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을 활용한

비대면 산업 육성 방안 연구

2024년 3월

조달청

강현지

[ 차례(목차) ]

국외훈련 개요	1

∙ 훈련기관 소개	2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4

연구 과제	11

1. 연구 배경 및 방법	11

1.1. 연구 배경	11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3

2. 비대면 산업에 대한 이해	14

2.1. 비대면 산업의 개념	14

2.2. 비대면 산업 분야	15

2.2.1. 원격 의료 : 디지털 헬스케어	15

2.2.2. 원격 교육 : 에듀테크	18

2.2.3. 원격 근무	19

2.2.4. 기타 분야	20

2.3. 코로나19와 비대면 산업의 부상	21

2.4. 비대면 산업의 향후 전망	26

2.5. 국내 비대면 산업 관련 정책	32

3. 캐나다의 조달 정책 및 기술 혁신 지원	38

3.1. 캐나다 조달 정책	38

3.1.1. 중앙 조달 기관	38

3.1.2. 공공 조달 과정	39

3.2. 캐나다의 기술 혁신 지원 정책	41

3.2.1. 기술 혁신 지원 담당 조직	41

3.2.2. Innovative Solution Canada 프로그램 소개	43

3.2.3. Innovative Solution Canada 프로그램 성과	59

3.3. British Columbia주의 기술 혁신 지원 정책	64

3.3.1. 조달 컨시어지 프로그램	64

3.3.2. 시판 전 참여	65

3.3.3. Sprint With Us and Code With US	66

4. 미국의 조달 정책 및 기술 혁신 지원	66

4.1. 미국 조달 정책	67

4.2. 미국의 기술 혁신 지원 정책	68

4.2.1. 대통령 혁신 펠로우	68

4.2.2. 챌린지 공식 허브 운영	71

4.2.3.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72

5. 국내의 조달 정책 및 기술 혁신 지원	74

5.1. 국내 조달 정책	75

5.2. 국내 기술 혁신 지원 정책	76

5.2.1. 혁신 지향 공공 조달 정책 도입 배경	76

5.2.2. 혁신제품 지정 제도	77

5.2.3. 혁신조달 우수 사례	84

6. 선진국과 국내 정책 비교 분석 및 시사점	89

6.1. 캐나다 정책 분석의 시사점	89

6.2. 미국 정책 분석의 시사점	95

7.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98

7.1. 디지털 헬스 관련 정책 제언	99

7.2. 원격 교육 관련 정책 제언	101

7.3. 원격 근무 관련 정책 제언	102

7.4. 기타 정책 제언	104

[참고 문헌]	105

국외훈련 개요

□ 훈련 국가 : 캐나다

□ 훈련 기관명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훈련 분야 : 정부 조달

□ 훈련 기간 : 2022. 6. 21. ~ 2024. 6. 30.

[훈련기관 소개]

□ 훈련기관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

□ 주소  2329 West Mall, Vancouver, BC Canada

ㅇ 홈페이지 주소 : www.ubc.ca

ㅇ 대표번호 : 1-604-822-2211

□ UBC의 주요 특징

ㅇ UBC는 1908년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의 Vancouver시에 설립된 캐나다의 대표대학 중 하나로, 2023년 기준 72,585명의 학생이 재학중

ㅇ UBC는 가장 권위있는 고등 교육기관 평가중 하나인 The Times Higher Education(THE) 세계 대학순위에서 꾸준히 상위 50위내(2024년 41위)에 자리하는 등, 다수의 세계대학 평가*에서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평가받음

* 2023 US News 35위, 2024 QS 34위, 2023 ARWU 44위

ㅇ 2024년 기준 연간 총 예산은 3,569M CAD, 연구 예산은 708M CAD이며 매년 10,000개가 넘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중

□ UBC Sauder School of Business

ㅇ 본 과정은 1+1과정은 세계적 수준의 경영대학원인 UBC Sauder School of Business에서 진행되는 1+1과정

ㅇ UBC의 Sauder School은 2024년 QS 세계 대학순위의 비즈니스 분석 석사 부문에서 33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유수의 대학원임

□ 1+1 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

ㅇ 1+1 프로그램 매니저 : Vicky Ho

ㅇ E-mail : vicky.ho@sauder.ubc.ca

ㅇ Phone : (1) 604 822 0083

ㅇ Address : 1600-800 Robson St | Vancouver, BC | Canada V6Z 3B7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강 현 지		직 급			4급
훈 련 국	캐나다	훈련기간		2022. 6. 21. ~ 2024. 6. 30.
훈련기관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보고서 매수		108매
훈련과제	공공 조달을 활용한 비대면 산업 육성 방안 연구
보고서 제목	공공 조달을 활용한 비대면 산업 육성 방안 연구
내용요약	연구 배경 및 방법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전방위적 산업군에 비대면 수요가 발굴되었다. 그러나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비대면 산업 분야별 발전 수준이 상이하고 공공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산업은 미흡하다. 따라서 신산업 혁신제품을 육성하기 위한 공공 조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의 정책과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공공 조달을 활용하여 혁신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비대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공 조달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할 것이다. 2. 비대면 산업에 대한 이해 비대면 산업이란 기존에 대면 방식으로 제공되던 의료, 교육, 금융 등의 서비스를 ICT 기술을 활용하여 대체 및 보완하는 서비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만큼 광범위한 비대면 산업 중에서 □‘대면’에서 ‘비대면’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사회적 기반이 충분히 성숙하여 있으며, □국가 서비스에 포함되어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의 대상이 되는 원격의료, 원격교육, 원격근무 등 일부 분야를 다룰 것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비대면 산업은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환경은 비대면화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었으며, 사회의 비대면화 정도를 강제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양시켰다. 비대면 진료 건수는 2020년 142만건에서 2022년 374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원격 교육 이용률은 팬데믹 전 24.6%에서 35.6%로 증가하였다. 원격 근무 이용률 역시 팬데믹 전 9.2%에서 팬데믹 이후 18.8%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증가한 산업의 수요는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1년 1,822억 달러에서 2027년 5,21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2021년 7.3조원에서 2026년에는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 근무의 경우 세계 디지털 업무공간 플랫폼 시장은 2021년 275억 달러 규모에서 2027년 875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물결에 따라 기존 전자정부 시스템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새롭게 혁신하고자 한다. 모든 데이터가 융합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비대면 산업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산업 관련 정책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원격 의료 관련 건강검진 데이터를 공공 마이데이터에 포함하여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 시스템, AI 등 비대면 의료기술 시범 도입하는 과제 등이 있다. 원격 교육 관련 교육부는 에듀테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조달시스템(학교장터)를 개편하여 에듀테크 전용몰을 고도화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디바이스 보급률을 확산할 계획이다. 원격 근무 관련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부문 정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민간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공공부문 도입,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전면 개편, 공무원 스마트 업무환경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캐나다의 조달 정책 및 기술 혁신 지원 –ISC 프로그램(Challenge Stream/Testing Stream) -조달 컨시어지 프로그램, 시판 전 참여, Spirit with Us and Code with Us 캐나다의 중앙조달기관인 PSPC는 캐나다 전체 연방 기관의 공공 조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편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라는 혁신 과학 경제 개발부에서 18개의 연방 부서 및 기관과 함께 기술 혁신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이 부처는 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Innovative Solutions Canada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약 147.6백만 달러(약 1,466억원)의 예산으로 Challenge Stream과 Testing Stream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Challenge Stream은 신규 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며, Testing Stream은 시제품 단계인 후기 R&D 제품을 테스트, 피드백하여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상품 개발의 어려움을 돕는다. 2021-2022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당 프로젝트는 총 가치 9,710만 달러(약 964억 원)의 프로젝트에 대해 18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ISC 프로젝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388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초로 ISC 계약을 완료하면 1년 기준으로 상용화율이 77%에 달하여 제품 개발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British Columbia주 정부는 독자적인 기술 혁신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 예로 민간 기업이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정부는 시장 중심의 혁신을 받아들여 기존에 없던 행정을 공급하는 ‘조달 컨시어지 프로그램’, 과학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정부가 공급 업체에게 정보 요청서를 발행하고 공급 업체가 솔루션을 제안하여 구매 결정을 내리는 ‘시판 전 참여’, 공급업체와 정부 제품 관리자가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인 ‘Spirit with Us’, 공공 부문이 개발자에게 계약 서류 작업이 아닌 코드 작성에 집중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Code with Us’ 등이 있다. 4. 미국의 조달 정책 및 기술 혁신 지원 대통령 혁신 펠로우 챌린지 공식 허브 SBIR(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미국의 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GSA의 하위 조직인 기술변환서비스국(TTS)에서는 대통령 혁신 펠로우를 12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성이 뛰어난 기술자와 혁신가를 연방 정부의 고위 공무원 및 변화 주도자들과 1년간 파트너를 맺어 미국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민간 부문의 기술 혁신 리더들은 정보 기술,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략, 의료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정책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력한다. 대통령 혁신 펠로우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 부문의 기술 혁신 리더들이 13개 연방 기관의 실무에 투입되어 1년 동안 정부 업무 최적화를 위해 수석 고문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2023년 새롭게 구성된 20명의 대통령 혁신 펠로우는 기술, 공공 의료, 금융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여 정책 개선을 하고 있다. 한편 GSA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이 정부의 기술, 디지털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창구인 챌린지 공식 허브를 운영한다. 또한 공공 조달 정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82년부터 시작되어 179,000건 이상 543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수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 제안된 R&D의 장점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시작된 R&D를 지속하며, 2단계를 통과한 경우 3단계에서 R&D의 상업화를 지원한다. 5. 국내의 조달 정책 및 기술 혁신 지원 우리나라 공공 조달 규모는 2022년 196조 원으로 GDP의 9%에 달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혁신 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발표하여 공공 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 기술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제도는 혁신제품 지정제도로, 정부가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우선 구매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여 국가의 혁신 성장과 지속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혁신 제품은 패스트트랙 I, II, III의 경로로 지정되며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후 시범구매, 수의계약 등으로 초기 판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6. 선진국과 국내 정책 비교 분석 및 시사점 1) 공공 수요 과제를 발굴하여 제품을 기획·개발하는 총괄적 지원 필요 캐나다 ISC의 주된 정책 도구인 Challenge Stream과 Tesing Stream 중 Challenge Stream은 우리나라 정책에서 운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Challenge Stream은 공공 부문에서 먼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서 공모를 하고 솔루션을 제안한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시제품 단계의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상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 부문에 없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인 Challenge Stream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선진국의 제도와 차별점을 보이는 혁신제품 스카우터 추천 제도 확대 추진 우리나라의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는 선진국의 제도와 차별화된 장점을 지니므로 더욱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현재 공공 조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새롭게 공공 영역으로 편입하는 데 유용하며,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3) 공공 부문에 민간 전문성 적극적 도입 필요 조달 담당 공무원이 산업계, 과학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민간 시장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는 BC 주 정부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 때 BC주의 조달청은 주 정부의 구매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책을 참고할 때 공공 조달 수요자인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구매 담당 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풀을 공유하는 등 조달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행정 절차의 복잡성 최소화 BC 주 정부의 Code with US 정책과 같이 계약 관련 행정 절차를 계약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전담하고 개발자는 전문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기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대통령 혁신 펠로우 성격을 지닌 전문가 조직의 실무 투입 미국의 대통령 혁신 펠로우 정책은 기술 혁신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통령 혁신 펠로우들은 활동하는 시간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무의 영역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위원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6)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모전 상금 지급 등 단계별 지원 확대 필요 챌린지 공식 허브의 성격을 벤치마킹하여, 공공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제안 단계부터 상금 또는 예산을 지급하고 제품 제작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테스트 및 피드백 제공까지 단계별로 공공 부문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1) 디지털 헬스 관련 정책 제언 디지털 헬스를 전략적 공공 조달의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총괄 지원해야 한다. 이때 미국의 대통령 혁신 펠로우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하여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소프트웨어, 제품 기획, 제작부터 상용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헬스 관련 법 제정 등 행정 절차까지 지원하여 정책 효과의 신속한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 2) 원격 교육 관련 정책 제언 원격 교육 역시 잠재적 시장 규모가 큰 산업 분야로서, 전략적 공공 조달의 과제로 삼아 컨트롤 타워의 총괄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제품이 공공 영역에 안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혁신조달 스카우터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여 해외 경쟁이 활발하나 독과점적 대기업이 시장을 점유 하지 않은 틈새 시장을 발굴하여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원격 교육 관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관련 전문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협업하여 제품 구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 기획재정부, 조달청이 협업해야 한다. 3) 원격 근무 관련 정책 제언 원격 근무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의 주요과제 추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거버넌스의 총괄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해야 한다. 이 때 미국의 대통령혁신펠로우의 기능과 같이 높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무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하며, BC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Code with US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공공 조달 계약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자로 참여하는 개발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디지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연구 과제

연구배경 및 방법

1.1. 연구배경

우리나라 조달청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추진에 따라 196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가가 먼저 구매하여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1982년부터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해온 것과 달리 2019년부터 만 5년이 되지 않은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 성장 유망 산업별로 선제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육성의 도구로 공공 조달을 활용하는 단계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135조원에 달하는 공공 구매력을 활용하여 비대면 산업 수요 급증을 위해 기술 혁신을 견인하여 및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는 경제, 사회적으로 큰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사회가 발 빠르게 적응하고 대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경제, 사회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비대면 문화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주요한 발판이 되었다. 또한 비대면 산업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위급한 전염병 상황에서 현재의 비대면 산업을 통해 경제 중단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었으나, 오프라인 산업 생태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 경제적 상황이 차질 없이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준은 아니었고, 전방위적 산업군*에 비대면 수요가 발굴되었다.

* 스마트 헬스케어(원격 의료), 비대면 교육, 스마트 워크(원격 근무), 비대면 생활소비 (온라인 쇼핑), 드론 등을 활용한 물류 플랫폼 등

국내외 현황을 살펴볼 때 비대면 산업 분야별 발전 수준이 상이하며, 특히 공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산업은 미흡하다.

예를 들어, 공공 분야의 필수 교육, 양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대면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준비가 미흡하며 유연, 재택근무의 급격한 시행 시 클라우드, 보안 등 시스템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화상회의 시스템, 협업을 위한 소통 및 공유 툴이 부족했다.

따라서 다양한 비대면 산업 공공 수요를 발굴하여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공공 분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 관련 전략적 조달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미국 등은 신산업 혁신제품을 육성할 수 있는 공공 조달 정책을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제도 벤치마킹을 통해 정부 정책적으로 공공 조달을 활용하여 혁신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선진국의 비대면 산업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비대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 조달 정책을 운영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로의 급진적 변화 요구가 있으나, 원격교육, 화상회의 등 온라인 시스템이 오프라인 사회를 재현하기에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대비 비대면 사회를 위한 정교한 원격토론, 원격평가, 정보보안 등 당면 과제가 다수인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활용하여 비대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먼저 캐나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공공 구매력을 활용하여 신산업 육성 및 기술 혁신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제도와 사례를 연구하여 비교 분석할 것이다. 특히 기본적인 조달 정책과 달리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하게 운영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술 혁신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정책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선진국의 비대면 산업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비대면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대면 산업 현황 또한 살펴본 후 선진국과 비교하여 발전해야 할 분야와 기술 수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공공 구매력을 활용한 기술 혁신 지원 정책을 통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비대면 산업 분야를 육성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비대면 산업에 대한 이해

2.1. 비대면 산업의 개념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산업이 유망산업으로 급부상하였으나 그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세부적인 분석에 앞서, 먼저 ‘비대면 산업’의 개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비대면’, 즉 ‘언택트(Untact)’란 ‘Un’과 ‘Contact’의 합성어로 해외가 아닌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해외에서는 ‘no-contact’, ‘zero contact’ 등의 용어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최승훈(2020)에 따르면‘대면 산업’을 사람 간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라 정의하는 경우, ‘비대면 산업’이란 ICT 기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물리적 대면 없이도 물리적 대면 방식과 유사하게 인간의 행위를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축인 ‘디지털 전환’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최승훈(2020) 의 견해를 참고하여 ‘비대면 산업’을 ‘기존에 대면방식으로 제공되던 의료, 교육, 금융 등의 서비스를 ICT 기술을 활용하여 대체 및 보완하는 서비스’라는 보다 협의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18, (서울: 미래의창, 2017).

최승훈, “‘비대면 산업’의 개념 정의와 분류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20년도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한국통신학회, 2020), 768.

Ibid.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광범위한 산업군에서 비대면화가 추진되는 추세이다. 이미 보편화 단계에 다다른 비대면 산업 분야로는 원격근무,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 무인 키오스크, 무인 점포,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등) 등이 있으며, 기술적·사회적 한계로 분야별 비대면화의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2.2. 비대면 산업 분야

본 연구에서는 국가 공공구매력을 이용하여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만큼, 광범위한 ‘비대면 산업’ 중 □‘대면’에서 ‘비대면’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사회적 기반이 충분히 성숙하여 있으며,  □국가 서비스에 포함되어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의 대상이 되는 의료, 교육, 근무 등 일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2.1. 원격 의료 : 디지털 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며 의료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분야를 발생시켰다. 이처럼 의료와 ICT 산업이 결합된 신산업분야를 지칭하는 단어로 여러 단어들이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디지털 헬스케어’ 혹은 ‘디지털 헬스’이다. WHO, FDA, OECD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디지털 헬스’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며 사전적으로도 더 정확한 표현인 ‘디지털 헬스케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2019)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정보통신기술(ICT)과 헬스케어가 융합된 산업으로, 빅데이터, AI 등의 ICT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환자맞춤 의료 서비스와 환자·일반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관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 정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헬스케어”, 2019-2021 산업기술 R&D 투자전략5 (서울: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9), 3.

이와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은 비대면, 혹은 원격 의료와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니나, 원격 의료 구현에 ICT 기술이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원격 의료를 포함한 더 포괄적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대다수 정책 및 산업 분석은 원격 의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단위에서 이루어지며, ICT 기술로 이루어진 디지털 헬스케어는 필연적으로 원격 의료와 깊게 연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추이를 통해 비대면 의료의 현황 또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보화 기술의 발달과 대중화, 인구구조의 변화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는 추세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매번 병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개인화된 기기를 통해 원격 진료가 진행된다면, 의료 시스템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 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또한 디지털 헬스의 문턱을 낮추고 있어 산업의 성장세는 크게 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 사회의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도 증가 또한 정신건강 분야가 그 진단과 치료에 있어 직접적인 접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2019)에 따르면 디지털헬스케어는 크게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생체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AI 기반 혁신 의료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헬스케어”, 2019-2021 산업기술 R&D 투자전략5 (서울: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9), 5.

다만, 향후 비대면 의료 산업이 크게 발전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대면 의료를 기본으로 설계된 의료제도를 비대면 진료에 맞게 개편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분류체계 중 ‘중분류’ 정의. (산업통상자원부 2019, 5)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관련법 제정, 원격 진료 허용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2022), 29.

그림  주요 국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제도정비 사례, (관계부처 합동 2022, 29)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의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직까지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한시적(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으며, 한시적 허용이 종료된 후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나마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2.2.2. 원격 교육 : 에듀테크

교육 분야 또한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기존 교육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이처럼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가 결합한 제품·서비스인 에듀테크(EduTech 또는 EdTech)의 중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정영식(2023)은 여러 기관·학자들의 정의와 유사한 개념들과의 차이를 종합하여 에듀테크를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에 활용하는 신기술과 그것을 적용하는 교육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교육부(2023)에 따르면 에듀테크를 연구·개발하고 유통하는 등의 교육 서비스 산업을 ‘에듀테크 산업’이라 일컫는다.

정영식 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활성화 종합방안(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 10.

교육부, 에듀테크 진흥방안(2023), 2.

에듀테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라인 수업보다 더 광위의 개념으로, 수업 컨텐츠 제작도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학습 이력 관리와 같은 교과 수업 도구뿐이 아니라 학생 지원, 행정 업무 등의 분야 또한 포함한다.

이미 에듀테크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어 글로벌 선도국가들은 에듀테크를 진흥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러닝스파크의 ‘2023 에듀테크 트렌드’(2023)에 따르면, 영국 교육부가 에듀테크의 도입을 추진 중인 14개 국가에 대해 발간한‘International evidence on decision making on technology’의 분석 결과,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은 조금씩 다르나 모두 에듀테크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윤성혜, 2023 에듀테크 트렌드(러닝스파크, 2023), 10.

그림  국가별 디지털 교육정책 현황, 러닝스파크, (윤성혜 2023, 10)

2.2.3. 원격 근무

김석관(2021)에 따르면 ‘원격 근무’란 여러 ICT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형태라 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에 기반한 원격 근무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업과 기관들이 재택 근무, 유연 근무 등 원격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김석관 외,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 전략의 모색(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 125.

IT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CPND(Content-Platform-Nerwork-Device) 가치사슬을 기준으로 김석관(2021)이 분석한 원격 근무 생태계는 다음과 같다.

Ibid., 126-130.

① (Content) 이용자가 여러 기기를 통해 활용하는 업무 관련 소프트웨어. 줌(Zoom)과 같은 영상 기반 협업 도구가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개념 또한 주목받고 있다.

② (Platform) 콘텐츠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 솔루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여러 비대면 서비스의 필수요건인 클라우드 기술이 있다.

③ (Network) 5G,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등 네트워크 인프라. 대표적인 예인 가상사설망은 원격 근무의 핵심 인프라로 회사 밖에서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할 때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한 사설망과 같은 보안 수준을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④ (Device) 원격 근무 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장치. 재택근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로는 노트북, PC 등이 있다.

2.2.4. 기타 분야

위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산업 이외에도 금융, 유통/물류, 콘텐츠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 O2O 서비스. OTT 등 다양한 비대면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대부분은 민간의 영역에 더 많이 걸쳐있는 산업들로 본 보고서에서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행정기관(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사용되는 대화형 키오스크(Interactive Kiosk) 등 무인 단말기 산업 등은 공공 조달을 통한 산업 육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 코로나19와 비대면 산업의 부상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비대면 산업은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은행 업무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변했으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기차표나 영화, 심지어는 항공편까지도 간단하게 예약하는게 당연한 사회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클라우드,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여 비대면화는 점점 빨라지는 추세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환경은 비대면화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었으며, 이는 사회의 비대면화 정도를 강제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존에는 대면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일들조차 대면 접촉을 통한 감염 방지를 위해 빠르게 비대면화가 진행되었으며, 사람들은 불가피하게이 비대면화 된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McKinsey의 2020년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3/4의 응답자가 새로운 쇼핑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며,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팬데믹 이후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McKinsey는 “10년은 걸릴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팬데믹 덕분에 3개월로 압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Harriet Torry, , "Pandemic Speeds Americans’ Embrace of Digital Commerce," Wall street journal, 2020년 11월 15일 수정, 2024년 3월 14일 접속, https://www.wsj.com/articles/pandemic-speeds-americans-embrace-of-digital-commerce-11605436200.

그림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김석관 2021, 10)

각 산업별로 보아도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비대면 산업의 급격한 발전양상은 분명하게 나타났다.

비대면 의료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도입한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원격 의료의 사용률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51%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15~19%대로 안정화된 후에도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사용률을 유지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비대면 산업 동향 및 진출전략 - 디지털 헬스(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 29.

그림  코로나 이후 미국의 원격의료 사용률 변화(2020년 1월~1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 30)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던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비대면 의료 산업의 수요를 실제로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의 초석을 쌓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2023)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기간 중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 진료 건수는 2020년 142만 건, 2021년 220만 건, 2022년 374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총진료 건수는 736만 건에 달했다. 이는 일반적 비대면 진료 현황 파악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2,925만 건을 제외한 수치로, 비대면 의료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수치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3년, 1379만 명의 건강을 보호했습니다.(2023), 2.

주: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 현황 파악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코로나19 관련 질환 재택 치료 2925만 건은 제외한 수치임.

표  연도별 비대면 진료 현황(보건복지부 2023, 2)

기 간	진료건수 (건보 청구기준)	진료비 (본인부담금 포함)	이용자 수	참여 의료기관
‘20.2월~’20.12월	142만 건	214억 원	84만 명	9,397개소
‘21.1월~’21.12월	220만 건	351억 원	111만 명	10,258개소
‘22.1월~’22.12월	374만 건	662억 원	205만 명	15,596개소
합 계	736만 건	1,227억 원	329만 명	20,076개소

교육 분야의 경우, 큰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의 교육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인해 원격 교육 관련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며 학생들 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의 등교가 제한되었고, 그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원격 교육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온라인 교육(원격 교육) 이용률은 24.6%(2019년)에서 35.6%(2020년)으로 11.0%p 증가하였으며, 학생의 경우 61.8%(2019년)에서 98.9%(2020년)으로 37.1%p라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 이후 시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2021), 4.

그림  코로나 이후 온라인교육 이용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4)

2022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5%가 에듀테크를 경험해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10년 이상~20년 미만 근무한 교사들은 90.3%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적이 있다 응답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용 및 수요 분석(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 12.

그림  교사들의 에듀테크 활용 경험 현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 12)

그중에서도 원격수업 도구는 활용 정도 점수가 4.1로 자주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미루어 보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교육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자리를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Ibid., 13.

원격 근무의 경우도 코로나19 이후 도입이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국의 종사자 수 10인 이상 민간부문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정보화통계조사’에 따르면 2019년 9.2%에 불과했던 원격 근무(스마트 워크) 운영률은 2020년 13.2%, 2021년 15.3%, 2022년 18.8%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지나간 최근에도 꾸준히 운영률이 늘고 있다는 점도 원격 근무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통계조사(2019~2022)

그림  교사들의 에듀테크 활용 정도(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 13)

18.8%

15.3%

13.2%

9.2%

그림  2019~2022 원격근무 운영 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2022)

대화형 키오스크 시장 또한 사람과 접촉 없이 서비스를 이용·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을 살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021)에 따르면 전 세계 대화형 키오스크 시장은 2019년 234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282억 달러로 연평균 3.7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화형 키오스크 시장”, 글로벌 시장동향보고서(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1), 6.

2.4. 비대면 산업의 향후 전망

코로나19 팬데믹의 특수한 환경은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도록 강제하였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증가한 산업 수요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석관(2021)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4단계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비대면 산업의 변화를 비가역적으로 만든다 분석하였다. ①코로나19로 인한 강제적 사용환경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며, 기업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②다양한 기술적 혁신을 시도한다. 이 때, 새로운 기술혁신이 등장하여 소수의 혁신적 성향의 구매층으로부터 일반인들로 주 수요층이 넘어가는 시점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수요 이탈(Chasm)은 코로나19의 특수환경으로 인해 나타나지 않는다. 기술혁신이 누적되면서 소비자들은 ‘할 수 없이’ 이용하던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③새로운 소비습관을 형성한다. 소비자가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해지며 ④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비대면 산업의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다.

김석관 외,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 전략의 모색(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 290-291.

실제로 코로나19의 여파가 어느 정도 가신 지금 비대면 산업의 전망이 어떻게 예측되는지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는 산업 패러다임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전환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2023)에 따르면 전체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1,822억 달러에서 연평균 18.8%의 성장률로 증가하여 2027년에는 5,21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4~2026 – 서비스 R&D(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3), 344.

그림  헬스케어 서비스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중소벤처기업부 2023, 344)

또한, 보건복지부(2023)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비대면 의료 허용 중 전화상담 처방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2.3%가 만족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87.9%가 향후에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용자 다수의 높은 만족도로 미루어 보아 비대면 의료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3년, 1379만 명의 건강을 보호했습니다.(2023), 5.

이와 같은 비대면 의료의 발전은 의료 취약지역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좋은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대면 교육산업 또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2022)에 따르면 국내 에듀테크 시장규모는 2021년 7.3조 원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2026년에는 약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로드맵 – 서비스플랫폼 - 비대면교육플랫폼(중소벤처기업부, 2022), 17.

(단위 : 억원, %)

표  국내 에듀테크 시장 규모 및 전망(중소벤처기업부 2022, 17)

연도	’20	’21	’22	’23	’24	’25	’26	연평균 성장률 (‘20~’26)
국내시장	65,605	73,257	78,878	85,140	92,105	99,833	108,319	8.5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에듀테크 진흥방안’(2023)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규모는 2,950억 달러로 국내 시장규모의 약 50배에 달한다. 이는 음악(586억 달러), 영화(358억 달러), 게임(2,479억 달러) 등 다른 주요 콘텐츠 시장보다 훨씬 큰 규모로 앞으로도 연평균(2019~2025) 16.3%의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에듀테크 진흥방안(2023), 7.

실제 현장의 반응 또한 호의적인 편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2)에 따르면, 에듀테크를 활용해 본 교사들은 에듀테크 활용의 도움 정도에 대해 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원격 수업 도구에 대한 응답이 5점 만점에 4.5점인 등 수업 관련 도구가 특히 도움이 된다 응답하였다. 아직 에듀테크 활용 경험이 없는 교사들도 향후 활용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교과수업, 학생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3.7~3.9점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원격 교육을 이용하던 상황에서 앞으로는 편리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원격 교육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용 및 수요 분석(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 19.

Ibid., 25.

그림  에듀테크를 활용해본 경우,
활용의 도움 정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 19)

그림  에듀테크를 활용해보지 않은 경우,
향후 활용 의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 25)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2)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원격 수업 도구 상위 5개 제품은 Zoom, Google, YOUTUBE, Google Meet,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을 제외하곤 모두 해외 기업의 제품이었다. 대다수 제품이 원격 교육의 범주보다는 이미 보편화된 범용적 화상회의 제품들로, 안정성·접근성 등이 선호의 이유로 보인다. 그 외 대부분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맞는 국내 제품들이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여전히 외국 기업들의 제품 또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 원격 교육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용 및 수요 분석(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 16.

그림  초중고 교사가 활용한 상위 5개 에듀테크 제품(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 16)

원격 근무 분야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2023)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업무공간(DWP, Digital Work Place) 플랫폼 시장은 2021년 275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1.3% 성장하여 2027년에는 875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4~2026 – 서비스플랫폼 – 디지털 업무공간(DWP) 플랫폼(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3), 14.

그림  디지털 업무공간(DWP) 플랫폼 세계 시장 현황(중소벤처기업부 2023, 14)

국내시장 또한 2021년 9,079억 원에서 2027년 2조 315억 원으로 연평균 1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4~2026 – 서비스플랫폼 – 디지털 업무공간(DWP) 플랫폼(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3), 15.

그림  디지털 업무공간(DWP) 플랫폼 국내 시장 현황(중소벤처기업부 2023, 15)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미 원격 근무의 기반이 상당히 조성된 가운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며 원격 근무를 선호하는 직원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고용노동부(2020)에 의하면 근로자의 91.3%가 재택근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93.1%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재택근무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원격 근무 선호도의 증가에 따라 원격 근무 산업의 성장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고용노동부, 잡플래닛, 2020), 21-25.

그림  재택근무 만족도(고용노동부 2020, 21)

그림  재택근무 활용 의사(고용노동부 2020, 25)

키오스크 시장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비자원(2022)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57.6%가 직원을 통한 직접 주문보다 비대면 거래를 더 선호한다 응답하였다.

한국소비자원,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 2022), 25.

2.5. 국내 비대면 산업 관련 정책

디지털 전환의 물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기존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새롭게 혁신하고자 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의 여러 단계에 비대면 기술이 연계되고 관련 인프라 또한 구축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공공 조달을 통해 비대면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만큼, 비대면 산업과 밀접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 구축 수준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이라 할 수 있다. 2020년에는 OECD 디지털정부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UN이 2022에 실시한 전자정부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발전 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는 0.9529로 덴마크, 핀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세상을 바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서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 13.

UN, E-Government Survey 2022 – The Future of Digital Goverment(UN, 2022), 8.

그림  전자정부 개발 선도국가(전자정부 발전지수 ‘매우 높음’ 등급) 목록(UN 2022, 8)

그러나 공급자 중심으로 각 부처와 기관별로 각각 고도화된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부처 간 혹은 정부와 민간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어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전자정부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모든 데이터가 융합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를 말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세상을 바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서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 17.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축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23~27)’(행정안전부, 2022)를 수립하였으며, 각 정부 부처 또한 이와 발맞추어 분야별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정부 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기관별 칸막이 없이 개인별로 유기적으로 통합된 데이터를 구축하여 선제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구현이다. 공공 마이데이터가 구축되면 데이터의 양과 질, 데이터 간 연계성, 개방성 등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향상될 것이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산업의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 의료 관련 정책 현황

의료분야의 경우 원격 진료를 위해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디지털정부플랫폼 실현계획’(2023)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건강검진 데이터 등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에 포함하여 공공과 민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 37.

이외에도 산재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 질환 진단 AI 등 비대면 의료기술을 시범 도입하는 과제 또한 포함되어 있다.

Ibid., 58.

2022년 정부의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에 따르면, 업계의 목소리를 다방면으로 청취한 결과 국내시장의 주 애로사항 중 하나로 ‘협소한 시장환경’이 꼽혔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2022)에서도 산업 수행 시 애로사항 중 ‘내수부진’이 71.1%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2022), 27.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립(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2021), 62.

그림  디지털 헬스 기업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2021, 62)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뛰어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고위험 직군 등 공공분야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범 도입 지원,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을 추진하여 공공·민간의 수요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2022), 35.

원격 교육 관련 정책 현황

현재 에듀테크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대면 교육 플랫폼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고기술국 미국과 거의 유사한 수준(99.9%)이며 기술격차 또한 0.2년에 불과하다.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로드맵 – 서비스플랫폼 - 비대면교육플랫폼(중소벤처기업부, 2022), 18.

이에 교육부는 2023년 9월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하여 에듀테크 산업과 공교육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 에듀테크 진흥방안(2023), 7.

교육부가 ‘에듀테크 진흥방안’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은 에듀테크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 교사가 직접 제품을 알아보고 구매해야 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복잡한 구매 절차 등을 지적했으며, 에듀테크 산업계는 공교육 시장에 대한 진입의 어려움과 이로 인해 국내 공교육에서의 실적을 요구하는 해외로의 진출이 어려운 점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 조달시스템(학교장터) 개선을 통한 구매 편의 제고’를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Ibid., 10-13.

Ibid., 18.

표  ‘에듀테크 진흥방안’ 중 ‘학교 조달시스템(학교장터) 개선을 통한 구매 편의 제고’ 과제 세부내용(교육부 2023, 18)

과제명 : 학교 조달시스템(학교장터) 개선을 통한 구매 편의 제고
세부내용	기능 개편	학교장터의 상품 분류 카테고리에 “에듀테크”를 신설하고 기업의 상품등록 유도
	K-에듀파인 연계	재정시스템(K-에듀파인)에서 조달시스템의 에듀테크 상품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 강화
	전용몰 구축	에듀테크를 별도 페이지로 분리하여 제품 검색 기능과 상품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된 “에듀테크 전용몰”로 고도화

또한 ‘에듀테크 진흥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 3월을 목표로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3년 6월 기준 58%인 초·중·고 디바이스 보급률을 단계적으로 확산하여 2025년까지 1인 1디바이스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교육부, 에듀테크 진흥방안(2023), 19.

원격근무 관련 정책 현황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23~27)’의 대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다. 해당 과제에는 공공부문 정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민간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공공부문 도입,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인프라 재구축 및 시스템 전면 개편, 공무원 온북(업무용 노트북)과 다양한 디지털 협업도구 도입을 통한 스마트 업무환경 고도화 등 원격근무 산업분야의 조달을 요하는 세부과제 들이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2023년~2027년)(행정안전부, 2022), 17-18.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가 2023년 발표한 ‘2023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현계획’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주요 업무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공공부문 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행정안전부, 2023), 11.

기타 분야 정책 현황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023)에 따르면 정부는 실제로 행정기관(주민센터, 구청 등)을 직접 방문하는 고령층 등 국민들이 편리한 민원·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민원실’의 구축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민원실’에는 지능형 무인정보단말기, 태블릿 등의 디지털 기기를 구비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 25.

이외에도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등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또한 추진중에 있다.

Ibid.

캐나다의 조달 정책 및 기술 혁신 지원

이 장에서는 선진국의 공공 조달을 통한 혁신 기술 지원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연구 소재지인 캐나다의 공공 조달 정책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특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캐나다는 연방국으로 10개 주, 3개 준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약 4,000만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영토가 약 100배 큰 반면, 2023년 기준 5,171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우리 나라보다 인구가 작아 인구 밀도가 매우 낮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여건은 다르지만, 한국과 비슷한 중앙 조달 체계를 갖고 있으며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가 유망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 조달 정책을 구상하는 데 참고할 것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캐나다의 기본적인 조달 정책을 살펴보고, 중앙 조달 정책 중 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을 서술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필자의 훈련 기관인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가 위치한 British Columbia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술 혁신 지원 관련 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3.1. 캐나다 조달 정책

3.1.1. 중앙 조달 기관

김동현(2023)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 조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캐나다에는 PSPC(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이하 ‘PSPC’)라는 기관이 있으며, 이 기관은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같은 기능을 한다. PSPC는 캐나다 전체 연방 기관의 공공 조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PSPC는 각각의 연방 기관이 조달 요청을 하면 입찰, 낙찰자 선정, 계약에 이르는 조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 조달 기관의 입찰 관련 규모는 240억 달러로, 한화 23.8조원에 달한다. 이 기관은 공공 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등록, 관리하고, 정부 전자 입찰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조달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조달청의 기능과 같이 조달 관련 법과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등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 관련 정부 조달 정책의 총괄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PSPC, 2023 to 2024 Departmental Plan(PSPC, 2023), 11.

김동현, 공공 구매력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기업 및 제품 지원방안(2023), 39.

3.1.2. 공공 조달 과정

PSPC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캐나다의 공공 조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조달 계획 단계에서 구매자는 입찰을 시작하기 전 조달 계획을 세운다. 조달 요청서를 작성하여 PSPC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배정된다. 조달 요청서에는 조달 전략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경쟁, 비경쟁 계약 방식 여부, 산업 및 지역 혜택 등 세부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조달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Procurement process”, PSPC 공식 홈페이지, 2023년 6월 12일 수정, 2024년 3월 2일 접속, https://canadabuys.canada.ca/en/how-procurement-works/procurement-process.

표  조달 요청서 포함 내용(PSPC 공식 홈페이지)

<조달 요청서 포함 내용>

공급 방법

모든 옵션과 유지 관리 및 보관 비용을 포함한 총 예상 비용(해당되는 경우)

계약 기간

배송 요구 사항

조달 일정

평가절차 및 선정방법

환경적 요인

상용 제품과 맞춤형 솔루션 비교

위험 요소

책임 또는 면책의 제한

공정성 모니터 사용 가능

중소기업의 참여

원주민 고려 사항

접근성 요구 사항

기타 국가 목표

기존 솔루션과의 호환성

요구 사항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

해당되는 경우 제품 폐기

갱신(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 조달 및 모든 이전 비용)

2단계인 입찰 및 계약 낙찰 단계에서는 입찰 평가, 공급업체 선택, 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계약 요청 방식(Solicitation methods)을 결정한다. PSPC의 공급 매뉴얼 4장에 따르면 계약 요청 방식은 견적 요청(Request for Quotation), 입찰 초대(Invitation to Tender), 입찰 권유(Bid solicitation), 고정 제안 요청(Request for Standing Offers), 공급 준비 요청(Request for Supply Arrangements)이 있다. 각각의 계약 요청 방식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견적 요청(Request for Quotation) : 견적 요청은 하나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상품 $25,000 미만, 건설 및 서비스 $40,000 미만의 저가 상업용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입찰 요청을 할 때 사용한다. 계약 낙찰은 최저 가격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찰 초대(Invitation to Tender) : 최저 가격 낙찰 방식인 경우 사용하는 방식으로, 요구 사항이 명확하여 협상 없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입찰 권유(Bid solicitation) : 가격이나 최고가치를 기준으로 입찰자 선정 시 사용한다. 이 경우 가격만이 아닌 가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찰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이 때 입찰 권유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공급업체를 선택하게 된다.

·고정 제안 요청(Request for Standing Offers) : 고정 제안(Standing Offers)은 공급업체가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가격의 상품과 서비스의 조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자체는 계약이 아니며, 공급업체의 고정 제안에 대해 정부에서 구매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별도의 계약이 형성된다. 구매자인 정부는 고정 제안에서 골라 고정 제안 요청을 하면 되므로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최저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단점으로 볼 수 있다.

·공급 준비 요청(Request for Supply Arrangements) : 구매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자격을 갖춘 공급자에 대해 입찰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경쟁 입찰을 통해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 조달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계약 관리 및 종료 단계에서는 계약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품 배송 사후 조치, 결제 작업 등이 이루어진다.

3.2. 캐나다의 기술 혁신 지원 정책

3.2.1. 기술 혁신 지원 담당 조직

캐나다 연방정부에는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이하 ISED)라는 혁신 과학 경제 개발부가 있다. 아래에서 기술할 내용은 ISED 정부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ISED 공식 홈페이지, 2024년 3월 4일 수정, 2024년 3월 8일 접속, https://ised-isde.canada.ca/site/ised/en.

혁신 과학 경제 개발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부처는 캐나다의 혁신 성과를 개선하고, 산업 분야의 투자 여건을 증진하며, 세계 경제에서 캐나다의 영향력을 높이고, 경쟁 시장에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 부처는 18개의 연방 부서 및 기관과 함께 혁신, 과학 및 경제 개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총괄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18개 기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8개 연방 부서 및 기관 목록(ISED 공식 홈페이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18개 연방 부서 및 기관 목록>

- 혁신, 과학 및 경제 개발 캐나다 ( ISED )

- 대서양 캐나다 기회 기관 (ACOA)

- 캐나다 비즈니스 개발 은행 ( BDC )

- 캐나다 퀘벡 지역 경제 개발 (CED)

- 캐나다 북부 경제 개발청 (CanNor)

- 캐나다 우주국 ( CSA )

- 경쟁 재판소 ( CT )

- 캐나다 저작권 위원회 ( CB )

- Destination Canada ( DC )(구 캐나다 관광청으로 알려짐)

- 남부 온타리오 연방 경제 개발청 ( FedDev Ontario )

- 북부 온타리오 연방 경제 개발청 (FedNor)

- 캐나다 국립 연구 위원회 ( NRC )

- 캐나다 자연 과학 및 공학 연구 위원회 ( NSERC )

- 캐나다 태평양 경제 개발부 ( PacifiCan )

- 대초원 개발 캐나다 ( PrairiesCan )

- 캐나다 사회 과학 및 인문학 연구 위원회 ( SSHRC )

- 캐나다 표준 위원회 ( SCC )

- 캐나다 통계청 ( StatCan )

18개의 기관은 캐나다의 일자리 창출 및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 이 기관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과학과 기술을 통한 혁신

기업 및 비영리 기관이 혁신적인 과학 기술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함

· 무역 및 투자

캐나다의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키우는 것을 장려하며, 외국인의 캐나다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늘리도록 지원함

· 중소기업의 성장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과 서비스, 정보를 제공함

· 캐나다 지역 사회의 경제 성장

캐나다 지역 사회의 경제 성장을 위해 지역 사회의 강점 및 정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

위에 나열한 네 가지 정책 목표 중 첫 번째인 ‘과학과 기술을 통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ISED의 한 부서인 Innovative Solutions Canada(이하 ‘ISC’)는 2017년 12월에 출범하여 기술 혁신을 위해 캐나다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가의 경제 성장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ISC, Innovative solutions annual report(2021-2022)(ISC, 2022), 4.

Innovative Solutions 연례 보고서(2021-2022)에 따르면 2021-2022년 ISC를 위한 배정 예산은 147.6백만달러(한화 1,466억원)으로, Challenge Stream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2015년과 2016년 각 기관 예산의 1%를 Challenge Stream에 할당해야 한다. 이 금액은 한화 약 1,130억원 상당이며, Testing Stream에 할당한 예산은 한화 약 336억원이다. 이러한 예산 투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기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Ibid.

3.2.2. Innovative Solution Canada 프로그램 소개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첫 번째 방식인 Challenge Stream과 두 번째 방식인 Testing Stream을 통해 신생 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혁신 기술을 테스트 하고, 기술 개발 및 상품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수요가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부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Innovative solutions 연례 보고서(2021-2022)와 김동현(2023) 연구 내용을 통해 확인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hallenge Stream : 부서나 기관이 실생활의 문제를 식별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개발하도록 캐나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R&D를 지원하고 제품 상업화를 돕는다. Challenge Stream에 참여하는 연방 부서 및 기관은 2015~2016년 연간 교내 R&D 및 조달 지출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ISC 활동에 할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먼저 부서나 기관으로부터 당면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상업화되지 않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필요성을 발견한 공공 분야 담당자는 ISC와 협의하여 가용 예산을 확인한다. 그 후 ISC의 컨설팅을 통해 해당 아이디어가 Challenge Stream로 진행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 ISC는 아이디어 관련 컨설팅은 상시로 수행하고 있다. ISC는 해당 아이디어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산업연구지원프로그램으로 전달하여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며, 전문가들은 아이디어에 포함된 기술이 현재 상용화된 기술인지, 혁신적인 기술인지 등을 검토하여 도전 과제를 결정한다.

도전 과제가 결정되면 중소기업 지원자들로부터 솔루션을 제안 받기 위해 과제를 ISC 사이트와 전자입찰 사이트에 게시한다. 대부분 2달간 솔루션 신청을 받으며, Challenge Stream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캐나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만이 해당한다. 중소기업 지원자는 기술 관련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기술의 혁신적인 요소와 기존 기술 대비 개선된 요소를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하며, Challenge Stream의 단계(타당성 증명, 시제품 개발, 상업화 지원)별 세부 추진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지원한 솔루션으로부터 캐나다가 얻을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공공 측면의 이익에 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자로부터 2달간 솔루션 접수가 마감되면 기존에 도전 과제에 대해 기술 검토를 실시했던 기관인 산업연구지원프로그램 소속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가 제안서를 평가한다.

ISC 프로그램의 Challenge Stream에 대한 Grant Instructions and Procedures(2020)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제안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ISC, Innovative Solutions Canada Program Challenge Stream Grant Instructions and Procedures(ISC, 2020), 12.

먼저 의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의무 기준을 충족해야 다음 평가인 점수 등급 기준 평가가 진행된다.

표  Challenge Stream 의무 기준(Grant Instructions and Procedures 2020)

의무 기준 Ibid. 17-20.
질문1 : 범위	평가 기준
제안된 솔루션을 설명하고 이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여줌 -해결책의 과학적, 기술적 기반, 솔루션 작동 방식	통과 신청자가 제안한 솔루션이 해당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설명 탈락 과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시 제안된 솔루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한 설명 없음 과학적 및/또는 기술적 증거 없음
질문2 : 현재 기술 준비 수준	평가 기준
a. 제안된 솔루션의 현재 기술 준비 수준 확인 b.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설명	통과 현재 기술준비수준(TRL) 1~6단계 해당 실패 다음 사항을 입증할 증거 없음 - TRL 1~6단계 해당 - 수행된 R&D를 설명
질문3 a: 혁신	평가 기준
솔루션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함 a) 발명, 신기술 또는 신공정 b) 기존 기술, 구성요소, 프로세스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 c) 기존 대비 기능성, 성능, 비용의 개선	통과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함 a) 발명, 신기술 또는 신공정 b) 기존 기술, 구성요소, 프로세스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 c) 기존 대비 기능성, 성능, 비용의 개선 실패 다음 사항을 입증할 증거 없음 a,b,c 중 하나 이상 충족
질문3 b: 최첨단 기술의 발전
기존 기술을 뛰어 넘는 발전에 대한 입증 a. 기존에 대한 개선(사소한 또는 주요) 기술 또는 대체품 b. 제안된 혁신이 어떻게 창출될 것인가 기존 틈새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0점/실패 a,b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증거 없음 5점/패스 a,b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것을 입증

필수 기준을 통과한 제안서는 두 번째 평가 대상이 된다. 점수 등급 평가 기준의 점수에서 50% 이상을 달성하면 Challenge Stream의 제안서 풀에 포함될 수 있다. Grant Instructions and Procedures에 서술된 점수 등급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Challenge Stream 점수 등급 평가 기준(Grant Instructions and Procedures 2020)

점수 등급 평가 기준 ISC, Innovative Solutions Canada Program Challenge Stream Grant Instructions and Procedures(ISC, 2020), 21.
범위	평가 기준
과학적, 기술적 기반에 대한 입증 제안된 솔루션이 챌린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공된 정보를 통해 솔루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 확인(0점~10점)
(1단계) 과학 및 기술(S&T) 위험
1단계에서 과학 및 기술적 위험 완화 방법 입증	신청자가 잠재적인 위험과 완화 전략을 고려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공된 정보의 충분도 확인(0점~10점)
(1단계) 프로젝트 계획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 계획 제시	1단계에 대한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 계획을 입증하는데 제공된 정보의 충분도 확인(0점~20점)
(1단계) 프로젝트 위험
잠재적인 프로젝트의 위험과 이를 1단계에서 완화할 방법 제시 위험 예시 인적 자원 재정 프로젝트 관리 지적 재산권 기타 프로젝트 관련 위험	신청자가 잠재적인 위험과 완화 전략을 고려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공된 정보 평가(0점~10점)
(1단계) 구현
1단계 프로젝트 계획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관리 및 기술 역량, 경험 보유 정도	프로젝트 계획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관리 및 기술 역량, 경험 보유 정도에 관해 제공된 정보 평가(0점~20점)
포용성
과소대표 집단(여성, 청소년, 장애인, 원주민, 소수자 등)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과소 대표 집단의 참여 장려를 위한 조치의 정도(0점~5점)
재정 제안
현실적인 제정 제안	1단계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 제안의 정도(0점~15점)
재무 통제, 추적 및 감독
공공 자금을 관리하는데 사용될 재무 통제, 추적 및 감독 설명 개인 또는 회사의 공공 자금 관리 여부 자격 증명	신청자의 공공 자금 관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의 충분성 (0점~10점)
(2단계) 개요
2단계 참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프로토타입 개발 계획에 대한 개요 주요 업무 재료 인적 자원에 대한 예상 비용 프로젝트 위험 및 완화 전략 참고 : 2단계 참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다 자세한 제안이 요청 됨	신청자가 2단계 프로토타입 개발에 대한 현실적인 개요를 고려했음을 입증하는 정보의 정도(0점~12점)
상용화 접근 방식
기술/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상용화 접근 방식 및 비즈니스 모델 제시 목표 시장(캐나다 정부 제외) ISC를 제외한 자금 출처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 전환 기타 상업적 잠재력 및 상업적 타당성에 대한 지표	제안된 솔루션에 상업적 잠재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정보에 대한 평가 (0점~12점)
캐나다에 대한 결과적 이익
제안된 솔루션의 상용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 1) 혁신 혜택 ; 혁신으로 인한 잠재적 파급효과, 지적 재산 창출, 신기술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2) 경제적 이익 : 캐나다 기업, 클러스터 및 공급망의 성장에 대한 예상 영향과 캐나다 인력에 대한 예상 혜택 - 창출된 일자리 수, 고임금 일자리 수, 캐나다 경제에 대한 투자 등 3) 공익 : 캐나다에 사회, 환경, 건강, 보안 또는 기타 혜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1) 혁신 이점 (0~2점) 2) 경제적 이익 : (0~2점) 3) 공공 혜택 : (0~2점)

평가 기준을 통과한 솔루션을 대상으로 ISC가 1단계 타당성 증명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자를 선택한다. ISC는 해당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캐나다 공공 부문의 우선순위, 각각의 솔루션의 특징 및 장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유사 사례, 기존 투자 내역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여 선정된 중소기업 지원자의 솔루션에 대해 1,2,3단계의 Challenge Stream 주요 단계가 시작된다.

· 1단계(타당성 증명): 중소기업 지원자는 공공 부문에서 발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보조금이나 계약을 통해 최대 150,000달러(한화 약 1.49억원)를 지원 받는다. 지원자가 제출한 솔루션이 타당성 증명을 통과하면 프로그램의 2단계로 진출 가능하다.

· 2단계(시제품 개발): 2단계는 프로토타입 개발, 시범 제품 소량 생산, 사전 상용화 점검 및 정부, 공공 부문에 배포하여 시범 연구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중소기업의 경우 보조금이나 계약 형태로 최대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는다.

· 3단계(상업화 지원) : 2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제품은 3단계에서 상업화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3단계의 제품은 연방기관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3년간 단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쟁입찰이 기본 계약 방식인 공공 조달 분야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시제품 단계의 제품이 판로를 확보하는데 매우 유용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2) Testing Stream :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된 후기 R&D 단계의 제품을 공공 부문인 연방 부서, 기관에서 구입하여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특정 기준을 충족한 성공적인 ISC 참여 회사는 연방 기관과 최대 800만 달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ISC는 2017년 출범하였지만 Teseting Stream은 2010년에 정책이 실시되었고 2019년 ISC로 통합되어 지금까지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ISC 공식 홈페이지 게시 내용, ISC에서 발간한 Annual Report(2021-2022), 김동현(2023) 연구를 바탕으로 Testing Stream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솔루션 모집

먼저 Challenge Stream의 단계와 유사하게 특정 주제에 대한 솔루션을 모집한다. 2024.2월 기준 ISC 공식 홈페이지의 Testing stream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테스트 할 수 있는 솔루션은 총 128개이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비대면 산업 관련 주제인 ‘디지털화 및 사이버 보안’에 해당하는 솔루션은 총 18개이다.

“Testing Stream for government”, ISED 공식 홈페이지, 2024년 2월 16일 수정, 2024년 3월 4일 접속, https://ised-isde.canada.ca/site/innovative-solutions-canada/en/testing-stream-government.

Challenge Stream은 캐나다의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지만 Testing Stream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캐나다 기업이거나, 캐나다 입찰자와 협력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제품의 지적재산권 또는 해당 제품 사용에 관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을 것

- 해당 제품이 기술단계 TRL 7~9단계를 충족시켜야 하며, 솔루션 신청 이전에 상업적으로 판매한 적 없는 제품

- Testing Stream 참여에 따른 비용의 80% 이상이 캐나다 제품 또는 서비스여야 함

- 신청하는 혁신 기술 및 주요 내용은 다른 비슷한 지원 프로그램에서 계약된 적이 없어야 함

Testing Stream 신청자는 제안하는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상업화 관련 내용,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 계획, 소요 비용 등의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Challenge Stream과 같이 IRAP와 PSPC에서 일하는 전문가와 그 외의 전문가가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는 사전 적합성 검토, 필수 기준 평가, 기술 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1단계인 사전 적합성 검토에서는 제안서 신청자의 의무 조건 충족 여부, 기술 부문의 심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김동현(2023) 연구 내용에서 발췌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Testing Stream 의무 세부 기준(김동현 2023, 67)

< Mandatory Criteria(MC) 세부 기준 >
순번	항목	내용
1	캐나다 입찰자 (Canadian Bidder)	입찰자는 반드시 캐나다인이여야 한다.
2	캐나다 콘텐츠 (Canadian Content)	소요비용의 80% 이상이 반드시 캐나다 제품이나 서비스여야만 한다.
3	소유권 (Ownership)	솔루션의 소유권을 갖고있거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문제상황인식 (Notice Problem Statement)	솔루션이 ISC가 지정한 주제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5	상업화 전 상태 (Pre-Commercial Status)	솔루션이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6	유사프로그램 참여여부 (Previously Pre-qualified Innovation)	솔루션이 다른 유사프로그램(BCIP, CICP 등)에 의해 지원받았던 이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들의 사전검증된 풀 내에 있으면 안된다.
7	최대 비용 (Maximum Funding)	소요비용 제안내용이 지원한도를 초과하면 안된다.
8	프로그램 적격 (Program Eligibility)	입찰자의 제안내용이 혁신내용을 실제 운영환경에서 테스트 할 목적으로 하는 TS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표  평가항목별 내용 및 통과 기준(김동현 2023, 68)

< Screening Criteria(SC) 평가항목별 내용 및 통과 기준 >
항목	통과 기준(Pass or Fail)
혁신 (Innovation)	제안한 솔루션이 혁신에 대한 ISC의 정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함이 입증됨 1) 발명, 현재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프로세스 2) 현행 어플리케이션의 기술·구성요소·프로세스에 대하여 현행 어플리케이션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상당한 변경 3) 최첨단 또는 현재 업계 모범사례로 간주되는 기존 기술/프로세스에 비해 기능, 비용, 성능의 개선
운영준비유효성 (Operational Readiness Validation)	· 제안한 솔루션이 제안서 제출 시점에 적절한 운영 환경에서 시연할 준비가 된 기능적인 프로토타입(TRL 7단계 이상)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 [AND] · 제안된 혁신의 운영 시연이 실현 가능함을 뒷받침 하는 증거를 제공
안전성 고려 (Safety Consideration)	제안서 제출 시점에서 · 솔루션의 안전한 배치를 위한 자격증, 라이센스, 승인 등을 보유 [AND] · 운영시연에 포함될 수 있는 물리적인 안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음 [AND] · 제안한 솔루션이 캐나다 정부기관 내에서 운영중일 때 조직적인 안전이나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음
결과의 범위 (Scope – Outcomes)	제안한 솔루션이 TS 입찰공고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제 설명(Problem Statement) 내용의 범위 내에 있으며 문제 설명에서 식별된 하나 이상의 결과를 명확하게 다룸

표  평가항목별 내용 및 통과 기준(김동현 2023, 69)

< Point-Rated Screening Criteria(PS) 평가항목별 내용 및 통과 기준 >
항목	통과 기준 (최저 통과기준점수에는 * 표시)
최신 기술 (40점)	[2점] 제안된 혁신이 기존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최소한으로 개선 [OR] 명시된 개선사항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음 [12점] 제안된 혁신이 기존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하지 않을 것 같은 최신기술에 대해 하나 또는 두 개의 사소한 개선사항을 제공 [OR] 언급된 개선사항이 일반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지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음 [24점*] 경쟁 우위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최신 기술에 대한 세가지 이상의 사소한 개선 또는 한가지의 중요한 개선 제공 [40점]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정의할 수 있는 최신 기술에 대해 두가지 이상의 중요한 개선 제공 [OR] 분명하게 경쟁자보다 앞설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정의할 가능성이 있는 최신기술의 새로운 벤치마크로 간주될 수 있음
지적 재산권 전략 (12점)	[0점] IP 전략이 합리적이지 않고 입증이 불충분 [8점*] 제안서에 설명되고 합리화된 활동들이 적절한 IP 전략을 형성 [AND] 제안된 혁신의 효과적인 수익창출경로가 일반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으며 회사의 성숙도와 산업의 분야를 고려했을 시 충분히 적절함 [12점] 설명된 활동이 잘 입증되었으며 제안된 혁신과 관련된 모든 IP 전략이 입찰자를 잘 보호함 [AND/OR] 수익성 있는 활용 및 시장 접근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게 IP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들을 입찰자가 설명함
관리팀 (12점)	입찰자는 반드시 관리팀의 핵심역할(CEO, Business manager, Technology manager, Financial manager)에 대해 적절한 배경과 기술을 가진 인원들을 배치해야만 한다. [0점] 1개 이상의 역할이 입증되지 않음 [OR] 1개 이상의 역할 담당자가 적절한 배경 또는 기술을 보유하지 못함 [OR] CEO 또는 Technology manager가 회사 활동과 관련된 자격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여 솔루션의 상업적 출시에 방해가 되는 경우 [4점] 모든 역할이 식별되지만 각 인원들이 회사의 활동 또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배경 및 기술을 약간 못미치게 보유했거나 솔루션의 상업적 성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8점*] 모든 역할의 인원들이 적절한 배경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솔루션의 상업적 성공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12점] 모든 역할의 담당자들이 제안된 혁신을 상용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해당 산업과 명확하게 관련되며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재정 능력 (12점)	[0점] 입찰자는 제안된 혁신을 상업화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함 [OR] 입찰자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믿을만한 계획이 없거나 비용이 상당히 과소평가된 경우 [OR] 재공된 재무전략이 부적절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불완전 [8점*] 입찰자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고 제안된 혁신의 생산 및 운송을 수행할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함 [OR] 입찰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전략을 갖고 있으며 남아있는 무담보 자금이 제안된 혁신의 상업화를 크게 방해하지 않음 [12점] 입찰자는 제안된 혁신을 성공적으로 상업화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전략을 갖고있음을 입증

다음 단계인 2단계 필수기준 점검에서는 위 표에 나열한 Mandatory Criteria, Screening Criteria, Point-Rated Screening Criteria의 세부 내용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제안서가 위 기준을 모두 통과하면 3단계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3단계인 기술 평가에서는 Testing Stream에서 중요한 기술 부문을 평가한다. 기술부문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 176점 중 106점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서는 조건부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건부로 Testing Stream 자격을 얻고 나면, ISC와 테스트 참여 기관에게 최종 선택을 받게 된다. 다만 조건부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 테스트 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김동현(2023) 연구에서 발췌한 기술 부문의 세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김동현 2023, 71)

< Point-Rated Criteria(PR) 평가항목별 내용 및 통과 기준 >
항목	통과 기준 (최저 통과기준점수에는 * 표시)
혁신 이익 (8점)	[0점] 경제적 이익이 전혀 식별되지 않거나 불충분함 [4점] 캐나다의 혁신생태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적임 [8점] 캐나다의 혁신생태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함
리스크 완화 전략 (16점)	[0점] 2개 이상의 식별되지 않은 중요한 리스크가 있거나 운영시연 시나리오에서 높은 수준의 잔존 리스크가 계속 존재함 [4점] 1개의 중요한 리스크가 식별되지 않았음 [AND/OR] 운영시연 시나리오에서 리스크의 완화전략이 타당하며 충분히 설명되어 있으나 여전히 중간수준의(moderate) 잔존리스크가 존재함 [8점] 모든 중요한 리스크가 식별되어 있음 [AND] 리스크 완화전략이 타당하며 충분히 설명되어 있으나 약간의(some) 잔존 리스크가 존재함 [16점] 모든 중요한 리스크가 식별되어 있음 [AND] 리스크 완화전략이 광범위하게 잘 설명되어 있고 잔존 리스크는 거의 없음
성평등, 젠더 다양성, (12점)	[0점] 젠더 다양성 및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식별되지 않거나 불충분 [4점] 젠더 다양성 및 성평등의 실행을 위한 약간의(1~2개) 대책이 있음 [8점] 젠더 다양성 및 성평등의 실행을 위한 상당한(2개 이상) 대책이 있음 [12점] 모든 부문에 있어 젠더 다양성 및 성평등의 실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상업화 전략 및 시장 리스크 (32점)	[0점] 상업화 전략, 시장 리크스 및 완화전략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불완전하거나 제대로 설명되지 않음 [8점] 상업화 전략, 시장 리크스 및 완화전략에 대한 내용이 제한적으로 목표시장진입을 지원함 [OR] 전문성에 대한 결점, 인적자원, 파트너 및 판매채널, 물리적 자원 등이 성공적인 상업화에 있어 완화되지 않은 리스크를 드러냄 [24점] 상업화 전략, 시장 리크스 및 완화전략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고 잘 설정되어 있으며 충분한 실행력이 있어 목표시장진입을 잘 지원함 [AND/OR] 전문성에 대한 결점, 인적자원, 파트너 및 판매채널, 물리적 자원 등이 성공적인 상업화에 있어 약간의 리스크를 드러냄 [32점] 상업화 전략, 시장 리크스 및 완화전략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고 강력하며 장기적으로 지속성 있게 목표시장진입을 지원함 [AND] 입찰자의 전문성, 인적자원, 파트너 및 판매채널, 물리적 자원 등이 성공적인 상업화에 요구되는 조건을 모두 갖춤
목표시장에 대한 솔루션의 주요 기능 및 이점 (16점)	[0점] 솔루션의 주요 기능 및 이점이 제한적이거나 경쟁에 있어 매우 작은 차별점을 보여줌 [AND] 목표시장이 매우 작고, 작은 성장을 보이거나, 장기적으로 제한된 잠재력을 갖고 있음 [4점] 솔루션의 주요 기능 및 이점이 경쟁에 있어 약간의 차별점을 보여줌 [OR] 목표시장이 적당한 크기이고, 적정한 성장을 보이나 장기적으로 적정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8점] 솔루션의 주요 기능 및 이점이 경쟁에 있어 분명한 차별점을 보여줌 [AND/OR] 목표시장이 적당한 크기이고, 적정한 성장을 보이나 장기적으로 적정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16점] 솔루션의 주요 기능 및 이점이 경쟁에 있어 분명한 차별점을 보여줌 [AND] 목표시장이 크고, 높은 성장을 보이며 장기적으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최종 소비자 가격 (16점)	[0점] 솔루션 획득 비용과 주요 기능 및 이점과 관련하여 최종 사용자가 제안된 솔루션을 채택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허용될 수 없는 수준임 [4점] 솔루션 획득 비용과 주요 기능 및 이점과 관련하여 최종 사용자가 제안된 솔루션을 채택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상당히 요구됨 [8점] 솔루션 획득 비용과 주요 기능 및 이점과 관련하여 최종 사용자가 제안된 솔루션을 채택하는 데 합리적인 수준의 시간과 자원이 요구됨 [16점] 솔루션 획득 비용과 주요 기능 및 이점과 관련하여 최종 사용자가 제안된 솔루션을 채택하는 데 사실상 시간과 자원이 거의 요구되지 않음

·기관과 파트너 매칭 및 테스트 계획 수립

앞서 설명한 조건부 자격을 얻은 솔루션 리스트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정부 기관은 공개된 솔루션 중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자 하는 솔루션을 선택하여 솔루션 제공 업체와 파트너가 된다. 정부 기관과 솔루션 제공 업체는 함께 제품 테스트 계획을 수립한다.

·테스트 계약 체결 및 테스트 실시

정부 기관과 솔루션 제공 업체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ISC에 제출하고, ISC는 각 솔루션 테스트에 대하여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검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테스트 계획의 적용 가능성

- 캐나다 전체에서 해당 솔루션에 적용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관심 정도

-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해당 솔루션 테스트 계획의 이점

- 테스트 계획에 서술된 운영 여건에 대한 준비 상황 및 실현 기한

- 테스트를 위한 소요 비용과 자금 운영 가능성

ISC는 위에 나열한 조건들을 검토하여 예산사용승인을 하면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계약이 체결된다. 테스트 계약이 체결되면 솔루션을 제공한 업체는 파트너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솔루션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한다. 테스트 후 정부 기관은 해당 솔루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솔루션 제공 업체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제품 개선에 활용한다.

·상업화 지원

Testing Stream의 마지막 단계인 상업화 지원은 수의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공공 조달에서의 계약 방식은 기본적으로 경쟁 계약의 형태이나, 이 경우에는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계약의 한도는 8,000,000달러로 한화 약 8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2.3. Innovative Solution Canada 프로그램 성과

(2021-2022 회계연도 기준)

ISC, Innovative solutions annual report(2021-2022)(ISC, 2022).

2021~2022년은 32개 연방 부처 및 기관, 2개 공기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ISC 프로젝트는 총 가치가 무려 9,710만 달러(한화 약 964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187건의 계약과 보조금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13개의 챌린지를 Challenge Stream을 통해 시작하였고, 4,270만 달러(한화 약 424억원) 상당의 95개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테스트 스트림을 통해서는 총 가치가 약 5,400만 달러(한화 약 536억원)인 92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 시작된 챌린지: 6개 기관이 Challenge Stream을 지원하여 13개의 챌린지 스트림을 시작했고 그 결과 325개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 챌린지 상: 95개의 챌린지 스트림 프로젝트가 4,27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1단계에서는 63개 프로젝트(1080만 달러 상당)가 계약되었고 2단계에서는 32개 프로젝트(3180만 달러 상당)가 계약되었다.

* 테스트 상: 테스트 스트림을 통해 ISC는 총 가치 5,400만 달러에 해당하는 9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테스트 스트림 참여: 32개 기관이 187개의 테스트 스트림 프로젝트 테스트에 참여했고, 특히 국방부는 테스트 스트림(Testing Stream) 프로젝트의 25%를 테스트하여 테스트 스트림(Testing Stream)에 참여하는 1위 기관이 되었다.

ISC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에 투자한 금액 1달러 당 GDP에 3달러의 영향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자금 지원의 경제적 영향은 약 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388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의미가 있다. 또한 최초로 ISC 계약 완료하면 1년 기준으로 Tesing Stream의 상용화율이 77%에 달하여 제품 개발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ISC를 통해 현재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21~2022년에는 코로나19, 개인 보호 장비, 청정 기술, 인공 지능 등 현재 필요한 기술 분야에서 챌린지를 통한 과제가 제안되었고 테스트 스트림(Testing Stream)df 통해서도 기관은 청정 기술, 디지털 방어 및 건강과 같은 우선 순위를 다루는 최첨단 혁신 기술을 테스트 했다.

· ISC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

“Our stories”, ISC 공식 홈페이지 Highlight 자료, 2024년 3월 12일 수정, 2024년 3월 14일 접속, https://ised-isde.canada.ca/site/innovative-solutions-canada/en/our-stories.

의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가상 비서 솔루션 개발

< 의료 가상 비서 Tali 공식 홈페이지>

“Voice-Enabled, AI-Powered. All-in-One Virtual Assistant”, Tali 공식 홈페이지, 2024년 2월 15일 접속, https://tali.ai/features.

캐나다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이하 ‘PHAC’)는 Challenge Stream을 통해 캐나다 국민이 공중 보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찾고자 했다. 작은 의료 소프트웨어 회사는 의사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해왔다. 중소기업으로서 제품 개발의 어려움을 겪을 때 PHAC의 솔루션 개발 제안에 도전하게 된다. 6개월 동안 PHAC의 담당자, 전문 간호사, 의사, 프로젝트 관리자와 협력하여 그들은 의사를 위한 가상 비서인 Tali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Tali는 신뢰할 만한 수준의 의료 데이터베이스와 환자의 의료 기록을 탑재한 음성 지원 전자 건강 기록 보조 도구이다. 의사와 의료 종사자는 직접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환자에 집중하면서도 필요한 정부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또한 방문 환자의 대화를 자동으로 메모한다. 뿐만 아니라 최신 이학 연구와 약물 논문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신뢰할만한 답변을 추출한다. Challenge Stream을 통해 Tali를 개발한 회사는 제품 개발 이후 디지털 헬스 시장의 리더이며 기술 지원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인 WELL Health로부터 1,000,000달러의 투자를 받고 5년의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Tali는 WELL health, 캐나다 공중보건국(PHAC), evenset, MERCK MANUALS, NEXTAI, Choosing Wisely Canada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300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는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으다. 가상 비서는 매달 5~10시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의료 데이터 제공 역할을 하고 있다. 캐나다 공공 의료의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의료 현장의 가상 비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수 있다.

“An Intelligent Physician Assistant at the Point of Care”, Tali 공식 홈페이지 A Powerful Partnership 부분 참고, 2024년 2월 15일 접속, https://tali.ai/.

2. Unleashing innovation with Kraken Robotics (Kraken Robotics로 혁신을 일으키다)

< Karaken Robotics 공식 홈페이지>

“Who We Are”, Kraken Robotics 공식 홈페이지, 2024년 2월 15일 접속,  https://krakenrobotics.com/about/.

Kraken Robotics는 복잡한 해저 센서, 첨단 지뢰 대책 및 지뢰 찾기 솔루션, 배터리 및 로봇 시스템을 제공하는 해양 기술 회사이다. 이 회사는 2008년 창립하였으며 Kraken은 세계 100대 해양 기술 회사에 포함된다. 이 회사는 2021년 캐나다 왕립 해군의 지원에 따라 Innovative Solution Canada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캐나다 해군은 고급 수중 음파 탐지 시스템을 갖춘 로봇이 필요하여 이 회사와 협력하였으며, 파트너로서 Innovative Solution Canada 프로그램의 테스트 시험을 거쳐 2022년 9월 최첨단 소나 로봇을 제작하였다. ISC의 자금 지원을 통해 Kraken Robotics는 국제적인 입지를 구축하였고 캐나다 정부에 경쟁 없이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

Ibid.

3. Making waves with Shearwater (Shearwater로 파도 만들기)

< Shearwater 공식 홈페이지>

“DIVE COMPUTERS FOR DEMANDING DIVERS”, Shearwater 공식 홈페이지, 2024년 2월 15일 접속, https://www.shearwater.com/?gclid=Cj0KCQiA5fetBhC9ARIsAP1UMgGSTJbhxB8n90S6yw_MQRx07tJZmeiQ2QGeseYSoV7HyZiSO8H-IMQaAjv9EALw_wcB.

캐나다 해군 Roland Leyte 중령은 긴 시간 다이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해군 다이버의 안전을 향상시킬 다이빙 컴퓨터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는 Innovative Solutions Canada 프로그램을 통해 해군의 감압 다이빙 테이블을 통합한 웨어러블 장치를 제작하기를 원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해군은 2004년 설립된 직원 수 50명인 중소기업 Shearwater 회사와 매칭되었다. 해당 회사는 테크니컬 다이빙을 위한 다이브 컴퓨터 및 재호흡기 전자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감압 다이브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장치를 통해 캐나다군 다이버의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다.

4. Operation virtual rescue with Virtual Marine(Virtual Marine을 이용한 가상 구조 작전)

< Virtual Marine 공식 홈페이지>

“MARITIME SAFETY TRAINING SIMULATORS”, virtual marine 공식 홈페이지, 2024년 2월 15일 접속, https://www.virtualmarine.ca/.

Virtual Marine사는 2004년 설립된 최첨단 해양 안전 훈련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해양 훈련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검증하는데 협력할 이용자를 찾았다. 이 때 Innovative Solutions Canada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캐나다 해안경비대와 매칭되어 협력하게 되었다. 이 협력 과정에서 해양경비대가 요구하는 사항을 시뮬레이터 개발에 포함하였다. 해양경비대는 해당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얼음물 속에서 항해하는 기술 등을 훈련할 수 있게 되었다.

3.3. British Columbia 주의 기술 혁신 지원 정책

캐나다는 우리나라 면적의 100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나라로, 연방 정부 뿐만 아니라 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필자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British Columbia 주 정부의 조달 정책 및 기술 혀신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은 British Columbia 주정부 공식 사이트 및 공공조달 공식 사이트의 소개를 참고하였다.

“Procurement Concierge Program”, BC 주정부 공식 홈페이지, 2024년 2월 13일 수정, 2024년 2월 18일 접속, https://www2.gov.bc.ca/gov/content/bc-procurement-resources/policy-and-strategies/strategies-and-initiatives/procurement-concierge-program.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매년 약 70억 달러(한화 약 9조 5천억원)를 지출하는 주 정부는 공공 구매력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BC주에서 창출한 혁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조달 컨시어지 프로그램, Pre-market engagement, Sprint With Us, Code With Us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위한 공공 조달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1. 조달 컨시어지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시장 중심의 혁신에 대해 배우고, 이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민간 기업인 공급업체가 BC주와 더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기업이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없던 행정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 대해서 정부의 계획은 최소화 한다.

3.3.2. 시판 전 참여 (Pre-market engagement)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과학 기술과 산업 현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현재 시장에 적합한 물건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편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자신의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정부의 당면 과제에 대한 통찰력이 부재하다.

Pre-market engagement는 정부와 공급업체가 가진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 구매자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발행한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이때, 정부 구매자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특별 프로세스>

- 발견의 날 세션:

누구든지 참석하여 정부의 필요 사항을 논의하고 질문할 수 있는 회의

- 선택적 비공개 회의:

관심 있는 공급업체가 1:1 환경에서 자신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 정부 구매자에게 요청하여 진행되는 비공개 회의

정부 구매자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원하는 시장 정보를 수집하면 구매 결정을 내린 후 공급업체를 선택한다.

3.3.3. Sprint With Us and Code With US

BC주 정부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별한 계약 플랫폼인 Digital Marketplace는 기술 기업가와 BC 공공 부문 간의 혁신 및 협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Code with US라는 조달 매커니즘을 운영하고 있다.

Code with US는 BC주 공공 부문 조직이 개발자에게 코드 비용을 지불하는 조달 메커니즘으로, 공급업체는 계약 서류 작업이 아닌 코드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Sprint With Us는 공급업체가 서비스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책임을 갖고 있는 숙련된 정부 제품 관리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커니즘을 말한다.

미국의 조달 정책 및 기술 혁신 지원

이 장에서는 미국의 공공 조달 정책과 오랜 시간 기술 혁신을 지원해온 정책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 경제 1위의 대국으로, 미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미국 공공 조달 규모는 6,940억 달러(한화 약 928조 원)이다. 2022년 우리 나라의 공공 조달 규모가 196조 원인 점과 비교할 때 약 5배로, 공공 조달 최대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공공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도록 지원하거나 미국의 공공 조달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 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미국의 공공 조달 체계를 살펴보고, 조달 정책 중 기술 혁신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서술할 것이다.

4.1. 미국 조달 정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미국 공공조달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방 국가로서 공공 조달 관련 권한과 책임은 부처와 정부기관이 각각 가지고 있다. 다만 모든 정부 부처가 공공 조달 정책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법률인 미국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이하 ‘FAR’)이 있다. 해당 규정은 미국 연방조달정책국(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이하 ‘OFPP’)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공공 조달 관련 기본 법령으로, 조달청에서 이 법률에 따른 규정과 지침을 가지고 조달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반면, 미국 각 부처에서는 큰 틀에서는 FAR 법령을 따르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을 각각 마련하여 부처의 상황에 맞게 조달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미정 외, 미국 공공조달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서울: KOTRA, 2021), 20-28.

한편, 미국의 조달청인 General Services Agency(GSA)는 FAR 규정에 따라 Multiple Award Schedule(MAS)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로, GSA가 공급업체와 물품과 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하면, 연방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이미 계약 체결되어 있는 MAS 리스트 중에서 골라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방식이다.

GSA는 크게 연방구매서비스국(Federal Acquisition Service, FAS)와 공공건설서비스국(Public Buildings Service, PBS)의 하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 중에서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곳은 기술변환서비스국(Technology Transformation Service, TTS)이다. GSA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부서에서는 미국의 디지털 정부를 설계하는 일을 한다. 디지털 구매를 지원하는 디지털 컨설팅, 기관 전체의 IT 현대화 추진, 기술자와 공무원이 한 팀이 되어 기술 혁신 관련 국가의 큰 프로젝트 수행, 초기 기술 전문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부서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다음 장에서 다뤄볼 예정이다.

“Technology Transformation Services”, GSA 공식 홈페이지, 2023년 2월 15일 수정, 2024년 2월 16일 접속, https://www.gsa.gov/about-us/organization/federal-acquisition-service/technology-transformation-services.

4.2. 미국의 기술 혁신 지원 정책

4.2.1. 대통령 혁신 펠로우 (The 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

“Uniting innovators & federal leaders”, 대통령 혁신 펠로우 공식 홈페이지, 2024년 2월 15일 접속, https://presidentialinnovationfellows.gov/.

이 프로그램은 GSA의 하위 조직인 연방구매서비스국(FAS)의 하위 부서인 기술변환서비스국(TTS)에서 12년째 추진해온 프로그램이다. 2012년 백악관의 과학기술국(OSTP)에 의해 설립되어 2013년 GSA에서 운영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50개 이상의 기관에서 250명 이상의 대통령 혁신 펠로우(The 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 이하 ‘PIF’)가 정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 GSA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전문성이 뛰어난 기술자와 혁신가를 연방 정부의 고위공무원 및 변화 주도자들과 1년간 파트너를 맺어 미국의 주요 과제를 해결한다. 즉 정부 전문가와 민간 부문의 활동가가 팀을 이루어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변화를 만든다. 이들은 데이터 과학, 디자인, 제품 및 시스템 사고 등 전반에 대해 솔루션을 만든다.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점은 기술 혁신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나은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4월 10일 GSA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PIF 집단이 새롭게 구성되었다. 20명의 민간 부문 기술 혁신 리더들이 13개 연방 기관에서 1년 동안 국민을 위해 정부 업무 최적화를 위해 전략적 수석 고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들의 기술적 전문성과 기관 공무원의 제도적 지식이 결합하여 정책 개선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 기대된다. 중심 과제는 정보 기술,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략, 금융 기술 등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데, 특히 2023년의 경우 기술, 의료 기관, 금융 서비스가 중요하다.

“New 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 will design lasting, impactful solutions for government services”, GSA 보도자료, 2023년 4월 10일 수정, 2024년 2월 20일 접속, https://www.gsa.gov/about-us/newsroom/news-releases/new-presidential-innovation-fellows-will-design-lasting-impactful-solutions-for-government-services-04102023.

PIF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공 사례 중 참고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1)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의료 인식 및 채택 가속화

“Accelerating telehealth awareness and adop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대통령 혁신 펠로우 공식 홈페이지, 2024년 2월 16일 접속, https://presidentialinnovationfellows.gov/projects/hhs-accelerating-telehealth-awareness-and-adoption/.

보건자원서비스청, 미국 보건복지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공중보건국은 PIF와 협력하여 원격 의료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전체에서 100만명 이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3억명 이상의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했다.

PIF 이전에도 원격 의료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원격 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을 개선했으나 눈에 띄는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PIF와 함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의료계에서 초기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최신 도구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PIF 구성원 중 한명인 Likhitha Patha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건자원서비스청에 파견되어 원격 의료 채택을 늘리기 위해 정부 웹사이트 Telehealth.HHS.gov의 개발을 주도하였고, 원격 의료 관련 정보 제공,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도구 제공 등의 노력을 했다. 한편 PIF 구성원 Dennis Chornenky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AI 정책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백악관 동료들과 함께 원격 의료의 기회와 과제를 공식화하고 발전시켰으며, 웹사이트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PIF는 정부 공중보건국에서 의사들에게 홍보하여 의사들이 원격 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격 의료를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후, PIF는 50개 이상의 건강 보험과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원격 의료 보장 범위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현재 추진 중인 과제 – 질병 통제 예방 센터 – 데이터, 기술 혁신, 클라우드 기능 개선을 통한 공중 보건 강화

“Strengthening CDC’s engineering, big data analytics and interoperable systems to protect public health”, 대통령 혁신 펠로우 공식 홈페이지, 2024년 2월 16일 접속, https://presidentialinnovationfellows.gov/projects/cdc-analytics-and-interoperable-systems/.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미국 국가 공중 보건 기관이다. 세계적인 건강 관련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질병에 대해 연구하고 질병 예방을 위해 24시간 노력한다. 현재 CDC와 협력하는 PIF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CDC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 Datahub : CDC는 공중 보건 관련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해 엔지니어링과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선도 기관이 되고자 한다.

- 클라우드 인큐베이터 : CDC는 다른 기관과 함께 상호 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인큐베이터 구축을 위해 기술 혁신을 꾀하고 있다.

- 기계 학습 : 기계 학습을 사용해서 질병의 발병 클러스터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나아지게 하기 위해 기계 학습을 적용하는 로드맵 개발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최신 HIV 감시 시스템 구현, 환경 건강 관련 데이터 허브 구축, 인공 지능 및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한 연구 등 미국의 공중 보건 분야에 기술 혁신을 빠르게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작업은 공공 의료 제공의 품질을 높이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4.2.2. Challenge.gov (챌린지 공식 허브) 운영

“About Challenge.Gov”, 미국 연방 정부 챌린지 허브 공식 홈페이지, 2024년 3월 3일 접속, https://www.challenge.gov/about/.

GSA의 하위 부서 기술변환서비스국(TTS)에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이 정부의 기술, 디지털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창구가 Challenge.gov 허브이다. 이 허브는 미국 연방 정부 전체의 경품 대회를 위한 공식 허브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이고 기발한 솔루션을 위해 공공 해결사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방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허브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챌린지로 만들어 게시한다. 상금은 100,000달러에서 1,200,000 달러 등 다양하다. 보통 1~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 참가자 중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을 채택하고, 챌린지 설계자가 제시한 심사 기준에 따라 2, 3단계를 진행하여 최종 우승자를 선택한다. 게시된 챌린지 목록을 보고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행정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싶은 시민은 챌린지에 도전할 수 있다. 챌린지 허브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 기존에 완료된 챌린지 중에서 해당 연구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산업 관련 성공 사례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서비스 계약 전문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

“Digital Service Contracting Professional Training and Development Program”, 미국 연방 정부 챌린지 허브 공식 홈페이지, 2024년 3월 3일 접속, https://www.challenge.gov/toolkit/case-studies/digital-service-contracting-professional-training-and-development-program/.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연방 조달의 관행으로는 공공 부문에서 최신 디지털 서비스를 구매하고 시민에게 신속하고 편안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2014년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관 USDS를 설립하고 연방조달규정(FAR)을 관리하는 연방조달정책국(OFPP)과 함께 정부가 IT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기술 변화에 적합하게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 이 때 USDS는 연방 정부의 계약 담당 공무원이 디지털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함양하도록 몰입 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 인증을 제작하기 위해 챌린지 허브를 활용했다.

총 360,000달러의 상금이 있는 챌린지 과제에 23개의 솔루션 신청이 있었고, USDS는 이 중에서 3개의 솔루션을 선택했다. 3단계의 평가를 거쳐 최종 단계에서 ICF International and ASI Government팀이 선정되었고 이 팀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권한을 얻게 되었다. 이 팀의 솔루션의 핵심 내용은 맞춤형 학습 경로, 강의실 내 지도 학습, 자기 주도 학습, 실시간 디지털 과제 등이다. 이 팀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의 30개 기관의 계약 담당자가 테스트를 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서 정부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DITAP(Digital IT Qcquisition Professional)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이후 계약 담당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구매 관련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아 디지털 서비스 조달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4.2.3.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미국 정부 역시 공공 조달 정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이하 ‘SBIR’)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의 연구 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의 R&D 분야에 대기업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기술 혁신이 촉진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은 1982년 중소기업 혁신 개발법(PL 97-219)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2019 회계연도까지 179,000건이 넘는 지원금이 수여되었으며 총 금액은 543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About”, SBIR 공식 홈페이지, 2024년 2월 17일 접속, https://www.sbir.gov/about.

SBIR 프로그램은 의회가 중소기업 연구 및 개발 강화법(PL 102-564)을 통과시킨 1992년, 2000년 중소기업 재승인법에 의해 프로그램이 재승인된 2000년을 포함하여 창설 이후 여러 번 재승인 및 확장되어 왔고, (PL 106-554), 2011년에는 201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PL 112-81)을 통해 적용되며 그 후 의회는 프로그램을 더욱 수정하고 확장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SBIR 프로그램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총괄 기관은 미국의 중소기업부인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이하 ‘SBA’)로, 이 기관은 참여 기관의 SBIR 구현을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검토하며 매년 의회에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다.

·SBIR 프로그램의 구성 : 세 단계

SBIR 프로그램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제안된 R&D의 기술적인 장점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상업적인 잠재력을 확립한다. 또한 2단계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 전에 1단계에서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성과의 질을 평가한다. 1단계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50,000 - $250,000이다.

2단계의 목표는 1단계에서 시작된 R&D를 지속하는 것이다. 2단계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2년 동안 $750,000이다.

1, 2단계를 통과한 사업의 경우 3단계에 진입하는데, 3단계의 목표는 중소기업이 1단계/2단계 R&D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업화에 도전하는 것이다. 단, SBIR 프로그램은 3단계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참고) 2023년 10월부터 기관은 SBA(총괄 기관인 미국 중소기업청) 승인 없이 최대 $306,872의 1단계 보조금(수정 포함)과 최대 $2,045,816의 2단계 보조금(수정 포함)을 발행 가능

SBIR 참여기관은 다음과 같다. 매년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외부 R&D 예산을 보유한 연방 기관은 이 외부 R&D 예산의 3.2% (2017 회계연도 이후)를 SBIR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할당해야 한다.

현재 11개 연방 기관이 SBIR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각 기관은 의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각각의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이들 기관은 지원자를 모집할 때 R&D 주제를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중소기업의 제안서를 평가한 후에 경쟁 방식으로 계약자를 결정한다.

국내의 조달 정책 및 기술 혁신 지원

이 장에서는 조달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공공 조달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를 연구할 것이다. 조달청은 우리나라의 중앙 조달을 위한 집행기관으로, 부동산 관리나 정부 예산 및 회계 관리까지 맡아 국가의 총무로서 기능하는 미국 GSA와 수행하는 기능이 일부 다르지만 정부를 위해 물품과 서비스, 시설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대량 구매를 통해 정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때 온라인으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공 구매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거나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등 국가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 외에 조달청이 수행하는 업무로는 원자재 비축 사업 운영, 국유재산 관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물품과 서비스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조달 기본 정책도 물품과 서비스 관련 정책에 한정하여 서술할 것이다.

5.1. 국내 조달 정책

조달청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에 따르면 조달청은 물품 구매, 공급 및 공사계약 관리를 하고 있다. 2023년도 기준 물품용역의 조달 규모는 약 37조원이며 시설 공사 조달 규모는 약 14조원이다. 조달 계약을 위해 나라장터라 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공공기관 입찰 정보 공고가 통합적으로 게시되는 등 공공 전자조달 단일 플랫폼이다. 나라장터는 약 6만 9천 개의 공공기관과 56만 9천 개의 조달 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조달청 공식 홈페이지, 2024년 2월 7일 접속, https://www.pps.go.k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기기관은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임대차를 구매할 때와 조달청과 단가 계약 된 물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 구매를 해야한다. 반면 1억원 미만의 물품, 긴급 구매 물자, 국방목적 수행 등 비밀을 요하는 물자, 음식료품류, 무기류 등 조달청장이 구매 위임한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 구매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청과 단가 계약된 물품은 조달청을 통해 구매를 해야 하고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조달청에서 발간한 2023 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 중 물품구매계약계약편을 참고하여 계약 방식을 살펴보면, 계약 체결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분된다.

총액계약은 당해 계약 전체에 대해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단가계약은 수요가 많은 물품의 단가를 미리 정하여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수요기관은 조달청을 통해 단가계약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3자 단가계약은 계약방법의 특례로, 수요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자에 대해 수요기관이 직접 공급업체에게 납품 요구를 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제3자 단가 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지만 품질, 성능, 효율 등이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여러 명의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상대자 선정 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경쟁계약(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과 수의계약(하나의 당사자와 계약)으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경쟁 계약이 원칙이나, 긴급한 상황이거나, 특정 기술이 적용된 물품 등 대체품이 없거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일 때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물품의 경우 대체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 조달 시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혜택으로 제공하는 등 정책을 운영하기도 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혁신 기술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서술할 예정이다.

5.2. 국내 기술 혁신 지원 정책

5.2.1. 혁신 지향 공공 조달 정책 도입 배경

최근 조달청의 발표 및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조달 규모는 2021년 184조원, 2022년 196조원으로 우리나라 GDP와 비교(2022년도 국내 총생산 2150조원)할 때 약 9%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러나 공공 조달을 통해 계약하는 물품은 보통 혁신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기성품이었다. 1996년‘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라는 이름으로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인증 등 인증을 부여하고 이를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해 왔으나, 해당 정부 인증은 부분적인 성능 개선일 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는 혁신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김동현, 공공 구매력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기업 및 제품 지원 방안(2023), 18-20.

“전체 공공조달시장에서 조달청의 비중”, 조달청 공식 홈페이지 주요 통계 항목, 2024년 2월 16일 접속,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159#none.

조달청, 2022 공공조달 통계연보(조달청, 2023).

한편 기업의 경우 R&D 예산을 지원 받아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처를 찾고 홍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존의 조달 관련 정부 정책 하에서는 기존에 있는 기술을 일부 개선한 것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제작하는데 성공하여 물품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도움 받기에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합동으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관계 부처가 혁신 기술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5.2.2. 혁신제품 지정 제도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 따라 정부는 각종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 관련 연구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교육, 기업지원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혁신조달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www.kipcc.re.kr/)의 소개, 혁신장터 공식 홈페이지(https://ppi.g2b.go.kr/)의 소개 및 제도 설명 내용을 참조하여 진행하였다.

공식적인 제도 안내에 따르면, 혁신지향 공공조달은 “정부의 구매력(공공조달)을 활용하여 1)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2)민간의 기술혁신을 활용하여 국가의 혁신성장과 지속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혁신제품을 정부가 구매함으로써 초기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관련 산업계를 선점함으로써 세계 속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중 하나인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대표적인 기술 혁신 지원 정책이다.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로 이루어진 공공 부문이 혁신적인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정책을 위해 먼저 혁신제품을 지정한다.

혁신제품 지정 통로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패스트트랙I의 경우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R&D의 결과물 중에서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면 각 부처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한다. 2) 패스트트랙II의 경우 조달청에서 상용화 되기 전 시제품 중에서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을 지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혁신시제품’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3)패스트트랙III의 경우 기타 통로를 통한 것으로 각 부처에서 제품을 추천하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평가하고 선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기술 인정 혁신제품’이라 한다. 세 가지 통로로 발굴된 혁신 제품은 조달정책심의회 공공 수요 발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정된다. 법적 근거는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이다.

표 12 혁신제품 지정의 법적 근거(조달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의 법적 근거

조달사업법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3. 8. 16.>

1.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23. 8. 16.>

⑤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⑥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제5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필요한 제품을 주무기관의 장이 공급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시범구매 계약을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관한 절차는 시범구매를 하는 조달청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 8. 16.>

⑧ 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혁신제품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통지한 사용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⑨ 조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을 통해 혁신제품 등록ㆍ거래ㆍ홍보, 혁신조달제품 운영정보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⑩ 법 제27조제3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6.>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⑪ 조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제품으로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⑫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지정을 받은 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제1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공급,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혁신제품의 구매는 혁신조달 플랫폼인 혁신장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각 기관은 혁신장터에 올라온 혁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쟁 계약이 원칙인 공공 조달 시장에서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각 기관의 계약 담당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구매면책으로 보호된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구매 실적은 기관 평가에 반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의 목표로 세우고 있다. 이렇듯 각종 혜택으로 정부는 혁신 조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2)패스트트랙II 혁신시제품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혁신장터 홈페이지의 제도 안내에 따르면 지정 대상은 “적용된 핵심기술이 기술개발단계(TRL)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 (최대 1년) 내 기술 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다.

표 13 혁신제품 지정 통로

혁신제품 지정 통로
공급자 제안형 지정 절차		수요자 제안형 지정 절차
공급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공고)	스카우터 추천제품	도전적 과제 공고 (공공부문 대상)	혁신제품 인큐베이팅

혁신시제품은 공급자 제안형과 수요자 제안형의 두 가지 통로로 운영된다.

먼저 공급자 제안형의 경우 혁신장터와 나라장터에 혁신시제품 공고가 게시되면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 뉴딜2.0 분야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혁신시제품에 대해 혁신성평가 심의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혁신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한편 ‘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의 추천제품’이 별도로 운영된다. 혁신장터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시급성 및 정부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분야 및 공급자 제안형 중 지정 건수가 저조한 분야를 제품 추천 시 스카우터에게 별도 공지”하면 “민간 시장과 접촉면이 넓어 기존 조달 시장 밖의 제품,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전문가”인 스카우터가 개별 기업의 신청 없이 제품을 추천하여 진행하는 제도이다. 스카우터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스카우터로 위촉되면 해당 분야의 유망 제품을 발굴하고 기업에게 혁신 제품 제도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의 경우에는 민간 시장에서는 기술 혁신과 제품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공공 조달을 모르거나 각종 법령과 규제로 인해 진입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의 이유로 공공 조달 시장에는 진입하지 않은 기업과 제품을 정부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잠재적인 기술과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각종 혜택이 있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혁신 지원 및 공공 서비스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2021년도에 시범 운영된 후 2022년도에 정규 사업이 되었다. 스카우터는 21년 10인으로 시작해 23년까지 105인으로 증원되었으며, 23년까지 53개의 혁신제품이 지정되었다. 이는 23년 기준 조달청 지정 혁신제품 597개 중 9.2%로, 비중은 크지 않으나 조달 시장 밖에 있던 제품을 공공 조달 시장으로 진입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기술 혁신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로 보인다. 특히 스카우터가 발굴하여 지정된 혁신 제품 중에서 CES 2023(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최고 혁신상과 혁신상 수상 제품이 배출되는 성과도 있었다.

수요자 제안형 통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을 통해 혁신제품 관련 과제를 공모하는 것이다. 각 기관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혁신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과제를 제안하면, 제안된 공모 과제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혁신시제품을 모집할 과제를 선별한다. 이 과정이 끝난 과제를 공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공모하면 기업은 자신의 제품으로 신청하게 되고, 혁신성 평가를 통과하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두 번째는 공공수요 숙성 지원(인큐베이팅) 과제가 있다. 이 역시 혁신제품의 수요자인 공공 분야에서 먼저 혁신적인 수요 과제를 발굴한다. 기업과 일반 국민도 행정 수요에 대해 고민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 이렇게 발굴된 1차적인 과제는 혁신조달지원센터에서 정식 과제로 선정되면 수요 개발단이 분야별로 과제를 구체화하여 제품 공고, 조달구매, R&D로 이어진다.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과 제품이 출시되기를 바라지만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일 때,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숙성 작업을 돕는 제도이다. 과제가 정돈되면 구체화된 과제로 혁신시제품 신청 공고를 하고, 기업은 자신의 제품으로 혁신시제품 신청을 하고 혁신성 평가를 통과하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이렇듯 공급자 제안과 수요자 제안을 거쳐 혁신 제품의 신청이 완료되면 제품에 대해 제안서, 규격서, 특허 관련 서류 등 서류 검토, 혁신성 평가, 추가 서류 제출 및 검토, 심의 및 지정 과정을 거쳐 혁신제품이 지정된다. 지정된 제품은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계약을 위해 혁신 장터에 등록되며 이 혁신제품은 조달청에서 1회 시범구매를 하여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한편 혁신 장터에 등록되면 앞서 설명하였듯 공공 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5.2.3. 혁신조달 우수사례

조달청, 2022년 혁신조달 유공포상·경진대회 우수사례집(대한민국정부, 조달청, 2023).

<두레원 공식 홈페이지 스모킹건 앱 화면>

㈜두레원 공식 홈페이지, 2024년 2월 26일 접속, https://www.durewin.com/.

1) 두레원- 지역 치안공동체 온라인 협력 플랫폼 ‘스모킹건’ 개발(국무총리 표창)

두레원에서 개발한 ‘스모킹건’은 “ICT와 지능형 검색 기술을 적용해서 운전자의 위치 정보나 수집 없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었던 블랙박스(목격자)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솔루션”이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 등에서 벌어진 범죄나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는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다. 기존 경찰은 해당 블랙박스를 확보하기 위해 운전자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수사 과정의 어려움이 있ᄋᅠᆻ다. 그런데 차량 소유자가 블랙박스를 제보할 수 있는 ‘스모킹건’을 활용하면 CCTV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CCTV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사고의 경우에도 편리한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 기대된다.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혁신조달 정책이 핵심 역할을 했다. 두레원의 대표는 2017년부터 SW 개발 업체와 블랙박스 제조 업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사업에 지원하여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스모킹건’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제품을 개발한 후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자 노력했으며 2020년 10월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이 있어 판로를 확보하기 용이하다. 실제로 인천연수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혁신제품 시범 구매를 하였다. 3개 기관은 범죄 관련 블랙박스 영상 제보 요청 및 제보 서비스 성능 등을 검증하였다. 이 과정으로 시범 구매 계약 금액은 총 8.7억원을 달성하였다. 시범 구매 과정을 거쳐 해당 사업은 조달청으로부터 ‘성공’ 판정을 받았고, 2022년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에 지원하여 15억을 수주하여 ‘스모킹건’ 솔루션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운전자의 제보 없이 범죄 현장을 선별하여 경찰서에 전달하는 등 효율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루미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

“꿈과 상상을 일상으로 만드는 구루미”, 구루미 공식 홈페이지, 2024년 2월 25일 접속, https://gooroomee.com/.

2) 구루미 –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택트 플랫폼 기업

조달청, 2022년 혁신조달 유공포상·경진대회 우수사례집(대한민국정부, 조달청, 2023), 145-149.

구루미는 2015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원격 회의, 화상 교육, 원격 학습용 플랫폼 등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주로 하는 온택트 플랫폼 기업이다. 2021년에 구루미에서 운영하는 biz 서비스가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고, 수의계약 등 혁신제품의 혜택을 받아 매출액 및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구루미는 영상 협업 서비스가 주된 사업으로, 이를 위해 컨텐츠를 공유하거나 실시간 영상 통신, WebRTC 기술 등 관련 기술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구루미biz는 세계적인 기업 줌과 유사한 화상회의 플랫폼이며, 또 다른 주력 제품으로 ‘캠스터디’를 운영한다. 캠스터디는 화상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구루미 플랫폼의 장점은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해서 여러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증을 획득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화상 플랫폼과 달리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기 적합하며, 이미 구루미 biz는 국내 공공기관이나 정부 천 곳에서 사용하였다.

또한 17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에서 방과 후 학습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인 ‘교실온’ 이용하는데, 구루미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줌과 달리 학습용 교재 공유, 데이터 관리 등 원격 교육을 위한 추가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비대면 산업 관련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구루미는 세계 거대 기업의 세력 확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차별점을 키우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3) 카이아이컴퍼니- 구강관리, 치매 진단 등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공공의료 품질 제고

<카이아이컴퍼니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

카이아이 공식 홈페이지, 2024년 2월 26일 접속, https://www.kai-i.com/.

조달청, 2022년 혁신조달 유공포상·경진대회 우수사례집(대한민국정부, 조달청, 2023), 139-143.

카이아이컴퍼니는 2015년 설립되어 건강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질병 예방을 효과적으로 가져오는 미래지향적인 건강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콘텐츠 제공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한 플랫폼으로 정부 기관과 많은 협업을 하고 있다.

카이아이컴퍼니에서 개발한 주요 프로그램은 구강 건강 관련 플랫폼인 denti-i와 치매 검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인 Menti가 있다.

denti-i는 구강관리 앱으로 환자는 앱을 통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병원을 예약하는 등 편안한 병원 관리를 할 수 있고 치과 주치의는 진료 기록을 앱에 기록하여 데이터를 지속 관리할 수 있다. 또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학생 구강 검진 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데이터를 관리한다. 이에 더해 이 앱은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진 결과를 분석해서 환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구강 검진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구강 보건교육 콘텐츠도 배포하고 비대면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대면 의료 작업을 통해 구강 관련 공공의료의 품질을 제고한다. denti-i는 2019년 11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고 있다.

비대면 치매 모니터링 시스템인 Menti은 동네 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서류작업을 온라인 데이터화하여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이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 때 음성지원 자가문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이 스스로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이 전화로 응답한 데이터는 시스템에 전송되어 인공지능이 치매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활용되었고, 이 자료는 치매안심센터로 전달되어 응답자의 치매선별검사, 맞춤형 리포트 제공을 통한 환자 교육 등으로 연결되었다. 이 시스템은 2021년 9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수원, 대전, 경기도 이천의료원 등과 협업하여 치매 분야 테스트를 거쳤다.

구강관리와 치매관리 서비스의 성공적인 개발과 보급을 바탕으로 카이아이컴퍼니는 유아 건강관리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공공 의료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선진국과 국내 정책 비교 분석 및 시사점

6.1. 캐나다 정책 분석의 시사점

캐나다 정부는 혁신 과학 경제 개발부(ISED)에서 18개의 연방 부서 및 기관과 함께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합동으로 기술 혁신 및 제품화를 위해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총괄 관리의 시작은 늦었지만,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공공 조달을 활용해서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캐나다의 기술 혁신 지원 관련 정책과 우리 나라의 관련 정책을 비교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수요 과제를 발굴하여 제품을 기획·개발하는 총괄적 지원 필요

먼저 캐나다 기술 혁신 관련 정책 중 가장 중요한 Innovative solution Canada(ISC)의 주된 정책 도구인 Challenge Stream과 Testing Stream은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정책이다. 공공 영역에서 해결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을 가진 기업이 솔루션을 제안하고,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술과 제품 개발을 돕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공공 혁신 조달도 2019년에 총괄적으로 시작하였는데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캐나다의 ISC의 정책 도구인 Challenge Stream는 공공 부문에서 먼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서 공모를 하여, 솔루션을 제안한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 때 보조금이나 계약금을 지원하고, 공공 부문의 담당자가 매칭되어 필요한 기능을 설명하고 제품 개발 과정을 피드백하는 등 제품 개발 자체를 지원한다.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상업화를 지원한다. Testing Stream은 기술 분야 별로 솔루션을 공모한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상업화 직전 단계의 제품을 솔루션으로서 제안한다. 공공 부문은 이 제품인 시제품을 시범적으로 사용하며 테스트하고, 개선 사항 등을 피드백하여 제품의 개선을 돕는다. 즉 Challenge Stream은 공공 부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개발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고 Testing Stream은 이미 개발된 제품을 사용해보고 상업화를 돕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 혁신 조달 정책은 기본적으로 Testing Stream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공공 혁신 조달 정책의 핵심은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시범구매, 수의계약 등 혜택을 부여하여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혁신 조달 관련 각종 제도는 누가 어떻게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발굴해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혁신제품 지정 통로는 세 가지이다. 패스트트랙I,II,III로 칭하는 각각의 방식은 개별 부처에서 지정한 제품(패스트트랙I), 조달청에서 지정한 제품(패스트트랙II), 기타 통로를 통해 지정한 제품(패스트트랙III)이다.

이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각종 제도는 패스트트랙II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을 지정하기 위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정책이다. 조달청은 크게 공급자제안형, 수요자제안형의 두 가지 구분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한다. 공급자제안형은 혁신시제품 공고에 따른 기본적인 공급자 제안형과, 스카우터 추천제품으로 구성된다. 수요자제안형은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도전적 과제를 발굴해서 혁신시제품 공고를 하는 방식과, 혁신제품 인큐베이팅 방식으로 구성된다. 즉, 조달청은 공공 부문에 필요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그 제품을 찾기 위해 혁신시제품 공고를 하거나, 공공 조달 시장에는 없지만 적용 기술이 혁신적이어서 공공 조달로 공급하여 산업계를 지원하고 싶은 제품을 찾아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의 예산을 활용하여 한 차례 시범 구매를 하여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3년 간 수의계약이라는 혜택을 부여하여 판로 개척을 돕거나, 혁신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 기관에게 의무 구매 금액을 설정하고 기관 평가 등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한다.

이러한 방식은 앞서 설명한 ISC의 정책 중 Testing Stream의 성격을 지닌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혁신 조달 정책을 설계하고 각 부처가 운영하는 기술 개발 지원 정책을 한 곳에 모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혜택을 주는 방식은 2023년 혁신제품 구매실적이 4,460억원이며 2024년 시범 구매 예산이 530억원이라는 점을 볼 때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4년도 조달청 예산 3,125억원으로 확정!”, 조달청 공식 블로그, 2023년 12월 21일 수정, 2024년 3월 3일 접속, https://blog.naver.com/ppspr/223299634572.

그러나 캐나다의 정책 성공 사례를 살펴볼 때 Challenge Stream이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고 현재 공공 부문에는 없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우리나라 정책에서 이 부문을 보충할 필요가 있겠다.

캐나다 ISC의 가장 최신 발간물인 Annual report(2021-2022)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Challenge Stream에 할당한 예산은 한화 약 1,130억원이며 Testing Stream에 할당한 예산은 336억원이다. 투입된 예산의 차이를 볼 때 캐나다의 혁신 기술 지원 정책은 Challenge Stream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Challenge Stream의 성격은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R&D 정책 중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와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기획재정부(2017)의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응용연구란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실제 응용을 직접 노리는 연구활동, 또는 제품과 공정에서 특정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행한 연구활동”을 말하며, “개발연구란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에 의한 기존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재료, 장치, 제품, 시스템, 공정 등의 도입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한 연구활동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기획재정부, 2017).

우리나라에서도 각 부처에서 26조 5000억원(2024년 정부 예산안 기준)을 투자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 ISC처럼 연구 개발하여 제품을 만들고, 해당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이 가지는 특례를 지원하는 통로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혁신제품 지정 방법 중 패스트트랙I이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R&D의 결과물인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공의 혁신수요를 기반으로 R&D를 지원하고 연구개발의 성과인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 연계형 R&D사업으로 ISC의 Challenge Stream과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ISC에서 공공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혁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공모를 하여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과는 달리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지엽적인 과제가 R&D의 대상이다. 따라서 ISC의 Challenge Stream처럼 공공 부문의 행정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기술 혁신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탁,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현황과 기술혁신 촉진 방안(서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 28.

이는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 관련 제품 개발과도 연계해볼 수 있다. 공공 부문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비대면 산업 수요를 발굴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할 부처가 기업과 매칭되어 함께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도록 돕는 것이다. ISC의 성공 사례인 공중보건국에서 요청하여 개발한 의료 현장의 가상 비서 Tali, 해군에서 요청하여 개발한 고급 수중 음파 탐지 시스템을 갖춘 로봇 등을 참고할 때 우리나라의 과제 발굴 영역에 대한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다.

2) 혁신제품 스카우터 추천 제도 확대 추진

한편 혁신제품 스카우터 추천 제도는 캐나다 ISC에서 운영하는 정책과 차별점을 보이는 제도이다. 산업계는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공공 조달 영역은 보편적이고 규격화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량 구매하여 정부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된 제품의 수요는 많지 않다. 그러나 환경의 빠른 변화로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준치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디지털 환경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 공공 조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은 제품을 새롭게 공공 영역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 스카우터 추천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 알맞은 정책으로 보인다. 2021년 정책이 시범 도입 되어 스카우터 10인으로 시작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역시 민간 시장에는 존재하나 공공 영역에는 도입되지 않은 제품을 해당 정책을 통해 공공 조달 시장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공공 부문에 민간 전문성 적극적 도입 필요

다음으로는 British Columbia주에서 운영하는 정책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살펴보겠다. BC주에서는 기술 혁신 제품, 디지털 제품 및 소프트웨어를 조달하기 위해 조달컨시지어지 프로그램, 시판 전 참여, Code with US 등의 별도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조달컨시지어지 프로그램과 시판 전 참여는 캐나다 ISC의 Challenge Stream, Testing Stream과 달리 제품 개발을 지원하거나 시제품을 테스트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책은 조달 담당 공무원이 산업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민간 시장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조달 컨시지어지 프로그램은 정부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최신 기술이 적용된 분야일 경우 정부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조달 방법 및 제품을 공급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또한 시판 전 참여는 조달 공무원이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산업계 전문가로부터 미리 청취하고 솔루션을 제안받은 후 공급업체를 선택하게 되어있어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BC주의 조달청은 캐나다 전체 조달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 정부의 구매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비교하기보다는 공공 조달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구매 담당 부서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BC주 정부의 정책을 참고하여 공급자제안형 혁신제품 공고에 참여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각종 평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산업계 전문가 풀을 공유할 수 있겠다. 즉,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구매를 결정할 때 수요기관이 산업계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조달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행정 절차의 복잡성 최소화

마지막으로 BC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 Code with US는 공공 조달 계약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 참여하는 개발자가 행정 처리, 복잡한 계약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디지털 작업을 위한 코드 작업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분야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질을 제고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공공 조달 계약은 필요한 서류가 매우 많고 각종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각종 법령과 규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계약 관련 행정 절차를 계약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전담하고 개발자는 전문 영역에 집중한다면 디지털 전환 시기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민간 영역의 개발자 연봉이 높아져 정부에서는 개발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활용하므로 연봉을 민간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디지털 전환 시기에 알맞은 행정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 이외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계약 담당자가 계약 관련 행정 업무를 전담하여 진행하는 등 개발 외의 업무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2. 미국 정책 분석의 시사점

1) 대통령 혁신 펠로우 성격을 지닌 전문가 조직의 실무 투입 필요

미국의 대통령 혁신 펠로우 정책은 2012년 백악관의 과학기술국(OSTP)에 의해 설립되었고,  50개 이상의 기관에서 250명 이상의 펠로우가 정부와 국민을 위해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 혁신 펠로우 정책에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정부의 큰 변화를 만들어온 큰 차별점이 있다. 기술 혁신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하며, 대통령 혁신 펠로우로 선발되어 활동하는 시간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대통령 혁신 펠로우의 성공 사례를 통해 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원격 의료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의 공공 부문인 보건자원서비스청,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책실, 공중보건국이 대통령 혁신 펠로우와 협력했다. 이 때 주목할 점은 대통령 혁신 펠로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기 전에도 원격 의료 확산을 위한 미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격 의료 확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통령 혁신 펠로우는 의료계에서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초기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의료계에서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개발을 주도하였다. 웹사이트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대통령 혁신 펠로우의 구성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청에 파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 혁신을 위한 위원회 구성원은 각 기관과 민간 분야의 전문가이며, 이들은 회의의 형식을 통해 주기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혁신 펠로우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대통령 혁신 펠로우로 선정이 되면 정부 조직에 파견되어 정책 설계자이자 실무자로서 업무를 추진한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분야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식을 참고하면 과학 기술 관련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에서는 대통령 혁신 펠로우를 통해 현재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중 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공중 보건 관련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허브를 만들고, 클라우드, 인공 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의 중요한 부분은 원격 의료이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이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대통령 혁신 펠로우 방식의 위원회를 도입한다면 기술 혁신이 공공 서비스의 질 제고로 연결되는 정책 추진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모전 상금 지급 등 단계별 지원 필요

한편 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챌린지 공식 허브는 공공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에게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받는 보편적인 플랫폼이다. 캐나다의 Innovative Solution Canada와도 유사하며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제품 지정 관련 정책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캐나다와 미국의 챌린지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의 챌린지 공식 허브는 캐나다 ISC의 Challenge Stream과 Testing Stream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챌린지 공식 허브를 통한 성공 사례를 보면 먼저 공공 부문에서 솔루션이 필요한 과제를 챌린지 공식 허브에 업로드 하였고, 민간 영역으로부터 솔루션을 제안받았다. 이 때 상금은 360,000달러였으며, 솔루션이 채택된 기업은 상금을 가지고 디지털 서비스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 단계까지는 캐나다 ISC의 Challenge Stream과 유사하다. 이후 기업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여러 공공 부문에서 시범 운영하며 테스트를 하였고, 테스트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최종 제작하였다. 이 단계까지는 ISC의 Testing Stream과 유사하다. 이후 프로그램은 디지털 서비스를 구매하는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 혁신 조달 정책은 캐나다 ISC의 Tesing Stream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앞 장에서 살펴보았다. 현재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공고 이전에 다양한 창구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국민 대상 공모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제품 제작 비용 지원이나 상금 수여를 하는 등의 방식은 아니다. 따라서 혁신 조달 관련 정책을 확장시킬 때, 공공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제안 단계부터 상금 또는 예산을 지급하고, 제품 제작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테스트 및 피드백 제공까지 단계별로 공공 부문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공공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 조달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위해서는 비대면 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주무 부처가 상세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196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함으로써 선진국과 같이 효과적으로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공 조달을 활용하여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집중하여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2022년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의 공공구매력을 역점 추진 정책을 지원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전략적 조달’을 본격화한 것이다. 전략적 조달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것 중 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것과 혁신조달을 내실화하는 것이 주목할만 하다. 기존 공공 조달은 공공 영역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데 공공 조달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정부가 공공 조달의 컨트롤 타워로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으므로, 캐나다의 ISC, 미국의 SBIR가 수행하고 있는 총괄적인 혁신 조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기대하여 정책을 제안하겠다. 한편 혁신조달 정책을 개선하여 전략적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함으로써 주요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앞서 살펴본 선진국 정책의 시사점을 토대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조달 혁신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22-15-3(2022), 1.

7.1. 디지털 헬스 관련 정책 제언

비대면 산업 분야 중 중요도와 공공 수요 확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헬스 분야를 위해서는 전략적 조달이 필수적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계획 중 디지털 헬스 분야는 부처 간 칸막이 없는 통합 데이터로 의료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건강 검진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고,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질환 진단 AI 개발 등 비대면 의료 기술 시범 도입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제품을 개발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헬스 산업 분야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공공 조달 정책을 활용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선진국의 혁신조달 정책 시사점에서 도출한 것을 토대로 아래에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디지털 헬스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통령혁신펠로우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의료 인식과 활용 가속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보건자원서비스청, 미국 보건복지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공중보건국은 대통령혁신펠로우와 적극 협력하여 지지부진하였던 원격 의료 도입 과정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대통령혁신펠로우는 위원회로서 이론적인 정책 설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자원서비스청에 파견되어 원격 의료 채택을 늘리고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 웹사이트 Telehealth.HHS.gov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이렇듯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디지털 헬스 분야를 육성하고 공공 의료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수적이다. 공공조달 혁신 방안에서 제시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역점 사업에 대한 전략적 조달 추진 시에는 미국의 대통령혁신펠로우와 유사하게 강화하여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중 디지털 헬스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면, 기획부터 상업화 지원 및 활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육성해야 한다. 앞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계획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과제 달성을 위해 통합 데이터를 활용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혁신 조달 R&D처럼 하나의 주관 부처가 과제를 발굴해서 R&D를 지원하는 것보다 다수의 관련 부처가 함께 과제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 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 가능성이 큰 다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획득할 가능성이 생긴다. 캐나다의 ISC의 Challenge Stream의 첫 단계처럼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산업,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향후 활용 가능성이 큰 방향으로 과제를 구체화하는 단계를 거친다면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대통령혁신펠로우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질병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허브를 구축하고 타 기관과의 상호 교류를 위한 클라우드 인큐베이터를 구축하며, 기계 학습을 통한 질병 관리, 인공 지능 등 신기술의 의료 기술 적용 등 다양한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헬스 분야의 다양한 과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다각도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내 혁신조달 정책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카이아이컴퍼니의 구강관리, 치매 진단 등 의료관련 비대면 플랫폼을 살펴 보았다. 이 제품에 대한 지원과 같이 지금까지는 민간 영역에서 디지털 헬스 관련 소프트웨어와 제품을 개발하여 시제품 단계에 있는 것을 정부가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통해 구매하고 상업화를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관계 기관의 테스트 및 피드백, 상업화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 관련 법 제정, 개정 등 행정 절차까지 다루어 정책 효과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2. 원격 교육 관련 정책 제언

2022년도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의 규모는 2,950억 달러로 미래 전망이 밝다. 앞서 살펴보았듯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에듀테크 시장의 규모는 2026년 약 11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교육이 불가피하게 교육 현장으로 들어섰지만 팬데믹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편리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 원격 수업 중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과 제품은 해외 대기업의 제품이다. Google, Zoom, YOUTUBE, Google Meet 등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해외 대기업이 오래전부터 개발한 범용성 있는 화상회의 제품이 시장을 선점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에듀테크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국내 소프트웨어, 제품이 개발되더라도 상업화되어 시장을 점유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격 교육 분야 역시 전략적 공공 조달의 과제로 다루어 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일관적이고 통합된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면서 산발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제품이 공공 영역에 안착하여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서 혁신조달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구루미의 비대면 화상 플랫폼을 살펴보았다. 2015년 설립한 기업인 구루미는 2021년 화상 회의 플랫폼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판로를 확보하였고, 화상 교육 플랫폼인 ‘교육온’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방과 후 학습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원격 교육 관련 소프트웨어와 제품은 수요자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발전을 할 수 있으므로 수요 확장성이 매우 크므로 공공 구매력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민간 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여기에 혁신조달 스카우터 제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경쟁이 활발하나 독과점적 대기업이 시장을 점유하지 않은 틈새 시장을 발굴하여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가져오거나, 현재 민간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공공 영역에 진입하기에 복잡한 계약 및 행정 절차, 법적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품이 쉽게 공공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원격 교육 관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구매는 교사가 하고 있는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에듀테크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협업하여 제품 구매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역시 교육 관련 제품 조달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공공 조달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조달청이 협업해야 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전략적 조달을 하기 위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부처 간 협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략적인 조달로 원격 교육 시장을 효과적으로 육성한다면 초, 중, 고등학교 관련 공교육 뿐만 아니라 대학 원격 교육, 시니어 교육 관련 평생 교육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7.3. 원격 근무 관련 정책 제언

앞서 언급했듯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23-27)’의 주요 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세부 과제로는 공공 부문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 민간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공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디지털 도구를 공무원 근무 환경에 도입하여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세부 과제는 모두 공공 영역이 전면 비대면 영역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기 구축했던 재택 근무 시스템과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하여 행정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있음이 판명되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 가능한 모든 활동이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여러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화상회의를 위해서는 Zoom 등 해외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해야 했다.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성, 급변화는 기술 환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영역에서의 근무가 오프라인 영역에서의 근무와 다를 바 없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 거버넌스의 총괄적인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 정부에서는 현 기술 수준으로 재택 근무가 가능하지만 지방 정부에서는 중앙 정부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며, 근무 영역에서 기 활용하고 있는 기술의 수준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소프트웨어 및 제품의 개발 가능성, 테스트 및 상용화까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원스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때 미국의 대통령혁신펠로우의 기능과 같이 높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무진의 리더 역할을 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캐나다 BC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Code with US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공공 조달 계약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자로 참여하는 개발자는 행정 처리와 복잡한 계약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않고 디지털 작업을 위한 코드 작업에 집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비대면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개발자 인력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분야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 영역의 행정도 유연함을 갖출 필요가 있다.

원격 근무를 포함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공 부문에 도입하고 원격 회의, 스마트 도구 활용 등을 공공 영역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개발함으로써 공공 영역의 원격 교육, 디지털헬스 케어 분야에까지 확장할 수 있으므로 정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7.4. 기타 정책 제언

앞서 전략적 조달 정책의 주요 과제로 비대면 산업 육성을 제안하고 세부 과제로 디지털 헬스, 원격 교육, 원격 근무 분야를 제시하여 정책을 제안하였다. 세 분야는 비대면 산업 중에서도 수요 확장성이 크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아 행정력과 공공 구매력을 집중하여 육성할 효용이 있지만, 이 외에도 비대면 산업 관련 소프트웨어와 제품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현재 식당과 카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는 인건비를 줄이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키오스크는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행정기관에도 비치되어 국민이 편리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는 등 활용하고 있지만 디지털 취약 계층은 대인 창구를 선호한다. 이에 공공 영역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세부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민원실을 구축하고, 화면을 낭독하는 등 대화가 가능한 키오스크를 개발, 설치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한 제품을 구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기술 혁신과 함께 다양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소프트웨어, 제품의 기획부터 개발, 테스트, 상용화 지원까지 공공 구매력을 투입하여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공공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하여 연계하고 개방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는 등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전략적 공공 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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