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과정 |
장기일반과정(영어권) |
훈련국 |
미국 |
| 훈련기관 |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고(UCSD) |
훈련기간 |
2020.08.10. ~ 2022.06.27. |
| 훈련과제명 |
4차 산업혁명 도입 촉진을 위한 정보보호 제도 개선방안 연구 |
| 보고서제목 |
4차 산업혁명 도입 촉진을 위한 정보보호 제도 개선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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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사이버보험이 일부 의무화되었는데, 이 정책은 취지와 달리 기업들의 사이버보안 장비 투자를 약 9% 이상 줄이게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업들의 보안 투자 감소는 전체 네트워크의 보안 수준을 열화시키게 되므로 사이버사고 피해가 증가하게 됨. 따라서, 사이버보험 일부 의무화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 보험 확산으로 이익을 얻는 보험사들에게 가입자 대상 보안 컨설팅 혹은 유사시 사고 대응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임.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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