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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민참여제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개발, 재난복구, 환경보호, 행정규제 등 행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하는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각종 회의, 정보 및 기록에 대한 시기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서면 또는 구두로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액세스를 보장한다. 정보에 대한 적시 통지 및 접근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미국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제도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할 경우 그 법제적 형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형태가 바람직하다. 다만, 행정의 주민참여제도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이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 즉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비해 그 내용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그 대강을 정하는 것이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