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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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국장급직무훈련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워싱턴 대학교 훈련기간 2019.11.26. ~ 2020.09.23.
훈련과제명 포용적 성장을 위한 법제개선 및 입법프로세스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제목 포용적 성장을 위한 법제개선 및 입법프로세스 효율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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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를 조기에 극복하고 다른 선진국들보다 경기회복 동력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을 이루어야 하고, 이러한 혁신 성장과 병행하여 중요한 과제가 바로 우리 공동체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임.
‘혁신 성장’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혁신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수평적·협력적 규제체계를 적극적으로 신설·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둘째,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약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도 전체 산업계 종사자 수의 89.8%를 차지하고 있어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법제개선도 필요함.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 연방정부 연구개발 자금에 의한 혁신을 민간부분에서의 상업화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미국의 SBIR 프로그램과 같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서도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포용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으로, 첫째, 사회적 이동성 강화는 공동체의 보건, 교육, 근로, 기술 접근성, 사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정책들이 체계적·유기적으로 잘 수립·집행되어야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이러한 성격이 사회적 이동성 강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영국의 사회적이동위원회처럼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자문하는 위원회의 설치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임원 확대를 위한 여성 인재 풀의 확보에 주력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중 여성 임원의 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여성 임원 확보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포용적 성장의 핵심 요소인 혁신 성장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진행되고 다른 경쟁국가들 보다 혁신성 및 기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복잡한 경제·사회적 현안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21세기 치료법」과 같이 상호 연관되는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입법 개정 방식을 폭넓게 허용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논의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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