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관련 정부 부처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야 한다. 최소한 운전자 및 계산원과 같은 직종에 있는 근로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타 등의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은 건강, 교육 등의 중요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타 등 관련 기술 인력의 필요성이 매우 크게 증가되었다.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많은 일자리가 낮은 수준의 기술로 수행 될 수 있었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타 등의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기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재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일하는 방식 등의 변화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실직한 근로자는 제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 등을 새로이 습득해야 하는 교육 및 훈련 기간 동안 소득 없이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 이들이 생계 걱정을 최소화하면서 교육 및 훈련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업보험, 구직 지원, 실직자 의료지원, 실직자의 저소득가구 지원 등의 정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의 핵심인 STEM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GAO는 STEM 교육프로그램의 감사를 통해 STEM 교육프로그램의 중복문제를 해결하고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STEM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STEM 교육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중복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검토하고, STEM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