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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
명
훈련기관
연세대학교
훈련기간
2018.03.01. ~ 2020.07.31.
훈련과제명
헌법적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권의 도입에 관한 고찰
보고서 제목
헌법적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권의 도입에 관한 고찰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권 개념, 국내/외 법제, 판례 등을 살펴보고 헌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독자적인 기본권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함
첨부파일
★헌법적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권의 도입에 관한 고찰(보고서).pdf
★「개인정보 보호법」 상 데이터 이동권 및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의 도입에 대한 연구(논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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