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환경문제는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지난 수십 년 간 다양한 국제환경협약 및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었다. 더불어 국제표준화 규격의 사용이 강화됨에 따라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국제표준화와 적합성 평가가 지역 및 글로벌 무역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시험․검사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산업계 및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분석 기술 인력 및 기관 양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적합한 숙련도시험 운영체계를 통해 해당 기관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민간 검정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기술자를 배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시험·분석 인력을 효과적으로 검정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기술인력 양성 및 검증방안, 국제표준화 등에 대한 각종 자료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향후 제도 발전 및 개선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분야 기술인력 양성, 국가자격제도,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영국의 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제도와 관련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NOS), 자격제도 및 직업훈련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더불어 국제표준화와 관련한 환경 시험․검사 시장의 국내외 동향, 국제표준화 기구 및 활동, 인정제도 및 인정기구, 국제숙련도 시험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시험·분석 인력을 효과적으로 검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정부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국가자격제도 및 교육 운영에서 벗어나 산업계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검정 및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즉 정부는 직접 자격을 검증하고 자격증을 배부하는 업무에서 벗어나 국가 전문인력의 전문성 관리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민간전문기관이 자격검정 및 교육에 대한 위탁 운영은 맡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 및 검정 대상자, 현장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검정 및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교육 체계와 커리큘럼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이 기존의 검정형 자격에서 검정형 및 과정평가형 자격이 병행하여 운영됨에 따라 시험․검사 관련 국가 또는 기술자격(예, 환경측정분석사, 수질기사, 대기기사) 또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기 구축된 NC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련자격의 출제기준을 조정하고 교육훈련 컬리큘럼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격검정과 교육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기술인력의 고도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관련 NCS의 능력단위 및 수준을 산업계의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험․검사 기술인력(특히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있어 여러 분야(대기, 수질, 통양 등)의 실험 능력 평가를 공통으로 실시함으로써 응시자의 분석 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뿐 만 아니라 검정수행기관의 행정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구술시험(면접형)을 강화하여 해당분야에서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가진 응시자의 경우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구술시험만으로 평가하는 등의 다양한 검정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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