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도마위에 오른지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전세계 주요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제4차산업 혁명이라는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제각기 산업전략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19 사태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가 증폭시킨 불안은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미국, EU 등은 녹색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이는 관련 규제와 결합하며 또하나의 무역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무역질서를 선도하는 주요 선진국은 녹색산업과 디지털 기술 측면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이후 제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주요 연구원 등은 새로운 통상환경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하면서 새로운 산업전략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는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정부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정책을 개관하는 한편, 그간 우리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을 분석하였다.
우선 주요국의 미래대응 산업전략은 큰 틀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주요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전문조직을 정부내에 설치하고, 통상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디지털화에 대비해서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한편,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금융 전략 및 탄소국경조정 등의 규제정책을 병행한다. 산업정책은 민관학 거버넌스의 기반을 구축하여 민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극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과 교육 확충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지난 몇십년간 고수해온 순수 자본주의, 개방주의 기조에서 벗어나 공공분야가 보다 산업구조에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이다.
그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전략은 그 시기와 내용에서 세계적인 정책 동향에 잘 편승하는 한편, 최근에는 오히려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2018년에는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미중 무역분쟁 초기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선진국의 산업전략에 뒤처지지 않는 기반을 마련했다.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을 통해 통상지형 변형에 대응하는 한편, 2020년부터는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산업경쟁력의 근본적인 전환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통상뉴딜과 금융뉴딜을 추가하고, 리쇼어링 정책을 추가적으로 개편하며, 인재양성과 재교육, 시스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민관학 거버넌스 시스템 신설, 산업전략 종합관리 등을 통해 정책 추진기반 재편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첫째, 통상뉴딜에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을 반영하고,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해 「산업안보 시스템 구축 → 글로벌 가치사슬 안정화 →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의 단계별 시스템을 가동한다. 디지털 경제권 형성을 위해 개방적 디지털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고, 디지털 표준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둘째, 산업정책 고도화를 위해 2022년 발표 예정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혁신적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한다. 휴먼뉴딜 보완을 위해 4단계 BK21사업을 신속히 재편하여 세계 30위권 대학 2개, 50위권 대학 5개 달성을 목표로 한다.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유턴법을 개정하여 대상기업의 범위를 추가 확대하고, 기업규모에 비례한 지원이 아니라 업종에 대한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민관학 협력체인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 2.0(Industry Alliance 2.0)」을 구성하여 산업별로 기업이 꼭 필요한 기술과 인적자원, 공공분야가 보유한 기술과 특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간-학계-정부간 기술 공유 및 규제 등 지원방안 논의 등을 통해 실제 제품화와 연관된 협력을 유도한다. 셋째, 한국판 뉴딜 전략에 금융뉴딜을 추가하고, 핀테크와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혁신자본이 대폭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