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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심사제도의 근간은 “통관 후 심사”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신속 통관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 우리를 포함한 선진 세관행정은 사실상 이를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국가별 제도를 설계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관세행정 중 심사 분야의 큰 대원칙인 ‘통관 후 심사제도’ 하에서 구성된 여러 하위 제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러한 문제점의 본질적인 원인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불완전한 이행’에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필수 선결조건들을 제시하고, 그 방안으로서 가격신고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기본 프레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 개선을 전제조건으로서 충족한 상태에서, 심사행정 전체를 효율화 시킬 수 있는 후행 개선 사항도 설명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