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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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장기일반과정(비영어권) 훈련국 일본
훈련기관 소카대학 훈련기간 2018.03.19 ~ 2020.03.18
훈련과제명 자원순환기본법 연착륙을 위한 선진제도 연구(일본의 리사이클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연착륙을 위한 선진제도 연구(일본의 리사이클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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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일본의 법과 제도를 바라보며, 향후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우선 양국의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비교함으로써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일본의 기본법을 참고하여 순환자원 개념 재정립, 하위개별법의 자원순환 기본개념 조항을 기본법으로 이관,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물질흐름 지표개발 등), 이를 통해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보다 안정적인 법체계가 구축되고,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사용의 대응이 보다 진전되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된 상황을 폐기물 종류별로 발생량, 재활용률, 법제도의 특징 등에 착안해 비교연구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물질흐름분석 시스템 개발, 포장재폐기물 재활용 의무량 산정방법 재검토, 식품로스 삭감 법제도 마련 등), 이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자원물의 회수율과 재활용률이 보다 향상되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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