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물 줄기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도태되지 않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이에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와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모색하고 있고, 미래 핵심 유망 산업인 10대 초격차 분야에 AI를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관련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과 선진 인공지능 강국의 규제체제 연구로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함.
한편, 영국은 국토 면적은 우리 한반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 환경과 디지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유럽의 실리콘밸리‘로도 불리고 있음. 그래서 본 보고서 본론에서는 이러한 영국의 AI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과 개별 주체들의 역할 및 관계,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등 AI 선진국들의 규제 환경, 정부 정책 등을 살펴보고 우리의 그것과 비교해 보았으며,
결론부에서는 그럼 과연 현 시점에서 우리는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개선해야할지 "'인간 중심 新 AI 거버넌스' 정립" 등 4가지 정책 입안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