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혁신의 전망) 금유부문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가 담당하던 소비자 금융, 자금이체 및 결제, 투자 및 자산관리 등의 영역에서 기술을 보유한 비금융회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
○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 기능별 분화: 비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업이 기능별로 분할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금융의 탈집중화 및 탈중개화: 금융업의 분화,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의 역할 변화 등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탈집중화와 탈중개화를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이 가속될 전망
- 금융서비스의 편리성 및 효율성 증대: 디지털혁신은 금융서비스 접근성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하락, 품질개선 등 효율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생체정보를 이용한 인증 및 개방형 네트워크의 출현, 간편결제 및 간편 송금의 이용확대 등으로 금융보안 및 사이버 침해 우려와 함께 소비자 보호 강화 요구도 커질 전망
○ 발전과제: 규제개선방향 등
- 민간부문과 정책당국간 협엽확대: 민간부문과 정책당국간 협업을 통해 국내 핀테크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
- 개방적 금융생태계 조성: 통제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신규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
- 주요 제도화 이슈에 대한 논의 확대: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논의를 확대해 나갈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