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언론에서 그동안 다루어졌던 인공지능의 인권침해 사례를 검토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공정하지 못하고 편향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별과 관련된 이슈에 중점을 둔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의 인권침해 사례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관련된 개념을 알아본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신경망, 머신러닝, 딥러닝 등 여러 컴퓨터 기술을 통칭하는 단어이므로 인공지능과 연관된 개념을 살펴보며 인공지능의 운영 원리를 파악한다.
선진 사례 학습을 위해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을 파악한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발달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활용 사례가 많은 만큼 문제점도 다수 발생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일찍이 시작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 인권에 기반한 인공지능 개발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국내의 인공지능 관련 논의 동향, 법률안 검토 등을 통해 인권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지 제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