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김영민		직 급			5급
훈 련 국	미국	훈련기간		2022. 8. 16. ~ 2024. 5. 20.
훈련기관	미시간대학교				보고서 매수		107 매
훈련과제	금융데이터 기반 융합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 제목	금융데이터 기반 융합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내용요약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슈밥이 주장한 개념으로 ICT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며, 인공지능(AI)은 그 중 핵심 기술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AI 기술의 존재는 스마트폰, 개인화된 영상 추천, 채팅봇 등을 통해 느낄 수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AI 융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 부문의 융합신산업인 핀테크 역시 AI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로보어드바이저, 이상거래탐지, 신용평가 등의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훈련에 활용되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에 데이터보다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인공지능 연구의 중점이었으나, 현재는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딥 러닝 알고리즘 등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다시말해 인공지능의 발전에 있어 기술적 우수성보다는 대량의 데이터 확보와 사용 능력이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AI는 다양한 금융 소분야에서의 적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과 음성봇이 고객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며, 복잡한 규제를 분석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레그테크' 기술도 활용되고 있다. 신용 평가와 대출 분야에서는 기존의 금융데이터를 넘어 비금융 데이터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신용을 평가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 및 테스트되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개별 투자자의 성향과 재무 상태를 분석하여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로보어드바이저, 신용 평가 모델 등 AI 기반 금융 서비스의 개발과 실행에는 금융 데이터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데이터는 규모가 커질수록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다른 재화와 달리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는 비소모성을 지니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개인정보성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비밀을 위협할 수도 있는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데이터의 공유 및 개방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이 특히 중요한 다른 이유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활용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며, 반대로 개인정보 활용을 너무 엄격히 제한하면 데이터의 활용과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 및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데이터 관련 정책은 크게 법령 개정과 인프라 구축 두 부분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법령 개정으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있다. 데이터3법 개정은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법·제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이는 데이터를 결합하여 더 높은 가치를 지닌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데이터3법 개정시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MyData) 산업과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도 도입하였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의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서비스로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다. 데이터 3법 개정은 데이터 활용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동의서 단순화 등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편,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금융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23년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를 주도하고,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재개정되었다.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모든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신용정보 분야에 한정되어 도입된 마이데이터 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되어 의료, 유통 등 모든 기업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신설하였다. 데이터와 관련된 법으로는 데이터산업법과 공공데이터법도 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은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으로,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규정들을 담고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 품질관리, 데이터 자산 보호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민에게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우선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를 지우며,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파일과 오픈 API 등의 형태로 제공한다.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금융분야 공공기관들의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어 금융데이터 필요성이 있는 기업 및 기관에도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금융데이터 활용 및 보호 인프라는 크게 두 가지 유형(금융데이터 활용 인프라와 금융데이터 보호 인프라)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데이터 활용 인프라에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AI학습장), 데이터전문기관, 금융공공데이터개방, 금융데이터거래소,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D-테스트베드 등이 있다. 금융데이터 보호 인프라에는 동의서 등급제, 정보보호상시평가제, 마이데이터 포털 등이 있다. 이러한 활용과 보호 인프라들은 국내 금융데이터의 효율적인 사용과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데이터 관련 해외 정책 현황에서는 주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해외 국가의 데이터 정책 사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4차 산업 시대에서 데이터가 점차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는 한편, 개인정보 남용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정책을 마련해왔다. 미국의 데이터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 개인정보 활용규제의 기반인 '사후거부제(Opt-out)'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사후거부제는 사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사전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이용가능하나, 사용자가 정보이용 거부를 요청할 수 있고, 거부시 수집·이용을 중단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미국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없으나, 관련된 분야별 개별법이나 주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고 있다. 주별 법령으로는 캘리포니아 주의 프라이버시 권리법(CPRA)을 분야별 개별법으로는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법(FERPA)와 건강보험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HIPAA)를 들 수 있다. CPRA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한해 사용자의 명시적인 선택에 의해 수집·이용 등이 허용될 수 있도록 사전동의제(Opt-in)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FERPA는 미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법으로 학생의 교육기록에 대한 접근, 수정, 공유 요청 등의 권리를 보장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원칙적으로 교육기록은 학생의 동의하에만 공개·이용이 가능하지만 Directory Information(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소속학과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HIPAA는 개인의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보험의 이동성을 보장하고 의료 정보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민감정보를 다루고 있어,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정보 공유의 조건으로 사전동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인프라로는 Data.gov를 예로 들 수 있다. Data.gov는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셋을 개방하고 있다. 이 포털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 API 등 다양한 방식을 지원하며,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해 사용자 간 상호 협력도 촉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보건 및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별도의 포털인 HealthData.gov도 운영 중이다. EU 데이터 정책의 핵심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권을 보호하고 EU 내에서의 개인정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DPR은 사전동의(opt-in) 기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체계를 포함하며,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추가 보호조치를 마련하였다. GDPR이 도입한 주목할 만한 제도 중 하나는 가명정보 개념이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연구, 통계, 공공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3년에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2020년 EU GDPR을 벤치마킹하여 가명정보 개념을 포함한 대대적인 개정을 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나 EU GDPR과 유사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요배려 개인정보(민감정보)가 아닌 데이터의 경우 사전동의 없이도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시에도 Opt-out을 허용하고 있으며, 계열사 등 간에 데이터 공동이용도 허용하고 있다. 기타 국가들도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이를 운영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발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 스토리로 데이터를 흥미롭고 설득력 있게 제공하는 유럽연합 공공데이터포털의 접근법은 주목할만 하다. 금융데이터 기반 융합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데이터 활용은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기업이 개인정보를 가명·익명 처리하여 활용하기까지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명·익명 처리된 데이터의 활용 허용 범위를 넓히고, 가명·익명 처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데이터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후거부제(opt-out)나 일본의 데이터 공동이용 사례와 같이 관련 법규를 참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방식은 기업에게는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데이터 이용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 의료,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는 현재 주로 금융정보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여, 더 많은 분야의 데이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고객이 개인정보 동의 및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고객으로 하여금 정보제공 동의를 더욱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유출 시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고객의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과 함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