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훈련과제의 업무 관련성
1) 해난사고는 특성상 발생 즉시 대형 인명사고․환경재앙으로 이어지며 이는 산업 및 서민경제에도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짐
2) 대규모 해양 인명사고의 발생 빈도는 낮은 반면, 발생시 위험도는 매우 높아, 재난성 해양사고 대응력을 고도화시켜 강화할 필요
- 세월호 침몰사고는 그간의 단편적 수면 수색구조 중심의 한계점과 재난 맞춤형 조직체계 및 전문 훈련의 미흡함을 도출
3) 하지만, 세월호 사고시 해상구조기관 본연의 임무인 해양사고 초동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미흡한 대처*로 국민적 비난과 질타
4) 따라서, 초동단계부터 최상의 현장구조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민·관 합동성을 강화한 국가적 해양사고 총력 대응체계 구축 시급
- 민·관 구조자원의 적시·적기 긴급동원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 절실
5) 결국, 구조효율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특수임무장비를 보강하는 등 국가 구조역량을 강화 필요
2. 미국 해안경비대의 해양 재난 대응·대비 현황
1) 사례 연구
- 미국 조지아주 앞바다 현대 글로비스호 전복 사고
① 2019년 8월 8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해안에서 전도(顚倒)된 현대글로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PCC) 구조 작업이 선체 화재와 선박 불안정으로 구조대원들의 선내 진입이 여의치 않은 탓에 어려움을 겪음.
② 구조당국은 오염경감(pollution mitigation) 작업도 함께 진행하면서 생존자가 있는지 선체를 두드려서 확인 후 선체에 구멍을 1차로 뚫어 물과 식량을 생존자에게 제공하고 2차로 2피트 x 3피트의 탈출로를 만들어 구조에 성공함.
2) 미 해안경비대 수색 구조 의미
- 수색 및 구조는 해안 경비대의 가장 오래된 임무 중 하나임. 해상 환경에서 조난과 재산에 대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인명, 부상, 재산 피해 또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항상 해안 경비대의 우선 순위였음.
- Coast Guard SAR 응답에는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중 전송 스테이션, 절단기, 항공기 및 보트가 포함됨. 국가 SAR 계획은 미국의 SAR 책임 영역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내륙 및 해상 SAR 지역으로 나눔. 미 해안경비대는 해양 SAR 조정자로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해안 경비대는 동 서해안 연안에 SAR 시설을 유지. 미 해안 경비대는 수색 및 구조 분야의 리더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3. 미 코스트가드 수색구조 프로그램
① SAR 프로그램 4대 목표
◾ 해양 환경에서 인명 손실, 부상 및 재산 손상을 최소화
◾ SAR 임무 중 선원 위험을 최소화
◾ SAR 수행시 자원 사용 최적화
◾ 해상 SAR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
② SAR 프로그램 기본 목표
Coast Guard의 SAR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행동과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인명 손실을 방지하는 것. 구조의 성공은 이러한 결합 된 노력이 어떻게 해상 환경에서 안전하게 작동하고 조난 상황에 처했을 때 올바른 행동을 취하기 위해 항해에 적합한 선박, 적절한 장비,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반영.
③ SAR 프로그램 표준 및 요구 사항
◾ SAR 준비 : SAR 준비 책임이 있는 각 해안 경비대 부대는 조난 통보 후 30분 이내에 진행할 적절한 SAR 자원을 준비해야 함
◾ SAR 미션 응답 : 섹터 또는 장치의 AOR내의 하나의 응답 장치가 AOR 내의 어느 위치에나 도착하는 데 2시간의 총 응답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이 시간은 30분의 준비 시간 (즉, 현장에서 현장까지 총 90분)을 포함하여 해안 경비대에 통보한 시점부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산.
◾ CG 지휘 센터의 SAR 감시 의무 기간 : 군사 및 민간 지휘센터 감시관은 24시간 동안 12시간 이상 연속감시를 하지 않아야 함.
◾ NDRS (National Distress and Response System) 적용 범위 : NDRS는 미국 연안 해역에 대한 1 차 조난 경보 및 SAR 명령, 제어 및 통신 (C3) 시스템(해역 기준선에서 영해 기준선까지 20km까지 연장되는 해역 A-1). VHF-FM 네트워크의 표준은 미국 대륙 인 그레이트 레이크 (Great Lakes)의 해안선을 따라 해안에서 20 해리까지 1미터 안테나의 1와트 신호수신을 위한 최소 90% 연속 적용 범위. 하와이 제도, 괌 연방,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및 알래스카 일부.
◾ 기본 SAR 교육 : SMC로 지정되거나 SMC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모든 지역 및 학군 (Joint Rescue Coordination Center), 부문 및 그룹 지휘 센터 감시자 및 교직원은 National SAR School에서 주민 SAR 계획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함.
4. 국제 수색구조 절차
① 고려사항 : 현장세력에 의해 행해진 행동 사항, 요구조자의 위치 및 상태, 요구조자의 인원수 및 실종자 인원수, 현장 조류 및 기상 전망, 투입 가능 SAR 세력, 주간 시간(잔여 일광시간), 구조시 위협요인
② 견시 및 현장 구조 절차
ⓐ 신호를 보내는 요구조자의 위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즉각적인 구조 불가시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함.
㉠ 수색구조임무 조정관(SMC)에 견시 보고
㉡ 구명장비나 통신수단 투하
㉢ 조난위치를 자체 견시 구역내 유지
ⓒ 수색구조임무 조정관(SMC)의 지시사항 : 추가적인 수색 세력, 현장세력에 의한 조난 선박의 사진, 추가적인 지시까지 수색 세력 현장 대기
③ 요구조자 이송 : 인력 이송은 의료지원이 필요한 인력과 구조된 인력에 제한적으로 이행됨. 항공(헬리콥터) 이송이 대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④ 생존 장비 : 영어 또는 2개 이상의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림으로 설명되어야 함. 설명서는 영어 또는 1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되어있어야 함.
⑤ 해상 세력에 의한 구조
ⓐ 해상 구조세력은 요구조자의 도움없이 그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함.
ⓑ 저체온증 환자는 가능한 수평으로 구조되어야 함.
ⓒ 구조 보트는 다음과 같은 2가지로 구분됨
㉠ 지명된 구조 세력, 현장조정관(OSC) 임무 수행
㉡ 구조 세력이 없을 경우, 상선이 현장조정관(OSC) 임무 수행
5. 제도개선 방안
1) 수색 구조 최적화 계획 시스템(SAROPS, The Search and Resque Optimal Planning System) 도입
- 본 시스템 개념
① 美 해안경비대와 국제 파트너들이 사용하고 있는 본 컴퓨터 기반 시스템은 해상에서 효율적인 조난자 수색을 계획하기 위한 목적임.
② SAROPS는 실시간 환경 데이터를 투입하고, 수색 목표물 표류 궤도를 추정하기 위한 통계 자료를 활용함.
- 도입 필요성
① 수색구조 상황 발생시 해수유동 예측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색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표류물의 이동 위치추적 기능에 한정되어 있음.
② 동원 가능 세력, 조류, 바람 방향 등 해양 기상조건, 생존자 생존 가능시간, 수색구역의 지리적 특징을 고려한 항적 간격 산정까지는 시간 소요가 많은 실정임.
- 도입 효과 : SAROPS 시스템에 각종 수치만 넣으면 수색구역 및 수색패턴이 자동적으로 계산되고, 현장 세력에 즉각적으로 전파되어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해양경찰 인증 민간교육 기관 도입 필요성
- MLETC에서 주관하여 운영 중인 해상수색구조 훈련과정은 소형선박의 운용술과 실제 수색 패턴의 작도와 계획된 수색 패턴에 따른 함정운용으로 교육의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① USCG 자체의 교육이 아닌 USCG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을 통한 해당 교육 수료 시 USCG 인증의 교육 수료증이 나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해기연수원에서 각종 안전교육, 해기사 보수교육, 의료관리자 교육 수료 후 해양수산부 인증을 해주는 것과 유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