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요) 다국적기업이 제출한 국가별보고서(CbCR) 및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과세당국이 동시에 해당 기업에 대하여 위험평가를 실시
▪(목적)조기에 조세확실성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조세분쟁을 예방
▪(참여국)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등
▪(분야)이전가격 및 고정사업장 관련 위험 (향후 더 다양한 분야 다룰 예정)
▪(현황)’18년 1차(8개국 참여), ’19년 2차(19개국 참여) 시범실시 마무리, 20년 OECD 공식 프로그램으로 확정
○ (참여 장점) 다국적 기업은 ICAP 절차를 통해 단시간에 많은 국가들로부터 위험평가를 받을 수 있어 조세확실성 증대
○ (ICAP 진행절차) ①다국적기업이 ICAP절차 신청 및 참여 과세당국 확정 단계(4-8주), ②다국적 기업들의 위험평가가 진행되는 단계(20-36주), ③결과통지(4-6주)의 3단계로 진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