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해양경찰 해양안전정책 선진화 방안
현재 세계의 사회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18세기에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촉발된 1차 산업혁명은,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쳐, 현재 로봇,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지능화 혁명인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고, 각 산업혁명의 기간은 더욱 짧아지고 있음.
이러한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경제적·사회적 발전으로 국민은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더욱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 속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접촉빈도가 높아져가고 있음. 여기에 코로나19 판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은 비대면·비접촉 문화와 사회적 요구를 확대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사회환경의 변화속도를 더욱 증가시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은 정부에게 더 큰 역할과 함께 대응방식도 그에 맞게 변화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수요를 민감하게 인식·수용하고,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무체계와 함께 사회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업무방식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에서도 사고예방과 함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여 최적의 조치를 하기 위해 먼저 코로나19 판데믹 관련 각종 대응지침을 반영하여 업무매뉴얼과 훈련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상황별 핵심 업무내용을 체계적으로 모듈화하면서 각 업무별로 필요한 시설·장비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 일상 업무화 등을 진행해 나간다면 더욱 고도화된 해양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갑작스런 재난상황에도 최적의 대응이 가능함.
그리고, 더욱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무인기, 무인선, 무인잠수정,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함. 특히, 물(바다) 위의 사고는 생존가능 시간이 아주 적은 고위험성 사고라는 특징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해안과 해양은 광활하고,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경 함정 등 재난대응 자원은 적기 때문에 신속한 사고 위치·내용 파악과 현장 이동 및 효과적인 구조·구호 활동을 위해 첨단기술의 활용은 매우 중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해양안전 관리체계 첨단화는 해경 함정·구조대, 민간 지원조직 등 적은 해양안전관리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무인기, 무인선, 무인잠수정 등 첨단장비는 절벽 아래 해안가, 저수심 등 접근 위험해역, 기상 악화 등으로 기존의 인력과 장비로는 실행할 수 없는 수색구조활동 및 안전관리도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기존 안전업무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이와 함께 광활한 해역 대비 적은 수의 해경 구조자원, 해양의 특성 등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해양 관련 안전상식 등으로 인해 해양안전관리에 있어서 대국민 협력과 홍보는 타 분야에 비해 더욱 중요. 이는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 해양선진국들도 마찬가지여서 이들 국가들도 모두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되는 관련 민간협회 등과 적극 협력. 이러한 해양안전 관련 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해양안전 관련 협회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의 사회기여 및 자원봉사 조직 등과의 협력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사회적 관심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해양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기초로, 그와 관련된 활동을 민간조직과 함께 한다면 더 높은 성과와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조직에 대하여도 교육·홍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 일석이조의 성과 가능함. 더하여, 일반대중 대상 홍보·캠페인 시에도 유튜브, 메타버스 플랫폼 등과 같은 비대면·온라인 소통 강화 등 사회적 변화를 소통방식에 반영하고, 각종 컨텐츠에 대하여 관리를 체계화하고 내용을 양질화하여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강화방안도 시대흐름에 맞출 필요가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