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게시판
훈련과정 글로벌핵심인재과정 훈련국 일본
훈련기관 홋카이도대학 북방생물권필드과학센터 훈련기간 2019.04.25 ~ 2020.04.24
훈련과제명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너지·자원 벨트) 구현을 위한 신에너지 연계 방안 연구-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전략 연구 중심 -
보고서제목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너지·자원 벨트) 구현을 위한 신에너지 연계 방안 연구-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전략 연구 중심 -
추천 2
<서론>

ㅇ 본 연구는 최근 유례없이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남북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다.

ㅇ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신뢰 형성을 위한 메커니즘의 출발점으로 상대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크지 않으면서 공동 이익의 창출이 용이한 이슈인 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두었다.

ㅇ 원자력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지만 원전사고의 우려와 함께 핵연료의 재처리과정에서 편익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스의 경우 100% 수입에 의존하는 가장 비싼 에너지 자원 중의 하나이며, 석탄은 심각한 환경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동을 줄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는 발전 원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지 않은 전력 수급원으로 평가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ㅇ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쟁은 반드시 우리의 국토에서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부족한 전기를 우리 땅에서 생산할 것이 아니라 자원이 풍부하여 전기 가격이 저렴한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것을 그 대안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

<본론>

ㅇ 2000년 이후 전력 송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2개 이상의 국가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국가 간 전력망을 통해 상호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인 슈퍼그리드(Super Grid)가 등장하였다.

ㅇ 슈퍼그리드가 가장 발전한 지역은 유럽이다. EU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이고 단일 전력시장을 형성 하고 있다. EU와 같은 지역 공동체가 없는 동북아에도 최근 슈퍼그리드 논의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ㅇ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러시아 및 몽골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동북아 내의 전력 수요가 높은 국가(한국, 중국, 일본)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ㅇ 이렇듯,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과 탈원전․탈석탄을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방안의 하나로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대두되고 있다.

<결론>

ㅇ 지금까지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관련된 연구는 사안별로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관련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국이 처한 에너지환경과 정책동향 분석,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입장, 그리고 향후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각국의 법․제도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ㅇ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남북한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아젠다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더 나아가 남북한 에너지 협력은 최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파급효과를 가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