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과정 |
장기일반과정(비영어권) |
훈련국 |
중국 |
| 훈련기관 |
저장대학 |
훈련기간 |
2020.09.14. ~ 2022.07.20. |
| 훈련과제명 |
한·중 수산물 수입 위생·검역제도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 보고서제목 |
한·중 수산물 수입 위생·검역제도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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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과 중국은 수산물 수입 위생 검역 관련 도전에 직면하여 효과적이고 또한 동시에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제도를 갖추어야함
ㅇ 양국의 관련 법률 규정을 식품안전관리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대동소이하나 동등성 평가제도에 있어 중국의 제도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효과성을 강조한 제도를 가지고 있음
ㅇ 양국의 관련 법률 규정을 SPS협정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임시조치 조건 충족여부와 절차적 지연 방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함
- 특히 중국의 동등성 평가제도는 과도하게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절차적 지연방지 규정이 없는 효과까지 더해져 국제법적인 위반 가능성이 있음
ㅇ 양국은 관련 제도의 근거규정에서 국제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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