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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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장기일반과정(영어권)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조지 워싱턴 대학교 훈련기간 2021.08.04. ~ 2023.06.03.
훈련과제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제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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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로봇공학, 나노기술, 3D 프린팅, 유전학, 생명공학기술 등 새로운 기술 분야들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화두가 된 이후에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2019년에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계획」을 토대로 인공지능(AI)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촉진에 주력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 민간부문 및 학계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도쿄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기 단계 자금지원, 멘토링 및 네트워킹 기회제공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의 대표적 제도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은 새롭고 진보된 기술의 개발과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숙련된 인력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의 혁신 생태계는 학계, 정부 및 산업 간의 협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스타트업에 자금과 지원을 제공하는 French Tech Initiative, 작업 공간과 지원을 제공하는 Station F 스타트업 캠퍼스 등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중소기업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고용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시장변화에 더 탄력성 있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의 주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조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유동성 제약 및 규제 등을 극복하고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세금 인센티브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혁신 비용을 줄이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금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이 혁신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극복하고 그들이 더 쉽게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도 국가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연구에 따르면 R&D 세금 공제 및 기타 유사한 조치가 혁신 성과와 재무성과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R&D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투자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금지원 조치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 일정비율(통상 10-20%) 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R&D세액공제, 특허 또는 기타 지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상자 제도, 자산 내용연수 초기에 더 많은 감가상각 공제를 허용하여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투자를 장려하는 가속상각 제도, 적격 회사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어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벤처 캐피탈 세액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사업개시와 성장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OECD가 각국의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비교한 GDP 대비 R&D 세제지원 규모(18년 기준)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6위(0.1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R&D 관련 세제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총 380,277개 법인이 약 10조원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받고 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이 96.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감면액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에 불과한 수준이다. 조세제도 뿐 만 아니라 국세청을 통해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정지원 노력을 함께 펼쳐 나가고 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기업 등 여러 가지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성장 거점세무서 운영, 혁신성장 전담창구 운영 등 차별화된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생산성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인으로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성장시키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된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세금 정책의 잦은 변화는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가에게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조세부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조세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현재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납세순응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조세지원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 지원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대부분이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감면을 위한 제도나 절차가 복잡해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 시에도 지원금액과 항목 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알기 쉽게 감면규정을 설계하고 감면신청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조세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감면규정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음성적인 탈세는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성장 및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검증 및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서 탈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일몰제로 운영되는 세제제원은 일몰 시점의 경제상황이나 국회의 상황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일몰제를 통한 한시적 지원의 반복보다는 영구화를 통한 지속적인 조세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로 연구개발에 대한 공제율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도 필요하다. 그리고 창업단계의 충분한 자금지원과 함께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쉽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학계와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산학 연구 협력은 학술 연구와 산업 응용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실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은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와 같은 혁신의 대표기업,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면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의 시대에 핵심주체가 되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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