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게시판
훈련과정 국내외연계과정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애리조나 주립 대학 훈련기간 2018.08.16. ~ 2020.07.31.
훈련과제명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제목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연구
추천 2
본 연구는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의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도 높아져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재정분권이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정분권 추진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