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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글로벌핵심인재과정 훈련국 영국
훈련기관 University of Southampton 훈련기간 2019.08.30. ~ 2020.08.29.
훈련과제명 창업생태계 재구조화를 통한 혁신성장 전략 연구
보고서제목 창업생태계 재구조화를 통한 혁신성장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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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project)는 창업 생태계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의 창업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창업 생태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크게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Bottom-up’ 접근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Top-down’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창업 생태계가 자리잡은 이후로는 생태계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고 발전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창업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이 부족한 초기 단계에서는 생태계가 이륙(take-off)할 수 있도록 하는 인위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정부도 창업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생태계가 잘 작동하도록 구성원을 감독하는 역할 역시 필요하다. 결국, 창업 생태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적극적인 개입’과 ‘방임’, 어느 하나로만 설명할 수 없다.

창업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 생태계가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도 이러한 단계의 변화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즉, 창업 생태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rule settler’ 역할 뿐만 아니라 직접 player로서 창업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여러 요소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창업 생태계가 발전할수록 정부는 player로서 직접 개입하는 역할은 축소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용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창업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창업 생태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창업 생태계 초기 단계에서 형성된 각종 직접적인 개입 위주의 정책들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창업 정책은 이러한 창업 생태계의 발전에 맞추어 재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창업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창업 생태계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여 창업 생태계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는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제, 사회, 문화, 제도적 구조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여 경제구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창업/벤처 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음으로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고 향후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창업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을 제거하고 창업에 우호적인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활동과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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