 적용되었다.

Finance Act 1989, s 30.

노동당 정부(1997~2008년)는 1998년 기업과 개인에 대한 인플레이션 구제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다. 기업은 '기존의 인플레이션 공제'를, 개인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했다. 2008년에는 '단일 세율, 광범위한 세원'이라는 철학에 따라 자본이익세 단일 세율을 18%로 설정했고, 인플레이션 공제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폐지되었다.

Finance Act 2008, s 6.

이 기간 동안에 관련 법은 1979년 the Capital Gains Tax Act 1979와 1992년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의 형태를 취했다. 그리고 그 이후 영국 정부는 2007년 10월 자본이익세 법안의 간소화를 발표했으나, 세법 개정은 2010년 3월 31일에 결론을 맺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3) 초기의 목표

자본이익세의 도입은 납세자의 납세등력이 동등한 경우 다양한 유형의 수입 간 형평성을 동등하도록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어져 있었다. 도입 당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하고 급여 소득자에게 매우 무거운 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세금 부과를 통해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행정 및 노동 분야에서 종사하는 부담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검토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소득세 세원을 보호하기 위해(즉,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자본이익 과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한다. 이전 120여 년 동안 영국에서는 자본이익에 과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비과세 자본과 과세소득의 경계선 사이에 무수한 판례 및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당시 정부가 기업이 이익을 배당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생산 목적으로 보유하도록 세금 면제 혜택으로 장려하려던 제도를 이용해서 주주가 배당금을 받는 대신 상여금 차원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그렇게 받은 주식을 추후 매각하는 것은 비과세하는 것이 그 일례이다.

자본이익세의 도입은 당시에는 그 자체로 상당한 세수를 확보하기보다는 소득세 세원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본이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 직접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판단했고, 오늘날 자본이익이 과세 소득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에는 과세하는 반면 자본이익은 비과세하는 상황이 소득을 자본이익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자본이익세 도입의 배경이었다.

실제로 자본이익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소득세 기반을 보호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최근 몇 년간 영국에서 부과된 자본이익세 과세로 인한 총 세수는 아래의 표에 나와 있다.

표1. 영국 총 세입 대비 자본이익세수(1983-2013년) (금액 단위 : 백만 파운드)

연도	자본이익세	법인 자본이익세	개인 소득세	총 세입
1985	855	508	50,311	133,701
1995	852	605	90,690	249,597
2000	2,211	2368	134,012	354,807
2007	3,848	3363	191,707	505,772
2008	5,288	2831	198,180	516,265
2009	7,815	1291	175,369	478,733
2010	2,517	1343	187,884	511,214
2011	3,600	1904	193,856	538,779
2012	4,334	2054	188,490	547,017
2013	3,902	2171	193,743	564,164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2013 and 2015

표의 수치는 자본이익세의 세입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2013년에 자본이익세는 총 세수의 약 0.69%인 39억 파운드, 자본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총 세수의 약 0.38%인 22억 파운드의 수입을 거둬들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모두 합치면 2013년 과세소득에 대한 총 세수는 총 세수의 1%를 조금 넘었으며, 몇 년 동안 거의 그 수준을 유지했다. 자본이익세 징수액이 가장 많았던 2009년에도 자본이익세 징수액은 총 세수의 1.63%에 불과했고, 자본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0.26% 추가되어 총 세수의 2%를 넘지 못했다. 이에 비해 2013년 소득 및 이익에 대한 세금은 총 세수의 34.3%에 해당하는 1,937억 파운드에 달했다. 자본이익세는 소득세의 약 1/30에 해당하는 세수를 거두는 셈이다.

앞서 말했듯, 소득세 세원이 자본이익세에 의해 얼마나 보호되는지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납세자가 비과세 자본이익을 실현하거나 자본이익에 대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소송까지 불사한 조세회피 사건의 수가 많은 것을 보면 자본이익에 과세하지 않거나 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행태가 상당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반대 의견

영국 의회에서는 자본이익세 도입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자본이익세의 복잡성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국세청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과 시행 및 관리 측면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아래의 표는 자본이익세 도입 후 예상되는 관리 비용과 관련된 몇 가지 수치를 제시한다. 참고로 이 수치에는 기업의 자본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포함되지 않다.

표2. 영국 자본이익세 징수금액 대비 행정 비용 비율(1979-1983년)

년도	징수금액	추산 행정비용	행정비용/징수금액
1979	353	8.4	0.024
1980	430	9.3	0.022
1981	508	13.1	0.026
1982	526	13.8	0.026
1983	632	15.0	0.024

표의 수치는 5년 동안 영국 자본이익세의 관리 비용이 선진국의 실제 세금 징수 비용인 세수의 약 1%'보다 약 2.5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자본이익세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본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이 자본이익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어떤 자본을 매각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다른 자본을 현재 시장가격으로 구매하여 판매한 자본 자산을 대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반론은 자본이익세가 주로 '거래 목적이나 사용에 즉시 필요하지 않은 자산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실현 평가액'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사업 자산을 현재 가격으로 대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국 자본이익세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반론이 좀 더 우세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부분은 사업체 매각도 세율 인하 또는 한도 면제의 형태로 공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사람들이 자본 손실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조세 회피를 위해 이루어지는 사회 현상(개별적인 사례 등) 또는 경제적인 환경(경기 쳄체 등)이 조성되는 경우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네 번째 우려는 자본이익세가 자본 개선(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개발 등의 행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개발 성격의 자본 지출에 대해서는 1945년 법에 따라 이미 소득세에서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본 증식의 목적이 아닌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 개선이 억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주류의 의견이다. 물론, 비용 처리와 자본 개선 사이에 있는 활동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에 모호함과 같은 문제는 있을 수 있다. 특히 유리한 세율과 즉각적인 공제 등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납세자들이 악용할 여지가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섯 번째 우려는 자본이익세가 저축에 불이익을 주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저축한 금액은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임을 고려할 때, 저축에 대해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자본자산이 (i)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근로소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ii) 처분 시 실현된 이익이 공제로 인해 자본이익세를 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영국에서 세금 우대 저축 제도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본이익세가 납세자의 저축 관리 방식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생산 비용 증가와 관련해서는 공제, 이월 공제, 무이득/무손실 공제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다. 또한, 다양한 감가상각 사업 자산에 대한 공제(소비 및 저축에 대한 세금)로 자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왕립위원회의 보고서에 병기된 반대의견에도 명시되었지만,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에 반대하는 주장도 다수 존재했다. 첫 번째 주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본 가치의 상승은 허구의 이득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반대에 대한 반박은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사실이었으며, 자본이익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문제가 일반 과세소득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고용 상태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는 일반적으로 일반 경제의 인플레이션에 기인하고, 소득 증가에 반영된다. 이러한 소득 증가는 동일한 소득세율로 과세된다.

'인플레이션 이득'에 대한 또다른 반론은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가 아니라 소비세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자본 이득이 허구라는 주장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보다는 저축에 대한 과세에 반대하는 주장이므로 '자본' 자산의 구매 시에 과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후 소득에 의한 저축에도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왕립위원회의 보고서에 병기된 반대의견의 두 번째 주장은 금리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익은 미래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허구의 이익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동일한 명목 소득을 유지하려면 매각 수익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의견은 자본이익은 '경상'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자본이익은 불규칙적이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자산 취득 시점에 '자본이익의 상당 부분'이 예상된다는 것다. 이는 특히 부동산과 유가증권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본이익을 단발적이고 반복되지 않는 우발적인 행운라고 여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나 설사 행운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이 예상 이익만큼이나 많은 물질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도로 발달한 자본시장에서 자본이익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개인에게 이익의 발생이 '과세 소득이 아닌 자본이익의 형태를 취하도록' 자신의 이익를 가공할 여지를 준다. 게다가 이러한 조세 회피의 기회는 '소액 저축자보다 고액 자산가가 훨씬 더 쉽게 악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 의견은 행정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충돌에 관한 것이다. 대체로 실현된 자본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타당하지만, 이렇게 실현된 자본이익에만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견은 자산에 대한 이익을 실현이 발생한 특정 연도에 전가하는 반면, 실제의 자산가치의 증가는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런 의견을 제기했던 사람들도 해마다 변동하는 자산 가격의 변동을 반영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3) 자본이익세 제도의 기본 설계

1965년 도입된 이래,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는 항상 소득세와 별도로 과세되었다. 1965년 이전에는 단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당시 이는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개념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다.

개인, 개인의 대리인(사망자의 경우), 투자신탁 관리인(이하 ‘개인 등’)은 자본이익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개인 등에 대한 자본이익세와 과세대상 이익에 대한 법인세 산정 규칙은 일반적으로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개인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제는 1998년에 종료되었지만(당시에는 자산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제도로 대체), 법인세에는 공제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기업은 법인세 부과 대상 이익과 자본이익에 대해 단일 세금인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가 마치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납부한다. 반면에 개인 등의 경우 자본이익세는 소득세와는 완전히 별개의 세금이다.

TCGA, s 65(1).

TCGA, s 1(2).

자본이익세의 과세 관할은 소득세와 차이가 있다. 자본이익세는 영국에 거주하는 개인(또는 사망자가 영국에 거주했던 부동산) 및 거주자인 투자신탁이 납부해야 하며, 전 세계의 자산에 적용된다. 반면, 비거주 개인은 일반적으로 지사 또는 대리점을 통해 영국에서 거래하고 처분한 자산이 영국에서 거래할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자본이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거주 법인은 영구 사업장을 통해 영국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상거래 목적으로 사용된 자산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2015년 이전에는 지점이나 영구 사업장을 통해 영국 토지를 거래하지 않는 한 비거주자에게 과세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는 영국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는 비거주자까지 과세대상이 확대되었다. 영국에서 거래하지 않는다면 비거주자의 다른 유형의 자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범위는 여전히 좁다. 이는 비거주자가 영국 소재 자산, 특히 영국 소재 토지 및 영국 주식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어도 그 이익에 대한 영국 세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세 혜택이 최근 수십 년 동안 비거주자의 영국 자본시장 참여를 활성화시켰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TCGA, s 10.

Corporation Tax Act 2009, ss 1, 5 and 19; and TCGA, s 10B.

일반적으로 영국 거주자는 전 세계 자산에 대해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영국 내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영구 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거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자본이익세 목적상 자산의 소재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영국 거주자이지만 영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개인의 경우에는 거주지가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은 영국에 있는 자산의 이익에 대해 과세되고, 영국 외 지역 자산의 이익에 대해서는 판매 수익이 영국으로 송금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이러한 이유로 TCGA에는 세금 목적상 거주지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자본이익세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 대상 이익에 부과된다. '처분'은 판매, 증여, 파기 또는 자산과 관련하여 자본금을 수령하게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자산'은 모든 형태의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이 면세 자산에 해당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주거주 개인 주택이다(면세 자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광범위한 면세 자산은 세입 기반을 상당히 침해하고 자본이익세가 면제되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수 있어 투자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

현재 자본이익세 세율은 10%와 20%이며,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투자신탁과 개인에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자산 처분 공제 조항에 따라 특정 사업 자산을 처분할 경우 평생 총 이익의 100만 파운드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과세대상 이익은 현재 20%인 법인세율로 과세되지만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할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자본이익세 세율은 현재 소득세 세율인 20%, 40%, 45%와 비교된다. 자본이익세 최고 세율(20%)과 소득세 최고 세율(45%)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또한 과거에는 개인이 납부하는 자본이익세 세율과 과세 대상 이익에 대한 법인세 세율 사이에 불균형이 있었지만 현재는 세율이 비슷하다. 역사적으로 자본이익세 세율이 소득세 세율과 일치한 것은 50년 역사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불과하다. 지난 50여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과세 대상 이익은 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왔다. 따라서 납세자가 소득을 자본이익세 과세 대상 이익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에 상당한 유인이 있다.

1965년 자본이익세가 도입될 당시에는 1965년 4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해당 날짜 이후에 처분된 자산은 과세 대상 이익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날짜 기준으로 평가해야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1965년 4월 6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1988년부터는 198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시장 가치로 '재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1965년과 1982년 사이의 평가 이익이 소멸되었다.

TCGA, s 35, the Finance Act 1988, s 96.

영국의 자본이익세법에서 얻을 수 있는 착안사항 중 하나는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과세 자산 외에도 부채(이익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손실 발생 가능성은 높은 자산), 감가상각 자산(내용연수가 50년 미만인 자산으로 자산의 사용 가능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여 기준 원가를 조정해야 하는 자산), 토지(소득세와의 상호 관계가 복잡한 자산), 주식(특히 기업 구조 조정에 필요한 규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칙이 필요하다. 수년에 걸쳐 영국은 이러한 유형의 자산 대부분에 대한 특별 규칙을 개발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은 크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TCGA, s 251.

TCGA, s 44

자본이익세는 자산의 처분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미실현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법인세와 차이점이 있는데, 특정 상황 및 범주의 기업에 대해서는 시가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자본이익세와 인플레이션은 연계해서 과세하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대부분 최종적으로 실패해왔다. 1965년에 자본이익세가 도입된 당시 영국의 역사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은 낮았고, 그 효과에 대처할 계획 또한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두 자릿수에 도달했다. 이는 자본이익세가 순수한 인플레이션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1982년에는 자산의 기초 비용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자산에 대한 개량 지출이 조정되는 지수 조정 공제(indexation allowance)가 도입되었다. 월간 공식 통계가 발표되어 지수 조정을 산정할 수 있었다. 자산의 기초 비용과 개량 지출은 일반적인 인플레이션률을 반영하는 요소로 산정할 수 있었고, 그런 다음 처분 가격에서 차감하여 인플레이션 영향이 조정된 이익을 식별할 수 있었다. 지수 조정을 위해 자산의 가치를 1982년 3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했기 때문에 이는 과세체계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제도는 결국 1988년에는 자산을 1982년의 가치로 다시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1982년 이전의 이익을 소멸하도록 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Finance Act 1982, s 86.

지수 조정 공제의 적용은 특히 자산이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되었거나 개량 비용이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경우 더욱 복잡해졌다. 따라서 1998년에는 개인과 투자신탁을 위한 지수 조정이 폐지되고, 대신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자산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는 이익의 비율이 감소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특히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가 더욱 확대되어서 자산이 2년 동안 보유된 경우 이익의 1/4만 과세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본이익세율은 최대 10%(당시 최고 소득세율 40%의 1/4)였다. (당시에는 자본이익세율이 소득세와 일치했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제도는 2008년에 폐지되었고, 그 후에는 자본이익세 단일세율(18%)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업 등의 경제주체 대부분은 자본이익이 10%로만 과세된다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사업자산 처분 공제 조항이 도입되어 일생의 이익에서 최초 1백만파운드에 10% 세율을 적용했다. 2010년에는 투자신탁 및 소득세 최고세율로 과세되는 개인에 대해 28%의 더 높은 자본이익세율이 도입되었다. 2016년 4월부터 최고 요율은 20%로 낮추어졌다. 따라서 2008년 이후(인플레이션 수준이 다시 매우 낮아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자본이익세율은 일반적으로 소득세에 비해 낮다(현재 최고 요율이 20%이며, 소득세의 경우 45%와 비교됨), 나아가 상속세(40%)와도 비교된다. 영국에 다시 높은 인플레이션의 기간이 된다면, 이전 제도 중 어떤 것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익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할지 명확하지 않다.

자본이익세는 과세 이익에서 자본 손실을 차감한 순 과세 이익에 매년 부과된다(손실은 과세 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손실은 동일한 해의 과세 이익을 상쇄할 수 있으며 초과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손실은 이전 연도로 넘길 수 없지만, 개인의 생전 마지막 해에서 실현된 손실은 3개년도 이전으로 넘길 수 있다.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자본 손실을 소득세 계정으로 넘기고 소득 부과 대상 소득에 상쇄시킬 수 있다. 두 세금이 분리되어 있어 개인이 상당한 자본 손실을 가지고 소득이 높은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없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 손실과 자본이익이 상쇄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이는 능력에 따른 원칙을 반영하지 않지만, 자본 손실을 생성하고 이를 과세 소득에 상쇄하려는 시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TCGA, s 2.

TCGA, s 62(2).

개인들은 현재 11,000 파운드까지의 자본이익 공제를 받는다.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대상 이익에서 공제된다.

자산을 양도하는 것에는 선물도 포함한다. 양도가 대가가 없거나 가치를 평가할 수 없거나,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인 경우, 양도된 시점의 자산 시가평가로 대체된다. 예를 들어 자산이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평가가 필요하다. 자본이익을 상속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유보 조항도 있다. 과거 선물에 대한 유보가 훨씬 광범위했으나, 지금은 실질적으로 사업 자산이나 상속세가 즉시 부과되는 선물(사실상 투자신탁에 대한 선물만 해당)로만 제한되었다.

TCGA, ss 17 and 18.

TCGA, s 260

자본이익세는 처음 도입된 이후 재산세에 추가로 적용되어 사망 시 자산 처분에 부과되었다. 그러나 초기 1970년대 이후로는 사망 시에는 자본이익세가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만 적용되었다(상속세가 재산세를 대체). 사망한 자의 유족이 자산을 사망 시점의 시장 가치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 이로써 자산은 모두 사망 시점의 시장 가치로 다시 인식되었고, 이전의 발생했던 이익은 모두 소멸했다. 자산은 상속세 포함 다른 목적으로 사망 시점에 가치를 평가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비교적 간단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사망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자본이익세 과세대상 자산을 처분하기를 기피하게 된다. 해당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면 사망 시에 이익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세는 부과된다.

사망 시 처분에 자본이익세를 확대하고 상속세를 폐지함으로써 영국의 조세 제도는 크게 단순해졌다. 영국은 두 개의 별개의 자본과세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검토했다. 하지만 이를 구현하기 전에 과세 관할권의 범위를 조정해야 했고(상속세는 출생지 기반으로 영국 출생자는 세계 자산에 대해, 영국 자산이 있는 비출생자도 영국에서 과세, 자본이익세는 거주지 기반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국 자산에서도 거의 부과되지 않음), 또한 투자신탁 등에 대한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주는 자본이익세에 있어 문제가 되는데, 특히 유럽 연합의 경우가 그렇다. 역사적으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자본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비거주자가 되어 해당기간 동안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것은 비거주자가 유럽연합 국가로 이주한 후에 운영하던 사업을 처분하는 기업가들에게 비교적 흔한 경로였다. 일반적으로는 사업 처분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최소 3개의 과세년도가 필요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1개 과세연도만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인 비거주자를 위한 특별 규정을 도입해야 했는데, 일시적으로 비거주자가 된 이후 그들이 영국으로 복귀하는 경우 그 해에 제한된 기간 동안 처분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익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개인이 조세조약이 있는 관할 지역의 거주자가 되면 조약에 의해 그 이익은 보호된다.

TCGA, s 10A

TCGA, s 10AA(4).

영국 조세쳬계에는 영국을 떠나는 개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탈 세금(Exit tax)이 없다(즉, 떠나는 개인의 자산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그러나 영국에서 거주를 중단한 법인(또는 이중 거주자가 되어 영국의 과세로부터 보호받는 조세 조약의 혜택을 받는)이나 또는 거주를 중단하는 투자신탁에는 이탈세(exit tax)가 있다.

TCGA, ss 185 and 80

영국 거주자가 비거주 기업이나 비거주 투자신탁에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들은 자본이익세 체계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회피 방지 법률이 필요했고, 수년 동안의 법률 개정이 진행되었다. 비거주 투자신탁을 통한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에 관한 법률은 영국 세법 중에서 가장 복잡한 법률 중 하나이다.

TCGA, ss 13, 86 and 87, and the various related provisions.

영국은 다른 국가와의 다수의 이중과세 조약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많은 조약은 OECD 모델 제13조에 기초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약은 때로 전세계적인 조세회피 계획에 이용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비거주 법인이나 비거주 투자신탁이 실현한 이익이 이중과세 조약의 규정에 의해 영국이 과세할 수 없었고, 이를 보완할 조항이 법에 도입되어야 했다. 영국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의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약의 자본이익 조항은 다른 나라에서 부과된 세금에 대한 보호 역할 만을 하고, 다른 나라 거주자에게는 별다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HMRC v Smallwood [2010] EWCA Civ 778 (CA).

(4) 자본이익세 제도의 설계 상의 문제

1) 주택 공제(Principal Private Residences)

거주자의 주거주 주택의 처분에 대한 이익은 자본이익세에서 면제된다. 법률은 소유기간 동안 거주자의 주거지인(또는 정원 또는 허용 면적까지의 땅을 포함하는) 주거용 건물 또는 그 주택의 이익을 포함한다. 주거용 건물은 둘 이상의 건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주택인 부속 건물을 포함할 수도 있다. 허용 면적은 최대 0.5ha(5,000㎡)까지이다. 면적은 집의 크기와 특성에 따라 더 큰 면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원 일부가 별도로 개발 용도로 판매되는 경우 집이 먼저 판매되는지 정원이 먼저 판매되는지에 따라 공제가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TCGA, ss 222 and 223.

TCGA, s 222(2).

결혼한 경우에 함께 살고 있다면 그들 사이에 하나의 주거주 주택을 가질 수 있다. 반면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각자 주거주 주택을 가질 수 있다. 주거주 주택 공제는 소유기간 동안 해당 주택이 개인/커플의 주거주 주택이었고 임대되거나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일 때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소유기간 중에 일부 기간 동안 임대되면 그 기간을 배분하여 기준에 따라 이익의 일부가 공제된다. 그러나 소유기간 동안 일부 비거주 기간도 공제 이익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판매되고 있는 동안 최대 3년 동안의 기간 및 다른 업무 등으로 인해 임대되지 않거나 또는 미사용된 기간을 포함한다. 원래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부양받는 다른 가족이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수탁자가 소유하고 수탁 조건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TCGA, s 222(6).

TCGA, s 223.

TCGA, s 225.

과거에는 개인 또는 결혼한 커플이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이 주거주 주택으로 공제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절세를 위해 이용해는 일부 사례가 있었다.

Griffin v Craig-Harvey [1994] STC 54 and Frost v Feltham [1981] STC 115.

2015년에 비거주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한 자본이익세를 부과하면서 제도는 더욱 복잡해졌다. 비영주자가 주거주 주택 공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되기 때문에, 비영주자가 주거주 주택 공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했다.

TCGA, s 223A.

일반적으로 주거주 주택 공제는 주택 담보 대출을 활용한 사람들이 실현한 이익에 대해서도 완전히 비과세였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부부의 가장 중요한 투자자산을 처분할 때에도 완전한 비과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지난 50년 동안 비거주자들이 대체로 자본이익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더불어 대부분의 주택 및 일부 비거주자가 소유한 상업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 또한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의 비교적 젊은 세대는 주택 담보 대출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세대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 노년 세대는 통상 자신의 부의 가장 큰 부분을 과세 대상이 아닌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구매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2) 기타 공제

£6,000 미만으로 처분된 개인 동산에 대한 이익은 자본이익세에서 면제된다. 이는 개인 연간 면제 허용 한도(약 £11,000 이상)와 별개로  추가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자동차를 처분한 것에 대한 자본이익세도 면제된다(고성능 차량 포함).

TCGA, s 262.

TCGA, s 263.

£6,000 미만으로 처분된 동산에 대한 면제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자산을 연이어 처분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000 미만으로 처분된 동산에 대한 면제 외에 대부분의 다른 개인 (사업용이 아닌) 자산은 자본이익세 과세 대상이다. 이에는 배나 예술 작품이 포함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이익세 제도의 이러한 측면은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되는 것이로 보이며, 비교적 단순한 체계 중 하나다.

3) 유예 및 재투자 공제

자본이익세 법령에는 유예(Holdover) 공제와 재투자(Rollover) 공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유예는 자산이 "이익 또는 손실 없이" 양도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매수인은 이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부담을 이어받게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 간의 이전 및 양도 방식에 적용된다. 사업 자산(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또는 비상장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자본이익세 부담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과거부터 선물에 대한 유예 공제는 매우 광범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범위가 좁아지면서 사업 자산 등으로 좁혀졌다.

TCGA, s 58.

TCGA, s 165.

TCGA, s 260.

재투자 공제는 자산을 처분하고 그 수익으로 다른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사업 자산이 판매되고 그 수익이 다른 사업 자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이익은 대체자산의 비용으로 이전되고 즉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영국은 자산분류시스템이 별도로 있지만 동일한 등급의 자산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 시스템은 비교적 복잡한 체계로 운영되지만, 대체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TCGA, s 152 ff.

기업 재편에 필요한 별도의 공제(holdover reliefs)도 있다(주식 대 주식 교환이 발생하는 경우). 이 공제가 없다면 많은 형태의 기업 재편은 자본이익세 과세대상 이익과 세부담을 유발할 것이다. 여기에는 그룹 내에서의 기업구조 재편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공제를 갖추고 있다.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청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있고, 많은 기업 재편 거래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도록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TCGA, s 127.

TCGA, ss 126–140L.

TCGA, s 138.

4) 자본이익세 회피

자본이익세와 소득세의 회피,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이익세율로 임의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영국에서 일종의 산업이 되었다. 특히 과거 최고 소득세율과 동일한 자본이익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높은 세율이 적용될 당시는 일년에 한 번, 단일 처분에 부과되는 방식이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사업가가 많은 해 동안 사업에서 축적한 자본을 특정한 해에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문제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제도 및 현재 기업인 공제 등, 장기 자본 이익이 한 해에 과세되는 것을 완화하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과세 회피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자본 손실을 가공하거나, 납세자가 비거주자가 되거나, 비거주 회사 또는 비거주 투자신탁을 설립하는(일반적으로 둘 다) 등 과세권 관할 규정을 악용한 회피도 있었다. 기업 재편 조치의 악용, 조세 조약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거의 매년 새로운 회피 방지 규정이 도입되었다.

2013년에 영국 일반 조세회피 방지 규정(the UK 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이 처음 도입된 이후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보고서를 찾을 수는 없었으나, 현재까지 GAAR을 쟁점으로 제기된 소송은 없다. 참고로 HMRC에서 발행한 GAAR 안내에는 자본이익세에 적용 가능한 7가지 예시가 포함되어 있다.

Finance Act 2013, s 206 ff.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f5a2633d3bf7f723b6c34bd/gaar-part-d-2020.pdf D16 Simple QCB/NQCB, D17 Unconditional contract, D18 Main residence relief, D19 Gifts between spouses, D20 Offshore trust washing out gains (example 1), D21 Offshore trusts and washing out gains (example 2), and D22 Blumenthal—QCB/Non-QCB.

또한, 세율을 이용하여 자본이익세를 회피한 경우 영국은 일반적으로 국내법에서 조세 조약을 인용하는 조항을 도입하여 대응한 사례도 있다.

5) 행정 관리

일반적으로 자본이익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세금에 비해 행정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주로 세금을 원천적으로 공제하거나(일반적인 자본이익세에는 불가능하나 비거주자의 자본이익에는 공제 제도가 있다) 또는 기업들이 감사 등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서 행정관리가 쉽다.

행정관리에 있어 특이한 사례로는 1965년 4월 6일이나 198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평가했던 사례, 또는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거래가격이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합의되어야 하는 경우 등의 문제가 있다. 자본이익세는 현재 국세청과의 합의를 거쳐 예비 평가가 가능한 자가심사시스템이 적용된다.

(5) 착안사항

1965년 이후 자본이익세 체계는 오랜기간 만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개인의 자본이익과 기업의 자본이익을 별도로 구분하고 개인과 기업의 일반 이익과 자본이익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과세 규정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세한 결과가 동일함에도 서로 다른 규정이 각각의 체계를 갖는 경우가 많은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 거주자인 투자신탁의 소득, 비거주자인 투자신탁의 소득 및 거주자 투자신탁과 비거주자 투자신탁의 자본이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여기에는 설정한 자가 투자신탁에 관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TCGA, s 77.

TCGA, ss 86 and 87.

둘째, 자본이익세율은 때로는 최고 소득세율보다 낮았고 때로는 동일하거나 소득세율보다 높기도 했다. 세율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없었고, 그 일관성의 문제는 개인의 과세 이익이 기업의 과세 이익과 다른 세율로 과세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셋째, 제도 설계 당시 다양한 조세회피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듯 하다. 조세회피에 관한 많은 소송이 벌어지고 조세회피 방지 규정이 추가되어 관련 법령은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이은 법령 관련 자료에서 가장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였다.

넷째, 과세 관할권의 설정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비거주자들은 영국 내 자산을 처분하면서도 자본이익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은 1965년 자본이익세 도입 당시 외국투자자들이 영국에 투자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영국의 토지 투자가 외국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아마도 영국의 주택 가격 상승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영국 내 청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2019년 법이 개정되어 비거주자에게서 주택 재산의 처분에 대한 자본이익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과세 관할권은 또한 해외 투자신탁 및 해외 법인을 통해 상당히 쉽게 세금을 회피할 수 있게 설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조세회피 방지 법령(일부는 조약 무효화를 포함)이 도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섯째,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본이익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반영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지만(인플레이션 비율 반영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등), 어느 것도 효과적이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비율 반영은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과세이익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반해 세율만 낮아지게 되었다.

여섯째, 너무 많은 공제사항이 도입되었다. 특히, 주택 소유자에 대한 면제는 매우 광범위하며, 주택 시장 진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포인트가 완전한 비과세임을 인식시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제도 운영 경험에서 활용할 만한 착안사항을 짚어볼 수 있었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조세회피 수단이 영국에서 한 번쯤은 시도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회피 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되었다.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조세회피 형태 및 어떤 대응방안의 입법이 효과가 있는 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데 영국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영국은 특정 유형의 자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응 경험이 풍부하다. 토지나 부채 및 주식 등과 관련된 문제와 같이 특정 자산에 대해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며, 영국은 이에 대한 경험이 있다.

셋째, 또한 영국은 배우자, 파트너십, 투자신탁 관련 세금(조세회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이 있음) 및 비거주자 및 비거주 법인과 같은 다양한 세금 납세자 유형에 대한 자본이익세 적용에 대한 경험이 있다.

총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제도 운영 경험을 활용하면, 영국의 운영 경험보다 훨씬 발전된 자본이익세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5. 영국 자본이익세의 분야별 상세내용

(1) 과세대상 이익

자본이익세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익으로 정의되는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된다. 넓은 의미에서 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과세 대상 이익은 처분 가치에서 취득 가치를 뺀 금액이다. 배우자 및 동거인은 별도로 과세되지만,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부 간 자산 양도는 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망 시에는 자본이익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사망자의 자산은 시장 가치로 상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TCGA 199), s 1.

이 때 부과대상은 개인, 투자신탁에 투자한 자(수탁자), 개인 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 PR)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자본이익세에서 제외되며, 대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국에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은 자본이익세가 적용되기도 한다.(2013년 4월 6일부터 2019년 4월 5일 사이에 발생한 ATED(Annual Tax on Enveloped Dwellings, 폐쇄 주택에 대한 연간 세금) 관련 이익).

Interpretation Act 1978, Sch 1; TCGA 1992, s 1(2).

비거주자는 2019년 4월 6일부터 영국 토지 또는 건물의 처분과 영국 토지에 대한 간접적인 지분의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자본이익세를 적용받는다. 2015년 4월 6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 비거주자가 영국 주거용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비거주자 자본이익세(non-resident Capital Gains Tax, NRCGT)의 적용을 받는다.

TCGA 1992, s 1C.

자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득은 과세대상 이득이지만,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자본이익에 과세해야 한다. TCGA 1992, 37조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소득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과세대상 이익 산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특정한 이익이 두 개의 다른 세금이 부과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과 자본이익세법에 따라 선택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

관련 판례 : IRC v Wilkinson [1992] STC 454, 65 TC 28 및 Bye v Coren [1986] STC 393, 60 TC 116

조세회피 방지 규정의 영향으로 인해 자본이익이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몇가지의 거래 유형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 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조세회피 방지 규정은 토지를 거래하거나 개발 거래의 일부로 영국 토지를 처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개인의 자금 운영(자산 관리 등) 계약의 일환으로 개인이 자본금을 받는 경우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근로소득을 처분 시 자본이익세가 부과되는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계획는 조세회피 계획 공개(Disclosure of tax avoidance schemes, DOTAS) 규정 또는 조세회피 방지 규정(general anti-abuse rule guidance, GAAR)에 따라 국세청(His Majesty's Revenue & Customs, HMRC)에 신고해야 한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배당으로 처리되는 주식 처분 이익이 자본으로 처리될 수 있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회사 자체의 영업이익을 위하는 것일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처분

1) 자산 및 처분의 정의

자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과세대상 이익이다. 처분된 날짜에 따라 과세되는 기간이 결정된다. 처분일을 결정하는 방법은 증여, 계약 또는 처분으로 간주되는 것 등 해당 처분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TCGA 1992, ss 1, 15.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가 소유한 자산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자산은 그 위치에 관계없이 자본이익세 부과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자산에는 옵션, 부채, 무형자산 및 영국 이외의 통화가 포함된다. 자산을 처분하는 자가 생성했거나 취득하지 않고 소유하게 된 재산도 자산에 해당한다.

TCGA 1992, 21(1).

자본이익세법(TCGA 1992)에는 '처분'에 대한 정의가 없다. HMRC 지침에 따르면 처분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본이익세법 상의 처분에는 아래의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HMRC Capital Gains Manual, CG10240.

- 자산의 판매, 증여 또는 교환;

- 부분 처분

- 처분으로 간주하는 것

- 자산의 전체 손실 또는 파기

-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

- 투자신탁 자산의 정산

- 주식과 관련한 배당금 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옵션의 부여

- 부채 상환

다음의 자산 처분은 자본이익세법 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명의자와 실소유자 간의 법적 소유권 이전

- 사망 시 자산이 개인 대리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 대체 금융 계약에 따라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 기업 지분구조 재편 또는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구주 대신 신주를 받는 경우

이 외에 예외적이고 세부적인 처분과 관련된 규정들도 있다. 부분 처분은 어떤 사람이 특정 자산을 처분하고 해당 자산중 일부의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발생한다. 또한, 어떤 처분 자체가 자산에 대한 이해관계나 권리를 생성하는 경우에도 부분 처분이 발생한다. 이 경우 처분 전에도 해당 이해관계나 권리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분 처분으로 처리된다. 부분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된 부분 또는 남아 있는 부분에 완전히 할당할 수 없는 취득 및 개선 허용 비용은 부분 처분 시의 이익과 남아있는 자산의 시장가치의 비율에 의해 배분한다.

TCGA 1992, s 21(2).

분실 또는 소멸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가 자산 가치의 5% 이하 또는 £3,000 중 높은 금액보다 적다면 대가를 받은 것을 처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경우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후속 처분에 대한 비용 부분에서 차감된다.

HMRC Capital Gains Manual, CG15703, CG57836.

법령에 의해 특정한 상황에서 자산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소유 중인 자산이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가치가 감소한 때, 사망, 신탁 및 과세 자산이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 등이 있다.

배우자 간의 처분, 동일한 자가 7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간의 처분 및 사업자산의 처분/대체 자산 구매 등의 처분은 이익이나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TCGA 1992, s 58(1).

TCGA 1992, s 171(1)

TCGA 1992, s 152(1)(a)

자산이 계약에 따라 처분되는 경우, 처분된 때은 해당 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간주된다. 조건부 계약의 경우, 처분 및 취득된 때는 조건이 충족될 때이다.

사망자의 자산은 유언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사망자의 대리인은 사망일의 시장 가치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자산 가치 소멸

자산이 완전히 소실 또는 파괴된 경우 자산이 처분된 것으로 처리된다. 이는 보상금 등으로 대가를 수령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과세 가능한 이익이었을 경우, 동일한 상황으로 발생한 손실은 허용 가능한 손실이 된다.

TCGA 1992, 16(2), 24(1).

가치가 소멸된 자산의 소유자는 실제로 자산을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규정에 따라 자본 손실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납세자는 청구 시점 또는 그 이전 시점에 자산을 매각하고 즉시 재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청구 시점에 자산이 여전히 존재해야 하고 청구를 하는 납세자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 가치 소멸을 청구에는 지정된 형식이 없다. 다만, 손실 금액이 정량화되어 있어야 한다.

TCGA 1992, 24(1A).

자산 가치 소멸 청구를 하려면, 자산 취득 시점의 가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청구가 있는 경우 HMRC는 청구 내용에 대해 심사하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자산 가치가 소멸된 경우, 소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대가 혹은 그러한 소멸 위험에 대한 보험을 통해 받은 보험금은 처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수령한 후 1년 이내 또는 HMRC가 허용하는 더 긴 기간 내에 대체 자산을 취득하는 데 대가 및 보험금을 사용하는 경우 이월 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받은 대가의 일부만 재투자하는 경우 부분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보상금이 기존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보다 적은 경우, 소유자는 새 자산에 지출되지 않은 금액만큼 이익의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자산이 건물이고 구 건물이 멸실되거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구 건물은 멸실 또는 파괴된 것으로 간주되며 각 건물은 그 건물이 위치한 토지와는 별개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TCGA 1992, s 23(6)-(7).

3) 보상금 및 기타 금액의 수령

다음과 같은 경우 자산으로부터 대가가 파생되거나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한다.

TCGA 1992, s 22(1), HMRC Capital Gains Manual, CG12945–CG13024.

- 자산의 소멸 또는 감가상각, 저작권 침해 및 토지에 대한 '유해한 효과' 등을 포함한 자산의 감가상각

- 자산의 손상 또는 상해(또는 감가상각) 위험에 대한 보험에 따라 수령한 대가

- 계약 등의 해지에 대해 계약 금액과 같은 권리의 포기 등으로 받은 대가

- 사용권 부여의 대가로 농부에게 지급되는 일시금과 같이 자산의 사용 등에 대한 대가

HMRC는 다음의 항목들을 현금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HMRC Capital Gains Manual, CGCG12980

-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something which is convertible into money)

- 금전적인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이런 항목들은 실제로 현금으로 바꿔야 할 필요는 없지만 바꾸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채무 상환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현금과 동등하게 간주하지 않는다.

권리에서 파생되는 보상금은 법적 권리, 계약상 권리 또는 손해에 대한 대응조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한 판례에서는 보상 또는 손해에 대한 소송권이 자본이익세 대상 자산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권리의 처분은 자본이익세의 부과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보상 대상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자본이익세는 면제된다. 보상금은 최초 £500,000에 대해 자동으로 면제되지만, 보상금이 £500,0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HMRC가 £500,00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로 판단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자본이익세 부과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보상금 수령과 관련된 처분 시점은 대가를 수령한 시점이 된다.

Zim Properties Ltd v Proctor (1984) 58 TC 371, Ch D

4) 기타 상황에서의 처분

① 담보 – 담보로서 자산 및 자산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담보로 양도 또는 이전 하는 것은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② 할부 거래 – 할부 거래는 그 기간의 시작 시점에 그 자산의 전부를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TCGA 1992, s 27.

③ 선물 – 선물은 증여자가 수취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행사한 때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토지 계약은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계약의 교환일이 처분일이 된다.

④ 투자신탁 –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약정일자가 처분일이 된다.

HMRC Capital Gains Manual, CG35730

⑤ 공식 청산 – 회사를 공식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자본이익으로 처리된다. 이에 대한 처분일은 자본금을 수령한 날이다. 2016년 4월 6일 이후에 이루어진 배당금의 경우, 조세 회피 방지 규정(TAAR)의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⑥ 비공식 청산 – 소규모 회사가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청산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배당금은 총액이 £25,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본이익으로 처리된다. £25,000를 초과하는 경우, 배당금은 소득세가 부과된다. 주주에게 반환되는 모든 자본금은 항상 자본으로 취급되며 배당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납세의무자

거주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과세 연도에 자신에게 발생하는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자본이익세가 부과된다. 여기에서 '발생'이란 장부상의 가치가 아니라 실현되거나 실현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한다.

TCGA 1992, 1A(2).

자본이익세가 부과되려면 납세자는 해당 과세년도에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 자본이익세는 2019년 4월 6일부터 영국 재산 또는 영국 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는 모든 비거주자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TCGA 1992, 1C.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5년 4월 6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 비거주자는 영국 주거용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비거주자 자본이익세(NRCGT, non-resident CGT)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2013년 4월 6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 영국 주거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에 해당 부동산이 폐쇄 주택에 대한 연간 세금(ATED) 과세 대상이었다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가 자본이익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특정 상황에서 타인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해 자본이익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거주 투자신탁 또는 법인의 이익이 영국 거주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증여자가 증여에 대해 납부해야 할 자본이익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은 증여받은 자에 부과될 수 있다.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대리인이 증여자의 입장에 서서 증여자 생전에 이루어진 처분에 대해 증여자가 납부해야 할 자본이익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TCGA 1992, 282.

실제로 사망자가 딸에게 증여를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자본이익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실제사건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었다고 한다. 유산에 대한 자본이익세는 납부되지 않았고, HMRC는 2009년 8월에 증여자에 대해 과세했고 2004년 1월 31일부터 지연 납부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증여자에 대한 과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인정했고, 증여받은 자에 대한 가산세에 대해서만 면제했다.

Zoe Hamar v HMRC [2011] UKFTT 687 (TC)

(4) 공제되는 자산 또는 이익

TCGA 1992에 따라 특정 자산 또는 이익에 적용되는 주요 공제는 법률에 명시된 순서대로 아래의 표에 적시했다. 세법 외에서 제공되는 공제는 두 번째 표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특정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별 규정과 다양한 공제조항이 있다.

표3. 영국 자본이익세법상 주요 공제 규정

자산 또는 이익의 구분	TCGA 1992 조항
파운드화는 자본이익세법 상 자산이 아님 (단, 파운드화 이외의 통화는 자산).	s 21(1)(b)
허비한 자산(Wasting assets):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정의된 대로 허비한 자산인 유형 동산을 처분할 경우 자본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s 45
도박, 복권 또는 경품이 걸린 게임에서 얻은 상금은 자본이익이 아님	s 51
사망한 사람이 처분할 권한이 있었던 자산은 사망자가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s 62
신탁된 재산에 대한 이자: 원래의 수탁자(투자신탁 등에 대한)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정산에 대한 이익을 받는 경우 자본이익으로 간주하지 않음. 신탁 관리자는 영국 거주자이어야 하며, 예외 사항도 있음.	s 76
정부 발행 유가증권인 국채나 적격 회사채(QCB, qualifying corporate bonds), 또는 그러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옵션이나 계약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님(자본이익세가 면제되는 채권의 공식 목록은 tinyurl.com/giltslist에서 확인 가능)	s 115
정기예금(Savings certificates) 및 특정 정부 증권(certain government securities)은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님.	s 121
1986년 3월 18일 이후에 발행된 사업 확장 계획(BES, Business expansion scheme) 주식 중 BES에 따라 세금 감면이 제공된 주식의 처분으로 개인에게 발생한 이익은 자본이익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특별 규정이 적용	s 150
기업 투자 공제(EIS, Enterprise investment scheme)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주식의 '해당 기간' 종료(not withdrawn) 후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 대상 이익이 아님. 자본이익세 부분의 면제는 소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활용 가능. 해당 주식의 처분 손실에는 특별 규정 적용.	ss 150A–150C
비상장기업 신규 투자 공제(SEIS,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 제공된 주식의 '해당 기간' 종료 후 처분(not withdrawn)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 대상 이익이 아님. 자본이익세 부분의 면제는 소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활용 가능. 해당 주식의 처분 손실에는 특별 규정 적용.	ss 150E–150F
소득세 감면을 받고(not withdrawn) 동일한 과세 연도에 SEIS 주식에 재투자한 후, 해당 주식 처분으로 실현된 이익은 자본이익세가 면제되거나 부분적으로 면제.	s 150G Sch 5BB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s, 개인 저축 계좌 및 개인 주식 계획 투자), 자녀 ISA 또는 PEP(Personal Equity Plan investments)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투자자 또는 계좌 관리자에게 자본이익세가 부과되지 않음	s 151
벤처 캐피탈 신탁(Venture capital trusts)의 보통주에 대한 '적정한 처분'으로 개인에게 발생하는 이익은 특정 조건에 따라 과세 대상 이익이 아님. 이러한 주식의 처분 손실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	s 151A
실질적 주식 보유 면제(SSE, Substantial shareholdings exemption) : 최소 12개월 이상 보유한 '실질적 지분'(일반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의 처분 이익은 여러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본이익세 과세 대상이 아님.	s 192A, Sch 7AC
생명 보험 증권 또는 연기 연금(deferred annuities) 계약에 의해 부여된 권리(또는 이에 대한 지분)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보험 증권 등(또는 이에 대한 지분)을 실제 대가를 받고 취득하지 않는 한 자본이익세 과세 대상이 아님	ss 204, 210
소유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개인의 유일한 거주지 또는 주된 거주지였던 주거용 주택(주거주지, Main residence)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본이익세 면제	s 222
2016년 12월 1일 이전에 '우리사주(Employee shares)' 자격을 얻어 취득한 주식은 한도 내에서 처분 시 자본이익세가 면제.	ss 236B–236G
등록된 연금 제도(연금 펀드, 구매 연금(purchased annuities) 및 퇴직 연금 펀드(superannuation funds))의 목적으로 보유한 투자 자산의 처분 이익은 자본이익세를 부과하지 않음. 퇴직 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을 권리를 처분할 경우 자본이익세 과세 대상이 아님. 이는 대부분의 연금 제도에 적용.	ss 237, 271
영국 내 삼림지 처분에 대한 대가 중 해당 토지에서 자라는 나무에 대한 부분은 관련 비용과 함께 자본이익세 산정에서 제외. 삼림을 점유하는 사람이 수익을 목적으로 삼림을 상업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삼림에 서 있거나 벌목 또는 절단된 나무의 처분에 대한 대가는 산정에서 제외. 화재 등에 의한 나무의 파괴(또는 손상)와 관련된 보험 정책에 따라 수령한 자본금도 제외.	s 250
어떤 사람(A)이 다른 사람(B)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채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 또는 채무에 대한 지분의 처분에 대해 원래 채권자(B)에게 자본이익세 과세 대상 이익은 발생하지 않음	s 251
외화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2012년 4월 6일부터 개인, 수탁자 및 대리인의 자본이익세 적용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	s 252
사회 투자 조세 공제(Social Investments Tax Relief, SITR) 제도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not withdrawn) 투자(주식 또는 채권)의 '해당 기간' 종료 후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자본이익세 과세 대상이 아님	s 255B
예술품, 역사적 건물 등 조건부 상속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거나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자산 또는 국가에 대한 증여 면제가 적용되는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자본이익세 과세 대상이 아님.	s 258
유형 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처분 대가의 금액 또는 가치가 6,000파운드 이하인 경우 자본이익세 과세 대상이 아님.	s 262
개인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처분 시 과세 대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이 규정은 빈티지 자동차에 적용되지만, 개인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유형의 차량은 제외.	s 263
개인이 자택에 설치된 전기 발전 시스템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의무 인증서(Renewables obligation certificates)를 처분하고 기타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처분 이익은 자본이익세를 부과할 수 없음	s 263AZA
용맹 또는 용감한 행동으로 수여된 훈장(Decorations for valour or gallant conduct)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득은 납세자가 금전 또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취득하지 않는 한 자본이익세 과세 대상 이득이 아님.	s 268
개인이 영국 국외에서 본인, 가족 또는 부양가족의 개인적 지출을 위해 취득한 통화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득은 자본이익세 과세 대상 이득이 아님.	s 269
SAYE 저축 제도: 소득세 규정(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ITTOIA 2005) s 702에 따라 인증된 SAYE(Save As You Earn) 저축 약정에 대한 이자는 자본이익세 부과대상이 아님.	s 271(4)

표4. 영국 자본이익세법 이외의 주요 공제 규정

자산 또는 이익의 구분(세법 이외에 규정된 면제조항)	관련 규정
고객이 상품, 투자 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한 거래 체결에 대한 유인책으로 받고 거래 체결의 직접적인 결과(예: 모기지)로 받은 일시불은 자본이익세 과세 대상 자산에서 파생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이 규정은 기타 인센티브 지급이나 2013년 4월 6일부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추적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음.	SP 4/97, para 35 HMRC Capital Gains Manual at CG13025–CG13029
지정된 자녀가 계좌 투자로 보유한 자산은 자녀가 아동 신탁 기금(Child Trust Funds, CTF) 외부에서 유사한 자산을 보유한 것과는 별개로 자녀가 보유한 것으로 간주.	Child Trust Funds Act 2004, s 13; SI 2004/1450
양허 및 조건에 따라 외국 정부가 영국 외 지역의 재산 몰수 또는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특정 자본 금액은 자본이익세 과세 대상이 아님.	TCGA 1992, s 268B
잘못된 연금 조언(Advice)에 대한 보상: 1988년 4월 29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제공된 잘못된 연금 조언에 대한 보상은 자본이익세 과세 대상 이득이 아님.	FA 1996, s 148

(5) 자본이익세 과세표준의 산정

1) 산정 규칙

자본이익세 과세대상 이익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야 한다. 첫째, 사업 자산 처분 공제 또는 투자자 감면과 같은 특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은 감면 한도 내에서 10%로 과세된다. 둘째, 주거용 부동산 또는 이월 이자에서 발생한 이익은 28%, 기본 세율 구간 내에 있는 경우 18%의 자본이익세가 적용된다. 그 외의 모든 소득에는 20%, 기본 세율 구간 내에 있는 경우 10%의 자본이익세가 적용된다.

TCGA 1992, s 1H.

개인 및 투자신탁의 처분에 대한 인플레이션 부분을 조정하는 제도는 2008년 4월 6일에 종료되었으며, 법인 처분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었다. 개인 및 신탁자가 보유한 자산은 198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재평가되어 산정된다. 자본이익세 대상 이익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영국 파운드화로 이루어진다.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과 유사하게 과세대상 이익을 산정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1982년 3월 31일 이후 자산을 보유한 모든 기간에 대해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인플레이션 조정 부분은 공제 되어 자산가격 재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은 특정 제도(예: 대출 관계, 파생상품 계약, 무형 고정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법인세 소득으로 간주하는 특별 규칙에 따라 해당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한다.

2) 처분의 대가 결정

자본이익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처분에 대한 대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가는 처분일에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가를 받을 권리의 연기 또는 대가를 모두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대한 할인 없이 전액을 포함시킨다. 대가에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 및 처분하는 사람의 책임에 대한 구매자의 모든 인수사항도 포함한다. 또한 처분한 자산의 대가로 받은 자산의 가치, 소득 또는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을 권리, 대출금 상환 등의 책임 면제, 비상업적 요건에 따른 대출의 이익 및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처분 대가를 결정하는 때에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자본이익세에서 제외된다. 다만, 건물이나 땅 등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치로 환산한 것 또는 일정기간 동안 소득 및 유사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치로 환산한 것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본이익세로 과세될 수 있다.

TCGA 1992, s 52(2), (3).

TCGA 1992, s 37.

또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이루어진 처분 등으로 얻은 수익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해산하는 법인의 배당금은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받은 보상은 소득 또는 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다. 상업적으로 관리되는 삼림지에서의 나무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자본이익세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한 방식으로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시장에서의 가치(이하 “시장가치”라 한다.)로 산정되기도 한다. 첫째, 대가 없이 처분된는 경우(예: 선물, 정산에 따른 양도, 회사로부터의 분배)이다. 둘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이다. 셋째, 고용의 상실 또는 수입의 감소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고용에서 제공한 서비스 또는 과거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경우이다. 빚을 상환하는 등의 상응하는 취득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

납세자는 시장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을 책임이 있다. HMRC는 자본이익세 산정에 사용된 가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분쟁해결기구(예: 우리나라의 조세심판원과 같은)도 마련되어 있다. 시장가치는 일반적으로 공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나타낸다.

상장주식의 시장가치는 2015년 제정된 관련 규정(Market Value of Shares, Securities and Strips Regulations 2015)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영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시장가치는 당일 최고가와 최저 종가의 중간값이다.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시장가치란 당일 종가를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된다. 해당 증권거래소가 휴장일인 경우 가장 최근의 전일 종가를 사용한다.

비상장 주식의 시장가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공개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의 가격이다. HMRC의 주식 및 자산 평가 부서(SAV)에서 평가액을 확인하고 협상한다. 같은 비상장 기업이라도 규모에 따라 주식의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

자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람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자산 처분은 거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위에서 설명한 시장가치 규정이 적용된다. 배우자 및 동거인 간의 거래와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있다. '특수관계인' 규정이 적용되려면 처분과 그에 상응하는 취득이 모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의 주식 발행 또는 법인의 자사주 매입에는 특수관계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시장가치는 자산이 제한적인 계약 등과 같이 권리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 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TCGA 1992, s 18(1), (2), HMRC Capital Gains Manual CG14570.

TCGA 1992, s 18(6)–(8).

자산이 하나 이상의 일련의 거래를 통해 처분되는 경우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이 가동될 수 있다. 6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에게 일련의 연결 거래를 통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각 처분에 대한 대가가 일련의 거래를 통해 처분된 모든 자산의 총 시장가치 보다 적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TCGA 1992, ss 19, 20.

다음으로는 총 시장가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다. 총 시장가치는 일련의 연결된 거래에서 처분된 모든 자산에 귀속되는 총 시장가치이다. 이는 일련의 거래 시점에 모든 자산이 단일 거래로 처분된 것과 같은 가치를 의미한다. 시장가치는 해당 거래 시점 이후에 취득한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각 거래에 배분된다. 유가증권은 각 처분 중 더 이른 날짜에 취득한 자산으로 인식된다.

3) 특수관계인

자본이익세법상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은 TCGA 1992, 286조에 설명되어 있다.

HMRC Capital Gains Manual CG14580- CG14627

개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 다른 개인과 특수관계자이다.

- 해당 개인의 배우자 또는 동반자(civil partner)

- 해당 개인의 친척(형제, 자매, 조상 또는 자손으로 삼촌, 이모, 조카 등을 제외한며, 이하 동일)

TCGA 1992, s 286(8).

- 해당 개인의 친척의 배우자 또는 동반자

- 해당 개인의 배우자 또는 동반자의 친척

- 해당 개인의 배우자 또는 동반자의 친척의 배우자 또는 동반자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 대상인 개인과 신탁과 연계된 사람 그리고 수탁자를 참여자로 포함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에 통제되는 회사를 특수관계자로 본다. 신탁에 유언 신탁(will trusts), 연금 펀드(registered pension funds) 등은 제외한다.

동업자(Business Partners)의 경우에는 동업관계에 있는 모든사람과 동업관계에 있는 개인의 배우자, 동반자 또는 친척들을 특수관계자로 본다. 그러나 선의의 상업적 계약에 따른 파트너십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TCGA 1992, s 286(4).

법인은 몇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특수관계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특수관계인 경우는 동일한 사람이 두 회사를 모두 지배하거나, 한 사람이 한 회사를 지배하고 그와 특수관계인 사람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와 동일한 개인 또는 특수관계인 개인으로 구성된 개인 그룹이 각 회사를 통제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자로 본다. 둘째, 한 개인이 회사를 통제하거나 특수관계인 개인과 함께 회사를 통제하는 경우 해당 개인과 특수관계인 법인으로 간주된다. 셋째,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거나 행사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사람은 서로 특수관계인 것으로 간주되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사람과도 특수관계인 것으로 간주된다.

특수관계인 당사자 간의 자산 처분 손실은 일반적으로 자본이익세 대상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러한 손실은 특수관계자 당사자 간의 다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을 '막힌 손실(clogged losses)'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막힌 손실도 교육, 문화 또는 여가 등의 목적으로 전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TCGA 1992, s 18(3), HMRC Capital Gains Manual CG14561.

4) 대가의 이연

처분의 대가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을 권리가 이연되는 것에 대한 할인이 없는지, 그리고 대가의 일부가 회수 불가능할 위험 등의 우발적 위험과 관련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위의 예시와 같이 대가의 일부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세금의 면제 또는 환급 등의 방법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

TCGA 1992, 48(1).

우발 부채는 판매자가 비상장 주식과 같은 자산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보증 등을 제공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부채는 판매자가 제공한 보증 등의 위반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다. 자본이익세 산정에서 처분 이익 산정 시 우발 부채에 대해서는 초기 충당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다음과 관련된 우발 부채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① 양수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양수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리스, ② 토지 또는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 또는 의무, ③ 토지 이외의 재산 처분에 대한 보증 등이 그것이다. 우발채무가 이행되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채무는 처분 대가에서 차감된다. 판매자는 처분이 발생한 과세년도 종료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본이익세 산정에 대한 조정을 청구해야 한다. 우발 부채에 대한 지급액이 처분에 대해 받은 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대가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수 없다. 위의 세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우발 부채가 처분대상인 경우, 처분대가는 우발 부채의 가치만큼 감소한다. 해당 부채가 집행되는 경우 대가에 대한 조정은 없다.

TCGA 1992, s 49.

대가의 일부가 연기되는 경우 양수인이 향후 대가를 수령할 것이 확정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지급이 이연된 대가의 전액이 수령이 확정적인 경우 할인 없이 처분의 대가로 처리한다. 이연된 대가의 수령이 불확정적인 경우 해당 대가를 받을 권리의 가치는 처분 대가의 일부로 간주된다. 처분된 권리에 대해서는 사업의 매각과 함께 우선 과세된다. 확정할 수 없는 이연된 대가 중 일부가 회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는 없으나 권리 처분 시에 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확정할 수 없는 이연된 대가를 받고 권리를 처분할 때 권리의 가치가 받은 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본이익세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손실은 이월할 수 있다. 첫째, 납세자가 다른 자산의 처분에 대한 대가로 해당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취득한 경우, 둘째, 원래 처분이 권리 처분 이전에 발생했거나, 권리 취득 당시 해당 권리에 상응하는 처분이 없는 경우, 셋째, 해당 권리가 확정할 수 없는 대가에 대한 것인 경우 등이다.

개인납세자(법인의 경우 제외)는 권리 처분에 따른 손실을 이전 처분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를 위해서는 손실이 발생한 연도보다 이전의 과세년도에 납세자에게 청구 가능한 이익이 발생하고 해당 연도의 잔여 이익이 CGT에 청구 가능한 금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 등 특정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이다. 이러한 이월의 선택은 이전 연도의 이익에 대해 설정된 손실을 보장한다. 이 때, 부분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월된 손실은 다음 과세년도 또는 필요한 경우 후속 연도의 이익에 대해 적용한다.

TCGA 1992, s 279A.

5) 허용 가능 지출

자본이익세 부과대상 이익 또는 손실을 산정할 때 고려되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 범주이다. 첫째, 자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특정 부수적 비용을 포함), 둘째, 자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비용 및 소유권을 확립하거나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 셋째, 처분에 따른 부수적 비용이다. 이자 비용은 공제할 수 없고, 이익 산정에서 공제는 중복해서 허용될 수 없다. 소득세 부과대상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고려한 비용은 자본이익세의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소모적인 자산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TCGA 1992, ss 38(1), (3), (4), 52(1).

취득 대가는 납세자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제공한 대가의 금액 또는 가치를 말한다. 자산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생성한 경우, 자산을 생성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도 허용 가능 지출에 포함된다. 취득 대가는 처분 대가에 자본화된 항목이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처분 대가와 다를 수 있다.

TCGA 1992, 38조(1)(a).

부수적 취득 비용은 취득 과정에서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인지세, 전문 서비스 수수료(예: 측량, 감정평가사 및 회계사 등), 광고비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자본이익세 목적상 자산의 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나, 취득 시점부터 자산을 운반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TCGA 1992, s 38(1)(a), (2).

HMRC Capital Gains Manual CG15260.

취득에 대한 시장 가치는 “2) 처분의 대가 결정” 부분에서 설명한 상황들(선물, 정산에 의한 양도, 회사로부터의 분배, 고용의 상실 등)에서 취득에 대한 실제 대가를 대체한다. 시장가치 대체의 예외로는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대가가 자산의 시장 가치보다 적은 경우 등이 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급한 대가가 시장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가치 대체가 발생한다. 이것은 해당하는 처분 없이 취득한 경우 실제 대가와 시장가치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TCGA 1992, 17(2).

개선 및 보존 비용은 자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거나 자산에 대한 납세자의 소유권 또는 권리를 확립, 보존 또는 방어하기 위해 납세자가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출은 처분 당시 자산의 상태나 성격에 반영되어야 한다. 지출의 개념에는 지출을 한 사람의 총 자산을 감소시키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공한 금전적 가치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취인이 납세자와 특수관계인이거나 거래의 진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HMRC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TCGA 1992, 38(1)(b)).

부수적 처분 비용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처분 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자산의 양수도 비용, 전문적인 서비스 수수료, 광고 비용, 이익 및 세금 산정에 필요한 평가 및 분할 비용 등이 포함된다. 판매자가 자산을 판매하는 시점까지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운송비는 공제 가능한 비용에 포함된다. 가치 평가 비용에는 자산에 대해 합의된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한 전문 수수료가 포함된다. 공제 가능한 부수적 처분 비용에는 HMRC와의 평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요된 전문 수수료나 세금 산정 등에 대한 자문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HMRC Capital Gains Manual CG15250.

HMRC Capital Gains Manual CG15260.

자본이익세 과세대상 이익을 산정하는 데에 소득세 부과를 목적으로 수익 및 손실을 산정할 때 공제로 허용되는 지출은 공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소득세 목적의 기타 소득, 수익, 이익 또는 손실을 산정할 때 공제로 허용되는 지출도 공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해당 비용의 이익(benefit)이 어떻게 얻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거래 자산에 대해 공제 가능한 지출은 과세 대상 이익 산정 시 공제할 수 없다.

왕실, 영국 정부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모든 지출은 자본이익세 부과대상 이익 산정에서 제외된다. 납세자가 매각 수익금에서 보조금을 상환해야 하거나 추후 보조금의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HMRC는 처분 시 받은 대가에서 상환하거나 감소된 금액만큼 이익 산정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TCGA 1992, s 50.

부분 처분은 임대하거나 저작권 또는 특허권에 대한 계약을 맺거나 토지와 같은 더 큰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등 자산에 대한 이해관계 또는 권리를 창출하는 경우 발생한다. 토지의 일부 처분 및 소액 처분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며, 자본 손실을 제한하기 전에 자본충당금을 기준으로 허용 가능한 지출을 배분한다. 부분 처분 전후의 지출과 관련된 자본 공제는 최초의 부분 처분에 대한 자본 손실 제한에 적용된 공제를 제외하고 후속 처분에 대해 적용된다.

TCGA 1992, s 41.

자산의 가치는 합병, 분할, 성격의 변경, 권리 또는 이익의 창출 또는 소멸로 인해 동일한 소유권의 다른 자산에서 파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자산에 발생한 허용 가능한 지출은 배분되어야 하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전 자산과 신규 자산에 적절한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TCGA 1992, ss 43, 52(4).

6) 손실의 산정 및 활용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이익이 발생한 거래는 허용 가능한 자본 손실도 발생하며, 이는 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지만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한 반영은 없다. 이익에 대한 자본이익세가 면제되는 경우,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제외하고는 부채 또는 무담보 대출의 미회수 또는 상각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납세자의 사망 시, 특수관계자 간, 불확실한 연기된 대가에 대한 권리 처분, 영국 외 지역에서 손실이 발생한 영국 거주 비거주자의 경우, 사업 자산 처분 공제 자격이 있는 사업 처분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본 손실의 사용에 대한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특정 비상장사 주식의 자본 손실은 해당 납세자의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거래 소득 손실이 자본 손실로 처리될 수도 있다.

TCGA 1992, s 16(1), (2).

과세년도에 발생한 자본 손실은 같은 해의 자본이익에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납세자는 자본이익세 납세의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을 차감할 이익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전 연도에서 이월된 허용 가능한 손실은 당해 연도의 조정된(현 과세연도의 허용 가능한 손실을 이미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된다. 사업 자산 처분 공제는 감면액을 산정하기 전에 해당 사업 처분으로 인한 모든 손익을 합산해야 한다.

TCGA 1992, s 1F.

TCGA 1992, s 169N(1).

손실은 이익에 차감되기 전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 손실을 정량화하고 명시하여 HMRC에 통지해야 한다. 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련 과세년도 또는 회계기간 종료 후 4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과세년도에 비거주자에게 발생한 손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비거주자는 비거주 기간 계산에 대한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영국 비거주자는 영국으로 송금하지 않는 경우 영국 외 지역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자본이익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소득세법에 따른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당 이익이 영국으로 송금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납세자는 소득세법 상의 소득에 대해 거래 또는 고용 손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금액을 자본이익세 목적의 허용 가능한 손실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대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 손실로 처리되지 않는다. 최대 세액이란 연간 감면 및 공제될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자본이익세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관련 세액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다. ’21/’22년도에 이 조항에 따라 적용되는 거래 손실은 최대 47,000파운드로 제한되었다.

TCGA 1992, s 261B.

소득세법상 이익 산정 시 공제 가능한 지출은 일반적으로 자본이익세 이익 산정 시 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충당금 등이 발생한 지출은 제외되지 않는다. 처분 시의 자본 손실은 동일한 자산에 대해 청구된 자본 공제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7) 감면의 공제

2008년 4월 6일 이후에 개인 및 투자신탁 수탁자가 얻은 특정 이익에 대해 사업 자산 처분 공제(과거 기업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법인 및 개인 회사의 주식, 사업 중단 후 사업 자산 또는 사업 처분과 관련된 처분에 따른 이익으로 제한된다.

1982년 3월 31일에 개인과 투자신탁 수탁자가 보유하고 2008년 4월 6일 이후에 처분한 자산은 1982년 3월 31일의 가치로 자동 재기준화(Rebase)된다. 재기준화는 1982년 3월 31일 이전의 인플레이션 이익을 무시하며,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조정은 재기준화된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는 자산에 대한 재기준화를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동반자 간의 자산 양도는 "무이득, 무손실" 양도로 처리된다. 배우자 또는 동반자 중 한 명이 다른 배우자에게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이나 손실 없이 양도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 규칙은 법적으로 별거하지 않는 한 적용된다. "무이득, 무손실" 규정은 주식 거래나 기부와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 가치 등의 고려사항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는 일반적으로 기부자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손실도 없다. 적정한 자산의 기부는 기부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적정한 자산에는 상장 주식 또는 증권, 역외 펀드에 대한 지분, 토지에 대한 적격 지분 등이 포함된다.

(6) 세율

2019년 4월 6일부터 자본이익세 세율은 기본 이익 유형에 따라 1992년 상반기 개정된 TCGA 1992, s 1H에서 다시 설정되었다.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익에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 사업 자산 처분 공제(구 기업가 공제) 대상자 - 세율 10%

TCGA 1992, 169N.

- 투자자 공제 대상자 - 세율 10%

TCGA 1992, 169VC.

- 주거용 부동산 이익 - 세율 18% 또는 28%

TCGA 1992, Sch 1B.

- 이월 이자 이익: 18% 또는 28% 세율

TCGA 1992, s 1H(9), (11)

- 기타 모든 과세 가능한 이익 - 세율 10% 또는 20%.

적용 세율이 두 가지인 경우, 실효 세율은 납세자의 소득 및 이익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표5. 영국 자본이익세 적용 세율

납세자 및 소득 범주:	CGT 세율
	2021/22	2020/21
납세자의 기본 세율 구간 내 이득	10%	10%
- 주거용 또는 이월 이자	18%	18%
납세자의 기본세율 구간 초과 이득	20%	20%
- 주거용 또는 이월 이자	28%	28%
모든 수탁자 및 개인 대리인	20%	20%
- 주거용 또는 보유 이자	28%	28%
사업자산 처분 공제 또는 투자자 공제 대상	10%	10%

2013년 4월 6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 적용되던 ATED 관련 이익에 대한 과세는 2019년 4월 6일부터 영국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이 많은 법인에 대한 상당한 지분을 처분하는 모든 비거주자에 대한 자본이익세로 확대 적용되었다.

법인의 자본이익세 과세 대상 이익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9%로 설정된 해당 법인세율로 부과되었다.

TCGA 1992, 1(2).

납세자의 총 과세소득 또는 과세대상 이익 금액이 해당 과세 연도의 기본 세율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0% 또는 28%의 더 높은 세율의 자본이익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의 총 과세소득은 전체 과세 연도의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개인 공제 등 모든 허용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납세자의 기본세율 구간(2021/22년 £37,700)은 공적 연금으로 납입한 총액과 기부한 금액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6. 영국 자본이익세의 벤처 캐피털 공제

(1) 개요

영국의 벤처 캐피털 공제에는 네 가지 주요 제도가 있다.

① 비상장기업 신규 투자 공제(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SEIS)

② 기업 투자 공제(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IS)

③ 벤처 캐피털 신탁(Venture Capital Trusts, VCT)

④ 사회 투자 조세 공제(Social Investment Tax Relief, SITR)

이러한 벤처 캐피털 제도에 따른 세율 및 공제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6. 벤처 캐피털 공제 제도별 세율 및 공제

구분	과세연도별 소득세 공제	자본이익세 유예	자본이익세 처분 공제
SEIS	£100,000까지 50%	-	3년간 소득세 감면이 철회되지 않는 경우
EIS	£2,000,000까지 30%	무제한적인 투자에 적용	3년간 소득세 감면이 철회되지 않는 경우
VCT	£200,000까지 30%	’04년 4월 6일부터 철회	인수 및 처분 시점에 VCT 대상인 경우
SITR	£1,000,000까지 30%	연간 최대 £1,000,000까지	3년간 소득세 감면이 철회되지 않는 경우

2018년 4월 6일부터 기업 투자 감면(EIS) 한도가 200만 파운드로 증가했으며, 지식집약 기업에 대해 100만 파운드 이상의 추가 투자가 허용되었다. 비상장기업 신규 투자 공제(SEIS)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자본이익세 재투자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IS, SEIS 및 사회 투자 조세 공제(SITR) 투자자는 해당 연도의 최대 감면액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 이전 과세년도로 이월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TCGA 1992, s158 (2ZA)에 정의

SEIS 규정은 EIS의 규정과 유사하게 설계되었으므로 SEIS를 먼저 사용한 회사는 추가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다음 추가 자금 지원을 위해 EIS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SEIS를 먼저 사용한 후 EIS를 활용하거나 또는 EIS를 바로 사용하는 등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SEIS 적격 기업은 이전에 EIS 또는 VCT 제도에서 위험 자본 투자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SEIS 주식은 EIS 주식보다 먼저 발행되어야 하며, 같은 날에 발행되어서도 안 된다.

ITA 2007, s 257DK.

(2)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SEIS)

SEIS 제도는 EIS 및 VCT 제도의 대상에 비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2년 4월 6일부터 발행된 주식에 적용된다. SEIS 제도에 따른 투자는 기업 규모가 작고 매출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더 높다. 높은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투자자는 투자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감면받고, 이는 EIS 투자의 30%보다 높은 수준이다. SEIS 투자자는 재투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같은 과세년도 내에 SEIS 주식에 재투자한 이익에 대한 자본이익세를 줄일 수 있다. SEIS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주식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자본이익세가 면제되며, 손실은 공제된다. SEIS에 대한 법률은 TCGA 1992, ss 150E–150G, Sch 5BB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HMRC는 벤처 캐피털 공제 매뉴얼에서 지침을 제공한다.

Venture Capital Schemes Manual VCM30000-VCM45200.

투자자가 SEIS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등이 따른다. 투자자는 SEIS 주식 청약 후 3년 동안 SEIS 회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현직 및 전직 이사는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SEIS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투자자는 회사 설립부터 SEIS 주식 청약 후 3년의 기간 동안 해산 시 회사의 의결권, 자본 또는 자산의 30% 이상을 통제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SEIS 투자와 관련된 대출을 받거나 관련 회사와의 상호 투자 계약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등이 따른다. SEIS 회사는 SEIS 주식을 발행하기 전 2년 이내에 거래된 적이 없는 비상장 기업이어야 한다. SEIS 주식을 발행할 당시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야 한다. 회사(모회사의 경우 그룹)의 총자산이 SEIS 주식 발행 전 20만 파운드 이하여야 한다. 회사 설립부터 SEIS 주식 청약 후 3년의 기간 동안 회사는 특수관계인의 구성원, 자회사가 아니거나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SEIS 주식은 보통주여야 하며 상환이 불가능하고 해산 시 자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야 한다. 우선 배당권을 보유할 수 있지만 배당 비율이 가변적이어서는 안 되며 지급일은 고정되어야 한다. 2016년 12월 5일 이후에 발행된 주식은 향후 동일한 회사의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투자자가 주식이나 자산을 매각 또는 처분하거나 회사의 거래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합의된 출구 조치가 없어야 한다. 단, 이사는 향후 주식 처분 계획을 명시할 수 있다.

SEIS 주식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부수적인 금액을 제외하고 SEIS 주식 청약 후 3년 내에 적정한 거래에 사용해야 한다. SEIS 재투자 공제는 동일한 과세년도에 또는 이월을 통해 SEIS 주식에 재투자한 이익에 대해 부여된다. 재투자 이익은 모든 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철회하지 않은 경우 SEIS 주식 청약 후 3년 경과 이후 SEIS 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은 자본이익세가 면제된다. 자본 손실은 과세대상 자본이익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전에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공제한다.

(3)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IS)

1) EIS 처분 공제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EIS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자본이익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요건으로는 첫째 처분 시점이 3년(소득세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이 경우이다. 둘째, 해당 주식이 EIS 소득세 감면 자격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세 감면이 신청되어 철회되지 않았으며, 소득세법에 따른 EIS 감면 이후에도 부과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Venture Capital Schemes Manual VCM20000-VCM20200.

TCGA 1992, s 150A.

주주가 특정된 기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 EIS 공제는 철회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EIS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EIS 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회될 수 있다. 해당 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예: 증여 또는 저평가 매각), EIS 소득세 감면 혜택은 모두 철회된다. 해당 기간 내에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 가능하며, 발생하는 손실은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기간 종료 후 주식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도 공제 가능하다. 처분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익은 과세 가능하다.

ITA 2007, s 209(2), (3).

EIS 주식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처분 공제는 제외된다. 대신 해당 손실은 공제 가능한 자본 손실로 처리된다. 손실을 산정할 때 납세자의 허용 지출은 철회하지 않은 소득세 감면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다. 이러한 손실 감면 제한은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 확장 제도(BES, Business Expansion Scheme) 주식의 처분(소득세 감면이 철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 바 있다. 손실에 대한 공제는 자본이익과 상계하는 대신 납세자의 소득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TCGA 1992, s 150.

TCGA 1992, s 150A(1), (2), (2A), ITA 2007, s 131.

납세자가 EIS 주식에 대해 신청한 전체 금액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처분 공제가 제한된다.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이 EIS 소득세 감면액보다 적은 경우라도 납세자는 반드시 EIS 감면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후 주식 처분 시 자본이익세 감면이 불가하다. 처분 공제 제한은 이익에 적용되지만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상황으로 인해 EIS 소득세 감면이 줄어든 경우에도 처분 공제금액도 줄어든 소득세 금액의 비율만큼 감소한다.

2) EIS 주식 식별(Identification) 규정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하여 처분한 주식을 식별하거나 처분한 주식이 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TCGA 1992 규정 대신 소득세법(ITA 2007, 246항)에 따른 EIS 식별 규정이 사용된다. 처분과 취득은 같은 날 취득 및 처분한 주식에 대한 특별 규정과 함께 선입선출(FIFO, first in, first out) 기준을 적용한다.

처분 공제의 경우, 아래와 같은 주식에 대해 주식 자본 재편에 관한 TCGA 1992, 127조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 EIS 소득세 감면을 받는 주식

- 기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주식

- 소득세 감면이 없는 주식

TCGA 1992, s 150A(6), (6A).

각 종류의 주식은 재편 전후를 구분하여 별도의 보유로 취급되고, 재편 이후의 보유와 상호 연결된다. 전체 중 일부의 주식에 대해서만 EIS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은 신주 발행의 경우, 신주 발행일에 지급한 금액만큼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2016년 12월 5일 이후 발행된 EIS 주식에는 향후 동일한 회사의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될 수 있다.

TCGA 1992, s 150A(7).

TCGA 1992, 135 및 136조에 따라 한 회사(A)의 주식이 다른 회사(B)의 주식으로 교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교환은 주식 자본의 재편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규정은 EIS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B 회사의 주식이 A 회사의 EIS 주식 발행 종료일 이후에 발행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주식 자본의 재편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3) EIS 이연 공제

EIS 이연 공제는 개인(투자자)이 EIS 주식 등을 처분한 후 “자격 있는 투자”를 한 경우, 자산을 처분하여 과세대상 이익을 실현할 때 자본이익세 이연 공제를 받도록 허용한다. 투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에서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익을 이연할 수 있는 금액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소득세 감면의 경우, 적격 EIS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2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없다.

TCGA 1992, Sch 5B, 1(3)

ITA 2007, s 158.

EIS 공제를 받으려면 투자자는 이익이 발생한 시점 또는 EIS 주식이 발행된 시점에 영국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투자자는 이중과세 구제 협약으로 인해 영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협약으로 인해 투자자가 EIS 주식을 처분할 때 영국에서 자본이익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투자신탁 관리자(trustee)는 EIS 소득세 공제 또는 처분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신탁 관련 수탁자는 이익이 발생한 자산이 신탁된 자산인 경우 이연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연 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TCGA 1992, Sch 5B, para 17.

- 모든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소유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신탁 자산

- 일부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소유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 재산.

두 번째의 경우, 신탁 자산 처분 시점에 모든 수익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이익의 일부만 이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신탁 자산의 처분과 EIS 주식 취득 사이에 수익자 지분이 변경되면 이연 공제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IS 이연 공제는 납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신청하려면 투자자는 이익 부분과 공제할 허용 지출액(EIS 주식 매입 금액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 신청은 투자자의 자본이익세 연간 면세, 사업 자산 처분 공제 또는 이전 과세년도의 자본 손실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활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허용 지출과 일치하는 부분의 이익은 발생 시점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주식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EIS에서 “자격 있는 투자”의 요건은 적용되는 규정(F(No 2) A 2015, Schs 5 and 6 , VCM8000)에 따라 크게 변경되었으며, 2015년 11월 18일 이후 발행된 주식에 적용된다. 요건은 아래와 같다.

- 투자자는 EIS 주식을 매입할 때 회사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 자격 있는 시점에 주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해야 한다.

- 회사는 설립한 지 7년 미만(지식 집약적 기업의 경우 10년 미만)의 비상장 회사이어야 한다.

ITA 2007, ss 181–199.

- 주식은 발행 시 대가가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 선의의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조세 회피 계획의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 발행 회사 또는 자격 있는 9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적격 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적격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연 공제 대상 주식은 회사 자산에 대한 우선권이나 누적 배당권이 없는 신주 보통주여야 한다. 이 자격을 충족하는 기간은 주식 발행일 또는 거래 시작일 이후 3년이다.

TCGA 1992, Sch 5B, para 19(1); ITA 2007, s 173(2).

재투자에 대한 자격을 충족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처분 시점 이전 1년과 이후 3년 이내이며, HMRC는 특정 상황(HMRC 지침(VCM23030)에 명시)에서 이러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상황이란, 첫째, 신청인이 진정으로 기간의 제한을 준수할 의사를 보였으나 사실이나 상황으로 인해 방해를 받았고, 그러한 제약이 모두 해결된 이후에 최대한 빨리 제한을 준수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의사의 변경이나 자금 부족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연장 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EIS 주식에 대한 이연 공제를 신청하는 절차와 기한은 EIS 소득세 공제에 대한 절차와 기한과 유사하다. EIS 주식의 관련 거래 및 발행이 시작된 후 4개월 이내에, 주식이 발행된 과세년도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기 전에 EIS 공제 요건의 충족을 확인하는 회사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투자자는 해당 양식을 신고서와 함께 HMRC에 제출한다.

4) EIS 요건 위반

“자격 있는 투자”의 요건 중에서 일부가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일자에 해당 주식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식이 발행된 이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자격 있는 투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회사는 설립한 지 7년 미만(지식 집약적 기업의 경우 10년 미만)의 비상장 회사이어야 한다는 것과 발행 회사 또는 자격 있는 9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적격 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적격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의 요건이 그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적용되기 전에 회사 또는 HMRC의 통지가 필요하다.

TCGA 1992, Sch 5B, para 1A(3)).

공제받은 이후 다음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에 대해 자본이익세를 과세하게 된다.

- 배우자 또는 동반자 간의 특정 양도를 제외하고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 투자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배우자 또는 동반자에게서 양도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투자자가 주식의 종료일 이전에 영국에 비거주자가 되거나 투자자에게 주식을 양도받은 배우자 및 동반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회사의 비적격 활동으로 인해 주식의 자격이 중단되는 경우 등이다.

TCGA 1992, Sch 5B, para 3(1).

그러나 해외 취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3년 이내에 영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제 이후에 과세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HMRC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또는 양수인이 사망한 이후에 위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사망 당시 사망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TCGA 1992, Sch 5B, para 3(5).

5) 다른 공제와의 상호작용

주식 대 주식 교환과 관련된 규정(구주가 신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 등)과 주식 자본 재편 등에 대한 규정은 유형별로 별도로 적용되어야 한다. 주식은 EIS 소득세 공제, 이연 공제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자본이익세 이연 감면만 적용되는 경우, 지연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세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및 소득세 및 자본이익세 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로 나뉜다.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 주식 또는 신주가 특정 범주에 속하는 경우 별도로 처리하며, 구주와 신주는 단일 보유로 취급되지 않는다.

TCGA 1992, Sch 5B, para 7(1).

사업용 자산과 비사업용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2008년 4월 6일 이후 처분에 대해 중단되었다. EIS를 통해 이익을 이연시킬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이전의 전체 이익이 이연되었다. 납세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연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사업용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연했다. 2008년 4월 6일 이전에 이연된 이익이 과세대상이 된 경우, 원래 처분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연한 이후에는 추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2008년 4월 6일 이전의 기업가 공제

① EIS 이연 공제를 통해 이연된 이익이 2008년 4월 5일 이후에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가 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2008년 4월 6일 이전에 이연된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기업가 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② EIS 주식에 대한 최초의 과세대상 건이 2010년 6월 23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전체 이익은 기업가 공제율 10%에 따라 자본이익세가 적용된다. 이 날짜 이전이지만 2008년 4월 6일 이후에 과세대상 건이 발생하면 이연된 이익은 4/9로 감소되어 납세자엑 적용될 자본이익세율로 부과된다.

- 2008년 4월 6일부터 2010년 6월 23일까지의 기업가 공제

기업가 공제 후 남은 과세대상 이익은 EIS 주식에 투자하여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 2010년 6월 23일부터 2014년 12월 2일까지 기업가 공제

납세자는 EIS 이연 감면과 기업가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업가 공제를 선택하면 평생 한도 내 전체 이익에 대해 10%의 자본이익세율이 적용되며, 초과 이익은 EIS를 활용하여 이연할 수 있다.

- 2014년 12월 3일부터 기업가 공제 또는 사업 자산 처분 공제

납세자는 EIS 또는 SITR을 통해 이익을 이연할 수 있다. 원래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사업 자산 처분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면 납세자는 이연이 종료될 때 해당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EIS 주식 처분으로 인한 이익도 사업 자산 처분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TCGA 1992, ss 169T–169V.

6) EIS 공제의 철회 및 회수

납세자가 회사(A)의 보유 주식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이연하고자 할 때, 회사(A) 주식 처분 당시 또는 EIS 주식이 발행된 시점에 A 회사 자체 또는 A 회사와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회사가 EIS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연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또한 납세자가 이미 회사(B)에 적격 투자를 하고 A 회사의 자산 또는 주식 처분에 대한 이연 공제를 받은 후에 "관련 회사"의 EIS 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는 적격 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관련 회사"에는 B 회사 자체, B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B 회사와 동일한 그룹사, A 회사 자체 또는 A 회사의 주식 처분 당시 또는 B 회사의 주식 취득 당시 A 회사와 동일한 그룹에 속했던 모든 회사가 포함된다. 그룹사는 하나 이상의 51% 자회사를 보유한 회사 및 해당 자회사를 포함하는 회사로 정의된다.

TCGA 1992, Sch 5B, para 10(4).

개인이 회사의 EIS 주식에 투자할 때 미리 정해진 특정한 계약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첫째, EIS 주식 또는 동일 회사의 다른 주식을 재매입, 교환 또는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둘째,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수행하는 거래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계약이다. 셋째, 회사 자산 또는 그 상당 부분을 처분하기 위한 계약(단, 해산을 위한 계약은 예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집행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발행 전 또는 발행 중에 이루어진 계획, 계약 또는 양해각서 등의 합의가 포함된다.

(4) Venture Capital Trusts (VCTs)

VCT는 투자신탁과 유사한 상장 회사로, 소규모 비상장 회사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둔다. 승인된 VCT는 과세대상 이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VCT 투자자는 배당금 감면을 통한 소득세 공제, 자본이익세 처분 공제, 2004년 4월 6일 이전에 발행된 VCT 주식에 대한 자본이익세 이연 공제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MRC는 관련 매뉴얼에서 이러한 공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HMRC Venture Capital Manual 52010–53330.

VCT 처분 공제는 개인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VCT였고, 처분 시에도  여전히 VCT이던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자본이익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따른 손실은 허용되는 손실이 아니다. 개인이 처분 공제를 받으려면 처분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과세년도에 허용되는 최대 투자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조세 회피 의도가 없는 진정한 사업적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2004/05년 이후 과세년도에 허용되는 최대 투자 한도는 £200,000이다.

TCGA 1992, s 151A(2).

자본이익세법의 규정에 따라 VCT 주식을 재구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식에 대해서는 각 유형의 주식이 재구성 중과 재구성 후에 별개로 보유된 것으로 취급된다.. ① 자본이익세 처분 공제 및 소득세 공제 모두에 해당하는 VCT 주식, ② 자본이익세 처분 공제만 해당하는 VCT 주식, ③ 소득세 공제만 해당하는 VCT 주식 및 ④ 기타 VCT 주식이다.

TCGA 1992, s126, s127

TCGA 1992, s 151B(2), (3).

회사 A와 회사 B 간의 주식 교환은 회사 A가 원래 보유한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도 허용되며, 대신 교환은 회사 A와 B를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하여 자본의 재편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A 회사의 주식이 자본이익세 처분 공제 및 소득세 공제 모두에 해당하는 VCT 주식이거나 자본이익세 처분 공제만 해당하는 VCT 주식이면서 B 회사의 주식이 VCT의 보통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TCGA 1992, ss 135, 136).

회사의 VCT 승인이 철회되면 처분 공제 대상 주식을 보유한 자는 해당 주식을 처분하고 시장 가치로 재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승인이 철회되는 시점에 발생하며, VCT 승인기간 동안 처분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 VCT 승인이 철회되고 이후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처분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전체 승인이 철회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승인되면 주식은 처분 공제 자격을 회복하지 못한다.

개인은 2004년 4월 6일 이전에 VCT 보통주에 투자하여 얻은 과세대상 이익을 이연할 수 있으며, 매 과세연도 £100,000 한도로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4월 5일 이후에 발행된 VCT 주식에 대해서는 이 공제 혜택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유예된 이익은 특정상황(주식 처분, 비 VCT 주식과의 교환 또는 국세청의 VCT 승인 철회 등)의 발생으로 인해 다시 과세될 수 있다. 이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익이 발생한 시점과 투자 시점에 모두 영국 거주자여야 한다. 이러한 이익에 대해 영국 세금이 면제되는 이중과세 방지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연할 수 없다. 주식은 처분 전후 1년 이내에 매수해야 하며, 2005년 4월 5일까지 이연할 수 있었다. 2004년 4월 5일 이후에 발행된 VCT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TCGA 1992, s 151A(3), Sch 5C, FA 2004에 의해 폐지.

(5) Social Investment Tax Relief (SITR)

SITR은 의료, 스포츠, 레져 및 지역 사회 개발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도록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ITR은 투자 금액의 30%에 대한 소득세 공제, 재투자 이익에 대한 자본이익세 이연 감면, 투자기간 동안의 자본이익세 처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적 기업에는 자선 단체, 지역사회 이익 기업,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계약에 참여한 기업 등이 포함되며, 모두 자격 있는 거래를 수행해야 한다. SITR에 대한 법률은 ITA 2007, 5B 및 TCGA 1992, 255B-255E, Sch 8B에 명시되어 있다.

SITR은 2014년 4월 6일 이후부터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 적용되며, 재무부 명령에 따라 시행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투자자는 한 과세년도 내에 사회적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의 상품에 최대 100만 파운드까지 청약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여러 사회적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영국 거주 여부는 투자에 있어서의 필수 요건이 아니고, 직접 또는 지명인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2015/16 과세년도부터 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연간 최대 투자 한도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SITR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 과세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SITR을 위한 투자자 또는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 또는 그 자회사 내에서 직원, 파트너, 수탁자, 유급 이사 등의 직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 관계자에는 동업자, 투자자가 수익자인 투자신탁의 수탁자 및 친척(배우자와 동반자, 부모와 조부모, 자녀와 손자녀)이 포함된다. 2017년 4월 6일 이후 발행된 주식의 경우 조건이 더욱 강화되어 투자자는 투자 시점에 해당 기업 또는 자회사의 다른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는 주식이나 채권을 조세회피 계획의 일부로 보유할 수 없다.

SITR을 위한 투자는 투자 시점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통주 또는 일반 채권 투자이어야 한다. 주식의 경우 투자자에게 주식이 발행되는 시점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채권의 경우 결제일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주식은 투자된 금액에 대한 고정 수익권을 수반할 수 없다. 채권 투자는 바른 모든 부채에 대한 후순위 사채여야 하며, 다른 유가증권에 우선하지 않도록 동등한 지위여야 한다.

납세자는 SITR에 따른 이연 공제를 통해 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사회적 기업의 적격 주식 또는 채권 투자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를 처분하거나 기업이 적정한 자격을 잃을 때까지 이익을 이연할 수 있다. 이익 금액을 적격 SITR 투자에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 추가 이연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과세년도에 이연되는 총 이익은 100만 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다.

SITR 처분 감면은 EIS 처분 감면과 유사하며,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철회하지 않은 경우 SITR 투자를 처분할 때 자본이익세에서 이익을 공제한다. 발생한 자본 손실은 이전에 신청한 소득세 감면액에 따라 감액되기는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자본이익을 상쇄하거나 소득세 감면을 청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ITA 2007, s131.

7. 영국 자본이익세의 투자자 공제

(1) 개요

2016년에 제안된 투자자 공제제도는 EIS 및 SEIS 제도와 유사한 자본이익세 공제제도이다. 투자자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자격을 갖춘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자본이익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사업 자산 처분 공제(구 기업가 공제)와는 별도로 납세자별로 평생 최대 1,000만 파운드의 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한도는 2020년 이후 100만 파운드로 축소되었다. 이 공제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을 필요로 한다.

TCGA 1992, s 1H(1)(b).

투자자 공제를 위한 법률은 사업 자산 처분 공제 조항에 추가된 TCGA 1992의 169VA - 169VY에 포함되어 있다. 투자자 또는 관계자가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TCGA 1992의 부록 7ZB에 설명되어 있다. 투자자 공제에 대한 HMRC 지침은 매뉴얼(CG63500-CG636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재무부 장관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비상장 기업에 신규 자본을 유치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투자 중심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 수단으로 투자자 공제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 자본이익세율을 10%와 20%로 인하한 것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도입되었다. 투자자 공제제도는 기업가 공제 제도와 다른 투자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벤처 캐피탈 공제 제도와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만, 특수한 경우 동일한 회사 및 동일한 투자자에 대해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투자자 공제는 투자 이전에 회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개인 벤처 창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투자 후 직원이나 이사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지침이 있다. 투자자는 공제 대상 적격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다른 비적격 주식도 보유할 수 있다. 적격 주식과 적격 이익을 결정하는 데는 복잡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공제제도는 대가의 수령과 관련해서 EIS와 같은 요건을 차용하여 투자금의 조기 상환을 방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공제 대상 주식에서 제외된다.

(2) 대상 회사 요건

투자자 공제 요건을 갖추려면 투자를 받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 비상장 회사이어야 한다. 대체 투자 시장(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AIM)은 공인된 증권 거래소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 동안 회사가 거래소에 정식으로 상장하는 경우 주주는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투자자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TCGA 1992, s 169VB(2)(d).

투자자의 공제 요건은 주식 발행 시점에 회사가 상업회사(trading company) 또는 상업회사 그룹의 지주회사이어야 하며, 이 요건은 투자자의 주식 보유기간 내내 적용된다. 특정기간 동안 거래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사업 자산 처분 공제와는 달리, 회사 또는 자회사가 법정관리 등의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래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어 농업이나 호텔과 같은 자산 환매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내용이 투자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SEIS 또는 EIS를 투자에 활용할 수 없는 기업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투자자 공제 제도는 세액 공제 제도가 아니라 자본이익세율을 감소시키는 제도이므로 투자를 받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HMRC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TCGA 1992, s 165A에 정의

TCGA 1992, s 169VV.

(3) 투자자 요건

투자자 공제는 적격 수익자가 1명 이상인 투자신탁의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한 최소 또는 최대 주식 비율 등의 요건은 없으며, 대주주를 포함한 기존 주주도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투자자는 회사에 투자하는 파트너십,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일 수도 있다. 단, 투자자는 투자 전에 회사의 거래와 관련이 없어야 하며, 법인 설립 시 사업주에게 발행된 주식에 대한 공제는 제외된다.

TCGA 1992 s 169VH.

TCGA 1992, s 169VJ.

주식 청약 시점에 개인은 발행 회사 또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관련 개인을 포함한 모든 관련 회사의 관련 직원 또는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단, 개인은 주식 청약 후 180일이 지나면 직원이 될 수 있다(이사는 제외). 개인이 6개월 이내에 직원이 되는 경우 주식은 공제 자격에서 제외된다. 개인은 무보수 이사가 될 수는 있다. 이 경우 무보수 이사는 보수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직무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

TCGA 1992, s 169VX.

투자자는 주식을 청약하고 처분할 때까지 최소 3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2016년 3월 17일 이후에 발행된 주식은 2016년 4월 6일부터 이 기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처분이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는 2019년 4월 6일이다. 투자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청약할 수 있으며,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최초 투자자와 동시에 청약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식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TCGA 1992, s 169VU(5).

TCGA 1992 s 169VU(3).

투자신탁의 수탁자는 개인이 청약한 후 신탁으로 맡겨진 주식이 아닌 자신이 직접 청약한 주식에 대해서만 투자자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처분대상 주식에 대한 평생 지분을 보유한 자격을 갖춘 수익자가 있어야 하며, 해당 지분을 3년 동안 계속 보유했고, 해당 기간 동안 관련 직원이 아니었으며, 자격을 갖춘 수익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수익자는 사업 자산 처분 공제와는 달리 주식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필요가 없다. 수익자는 수탁자가 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신청될 때까지 선택을 철회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평생 한도 내에서 공제를 청구해야 하며, 개인 및 자격을 갖춘 수익자로서 이미 활용한 이익은 수탁자가 신청하기 전에 한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TCGA 1992, s 169VH.

주식 발행 1년 전부터 발행일 이후 3년까지의 제한기간 동안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투자자 공제가 거부된다. 주식이 다른 날짜에 여러 번에 걸쳐 청약된 경우 여러 제한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대가 수령에 대한 규정은 EIS의 규정과 유사하며, 1,000파운드 미만의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산하여 적용한다. 투자자에 대한 특정한 경우에 자격을 갖춘 대가는 EIS에 허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허용된다.

TCGA 1992, 스케줄 7ZB.

(4) 대상 주식 요건

자격을 갖춘 주식은 전액 현금으로 청약하고 발행일에 전액 결제되어야 한다. 대금 수령을 위한 은행 계좌가 설정되기 전에 주식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주식은 공동 청약은 허용되지만 위임자나 수탁자에게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등 청약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인한 이익은 배우자 또는 동거인 간의 양도를 제외하고는 투자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은 진정한 상업적 이유(genuine commercial reasons)가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 계획의 일부가 아니어야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여야 한다.

TCGA 1992, s 169VU(1).

투자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은 발행 당시와 처분 직전의 보통주여야 하지만, 반드시 두 시점 사이 전체의 기간 동안 보통주일 필요는 없다. 보통주란 소득세법에 의해 정의된 회사의 보통주 자본을 구성하는 주식으로, 보유자에게 다른 이익 공유권 없이 고정 비율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은 제외된다.

ITA 2007 s 989.

주식 처분에 따른 공제액을 결정하기 위해 주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적격 주식(Q) : 보유 기간 동안 모든 요건을 충족

- 잠재적 적격 주식(P) : 보유 기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Q가 될 수 있는 주식

- 제외 주식(E): 기타 모든 주식

P 범주에 속하는 주식은 Q로 전환할 수 있지만 E 주식은 P 또는 Q가 될 수 없다. 처분 시 총 보유 주식(T)에서 Q 및 P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산된다.

(5) 주식 재조정

주식 자본 재편의 경우 신주는 구주와의 관계로 식별된다. 새롭게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신주는 기존 보유 주식과 동일한 비율의 적격 주식(Q), 잠재적 적격 주식(P) 및 제외 주식(E)을 유지한다. 신주는 구주와 동일한 비율로 청약되고 계속 보유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투자자 공제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행일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편 후 3년 이내에 처분한 주식에 대한 공제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CGA 1992, s 126에 따른다.

주식 교환 또는 재구성 후에는 TCGA 1992, 169VL-169VN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는 첫째, 원래 주식의 발행일부터 재조정 또는 재구성까지의 기간 동안, 둘째, 새로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재조정 또는 재구성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주식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주는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재편 이후 신주에 대해 검토되었다면 공제가 상실되지 않도록 선택할 기회가 있다.

TCGA 1992, s 135.

TCGA 1992, s 136.

8. 영국의 소액주주 보호 제도

(1) 서론

소액주주 대한 법적 보호 제도는 코헨위원회(The Cohen Committee)가 1948년 회사법 210조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발전해왔다. 이 제도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인 해산의 한계와 파생되는 소송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젠킨스위원회(The Jenkins Committee)는 이 구제책을 검토하고 개혁을 제안하여 1980년 회사법 75조에 따른 불공정 행위 구제책의 시행으로 이어졌다. 이 구제책은 억압보다는 주주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두 구제책은 모두 회사법 1989에 의해 개정된 회사법의 17장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소액주주 구제 수단의 발전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혁들은 소액주주에게 보다 적절한 대응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회사법 개정 위원회 보고서(Cmnd 6659, HMSO, London, 1945)

영국 회사법 개정 위원회 보고서(Cmnd 1749, HMSO, London, 1962)

주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공평 원칙에 기반한 “공평하고 공정한 청산” 권한을 정립하고 있다. 이 권한은 법인 개념의 설립 초기부터 존재했지만, 그 재량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영국 상원은 1948년 회사법의 옛 조항들에 비해 소규모 합자회사 등의 유형에 유리한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30년 동안 회사법 1985년 제459~461조에 도입된 소액주주 보호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2) 1985년 회사법 제459-461조의 영향

1985년 회사법 459-461조는 "소액주주에 대한 부정행위"라는 개념을 "공정성"의 개념으로 대체하여 회사법에 소액주주를 위한 실질적이고 유연한 보호 제도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이 조항은 법원이 회사 명의로 법적 절차를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무여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액주주가 더 쉽게 권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459조는 최소 지분율이나 구성원 수에 관계없이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주의 자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당하고 편견에 의한 것이어야 함(”불공정한 편견“ 규정)”을 입증해야 한다.

“불공정한 편견” 규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공정성과 편견의 개념에 대한 정의이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행위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만 소송이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어는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법령에서 정의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법원에 맡겨져 있다. 초기에는 공정성에 대해 정의하기 위해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의 판례에서는 그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공정한 편견”이라는 문구는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다.

영국의 소송에서 459조가 인용된 상황을 살펴본다.

1) 경영에서의 배제

첫 번째는 대주주에 의해 소액주주가 회사 경영에서 배제되는 경우이다. 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원고인이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주주가 이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불공정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 거친 절차 및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 기회 박탈에 이르는 요건이 공정한지를 검토한다.

Cohen Committee at para 9.34.

2) 정보 제공 실패

소액주주의 경영 배제 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주장 중 하나는 대주주가 회사 운영 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불만은 대주주가 주요 결정을 내릴 때 의도적으로 소액주주와 상의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주장은 원고인이 회사 경영에 관한 특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조차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Cohen Committee at para 9.35.

3) 발행 주식 자본의 증가

발행 주식 자본의 증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1985년 회사법에 따라 주식의 발행 및 배정이 이루어졌지만 회사 이사의 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해당 배정이 법적 요건을 위반하여 제안되거나 실행되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 첫 번째 상황에서 원고인이 이사회가 주주와 회사 간의 거래조건을 파기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사회가 주식 배정에 있어 이사회 본연의 의무를 위반하여 행동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법원은 대주주의 동기를 검토하여 원고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인의 지분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은 주식이 발행 및 배정되었으나 법적 요건 위반이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법 조항의 실질적인 위반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 차별을 인정한다.

Cohen Committee at para 9.36~38.

4) 과도한 보수 및 배당금 미지급

코헨위원회와 젠킨스위원회는 과도한 보수 문제와 그러한 보수가 주주 배당에 미치는 영향이 소액주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도한 보수와 배당금 미지급 사이에는 항상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액 주주를 위한 구제 수단으로 회사법 459조가 인기를 끌면서 소송 절차는 더욱 복잡해지고 그로 인해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 소송제기자들은 회사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행위은 소송 절차를 장기화하고 소송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3) 불공정한 편견(Unfair Prejudice)

1985년 회사법 459조를 계승하는 994조는 996조에 명시된 대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적인 모호성을 통해 법원은 판례에만 의존하지 않고 고유한 사실에 근거하여 사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전 법률, 특히 1948년 회사법 210조의 제한적인 해석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994-996조는 법률 해석을 자유화하여 영향력을 확대하여 소액주주가 회사와 자신에게 미친 행위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은 주주 추천인 및 법정 대리인 등이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의 구제 조치에는 회사의 향후 행위 규제, 특정 행위 금지,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 정관 변경 금지, 회사 명의의 민사 소송 승인, 주식 매입 명령, 회사 자본금 감소 등이 포함된다.

2006년 회사법 994조에 규정된 불공정 편견 구제 제도는 영국에서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유연성과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다양한 불만을 해결하는 데 선호되는 법적 수단이다. 이 구제 제도를 통해 주주는 복잡한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회사에 발생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인의 행동, 사전 지식, 피고인의 동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불공정 행위 혐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 요건은 처음에는 주주에게만 제한되었지만, 주주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용하기 위해 점차 완화되었다. 996조는 994조의 소송에 따라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으며, 가장 많이 요청되는 구제책은 주식의 공정가치 매수 명령이다.

Dignam, Alan, Hicks and Goo’s Cases and Materials on Company Law 7th ed.

(4) 법정 파생 소송(Statutory Derivative Action)

2006년 회사법에 따른 법정 파생소송의 도입으로 전통적인 규칙에서 벗어나 소액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연하고 쉬운 절차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법 조항으로 파생 소송의 범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첫째, 소유 주식 수나 소송 원인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주주, 또는 개인 대리인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둘째, 이사의 과실, 채무 불이행, 의무 위반 또는 배임으로 소송 원인을 확대하여 이사의 사기나 지배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셋째, 이사의 의무 위반을 방조한 제3자를 포함하도록 잠재적 피고의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이렇게 소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잠재적으로 소모적인 소송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럼에도 막대한 법적 비용 부담으로 인해 주주가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억제되었고, 파생 소송 제도의 남용 위험을 완화되었다.

Pavlides v Jensen (1956) Ch 565 at 576.

2006년 회사법에서는 악의적이고 소모적인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파생 소송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도입했다. 원고인은 1차적으로 법원에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지 않게 심사한다. 또한 소송 비용 부담 가능성 등 자금 문제는 소액주주가 범법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영국의 새로운 법정 파생 소송은 최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의 경영진을 처벌하는 데 있어 그 효과를 제한하는 내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함은 회사법 172조와 263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 절차상의 어려움과 다양한 법원 해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파생 소송은 특히 다른 보호 체계가 실패한 경우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여전히 중요한 제도이다.

(5) 공정하고 정당한 이유에 의한 청산 규칙
(Winding up on Just and Equitable Grounds Rule)

1948년 이전에는 원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구제책이 있는 경우 법원은 청산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다. 2006년 회사법 994조는 원고인이 459조와 함께 122조 1항을 대안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정하고 정당한 이유"에 관한 원칙은 회사법 459조에 적용되도록 확장되었고, 그 후속 조항인 994조에도 적용되었다. 한 판례(Ibrahimi v Westbourne Galleries Ltd)에서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한 상황은 실제로 매우 광범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사법 및 정관에 정의된 권리 또는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평한 권리, 의무 및 정당한 기대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되었다.

(6) 소결

역사적으로 파생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관습법상 매우 제한적이었고 영국의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소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제한은 영국에서 폐지되고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새로운 절차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는 자신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제도가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완벽히 구현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편견 제도는 주주들에게 비교적 폭넓은 구제 수단을 제공한 반면, 소수 주주에 대한 정당하고 공평한 구제 수단은 일반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주식 시장은 기업 경영진과 대주주를 통제하고 규율하는 데 도움을 주며,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는 경우 주식 시장에서 강제 기업 인수 또는 기업 주식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 통제하고 규율한다고 한다. 이러한 시장의 힘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이기도 하다.

9. 결론

(1) 자본이익세 관련 이론

자본이익세 관련 이론적 쟁점을 통해 조세개혁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경제 이론, 즉 포괄 소득세 이론과 최적 조세 이론이 어떻게 자본이익세 개편안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들은 세제 정책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OECD와 여러 국가의 조세개혁 보고서를 통해 어떤 이론적 체계들이 실제 세제의 평가와 개혁에 활용되는지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 이론이 다른 나라들의 세제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각 나라의 세제 제도는 이러한 이론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는 과세 방식에서의 근본적인 이론적 차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발생주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본이익을 과세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최적 조세 이론을 고려하여 정상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최근의 조세개혁 추세를 살펴볼 때 어떤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에는 중립성과 저세율의 확산이 초기 조세정책의 출발점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Haig-Simons 포괄 소득 개념이 여전히 많은 조세개혁 보고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법적 설계 문제와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실제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국제 규범과의 조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착안사항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개선에는 포괄 소득세 이론의 적용과 최적 조세 이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포괄 소득세 이론은 모든 형태의 소득을 공평하게 과세하여 공정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적 조세 이론은 효율적인 세율을 설정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자본이익과 노동소득 간의 공정한 세율 조정이 필요하여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공평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구축의 근간이 될 것이다.

(2) 주요국의 자본이익세 연구

미국이 1913년 소득세법을 통해 자본이익세를 처음 도입했으나, 영국이 자본이익세를 도입한 1965년 이전에는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각 나라에서는 세법과 산정 방식이 상이하며, 이를 통해 자본이익에 대한 다양한 조세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초기에 자본이익을 면제하는 정책을 채택했지만, 최근에는 자본이익에 대한 일부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자본이익세를 도입하지 않은 뉴질랜드의 사례처럼 자본이익세 도입에 따른 접근이 국가의 특정 상황 및 정책 목표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 혜택과 부담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 또한, 일부 자본이익을 일반 소득에 편입하는 방식은 자본이익의 성격과 국가의 경제 구조를 고려하여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국가들은 자본이익세를 소득세와 통합하는 방식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인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자본이익세가 소득세의 일부로 포함된다. 그러나 중국과 뉴질랜드는 자본이익을 특정 조건에서만 과세하거나 일반 소득과 구분하지 않는 등 독특한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자본이익세가 소득세의 일부로 통합되면 세법이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어, 정책 목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자본이익과 일반소득 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사망을 처분으로 취급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이 유예된다. 이런 조치는 강력한 Lock-in 효과를 일으킨다. 또한, 이로 인해 세금 회피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예외에 대해 검토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자본이익세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영국의 자본이익세

1965년 이후 영국의 자본이익세 체계는 다양한 문제점을 겪어왔다.

첫째, 개인과 기업의 자본이익을 별도로 구분하고 각각의 체계에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야기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도 투자신탁의 소득과 자본이익에 대한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더불어 투자신탁에 관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둘째, 자본이익세율은 때로는 최고 소득세율보다 낮았고 때로는 동일하거나 소득세율보다 높기도 했다. 이는 세율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부재하여 개인과 기업의 과세 이익이 서로 다른 세율로 과세되면서 불일치와 혼란을 초래했다.

셋째, 제도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조세회피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조세회피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이 추가되면서 세법이 복잡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법령 관련 자료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였다.

넷째, 과세 관할권 설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비거주자들은 영국 내 자산 처분 시 자본이익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는 1965년 자본이익세 도입 시 외국투자 유도를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외국 투자자에게 영국 부동산 투자는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며, 이는 영국 주택 가격 상승에 일부 기여했다. 따라서 2019년 법 개정으로 비거주자에게 주택 재산 처분에 대한 자본이익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과세 관할권은 여전히 해외 투자신탁 및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용이하게 했고, 이로 인해 조세회피 방지 법령이 도입되었다.

다섯째, 자본이익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반영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효과적이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비율 반영은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과세이익에 변화를 주지 않고 세율만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섯째, 너무 많은 공제사항이 도입되었다. 특히 주택 소유자에 대한 면제는 매우 광범위했고, 이는 주택 시장 진입자들에게 완전한 비과세임을 인식시켰다.

영국의 제도 운영 경험에서 활용할 만한 착안사항을 짚어보면,

첫째, 다양한 형태의 조세회피 수단이 영국에서 시도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어떤 회피 수단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영국은 특정 유형의 자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응 경험이 풍부하다. 이를 통해 특정 자산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가능하다.

셋째, 영국은 다양한 세금 납세자 유형에 대한 자본이익세 적용에 대한 경험이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납세자에 대한 효과적인 세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4) 영국의 소액주주 보호제도

영국의 역사적인 관행은 파생 소송 제기 권리를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법원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관련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은 새롭고 신속하며 공정한 절차로 대체되었다. 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는 자신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완벽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불공정 편견 제도는 주주들에게 상대적으로 폭넓은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만, 소수 주주에 대한 공평한 구제는 일반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취급된다.

또한, 주식 시장은 기업 경영진과 대주주를 규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식 시장에서의 강제 기업 인수나 기업 주식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 통제하고 규율한다. 이러한 시장의 힘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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