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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장기일반과정(영어권)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콜로라도 덴버 대학교 훈련기간 2018.06.16. ~ 2020.06.15.
훈련과제명 유엔전략계획 분석을 통한 북한 개발계획 제언
보고서제목 유엔전략계획 분석을 통한 북한 개발계획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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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ing as One, 비단 유엔 기구들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 개발 지원 수요가 있는 현장에서 필요한 정신이다. 공통의 전략을 만들어 예산체계를 공유하고 하나의 기구처럼 활동하려고 노력하는 Delivering as One이 북한에서 완전히 작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기구들은 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엔전략계획이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인도주의적 국가팀은 유엔 기구들간의 협력 뿐만 아니라 IFRC, EUPS 등 북한 상주 NGO들과의 협력까지도 확대되고 있다.
유엔 기구의 사업의 경우에는 공여 감소로 인해 지원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북한 당국과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동안 대북지원이 거의 중단된 우리는 북한 개발지원 및 개발협력 계획 수립시 유엔전략계획 및 유엔기구들의 중기계획을 참고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3차례 수립되어 실행된 전략계획은 각 계획별로 구성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지만 큰 틀은 유사하다.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수립한 전략계획 2011-2015의 내용이 제일 구체적인 것으로 보인다.
전략계획이나 개발지원프레임 등 중장기 계획에는 다양한 지원주체가 참여하게 되는 만큼, 이들간 워크숍이나 회의 등을 통해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목표 및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분담하거나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다만, 계획이 잘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한다. 그래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계획 수립시 파트너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준치 및 목표치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는 유엔기구, INGO 등 지원을 담당하는 기구 뿐만 아니라, 북한의 관련 부처·기관·연구소를 같이 명시할 경우, 이들의 책임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지정학적 이유로 가용재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연도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를 어렵지만 동원가능한 재원을 바탕으로 연도별로 기준치 및 목표치를 구체화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계획을 수립시에는 보건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요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건강 분야 중기 계획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계획의 경우, 유엔 시스템 내에서 건강 분야 전문기관인 WHO가 주축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초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WHO는 1997년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지속적으로 보건시스템 및 질병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보건성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또한 WHO는 인도주의적 국가팀(HCT)에서 건강 분야 SWG의 공동 주관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 분야 SWG의 공동 주관기구인 UNICEF, 참여기구인 UNFPA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지원기구간 SWG이라는 네트워크와 수원국의 담당 부처인 보건성과의 업무 협력관계가 관련 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기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중기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별 기구는 중기 계획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되므로 국가 우선순위 또는 전략 목표라는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해 전 기구들이 협력하게 된다.
중장기 계획 수립 이후에는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기관들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간 협력에 소극적인 북한은 UN기구 등 인도적 지원 기구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협력을 조금씩 허용하고 있다. UN기구와 국내 NGO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UN기구와 국내 NGO간 회의를 개최한다. 둘째, 기관간 협력에 적극적인 UN기구, 특히 UNICEF 같은 기구들과 우선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되, 공식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보다는 비공식적으로 기능적 업무 분담, 지역적 업무 분담 등을 먼저 진행한다. 셋째, 전문·특수분야를 발굴하여 유엔 기구 및 북한 당국의 협력 수요를 높인다. 넷째, 개별 단체별로 접근하기보다는 분과별, 섹터별로 통합하여 사업규모를 키워 협상력을 높인다. 다섯째, 상주 사무소 설립, 운영을 통한 기관간 협력 플랫폼 마련이다.
중기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엔 전략계획, Needs and Priorites 등 유엔 문서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1천만명을 넘는 상황에서는 우선 식량, 보건, 교육, 물위생 등 기본적인 사회 개발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3차례의 전략계획에 모두 전략 우선순위로 포함되어 있는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 사업도 전략 우선순위 과제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분야별, 지역별 사업계획은 현재 유엔 및 파트너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보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분야 및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지원 수요와 접근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Needs and Priorities 2019를 기준으로 지원이 필요한 인구 집단 대비 사업 대상 집단 비율이 건강 및 영양 분야의 경우 20%를 넘지만, 식량안보 및 농업 분야는 13%, 물·위생 분야는 3%이다. 재원 부족으로 인도적 지원 기구들의 이 분야 지원 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인 물·위생 서비스가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엔 및 파트너들의 계획상 사업대상 집단이 가장 많은 지역이 황해북도 및 황해남도 지역이다. 이 지역은 안전한 물·위생 서비스 공급이 제일 취약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결핵 발생율 또한 인구 10만명당 500명 이상으로 함경북도와 함께 결핵 발생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인도적 지원 기구들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지역을 사업 대상 집단으로 선정하였지만, 실제 사업 집행율은 25% 이하로 이 지역에 대한 지원수요는 여전히 높다. 이 지역의 경우, 과거에 국내 민간단체 또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만큼 접근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물위생 상태가 가장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물위생 사업과 영양·건강 분야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볼만하다.
함경남도, 평안남도, 자강도도 우선 지원 대상 지역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함경남도, 평안남도의 경우 1개 군을 제외하고는 유엔 및 파트너들의 접근이 모두 가능한 곳이지만,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3개 미만의 활동만 이루어지고 있다. 자강도의 경우에는 Needs and Priorities 2017까지는 1개 군 정도만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었으나, Needs and Priorities 2019를 보면 자강도의 모든 군이 접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자강도의 모든 군에서 3개 미만의 활동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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