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화폐․핀테크 등 IT 기술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의 신종 사기(보이스피싱, 폰지사기 포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를 Multiple Ordinary Victims Crime (MOVC)라고 정의하고, 캐나다 등 북미의 수사시스템과 한국의 수사시스템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주요 가설은 MOVC 사건은 국가 내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및 다국적 금융 기업 거래를 수반하며, 판례법 기반의 영미법과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법적 시스템 차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유경제의 영향으로 북미의 사법 시스템 수사 절차가 한국의 그것과 수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설을 탐구하기 위해 캐나다 및 한국 형사 사법 모델과 최근의 폰지 및 암호화폐 이용 복잡한 비즈니스 사기를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사례를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 4명의 한국 수사관과 검사, 6명의 캐나다 왕립 경찰관(RCMP)과 검사와의 준구조화 인터뷰를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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